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한영 의원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유아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보호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무상교육에 따른 보호자 부담비용 현황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2025년부터 본격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시도는 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유보통합이 가시화될 것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이 조례는 정부 차원의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기 전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방향을 담았습니다. 유보통합을 향한 첫 걸음으로 유아교육정책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조례를 근거로 무상교육 지원정책 등 대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추진동력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조례의 시행으로 대전시교육청의 유아교육이 한 단계 더 나아간 정책으로 시행되길 희망하면서,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해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학교현장에 교육과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상위법령을 토대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어도 교육현장에 혼선 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유초등교육과 관련해서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항상 하다 보면 차량에 대한 안전지도가 꼭 필요하지 않나, 잊어버릴 만하면 안전사고 나고 안전사고 나고 하는데 더더욱 대전지역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치원 통학차량 운행에 대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절대 아이들 차 안에 놓고 가는 사례 또 앞뒤 분간 없이 가다가 사고 나는 사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나는 상황을 보면 급하게 다니다가 꼭 안전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내하시는 분 또 운영하시는 기사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