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전정현입니다. 항상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김광석스토리하우스, 관광안내소 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광진흥협의회와 의료관광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1개의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최신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관광홍보 추진입니다. 반월당네거리 배전함에 중구 관광사진 설치, 김광석 다시그리길에 인공눈 이벤트 실시, 파워풀 축제 퍼레이드 참가, 대구 베이커리&카페 박람회에서 관광지 홍보, 10쪽입니다. 울릉크루즈간 상호협약 체결로 선박료 15% 할인 및 상호 홍보, 종로초등학교에서 문화재 알리기 행사 추진,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안내표지판 설치, 12쪽, 계산예가 관광안내소에 3D 홀로그램 설치, 진골목 트릭아트 설치, 13쪽, 관광도시브랜딩 마케팅 사업으로 서울역 등 전광판 광고, 대중교통 이용 광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성로 스마트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로 플랫폼을 재오픈하고 모바일앱, PC버전 웹페이지 추가 제작, 위쳇 및 라인 미니프로그램에 탑재, AR도보 내비게이션, 스마트 핸즈프리, 택스 리펀계산기를 구축하고 브랜드 네이밍을 DDS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피팅 키오스크 추가 설치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실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의 밤 대구로 시간여행 개최입니다, 지난해 8월 19일, 20일에 19시부터 22시까지 경상감영공원 일원에서 주제공연, 경상감영 풍속재연, 전통무예공연, 음악회, 야간투어 등을 실시하여 1만5천 명 정도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네 번째, 관광업계 관리 지원입니다. 관광숙박시설 4회 18건, 여행업 수시점검, 유원시설업 5회 9건 지도점검하였으며 신규 및 폐업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 운영입니다. 2022년도는 160만5,437명이 방문하여 지난해 대비 8.3% 증가하였습니다. 기본 코스 및 경제신화도보길 투어는 2,482회 37,362명이 참가했습니다. 18쪽입니다. 비대면 골목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김광석 다시그리길 벽화 다른그림 찾기 운영, 근대로의 여행 비대면 걷기개회 개최 19쪽, AR로 만나는 투어, 스탬프 투어를 실시하고 골목투어 5코스를 2개 코스로 분리 운영하고 20쪽, 다양한 골목투어로 인력거 체험, 근대골목 척척박사 지점 해설, 홍보리플릿 제작 22쪽, 홍보물품 제작, 골목투어 앱 운영 등 시행했습니다. 여섯 번째, 관광객과 소통하는 골목문화해설 운영입니다. 문화해설사는 78명이며 관광안내소 등에서 거점해설을 하고 있으며 투어해설 2,782회 실시하였습니다. 24쪽, 11월 24일 계산예가 앞에서 공감 페스티벌 개최를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도심골목 및 역사문화탐방투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롤플레잉게임 운영과 찾아가는 해설사 프로그램 운영, 관광사진 공모전 및 관광기념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골목문화 해설사 역량강화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대구 달성 정밀지표조사 및 지하물리탐사를 실시하고 대구읍성 지정 조사, 계성학교 멕퍼슨관 보수 등 실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관광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관광 시설물 보수 11회, 5,185만8천원 집행, 김광석길 환경정비 근로자 상시 배치 및 공중화장실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김광석길 관광 콘텐츠 도입 등 경쟁력 강화입니다. 김광석길 벽화 리뉴얼사업으로 신규제작 5점, 보수 7점을 실시하고, 김광석 26주기 추모행사 개최, 김광석길 활성화 협의체 운영으로 매월 정기회의 개최 및 라운드테이블 1회 운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열한 번째,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해외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사업을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플랫폼 운영, 의료관광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2 메디엑스포 코리아 대구 국제의료관광전도 참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입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의 에코전시실과 힐림타임은 22년 4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전통찻집 다향은 12월 31일까지 남산복지재단에서 운영하였습니다. 2022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도 구비 2천만원 지원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약령시 안내 키오스크 2개소도 정비하였습니다. 33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열세 번째, 대봉동 능소화 폭포 포토존 설치입니다. 3월에 포토존과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근대골목 밤마실 운영입니다. 4월부터 매주 금, 토, 일 18시부터 22시까지 계산예가, 이상화 서상돈 고택앞에서 야간투어 실시, 탁본 체험, 음악공연, 달등만들기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 간부공무원과 의회 의원님 등 40여명 밤마실 투어도 실시하였습니다. 35쪽, 열 다섯 번째, 동성로 야외무대 재정비입니다. 노후된 동성로 야외무대를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으로 새로이 조성하고 명칭을 공모하여 동성로 28 ART SQUARE로 선정하고 주변 의자 등도 설치하였습니다. 36쪽, 신규사업입니다. 열여섯 번째, 역사흔적찾기 트릭아트 제작입니다. 삼덕동 2가 삼덕교회 외부 벽에 옛 대구형무소에서 희생된 애국지사 206명의 명단을 새긴 추모의 벽을 조성하였습니다. 37쪽, 감나무 그늘아래 화가 마당극 제작입니다. 9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제작한 마당극을 2회로 나누어 서상돈 고택 앞에서 공연하였습니다. 38쪽 열여덟 번째, 관광 서비스를 위한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반월당 지하상가에 메트로센터 관광안내소를 개소하여 근대골목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계산예가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복체험관과 위치를 바꾸어 내부 수리를 하였으며 약령시 관광안내소 보수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산예가 전시실도 기존 패널 정비 및 각종 체험 관련 시설 및 기기를 구비하였습니다. 40쪽 열아홉 번째, 근대골목 아트체험 공간 조성입니다. 100년 전 근대인물 포토존을 근대시기 대구역을 배경으로 서상돈 외 5인 인물을 계산예가 뒤 벽면에 설치하였으며 근대건축 종이집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1쪽 스무 번째, 김광석길 관광 재도약 추진입니다. 방천시장 쉼터에 신규 벽화를 조성하여 벽화거리를 확대하고 김광석길 추억여행 그리기 체험을 실시하고 게시판에 전시를 하였습니다. 42쪽 스물한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투어 추진입니다. 3.1만세길 90계단 우측 휀스를 정비하고 청라언덕 서편 출입 골목길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으며 청라언덕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실시, 김광석길 시민안전 로고라이트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봄 가을 여행주간 및 각종 축제와 연계하여 홍보 마케팅 실시, 전국에서 개최하는 관광박람회 참가, 주요 가로 전광판 광고 실시, 스티커 지도 등 체험형 관광홍보 리플릿 제작, 각종 홍보물 제작, 어린이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문화재 알리기 행사 추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이상화, 현진건 80주기 작품집 제작, 청라언덕 사과나무 안내표지판 정비 및 사과나무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관광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올해는 우리 구가 의장시로서 상호방문 교류 및 합동 벤치마킹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으로 관광사업 자문 등을 실시하겠으며 관광홍보용 청라버스로 즉석 인화 카메라를 활용하여 이동용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성로 스마트 쇼핑관광 DDS 활성화를 위해 앱 유지관리 및 프로모션 실시, 바이럴마케팅 등 온ㆍ오프라인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와 빛이 어루러진 대구 문화재 야행 개최입니다. 8월 18일, 19일에 경상감영공원 일원에서 문화시설 야간 개방, 투어실시,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등 2억원으로 시행합니다. 50쪽 세 번째, 관광사업체 안전관리 및 지원입니다. 관광업체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 등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여 현장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골목투어 앱 등을 통해 홍보하고 투어 참여 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51쪽 네 번째,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 운영입니다. 골목투어 정기투어는 매주 토요일에 2회 각 코스별로 운영하고, 2코스는 외국어 투어도 실시하며 주말 밤에는 근대골목 밤마실도 운영합니다. 수시투어로는 골목투어 11개 코스와 8개의 전문가 투어, 테마투어가 있습니다. 52쪽입니다. 김광석길 다시그리길 벽화 다른그림 찾기를 연중 운영하여 벽화 4곳을 대상으로 다른그림 5곳을 찾으면 홍보물품을 제공하고 있어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모바일앱과 함께하는 골목투어로 골목투어앱과 대구 AR앱을 활용하여 미션 완료 시 홍보물품을 증정하는 사업입니다. 그외에도 스탬프 투어, 근대인물찾기 등 이벤트를 실시하고 계산예가에서 상시로 한복체험, 느린우체통, 민속놀이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53쪽입니다. 다양한 골목투어 홍보를 위하여 찾아가는 근대골목 척척박사 운영, 관내 학교에 골목투어 프로그램 안내, 홍보 책자 및 리플릿 제작, 홈페이지 및 앱 운영, 언론사 및 SNS 등 활용, 지역축제 및 행사 시 부스 운영으로 중구 관광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4쪽 다섯 번째, 관광객 맞춤형 골목문화해설 운영입니다. 골목문화해설사는 현재 78명으로 한국어, 외국어, 시각장애인, 수어, 예술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설사 10명으로 계산예가 일원에서 매주 금, 토, 일 저녁에 근대골목 밤마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택 등 야간개방, 체험 및 예술 이벤트 실시로 올해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3회 골목문화해설사 공감 페스티벌도 해설사분들이 주관하여 각종 체험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글대골목 거점 해설로 방문 관광객들에게 해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골목문화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해 의무교육 10시간, 선진지 견학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여섯 번째, 도심골목 및 역사문화탐방투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심골목 롤플레잉 게임 투어, 학교로 찾아가는 해설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올해는 근대골목 일러스트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57쪽 일곱 번째,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대구 계산동 성당 내외부 벽돌 보존처리 및 바닥 누수원인 조사 등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실시, 소방시설 관리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 등 전문가 자문 실시, 홍보물 제작, 문화재 긴급 보수, 안내판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여덟 번째,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시설물 점검반을 운영하여 보수 및 정비하고 문화재 등 야간 경관시설물 관리 점검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청라언덕 블레어 주택 앞 골목투어 전자안내판인 키오스크를 정비합니다. 서문치안센터 담장에 설치된 노후된 관광홍보물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김광석길 관광 활성화입니다. 김광석길 활성화 협의체를 주민, 상인, 예술인, 행정이 소통하는 운영으로 김광석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현안사항 논의 및 컨텐츠 개발을 추진 하겠습니다.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운영을 사단법인 김광석 행복나눔에 민간위탁 운영합니다. 위탁금은 9천만원입니다.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ㆍ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합니다. 김광석 27주기 추모행사를 지난 1월 6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1천만원 증액 편성해 주셔서 국민가수 박창근을 초청하여 팬클럽 등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기초 시설 정비를 통한 김광석길 재도약 사업으로 야외콘서트홀 앞에 공연 및 홍보 전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5천만원으로 김광석길 벤치 교체, 게시판 리뉴얼 등 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열 번째,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입니다. 국내 의료관광분야 박람회 참가하여 중구 의료기관 및 관광지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해외의료관광 홍보 마케팅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해외 의료관광 홍보 설명회 참가, 외국인 관광객 팸투어 실시, 의료테마 상품 개발, SNS 홍보를 위해 대구시 공모사업 신청 등 추경 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쪽 열한 번째, 약령시 한방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입니다. 5월 중 5일간 개최되며 사업비는 5억2천만원 중 구비 2천만원이며 주최는 대구광역시와 중구이며 주관은 사단법인 약령시보존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약령시 한방특구 계획 변경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지역특구 변경 계획(안) 작성, 특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신규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발굴, 세부 실천방안 제시 등을 주요과업으로 하여 추경 시 5천만원 정도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 특수시책사업입니다. 66쪽입니다. 첫 번째, 근대골목 플리킹 투어 운영입니다. 골목투어를 하면서 관광지 주변 쓰레기도 줍고 운동도 하는 건강과 중구 골목길 환경정비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정기투어는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이며 10명 이상 신청시 수시투어도 가능합니다. 대구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봉사 시간을 2시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참여 증가가 예상됩니다. 67쪽 두 번째,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벽화대전 개최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김광석길 벽화의 대부분을 교체하고 개막 및 폐막행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야시장 운영 등입니다. 추진일정은 1월에서 3월까지 사업공모 및 협상 계약자 선정, 6월에서 8월까지 계약 추진 및 공공조형물 심의, 9월 벽화 설치, 10월 중 벽화대전 개최입니다. 대규모 벽화 교체를 통한 김광석길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2023 신규사업입니다. 70쪽입니다. 첫 번째, 경상감영공원 가상체험공간 조성입니다. 국가지정 사적지인 경상감영지와 보물로 지정된 선화당의 가치를 홍보하고 야간 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선화당에 직접 미디어를 비추는 것은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 저촉되어 경상감영지 내 인도 및 화단 일부 등에 선화당 이미지 등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쇼를 추진하여 밤이 되면 어두워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경상감영지에 빛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주변 상가 및 문화시설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구읍성 영상관 조성 운영입니다. 영남제일관이 위치하였던 남성로에 사라진 대구읍성영상관을 조성하여 달성토성,경상감영, 대구읍성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골목투어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영상관 사업위치는 남성로 146번지에 조성되는 도시재생사업 방방골목문화장터 2층이며 영상전시실의 벽면과 바닥, 천장을 활용하여 몰입감 높은 실감형 영상 제작 및 전시시설을 조성하, 야외 전시공간으로는 북성로 1가에 읍성성돌 전시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이며 추진일정은 조성용역 실시하여 방방골목 문화장터 건물 준공에 맞추어 10월경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72쪽 세 번째, 우현 하늘마당 조성 운영입니다. 지역의 건축자산인 이일우 고택을 리모델링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관광객 쉼터, 전시관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성로 62-1이며 4월경에 조성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우현전시관 조성 및 역사인문 아카데미 운영, 관광객 쉼터 조성으로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 1코스 종점에 해당하는 새로운 관광 거점공간으로 관광객 편의제공 및 투어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남 이일우 선생이 운영했던 우현서루의 역사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관광객을 위한 어울림센터 조성 운영입니다. 휴게형 관광안내센터를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쉼터 및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동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관 시설로서 공사 완료 시점에 맞추어 6월경 조성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동산동 청라언덕 아래 쌈지공원 관광안내소 자리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하 1층에는 회의실 사무실 조성, 지상 1층은 관광안내소와 로비, 지상 2층은 관광객 쉼터를 조성합니다. 청라언덕, 3.1만세길, 계산성당을 가까이 하고 있어 중구 관광의 핵심 거점지역으로서 근대골목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74쪽 다섯 번째, 계산예가 한옥체험관 영상시설 정비입니다. 기존의 노후화된 한옥체험관 영상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기간은 2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노후된 모니터를 디지털 액자로 교체, 사랑방 내 퀴즈체험 터치스크린 철거 후 대형 모니터 설치 등입니다. 여섯 번째, 김광석길 콘서트홀 미디어 플랫폼 구축입니다. 콘서트홀 벽면 및 바닥에 다양한 영상을 송출하는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연 및 비공연 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3월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으로 11월경 조성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 내용은 미디어파사드 및 레이저 조명 등 설치입니다. 새롭게 정비한 야외무대를 통하여 다양한 공연 등으로 김광석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76쪽, 대구 달성 학술연구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달성토성, 경상감영, 대구읍성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따른 연차별 시행 사업입니다. 연구 주제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달성토성 조사연구 및 활용과 가치연구입니다. 4월 중에 학술기관 선정하여 자료 등을 준비하여 10월 중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현 관광진흥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게 몇 개입니까?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이런 건 언제쯤 올라옵니까?

