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부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 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전총괄과장 임상업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페이지 437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보시면 우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요, 437페이지 전략 목표6. 거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구축이라는 중대재해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보건관리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27명에 대해서 금년부터요. 27명?

예.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밑에 보시면 이분들이 관리자란 어떤 분들을 지칭하시는 거지요?

실과장님들 위주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실과장님들이요?

군청 실과장님.

군에?

예.

그분들로 구성된 교육을 이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부분들에 점검을 하고?

예.

그래서 지금 관리자급의 안전요원을 27명 교육해서 중대재해법 이런 걸 관리하신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궁금했고요, 이정도입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23년도부터 새로 신규로 해서 이런 거 시행한다고 하니까 내용이 궁금했는데 이정도로 답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451페이지 보시면요,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확산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2,200만 원. 그런데 우리 지난 2022년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사망이 전국적으로 644명이에요. 충북에 보면 27건수의 사망 28명이 되어 있는데 진천군에서는 지난 2022년도 이런 중대재해로 해서 사고 발생한 현황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풍림아이원에서 안전관리요원이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풍림에서?

예.

이게 왜냐하면 2024년 1월 27월부터는 전 사업장에 실시가 되지요, 중대재해법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이 23년 1월부터 23년 12월인데 컨설팅에 보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관, 우선순위는 별도로 지침이 있습니까?

이거 용역하는 것은 군청하고 산하기관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도 이거 만약에 지원 대상은 선정 다는 할 수가 없잖아요. 대상 선정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로 해서 아니면 지급 작업장 위험도에 따라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정해 진 게 있어요?

우선 사업장 위주로 할 거고요. 우선순위는 그렇게 정할 겁니다. 사업장, 그다음에 작업자 수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천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에 보면 제10조에 안전보건지킴이를 군수님이 이거를 사업장의 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천군에서도 그런 안전보건지킴이를 할 계획이 있는지?

작년에 조례로 제정을 하였는데요, 올해는 그걸 안전지킴이 제도를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가잖아요? 여기 안전보건지킴이. 그래서 1명으로?

예.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있고 해서 지역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의원 거수) 김성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 겸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방범대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방범대에서 건의사항 중 한 가지가 초소 운영에 있어서 요즘 전기료, 가스비 등 난방비를 포함한 모든 물가가 올라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태양광 설치 사업을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범대 초소에 설치해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니까 초기 비용은 좀 들어갈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진천군에 10개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건축물대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빠진 게 있어가지고.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들이 지난번에 제가 민원들은 얘기인데, 지금 자율방범대 대원들 모집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힘들고 그래서 어떤 제안을 받았냐면 기업체를 통해서 자율방범대를 더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 방법으로써는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그 생각으로 기업체에서도 우리가 자율방범대원들을 한두 명씩이라도 선발해서 내보내 주고 기업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걸 좀 협의해 달라고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천군에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이제는 그 대원으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적다보니까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기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방범대원들은 그쪽에서 충원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그런 거 제안받으신 적 있나요? 혹시 그 생각과,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한테 직접 제안 들어온 건 없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체를 한번 만드셔서 진천군에 같이 그런 제안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입니다. 43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안전총괄과에서 프리(Pre)한 안전, 안전복지 건설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재해예방사업 추진내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11개 지구에서 60억 7,000만 원을 갖다가 사업비 집행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소하천 정비사업 11개 중에서 보니까 본의원이 염려되는 부분 중에서 여기 안 들어간 사업 명에서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서 한번, 좀 있으면 2월 달 조만간에 하계 여름휴가가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보탑사 연곡리 쪽에 보련골 쪽에 보면 여름철 되면 거기 인파가 사람들이 주변 인근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쪽에 하천으로 피서를 오고 있잖아요? 오는 과정에서 거기 불법시설물이 굉장히 난무해서 아주 군민들이나 오신 분들한테 엄청난 짜증이 난다 그럴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가고 있어요. 여름철에 거기 주변에 상가분들이 불법시설물 너무 적치를 해 놔갖고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정비사업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서 깔끔하게 한번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럴 사업계획은, 우리 과장님 계획 없으세요?

