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대전관광공사 소관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석의원
송인석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장학금의 대상자 기준 장학생 선발 등 주요사항을 명확히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근속연수 등 장학생 선발대상을 완화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시에 고려해야 할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학금 선발대상을 다소 넓히기 위하여 대원의 근속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자녀들도 대학생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더 많은 대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대원을 우선 고려하는 기준도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전부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므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윤용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0일 송인석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방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인석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의원
김영삼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대원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의용소방대원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임무 수행과 교육·훈련 중의 사고에 대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연합회장을 남성과 여성 각각 1명씩 2명으로 하는 등 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4일 개최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에서 각 지역 의용소방대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분들의 가장 큰 바람은 소방활동 보조활동으로 구성된 체육대회 중 부상, 코로나 선별진료소 봉사활동 중에 감염으로 인한 생활고, 의용소방대가 소화기 배분하기 위한 가정방문 시 개에게 물리는 사고 등으로부터 최소한의 치료라도 마음 편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윤용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1월 20일 김영삼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소방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김영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개정 발의해 주셨는데요, 조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 내용 중에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기관한테, 공직자분들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답변합니까, 소방본부장이 공석이라?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제14조의2 단체보험, 재해보상이라는, 현재 조례에 재해보상 기준이 있어요, 그렇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소방대원들이 현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소방대원은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현재 가입되어 있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연간 2,9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가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900 정도 들어가고 가입금액은 1인당 2만 3,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김영삼 의원께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현재 들어있는 것 말고 그 외에 추가로 소방대원들한테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해야 된다.”는 아니고 “가입할 수 있다.”예요, 그렇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존경하는 김영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보험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처음부터 다시 질의해야 되겠네.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단체보험이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가입된 건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여기 제14조는 소방공무원들한테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이 조례안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다시. 지금 여기 기본조례 제14조에 보면 재해보상 해서 아까 질의할 때 2,990만 원, 1,300명에 대한 약 3천만 원의 보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보험입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한 보험 가입을 한 거예요, 아니면 공직자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허락해 주신다면 주무부서인 화재대응조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원휘
조원휘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정호
송정호화재대응조사과장
화재대응조사과장입니다. 제14조 단체보험은 현재는 의용소방대원들은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누구를 위한 보험입니까?
정호
송정호화재대응조사과장
이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이 단체보험에 가입하려고 신설조항으로 추가를 한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여기 2,990만 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비용추계를 한 것입니까?
정호
송정호화재대응조사과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까지는 가입되지 않았었다?
정호
송정호화재대응조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특·광역시 중에서 의용소방대원들 보험 가입 안 돼 있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정호
송정호화재대응조사과장
지금…….
원휘
조원휘위원
거의 다 돼 있지요?
정호
송정호화재대응조사과장
아닙니다. 지금 17개 소방본부 중에서 서울하고 울산, 세종, 충남·북, 창원 해서 6개 시·도에 2만 5천 명이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시·도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단체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정호
송정호화재대응조사과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번에 가입하게 되는 겁니까?
정호
송정호화재대응조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굉장히 의용소방대원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의용소방대 말고 소방대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입되어 있지요?
정호
송정호화재대응조사과장
그거는 복지 차원에서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 비슷하게.
원휘
조원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삼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겨울철 눈길사고와 산불 등 화재가 빈번한 만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소방공무원분들 모두 시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한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의정활동과 소방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시설등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소방설비와 안전설비 설치(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방법과 비용정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대전의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9곳으로 역전시장 상점과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 남대전종합물류단지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이 지역에 소방설비와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게 됨으로써 화재안전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윤용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0일 정명국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소방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이 의원발의한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화재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지원 대상인 화재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화재피해에 대한 지원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0년 10월 울산의 주상복합건물 화재로 갑작스럽게 집을 잃은 400여 명의 이재민에게 울산시가 임시숙소를 제공하면서 각 시·도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 개정을 통하여 화재뿐만 아니라 붕괴,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재난상황에서 이재민에게 임시거처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꼭 필요한 지원이지만 화재취약계층에게 있어 내 집 화재는 삶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민들이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임시거처 지원, 긴급생활용품 지원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윤용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0일 김진오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3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소방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오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홍석민 소방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직무대리 홍석민입니다. 일괄 제안설명에 앞서 1월 1일 자로 보직 변경된 소방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선 둔산소방서장입니다. (둔산소방서장 김기선 인사) 송인흥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서부소방서장 송인흥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3건은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 인용조문 및 용어, 문구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홍석민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윤용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부터 제225호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3건은 2023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8.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보조인력 운영협약 체결 보고 9. 소방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보조인력 운영협약 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9항 소방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홍석민 소방행정과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소방분야 업무협약 체결 건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빈틈없는 상황관리 구축을 위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보조인력 운영협약 체결사항입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12월 23일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와 건양대학교·대전대학교·대전보건대학교 간 체결한 사항으로 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주말 및 공휴일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고 정확한 의료자원을 공유하여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학교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실무경험을 쌓게 하고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보조인력의 상황관리업무 지원으로 주말 및 공휴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주말 및 공휴일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 정보 안내로 시민들에게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기관·단체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곁에 언제나 힘이 되는 든든한 119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현재 소방분야 업무협약은 총 11건으로 협약의 성격에 따라 화재피해주민 지원 5건, 소방공무원 의료지원 2건,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1건, 구급상황관리 2건, 소방공무원 복지증진 1건이 있으며 모두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로는 화재피해주민 지원 업무협약을 통하여 15가구에 주거안정 지원을 하였고 9가구에는 자녀 안심학습 도움을 위해 학습교재 및 교복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7가구에 대하여는 도배, 장판, 생필품 등 주택복구·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통해서는 17회의 부상자치료 지원과 3회의 화상치료 지원을 하였으며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이상 소견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구급상황관리 운영협약을 통해서는 충청권역 전문 의료지도의사 공동운영으로 약 4,063건의 의료지도를 시행하는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협약기관 및 단체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 성과가 미진한 협약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홍석민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보조인력 운영협약 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9항 소방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0.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홍석민 소방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7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홍석민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2021년도∼2022년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종합평가 1위, 대전시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보니까 시민만족도 1위 등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만족도 1위 맞나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기위원