의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아까 추경으로 올라올 예정인 게.

아, 추경으로 올릴 거는 의료관광 마케팅사업으로 그게 지난해에는 시비 4천만원, 구비 2천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시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올해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 추경에 올릴 예정이고.

시비하고.

예. 시비 그게 시에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경우는요.

그리고 아까 추경에 또 한방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시행코자 저희들이.

그거 지금 본예산 때 안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예.

23년 추경 반영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예.

갑자기 이걸 왜 하게 됐습니까? 5분발언하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올릴 때는 시기가 일러서 생각 못했다, 추경에 지금 올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김동현의원님께서 발언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또 한번 짚어보고자 해서.

거기 안에 그것도 들어가나요? 이인성 내용도 들어가나요?

그거는 제가 지금 용역을 해 봐야 아는 거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경이 반영되면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 내용에 그걸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대구읍성 영상관 조성, 야외 전시공간이 어디쯤이에요? 이거 특별조정교부금이에요?

예. 그거 교부금사업입니다.

우리 예산에 있었나요?

예. 예산 지난해 받아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거예요?

예.

연말에 받았던 거예요?

예.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야외 전시공간이 어디예요? 필지만 적어놓고 위치는 정확하게 없는데.

대구역 건너쪽에 북성로 쪽입니다. 자율방범초소 있는 곳.

대구역 건너편 쪽이요?

예.

아파트 짓는 그쪽에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힐스테이트 있는 그쪽이요. 경상감영공원 특별교부세 이것도 그러면 이거네요.

예. 경상감영공원에 특별교부세 2억원 사업 그겁니다.

인도, 화단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선화당에 직접 쏘는 건 문화재형상변경.

그때 이야기하셨고요. 그거 말고요.

디자인과 그 스토리를 경상감영공원 선화당 앞이나 들어가는 입구 쪽이나 징청각 앞이나 이런 곳을 활용해서 인도 쪽에 디자인을 해서 미디어파사드를 쏘고 그리고 나무나 그런 걸 활용해서 빛을 쏘아올리면서 문화재 형상변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심의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이 예산 깎으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그걸로 다해 버리네. 72페이지에 우현 하늘마당 조성 운영에 기대효과가 있는데 이거 22년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관리 운영을 23년 4월달에 하면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잡혀 있어요?

예. 여기는.

그거 주세요.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소남 이일우 선생이 운영했던 우현서루의 역사적 인식 제고 이건 저번에 구정질문했을 때에 그 방향으로 안 간다고 했는데 여기 이런 글자 적어넣으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현서루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그런 내용들이.

소남 이일우 선생이 운영했던 우현서루 역사적 인식 제고, 우현서루에 대해서 역사적 인식을 제고하는 건 맞지만 이일우 선생님만 운영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우현서루는 이일우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최종으로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그전에도 학교로도 사용하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인 문제에 친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과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서류 주세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게요. 저하고 말했던 내용하고 같은지.

예. 우현서루에 대한 내용으로 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역사 인물 아카데미 이런 거 조성하는데 그렇게 하면 황제길하고 똑같이 또 거기서 데모하고 또 시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구에도 역사 바로 세우기 하시는 분 계시는데 달성토성 없애라고 지금 계속하듯이 여기도 와서 시끄럽게 굿하고 데모하고 없애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역사 바로 해야 됩니다.

예. 조성할 때 내용에 대한.

저한테 주십시오. 주셔야지 또 시끄럽지 않죠. 62페이지에 의료관광 홍보마케팅사업 추진에 의료관광홍보 SNS 운영에 대구시 공모사업에 이것도 추경에 올라온다고 했죠?

예.

공모사업을 대구시 언제 하는데요?

지금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문은 언제 받으셨어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공문은 언제 내려왔어요?

올해 거에 대한.

여기에 보고하는 내용은 구청장한테 보고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작년 9월에.

작년에 시비하고 구비로 같이 했던 사업인데 아직 시비 확정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올리지를 못했고요. 시비가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확정되는 대로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가내시나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공문도 안 내려왔고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주세요. 2022년도에 관광진흥과에서 했던 조형물 심의 관련 회의록 하고요. 심의 관련 회의할 때 회의록에 추가되는 자료 있지요. 설명만 듣지 않지 않습니까? 자료 있지요? 그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예. 심의한 자료가 있으면 그렇게.

심의할 때 가면 자료 주잖아요. 그걸 달라고요. 그 자료 주시고요. 심의의원들 구성 주십시오.

조형물심의의원 구성요?

예.

그거는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올렸던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심의위원회는 문화교육과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건 문화교육과에 이야기해서 받아주십시오.

문화교육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물골목 용역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경제과에서 착수보고회 했습니다.

언제 끝나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이거 하고 중복되는 거하고 여러 가지.

한번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면서 의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명물거리 착수됐는 책자 한 부 달라고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명물거리가 여기 과가 아니고 경제과라고 하니까 경제과는 지나갔으니까 자료요청을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일자리경제과하고 여기 좀 이게 다를 수 있어서 그걸 봐야 될 거 같아요.

책자 갖고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김효린의원님이 이야기했던 경상감영공원 가상체험공간 자료 저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윤명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32명이며 조직은 환경행정, 자원순환, 대기보전, 물관리 등 4개 팀입니다. 청소종사원은 환경공무직 126명, 기간제근로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차량은 일반폐기물 수거차량 25대와 음식물 수거 차량 8대, 순찰차 3대 등 총 3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물은 서구 비산동 청소차 차고지, 단속반 및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동성로 휴게하우스, 동인동 소재 중구 재활용센터, 삼덕동 시니어클럽 지하 봉투창고, 구청사 주차장 북편 환경공무직 휴게하우스가 있습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 현황으로 일일 평균 수거량은 종량제 51톤, 음식물 22.6톤 등 105.1톤을 수거하고 있으며 민간대행 현황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는 주식회사 대한실업,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주식회사 그린알앤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주식회사 동산, 종량제봉투 등 배달은 중구희망나르미협동조합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깨끗한 거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가 행복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휴일에도 동성로, 주요 관광지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정비에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동성로, 서문시장 노면 물청소와 폭염대응 주요 간선도로 살수를 하였습니다. 5쪽,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공통예비와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담배꽁초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해 CCTV 및 단속반을 활용 취약구역 집중관리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민원 1,172건을 접수하여 312건은 계도하고 860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공용 가로청소 봉투 배부 체계화를 위해 책임관리 공무원 지정 및 배부 일원화는 물론 수불대장과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주민제안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고보조명 13대, 감시카메라 1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소 인력ㆍ장비관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환경공무직 작업환경 개선으로 승차원 탑승공간이 확보된 폐기물 수거차량 2대를 구매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2대도 구매 중에 있으며 가로청소용 안전표지판 제작, 절단방지장갑 등을 지원하여 작업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폭염 대비 식염포도당을 지원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사기진작 및 안전관리를 위해 맞춤형 복지비 지원과 직무 및 안전교육과 장기재직휴가를 시행중에 있으며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환경공무직 산업시찰과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구 성내1동 행정복지센터를 단속반과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휴게실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소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소모품은 적기에 교체하고 노후차량은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3대를 대체하고 4대는 금년에 구매 완료 예정입니다. 9쪽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배출 편의 및 감량 추진입니다. RFID방식 종량제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수거함 설치 홍보를 하고 있으며 수수료 부과 및 징수는 2,200톤에 1억169만1천원을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절감 우수 공동주택 수수료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한 공동주택 중 우수 공동주택 4개소를 선정하여 절감률에 따라 2,120세대에 751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실적으로 공공처리시설인 상리와 신천에 6,033톤을 처리하고 민간위탁시설인 주식회사 동산에 2,24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와 납부필증 스티커 총 5종에 66만 매를 제작하여 판매수수료 4억7,716만원을 징수하였고 다량배출사업장 9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 소형 음식점 등 연중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쪽 네 번째, 자원순환 도시조성 및 폐기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로 순환 가능자원 교환 사업은 폐건전지, 종이팩, 아이스팩 등을 수거하여 화장지, 건전지, 종량제 봉투 등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폐건전지함, 아이스팩 수거함 등을 제작 설치하였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등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용역시행으로 재활용품은 5,161톤을 수거하고 대형폐기물은 16,448건 2,199톤을 수거하였으며 폐의약품 등 특정 폐기물을 약국,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2회에 걸쳐 수거하여 소각 처리하였고 1회용품ㆍ포장폐기물 줄이기 사업은 설, 추석 등 명절에 홍보물 배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재활용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태평로 51길 77에 21년 12월 3일 준공한 재활용센터의 주요사업은 재사용 가능한 재활용품, 중고물품의 수거·수리·교환·판매와 자원순환 체험, 교육 및 전시 등 재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민간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후 22년 4월 4일 개관하여 주식회사 그린알앤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ㆍ판매실적은 가구류 460점, 가전제품 28점 등 488점을 수거하여 가구류 242점과 가전제품 27점을 판매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엔 재활용 SNS 홍보 서포터즈 양성반, 정리 수납반, 목공예 체험반 등 5개 프로그램에 총 224회 2,4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월에 각동 협의단체 회원, 10월에 공동주택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7회 135명이 재활용센터 현장견학과 프로그램 체험을 하였습니다. 15쪽 여섯 번째, 저탄소 녹색생활 주민공감 확산입니다. 탄소중립 생활화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ㆍ컨설팅은 9월부터 148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누적 2만1,662세대가 가입하였으며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찾아가는 공동주택 녹색생활 실천교육,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는 지난 7월에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20명을 대상으로 환경시설 견학을 실시하였고 기후변화 적응 실천사업 추진으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에코맘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일곱 번째,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조성입니다. 환경오염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살수 청소를 900여 회 실시하였고 공사장 등 소음 및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소음 등 생활 민원은 1,586건이 접수되어 1,560건은 행정지도하고 26건은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126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11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12건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등 홍보를 하였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은 418대 4,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35개소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배출업소 11개소에 대해 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생활환경 유해요소로부터 안전한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주택 6가구에 석면슬레이트 처리지원을 하였고 수창공원 미세먼지 신호등은 22년 3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여덟 번째,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관리 추진입니다. 갈수기 수질오염 상황실을 운영하고 폐수배출업소 3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과 실태조사로 수질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 소독과 위생점검을 하고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 개방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휴지, 비누 등 화장실 소모품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21쪽,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사업은 태왕스파크 등 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대상 8,873개소에 대하여 매월 안내문 발송과 정화조 청소 신청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 예약 신청도 받고 있으며 분뇨수집ㆍ운반업체에 부당요금 징수 및 관계자 교육 여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지하수 이용부담금도 105개소에 대하여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21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아홉 번째, 특수시책인 한국형 청소차량 시범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차 적재함 끝에 임의로 설치한 발판에 매달려 운행하다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쓰레기 수거 시 반복적인 단거리 이동 후 잦은 승·하차로 인한 무릎, 허리 부상이 발생함에 따라 작업자 탑승공간이 탑재된 한국형 청소차량을 도입하여 승차원의 안전탑승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차 2대는 구매하였고 23쪽,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2대는 조달구매 추진중입니다. 열 번째, 특수시책 차량용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사업입니다.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필터를 청소차량 전면부에 부착하여 운행 중에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흡착도록 하는 사업으로 1,418만원의 예산으로 프레임 및 흡착필터 구입 후 22년 6월에 차량 22대에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신규사업인 아이스팩 보상교환 및 재사용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21년 8월 4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실시에 이어 22년 4월에 나머지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수거함 설치를 완료하여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5,808개를 수거하여 2,832개가 재사용되는 효과가 있어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의식 강화와 아이스팩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첫 번째, 내실있고 효율적인 청소체계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환경공무직, 운전직공무원과 청소차 및 이·삼륜차를 운행하여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매립장, 소각장 및 음식물 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민원발생 대비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행복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환경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여 지정된 구간을 책임 청소토록 하고 있으며 진공청소차 3대를 주·야간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신속한 민원처리와 단속업무를 위해 공통예비, 단속반 및 청소차를 활용 민원 신속대응과 무단방기 민원 접수 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CCTV를 활용하여 상습투기지역을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가로 및 취약지역 청결 관리로 환경순찰과 공휴일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 휴일 청소업무 공백 최소화와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캠페인과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참여 합동단속을 통해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방법을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감시카메라 활용 권역별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의 날에 단속반 9명을 배치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재활용 혼합배출행위 등을 단속토록 하겠으며 주민제안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무인카메라 15대, 고보조명 14대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종량제 봉투 공급처인 봉투창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봉투판매소에 대해 판매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적정량을 제작하고 봉투의 두께, 인장강도 등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우수한 품질의 종량제봉투를 공급토록 하겠으며 봉투 제작 시 겉면에 가구별 쓰레기 배출 홍보를 위한 QR코드를 인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용 가로봉투 관리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배부장소와 배부시기를 일원화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 능률적인 청소인력 관리․안전한 장비 관리입니다. 환경공무직 복무관리 및 근무지 배치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 등 상시 복무점검과 매월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근무지 배치 원칙 정립을 위해 인사사전예고제, 순환배치 정례화, 인사고충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공무직의 안전관리 및 사기진작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직무 전문성 제고 등 안전 및 민원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예방접종, 건강검진으로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31쪽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환경공무직 휴게하우스 샤워실 설치, 역량강화교육, 체육대회 등을 추진하고 맞춤형 복지비 등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부품이나 소모품을 적기에 교체하고 노후차량은 순차적으로 대체하겠으며 운행 전후 점검으로 청소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미래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RFID 방식의 종량제 지속 운영을 위해 공동주택 60대, 단독주택에 2대를 신규 설치하겠으며 운영 중인 391대의 기계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분리배출 홍보활동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절감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 지원은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절감률에 따라 차등 감면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33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해 전용봉투와 납부필증스티커 4종 등 68만 매를 제작하고 판매업소를 정기점검하여 원활한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 강화와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와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네 번째, 자원재활용 활성화로 자원 선순환 체계의 구축으로 먼저 순환가능자원 모으기 활성화 교환사업은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등을 매주 화요일 수거하고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재활용가능자원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는 한편, 각급 협의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재활용 선별장 등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남산어린이공원에서 주민,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벼룩시장 및 나눔장터 운영과 중구 재활용센터와 연계하여 자원순환실천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는 처리계획 확인, 성상별 구분, 전용용기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사업자에 대한 대행업무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에 대해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약국,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특정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고 소식지 등을 통해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공동주택에 폐의약품 수거함은 수요조사를 거쳐 희망하는 2개소 선정, 시범 설치하고 1회 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와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공동․단독주택과 상가 등에 재활용 배출방법 안내를 위한 냉장고 부착용 홍보물을 제작 및 배부하겠습니다. 37쪽 다섯 번째, 중구 재활용센터 지속 운영 및 홍보 강화입니다. 중고 가구제품 판매는 늘리고 구입 후 AS 및 고장 등으로 반품이 잦은 가전제품 판매는 줄이는 대신 공방에서 제작한 다양한 목공예품을 상품으로 판매 및 전시하도록 재활용센터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자원순환 체험학습교실, 폐목자재를 이용한 소품 만들기 강좌 개설과 수리공구반 운영 등 재활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SNS 홍보 서포터즈 양성반을 통해 양성된 서포터즈를 활용, 재활용센터 내의 각종 활동 및 프로그램 설계와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여섯 번째, 저탄소 생활 실천으로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생활을 위해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 컨설팅과 녹색생활실천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토록 하겠으며 가정, 상업시설, 학교 등 대상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중구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에코맘 운영, 주민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의식 함양, 실천 매뉴얼 홍보를 위한 탄소중립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과 친환경 제품 만들기 등 찾아가는 공동주택 녹색생활실천 교육을 실시하고,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교실,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를 실시하는 등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일곱 번째, 맑고 쾌적한 대기질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상황실을 연중 운영, 대기오염 상황을 감시하겠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살수 및 청소를 교통량이 많은 취약도로 위주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먼지 발생 공사장 인접도로에 대한 자체 살수토록 지도하고 다수민원인, 상습위반 공사장 합동점검으로 대규모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시설 적정가동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세탁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에 정기검사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신규 및 교체 설치 가정 410세대를 대상으로 일반세대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2023년도 신규사업인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대상시설에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노후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경유차에 대해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소음민원 처리, 43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44쪽 생활소음 민원에 대해서도 신고접수 즉시 단속 및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생활환경 유해요소로부터 안전한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붕 석면 폐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으로 노후주택, 비주택 지붕 개량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에 대해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여덟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갈수기인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질오염상황실을 운영하여 오염사고 발생 시 상황 전파와 방제체계 유지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폐수 배출업소에는 취약시기별 특별관리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폐수 배출업소 실태조사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위생․청결 상태와 설․추석 등 연 2회 특별점검을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에는 개방시간에 따라 휴지 등 화장실 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화조 적정관리를 통한 수질보전을 위해 정화조 8,873개소에 연 1회 이상 정기청소 독려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청소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소중한 수자원,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대상 사업장에 차질 없이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는 정기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 토양오염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토양오염 실태조사도 하겠습니다. 50쪽 2023년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보급으로 공동주택에 대형감량기 설치 지원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비용은 장비 구입, 설치공사비 등을 포함 대당 4천만원 정도 소요되며, 관리자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호응도와 수요를 고려하여 7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발효, 건조 등의 방식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여 부산물을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량으로 처리비용의 절감과 악취 등 혐오감 감소로 주민 배출의 편리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첫 번째, 다국어 쓰레기 배출 홍보를 위한 QR코드 도입입니다. 외국인과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시간 및 분리방법이 어려워 책자 이외에 손쉽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접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종량제 봉투 제작 시 겉면에 QR코드를 인쇄하고 QR코드 스캔을 통해 한국어, 일어, 중국어 등 다국어로 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내외국인은 누구나 QR코드 스캔만으로 올바른 배출방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쾌적한 분리배출 환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3쪽 두 번째,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입니다. 택배나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로 배출되는 1회 용품의 양이 급증함에 따라 재활용 분리배출 참여 확대와 자원재활용문화 확산 필요성이 증대되고, 수거선별 비용절감 및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유도를 통해 재활용률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설치비는 대당 3천만원 정도 소요되며 이용인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기기에 투명 페트병, 캔을 투입하면 인공지능이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이나 캔을 선별하고, 재활용 가능 물건은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으로 기계 설치업체 홈페이지나 앱에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일정 점수부터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회수기의 설치 운영을 통해 폐자원 처리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유도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4쪽입니다. 세 번째, 텀블러 살균세척기 설치입니다. 개인 텀블러 사용 활성화를 위한 텀블러 자동세척기 설치로 1회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당 2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구청 내 1층 카페 소담 옆과 나머지 적정장소를 선정 후 설치하여 텀블러 사용 시에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텀블러 사용률을 높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55쪽 네 번째, 친환경 EM배양액 생산․공급사업 시행입니다. 악취 및 생활환경 개선효과가 있는 친환경 EM배양액을 생산․공급하여 주민 친환경 생활습관 함양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56쪽입니다. 500ℓ 용량 대당 1,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대신동 등 행정복지센터 3개소를 선정하여 2월까지 설치 후 3월부터 매주 1.5톤 정도를 배양하여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량은 주 1회, 1인 1.8ℓ 정도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생활악취 저감 및 하수 등의 수질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친환경 생활습관 및 의식개선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호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환경자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 낙엽 청소차 몇 대가 운영됩니까?