올해 계획은 끝났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내년도 계획안에 넣어서 반영을 해서 계획할 수 있도록, 시공할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천군에 최고로 여름철 되면 각 주변지역에서 제일 많이 참여 그쪽으로 피서를 오신 분들이 거기서 인파가 완전히 상가분들은 폭리를 취한다 그럴까 여러 해 해서 이익을 많이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그런 쪽에는 어느 정도 이제 군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환원을 해 줘서 지역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서 사업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내년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이든 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고. 431페이지 한번 또 봐주시면요, 자연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및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서 보는데 요즘 뉴스 상에 보면 튀르키예 남부하고 시리아 북극 쪽에 지진이 지난 6일 날 시리아 북극 국경지역에서 7.8이라는 강진으로 해갖고 사망자가 7,800명에다 이재민이 한 2,300만 명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효율적인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운영을 보니까 지진가속계측기 이행실태 정기점검을 반기별 1회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같이 앞전에 전년도에 이태원 참사도 그런 상황 꼴이 났지만 떠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안전한 지대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속계측기 한 대가 있다 그랬지요, 과장님? 1대 있지요?

예, 군청 옥상에.

옥상에 하나 있지요. 이게 한 대 더 덕산 쪽에 계측기가 비싼가요, 구입하는데?

이게 한 1억 5,000정도.

얼마요?

1억 5,000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진천은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덕산 쪽이라도 해서 계측을 미리 선제적으로 구입해서 미리 구입을 해서 관리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태점검을 갖다가 반기별 1회인데 이걸 더 자주 점검을 해서 진천군이 안전한 지역이다 그런 차원에서 예‧경보시설을 갖다가 관리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충북에 지진관측망도가 16개소가 있습니다. 30km 이내에는 다 관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30km 이내에는?

예. 그래서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천군의 옥상에 하나있는 것 갖고도 충분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30km 이내에 16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진천군에도 인접 시군에 다 지진계측도가 있기 때문에 지진이 났을 경우 감지되는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쪽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쪽에 여진하고 붕괴로 해갖고서 3개월 동안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그런 시점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안전망 구축할 때 정기점검이라도 자주, 반기가 아니라 더 자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우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또한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439페이지 군민안전보험가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어 2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형화재가 몇 군데에서 발생이 됐었어요. 진천읍에 식당 쪽에서 하나 발생했고, 최근에는 백곡 돼지 농가에서 발생했고, 그전 작년에 백곡 쪽에서 화재가 한번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하는 건데 중복보장이 가능한 겁니까, 그런 부분도?

이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백곡의 축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상이 안 됩니다. 가축 공제는 안 됩니다.

제외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저희가 군민안전보험은 사망이라든가 장애등급이 나왔을 경우에 해 드리는 거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완전 소실됐을 때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피해 규모가 20억 이상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럼 농작물 피해도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백곡에서 인삼을, 장뇌삼을 상당한 기간 동안 노력을 통해서 배양을 했는데 도난사고가 발생했어요. 피해 규모가 한 1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농작물은 안전보험의 항목에 해당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실질적으로 보장범위를 좀 넓혀서 금액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보장범위 넓혀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게 좋다고 본의원이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18개 항목으로 확대를 하는데요, 더 검토를 해서 빠진 것 있으면 진천군민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장이 두 가지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444쪽하고 445쪽에 양화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중에서 주민의 민원을 들었는데 하천정비하면서 양화마을에 경로당 있는 쪽으로 지반이 낮죠? 하천 수위보다, 하천 바닥보다. 아마 그 지반이 낮을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역류가 염려돼서 설계할 때 이것을 잘 반영해서 역류가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 좀 잘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몽 풍수해생활권 정비 사업 중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소하천 정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차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상에 민원이 많이 발생됐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하상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 생활권 정비 사업할 때 가능하면 정비 사업하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설계를 잘해서 이것이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거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반영해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이 있어요, 과장님. 보면 건설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보면 60%, 60%, 23년에는 65%로 상향을 해서 올리셨는데 지금 보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하는 지역업체가 우선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나 자재에 대해서는.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외주에서 사업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많이 소외를 받는다는 업체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역 건설업체 지역에서 있는 업체를 보면 주소만 놓고 사업자만 갖다 놓고서 여기에 직원이 상주 안 하고 사무실도 없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런 거는 파악을 해보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이 41개 업체가 있고 전문건설업체는 160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운영을 안 하고 일명 페이퍼 회사들 몇 군데는, 그런데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사항을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업체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메이저 회사들이, 같은 협력회사들이 전부 다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전문건설회사가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장비나 자재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게끔 종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은국토관리청이라든지 LH에서 실시하는 발주하는 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와서 실사를 해서 철저하게 그거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음성군을 보면은 음성군에서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그 계약서를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 거기에서 아예 권고사항으로 거기 시행사라든지 음성군의 건설업체라든지 장비에 대해서 이를 갖다가 이용을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진천군에서도 그렇게 한 번씩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이행확인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다가 공사, 그다음에 자재 부분에서 일정 비율을 명시를 해서 올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음성 같은 경우는 성본산업단지든지 그런 데 보면은 음성군 장비라든지 그런 것 말고는 진천군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소방병원이 지금 공사를 할 거잖아요, 여기 혁신도시에?

