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본회의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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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지원과신성장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최길영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한성환 박기홍 관련 회의록 제219회 본회의 개회식 제219회 본회의 제1차 제219회 본회의 제2차 제219회 본회의 제3차 제219회 본회의 제4차 제219회 본회의 제5차 제219회 본회의 제6차 제219회 본회의 제8차 처음으로 제219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2월8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 1.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건설국

10시00분개의

박기홍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시설지원과, 신성장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승진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홍승진입니다. 23만 군민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울주를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60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도시건설국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군민에게 다가가며 성장하는 행복도시 울주 건설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주 미래성장동력 기반구축입니다.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 복합개발사업,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드론표준도시 조성 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 균형발전입니다. 언양, 온산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 등으로 성장하는 도시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인프라 조성입니다. 조화로운 도시관리계획 정비, 울주종합체육센터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 공공하수도시설 인프라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남창마을 정비형 행복주택 건설, 복합건축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등으로 울주에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도시 건설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한 재해예방과 친수공간 조성, 안정적인 식수공급 및 수질관리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로건설 등 군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 직원들은 군민에게 다가가며 성장하는 행복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부의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박기홍부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회의중지

10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탁영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3년 주요업무계획서

박기홍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다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간이급수시설 수돗물 수질관리 부분인데 643페이지입니다. 지금 간이급수시설이 몇 곳입니까, 우리 관내에?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 간이급수시설은 총 155개소입니다.

이상걸의원

155개소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마을상수도가 92개, 소규모급수시설이 63개소입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급수시설이 잘 유지·관리되고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급수시설을 위탁관리 용역을 맡겨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안 되는 구간들은 있긴 있는데 거기도 계속 위탁관리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보면 제6조에 보니까 점검 부분에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필요시 수시점검도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의원

이 조항은 알고 계시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이상걸의원

지금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 4, 7월, 10월 이렇게 하고 연 1회, 4월.

이상걸의원

지금 155개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155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범서 내사마을에 석회질이 발생된다고 해서 현장점검을 갔는데 간이급수시설 네 곳을 갖다가 지난번에 필터링을 설치한 게 있는데 부착 다 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거기 필터링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상걸의원

담당계장님.

박기홍부의장

담당계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상수담당 김승률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범서 내사 같은 경우는 우리골마을, 그때 직접 가서 보셨던 구거에서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설치해서 주민들 모두 다 만족하게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상걸의원

아니 네 곳 다 설치했냐고요?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네 곳 다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걸의원

몇 곳 했습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한 군데 했습니다.

이상걸의원

한 군데 하면 다 되나요?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나머지는 주로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데가 아니고 한 군데는 수치가 확실히 낮아서 설치할 이유가 없었고요.

이상걸의원

그런데 그때 상임위에서 갔을 때 주민들이 네 곳이 똑같이 석회질이 발생된다고 얘기한 부분인데.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골마을 포함해서 두 곳은 마을에서 사용하는 거였고 나머지 두 곳은 주로 목장,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저희가 설치할 수 없었고 그리고 설치한 곳 말고 나머지 한 곳은 수치가 기존에 설치했던 곳보다 훨씬 떨어졌고 마을주민들도 이해하셔서 한 곳만 설치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렇게 하면 큰 문제 없습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예.

이상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최근에 청량 진곡마을 만주곡 안에 한 열 몇 세대 사는데 거기 또 석회질이 다량 발생됐죠?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예,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다음 주……

이상걸의원

거기에 필터를 언제 설치할 겁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지금 발주는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그다음 주 안에 설치 완료돼서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생수는 공급하고 있습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아까 울산광역시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점검 부분을 이야기했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왜 석회질이 계속 발생된 부분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정기점검을 한다고 하면서 왜 이걸 찾지 못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석회질 부분은 수질검사항목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걸의원

석회질이 안 들어갑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정확하게……

이상걸의원

담당계장님.

박기홍부의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회질 문제가 나왔던 우리골마을이나 진곡마을 같은 경우도 매 분기 수질검사는 합격한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기준치에서……

이상걸의원

아니 석회질이 그 검사항목에 포함돼 있냐, 빠져있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준은 넘지 않았는데, 그 두 마을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수치로 합격한 상태로, 확인했을 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걸의원

계장님, 계장님도 와서 그 현황을 봤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그 기준을 넘지 않았습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그런데 저희가 샘플 떠서 수질검사 할 때는 법령에 의한 기준에는 충족했습니다. 이번에 떴을 때도 충족은 했는데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나 저희가 봤을 때 경도가 심하다고 판단된 상황입니다.

이상걸의원

좀 심하죠. 다음부터는 점검할 때 확실히 좀, 잘 체크를 해 주십시오.