지금 낙엽 청소차는 없고 진공차만 있습니다.

진공차는.

3대요.

제가 저번에 낙엽 청소차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단돈 60만원으로 2억 새 차 사는데 환경관리원이 용달차를 개조해서 똑같은 효과를 낸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 한번 알아보셨나 싶어서요.

저희들이 그걸 검토 중에 있는데 폐차되는 차를 활용해서 뒤에다 부착해서 한 거더라고요.

새 차를 사도 얼마 안 합니다. 용달차.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보고는 있습니다.

완벽하게 청소가 된다고 극찬을 했어요, 모든 언론에서. 차 1대 2억 하는 진공차 사는 거 우리 3대면 6억이고 대한민국 전체면 얼마입니까? 이거 하면 단돈 60만원이면 되는데 진짜 훌륭한 거거든요. 이건 진짜로 다 견학해서 그분 표창을 주든지 해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중구부터 그분하고 유저가 될 겁니다, 구청이. 그 뉴스를 챙겨서 그분 모셔 와서 새 차 용달차라도 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현장방문 한 번 돼 있지요? 우리 의원들 현장방문.

재활용센터하고.

2군데 갔지요?

예.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간 곳이 대한실업입니까?

대한실업.

나는 여기 가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질문도 안 하고 왔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벨트가 지나가면 근로자가 앉아서 정신없이 뽑거든요.

선별장.

선별을 안 보여주더라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앉아 있고 거기는 불법 체류자도 있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라고 뉴스에 한 번씩 났는데, 왜냐하면 마스크 쓰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걸 내가 못 봐서, 그날 처음 가서 견학한다고 위에 올라가서 살펴봤는데 못 봤어요. 한번 챙겨주시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간 게 그린알앤이죠. 나는 여기서 그린알앤이가 회사인지 아닌지 질문하다가 모 의원한테 조크를 당했는데 “그린알앤이 공부도 안 하고 왔나?” 하는 식으로. 내가 그린알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때 말하고 싶었는데 사장도 있고 이래서 내가 조크를 그냥 받았어요. 가만있었어요. 공부 안 하고 왔다 하길래.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린알앤이에 내가 그날 가서 느낀 거는 현장은 있는데 행정직원이나 사무실에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본부가 따로 있고 현장만 유지하고 입찰 들어오기 위한 일종의 유령회사거든요. 그걸 질문하려고 그린알앤이에 약력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 모 의원이 공부도 안 했냐고 조크 주길래 그 사장 앞에서 내가 말도 못 하고 그냥 멘붕이 와서 돌아왔거든요. 이 회사 현장에 몰래 한번 가봤어요.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사장실부터 시작해서. 내가 올라가면서 다 체크했는데 현장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사는 우리 중구 관내 달성동 쪽에 있고요. 거기는 처리장, 하빈하고 성주 2군데 있습니다.

관리하려면 행정직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구에 소재돼 있습니다, 사무실.

중구에서 나가서 직접 관리합니까, 그러면?

사무실은 중구에 있고 거기는 처리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거는 5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이거 요즘 집집마다 구입하는 분들도 있는데 작은 걸로. 이거 150세대 이상 7군데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7군데 설치할 장소라든지 해당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용량이 99킬로쯤 돼서 1일 130세대 정도가 사용 가능한 용량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1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 주택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150세대는 참 애매한 숫자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대형 아파트도 많고, 100세대 밑은 좀 있어요. 그런데 150세대 맞추기는 참 어려운데 내가 7군데 어떻게 정하려는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이거 정해지면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기준을 잡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물어보려 했던 부분인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보급을 한다고 돼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아파트에 하려고 하시면, 아파트 자체 내에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는 RFID가.

예. RFID로 음식물폐기물 잘 되고 있는데 대형감량기 보급을 RFID 있는 곳에 또 넣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단은 수요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주택 내에서 RFID를 통해 배출이 잘 되고 있으면 다른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RFID가 음식물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감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또 대형감량기를 보급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지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으면 대부분 아파트인데 저는 오히려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에, RFID가 없는 곳에 이걸 설치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RFID 설치한 대부분이 감량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감량을 더 촉진해서 감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RFID 없는 아파트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이거 대상 7대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RFID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상’ 공동주택이 아니고 ‘이하’를 하든지. 이하에는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잘 되고 있는데 또 아파트 거기 갖다 놓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고려해서 설치대수 잡히는 곳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친환경 EM 배양액 생산․공급사업 시행을 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던데 지금 설치장소가 대신동, 남산4동, 대봉1동 3군데 한다는데 배양기 EM복합기를 거기다가 설치해 놓는 것입니까?

예. 설치를 합니다.

그럼 배양액을 생산하고 공급해 주는 업체가 정해졌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업체 선정해서 2월 중에 설치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 어디예요?

업체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아,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한국바이오닉스라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 등록 업체가 여기 1군데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조달 구입했어요?

예.

원액을 받는 거죠? 배양액을 받는 거예요?

배양액을 넣고 거기서 혼합해서 만들어서.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주는 거예요?

기계에서 생산해서 거기서 주민들한테, 수요가 많으니까 한 사람당 1.8ℓ 1병으로 제한.

무료로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배양액 거기 EM복합기 같은 경우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청소하고 관리한다는 거죠?

공공근로 1명요.

홍보를 좀 하셔야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 텀블러 살균세척기 설치하는데 구청하고 나머지 3곳은 정해졌나요?

구청하고요. 그리고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하고 봉산문화회관하고 동 중에서 2개소 정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인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자동세척기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것도 홍보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젊은 사람 많은 데 설치를 해야지.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젊은 분들이거든요.

예.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종량제 봉투가 작년 21년도에 비해서 많이 나갔더라고요. 입고, 출고 돼 있는 거, 제가 예전에 표 만들어서 드린 적 있었거든요. 그거 다시 하나 만들어 주시겠어요?

입출고 현황.

예. 입출고 현황요. 그리고 단속반들 단속실적 월별로 해서 2022년도 거 주시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점 그거 시행문 말입니까? 안 그러면 올해 업무계획에 매주 하는 거점별로 집중 단속하는 그거 말씀입니까? 그게 작년 8월부터 시행됐거든요.

저번에 거점해서 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거 CCTV 보고 하라는 거요. 7월부터 했다고요?

8월부터입니다.

8월부터 한 거하고 그전에 한 거 해서 표에다가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잖아요. 직접 단속반이 제보받아서 간 거, 아니면 직접 해서 한 거하고, 또 연 2회 집중단속기간 때 한 거, 그리고 CCTV 공동으로 합동으로 했던 거 그렇게 월별로 실적 해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환경미화원들 재활용봉투하고 빗자루하고 이런 거 설치하려고 만들었던 거 있지요?

수거함.

수거함 그때 제작해서 만든 거. 그때 전체적으로 다 안 돌아가게 만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거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거를 안 쓰고 일반 빗자루 쓰시는 분하고 차이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거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환경공무직 사기 증진을 위해서 작년에 노조 창립 기념하고 그리고 팔공산하고 갔었잖아요. 갔던 곳에 참석자 명단 좀 주십시오.