예.

거기도 아마 건설업체에서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음성군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여기에서도 아마 소외받는 그런 저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유도시 차원에서라도 음성군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관심 갖고 특별하게 그쪽은 다시 음성군하고 협의를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하이패스 설치에 관한 건인데요. 여기 보면은 12월에 타당성 용역 검토가 완료됐고 2월에 설치 협의를 국토부나 도로공사하고 하실 계획으로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협의가 잘 될 경우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는 수도권 사람들이 주말에는 올라가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거치면 실제로 시행단계는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IC는 한 2년 전서부터 계속 우리 군에서 추진을 했었던 건데 그쪽 산업단지 계획이 지연되고 있어서 우리도 하이패스IC 위치를 갖다가 다시 선정을 하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위치를 조정을 해서 지금 이덕도로(이덕로)상 302호선에 위치를 잡아서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 중순 안에는 한국도로공사에 사전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만약에 원만하게 될 경우는 그 절차를 하는데 한 1년 정도 소요되고요, 공사하고 보상 이 부분에서 한 3∼4년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걸로.

그러면 아직도 시행단계는 먼 얘기네요?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한국도로공사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가 잘 될 경우를 생각해도 한 4년 뒤에나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덕도로면 합목리 쪽에서 신척산수산단 나가는 그 도로가 이덕도로잖아요?

예.

그쪽으로 하면 거기 혁신하고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중부고속도로 위치를 아시겠지만 산수산단하고 신척산단 그쪽으로도 통하기 때문에 보면 한 10분 거리 전부 다 이내입니다.

그렇기는 하죠.

당초에 알고 계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약간 올라갔는데 자동차로 1분 거리밖에는 안 되니까요, 1~2분 거리.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하나 건의 겸 해서 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2023년도가 되면 이월에 치유의 숲, 그다음에 스토리창작하우스, 다목적체육관이 개장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개장이 되면 이월에서는 농다리나 종박물관처럼 관광코스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를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노선이 추가가 된다면 이용률도 높아지고 그 지역이 발전도 된다고 생각이 돼서, 어떤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냐 하면 버스노선 신설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어렵다 생각하고 차라리 대중교통이 하루에 몇 번이라도 거기를 경유해 가는, 우리가 잠깐 경유했다만 가도 거기에 이용객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편리하고 수월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셔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생각에는 일단 다목적체육관에서 치유의 숲까지 거리는 불과 500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버스가 와서 돌아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월을 경유해서 가는 그런 노선을 매번 아니더라도 하루에 몇 회 정도만 운영을 한다 해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운영방법 계획은 갖고 계신가 한번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합을 결성해서 공유사업에 한 단계 더 진척된 단일 노선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그전에 저희들 부서에서 먼저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노선을 갖다가 음성군하고. 그다음에 진천군 노선도 총 5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 건의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노선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전체 노선을 갖고 버스회사와 다시 한번 조정 작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빠진 부분, 그다음에 새롭게 우리 진천군에서 신규로 거점이 되고 있는 관광지라든지 포인트적인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선 1일 1회라도 거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이월에서 잠깐 거기 시간상으로는 가까운 거리니까 그런 신설을 해놓고 우리가 앞으로 향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건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우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건설 및 교통문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69쪽 고령운전자 교통 예방사업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해 가지고 지역상품권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령 만70세 이상 면허증을 반납하면 진천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군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 국비 150만 원이 지원돼서 600만 원 갖고 10만 원씩이니까 60명,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좀 늘어나는 추세지요, 그럼요?