좋은 점수 받았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소방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119안심콜서비스라는 것을 봤습니다. 119안심콜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안심콜서비스는 시민들의 기존 병력을 우리 안심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병력을 미리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에 이상신호가 잡혔을 때 저희 구급대원들이 미리 그 병력에 따라서 예상해서 응급처치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용기위원
더해서 집에 불이 났을 때 청각장애인들이 119를 눌렀을 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분이나, 갑작스럽게 쓰려져서 말을 못 하는 상황에서 미리 대비해서 안심콜서비스를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기위원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 독거노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되는데 대전에 있는 이 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홍보가 잘됐으면 지금 대전에 몇 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지금 119안심콜서비스 등록현황은 현재 1만 3,39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가입률이 93.8%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이 중점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나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서비스가 꼭 필요한 인원들이 모두 가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8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보면 중증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범위 확대로 특별구급대 추가지정을 해서 소방서별 1대에서 2대로 늘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119구급차와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어떤 내용이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구급대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 약물투입이나 기타 탯줄 절단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의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구급교육을 받은 응급구조사나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탯줄 절단이라든지 아니면 에피네프린 같은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구급대가 특별구급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별도의 차가 1대 지원되는 건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별로 1대씩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2대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응급의료기관의 소통 강화로 환자 인수인계체계 고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은 알겠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현재 환자를 이송하게 되면 병원 측과 저희 구급대원 간 약간의 마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수인계가 가능한데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제반사항이라든지 우리 구급대가 출동하면서 체크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인수인계해야 하는데 병원관계자 측에서는 그것들이 굉장히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인수인계하는 곳을 트리아지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저희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는 인수하기를 원하는데 병원 측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인원을 1명 더 배치해야 하고 여건상 그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병원 측과 정기적인 간담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원활히 해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게 잘 될까요? 전 좀 의구심이 듭니다. 병원이 갑이고 저희가 을이지요. 병원에서 환자들 잘 안 받는 것 같던데, 실제로 제가 얘기 들어보면……. 대화만으로 가능할까요? 표현을 고도화라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어떤 시스템도 없고 대화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응급의학과 교수라든지 아니면 의사라든지 그런 점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좋은 의도이신데요, 저는 대화나 미팅보다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화나 미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 책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협의하셔서 시스템구축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구조·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해서 중증외상 처치술교육을 강화해서 심정지환자 소생률을 2026년도까지 18%로 향상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정명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만으로 가능한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꾸준히 구급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런 방법과 의사들의 지도, 그런 것들이 결합했을 때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급교육센터도 전국 최초로 이번에 대전에서 개청을 했기 때문에 4대 중증환자라든지 심정지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구급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2026년도까지 18%라고 하면 굉장히 목표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교육과 병행해서 시스템도, 아까 제가 자꾸 시스템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화만으로는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의지는 좋지요. 그런데 현실 부분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어쨌든 시스템을 반영해야 한다고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전시민들은 119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문이 닫혔어도 119를 부르고 아파도 119를 부르고, 그렇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119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전문성 강화에 가장 치우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선택과 집중을 전문성에다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에 환경조성을 하시겠다고 해서 조직개편 부분이 있습니다.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여기 보시면 소방본부의 감찰과 안전관리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보통 담당하고 있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감찰 부분은 소방행정과 내 소방감찰팀에서 하고 있고 직원들의 안전과 보건관리는 안전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여기 보시면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 1과5팀에서 소방행정과 3팀, 감찰안전과 3팀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시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현재 소방행정과에서 업무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방정책이라든지 소방조직, 인사, 예산·회계 그리고 감찰, 장비관리, 수송, 보건·안전 이런 여러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소방행정과에서 집중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를 보면 청렴이라든가 아니면 소방공무원의 보건이라든가 안전관리에 관해서 업무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대해진 소방행정과 업무에서 청렴·감찰 부분과 보건·안전 분야를 떼어내서 과를 신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신규사무가 증가하는 게 별도로 따로 있나요, 이번에? 신규사무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 있나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과 안전과 관련해서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가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타 도시 부분은 어떤가요, 6개 광역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이 어떻게 돼 있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타 도시 같은 경우에도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사정책 이런 부분과 감찰·회계 이런 부분이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만 행정과 업무가 비대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말씀 들었을 때는 조직개편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 철저하게 타 도시와 비교도 하고 대전시 나름대로의 장점을 살려서 조직개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86쪽, 4번 화재피해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지원이 있나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저희가 화재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각 서에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1,000만 원의 예산이 있다는 것이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조금 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시행되면 앞으로 이 지원사업에 변화가 있을까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화재피해 주민의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임시거처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같은 경우에도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임시거처를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임시거처를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친척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된다면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테고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제가 사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혹시라도 화재피해가 발생하면 화재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조례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자는 것인데 혹시 추진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우선 예산 문제가 가장 시급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 예산을 한번 추계를 해봤습니다. 추계를 해봤는데 지금 화재안전취약계층 주택 피해율이 연평균 14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치 10%를 하면 15건 정도 되는데 15건에 대해서 최대 10일, 거기에 숙박비용 6만 원씩 하면 총 9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생활용품이 15건에 55만 원씩 하면 825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 화재피해 복구예산 1,000만 원을 더해서 2,725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우선 이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으로 확보되기 전까지는 화재피해 복구예산 1,000만 원을 이용해서 우선 임시주거라든지 생활용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리려고 하는데 존경하는 김영삼 의원님께서도 대표발의하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그 내용을 보면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의용소방대원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무 수행과 교육·훈련 중의 사고에 대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김영삼 의원님께서도 간담회를 하면서 대원분들이 한목소리로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눈치 안 보고 치료를 받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도 분명히 그 필요성에 있어서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단체보험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됐잖아요. 그러면 소관부서에서도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단체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의용소방대원분들이 그 혜택을 언제쯤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회사에 견적을 의뢰해 봤습니다. 그래서 남성 대원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사망 같은 경우 5,000만 원 그리고 입원비 500만 원, 진단비 40만 원, 입원 시 일별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견적을 의뢰했더니 대원 1명당 2만 3,000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300명 갈 조건으로 하면 2,99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을 갖다 활용하고요,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재해보상금 형식으로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 각종 훈련을 한다든지 현장활동을 하다가 부상이라든지 이런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일단 지급을 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의용소방대원한테 복지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예, 그 부분 꼭 챙겨봐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생활안전대 편성인원 관련해서 80명 이상 증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생활안전대 선발기준이 뭐고 어떤 역할을 하시지요, 이분들이?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생활안전대라고 하면 구급출동을 하는데 구급출동 같은 경우에는 사고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적인 인명구조를 하는 것이고 생활안전대라고 하면 벌집 제거라든지 아니면 불편사항 제거라든가 동물구조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게 생활안전대입니다. 기존의 생활안전대가 펌프차량을 이용해서 센터별로 지정돼 있어서 탑승을 해서 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3명이 탑승을 해서 갔는데 최소한 4명은 돼야 한다, 예를 들어서 벌집 제거를 하더라도 위에 가서 작업하는 사람, 사다리를 잡아주는 2명 정도, 그리고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4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새로 인원을 뽑는 것은 아니고요, 조직 재배치를 통해서 4명 정도로 배치해서 운영한다는 방안입니다.