노조 창립 그거는 수건만 전원한테 지급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 간 분들 것도 주시고요. 선진지 견학 간 거 3년 안에 있는 사람들.

3년 이내 말입니까?

예. 제가 거기 대형폐기물장하고 대한실업하고 그린알앤이 그쪽에 주민들도 봐야 된다고 해서 견학 잡아놨었잖아요.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계획이 잡혀 있던데 작년에 갔던 쪽의 단체명을 적어주십시오. 늘 가던 사람만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관변단체만 가지 말고, 제가 그랬잖아요. 학생들도 가보고 골고루 좀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정화조 청소 있죠. 정화조 청소가 지금 계속 오수관로 공사 때문에 정화조가 감소되고 있는데 계속 정화조 관련 노조에서 정화조비 올려 달라 해서 올해도 올려주고 계속 올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올려주고 있는데 전체 3년간의 정화조 청소 감량됐던 내용, 감량되는 개수, 그리고 정화조 폐기되는 개수, 그리고 지금 현재 동별로 정화조가 아직도 퍼서 하는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개수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자료 주셔야 되는 거는요. 저번에 종량제 봉투 이외에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봉투 관리하신다 했죠. 직원 1명이 관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직원 1명이 관리한 대장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가로용 봉투 배부한 대장.

예. 그 대장 내역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호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락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운락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포함하여 북성로, 남산3동 현장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시설은 5개의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하여 상징조형물, 벽화 등 8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38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14개소의 공원과 50만 6천여 그루의 수목, 13개소의 수경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19년부터 6년간 포정동 일원에 대하여 300억원의 사업비로 건축자산을 연계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자산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클러스터 실시설계를 2022년 1월 3일〜12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우현하늘마당 조성은 2021년 9월 9일 이일우 고택을 기부채납 받아 12월 23일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성로 마을사랑방,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조성은 민영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위치 변경을 위한 활성화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기존 사업부지에 대한 공사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9쪽 동산동․약령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19년부터 5년간 동산동 일원에 대하여 170억원의 사업비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산동 한옥마을 공방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2년 7월 8일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옛 구암서원 고택문화스테이 및 동산문화센터, 10쪽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방방골목 문화장터 거점공간 조성, 지역특화 가로경관 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 다음은 남산3동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우리동네살리기형 사업으로 120억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조성 부지 실시설계를 22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3쪽 마을골목길 개선사업으로 방범용 CCTV 12대를 설치하고 남산동 2186-1번지에 마을 녹지공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5쪽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점용료는 888건에 5,167만2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광고물 10만 6,764건을 정비하였고, 26쪽 불법행위 행정처분 실적은 9건에 2,218만2천원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122만 7,894건의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1,346만2천원의 보상금을 집행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를 삼덕동 일원에 1,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27쪽 폐업(공실) 간판 정비도 추진하여 35개소의 간판을 철거하였고 현수막 게시대를 6곳에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28쪽 공원녹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명품가로수숲길 조성을 위해 1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계산오거리〜봉산육거리까지 중앙분리대 보완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1억2천만원으로 신명고, 계성중에 명상숲도 조성하였으며 29쪽 6개소에 옥상녹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1쪽 주민제안사업으로 국채보상공원 일원 가로수보호판 정비, 남산3동 소공원 조성, 사대부초 앞 분수 주변 나무식재, 32쪽 대신공원 쉼터 및 편의시설 설치, 남산동 어르신쉼터 운동기구 교체 및 바닥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북성로 일원 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300억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건축문화유산, 역사문화유산, 그리고 정주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하단, 건축자산통합관리센터 및 청년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신축하여 근대건축자산 아카이브관, 마을 집수리센터,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상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2쪽 북성로 어울둥지 조성입니다. 희움역사관 옆 서문로1가 78-1번지 외 1필지를 지상 5층으로 신축하여 주민 공유공간, 주민 동아리실, 북성문화대학, 공유부엌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3년 12월에 준공하여 문화교육과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현하늘마당은 서성로1가 44번지 고택을 리모델링하여 전시실, 교육실, 관광객 쉼터로 조성 완료하였으며 내부 정리 및 가구 설치 중이며 관광진흥과에서 23년 4월에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북성로 마을사랑방 조성사업은 북성로2가 53에 지상 2층으로 신축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로 24년 4월에 준공하여 복지정책과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북성로 투어스테이션은 서문로1가 1-1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여 관광센터, 쉼터 및 관광체험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4년 11월에 준공하여 관광과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역사생활가로 경관조성 및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북성로 일원에 북성로 역사생활가로 조성 및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친 후 2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3쪽 동산동․약령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70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한옥마을가꾸기 사업, 골목문화 활성화 사업, 그리고 지역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44쪽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사랑방, 한옥마을 공유공간과 공방은 2023년 8월에 준공하고 복지정책과 및 도시재생과에서 각각 운영할 예정입니다. 옛 구암서원 고택문화스테이 및 동산문화센터 사업은 달성 서씨 대종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동산동 229번지에 고택스테이와 동산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암서원 고택스테이는 건물 5개 동이며 4개 동은 7호실 규모의 홈스테이 시설, 1개 동은 종부 거주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3년 2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하여 향후 관광진흥과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방방골목 문화장터 거점공간은 남산로146 외 1필지에 지상 2층으로 신축하여 대구 읍성 영상전시실, 관광객 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며 2023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쌈지공원과 관광안내소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해서 관광안내센터, 여행자 쉼터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2월 착공해서 8월에 준공하여 관광진흥과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45쪽 남산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2024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20억7,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복합커뮤니티센터인 마음이음공간 조성 그리고 정주문화자산을 활용한 특화공간 조성, 골목개선사업 등입니다. 46쪽 먼저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조성입니다. 남산동 2212-1번지 외 2필지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을 조성하여 어르신 힐링센터, 마을건강센터, 공동육아공간, 마을공유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8쪽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반월당 일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반월당은 대구의 중심이며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입니다. 먼저 반월당 동측 경관개선 공사는 특별교부세 1억원으로 2022년 11월에 실시를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5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이어서 서측 옹벽 펜스 및 하단부 벽면 정비를 위해 4월부터 디자인 설계를 실시하여 2023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4번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벽면 이용 간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고정광고물이 8,900여 개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은 365일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확행하겠습니다. 54쪽 그리고 대신동 일원 불법벽보 부착방지를 위해 1,800만원으로 가로등, 전신주 등에 도료를 시공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및 교체를 통한 시설관리와 방치된 폐업업소 간판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통한 불법광고물 방지 및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도시녹화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을 위해 달구벌대로 계산오거리〜중부소방서 사이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중앙분리대 및 띠녹지를 보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어린이공원 야외무대, 탄성포장 개체, 놀이시설 정비 등은 3억원의 예산으로 재정비 할 예정입니다. 56쪽 대신동 주민쉼터 재정비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바닥포장, 파고라, 수목전정 등을 시행하여 좀 더 쾌적한 주민쉼터로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큰장로 일원 가로수 보호덮개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장미침장〜서문약국까지 가로수 93주 보호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중구 가로수의 현황조사, 분석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은행나무 개체 사업입니다. 그동안 암은행나무 열매 낙화로 인해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중구 관내 300여 주 암은행나무를 5억원의 예산으로 2023년 6월까지 교체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및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 및 불경기 등으로 인해 이전․폐업업소 증가와 무허가 불법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옥외광고물 현황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한시적 양성화를 통한 도시미관 증진 및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월까지이며 예산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간 연장을 않은 간판입니다. 광고주가 자진 신고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존 무허가 운영기간에 대한 신고수수료 및 도로점용료 면제, 신고서류 간소화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수성교 교통섬 정원형 화단 조성사업입니다. 올 하반기 대구에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다채로운 식재기법 적용으로 4계절 볼거리가 있는 일상 속 힐링공간을 조성하고자 수성교 교통섬 2개소에 5천만원 사업비로 정원형 화단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5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학교 주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학생과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제일중학교 골목길 옹벽에 대한 정비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5월까지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여 제일중학교 남측 벽면을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실시를 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67쪽 수창초 통학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2026년까지이며 위치는 수창초 정문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3억600만원이며 국비 4억6,100만원, 구비 8억2천만원, 한전 10억2,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전주 9본을 철거하고 배전기기 2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2월에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26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락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51분입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2페이지에요. 투어스테이션 관광센터하고 세미나실하고 여행자 쉼터, 관광체험 공간 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중대변경이 22년 12월날에 하고 기부채납하고 양여, 이거 설명해 주세요.

투어스테이션이 당초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했는 장소는 민영개발이 추진되어서 민영개발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부지로 이전을 하려고 준비를.

그러니까 새로운 부지를 거기에서 사 준다고 했는데.

그 부지가 현재 서문로 1-1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토부에 중대변경 승인은 받은 상태고요. 업체에서 아직까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기부채납에 속해요.

그러니까 매입이 완료되면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고.

우리 거는요.

우리 거는 무상양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우리는 무상양여하고 매입하는 것은 더 큰 걸로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건 저희들이 받고 쉽게 말하면 교환하는 겁니다.

예. 그건 알겠는데 그게 중대변경이 허락 나고 지금 하기로 했던 그 땅을 구입한다는 거였잖아요.

예. 계약은 완료됐고 중도까지는 냈는데 막대금이 지금 현재 지급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막대금이 지급이 되면 공유재산이라든지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하드웨어 격인 건물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투어스테이션은 어느 과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도 되면 관광과에서 하게 됩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계속 이게 달라지고 변경되고 하니까 지연된다, 그지요?

예.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44페이지에요. 관광골목 문화 거점 공간이라고 아까 쭉 이야기하셨어요. 한옥마을은 복지정책과, 구암서원 관광진흥과, 방방골목 문화장터 거점 공간 여기는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방방골목 문화장터 말씀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직접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2층에는 영상 전시실 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일부 운영하고 전반적인 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합니다.

한옥마을 집수리사업이 건수가 몇 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5집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커뮤니티센터 있지요?

예.

남산부터 시작해서 동인커뮤니티센터, 하누리마을까지 지도점검했는 내용 어딨어요?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지도점검했는 결과 내역서 어디 있어요?

여기는 업무계획이라서 세부적인은 사항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지도점검했는 내용 주십시오.

예.

업무에 하시는 일인데 넣으셔야지요. 다른 과는 다 넣어놨는데. 그리고 자료 요청할게요. 수성교 교통섬 정원형 화단 조성 사업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동인커뮤니티센터 있는데 거기 앞에 거기지요?

아닙니다.

어디예요?

수성교 다리 양쪽입니다.

수성교 다리 양쪽에요?

예.

여기 사업계획 있어요? 1월달부터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 걸로 업무추진 일정이네요.

예.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사업기간이 1월부터 시작했네요.

설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설계 진행 중이고 사업계획 좀 주세요. 그리고요. 동인커뮤니티센터 바로 앞에 저희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했던가, 거기에 화단 조성하고 조형물 설치하고 했던 거 있지요?

예.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 주세요.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하도 빨리 지나가서 페이지를 못 찾겠다. 도심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합쳐서 센터장분들 일정, 일정 보고하는 거 있지요?

센터장 일정 말입니까?

예. 주 2회 오잖아요. 출근을 주 2회 하잖아요.

아, 예.

주 2회 출근했다고 하는 내역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옥외광고물 게시판, 지정게시판 추가됐잖아요. 그 위치 좀 가르쳐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계에 뿌리정비공사 이번에 거리에 가니까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빨간색으로도 해놓고 그 사업했는 거 실시설계부터 해서 공사 했는 계획까지 다 자료 주세요.

예.

김광설길 상부녹지 재정비 사업 있잖아요. 거기 실시설계가 6월 29일날 마쳤고 공사시행이 지금 12월 7일에 해서 다 마친 거네요.

예.

그 자료 주세요. 실시설계도 주시고요. 실시설계에 도면 있지요?

예.

녹지의 도면, 나무는 몇 개 심고 했는 그 도면 최종 걸로 주세요. 사대 부초 앞에 분수 주변에 나무 식재했는 것도 도면 주세요. 34페이지, 대구읍성 상징 미디어 파사드 조성에 특수시책사업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서 했는데 이게 계획수립이 5월에 했고 평가를 7월 15일에 끝났네요.

예. 제안서 평가를 했는 상황입니다.

제안서 평가가 끝났어요? 이거 평가했는 내용 주세요. 업체에서 온 거 그대로 주십시오. 실시설계도 3월달에 마치네. 실시설계가 3월에 마치면은 지금 아직 한달 남았네. 마치면 저한테 실시설계 도면 주세요. 22년 스마트 가든 조성사업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마쳤지요?

예. 끝났습니다.

이 결과보고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저번에 도시재생에서 디자인, 중구 디자인 연구용역 준 거 있거든요. 각종 건설현장 펜스에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디자인 연구용역 줘서 그 결과가 나온 게 펜스에 이인성 그림도 있고 요즘에 보이던데 디자인 용역 결과 주세요.