지금 현재 명수는 연도별로는 조금 늘고 있습니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또 요즘에 최근에 느낀 건데요. 오토바이, 연세 드신 분들께서 원동기 면허가 있으시고 운전면허도 있으시니까 오토바이를 타시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불안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 부분도 좀 확장할 필요성이 없나요?

지금 현재 오토바이 면허도 가능합니다. 10만 원 같이, 그래서 일반 자동차 면허만 알고 계신데 오토바이 면허도 가능합니다. 읍면별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470쪽 한번 봐주시면요, 진천군에서 경제발전과 인구증가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 다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진천군에 차량 등록대수가 5만 4,000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죠?

지금 현재 5만 4,858대입니다.

그럼 현재 공영주차장 계획된 것하고 해서 공영주차 적정 대수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통계로 혹시 나와 있습니까?

적정 대수 통계로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주차장 할 때 포화상태라든지 꼭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올해도 세 군데 계획을 잡고 있듯이 단계별로 해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은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하고 읍내리 공영주차장 조성, 만승, 진달래연립 옆에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으시죠?

예.

그 정도만 다 하면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진천 읍내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조성이 만약에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단계별로 추가로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산 쪽이나 광혜원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주차장 사업은 앞으로 연도별로 해서 더 확대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요즘에 많이 조성하죠, 그렇죠?

예.

원활한 차량교통 통행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본 의원이 다니면서 회전교차로가 많이 조성이 되는데 회전 교통섬 있죠, 공간? 그 공간이 미관에 좋지 않게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잡풀도 많이 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진천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조그맣게 해서 그런 거를 계획하든지, 미관상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계획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통섬이라든지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시설 먼저 확충하는 게 우선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관에 따른 거는 나무식재 부분은 산림과, 건축과 경관팀이 있듯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미관에 안 좋게 방치되어 있는 게 상당히 있고요. 예를 들면 롯데리아 앞에 그쪽에는 아주 좋은 소나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상당히 괜찮은데 그거는 또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더라도 관심을 갖고 잡풀이 나지 않게끔 관리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방치되어 있는 게 훨씬 많아요. 이월 쪽 가다 보면 그쪽에도 교통섬이 하나 있는데 잡풀이 나 있고 미관상도 보기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과장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하는 차원에서 관내 우리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9,900만 원 사업비를 세우셨네요.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보건소 밑에 과장님, 거기 주차면수가 꽤 넓죠, 몇 면 나오죠? 보건소 밑에 하상주차장.

지금 하상주차장이 한 1,000대가 못 받치고 한 960대 정도 받칩니다.