김진오위원
과장님, 저의 질의의 취지는 증원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안전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고 민간조직인 건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하는 겁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그 역할이랑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분들이 있다면 생활안전대도 전문성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생활안전 분야도 구조활동과 관련해서 당연히 위험성이 많이 따르는 작업이고요, 일정 정도의 구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전문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된 대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인데요, 소방본부장도 공석이고 해서 가볍게 넘어갈까 했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례상, 예의상 타 상임위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조례를 발의하고 설명하는데 너무 길게 질의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아까 짧게 하고 말았는데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물론 김진오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해서 좀 더 이해가 됐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는 조례를 떠나서 업무적으로 묻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하셔도 좋아요, 옆에 조사과장님이 하시든 행정과장님이 하시든.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단체보험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없던 것을 새로 조례에 의해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는 거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조례 말고 지금까지 기존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재해보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험이 가입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보험 가입된 것은 없고…….
원휘
조원휘위원
없어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 그러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법률에 근거해서 재해보상·임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질병 부상, 사망 시에 제17조에 의해서 가입을 해줘야 하는데 대전시에서는 안 한 것입니까?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그거는 보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보험이 아닙니까?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보험이 아니면 뭐지요, 이거는 그러면?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이거는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상금으로. 유족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있는데요, 유족보상 같은 경우에는 2억 9,4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고요. 장례보상 같은 경우에는 736만 원, 요양보상…….
원휘
조원휘위원
그건 자료에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내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 차원이 아니고 정확히 숙지를 하려고 그래요. 왜, 상임위 위원으로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현재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보험은 아니지만 활동을 하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재해나 질병·부상·사망 시에는 보상을 해주는 기준이 있다는 거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거는 보험이 아니고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이거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추가로 이번에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면 지금 법률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 말고 조례에 의해서는 어떤 것을 추가로 해줄 수 있습니까?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재해보상금은 현장활동이거나 아니면 교육훈련을 통해서 소방서장이 소집한 교육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 이런 활동 외에도 봉사활동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예방활동을 한다고 해서 하는 활동들을 하다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택용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다가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있었다는 말씀도…….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까지는 보상을 한 번도 안 해줬습니까?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그런 사고는 사실은 재해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소외됐다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지원을 해준 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원할 방법도 없었나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소집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그런 경우에는 사실 소외되어 있었는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소외됐다는 게 그러니까…….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애매하게 “소외되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 조례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지요. 저는 기존 조례를 보면서 여기 제14조에 재해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재해보상 청구는, 뭐 이렇게 해서 보험이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험은 아니고 재해보상이나 이런 건 있었는데 그 외에 작은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지원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건 당연히 했어야 할, 늦은 감이 있고, 그러면 의용소방대 조례에 지금 비용추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것이 2,990만 원 정도 비용추계를 한 거잖아요. 이 범위 내에 대원들도 당연히 포함되겠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의용소방대원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건 됐고요,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준비하고 계시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올해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시민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안부에서 2차 지원사업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올 상반기 중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냐고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81쪽에 119특수구조단이 2022년 12월 30일부로 시 직속기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여기 소속부서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소속부서는 소방서와 같이 따로 독립돼서 시장 직속기관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나 감사나 이런 것은 별도로 받습니까?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상임위는 우리 상임위 소속이 되는 것이고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이 지금 공모사업이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차 지원사업에는 8개 시·도가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누락됐었고요, 그리고 2차 지원사업에는 5개 시·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소방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용역을 실시했는데 서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87쪽에 행안부 첨단정보기술 활용 추진과제 그렇게 업무보고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첨단정보기술 활용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응모해서 국비 5.5억 원하고 시비 4.5억 원 합해서 총 10억 원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난대응 플랫폼이라는 것은 저희가 119상황실에서 신고를 받을 때 그걸 AI 체계를 이용해서 문자로 표기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상황판단을 쉽게 한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난 장소에 위험물이라든지 기타 시설들, 아니면 재난활동에 필요한 매뉴얼들을 띄워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휘
조원휘위원
시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1차는 됐고요, 지금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1차 지원사업이 이루어졌고 올해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거는 어떻게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행안부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3D 기반 소방안전 플랫폼은 시·구와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체적으로?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89쪽에 아까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감찰안전과를 신설한다는 것이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거는 의회 동의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의회 동의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정원 및 기구에 관한 조례 의결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당연히 동의사항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동의사항이 아니고 의결사항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의결사항인데 의회에서 당연히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거는 의결이냐, 동의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더욱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여하튼 기구 개편에 의한 신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더 좋은 것은 사전에라도 신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관계가 없다면 모르지만 동의든 조례에 의해서 승인이든 필요하면 사전에 이런 건 설명이 필요하고 또 업무보고 때 질의하기 전에도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아직 계획수립 전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정식으로 업무보고했으면 되는 거지, 업무보고 다 해놓고 질의 답변까지 다 해놓고 이야기하니까 계획수립 전이라고 하고. 89쪽 소방장비 보강 부분 있잖아요. 죽 해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대전시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나열해놓은 대수와 개인보호장비 1,940점을 비롯한 이런 것이 현재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다? 100% 되어 있어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100%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반영할 예정이고요, 개인보호장비 같은 경우에는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소방차량이 다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소방차량 21대 다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다는 아니고 8대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서 반영된 것은 어떤 거예요, 소방차 중에서?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개인보호장비도 다?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질의 답변과정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것을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89쪽 조직개편, 이 조직개편은 개편하고자 하는 방향을 말씀하신 거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직개편은 소방본부장이 아니고 시장님이 갖고 있는 거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소방본부 실무부서 측에서는 이렇게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은 거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정책기획관과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러면 대전시의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의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 같은 경우 말씀하셔서, 기존 공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었고, 의용소방대 자체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 못 받는 것에 대해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뜻이지요?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러면 단체보험은 시중 보험사에 가입하는 게 맞습니까?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단체보험 가입하실 때 의용소방대원은 정원이나 이런 것이 유동적이잖아요. 누락되는 대원이 없게끔 세심하게 잘 살펴서 단체보험에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보고 1건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1. 인재개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인재개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1월 1일 자로 부임하신 김기홍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 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의지하여 인재개발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에 따라 인재개발분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협약은 2건으로 자체점검 결과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협약건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2월에 체결한 KT충남고객본부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우리 인재개발원의 인적개발 영역전반의 진단과 분석, 발전방향 도출을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를 발굴했으며 그 연구결과에 따른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11월에 체결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원,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이 교육연수기능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그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규제개혁·적극행정분야의 강사들을 추천받아 강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위원장
김기홍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김기홍 원장님, 인재개발원장에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협약체결 이행 중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약체결을 했잖아요. 이것은 원장님 오시기 전에 한 거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2019년에 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세종에 있는 인문사회·경제연구원과 같은 건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세종시에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연구회예요, 원래? 연구원 아닙니까?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정식명칭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고요, 우리나라에 국책연구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경제분야와 인문사회분야 국책연구소가 26개 됩니다. 그 26개에 대해서 지원하고 조정하는 데가.
