조덕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구민들의 환경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시는 존경하는 조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에 제정되고, 2022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법적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효율적 추진과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의 범위 등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또한 성별 영향평가는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참여와 관련하여 자체 개선안에 동의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는 주요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분야별 시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과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태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구청장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3조에는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구의 시책에 참여 및 협력 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구민은 가정과 사업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및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18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물관리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5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협동조합의 활성화, 녹색생활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국가 등과의 협력,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 ․운영, 기후대응 기금의 설치, 탄소중립이행 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에 맞는 기후 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 차 보급 확대를 하면 전기충전기는 아파트별로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상태인가요?

그건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과인데, 같이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쪽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면 저희가 실적을 받아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됐는지의 결과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서, 탄소중립에 대해, 기후대응을 위한 것도 구가 앞장서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순남입니다. 녹색성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국무총리께서 발표하신 이후로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더 빨리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탄소중립, 기후대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왜 이런 조례안이 다루고 있는지, 위원회 구성에서 환경·에너지·교통·도시계획·건축분야 등 담당 실·국장, 이런 분들, 전문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국가 기본계획이나 시도 기본계획에 수립되면 저희도 바로 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저희 관내에 전문가들이라든지, 인천시에 있는 전문가들을 추천받아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거고, 이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는데, 한 차례 연임하면 6년까지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재위촉 되셔서 6년 되시면 그 분들은 할 수가 없고, 다른 전문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위촉되셔서 새로 하시는 거고,

예. 그러니까 재위촉 해서 6년 만기를 다 채우신 분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분을 위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양구에 얼마나,

탄소중립이라고 해서, 탄소중립, 그 분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적으로 전문가가 있거든요. 전기면 전기, 자동차면 자동차, 이런 분들을 선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