본 의원이 그쪽을 지나가면서 주차를 해보지마는 주차실력들이 좋으면 차 간격을 잘 놓으면 주차간격이, 차량간격을 문콕이나 그런 개념 없이 여유 있게 잘 관리만, 운전 실력만 있으면 되는데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든지 얌체 운전자들이 많으니까 차량 간격이 한 대가 들어갈 듯 말 듯 하면서 간격이 넓고 좁은 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차량정비 차원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선을 해 주든지. 우리가 화물차하고 일반차하고 중구난방으로 그쪽에 주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물차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화물차 구역이라고 표시를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 승용차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차선에 대한 게 현재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한번 시간 내서 가보시면 차량 간격을 적당하게 띄워 놓으면 괜찮은데 그 간격이 중구난방으로 대니까 차가 잘 관리만 해 줘도 최소한 20∼30대 더 충분히 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관리 차원에서 그쪽에 시설을 가보셔서 계획해 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올해 하천 진입부분 정비하면서 그 주차장도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 주차하는데 편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봐주시고요. 잘 검토해 주시고. 472페이지에서 또 하나는 원스톱 자동차 등록관리 및 건설장비를 봤어요. 등록자 편의를 위한 원스톱 자동차등록 서비스 시행이 금년에 6,180건을 계획하고 계신데 자동차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친환경차가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날수록 원스톱으로 등록을 하러 와야 되는데 앞전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등록하러 오면서 한군데에서 업무를 딱 보고서 끝나야 되는데 환경과 들렸다 이쪽저쪽 들렸다 등록하러 오는 사람들이 몇 군데를 경유해서 가니까 시간적인 낭비가 상당히 소요된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참 많이 있어요. 사무실이 협소한 부분이 우선 제일 좁아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부군수님, 건설교통과에 업무를 갖다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사무실 공간 좀, 민원인들이 등록하면서 엄청 불만을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부서마다 환경과 갔다 어디 갔다 부서마다 들렸다 오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건설교통과에 자리배석을 자리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사무실관련해서는 저희들 차량등록실에 2개 팀이 있는데 전용 차량등록 민원실만 해서 올해 4월 달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겁니다. 그 옆에 사무실에 교통행정팀이라든지 주차TF팀으로 가서요 민원보시기에 쾌적한 공간을 좀 부족하나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요즘 또 뉴스에 한 뉴스로 뜨는 게 있지요? 무료승차. 대구시에서도 65세, 70세로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로 무임승차해 주신다 그러고 서울시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진천군에도 무료승차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 것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릴 때도 버스 지원을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아직은 사업계획은 없지만 개략적으로는 저희들이 산출을 해 봤어요.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김해 을의 민홍철 의원이 만65세 이상 농어촌버스무료지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5세, 70세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청소년층, 전 군민 무료했을 때 각종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어떤 건가 결론을 금년 중에, 상반기 중에 그것도 결론을 좀 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65세 어르신들이 한 1만 5,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 인구대비 18%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청주노선은 아니더라도 백곡 노선만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걸 검토를 해 주십사. 백곡의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분들이 70% 이상이 65세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상당히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청주방향 노선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랬는데 우선 전체로 보다 백곡 노선이라도 먼저 시범지역으로 운행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노선은 어렵다 그거보다도 약간 추진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문제가 가장 크지요. 그다음 에 버스회사 예전에 한번 논란이 됐던 준공영제 의회에서도 한 3년 전에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상의 문제라든지 전국적 시행관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특정 백곡 쪽으로만 한다 아니면 특정계층만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또 말씀드리겠지만 각계각층 의견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뭔가 해서 우리 진천군만의 특색 있는 무료지원버스 정책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성한경 의원입니다. 515페이지 신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조합 형태로 해서 개발해서 환지방식으로 나누어갖는 그런 형태인데요, 가구 수가 약 500여 세대가 들어오는 계획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마을주민께서 오라고 하셔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지금도 거기가 신척산단하고 그 마을이 물려있어요. 인접해 있고 거기 마을하단에 방죽이라고 해야 되나? 저수지가 또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마을주민들께서 지금 현재에도 거기가 배수문제가 심각하대요. 그런데 이 주택단지가 들어오면 별도의, 그날 말씀해 주신 걸로는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이 없이 500세대가 들어와도 지금 기존마을에서 사용하는 걸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검토된 바가 있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덕산 하수처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우리가 시작해서 사용하는 시점하고 거기 하수처리계획 하는 시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별도로 방출하는 게 아니라 하수처리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종합처리시설로 보내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하고는 여기 500세대 들어와도 전혀 마을주민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도시재생 이월면에요, 이 사업에 있어서 지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을 일단 우리가 이월면에서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그 모든 주도권은 추진위원장이 쥐고 있다 아니면 도시재생사업단이 내려와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확실히 못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든 주도권은 누가 확보하시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이 추진과정에서 하는 역할이고 요, 도시재생사업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파트별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울림센터도 짓고 여러 가지 가로 환경도 정비하고, 모든 사업이 분야별로 국토부에 승인받은 사항대로 진행할 건데요, 금년부터. 그거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조율하고 최종 준공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의견들을 내놓다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오해 없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입니다. 5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5월 달의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가 인구계획을 계획이지만 인구가 6,370명으로 해서 세대수가 2,450세대라 했는데 계획인구를 너무 과장님,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당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 세대하고 준주거에 거주하는 세대까지 합쳐서 그렇게 잡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많이 계획인구가 유입되면 좋은 부분인데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데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건 좋은데 공사로 하면서라서 금년도 9월 달에 도시개발사업 기반 시설공사를 준공한다는데 이 교성지구가 개발되면서 피해를 보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피해사례 그 주변 마을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마을이 향교마을이 되겠습니다. 향교 인접한 마을이 도시계획도로 건너까지 향교마을인데요, 그래서 우수 피해나 주변 공사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그런 거 입지에 따른 환경 변화 이런 거에 따른 주민들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서부터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업체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토지부분에서 회관까지 건립하여 증여하는, 기부 체납하는 그런 협의가 좀 있어갖고요, 문서로 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 중에 있고요. 나머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이장님하고 접촉하면서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돕기 하면서 갔더니만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막말로 그 아파트가 햇빛가리개식으로 해서 그 밑에가 완전 음지예요. 군민들이 밭작물, 작물 같은 건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앞으로 염려가 되는데, 그분들의 민원이 가슴에 와 닿는데 마을회관을 건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건립해서 다른 부분 여러 가지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다시 한번 잘 체크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을 반대편에 하나님의 교회서부터 밑에까지 상하수도 입구까지 내려오는 그쪽에 있잖아요, 그 단독주택들.