원휘
조원휘위원
총괄하는 데가 여기잖아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연구원이 아니고 연구회가 맞는 거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저도 전에 관계자분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여기 규모가 방대하고 대단하더라고요. 경제·인문 쪽에는 총망라한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 맞지요, 여기가?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이 세종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원래 서울 쪽에 있다 내려온 거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수도권에 있다가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인문사회·경제 쪽에는 대단한 연구실적과 규모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력을 잘하시면 인재개발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재개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0.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인재개발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다음,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인재개발원은 자치구를 포함하여 우리 시 모든 공직자가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발전을 성취하는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김기홍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서 보시면 노후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수·교체가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매년 시설점검을 받거든요.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은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먼저 본관동에 대강당과 소강당이 있습니다. 겉 표면 부분의 벽체라든지 바닥 카펫이 노후돼서 일정 부분 교체하는 공사가 있고요, 본관동과 생활관 연결하는 부분에 배수로가 있는데 그 부분도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야외정자 보수라든지 주차장 후진하다 보면 차 걸리게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보수하는 겁니다. 차질 없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찬성하고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 말고도 혹시 또 교체하거나 시설을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 않나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아무래도 시설이 30년 되다 보니까 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 못 한 노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생활관이 있습니다. 숙소 있는 데 거기가 누수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질의한 게 저도 지난 행감 때부터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띄워줘서 본 기억이 있는데 여기 있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생활관도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혹시라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래 보시면 시민들에게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신다고 하는데 그만큼 시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는 것들도 많을 텐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면 아무래도 인재개발원의 이미지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본관동 대강당·소강당 보수, 환경개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정명국위원
이게 언제 지어진 건지 정확히 아시나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1993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정명국위원
찾아보니 1993년도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도 있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숙박을 하나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숙박은 안 합니다. 생활관에서 숙박하지 않습니다.
정명국위원
왜 안 하지요? 혹시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일단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가 숙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명국위원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는 단계가 됐잖아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2020년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하실 계획은 없고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지금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개보수를 한 이후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정명국위원
생활관이 건물이 오래됐고 제가 알기로는 구조상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진짜로, 정확하게, 아까 누수만 말씀하셨잖아요. 누수 말고 따로 구조적으로나 안전에 문제가 있나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2020년도에 정밀검점을 받았습니다, 건물 전체에 대해서. 그때 C등급을 받았는데요, C등급이 의미하는 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개보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관 쪽으로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내진 부분을 보완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2030년까지 내진을 반영해라, 반영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받은 상태입니다.
정명국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1억 5,000 들여서 대강당, 소강당 보수하고 소강당 1,000만 원, 1,300만 원, 야외정자 700만 원 이런 수준의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매년 이렇게 보수하는 것보다는 저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 700만 원, 1,300만 원 이런 것, 요즘 인건비 많이 올라서 공사비가 어마어마한데 제가 볼 때는 큰 표가 나지 않을 것 같고 매년 예산이 반복될 것 같아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제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살펴보니까 그동안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방향을 못 잡았어요 아직, 확정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다면 금년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하신 부분 사진 잘 봤는데 사실 원장님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사진을 보면서 나름대로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공간이구나, 이런 공간들이. 어쨌든 인재개발원은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공직자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원장님?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저는 이게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1억 5,000, 700, 정자 고친다 이런 것들이 합치면 돈은 크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크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일단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원장님께서 정말 계시는 동안 장기적인 플랜으로, 또한 가셔도 다른 분이 받아서 이어갈 수 있는 플랜을 잘 짜셨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159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 역량교육 강화 부분에서 3번 감성교육 확대 및 수요자 맞춤형 성장 지원 관련해서 젊은 세대에 필요한 인간관계, 갈등관리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갈등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육취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한 번에 퇴직하면서 저희가 예측 못 한 규모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무래도 전 같으면 서로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갈등관리라든지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을 할 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추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대상자가 젊은 세대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세대 따르지 않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구분 없이 같이 교육을 받는 것인지?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신규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6급·5급이 팀장급이거든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중간역할을 해야 되고 또 젊은 세대들과 직접 부딪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을 바꿔놓고, 예를 들면 역할극을 한다든지 서로 대화의 시간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용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이렇게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만 노력해야 갈등관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도 같이 서로를 이해할 수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 젊은 세대뿐 아니라 기성세대도 같이 교육한다고 하니까 이 교육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은 여기 의회에서 수석전문위원도 하셨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때 어디 상임위원회에서 하셨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제가 7대와 8대 걸쳐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근무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7·8대 계속?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부임하신 지 이제 한 달 된 거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아직은 업무파악하시고 현황파악하는 데 급급하셨겠지만, 바쁘셨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지금 2023년 업무보고받으면서 몇 개 실·국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사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업무보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전에 했던 것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지금 보니까 주요 추진현황 1번부터 4번까지 제목도 똑같아요. 국·시정 성과창출을 위한, 2022년도에는 인재 양성이었는데 핵심 하나 추가했고, 두 번째는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 역량교육 강화인데 그때는 역량 전문 강화에서 이것만 앞뒤로 바꿨고, 3번은 똑같고, 4번도 똑같고, 물론 똑같을 수도 있어요. 제목은 똑같을 수도 있는데 내용은 조금 바뀐 부분도 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 와있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개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견인 것 인정하시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 하반기에 여러 가지 예산심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현재 여기 노후시설처럼 몇 가지 예산이 확보가 됐고, 확정된 건 보고하고 그게 안 됐어도 이건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반영이 전혀 안 돼서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위원은 위원대로 때 되면 계속 이야기하고 업무보고하는 건 그냥 예전 것 그대로 갖다가 답습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러면 뭐하러 합니까, 이거? 회의는 뭐하러 하고 감사는 뭐하러 하고 매번 때 되면 똑같은 이야기하고, 원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조언과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로. 시설 문제를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사이버교육과정 계약방식 개선이라든지 MZ세대 유익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개편이라든지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그냥 전에 했던 패턴 그대로 거기에다 말만 조금 바꿔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짧게는 1개월, 3개월, 6개월, 70 몇 퍼센트가 재직하다가 또 인사이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차분히 인재개발원에 변화와 개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보고내용이 부실한 건 제가 인정하고요, 주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의 질의에 인재개발원이 1993년도에 개관했다고 하셨어요. 1993년도면 대전엑스포할 때예요. 엑스포할 때 그때 개관한 거예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방향 설정을 차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오래전부터 생각했습니다. 거기가 제 지역구고 그쪽에 계속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 개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인재개발원이 그걸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거기가 1993년도 개관할 당시에는 정말 허허벌판, 완전히 시골 산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R&D특구 연구단지의 아주 핵심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근 30년 만에. 그래서 굳이 인재개발원이 그런 연구기관 중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매각하고 어디 외지로, 대전지역 중에서도 정말 아주 쾌적하고 힐링도 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아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매각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즉답하기는 어려우시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원장님,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거나…….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까?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61쪽에 체육시설을 코로나 상황에서도 개방했네요, 그렇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테니스장하고 운동장이 있거든요. 야외시설이라 개방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강당이나 소강당을 개방하면 비용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주로 비용이 사용료 징수조례에 명시가 돼 있고요, 대부분 실내 교육시설은 자치구나 시에서 사용을 합니다. 일반인들…….
