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국장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김경환입니다. 제292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지난1월17일에개최한의회운영위원회에서2월8일부터2월17일까지10일간열기로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의석에놓아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규정에따라2023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그리고조례안및일반안건을처리하기위하여2월1일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먼저의원발의로접수된홍성군의회위원회실비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6건은입법예고등을거쳐1월26일각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으며1월31일홍성군수로부터제출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을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1월31일각상임위원회별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92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김은미의원님은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김은미의원입니다. 먼저“홍성군공공승마장홍성읍이전으로운영정상화와승마대중화두마리토끼를잡자”라는제목으로5분발언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존경하는이선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홍성군공공승마장은지난2012년4월17일사업비30억원을투입해서부면궁리속동전망대맞은편에총면적2만2,763㎡실내마장과실외마장,14필의말을사육할수있는마사와퇴비사등을갖추고개장했습니다. 개장당시홍성군승마체험장은서부면궁리포구의조류탐사과학관과남당항수산타운등과연계하고죽도개발을통해서부면을사계절관광가능한지역으로발돋움시켜가족단위관광객유치에나서겠다고황금빛미래를전망했지만현실은냉혹했습니다. 홍성군승마장운영관련예산을살펴보면2022년전체예산10억2,900만원에서군비가9억2,500만원으로90%가군비이며국·도비1억5,000만원경우도모두학생승마체험과사회공익승마지원비로연간승마장수익인2억5,000여만원의60%를차지하고있어순수이익금은연간1억원정도로매년10억원의적자를기록하고있는것이지금의현실입니다. 2022년일일기승이용자의경우5,353명중88.3%가4,726명이홍성군민이며학생이용자의경우는564명100%가홍성군내학생으로당초관광객유치를위해서부면에자리를잡아야한다는당위성이상실된것으로나타났으며본의원이매년10억원가량적자를기록하는주된이유가이용객들의불만이자공공승마장의문제점이접근성이라생각합니다. 2012년당시연합뉴스를보면“전국말산업육성경쟁…경제성은글쎄”라는타이틀로지방자치단체가앞다퉈차세대레저산업으로꼽히는말산업육성에나서고있다는내용과함께경북도에서추진하는말산업특구를소개하며홍성군등많은자치단체가승마의대중화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대규모투자가전국적으로이뤄지다보니부작용을우려하는기사가있었습니다. 특히당시기사에“73억원이투입돼문을연구미시승마장은하루이용객이30명정도에불과하다.개관한지얼마되지않았지만이용실적이부진해구미시와구미시시설관리공단은난감해하고있다.이상태로라면연간운영비10억원을감당하기어려워적자가불가피하기때문이다.”라는기사와인근상주시의국제승마장역시대표적인예산낭비사례로꼽힌다면서215억원을들여만들었지만지난해11월세계대학생승마대회가치러진이후에도제대로된경기한번열리지않았다며찾는사람도적어매년10억원의적자에시달리고있다는내용이있었습니다. 말산업을육성하겠다는지자체마다승마장만들기에만집중하다보니중복투자에따른예산낭비가능성이높다는지적이봇물처럼터져나오는상황에서홍성군이가지고있는잠재력을찾아사업성공과연계할수있는대책이마련되지않은것이공공승마장실패요인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국민소득1만달러시대에는골프,2만달러시대에는승마가대중화가되고있다는통계를바탕으로충남도내유일의공공승마장이라는타이틀답게지금이라도내포신도시와홍성읍거주하는7만여군민들에게사랑받으면서적자가아닌흑자로전환하여소득을창출하는블루오션으로발전해나가야한다고생각하며,앞서말씀드렸듯이일일기승이용자의경우5,353명중88.3%인4,726명이홍성군민이며학생이용자의경우는564명100%가홍성군내학생으로당초관광객유치라는허울뿐인명분은과감히버리고지금이라도지역이용자들의편의를위해홍성군소유의홍성읍소향리248-14,58,613㎡,17,730평의부지로이전해줄것을요청드립니다. 저는충남도내유일의공공승마장인홍성군승마장을관광지인서부면에서10년간운영한결과가나타내주듯이해양스포츠등관광산업과연계하는것보다지역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공공시설로패러다임을전환해야하는시점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 승마장이당장의수익보다는장기적인전망이필요하다는의견에대해서는지난10년간의통계자료가답이될것입니다. 이용객의90%가홍성군민이고연간10억원의군비가투입되는만큼이용객편의를제공하는것이승마장운영의정상화와승마의대중화를이끄는열쇠가될것입니다. 교육,운동,힐링등에탁월한효과를갖고있는승마의장점을십분살리고10년간직영한노하우를토대로새롭게비상하는홍성군공공승마장의미래를위한군수님의결단을기대합니다. 끝으로이용록군수님께서“따뜻한동행행복한홍성”을슬로건으로출발한민선8기군정의원년인2023년역동적으로움직이는군정으로탈바꿈하기를바라면서홍성군의회에서도집행부의정책수립에맞추어적극지원할것을다짐하면서저의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경청해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정희의원님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이정희의원입니다. 