네.

그분들의 또 민원이 어떤 사항이냐면 대형차가 크레인, 쉽게 얘기해서 레미콘 차 다니고 여러 가지 다니면서 도로 큰 차가 다니면서 주간에만 다녀도 이해가 되는데 어떨 때 야간에도 다니다보면 차단막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그 주택의 소음, 진동이, 먼지부터 해서 문을 못 열어 놓고 있었대요. 공사하는 동안에, 기간에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 과정도 앞에 가림막 차단시설 있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것.

방음벽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방음벽 시설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실제 필요한 시설인지 그러면 누가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민민원 그 요청서가 사업자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저희도 참고로 같이 공유하면서 주민불편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 이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분양이 됐다는데 2,450세대가 분양되면서 엄청난, 만약 100% 분양됐다면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사업이다 보니까 그 개발사업하면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개발사업으로 환원을 해 줘야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해서 그런 걸 갖다가 해결책을 100%라도 그 이상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관리 감독 잘 해주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사업기간 2018년부터 25년인데 현재까지 주민들 지주들이 언제 토지 보상해 주느냐 농사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언성이, 이분들도 보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개발계획 승인은 LH가 하고 있는데 도에다가 내고 있는데 이 LH가, 꼭 이 업체를 끌고 가야 돼요? 다른 업체로 변경하면 안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진행사항이 저희도 다소 늦어져 가지고 어제도 항의차 LH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했는데 다방면의 사업자 변경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했는데 당장 그렇게 변경할 때 시일이나 마땅한 업체 선정, 여러 가지 절차 시기 이런 것보다는 마지막 단계까지 왔으니까 LH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독려하고 있고요. 금년 4월부터는 적극적으로 보상절차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다 왔고 올해도 보상절차 진행하면서 보상도 같이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는 절차가 있어서 절차대로 하는 부분 때문에 보상은 내년 1월부터 보상 나가고 모든 나가기 위한 사전 절차는 감정평가부터 협의체 구성, 물건 조사 이런 거는 바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그것보다 빨리할 수는 없고요. LH를 좀 더 독려해서 시기를 당기는 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신다 그랬어요, 6월 달에. 그렇죠?

예.

협의회 구성하면 마을 주민들도 같이 대표자들이 들어가나요?

토지관계자.

토지관계자들?

예.

이거 하면서 몇 번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연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진행할 겁니다.

이분들이 제일 염려가 되는 게 감정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서 현재 시세에 잘 좀 반영할 수 있게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언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두 군데를 받나요?