원휘
조원휘위원
시민들한테는 개방을 안 하고?
석민
홍석민소방행정과장
개방돼 있는데 실내공간은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야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실내 대강당이나 소강당도 신청이 들어오면 개방을 한다는 것이 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합니까?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일정한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내야 하는 거고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한번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저는 거기 가끔 가보는데 지금 그런 시설 가지고는 글쎄요, 인재개발원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고 한번,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차분히 인재개발원도 환골탈태 좀 시켜보세요. 그리고 참 빠졌던데 일단 원장님실에 소파, 집기부터 바꿔야 하는데 예산확보 안 됐지요, 올해?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올해는 교체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가보시니까 진짜 아주 옛날 가구들이지요?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제가 전에 안 가봐서 비교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 느낌은 그냥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으면 계속 쓰시고요, 제가 볼 때는 한번 가봤는데 완전히 무슨 1970년대 소파 그런 것으로 돼 있던데.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아마 위원님 다녀가신 이후로 바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바꿨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원장님실을 비롯해서 사무실이나 그런 공간도 바꿔놓으세요. 손님이 하나 오더라도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예전 같으면 거기 앉아있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기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시의회에 근무를 하셨다니까 집행기관과 의회 그리고 기능, 집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8대 이장우 시장이 일류 경제도시 대전, 최일선에서 일하는 부서에 비해서는, 인재개발원이 조금 후방에서 지원하는 부서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 이용기 위원님, 김진오 위원님, 정명국 위원님 다 똑같이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인재개발원이 활성화되고 모든 것들이 현재에 나타나는 현상도 그 이전에는 교육이 항시 뒷받침되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은 대전시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목전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서 충청권 4개도 묶여서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이재경위원장
우리 의회만 해도 연찬회다 해서 찾는 곳이 인재개발원만 찾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도 찾고 지방에 어디 있나 찾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대전시 현재 대상의 교육수요만 보고 인재개발원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방면이 아니고, 현재 시설을 유지보수에 머물지 않고 더 앞날을 멀리 내다보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또 자체적으로 맨파워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 설득력을 갖고자 할 프로젝트 계획안을 만들기 어려우면 용역이라도 세워서 먼저 용역비도 과감하게 세워서, 우리 의회 통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2024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편성할 때 용역예산이라도 큰 금액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법 등 이런 것들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전관광공사 소관
이어서 대전관광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성국 대전관광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꿀잼도시 대전 구현을 위한 대전관광공사 추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대전관광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관광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은 대전이 꿀잼도시와 일류 경제도시 대전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관광공사 임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고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윤성국 대전관광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173쪽 대전의 대표 브랜드축제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계절축제, 체류형축제, 야간행사, 유치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치행사라 함은 민간업체에 외주 주어서 진행한다는 사업인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외부에 있는 행사들을 저희들이 야간경관사업을 특화해나가면서 야간에도 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 분들을 저희들이 좋은 행사는 협업을 통해서 유치하고, 좋은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함께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용기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한빛탑과 시민광장 여기에서 진행했던 달밤소풍, 야시장 콘셉트의 축제를 제가 직접 가서 경험해보면 특별한 게 없던데, 굳이 민간업체에 외주를 줘서 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던데, 관광공사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던데 꼭 이걸 외주를 줘야 되는지, 외부업체한테 이걸 맡겨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하나, 달밤소풍 관련해서 특정업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화를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밤소풍이라는 이름을 쓰려면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은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외부업체에 줘야 될 정도의 행사수준이 안 되는데 꼭 줘야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와 관련한 한 기획사가 상시적으로 그 행사를 주최하는 부분의 문제점도 지적됐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부터는 한빛광장 주변 외부행사에 대해서는 대관신청을 받아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통한 선정을 하기로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처럼 특별히 외주를 준 이유는 그동안 판매행사, 술을 판매하는 직접적인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스러운 행사여서 외주를 줬고요, 저희들도 이제 수익을 찾아봐야 되는, 경영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동안 이 행사 자체를 처음부터 맡아온 업체가 계속하게 됐는데 당장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판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행사에 직접 참여는 조금 주저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75쪽 메타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대전월드 제페토에 메타버스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페토에 들어가서 갤럭시시티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름을 갤럭시시티로 굳이 했는지.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도시의 이미지를, 갤럭시가 은하 이런 부분이어서 빛나는 도시라는 개념으로 이름 선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름 자체에 큰 의미부여보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는 공간이기도 하고 해서 상징성을 주기 위한 이런 차원의 의미입니다.
이용기위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접속하고 있습니까?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오픈 한 달 만에 몇 만 명이 들어왔고요,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방문자 수가 순수하게 30일 만에 1만 6천 명이 이용했습니다. 현재는 2만 3천 명까지 늘어났고요. 다른 지역이, 충북지역 1만 4천 명, 충주 8,200명 정도에 비하면 저희 갤럭시시티는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기위원
제가 관광공사 SNS에 올라와 있는 제페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행자위 위원분들께 이 제페토를 시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만드셔서 행자위 모든 위원님들께 제페토가 무엇인지 프로그램을 한번 시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을 저희 공사로 초빙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간담회를 가질 기회를 마련해서 그때 기회가 되면 제페토와 관련된 시연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좋습니다.