먼저지난해군민여러분께서보내주신큰사랑과성원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계묘년새해를맞이하여소망하시는모든일들이이루어지시길바라며건강과행복이늘함께하시길기원합니다. 오늘본의원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이선균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아울러이용록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차별없는보육료지원으로아이키우기좋은홍성만들자!”라는주제로5분자유발언을하고자합니다. 본5분발언과관련하여금회임시회에서존경하는의원님이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을위한조례를발의하심에적극찬성의뜻을밝히며발언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2022년11월기준홍성군에는중국,필리핀,일본등2,689명의등록외국인이거주하고있습니다. 물론등록되지않은외국인까지합산하면이보다훨씬많을것으로생각됩니다. 통계청자료를보면홍성군에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동포,기타외국인등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외국인이2018년도3,164명에서2021년도에는3,352명으로홍성군에거주하는외국인이점차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이는비단홍성군만의이야기가아닙니다. 대한민국대부분의지역에서외국인없이는이제경제활동이불가능한상황에이르렀습니다. 일례로농업,어업을영위하기위한계절노동자뿐만아니라제조업을운영하는기업의노동자,서비스업에종사하는노동자등우리산업의구석구석외국인노동자가없는곳이없을정도로이제외국인노동자는우리에게없어서는안될사회구성원이되었습니다. 지난해11월10일군청에서열린2022년홍성군외국인근로자기초실태조사보고회자료를보면홍성군은등록외국인이2,300여명으로충남도내군지역1위를기록하고있으며그중62%는배우자가있고그중49.5%는현재배우자와홍성에서거주하고있습니다. 설문조사내용을보면향후홍성군에거주할의향이90%이상인것으로나와있으며통계청자료에도홍성군내외국인주민자녀수는2018년도641명,2021년771명으로130여명이나증가하였고앞으로도꾸준히증가할것으로보이는만큼외국인가정에대한대책이필요합니다. 특히외국인자녀들의경우아직도보육료,유아학비지원에있어내국인과차별을받고있기에이부분에대한지원책을추진해야합니다. 지난해11월기준,군내외국인아동어린이집등록은단20명에불과합니다. 이는경제적으로취약한외국인노동자가아이를어린이집에등원시킬수있는상황이못되기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보육예산지침에따르면보육예산지원대상은“대한민국국적및유효한주민번호를보유한만0세부터5세까지의영유아”로“대한민국국적을가져야하며,주민등록법에따라재외국민으로등록관리되는자에한하여보육수당·양육수당지원대상으로포함된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즉,대한민국국적을가진우리나라만0세부터5세까지의아동은무상보육또는무상교육을받고있지만외국인자녀는그혜택을받을수없는안타까운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1991년유엔아동권리협약을비준하고부모의신분에상관없이아동의체류권,교육권,보호권등을보장할의무가있습니다. 특히홍성군은2022년전국에서75번째로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인증받아명실상부한아동키우기좋은지역사회로인정받았습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의5대목표엔18세미만전세계모든아동이1.존중받을권리,차별당하지않을권리,2.의견을표현할권리,3,사회적서비스를누릴권리,4.안전하게살권리,5.가정생활을누릴권리와놀권리가자세하게기록되어있습니다. 그중사회적서비스를누릴권리는“우리지역의모든아동이지역사회에서양질의의료서비스,위생,영양,교육서비스,사법제도등의사회적서비스를누릴수있어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아동친화인증도시가된우리군에서도외국인아동에대한지원을혜택이아닌차별없고평등하게아동이누려야할권리의시각에서바라보아지원책을강구해주십시오. 끝으로“따뜻한동행행복한홍성”을만들고계신이용록군수님의공약사항인아이키우기좋은홍성이구현될수있도록홍성군의회도함께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김은미의원님과이정희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292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회기는지난1월17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협의한대로2023년2월8일부터2월17일까지10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제292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본회의장의석순서에따라김덕배의원님과이정윤의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2022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및같은법시행령제83조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에따라2022회계연도예산ㆍ재무회계결산검사위원으로최선경의원님,박화규님,이부균님이상세분을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2023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2023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를2월9일부터2월15일까지실시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5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배경및주요반영내용,재정규모및회계별예산안,세출예산기능별예산안증감내역,계속비사업순서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배경및주요반영내용에대한설명이되겠습니다. 