예. 가이드라인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운락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영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하고 따뜻한 중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계획, 2023년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기획, 재해예방, 민방위, 통합관제, 중대재해예방T/F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재난관리시설물 현황입니다. 지하차도 배수펌프장은 신천교, 동신교 등 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배수불량지 수중펌프 6개소, 급경사지 3개소, 재난감시용 CCTV 12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은 12개 전체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 총 1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지역 174대 등 198개대 5,968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설은 비상급수시설 13개소, 비상대피시설 40개소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전자메가폰, 화생방 방독면 등 7종 6,42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및 구청에 73명을 배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CCTV 1,109대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은 2022년도의 경우 현업근로자 280명에 9건으로 재해율은 3.2%입니다.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안전한 중구 예방활동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안전신문고 제보는 28,489건이 접수되어 27,81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24일 청라국민체육센터에서 중부소방서,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지속 관리로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사업지를 발굴 지난 5월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대상 및 내용은 1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입니다. 무인 안심택배함 교체 및 이전 설치로 중구청 내 설치된 택배함은 노후화되어 교체하였으며 서문시장 주차빌딩에 있던 택배함은 대봉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 시스템 최적화 및 철저한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재난대비 상황실을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정·보완하고 1월, 7월 정기 인사 시 담당자 및 개인 임무를 매뉴얼에 따라 현행화하였습니다. 5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시스템 훈련과 재난상황전파 메시지 훈련 등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매월 13일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로 지정 30개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재·장비 현행화, 중점관리자원의 보관상태 및 작동 여부 등을 계절별 수시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바닥면적 5,000㎡ 이상 민간 다중이용시설 25개소에 대하여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여부, 훈련, 안전관리 실태를 6월과 11월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상황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22년 대구파워풀 페스티벌 및 2022년 제야의 타종 행사 등과 관련해 소방, 교통, 안전, 전기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행사계획, 무대행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와 행사 개최 전 현장점검을 하는 등 사전에 행사장 안전질서유지 등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단지, 어린이 집 등 어린이놀이터 76개소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 자체점검과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시설안전연구원과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 시설물 211개소에 대해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설계도서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지하연계시설물 8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 재난대응 지원체계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부처 위임시설과 자체 선정시설 44개소에 대하여 전기, 가스, 구조 등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설 명절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해빙기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봄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우기 및 동절기 대비 이행실태 점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시기별, 계절별로 시설물 관리부서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및 관리입니다. 2020년 3월부터 구청 7층 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 9,422명에 대하여 모니터링 전담공무원 2,355명을 지정해 일일 모니터링과 화투방, 콜라택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마스크 쓰GO 운동 홍보 캠페인을 동성로 및 메트로 지하상가 등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선제적 자연재해 사전대비 및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자연재난대비 비상근무체계 구축 및 상황실 운영,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 및 책자발간,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및 교육, 폭염 대응 캠페인 실시 등 자연재해 대비 사전예방 활동을 하였으며 재난 예·경보시설 27개소, 지진가속도 계측기 7개소, 풍수해 대비 인명피해 우려 취약시설 일제조사,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수방 자재함 설치 및 급경사지 3개소에 대한 해빙기, 우기철 안전점검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자연재해 예방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재난피해 위험지역에 대해 피해 발생 이전에 재난정보를 수집 및 전달하여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예방 CCTV 및 지진 계측기 서버를 설치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건들바위 주변 등 급경사지 3개소에 지진계측기, CCTV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제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11월 설치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내1동, 성내3동 및 동신교, 이이천 등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신규 및 교체공사를 하였으며, 우기를 대비해 동신교 배수펌프장 내부시설에 대한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 13개 노선에 대한 폭염대응 살수차 임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경상감영공원에 취약계층 및 노약자분들의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야외 무더위 쉼터을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청라언덕역과 남산초등학교 사이 횡단보도 2개소와 동인동 등 3개소에 스마트 그늘막을 3개소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그동안 시설주의 미 동의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던 남산1동 796번지 배수불량지에 재난감시용 CCTV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성내3동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등 재난 상황의 신속 대응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심환경을 조성하는 등 자연재해 사전대비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 민방위 훈련 및 자원 운영입니다.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로 198대 5,968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방위대원 모든 연차에 대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1시간 실시해 교육대상자 5,724명 사이버교육, 서면교육, 헌혈 참여 등 교육이수 5,722명으로 99.9%이며 미 이수자 2명은 12월 30일 서면교육으로 최종 확인되어 최종 민방위 교육을 이수 처리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섯 번째, 비상대비태세의 완벽한 유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로 음용수 시설 3개소에 대해 전문 관리업체를 지정 매월 1회 시설관리대행을 하고 있으며, 음용수 시설 및 자가발전설비를 갖춘 시설 6개소에 대하여도 전문 관리업체를 지정 매월 1회 전기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용수 시설 3개소는 매 분기별 1회 일반세균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수질검사를 실시, 결과를 중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대봉동 방천둑길 숲 등 4개소에 대하여 고압의 공기 분사를 통해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는 지하관정 에어써징 공사를 실시하는 등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비상대피시설 40개소에 대해 노후·퇴색된 안내·유도 표지판 교체, 적치물 제거 등을 하였으며 민방위 장비 6종은 하반기에 수요 조사 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 것, 교통신호봉 등을 구입 보급하였으며 화생방용 방독면 391개를 구입 삼덕동 등 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대비를 위한 기술인력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기술면허나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자원 일제조사를 통해 6개 동 13명을 대체 지정하였으며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 중점관리업체, 중점관리기술인력 및 건설기계 등을 대체 지정한 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2022년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을지연습 기간 중 준비보고회, 실제훈련, 전시 주요 현안과제 토의, 민방공 대피훈련 및 자체 강평보고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주요 훈련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일곱 번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남구 대명로 구 보훈청 자리에 위치한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4년 7월 14일 개소하였으며 각종 범죄 및 재난 등의 예방 관제를 위해 공무원 3명, 공무직 14명이 3교대로 생활안전, 어린이보호, 초등학교 및 문화재 관리 등을 위해 CCTV 1,109대를 관제 중이며 214건의 폭행 등 실시간 관제 신고와 4,991건을 중부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영상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사고 발생지점의 집중관제로 안전한 도시 생활 기여를 위해 지리정보기반 CCTV 관제시스템을 지난 2월 구축 완료하였으며, 백본과 서버 간 통신속도와 안전성 향상을 위해 백본 스위치 등 주요설비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4월부터 구비, 시비,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으로 주민제안사업 및 중부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주민의 생활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CCTV를 신규 설치 및 고정식으로 추가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유사 시 비상상황 발생 시 관·군 간 영상정보 공유를 통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생활안전 CCTV 영상정보를 50사단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여덟 번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지정, 전담조직 설치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통해 안전ㆍ보건관리자 각 1명을 인력배치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 주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분기별로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서면 2회, 대면 2회 등 4회 실시해 산업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 안전보건교육, 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 동절기 재해예방 관리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입니다. 교육 대상자별로 해당 과정을 전원 이수 완료 하였으며 세부 교육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주기적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 실시입니다. 전문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의한 위탁관리와 안전ㆍ보건관리자에 의한 자체관리를 병행하여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차량운행 또는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정기 위험성 평가 실시, 환경공무직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지도 등의 안전보건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대구시 8개 구·군 중 최초로 2022년 3월 주식회사 마엇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도 1차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 12월 시스템을 구입하였으며 현재 보안성 검토 및 시스템 세부 현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 관리자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후 시스템을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아홉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배부사업으로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습식마스크 1,960개를 구입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98개소에 배부하였으며, 2022년도 1차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 산소발생용 마스크 1,098개를 추가 구입하여 종합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보육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27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특수시책 열 번째,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방위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교육통지서 교부도 전자통지 대체가 필요함에 따라 통지대상인 민방위대장을 포함한 민방위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 7일 전까지 방위교육 일정, 교육방법, 문의처 등의 안내를 전자통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첫 번째, 생활밀착형 안전개선사업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전, 사회안전을 위한 밀착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신문고 제보 활성화,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등 안전문화운동 생활화 및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재난대비 훈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코자 매월 4일 안전한 중구를 위한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중구청, 중부소방서,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풍수해 등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 테러 등 사회재난 발생 시 실전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훈련으로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과 10월 실시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훼손·파손된 시설물의 신속한 개·보수를 통해 기 추진 중인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에 방범기능이 있는 안심택배함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설치되어 있는 80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은 특수시책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보고 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간 최대 1,000명 이상, 폭죽 등 위험 물질 사용 축제에 대하여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개최 및 소방·전기·가스 등 민·관 합동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시스템 최적화 및 철저한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재난대비 상황실을 연중무휴 운영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재난대응 수습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며, 1월, 7월 정기 인사 시 담당자 및 개인 임무를 매뉴얼에 따라 현행화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13일 재난관리자원의 날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 인근 기관 및 민간의 자원 응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을 통해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부처 위임시설 및 자체 선정시설 50여 개소에 대하여 구청, 공공기관, 시설관리 주체 등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8개소에 대하여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 계획,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등에 대한 실태점검과 38쪽입니다. 봄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우기 대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하여 시기별, 계절별 안전점검을 해당 시설별 관리부서에서 이행실태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 번째, 선제적 자연재해 사전대비 및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준비, 보강, 비상 3단계 등 단계별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실 상시운영,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인력 장비 등 가용현황을 현행화하고 인력 및 장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12개 동에 편성되어 있는 중구 자율방재 단원을 대상으로 중구 소방서 등 방재기관을 활용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수펌프장 5개소, 배수불량지 6개소 등 자연재해예방 시설물 및 취약지에 대한 관리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CCTV 12개소, 예·경보시설 15개소 등 27개 재난 예·경보시설, 지진가속도계측기, 폭염대비 그늘막 74개소, 제설함 99개소, 수방자재함 33개소, 급경사지 3개소 등에 대한 사전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풍수해 취약지역 및 방재시설 현황은 현황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부터 43쪽입니다. 네 번째, 맟춤형 민방위 훈련 및 능동적 자원 운영입니다. 전국단위 재난대피훈련 2회, 전국단위 지역특성화훈련 1회, 전국단위 민방공 대피훈련 1회를 실전중심 훈련으로 실시하며, 지역특성화 재난대비훈련을 2회 실시하는 등 다양한 비상사태 및 재난상황에 대비 하도록 하겠으며 비상 시를 대비해 민방위대원을 편성·관리토록 하겠으며 연차별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을 집합 및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섯 번째, 철저한 비상대비태세의 유지 및 확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로 음용수 시설 3개소와 음용수 시설 및 자가발전설비를 갖춘 시설 6개소에 대하여 전문관리 업체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대행토록 하겠으며 음용수 시설 3개소는 매 분기별 1회 일반세균 등 5개 항목과 생활용수시설 10개소에 대하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중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제일중학교 등 4개소에 대하여 지하관정 에어써징 공사를 실시하는 등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비상대피시설 40개소, 민방위 장비 유지 및 화생방 방독면 보급·관리 등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비상대비를 위한 기술인력자원 일제조사 및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 실시 예정인 2023. 을지연습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여섯 번째,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재난ㆍ재해 및 각종 사고 등의 예방 관제로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주민 안전체감도 향상을 위해 명덕로 85 등 12개소에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CCTV를 교체하는 등 방범사각지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8억5,200만원은 2022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47쪽입니다. 아울러 내구연한 7년이 지난 동성로2길 45 외 78개소 95대에 대한 노후 CCTV와 회전형 CCTV 69개소 125대를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고정형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서성로 15길 12 외 2개소에 생활안전 CCTV를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이천로 179 외 1개소에 CCTV 3대를 신규 설치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노후화된 영상정보 저장장치 및 서버 등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며 사업비 5억원은 2022년 하반기 2차 특별교부세입니다. 49쪽입니다. 일곱 번째, 안전보건관리로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효율적 운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의 실질적 관리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반기 1회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 조치하고 안전보건 관리제체 운영 강화로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한 중구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의 추진과제를 적극 이행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 1회 실시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현업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사업장 안전ㆍ보건의 실질적 관리 강화로 안전보건업무 관련 대상자별로 관련 법령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세심한 안전ㆍ보건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자별 세부 관리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점검 강화입니다.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을 위해서는 이행사항의 시행 여부, 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한 점검 및 환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에 반기 1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실시코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내부 종사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중대 산업재해분야와 공중이용시설물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중대 시민재해분야로 점검방법은 부서별 자체점검, 안전총괄과의 총괄점검, 결과보고, 개선보완사항 통보 및 조치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52쪽부터 53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실효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선진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택단지, 어린이집 등 총 80개소의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에 사업비인 22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4천만원을 투입, 어린이놀이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당초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점검을 상시 점검 시스템으로 안전점검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상반기 중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전체 80개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 후 시설관리자 및 소관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각 어린이놀이시설에 QR코드를 부착해 스마트폰을 통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놀이시설 관리자 정보 등을 이용자나 동행한 부모님들이 앱을 통해 확인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개·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앱을 통해 개·보수 대상 시설물 사진을 찍어 시설물 관리자에게 전송하면 시설물 관리자는 해당 내용을 조치 후 또는 조치계획을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에 게시하고 신고자 및 구청 안전총괄과 및 감독부서에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 구청 안전총괄과 및 감독부서는 해당 신고 내용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시교육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54쪽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 지속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으로 근로자 개개인에게 반복학습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아울러 법정교육 외에 현장여건에 적합하고 다양한 근무분야에 특화된 상시교육을 발굴·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VR 콘텐츠 및 맞춤별 교육을 통한 상시 안전보건교육 실시입니다. 해당 교육은 크게 2개의 축으로 운영 예정이며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의 VR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 종사자 맞춤별 교육자료 작성ㆍ지원을 통한 교육입니다. 먼저, VR 콘텐츠 교육과 관련하여 아래 예시 사진을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VR 콘텐츠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공단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기반의 가상현실을 통해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예시 왼쪽의 사진 기반 콘텐츠에서 일반쓰레기 수집ㆍ운반 공정에 들어가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도로에서의 작업현장 화면이 뜨며 차량과 종사자 주변에 있는 파랑색과 주황색의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작업의 재해사례, 발생원인, 예방대책 등의 정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사자 맞춤별 교육과 관련하여 안전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신규 채용자 및 작업내용 변경자에 대하여 작업개시 전 점검사항, 위험요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작성 발굴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작업 여건상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각 부서별 현업업무에 적합한 교육자료를 제공ㆍ지원코자 합니다. 주된 강조 교육분야는 환경미화, 생활폐기물 처리, 각종 유해 위험작업 등이며 교육자료는 2022년 개설한 새올시스템 내의 중대재해예방 게시판에 수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성로 일대 범죄예방환경(셉테드) 조성입니다. 56쪽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춘 위해요소 개선인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거리 환경 개선과 CCTV, 전광판, 금연구역 안전 펜스, 범죄예방 경고판 등 안전거리 디자인을 적용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2019년 추진한 2019년 명물거리 안심환경조성사업인 건전하고 안전한 로데오거리 조성사업과 연계사업으로 동성로 일대의 어두운 거리를 밝히고 개방적이고 밝은 분위기로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안심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4월까지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등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사업구간, 안전시설물 등을 협의하고 10월까지 안전거리 환경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2024년부터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규 안전총괄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4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을 시설관리 대행 용역 실시하는 거 매번 하는 거잖아요.