이용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172쪽 보면 이번 대전 관광인프라 고도화 및 신규 인프라 개발에 보면 과학공원 야간경관 특화시설 확충으로 음악분수, 미디어파사드, 레이저 통합연출을 통한 야간경관 고도화라고 하셨지요? 미디어파사드가 다리 같은 데 빛을 비추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한빛탑에 미디어파사드가 구축되어 있어서 상시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고도화라고 하셨으면 어떤 변화를 주실 계획이신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정명국위원
어떤 식으로 주실 계획이시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전 대 행자위 쪽에 계신 의원분들은 연계선상에 있으시면 아시는 부분인데, 설명드리면 현재 미디어파사드 한빛탑에 비치는 부분이 360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에서 비치고 거기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빛탑에 비친 미디어파사드를 통한 아름다운 모습을 구경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 구축하려고 했던 게 360도로, 전체를 비치게 해서 보는 분들이 조금 더 화려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려다 뒷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공간이어서 차라리 그러면 그 나머지 사업을 이 주변에 있는 고보조명, 레이저조명 이런 형태로 해서 더 많은 화려한 조명을 갖추도록 하자는 사업을 변경 추진했고 그래서 그 사업비로 레이저조명, 고보조명 위에서 아래로 내려비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올해 안 8월 정도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 물빛광장과 한빛탑의 미디어파사드를 포함한 많은 주변, 그러니까 한빛탑 뒷부분까지도 편의시설과 함께 야간경관이 완벽하게 조성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찾으신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즐기고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맞습니다. 저도 아까 미디어파사드를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는 신규 인프라 구축에서 대전시와 자치구 협업을 통한 매력 있는 관광지 개발계획을 하셨는데 예를 든 것을 보면 계족산 및 보문산 관광벨트화와 테미오래 관사촌 활용방안을 들으셨어요.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계족산 황톳길이나 테미오래 부분은 자치구와 대전시와의 협업 차원의 관광산업 개발 차원에서는 테미오래가 관사촌과 함께 독특한 장소로 많이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들을 활용해서 자치구 또는 시 단위에서 추진한 사업을 저희와 함께해서, 유니크베뉴라고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특별한, 아주 독특한, 엄청나게 대형장소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독특한 장소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찾아오는 장소들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를 통해서 선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테미근린공원에, 가령 대형배수지 쪽에 애완동물공원을 마련한다든지 테미오래 관사촌을 활용해서 거기에 조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끔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프로그램을 갖추어서 관사촌에서 행사를 가진다든지 이런 형태의 축제를 계속 오래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콘텐츠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서 올해에도 광역·기초지자체와 협업하는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73쪽 브랜드축제 육성을 보면 대전빵축제가 있습니다. 빵축제가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몇 월에 하실 계획이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빵축제가 원래 11월에 있다 지난해 선거 직전으로 옮겨져서 치러졌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 행사를 치르면서 행사날짜가 오가는 불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0시 축제가 지역의 대표축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날짜를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만 0시 축제가 열리는 시기에 빵축제를 지역 대표축제로 육성하려는 0시 축제와 협업해서 행사를 함께 연다면 저희들이 빵축제로서도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고, 시의 0시 축제에도 협력하는 모습이 될 것 같아서 이번 빵축제는 잠정적으로 0시 축제와 함께 치르는 방안으로 8월 0시 축제 개최와 함께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을 하셨네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0시 축제와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만큼은.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다음으로 킬러콘텐츠 발굴이라고 하셨습니다. 킬러콘텐츠라는 단어가 있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정명국위원
제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킬러콘텐츠가 무슨 뜻이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저희들이 영어를 많이 써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서 영어를 조금 적게 쓰자고 했는데 여전히 영어가 많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들이 그간에 많은 축제들이 열려왔지만 여전히 정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열광하고 즐기는 대형축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주장하는 킬러콘텐츠는 적어도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 환영받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를 킬러콘텐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마련하기 위한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마약김밥, 마약옥수수 이런 단어 안 쓰지요? 킬러콘텐츠, 킬러라는 말이 제목에도 들어가 있고, 이게 공공기관 업무보고책자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더구나 킬러 같은 거센 단어는 듣기 그렇고 영어표현에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좋은 우리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영어도 쓸 수 있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킬러라는 단어가 사석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공공기관 업무보고책자에, 대체말이 뭐가 있을까도 찾아보기도 했어요. 킬러콘텐츠를 찾아보니까 폭발적으로 보급되는 계기가 된 콘텐츠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목에도 킬러콘텐츠, 여기도 제가 두세 번을 봤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표님, 다음부터는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대체 언어로, 마약김밥이라는 것 다 없어졌어요. 예전에 외국인들이 와서 마약김밥을 보고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약을 판다고 해서. 아시지요, 그런 내용?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들었습니다.