금번추가경정예산편성배경은조직개편에의한법적·의무적경비부족분과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사항을반영하였고외국인투자기업유치보조금지원등성립전예산을반영하였으며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등지역현안사업을반영하여적기에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또한기편성된예산중사업의진행사항을파악하여사업비를조정하는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반영된주요내용은법적·의무적경비부족분반영,국·도비보조사업변경사항반영,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였고계속비사업을반영하였습니다. 재정규모및회계별예산의금년도제1회추경예산안총규모는본예산7,815억원보다148억원이증가한7,963억원입니다. 다음은재정규모를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본예산7,117억원보다139억원이증가한7,256억원이고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12개특별회계로본예산698억원보다9억원이증가한707억원이며기금은당초기금운용계획과변동이없습니다. 4페이지,회계별로설명을드리면일반회계세입예산은본예산7,117억원보다139억원이증가한7,256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본예산과변동이없으며일반회계세입의13.8%를점유하고있습니다. 의존재원은본예산5,721억원보다139억원이증가한5,860억원으로일반회계세입의80.8%를점유하고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본예산과변동이없으며일반회계세입의5.4%를점유하고있습니다. 6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의정책사업비는본예산5,931억원보다135억원이증가한6,066억원이고재무활동비는본예산328억원보다4억원이증가한332억원이며,행정운영경비는본예산858억2,000만원보다3,000만원이증가한858억5,000만원을세출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로우리군이관리운영하는특별회계는총12개사업으로공기업특별회계2개와기타특별회계10개로구성되어있습니다. 본예산698억원보다9억원이증가한707억원입니다. 8페이지,기능별예산안증감내역은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26억7,800만원이증가하였고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서4,3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6,200만원이증가하였고문화및관광분야에서18억2,7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11억1,400만원이증가하였고사회복지분야에서는13억8,8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5,300만원이증가하였고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26억5,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에서31억9,100만원이증가하였고교통및물류분야에서19억2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서는15억2,800만원이증가하였고예비비및기타에서각각5억6,800만원과2,7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이와같은사항은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홍북읍청사건립등2개사업이며총사업비및연도별투자계획이변경된사업입니다. 자세한사항은계속비사업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선균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개략적으로설명을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의원님들께나눠드린제1회추경예산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자세한사항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소상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금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조직개편에의한경상적경비최소반영과국·도비보조사업변경등금년도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고자하는예산임을감안하시어원안대로반영될수있도록심의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할특별위원회를구성토록하겠습니다. 먼저명칭을정하도록하겠습니다. 명칭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고하실위원님들을선임토록하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9조에따라의장을제외하고장재석부의장님을비롯한열분의의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9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2월9일목요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