네, 이런 경우는 주민협의체 소유자 협의체에서 추천받는 감정평가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할 거고, 요구하는 부분하고 항상 갭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계획된 대로 2025년도의 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시가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39페이지 보면요, 목재펠릿 에너지 활용에 대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회복지용이 5대 해서 2,000만 원이고 주거용 15대 해서 6,000만 원인데 신청은 이미 완료가 된 겁니까, 앞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까?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신청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선정이 돼 있는 거죠? 15대 해서 전부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1대당 금액이 4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물가가 오르면서 1대당 가격이 500만 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 때문에 당초 우리 계획은 20대를 보급하기로 했는데 가격이 상승돼 가지고 산림청이랑 협의해서 다시 대수를 조정하든지 금액을 더 내려받아서 이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부담으로 펠릿보일러 사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펠릿보일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지난 겨울에 펠릿을 구하지 못해서 아마 괴산이라든가 그쪽에 찾아가서 했는데도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의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SY에너지가 있어서 한 2년 전까지는 SY에너지에서 협의를 해 줘 가지고 저희가 내수에서 생산하는 신영이앤피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생산하는 거를 저렴하게 초평분들은 더 싸게 하고 우리 군민들까지 저렴하게 했는데, 신영이앤피에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생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SY에너지는 산업용만 생산을 하고 신영이앤피는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는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도하고 산림청하고 보일러는 보급을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관내 펠릿보일러 보급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정확한 거는 제가 갑자기 여쭤봐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매년,

많이 늘어났죠?

예, 매년 15대에서 20대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7∼8년 정도 보급이 됐기 때문에 한 200대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Y에너지가 초평면에서 생산을 하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산업용이잖아요, SY에너지에서 나오는 거는. 그런데 신영이앤피나 계열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SY에너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서 원활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감시원 있잖아요, 산림감시원들 유류비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유류비 지원이 63명한테 10만 원 되는 거죠, 지원이?

예, 지금 현재는 한 25일 정도 감시원 활동을 하면은 10만 원 정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 11개 시군을 보면은 단양은 7,000원 평균, 음성이 4,000원 하고 증평도 5,000원인데 진천군이 가장 열악하게 최저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들이 1일 40∼50km를 주행하는 걸로 알고 많을 때는 60∼70km 정도 달리는데 우리가 유류비 리터당 1,500원이 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산불감시원들이 자기 돈을 부담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현실성에 맞춰서 인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작년부터 감시원들이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저도 검토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단양 같은 데는 이동거리가 우리보다 산림면적도 크고 이용면적이 크잖아요. 그래서 단양이 제일 많이 7,000원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인접 시군 음성이라든가 괴산도 우리보다 많이 주고 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올해 저희가 확보돼 있는 예산이 3,150만 원인데 저희가 올해 2월 1일부터 감시원이 하기 때문에 먼저 더 많이 주지는 못하지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중간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먼저 지급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추경 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시원들 선발을 보면은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10월에 시험을 해서 선발이 되면은 11월, 12월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1월에 다시 시험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2월부터 5월 달 연 5개월을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두 번을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시험이 된 사람들은 그 서류가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연속적인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감시원들이 5개월 근무를 하는데 1년에 두 번을 시험을 쳐서 이게 만약에 거기에서 빠지게 돼서 충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집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1년에 시험을 차라리 1월에 한번 봐서 여기서 2월 달부터 5월 달에 근무를 하고 11월부터 12월, 5개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변경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감시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거는 건강진단 건강상태를 보기 때문에 중간에 5월까지 하고서 중간에 쉬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무슨 여러 가지 건강에 변동사항이 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염려도 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1년, 12개월 하는 것도 아니고 5개월 근무하는데 있어서 물론 과장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그런 분들에서 만약에 진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충원을 하되 다른 분들 건강한 사람들이 두 번씩 시험을 해 가지고 준비해서 5개월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쾌적하고 맑은 도시 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추가로 제가 산불감시하고 진화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118명으로 책정하셨죠?

118명은 봄, 가을 해서 합한 숫자입니다. 보통 6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시간은 빼고, 그렇죠?

예.

지금 그분들께서 보수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은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타 시군에서는 점심 식대를 지급해 주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는 식대까지 지원해 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저희도 타 시군하고 비교해봐서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군에서 한다 그러면 한번 참고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들은 바로도 타 시군에 전체는 아니지마는 일부 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시원이 있고 진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시원은 상대적으로 조금 급여는 같은데 상대적으로 노동력이랄까 그런 게 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지원하시는 분이 많고 경쟁률이 치열하고 진화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또 하루에 일 같은 것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파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율이 떨어져 가지고 인원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급여를 차별화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인원이 확충되지 않을까요?