정명국위원
언론에서도 나왔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171쪽 보면 제목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1번 대전관광 혁신 선도, 2번 꿀잼도시 대전, 3번 중부권 국제비즈니스 중심 대전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172쪽과 173쪽 보면 전체적으로 관광인프라 고도화로 과학공원과 엑스포기념관, 대표 브랜드축제 육성 해서 한빛탑-시민광장, 꿀잼도시에서는 사이언스페스티벌, 꿈돌이특별시 대전, 대전컨벤션센터 시설 고도화, 와인박람회, 제가 이걸 다 읽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읽었다고 생각하세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
정명국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명국위원
이 부분이 둔산동 일원과 유성구 일부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읽다가. 대전관광공사가 서구와 유성구의 관광공사가 아닙니다. 대전시를 전체적으로 보고 사업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만 가지고 한다면 서구와 유성구 일부만 왔다 가면 대전에 와서 아까도 말씀하신 체류형을 한다, 1박 2일 하면 다 볼 것 같고 아니면 아침에 일찍 왔다 저녁에 가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개발이 없고 있는 것 가지고만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많이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책자를 보면서.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 개발도 없고 콘텐츠 개발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킬러콘텐츠 그런 게 의미가, 이 책자와는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에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표기를 안 하셨다고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독 저쪽 서구나 유성구 일부만 가지고 자꾸 하신다고 하면, 저는 정말 대전관광공사에 그런 예산들 필요 없고 직원 인프라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줄여야지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을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체류형을 하신다고 하면 2박 3일 정도 최소한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 신규사업을 개발하셔야 된다는 의도에서 대표님께 질의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말씀 맞으신 지적이고요, 물론 동구·대덕구에서 저희들이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통해서 지나치게 서구·유성구가 강조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계획서에 기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부분이 편중되지 않게 신경 써서 작성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자료에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대전시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전시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동구와 대덕구 포함 중구, 흔히 이야기하는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관광 활성화 관련 부분에 특별히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유념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저는 윤성국 사장님을 몇 번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 저도 대전 관광 킬러콘텐츠 관련해서, 아래 보시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참여 및 선정추진이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오늘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접수했나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올 2월 이전에 최종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진오위원
공모신청 시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야간관광 부분이 오늘까지 원서접수가 공모를 마감했고요, 이게 4년 동안 56억 가까운 돈이 지원되는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지원분야에서는 국제명소형이라는 분야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사업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화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이 지난 연말에 됐기 때문에 국제회의복합지구에도 약 40∼50억 관련된 예산이 연차적으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연계해서 대덕특구 과학인프라 즉, 과학공원, 그다음에 갑천에 대전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음악분수가 신규로 시설됩니다. 그래서 갑천 일원에 야간경관 등 이런 부분이 야간 특화지구로 지정되면 투입된 예산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 예산과 함께 갑천에 조성될 대전시에서 투입되는 관광인프라 이런 부분까지 추가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야간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분야들이 인프라, 프로그램, 관련자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따른 마이스산업 활성화도 결국 야간경관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마이스에 참여한 분들이 야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과 더불어서 지역에 지정된 복합지구가 216만 제곱미터입니다. 공사부터 예술의전당 있는 거기까지의 공간인데 그 부분 전체가 야간 특화지구로 지정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지역입니다, 국제회의복합지구와. 저희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예전과는 다른 야간경관 모습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지금까지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담겨있는 내용인가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김진오위원
대전시가 국제명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조성되면 지역 및 야간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항목 및 지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스카이로드 운영 관련해서 제가 따로 용역결과도 보고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여부를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전면리뉴얼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고, 존폐여부에 대한 용역까지 나왔습니다. 존치시켜서 콘텐츠를 더 보강하고 활성화시킨다는 부분으로 방향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인력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예전에도 의원님 몇 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9명 있던 인력을 1명 줄여서 8명으로 일반직 1명을 줄였고요, 1명 정도를 더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관련된 부분이 한번 제작되고 오랫동안 운영되다 보니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OTT라고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와 관련된 프로그램 콘텐츠들을 저희들이 사서 그 부분 콘텐츠를 리뉴얼하는 그런 단계의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래돼서 보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등이 나가는 부분들의 보수작업 이런 부분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력도 재배치하게 되면 예산이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로 인한 예산을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있을 0시 축제나 여러 가지 지역 축제를 스카이로드 개선된 상태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축제도 열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콘텐츠에 대한 리뉴얼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시설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함께 됩니다.
김진오위원
함께 하겠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시설도 함께 개선될 부분은 되는데 기본적인 스카이로드의 골격은 변화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인프라의 개선은 등이 오래된 시설들 일부에 대한 개선작업이고요, 주가 되는 부분은 역시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전문가들이 의견을 낸 것 보면 LED 같은 경우에도 부분교체를 하게 되면 티가 많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골격은 그냥 두더라도 전반적인 시설을 리뉴얼했을 때 안전상의 문제도 함께 수반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어쨌든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스카이로드가 다시 대전에서 명실상부하게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스카이로드에 대한 시의 입장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위해서 아마 예산투입이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와 잘 협업해서 예전보다 좀 나은 스카이로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았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조직에서, 먼저 관광개발사업단장은 공석입니까?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었어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연말, 2022년 12월 31일 정년이어서 퇴임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직 후임이?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곧 있을 인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반영될 거고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조직에 보면 관광개발사업단에 교통문화연수팀이 있어요. 이게 교통공사 쪽으로 이전됩니까?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고, 방향성에 있어서는 연수기능과 전시기능을 구분해서 지금 교통종사자들의 연수기능을 저희들이 맡고 있어서 교통연수를 과연 관광공사에서 할 일이냐 하는 지적에 따라서 교통공사에서 사실은 가져가겠다는 기본방향은 어느 정도 굳어져 있습니다만 기관 대 기관의 업무 인수인계라 시의 기본적인 정책이 확정돼서 저희와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운전종사자의 연수까지 저희들이 맡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에서 교통공사에, 공사 간에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 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선긋기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이 분야 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기본적인 정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회의를 열고 방향에 대해서 논한다면 저희들은 적극 협의할 의사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논의만 될 뿐, 그러니까 지금처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이런 쪽에서 약간 공론화가 되면 다시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저희들도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데.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길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습니까?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연초에 김진오 부의장도 같이 방문했습니다만 의장단이 공사·공단 몇 군데 방문했을 때 교통공사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거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던데요. 그런데 관광공사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까? 현시점에서?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고요, 공사에서 관계자가 다녀간 적은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쪽에서는 거의 가져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는 거고, 굳이 달라고 하면 꼭 관광공사에 두고 싶은 생각도 없으신 건가요?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공사 직원들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관광공사로서, 바뀌기 전 마케팅공사로서 기능수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해왔는데 관광공사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원래 어린이들 교통안전 체험교육, 그다음에 일반성인들도 와서 교통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시관의 기능이 주가 됐던 곳이었고 그래서 경찰청과 예산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수기능이 갑자기 여기에 들어와서 함께 이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업무가 싫어서 던지고 싶다든지 또는 오랫동안 해왔으니 붙들고 싶다든지 이런 의견을 표명하기가, 시의 어떤 정책만 분명해진다면.
원휘
조원휘위원
사장님, 됐습니다. 김진오 부의장께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해주신다고 칭찬하셨는데 본 위원은, 답변이 너무 길으세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짧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냥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별 영향 없다, 그런 생각이신 거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영향이 없…….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지금까지 답변하신 게 그것 같은데 뭐.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고 가져가도 큰 영향 없고 안 가져가도 괜찮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시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하자고 자리를 마련하면…….
