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종 위원입니다. 본 특위는 제8대 의회에서 중앙 정책 방향에 빠르게 발맞추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구성 후 6개월간 다수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울산시민들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계부서에서는 의회와 협치하여 규제 발굴·해소를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울산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권태호 부위원장님, 홍유준 위원님, 방인섭 위원님, 천미경 위원님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울산광역시 규제개혁 주요업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법무통계담당관에서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 규제혁신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규제관련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규제관련 주요업무보고서 - 법무통계담당관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입니다. 4페이지 보면 규제개선 과제 수용 결과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추진단 운영 결과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 규제라는 것이 생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 규제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위를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대부분 규제라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못 받는다든지, 어떤 소상공인들도 문제가 생기는 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행정적인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기 때문에 규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개선하기 위한 추진단을 만들고 진행해 가고 있잖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지금 이런 수용을 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법을 개정을 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 과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하나하나를 부수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먼저 이 답변부터 듣고 제가 또 질의드릴게요.

일단 제가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처음에 생길 때는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생겼는데 문제가 행정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린벨트를 예를 들더라도 처음에는 필요성이 있었지만 그 뒤로 계속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규제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풀어줄 건 풀어주고 유지할 것은 유지해야 되는데 규제를 보통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그렇게 신속하게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빨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걸 중앙에 전달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과제들은 그게 내용에 따라서 법령 개정일 수도 있고요, 지침 개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야 되는 법률 개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고 내부적인 지침이나 훈령이나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원활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애로사항은 저희가 과제를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때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하느냐는 부분들인데 저도 행정안전부에 근무를 해 봤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규제가 권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하는 데 소극적이고 저희가 굉장히 안을 잘 만들어서 여러 방향으로 설득을 해서 개선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중앙부처의 공직자분들의 어떤 권한이다,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의 역할이 크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앙부처보다는 훨씬 현장 밀착형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 또 규제혁신 TF도 만들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이라고 해서 민간의 참여를 좀 더 넓히는 그런 하나의 추진체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여러 가지 어떤 규제가 개선되면, 물론 ‘공직자분들의 권한을 가지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그런 부분도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법령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민원을 봤을 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온산공단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온산공단 산업단지에 보면 용도가 주차장부지로 해서 그 부지를 확보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 인근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정차라는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야적물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 주차장부지에 차가 한 대도 없으니까 야적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유지를 해 가기 위해서 이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산단 관리하는 단속기관에 단속이 되어서 전혀 활용을 못 한다, 이런 것들도 보면 그런 것을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대지로 전환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청취했을 때는 이런 것 또한 규제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법령에 명시된 것들을 산업단지 내에 주차장부지가 있는데 그 주차장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야적장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고 찾아봤을 때 집행부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답변을 못 하고 ‘전혀 될 수 없다.’라고 ‘불가’라고만 해 버리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교통질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지 않는 지자체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자체장들도 애로사항이 뭐냐? 4차선 도로에 통행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주정차 불법단속을 하는 순간 또 다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주차장부지를 매입한 사업자분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대지로 건축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 야적을 했다고 해서 그걸 시에서 단속이 나와서, 산업단지에서 단속이 나와서 행정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시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아예 바꾸지 못하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와 물론 다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울주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안 지켜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신한중공업 앞쪽이더라고요. 신한중공업 정문 앞 불법주정차인데 너무나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를 비롯해서 그 지역구 공진혁 의원님도 찾아와서 민원을 넣고 여러 차례 울산시에 민원을 많이 넣고 그렇게 왔는데 역지사지로 우리가 주민을 대변하는, 시민을 대변하는 저희들의 역할로 봤을 때는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 규제특위에서도 오늘 여러 가지 업무보고 청취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에 어느 분이 답변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답변을 못 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불법을 그냥, 울주군의 지자체에서는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리고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주차장부지라고 해 놓고 주차 차량은 1대도 들어오지 않고 도로 양쪽 면에는 전부 다 주차장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CCTV 하나 달아주지 못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