담당

상수담당

김승률 수질기준도 적합하지만 다른 부분도 더 챙겨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면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활하게 생활식수 공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길영의원

건설과장님 649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추진사항에 보면 저희 서생면 지역에 효암천과 화산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암천은 사업비가 191억 3300만 원이고 하천 길이가 2.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2024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설계추진사항을 보면 설계안정성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효암천은 말씀하신 대로 2019∼2024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설계안전성 검토는 하천시설물에 동바리라든지 가시설물들이 5m 이상 되면 안전성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토지보상하기 위해서 토지보상팀에 자료들이 넘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3개 하천이, 위양천까지 포함해서 3개 하천이 합수지점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안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최길영의원

지난해가 아니고 몇 년 전에 홍수를 크게 입어서 몇 개 마을이 침수되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천정비가 안된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전 안으로 흐르는 하천 폭이 좁아요. 그래서 3개 하천에서 흐르는 물 양을 다 흡수 못해서, 바다에서 태풍이 오니까 같이 밀고 올라오고 해서 역류가 돼서 온곡1구, 2구, 연산마을이 침수를 당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2∼3년에 한 번씩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 빨리 추진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설계단계에 머물고 있고 안전성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데 빨리 하셔서 착공을 하셔야 됩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빠르게 처리해서……

최길영의원

그리고 원전 안에 흐르는 수로를 변경했습니다. 당초에 효암마을로 흐르던 것을 S자로, 동강처럼 흐르는 것을 직선으로 흐르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S자로 흐르면 물이 힘을 받아서 커브를 꺾을 때는 엄청나게 속도가 붙는데 그냥 밋밋하게 흐르니까 파도가 치면서 역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밀려오고 거기 또 중간 부분에 보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최길영의원

보가 물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원전 안에 문제는 원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원전에서 기 사서 원전 건설로 하여금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전액 사업비를 충당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 한수원 사장이 바뀌기 전에 이상민 본부장께서 1호 결재사항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취임 후에 현장하고 사업부서 다닌다고 그걸 못해서 새로 오신 본부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홍수 없고 수해 없는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은 것이 그분들의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효암천 상류지점은 이 예산을 가지고, 191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지만 하류지점, 원전 안에 있는 부분은 원전에서 하도록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원전하고 협조를……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협조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산천이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 좀 깁니다. 길이가 4㎞ 정도 되고 사업비도 꽤 많습니다. 이 하천도 중요합니다. 여기는 거진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의원 할 때 하상정비하고 양쪽에 축대를 석축을 해서 재정비를 했는데 그래선 안 되고요. 그 위에 보면 마근댐이 있습니다, 아시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최길영의원

거기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천이 깁니다. 이래서 이것은 2026년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을 안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홍수가 지면 제일 먼저 수해를 입는 마을이 이 마을입니다. 그래서 9개 동네 중에 제일 큰 동네고 이런데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개 하천이 합수지점에서 만나서 원자력 앞에서 원전을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히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돼서 주민들이 홍수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관련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안 있겠습니까? 내가 그래야 돌아가서 면민들한테 건설국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더라, 하는 걸 내가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말씀 하세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화산지구는 1월에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 중에 있고 상반기 중에 저희들 주민설명회 한번 하겠습니다. 모아서 설명해서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것 하실 때 구동발전협의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조직이 큽니다. 거기서 효암천하고 같이 그렇게 병행해 주시고, 그것은, 과장님 이제 답변 됐고요. 국장님 최종적으로 한 말씀하세요.

승진

홍승진도시건설국장

실무적인 것은 과장이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저로서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효암하고 화산은 한 번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면사무소 쪽으로 오면 신암천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최길영의원

저수지 있고 근린생활시설 크게 있는 것, 거기도 보면 정비를 해서 그 위에 보면 한수원사택, 동네가 거기도 깊습니다. 이걸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그건 내년에 검토를 해서 거기도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답변 다 들었으니까 마쳐도 되겠죠? 질의를 마쳐도 되겠죠? 저한테 궁금한 건 없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홍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최길영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데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과장님 ’22년도 울주군에 하천정비사업에서 시비매칭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삭감처리, 편성이 안 돼서 처리된 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올해 매칭사업이……

성환

한성환의원

잠시만, ’22년도에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나 파악되셨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성환

한성환의원

’22년도, 작년에.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작년에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성환

한성환의원

제가 개략적으로 5개 사업을 보면 70∼80억이 작년 결산추경 때 시비 미확보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지방하천정비사업 해서 9개, 총 시비가 575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 할 때 꼭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시비매칭해서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울산시에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하다 보면, 안 그러면 연말에 거의 하천정비사업에 예산 편성은 거의 다 제로로 가 있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방하천 관리를 원래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차 찾아가서 요구를 하고 매칭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시에서 예산이 그렇게 안 되는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성환

한성환의원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건설과 하천 관계되는 직원들이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갖고 와야 되겠다는 자세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시에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시의원 분들도 동원하고 그렇게 다 해도 시에서 주고 싶은 의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성환

한성환의원

우리 울주군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가항력으로 편성이 안 되는 문제점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