예.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매년 하는데 매번 명성토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22년에도 명성토건에서 했고 이번에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명성토건이랑 하게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대행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 2개의 분야가 있는데 각각 업체가 다른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 한 게 아니라 아마 이 업체하고 계약은 10년 이상 계속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하지 않나요?

아직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2천만원이니까 수의계약을 계속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명성토건이 비상급수시설 이외에 다른 것도 하죠? 공사 같은 거.

명성토건은 시설관리 대행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업무실적하고 계획에 보고드렸듯이 에어써징 공사 그리고 저희가 지금 총 대상이 8개소가 있는데 1년에 4개소씩 번갈아가면서 에어써징을 이것까지 어차피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명성토건에서 하는 겁니까?

예?

에어써징도 명성토건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성토건이 이외에 다른 토건공사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다른 과에 보면 명성토건이 거래처가 많아요.

정비시설은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있거든요. 세부사항은 저희가 알 수는 없고 건축공사 이런 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시설물 관리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업체를 다른 부서에서도 여기에서 많이 해요. 왜 이쪽 한 쪽만 하지 싶은 생각이 들만큼. 그리고 무인택배함은 지금 서문시장도 원래 없다가 바꾸었는데 다시 옮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서문시장 주차빌딩이라는 게 24시간 되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통행하고 내방하는 고객들이 관리상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또 원해서 대봉동 동사무소 그쪽으로.

처음부터 서문시장에 할 때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들이요. 제가 그거 해 봤자 서문시장 불 껌껌한데 그게 더 무서워서 못 찾아간다고 이야기했는데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여성들이 많은 곳에 해야 된다고 그때 말했는데 거기 해 놓고 이제는 또 옮긴다고 하고.

이전은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22년에 했네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꼭 이렇게 뒤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자꾸 나오네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요, 14페이지입니다. 여기 지도점검했는 결과가 없네요. 자체 점검완료는 끝났는데.

이건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 주체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설물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시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택과.

예. 각과에서 하는 .

각과에서 개별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그곳에 지도 점검을 점검완료, 자체 점검완료라고 하셨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공문을 통해서 받아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업무하는데.

죄송합니다. 가스 내용은 5월달에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절별, 시기별로 부서에서 점검하는 내용을 함께 자료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올해도 업무보고에는 실적이랑 그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건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하라고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지요. 이쪽의 업무인데 받아놓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갔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문제가 있었다 하면 조치를 취하는 건 또 여기에서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점검해 놓은 결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스마트그늘막에 의자 설치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지셨대요, 약간 동그랗게.

그게 좀 평평한 거는.

접이식으로 하는 거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스프링이 오래되어서 툭 떨어지고 하는데 그거 점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스프링 이렇게 조여지는 부분 조금 관리하셔야 되고요. 접지 않고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리는 공간이 넓은 곳에만 그렇게 해야 되지. 좁은 공간에다가 그걸 하면 접이식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좁은 공간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많이 서 있을 때에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안전총괄과 지금 과장님 안 계시기 전에 안전총괄과에 스마트그늘막에 의자 때문에 계속 어르신들이 다리 아픈데 의자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가면 갈수록 진화되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가능하면 그늘막의 무게라든지 안전 무게하고 그런 부분도 좀 맞추셔야 되지. 안전하지 않는 범위로 가면은 조금 더 힘들어지니까 그것 좀 체크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한번 건들바위 네거리하고 그쪽 명덕네거리인가 그쪽에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그늘막 의자들이 많이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조금 헐거워져서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상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계획, 2023년 특수시책과 신규사업 순서이며 추가로 배부해 드린 2023년 업무계획 위치도를 병행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팀을 비롯한 5개 팀으로 정․현원은 26명이며 과부족 인원은 없습니다. 각 팀의 주요업무는 국․공유재산 관리, 도로개설사업 및 하수도․도로 유지관리와 노점상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주민들이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전체 5,345필지 200만 4천 헤베이며 필지수 기준하여 국유재산 35%, 시유재산 35%, 구유재산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도로점용은 상시 도로점용 1,012개소의 면적은 1만 5,074헤베이며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 등 9종 100개 업체를, 건설기계는 불도저, 굴삭기 등 9종 370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전체 7.06킬로헤베로서 이 중 주거지역은 47.9%인 3.38킬로헤베, 상업지역은 44.2%인 3.12킬로헤베, 녹지지역은 7.9%인 0.56헤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은 도시계획도로 505개 노선 중 482개 노선을 개설하여 노선 기준 도로개설률은 95.4%입니다. 7쪽입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입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보안등 및 가로등 9,475등을 유지관리 중이며 이 중 LED등은 전체 80.1%인 7,593등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 1개 구간을 포함한 전체 13개 구간 45.85㎞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전거 관련 부속시설인 121개소 1,988대의 자전거보관대와 32대의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방하천은 신천 1개소로 연장은 2.49㎞이며 하수도시설은 계획 332㎞ 대비 설치율 99.7%인 331㎞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100%입니다. 참고로 지방하천 신천에 대한 「하천법」상 관리 권한이 올해 1월 1일 자로 하천 관리청인 대구시로 권한 회수되어 현재 점․사용료 부과․징수 권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현황입니다. 동성로 일원 가판대 18대 등 전체 105대의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위원수 23명인 도시계획위원회와 위원수 18명인 도로관리심의회 2개로서 현재 임기가 종료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재위촉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는 건설과 직제순이 되겠습니다. 10쪽 구민을 위한 내실 있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성내1동에 위치한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사업 부지 내 국유지 6필지 49헤베에 대해 협의매수 완료하였으며 관리 부적합 부지 및 주택건설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국․공유재산 12필지 578헤베는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969건 14억3,800만원과 하천점용료 211건 1억8,4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관련 신규등록, 폐업 등 각종 신고 22건,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 부과 4건, 건설기계와 관련한 각종 신고 153건을 처리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176건 64억3,500만원의 집행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2건 40억4,6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 굴착복구 추진입니다. 위치도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 실적입니다. 동산지구 한옥마을 내 도로개설 공사는 거주민들의 한옥마을 지정폐쇄 민원에 따라 사업이 중지되었다가 작년 말 지구단위계획변경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어 현재 국․공유지 협의매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용역은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고시된 도시계획 정보자료 88건의 현행화를 작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2쪽 도로굴착 복구업무 실적입니다. 상수도, 한전 등 유관기관의 도로 굴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14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굴착공사 이후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치하였으며, 또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을 분기별 1회씩 총 4회 개최하여 중복굴착 방지 및 주요 매설물 안전확보 등 도로복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안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위치도는 7쪽〜12쪽입니다. 노보텔 북편 LED보안등 교체 등 전체 7개 사업에 사업비 4억6,600만원을 투입하여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보안등 긴급보수 등을 대비한 연간단가계약 행사는 올해 2월 차기 단가계약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하수도 유지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도는 13쪽〜18쪽까지입니다. 관내 노후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9건의 사업에 총사업비 313억7,100만원을 투입하여 중구 노후 하수관거 정비공사, 대봉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남산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 이천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등 7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성내1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중구 노후관로 정밀조사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주민 만족을 위한 도로관리 현황입니다. 위치도는 19쪽〜26쪽입니다. 작년 7월 동성로 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총 9건 사업 중 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완료 봉산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작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일상감사․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강제수거 등 7,971건을 정비하였으며 기간제 단속인력 여섯 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동성로 등 주요도로 주변을 포함한 서문, 교동 등 4개의 전통시장과 달성공원 앞 새벽시장 등 관내 곳곳을 순찰하고 단속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작년 3월 도로 일시점용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구축하여 총 110건의 도로 일시점용 온라인 신청을 처리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신천대로 수성교 지하차도 배수로 정비공사는 시비 3억1천만원으로 작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신천대로 수성교 지하차도 일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7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는 건설과 직제 순서입니다. 28쪽입니다. 건설행정팀의 공공이익 증진을 위한 건설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 행정재산을 관리하여 공익을 도모하겠으며 점용료 부과․징수에 있어서도 정기적 재산조회 등을 통한 체납처분 절차 등을 이행하여 공평과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 확인 및 점검으로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신상변동신고 등을 신속 처리함에 주민의 생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적정한 부과․징수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로시설팀의 도로개설 및 도시관리계획, 굴착복구 상황입니다. 위치도는 30쪽입니다. 동산동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37번지선 도로개설 공사는 동산지구 한옥마을 지정해제 민원으로 사업이 중지되었다가 작년 12월 지구단위계획변경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을 재개함에 있어 먼저 국․공유지 5필지 105.4루베에 대해 무상귀속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도시관리계획 부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설정 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응용토록 하겠으며 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특위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훈령 제1571호에 따른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구축을 통해 도시계획 정보의 최신성 유지와 도시행정업무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업무입니다. 상수도, 한전 등 유관기관의 굴착 또는 노후로 인해 파손된 도로를 신속히 정비함은 물론 중복이나 동시다발 굴착 등에 대하여 내실 있는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을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보안등 보수․신설 및 조명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31쪽〜33쪽까지입니다. 고장 및 노후화로 교체와 개체가 요구되는 보안등 보수는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보수를 추진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80.1% 설치율인 관내 LED보안등의 지속적인 개체를 추진함과 함께 올해 2개의 주민제안사업인 신천 지하보도 경관개선과 동성로 일원 LED보안등 설치사업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주민의 야간 보행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3쪽 하수시설팀의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도는 34쪽〜37쪽까지 되겠습니다. 노후되고 파손되어 배수가 불량한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집중호우 등의 재난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먼저 성내1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악취 예방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성내1동과 삼덕동, 동인동 일원 17.5㎞의 오수관로를 신규 매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과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는 행정 절차인 기술심의 지원 협의를 상반기 중에 완료한 후에 올 연말 공사 발주하여 2029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노후관로 정밀조사 2차 용역은 관내 105㎞의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으로서 작년 12월에 용역 착수되어 내년 4월까지 과업 완료 예정이며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관로 정비․보수 등을 시행하여 노후하수도 파손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종 B등급인 달서천과 2종 B등급인 이천천 하수 복개구조물에 대하여 2년마다 정밀점검 용역을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비 5,200만원을 투입하여 올 상반기 중에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하수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수도 긴급보수 및 기계준설을 연간단계계약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도로보수팀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 관리입니다. 위치도는 38쪽〜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긴급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으로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파손 등에 대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작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추진 중인 봉산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으며, 이천로 보행환경 개선 및 삼덕지하도 통로 정비 등의 5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동덕로, 공평로 일대에 훼손된 보행로 정비를 위해 대구시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은 교부세 사업은 총 15억500만원을 투입하여 7월까지 보행 친화적인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명덕역〜반월당역 간 2㎞의 자전거 전용 도로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금 6억원을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아 6월까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가로정비팀. 가로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동성로, 북성로 등 관내 주요도로와 서문, 남문, 방천, 번개시장 등 전통시장과 달성공원 새벽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기간제 단속인력을 활용하여 상시 순찰을 통한 불법 노점행위를 사전 계도 및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생계형 노점 25대에 대해서는 노후매대 정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0쪽까지입니다. 42쪽 저희 건설과의 특수시책인 도로관리 신속대응 119팀 운영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정비체계를 확립하고 불법주기, 무단점용, 하수불량, 도로파손 등의 6개 분야 업무에 대해 1개 반 7명으로 구성된 통합단속반을 운영하여 도로, 하수 등의 업무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불법주기, 도로 무단점용 등의 테마를 지정하여 주민 민원 발생 전 사전점검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4쪽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46쪽, 47쪽입니다. 주민 만족을 위한 도로관리사업으로 포장(블록) 훼손과 침하로 인해 안전사고가 잦은 수제화골목과 주변 도로를 우수기 이전 정비를 추진하고 우리 중구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3.1 만세운동 계단 주변 보차도 보행구간 내 보도 설치 공사를 통해 외래 관광객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상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호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노점상 현황에 노상적치물에 대해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부분이 늘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빠져 있지요?

올해와 다르게 옛날부터 업무보고에서는 노상적치물에 대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소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간선도로는 59개소, 이면도로는 220개소 총 279개소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내용 자체가 고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단속에 의해서 계속 변동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거를 고정적으로 업무보고에 포함해서.

그러면 어디에다가 표기해 놨습니까?

지금 현재의 업무보고상에서는 누락돼 있는 내용입니다.

23페이지에라도 적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상적치물 정비한다면서요. 그래도 노상적치물이 매년 305개, 300개 위주로 있다가 200 몇 개라도 하고 계시는데 간선도로에 노상적치물과 이면도로에 노상적치물의 총 그게 변동이 심하다면 그것도 연도별로 있어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그렇지 않으면 노상적치물 정비 23페이지에 있는 내용에라도 적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파악이 되고, 얼마나 노상적치물이 줄고 있는지 늘어나는지가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로점용료를 철저하게 공평 과세해서 확립하겠다 해서 도로점용료 부과금, 건수하고 부과한 거하고 하천점용료 부과한 거는 있는데 부과, 징수를 하고 난 뒤에 징수한 부분에 대한 거는 왜 없어요? 부과만 하면 되나요? 부과해서 받아낸 게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물으셔서 그때는 자료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의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 요청 많이 한다고 갑질 의원이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아예 미리 조금씩 받아놓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별도로 더 많이 안 받아도 되니까 이런 거 적어주시면 굳이 이 자료 하나 더 달라고 신청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누락된 것 같은데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드린 표 있지요? 그리고 늘 주던 전체 자료 다 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다. 33페이지에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하수도 유지관리가 있는데 노후 하수관을 정비한다고 우수기하고 하수관 정비하는데요. 오수관로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관거공사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저희들 중구 대다수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수의 배출방식이 합류식이라고 해서 우수와 오수가 같이 한 관거로 배출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 이해한지 오래됐는데 나는 지금 궁금한 게 하수하고 우수가 같이 돼 있는 부분을 하수, 우수로 분리한다면 할 때 왜 같이 안 하는지?