그런 분들에게 야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시민은, 오늘 우리 규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에 대한 대변을 제가 한번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항도 있지만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업체 업종제한이 딱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업종제한을 조금 풀어달라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관련 부서에 또 구·군에 통보해서 이런 사항을 검토를 좀 하면 그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이런 내용을 통보를 많이 받습니다. 이 주차장부지 관련해서도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니죠. 제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는 도시과 관련된 업무이고 또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과 관련된 업무이고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서로가 이것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울주군까지도, 민원인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부분을,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울산시에 와서 협조, 울주군에 가서 협조를 해 봐도 하나같이 ‘내가 담당해서 맡아서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핑퐁입니다. 일원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오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울산시의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 헤드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게 워낙 업무가 ‘내 업무가 아니다’, ‘이 업무가 아니다’, ‘이 업무가 아니다’ 하면 결국에는 지자체까지 내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울산시에서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결국에는 책임 있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용도변경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질서를 제대로 잡아주는 울주군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야적이라도 할 수 있도록, 땅을 1000평이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분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은행이자로 해서 곧 망할 지경까지 왔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거기 관련돼서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법무통계담당관님께서 계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했는데 역시나 두 분 다 답변을 못하시네요. 민생경제 규제라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특위가 만들어져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려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획조정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개별사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규제개선의 틀을 좀 더 잘 만들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전문가 아니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돌아가서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선도 지금 14건에는 어느 정도 수용결과라는 실적을 올렸네요. 그죠? 여하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 14건 중에 규제혁신 TF팀이 우리 울산시의 역점사업 관련해서 과제 발굴을 한 내용이 있잖습니까? 지금 14건 중에 TF팀이 과제 발굴해서 해결된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TF팀 구성했잖아요?

예.

그 팀에서 발굴해 가지고 한 게 14건 중에 몇 건이냐고요?

이게 그 팀에서 규제를 직접 발굴한다기보다 저희들이 이 규제를 전 부서에 공문도 내려보내고 해서 발굴자료를 받습니다. 받으면 집중적으로 그 팀에서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 규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듣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팀이 규제 발굴을 직접 하겠다.’ 그 사항보다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올려라 해서 총괄해서 보고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연결해서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죠?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법률이나 이런 것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앙부처와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당연한데 찾아가는 규제혁신 활동을 했잖습니까, 그죠? 공단이나 이런 데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발굴한 게 17건 아닙니까, 맞죠? 17건인데 거기에서 일부수용이나 수용된 14건 중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거기 보면 ‘근로시간 개선 요청’ 울산상공회의소하고 중소기업협회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항을 저희들이 행안부에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 때는 14건 중에 일부수용이라면 어떤 부분이 일부수용이 됐는지 작은 글씨라도 좀 표기를 해 주시면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바란다면 이것은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 발굴’ 이런 표기도 같이 해 줬으면 자료 보기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고 다음부터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덩어리규제 전략적 개선’해서 ‘덩어리규제’라는 게, 생활규제해서 그림자·행태규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덩어리규제는 어떤 것을 덩어리규제라고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덩어리규제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한 부처에만 국한이 되어 있다면 그 부처와 협의를 하면 되는데 어떤 사안이 이 부처 저 부처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부처에서, 이 부처에 협의를 하고 또 이 사안은 저 부처에 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덩어리규제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거죠.

사실상 규제개혁을 하려면 덩어리규제가 제일 머리가 아프겠네요. 그죠?

그렇죠.

여러 군데 어쩌다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핑퐁게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것은 환경부에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것은 국토부 소관이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엉켜있는 것을 보고 덩어리규제라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우버택시 같은 경우 택시업계와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법률이 통과가 안 됐듯이 그런 규제들을 덩어리규제로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여하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또 여기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에 보면 저도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산건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주택건설사업 승인 관련 심의기간을 단축한 부분이 이번에 신문에도 나고 했잖습니까, 그죠?

예.

가령 도시공동위원회도 개최를 따로 해야 되고 교통위원회도 따로 해야 되고 경관위원회도 같이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하다 보니 10개월씩 걸려버리니까 시행사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한 번에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추진해서 하다 보니 3개월 만에 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이 내용은 정말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이외에도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울산이 다른 광역단체보다도 과하게 규제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좀 더 규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것은 제일 쉽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나와 있고 또 그 밑이 조례인데 조례에 의해서도 규제하는 부분들이 건축내용에서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스스로 우리가 챙겨보고 개선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규제는 사실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고 또 진행하다 보면 변화를 주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유연하게 빨리 대처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규제혁신 우수사례집을 보니까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네요. 일을 많이 하셨고 보니까 우수기관 선정도 되고 우수상도 받아서 재정에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우리가 불수용된 건이 31건인데 진행 중인 건도, 협의 중인 건도 17건이고 이런 부분 조금 더 준비를 잘해서 다시 해 보신다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다 잘 될 수 있도록, 수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울산의 발전을 위하고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상위법에 풀어야 될 사항은 상위법에 건의를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풀어야 될 사항은 지자체에서 풀어야 될 그런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울산시민이 함께 갈 수 있게끔 우리 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서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도 협치해서 함께 나아가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울산의 기업과 민생의 규제를 발굴하여 해소하기 위해 활동하면서 본 특위가 더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울산 시민들에게 규제개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한 분 한 분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