원휘
조원휘위원
시의 뜻에 따르겠다?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시의 기본적인 정책에 따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이 466억, 2023년도 예산인데 지금 인건비는 뺀 거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466억 안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영업비용에 포함된 겁니까?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영업지출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 비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건비가 영업비용입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업수익하고 영업비용으로 거의 다 지출이 되는데 영업비용, 이게 뭐지? 그러면 이 안에 영업비용이 대부분 인건비겠네요? 그렇습니까?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인건비가 이 중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72억입니다. 466억 중에 인건비 72억 공공운영비 81억 이런 등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영업수익은 414억인데 지출에 보면 영업비용으로 438억이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중에서 72억은 인건비이고 나머지 비용은 뭡니까, 그러면 영업비용이라는 게?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각종 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들은 지출로 잡히는 부분이어서요. 각종 홍보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 저희들 공사가 전체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들인데요, 466억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여섯 가지 항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인건비가 72억 5천이 들어있고요, 공공운영비가 81억 들어있고 행사홍보비가 19억, 기타운영비가 52억, 예비비가 2억 4,800, 대행사업비가 237억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게 전체 466억의 지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그렇게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걸 전체 영업비용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업수익, 영업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앞으로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67쪽에 음악분수, 미디어파사드, 40만 명이 넘게, 23만 9천 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카운트를 어떻게 하지요? 거기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개략적인 개수, 현장 직원들이 추정해서 계측하는 개략적인 수치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거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개략적으로 마치 어디 무슨 행사에 모이면 주최 측 몇십만, 경찰 추산 몇만 하듯이…….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워낙 오픈된 장소여서 저희들이 계측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오픈된 장소인데 숫자로 하니까 이걸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시는가…….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조금 덜 오픈된 장소에서는 직원들 일부에서는 계수기로 계측을 하는 데도 있고요, 많이 오픈돼 있다 보니 정확한 수치는 좀 어렵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께서 킬러콘텐츠, 본 위원도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받고 할 때 킬러콘텐츠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요, 킬러가 지금 보니까 저도 좀 느꼈는데 너무 자주 나와요. 킬러는 이렇게 자주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저는 실질적으로 이걸 쓰고 안 쓰고 이것보다도 실제로 정말 죽이는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172쪽 웰니스관광하고 의료관광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거의 스톱이 됐는데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2023년에도 별로 다시 한번 해볼, 코로나가 완화됐고 마스크도 벗고 서로 다른 나라 여행도 가고 하는데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업무보고에 빠진 건지, 그건 어떻습니까?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의료관광도 저희들이 지금 중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웰니스관광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의 사업에도 특별히 지원을 해서 공모를 해서 받기 위한 사업준비를 하고 있고요, 의료관광 부분은 그동안 의료관광협회가 의사분들의 조직이 설립돼 있었는데 아마 유야무야 활동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오고 난 다음부터는 아예 활동이 중지돼 있듯이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의료관광협회장님과 제가 몇 차례 회동을 했습니다. 의료관광협회장님이 다시 이 죽은 조직을 살려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회동을 가졌는데 저희들도 의료관광협회 의사분들이 좀 더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해외거점 지역에 나가서 의료관광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저희들 지역에서 의료관광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가입을 하신 의료기관들이 30∼40군데 됩니다. 그 의료기관들도 저희가 올해는 좀 더 많이 유치를 하고 그래서 함께 잘해 나갈 생각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료관광의 여건, 요즘은 도시의 경쟁력이 주변에 얼마나 가까운 곳에 공항이 있느냐 없느냐가 도시의 또 하나의 경쟁력인데 그런 면에서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의료관광이 대전에서 일찍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괜찮게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다시 한번 재개를 구축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서 1번 타슈를 활용한 대전 맛집·명소를 체험하는 소그룹 체류형 여행상품, 또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도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 이런 거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 저도 이렇게 해서 맛집, 타슈 타고 이런 여행상품이 있다면 저부터도 가보고 싶고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빵축제는 확대하겠다는 거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확대라기보다는 예산은 4억 원으로 똑같은 예산에서 저희들과 이 행사를…….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예산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산은 확정이 됐으니까 예산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규모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광역화 추진하겠다는 것이 확대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부분을 좀 더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전국에 있는 유명한 빵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빵집들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사계절축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0시 축제는 관광공사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이번 축제는 아닙니다, 처음이어서.
원휘
조원휘위원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민군화합페스티벌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가 이번에, 전에 5,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이번에 두 배로 1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민군화합페스티벌 기획을 잘,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두 배로 늘어났고 또 계룡대에서 하는 군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군문화축제 이게 있기 때문에 작지만 차별화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알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구상하신 게 있으신가요? 소개를 잠깐 할만한 게 있습니까?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지금 주요내용으로 군장비 문화체험이라든지 지역주민 참여행사, 군악대 이런 부분들은 아마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많은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기라든지 전차와 같은 군장비 품목도 훨씬 전시를 확대하고 군문화체험 프로그램 관련 부분도 보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역 아티스트들, 예능인들도 함께 초청해서 하는 행사도 비중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차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74쪽에 사이언스페스티벌하고 대덕특구 설립 50주년, 올해가 50주년인데 사이언스페티벌도 관광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저희들이 주관하는 대행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내려 줘서 하는.
원휘
조원휘위원
직접 하십니까?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순수한 자체행사는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해서 다른 데 방송사나 어디하고 대행사를 선정하시는 거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대행사 선정도 하고,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직접 안 하시니까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0시 축제도 그렇고 사이언스페스티벌이 문화관광국 쪽의 업무보고를 받다가 봤는데 영국의 에든버러축제를 능가하는 0시 축제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4월에 에든버러에서 세계적인 과학축제를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에든버러에서 열리는 과학축제는,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대전에서 모 기관에서 에든버러 과학축제에 갈 연구단지 중심으로 해서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세계적인 과학축제예요, 4월에. 혹시 관광공사에서 그런 데도 한번 가보는 것도, 우리가 과학의 도시라고 하고 사이언스페스티벌을 한두 번 하고 말게 아닌데 그런 데도 가서 보고 벤치마킹할 것이 있는지, 배울 게 있는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참고로 확인해보세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기회가 있으면 많이 배워오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와인페스티벌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시에서 공사가 오랫동안 행사를 수행해 왔고 자체사업도 필요하니까 자체사업비로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방침에 따라 저희들이 올해는 저희들 자체행사로 할 계획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현재 10억 예산 검토 중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김용원 이사님이나 주은숙 실장님하고도 기회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정명국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축제를 2개로 분리하는 건 저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는 실내에서 하고 하나는 야외에서 하는데 그거를 유성구에서만 하지 말고 5개 구에서 다 하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대전 전체를, 와인페스티벌은 10월 정도에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아직 날짜 특정은 안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직 특정은 안 됐지요?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하반기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계절을 와인으로 완전히 물들다 하면서 전에도 다른 자치구에서 보니까 맥주하고 음악하고 연계해서 했는데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색소폰과 와인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5개 구로 나눠서 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제가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멘트 정도는 한번…….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와인축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골고루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일단 방향은 세워놓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 구가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또 다른 지역까지도 더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돈은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와서 의자만 깔아놓고 와인 좀 하면,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국
윤성국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관광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관광공사사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제26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