합류식이라 하는 거는 관거 하나에 2개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 분리사업이라 하는 거는 관거 2개에, 같은 물이라도 그야말로 하천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깨끗한 물, 우수라고 저희들은 표현합니다.

그거는 알죠. 하천으로 들어가는 깨끗한 물을 우수라 하고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오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공사를 한 부분이잖아요. 삼덕동, 동인동에는 하수관거 공사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일정 부분 대봉동하고 해나오고 있습니다.

했던 부분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몇 년 전에 했던 관거공사는 뭐예요?

그것도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중구 관내에 보시면 옛날에는 합류식으로 돼 있다가 환경 차원이라든가 이런 내용 때문에.

예. 정화조를 없애고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땅 파서 그거 분리한다고 공사 배관 다 집어넣고 덮어서 지금 아스팔트 다 돼 있는데 또 무언가 오수관로 설치 공사를 해서 또 뒤집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구 관별로 따진다면 중앙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정 부분 우․오수 분류사업이 되고 있는 거는 동편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방에 다 할 수 있는 양이 안 되고 예산도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중구 것만 하더라도 조원이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은 몰라요. 하수를 하는지 우수를 하는지 오수를 하는지. 그러면 또 땅 파 뒤집으면 “또 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면 좋을 건데.

이게 한 번 하면 사업 자체의 기간이 보통 5년 내지 6년씩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또 하고 덮어놓고 또 하고.

전 구간 다 그렇게 파려면 재원 자체의 마련도 되지 않을뿐더러.

재원이 안 된다는 말씀 때문입니까?

이게 전부 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대구시로부터 재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한 것 중에서는 현재까지 중복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계획에 잡아서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대로로 따져서 동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러면 삼덕동에 해놓은 위치가 아닌 다른 삼덕동과 동인동에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병행되는 거는 없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도 없고요.

그런데 할 때 삼덕동 한꺼번에 다 하고, 할 때 동인동 한꺼번에 다 하고 이렇게는 안 되나요?

그렇게는 예산이라든가, 또 하수라 하는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하 안에 보이지 않는 물길이거든요. 경사 구배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학술적으로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2년 전에 이쪽 팠다가 내년에는 또 이쪽 팠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저희들 선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손대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는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내 말은 삼덕동을 할 때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해서 삼덕동 그 일대를 그냥 다 마치고, 또 동인동으로 넘어가서 동인동을 다 마치고 이렇게 안 되나요?

안에 하수의 수계 자체의 분류라고 하는 거는 보통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어떠한 전문적인 기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2년 전에도 관거 공사한다고 파 뒤집어놓더니 이제는 또 그쪽에 파 뒤집으면 또 얘기가 나올 거 같아서.

지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 중구뿐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옛날에 하수 공사할 때 흙 파 뒤집어놓고 저녁이 되면 다 덮어놓고 갑니다. 맞지요?

예.

주민들이 거기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펜스 쳐놓고 다 덮어놓고 갔는데 그때 다시 덮어야 되는 흙의 일부분을 어디 갖다 놓는지 모르시지요? 어디 갖다 놓아야 되지요, 그러면요?

보통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나면 그런 잔재물은 항상 적재 장소가 별도로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 옛날에 체육센터 공사 짓기 전에 거기 갖다 놓은 거 아시지요? 내가 그거 지적해서 당장 다음날 치웠지만. 또 아무데나 인근에,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고 인근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수구를 파놓은 흙이다 보니까 오만 냄새가, 청운아파트에 냄새가 퍼져 올라가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산더미처럼 그 안에 하수관거 공사 흙이 모여 있어요.

예. 그런 오수 슬러지 같은 거는 발생하는 즉시 배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신천 지하보도 경관개선은 주민제안사업인데 동성로 일원에 LED보안등 설치 이것도 주민제안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 참 똑똑해요. 이런 것도 다 알고. 연간단가계약 하는 거 있잖아요. 하수도 있고 도로도 있고요. 3년분 단가계약 한 업체에 대한 내용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배태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37페이지에 밑에서 첫 번째 줄, 봉산문화1길 도로표지병 설치공사에요. 도로표지병 50개 2,500만원 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똑같은데 안전한 보행길이라 해서 도로표지병 50개 800만원 되어 있어요. 같은 개수인데 금액이 틀린 거는 물품이 틀린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금액이 틀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 다 주민제안사업이거든요. 주민제안사업 하는데 시에서 주민제안사업을 결정할 때 위원회별로 자체적으로 몫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둘 다 위치는 다른데 한쪽은 어떻게 보면 주민제안사업을 하시는 업무 담당자께서 당위성을 좀 주장하셔서 제대로 된 예산을 받아온 거고 하나는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잘려서 저희들이 받은 케이스입니다.

숫자도 같고 같은 사업인데 금액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어떤 거는 고가품을 쓰고 어떤 거는 질 낮은 거를 써야 되냐 하면서 어필을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금액인데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보면 혈세가 나가는 부분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고급진 거 쓰면 좋기는 한데 그지요. 금액이 이렇게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어차피 비슷한 사업에 같은 내용으로 해서 사업이 같이 되다 보니까 같이 하면서 위에서 돈은 분리되어 내려왔습니다만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걸 주민사업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민사업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 06분입니다. 15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성문입니다. 구민의 참뜻을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님과 배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제9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주택과는 6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며, 2쪽 위원회는 건축위원회부터 도시분쟁조정위원회까지 5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주거환경정비사업, 건축물 현황은 업무계획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2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7쪽입니다. 1. 위반건축물 정비 및 단속 강화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대상은 총 72건으로 민원신고 63건, 소방서 통보 3건, 항측 6건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신발생 13건 2,100만원이며 상하반기 정기분 334건 2억8,700만원으로 총 347건 3억800만원입니다. 그중 3회 이상 체납된 건에 대해서 안내를 통한 독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건설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첫째, 건축사 대행 건축물 점검결과 80개소 중 무단증축 위반사항 3건으로 2건은 시정완료되었고 1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58개소 1,718면 중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1건은 현재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셋째,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결과 44개소 중 공개공지 타 용도 1건, 시설물 미설치 1건, 공개공지 안내판 미설치 3건으로 이 중 타 용도 사용 1건 및 공개공지 안내판 미설치 3건은 시정 완료되었고 나머지 1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넷째, 한옥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시 한옥전문위원회 심의 상정 1건이며 이후 한옥 등록 또는 보조금 신청현황은 없습니다. 다섯째,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서면심의로 총 22회 운영되었고 4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100억 이상 대형 건설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파악 및 참여율 제고를 독려하기 위한 현장 지도점검 등 연 4회 추진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도 하도급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3.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재개발정비사업 10건, 재건축 3건, 가로주택정비사업 10건, 소규모 재건축사업 4건으로 총 27건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재개발정비사업 1건과 재건축정비사업 1건 총 1,877세대를 준공하였습니다. 12쪽 4. 빈집 정비 추진입니다. 대봉동 및 삼덕동 등 빈집 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빈집 철거 후 주차장 및 주민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된 사업완료 대상지 운영상태를 점검한 결과 총 58개 동 중 41개 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5. 공동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2개 단지에 대하여 총 77건의 공동주택 관리 관련 중 20건을 처리하였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 지원으로 총 14개 단지가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비의무관리대상 50개 단지 66개 동의 공동주택과 제3종 시설물 2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33개 단지 61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 안전교육 수료 및 보험가입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지적된 10개의 단지 중 8개소는 조치 완료되었고 2개소는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넷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남문2지구 아파트 외 9개 단지에 전기 교체 및 방수공사, 담장 교체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총 1억66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째,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2022년 임대사업자 업무는 등록 37건, 임대차 계약신고 1,031건 등 총 1,106건을 처리하였으며 2022년 말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는 308명입니다. 여섯째, 민간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입니다. 2022년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임대조건,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위반사항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된 내역은 없습니다. 17쪽입니다. 6. 저소득 주민을 위한 행복한 삶의 터전 만들기입니다. 첫째, 기초주거급여 지원내역입니다. 임차가구에 대하여 사업비 55억4,620만원 중 총 4만 1,389세대에 대하여 54억2,41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가가구에 해당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수선 및 개량을 위한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선유지비 소요에 주택 노후 등을 고려하여 수선금액을 산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선정 시행합니다. 사업비 1억5,468만원으로 경보수 17가구, 중보수 2가구, 대보수 8가구 총 27가구에 대하여 1억4,15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주거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625건 신청하여 87건이 선정되었고,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28건 신청하여 28건 모두 선정하게 되었으며,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총 209건 신청하여 1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34건 신청하여 1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7. 구유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독입니다. 먼저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달성지구 재개발지구 내 건축비 25억 정도 소요되었으며 지상 4층 연면적 953㎡ 규모입니다. 2021년 12월 27일 착공하여 2022년 11월 16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대봉동 구 대봉도서관에 위치하며 사업비는 356억원 정도이고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8,287㎡ 규모입니다. 2022년 7월에 설계공모 계획안을 수립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2월에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및 계약을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8.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2022년 건축물 정기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점검대상 16건을 선정하고 점검기간을 지정하여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건축물 및 화재안전 전반에 대해 점검토록 하였고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해체 공사장 133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등 총 5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 87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등 355건을 처리하는 등 해체 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9.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입니다. 화재 취약 건축물 3개소 사업 중 1개소에 대해 지원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10. 2022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견실시공 풍토 조성으로 품격 높은 중구 건설입니다. 대상은 공사비 100억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공사장이며 착공 시 구청 및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민원관리계획 수립과 지역건설 하도급 추진계획, 공사장 안전점검 및 품질관리 협조사항 등의 내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건, 하반기에 2건으로 총 4건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2쪽 11. 민간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및 개정사항 안내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개정된 법령의 이해 불능 및 미숙지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022년에 관내 거주등록 임대사업자 319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2. 중구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설치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과정에서 설계, 시공 등 각 진행 단계별로 전문가의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품질검사단은 중구 건축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의 경우 2022년도 2회에 걸쳐 시행하여 품질검사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원만히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첫째,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무단 신축, 증․개축, 무단 대수선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법질서 확립과 위반 건축행위 사전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순찰 및 홍보활동으로 지도단속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체납금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납부토록 독려하고 시정정비 건에 대하여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축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축 질서를 확립하며 근대건축물을 보전․활용하여 도심재생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건축사 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물 준공 시 건축사가 조사 및 검사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연 4회 적법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를, 설계감리자에 대해서는 위반 건축사 보고 등의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하겠습니다.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적정 관리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전반적인 관리상태를 분기별 연 2회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입니다.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일반인들이 휴식공간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개공지를 분기별로 연 4회 현장점검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겠습니다. 넷째, 한옥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한옥 등록 건축물에 대해 신축 또는 수선 공사비의 3분의 2 이내 보조금 지원 사업을 구 홈페이지 및 중구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한옥 건축물 보존 활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월 1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중구 건축물의 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으며 건축물 해체 대상물에 대해 전문 위원회를 통해 철거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법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3.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 중인 주거환경 조성사업은 총 31개소 1만 4,522세대이며 도시정비사업은 17개소 1만 1,541세대로 그중 재개발사업 10개소, 재건축사업 3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소이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14개소 2,981세대로 그중 가로수 정비사업 10개소, 소규모 재건축사업 4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남산4-5지구 청라힐스자이 등 총 4개소 3,451세대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4. 빈집 정비 추진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범죄 및 사고발생 등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빈집을 작년 추진실적보다 2개소 많은 6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주민 편의를 위해 적극 정비할 계획이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5. 공동주택 및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85개 단지 247동 2만 1,632세대이며 이 중 의무관리대상은 35개 단계 181동 1만 9,133세대이고 비의무관리대상은 50개 단지 66동 2,499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공동주택 관리 부분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5개 단지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교육을 통하여 공동주택과 입주자 등의 보호관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1월〜11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및 육안점검,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상태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36개 단지 70개소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자체점검과 4월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상태와 안전교육,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38개 단지 중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환경정비사업에 총 사업비 1억1천만원 중 단지별 최대 1,500만원으로 공사비 7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 신청 접수를 받고, 4월 중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2월 정산하는 순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6쪽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구청에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이며 2022년 말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는 284명입니다. 2019년 7월 국토교통부 특별추진사업으로 시행한 임대등록시스템에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등록․말소․변경신고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산 대조 및 정비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째, 민간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홍보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 질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6. 저소득 주민을 위한 안전한 삶의 터전 만들기입니다. 첫째,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모든 가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64억5,888만원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 사업비로 매달 3,500세대에 대하여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 1인〜6인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표는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상한금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에 대하여는 주택 수선 및 개량을 위한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금액을 산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수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사업비 1억7천만원으로 1월 말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보수 15가구, 중보수 7가구, 대보수 4가구 총 26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각종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 알선사업과 시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으로 총 870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7.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독입니다. 먼저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앞서 2022년 7쪽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으로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자 선정으로 2023년 1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24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구 구립도서관 건립입니다. 동인동4가 405-3번지 현 동인공영주차장에 사업비 423억 정도로 부지면적 2,499㎡ 규모입니다. 금년 1월에 설계 공모 계획안을 수립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3〜6월까지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7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24년 7월 공사 착공, 2026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8.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안전팀은 각종 건축물 유지관리, 안점점검, 시스템관리 등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신설에 따라 외부 전문가 2명을 보강하여 해체 공사장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2023년 특수시책입니다. 43쪽입니다. 첫째, 견실시공 풍토 조성으로 품격 높은 중구 건설입니다. 대상은 공사비 100억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공사장이고 착공 신고 시 건축 관계자에게 민원관리계획, 지역 건설 하도급 추진계획, 공사장 안전점검 및 품질관리 협조사항 등의 내용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후 주요 결함이나 하자 등 입주자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품질점검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주택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품질검수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대상은 2023년 준공 예정인 재건축사업 외 2개소이며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5쪽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입니다. 47쪽입니다. 첫째, 민간 건축공사장 관계전문가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엄격한 안전관리를 통한 견실한 시공 풍토를 조성하고 민간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구시 안전자문단을 활용하여 중소형 공사장 및 대형 공사장 등 약 140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우수기 등 연중 3회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이 높은 주거위기가구에 생활여건 개선지원으로 연중 시행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등 저소득 취약계층 중 집수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가구당 최대 200만원 50가구 정도로 도배, 장판, 싱크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노후상태 및 긴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주거안정 및 지역주민의 복지만족도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도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각종 인허가 및 추진사업 등 소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문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문 건축주택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혹시 2022년 12월 29일 참사를 알고 있습니까?