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확보한 거기 때문에 진천군에서 자의로 판단해서 할 수는 없고요. 최저시급으로 해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혼자 자율적으로 일정 구역을 감시하다 보니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화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다가 훈련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모집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진화대 같은 경우는 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다른 일을 시키면서 한 달을 보장하기 때문에, 감시원 같은 경우는 감시활동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루를 사역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화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 감시원들이나 진화대 입장에서는 서로 일의 강도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더 편한 쪽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진화대 하는 분들의 어떤 중요성이 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인원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추가로 54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혁신도시 외 공원관리 있죠?

예.

역사테마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이 교체됩니다.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역사테마공원 화장실이요?

예.

그거는 화장실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는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정도에는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으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파크골프가 조성이 돼요. 18홀, 18홀 2개 내년까지 되기 때문에 테마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화장실 이용하는 분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 관리실하고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리주체가 녹지과죠?

예, 저희 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몇 번 방문해봤는데 시설이 엄청 노후됐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역사테마공원을 종박물관도 있고 판화미술관도 있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들어오는 입구에 관리실도 요즘에는 상주하시는 직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직원이 관리를 안 하고 거기 기간제 근무자가 장비 보관하고 중간중간에 쉬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직원이 한두 명이 거기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기간제가, 창고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관광객은 자꾸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관리실하고 편의점 시설이 너무 노후된 것 같아서 그것 좀 한번 리모델링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것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리모델링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에서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1년에 시험을 두 번씩 보잖아요, 그렇죠?

예.

인원 채용 과정에서 타이트하게 그 인원만 딱 정원만 뽑는 거잖아요, 채용을 뽑기를?

뽑아 놓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순번이 있잖아요, 순번에서 앞에서 탈락자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뒤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계속 채워 넣는 겁니다.

예비용으로?

예.

예비용으로 몇 명 정도 여유를 갖고 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포기를 하잖아요, 포기를 하면 뒤에 순번에 있는 사람을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전화를 해서 와서 일할 의사가 있으면 그분을 쓰는 거니까.

대체로?

예.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 비효율적이더라고요. 두 번씩이나 짧은 기간 내에 시험을 보는 게 그분들이 인력적이나 시간적이나 서류상이나 비효율적이다, 상당히 자기들이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다시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하나 있어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건의사항을 한다고 해서 어떤 분이 진천군의회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산림복지전문가로 생거진천자연휴양림과 미르숲을 다년간 근무했던 경험으로 운영의 문제점들을 인식해서 백곡 자연휴양림과 이월 치유의 숲, 미르숲, 만뢰산 생태공원 등 관내에 산림복지서비스 운영에 관한 의견이 있어서 건의드린다.”고 진천군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진천군의 바람직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며 건의사항이 올라왔는데, 이분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휴양림하고 미르숲에 근무를 했더라고요, 한 3년 동안. 3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보니까,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자기들이 문제점이랄까 대안을 갖다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복사해서 과장님한테 한 부 드릴 텐데 문제점은 매년마다 위탁업체에 입찰 운영하는 문제점에서 시간과 비용문제, 입찰비리 의혹문제, 지역 내 갈등문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무환경문제를 갖다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또 하셨어요. 하셨는데 의외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산림복지전문가 인력뱅크를 이용을 해 달라. 인력뱅크에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안내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 산림치유사들이 구성원이 돼 있는 인력뱅크가 있더라고요. 여기를 이용하면 산림복지전문가들의 전국 네트워크가 형성된 인력뱅크가 있어 가지고 정관 및 규정에 맞게 인사윤리위원회가 있답니다. 심의적으로 심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고, ‘5인 미만 사업체 대표의 운영 비리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올렸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적은 운영 이익도 공동체 이익으로 활용을 해서 숲 환경보호활동사업, 군민을 위한 산림복지행사로 더 많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진천군 예산을,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일자리 나눔으로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제안까지 건의를 주셔 가지고 상당히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의미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한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주시면은 자세한 것은 검토해보겠고요. 숲해설이라든가 숲치유를 시행한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당연히 잡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기존에는 진천군수가 직접, 개인 숲해설가 치유지도사를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 산림청에서 돈을 내려주면서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숲해설이라는 게 어느 정도 팀이 3명이고 4명이 돼야, 팀이 돼야지만 숲해설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복지업에 등록된 업체에 주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 올 정도 되면 그런 내용이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잘못됐던 것 저희도 더 연구해 보고서 문제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주신 것만큼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