2022년 12월.

10월 29일.

아, 이태원 참사입니다.

예. 이태원 참사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1995년에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있어서 502명이 돌아가셨고요. 약 9년 차이로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어서 192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다음에 딱 9년이죠. 2014년에 세월호 침몰사고, 이것도 인재라 합니다. 304명이 돌아가셨고, 12년 만에 똑같이 10월 29일 참사가 있었습니다. 15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참사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위반 건축물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 보니까 작년에 13건의 신규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거는 클럽골목 뒤에 저도 한 번씩 걸어나가 보는데 골목골목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혹시 불법 건축이 나와 있다든지 통행에 불편 있는 게 있으면 유념해서 살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어쨌든 뭐 이런 불법 건축물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잘 단속해서 인명피해와 소방 진입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도 유념해 주셨으면 싶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요.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을 유관기관 합동점검, 분야별 전문가와 필요시에 한다고 돼 있는데 합동점검 기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는 누구를 얘기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전문가들은 우리 시에 안전점검단이 있습니다.

시에 안전점검단 이름이, 무슨 단이죠?

대구광역시 안전자문단이라고 위원 명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안전자문단요?

예.

몇 명이 구성돼 있는데요?

6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취지가 1월부터 11월이라고 했는데 수시점검 한다고 했어요.

예.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아무도 안 나가나요?

우리도 직원들이 나갑니다.

직원도 나가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나갈 때 어떻게 조를 짜서 매달 나온다는 거예요? 수시 점검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정기적으로는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보통 하절기에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표에 의해서 우리가 육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체크리스트하고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료는 있겠네요.

예. 체크리스트 있습니다.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은 뭐 어떤 부분을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어떤 주택을 세대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의무관리대상은 쉽게 3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대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외는 비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하인 경우는 비의무관리.

예. 그렇게 보시면 편하십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또 물어볼게요.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을 지금 22년 결과보고서에도 말씀하셨고 23년도에 계획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건축물 설계 및 감독 부분을 건축주택과에서 한다 하면은 건축주택과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범위가 있나요? 지금 이거 말고도 공공건축물 많이 하잖아요.

예. 공공건축물 신축, 증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팀에서 설계감독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나오는 하드웨어격인 북성로 어울둥지라든지 사랑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현하늘마당 이런 거는 어떻게 공사감독을 합니까?

그거는 도시재생과에 우리 건축직이 지금 배치되어 있거든요.

건축직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감독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이외에 복지반다비라든지 구립 공공도서관 그렇게 큰 거는 건축주택과에서 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동아백화점 관리감독은 그럼 누가 했습니까?

동아백화점 관리감독은 민간이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좀 쉽게 이야기해서 감독을 하기에는.

점검.

점검요?

민간에서 하니까 민간에서 관리감독을 샀겠지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의무가 있는데 우리도 지도점검은 하지 않습니까?

아, 철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안전팀에서 했습니다.

안전팀에서 했습니까?

예.

언제 최종 나갔습니까?

완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제 나가 보셨습니까? 22년 10월달에 동아백화점 철거현장에서 펜스 붕괴된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나가는 사람 있는데 인명 피해 안 나서 다행이지만은 그 안전팀이 마지막에 안전관리 갔던 시기가 언제냐고요?

거기 철거 전에 저도 나갔습니다. 담당공무원도 나갔었고 철거하기 전에 철거 준비상태가 어떤지 그런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무슨 원인으로 됐는지 원인 파악 됐습니까?

제가 확인한 거로는 도로변 쪽에 상층부분에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보하고 그 사이에 벽면이 구 벽돌조로 되다 보니까 그걸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발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압식이라고 해서 뭉개는 기계로 해서 했는데 옛날 벽돌이다 보니까 주르르 흘러내린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전펜스가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상층 부분에서 흘러내리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안전펜스를 단단하게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작업하지 않나요? 공사 현장은요.

예. 그렇게 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어서.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놀래서 가슴이 뛰고. 안전펜스 안에서 그렇게 무너진다든지 큰 건물이 폭파를 한다든지 하면은 펜스가 단단해야지, 그 폭파물이 밖으로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그게 넘어지지 않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되지. 그래서 사람 다치고 인명피해가 나는 거.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에 그런 지도점검, 감독 나가신다고 계속 그러셨잖아요.

예. 감리하고 다 배치되어 있는데 외부에 비계의 상태가 그게 완전히 힘을 좌우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게 가시설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 길을 옆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지나다니는 길, 사람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인도 대신에.

그건 보도 쪽에 통행자 안전통로를 먼저 만들었는 건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다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안전펜스를 단단하게 하는 것을 지도점검을 하시든지요.

그러니까 안전펜스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람 안 다쳤으니 다행이지. 안전펜스를 단단히 했는지 안 했는지 지도점검하고 검토를 해야지요.

안전펜스는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감리를 배치했다고 하는데 감리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행정조치로서는 시공자하고 감리자한테 벌금을 메기고.

벌금 얼마 메깁니까?

시공자한테는 300만원, 감리자한테 50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지가 2주 정도 이상으로 보완 후에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공사중지 2주 했다고요?

예.

그리고 펜스 다시 보완했지요?

예. 바로 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주택과 우리가 예산을 줬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신규사업인데 이거 도배장판, 싱크대 고쳐주는 사업 복지정책과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하고요?

예.

우리는 취약계층하고.

거기도 취약계층 해 주죠.

지금 그쪽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도배장판, 싱크대 고쳐준다는 중복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상이 복지정책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요?

예. 지원대상이요.

이거 집주인들한테 허락받아야 되지요?

예. 집주인한테 동의받고.

혹시 집주인이 자기 집 고치려고 세대주랑 그거 하는 부분은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우리 현장조사를 통해서 했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거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잡아낼 수가 없죠. 집주인이 도배하고 싱크대 해 줘야 되는데 차상위계층이 산다든지 기초수급자가 살면 이거 신청해 놓고 집주인은 집 고쳐줘서 좋고 그 사람은 나중에 또 임대기간 다 되면 나가야 되고.

그런데 임대기간이 지난 게 아니고 수리하고 나면은 3년 동안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조건 하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구비 100만원으로 했는데 굳이 이렇게 시비도 아니고 지방재원이네요. 주거 개선을 여기에서 주죠? 건축주택과에서요.

주거개선요?

주거급여요.

예. 취약계층.

취약계층 주거급여 건축주택과에서 주고 있죠?

예.

복지정책과에서 중복되고 있고요.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사회복지에 있어서 아는데 구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집주인이 집 고칠 때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이 많이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고독사 그런 분들.

예. 여기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정책과 위험가구는 어디서 받냐 하면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 고독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 큰 사업이 하나 있어요. 정부 사업인데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고독사 하는 사업 중에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업 중에 주거급여 일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에 취약한 집에 이걸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많은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고 이번에 중복적인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예산을 그때 자세히 검토를 못하고 드렸는데 한번 할 때 다른 데도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이거 추진을 해 보십시오. 굳이 줬는데 또 해 주지 말고.

예. 그리고 우리가 복지정책과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전에 협의도 한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복과정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지라는 부분이 건축주택과에서 건드리는 것이기에는 주거개선이니까 그렇게 보면 또 맞을 수 있는데.

취약계층이니까.

취약계층은 다 동일하고요. 중복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상의해 보시고요. 복지정책과나 생활지원과에 사랑의 열매 쪽에도 이 사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각종 사회단체 그런 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의원님들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네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데도 있어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팀장님이라도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옐로카펫 설치사업을 하는데 학교마다 옐로카펫이 1개 있는 곳이 있고 2개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삼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앞에도 하나 있고 저 끝에 뒤에 신천대로변 뒤쪽에도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닌데 거기에 설치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요.

예. 교통과 주차시설 팀장 박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옐로카펫이 설치된 학교는 총 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삼덕초 방면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던 이유는 옐로카펫 자체 형태가 일단 노란색으로 해서 벽면과 바닥 부분들의 지점을 설치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설치되는 대상지를 살펴봤을 때에 일반 학교에 벽면 쪽에 설치할 공간과 바닥 부분들에 대한 공간이 확보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삼덕초에는 2개소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에는 공간이 나와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른 데 없는 데를 조금 더 설치해 주면 좋을 건데 아이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인데 거기에 또 있길래 각 학교마다 2개씩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이 나왔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관내 일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이거는 12월 말까지 공사 시행이 마무리됐는데 어디, 어디 했는지 그건 서류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온열의자 설치했는 장소가 버스정류장 3개소에 온열의자 4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버스정류장 어디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역.

알고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예. 대구역 앞하고 건너편하고.

대구역 앞.

맞은 편하고 그다음 경대치과 병원 정류소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네. 지금 이거 설치해 놓고 가보셨나요? 12월 말에 해놨으니까 이번에는 떨어져 있지 않나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예.

그리고 39페이지에 개인형 이동장치(PM)이라고 있는데 혹시 그거예요?

요즘 청소년들 많이 타는 킥보드입니다.

이거 우리 주차장 개수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걸로.

이거 무방비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주차장처럼 이동식 이거 주차장부터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 다른 업체에서 하는 데지요? 업체에서 하는 데 아닙니까?

예.

그 업체에 점유했는 주차장에 허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전거주차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자기들이 정류장으로 쓰는 곳 있잖아요. 어디 있냐 하면은 경북광유 있는데 내려오다 보면은 김광석길 올라가는데 거기 쫙 있어요. 이게 만약에 법령에 의해서 허가가 된다고 하고 허가가 안 된다 하면 그 업체에 경고를 주시고요. 빼라고 하시고요. 허가제라고 하면은 허가 신고를 받고 주차장 될 수, 어느 곳에 해야 되는지 장소를 확보를 해 주고 허가 나고 난 뒤에 허가를 해 줘요. 그리고 도로점용료 받고 있습니까?

그걸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거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하면 길거리에 킥보드 다 있고 어디 가면 주차장으로 쭉 설치해 놓고 사람들 이동하는데 너무나 불편이 많고 자기들은 그런 걸로 돈을 버는데 거기에 대한 점용료도 안 내고 있는데 법이 저번에 개정된 걸 아시죠? 법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곳이 세 군데인데요. 그 주차장 대수가 쭉 파악되어 있으면 우리가 우리 땅을 줬으니까 도로를 줬으니까 점용료 내는지도 궁금했고 여기 우리가 허락을 했는지도 궁금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 데나 막 설치해 놓은 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제가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 나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여기 사업비 옆에 이게 시비인지 구비인지 다른 건 다 표시를 해 놨는데 여기만 없어서.

예. 구비입니다.

제가 구비로는 그때 하지 말라고 했고 8대 때인가 다른 비용으로 받았다고 저한테 처음에 설명을 했는데 이게 구비구나. 그리고 9페이지, 어쨌든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너무 훌륭해서 칭찬도 되지만 18억을 거두었다 하길래 ‘서민들 주차 돈 많이 내는 구나. 이런 데는 18억 거두고.’ 제가 봤을 때에는 불법 이륜자동차 해서 불법운행 단속, 합동단속 18건 안전기준 위반했다고 잡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루에 보는게 4건이 넘어요. 10건도 넘는데 이런 실적은 18건이고 돈 거두는 실적은 18억씩 거두니까 좀 상대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적법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차단속을 하는 만큼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이건 무시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가로지르고 무법천지잖아요, 나가 보면. 아침에 내가 걸어오기 때문에 아침에 봐도 4건, 5건 보거든요, 소름 끼칠 정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킥보드 문제 이건 주차장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인도로 와서 날 부딪혔을 때에 돈도 안 되고 나는 걸어가다가 소름끼치는 거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건 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인데 노인들이 부딪혀버리면 이분들이 도로를 달려도 이분들이 너무 위험한 거 같고 킥보드 타는 사람들, 차도 피해를 입겠지만이분들 차에 부딪히면 거의 사망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냥 개인 어떤 사업자들을 허용해 주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하고 길에서 인도로 걷다가 부딪히면 빨리 가기 때문에 소리 질러봤자 도망가는데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이런 게 너무 비현실적인데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될 때 개인이동장치를 허락해 줘야 되지. 개인사업까지,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업을 다 허용해 줘서 정말 소름 끼칩니다. 이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그것도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건 단속 건은 우리가 하나요? 단속은 경찰이 하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자동차로 보는 거예요?

개인용 금방 말씀하신.

예. 그건 뭘로 보나요? 자전거로 보나요?

그건 저희들이 현재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속권한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없지요?

예.

그러면 움직이는 자동차로 보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되나요?

일단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되는 게 좀전에 안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중ㆍ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어차피 청소년들이 많이 타고 있으니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조금 순회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은 그렇겠지만 자전거도로가 있듯이 킥보드 도로라는, 도로도 없는데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린다 하는데 단속권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으면 경찰청이라도 단속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다든지 주민이 위험하니까 단속을 해 달라든지 해서 그 법령에 시행규칙도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시행규칙도 한번 보십시오. 단속은 어디서 하고 허가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자동차로보는 것인지, 자전거로 보는 것인지 전체적인 파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