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2-08

회의 전체 보기 288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새해를 맞아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의원

김진오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1은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또한 안 별표1은 부지의 정형화 등이 필요한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주거용 건축물 9만 1천여 동 중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5만 4천여 동으로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이는 대전시민 상당수가 재건축·재개발 연한을 넘긴 낡은 건물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발의안은 대전시민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완화를 통한 주거환경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철위원장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최인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0일 송활섭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병철위원장

최인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송활섭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연간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송활섭의원

연간 추계를 1∼2억 정도.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부동산 실무하시는 분들은 요즘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서경석 개그맨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부동산 그거를 여러 번 떨어졌어요. 그만큼 되게 철저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 사실 요즘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많은 정보도 알고 있고 많은 관계법령 등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1억 내지 2억을, 특히나 지금 보니까 연간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송활섭의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 이게 사실 조례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연차적으로 1년부터 5년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당해연도 1억부터 해서 연간 1억씩 세워서 5년 정도에서 사업을 종료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규정상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교육비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5분의 1 정도, 일반도 자격증이나 다 있으면 보수교육을 받듯이 부동산 중개업자도 저희들이 교육시킬 의무도 있고 또 일부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게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건 당연히 하고 있지요, 다들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자체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내서 하는데 우리도 아마 보면 사회복지도 복지환경하에서 보면 연간 교육 지원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원을 하는 건데 교육비라든가 교육하러 왔을 때 식대라든가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산 범위도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송활섭 의원님은 1억에서 2억 정도 준다는데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교육하는데?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해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민의 혈세가 막 나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아까 송활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 1∼2억인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5분의 1이나 6분의 1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연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훌륭하신 장일순 국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의원

제가 송대윤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보충설명을 하면, 보통 시행을 하게 되면 시범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5년으로 생각해서, 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또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가 사실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돈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수익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전문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둔산동 같은 경우도 갭투자부터 해서 깡통전세 같은 것이 많이 난리가 나서, 그런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것은 설명해드린 대로 20·30대나 무주택 서민들이,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피해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인중개사들이 일정 교육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교육 수수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법에도 일부 지원조례가 있다고 하듯이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니까 원안대로 잘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4.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택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도시주택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장일순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도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병철위원장

장일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장일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대전시의 활기찬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보면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역이라고 있어요. 대전역세권, 신탄진 지역에도 역세권이 있는데요. 신탄진 지역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부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신탄진 지역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신탄진역 뒤쪽에는 과거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촉진구역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변경이 돼서, 여건이 숙성이 되고 지역주민들께서 촉진지역으로 재지정을 요청한다든지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신다면, 구청을 통해서 제안하신다면 저희들도 촉진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본 위원이 대덕구청 도시계획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 부분을 몇 번 건의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대덕구청 관련 공무원들하고 협조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고 저희들한테 용역비 지원신청을 했기 때문에 추후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또 다른 질의를 보면 8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어느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전체로 아니면 대전시가 인구감소와 주거환경의 노후화현상으로 인해서 도심이 공동화현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16년부터 우리 대전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어요,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사례 하나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대전시에서는 지금 열여섯 군데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6년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저 준공한 지역이 유성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 준공할 때는 중앙부처 장관도 내려와서 준공식을 같이 했고 아주 성공적인 추진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한 146억 정도 투입됐고 거기에 복합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이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같이하면서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노인정 리모델링, 셉테드사업 같은 것을 해서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잘 들었고요. 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린다면 우리 대전시가 안정적인 주택공급 관리를 위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금 많이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하지만 최근 미국발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불안정합니다, 솔직히. 아까 중개수수료 관련된 부분, 부동산법도 얘기했지만 거래가 안 되다시피, 그래서 거래가 안 되니까 세수가, 세금이 걷히지 아니하니까 우리 대전도 악순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 1월에 주택산업연구원 발표 보면 분양 전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타 도시에 비하면 우리 대전만 모든 지수가 하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2023년 분양 24개 단지 중에서 2만 8천 호 정도 공급을, 이것이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를 한 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150주인가는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이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주택 매매가격이 54주째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시가 주택 매매가격이 저렴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보면 서울 그다음에 부산, 인천, 대전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하락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주택가격의 주 하락요인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금리가 높아서, 안정화되면 주택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주거정책, 침체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다 해제했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했고 기존주택 처분도 2년에서 3년 이렇게 완화시켰고 중도금 대출규제도 완화해서 조금씩은 이제, 앞으로 그 정책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022년도 실분양 수로 따지면 1만 6천 이렇게 했습니다,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년도 2만 8천 해서 2030년까지는 13만 호 공급을 계획해서, 주택가격이 주로 하락한 것은 금리가 안정화되면 정상화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대전 같은 경우도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노후 택지개발지구 활성화해서 특별법 제정을 한다고 하니까, 하면 대전도 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또 안정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이자가 많이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전세에 있던 분들, 전세들도 월세로 돌리고.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공직자분들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사거나 전세대출을 했는데 은행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 갚다 보니까 사실은 이자 갚고 나면 사실 가용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도 둔화가 되고 여러 가지 경제여파가 많은 걸로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정책을, 안정적으로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송활섭위원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지금 민선 8기 시장님이 500만 평 플러스알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시가 56.4%의 그린벨트를, 전국에서 세 번째 많은 그런 지역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도지사의 권한을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확대하는 걸로 발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개발제한구역을 우리 대전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30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GB 해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사실상 기존에 저희들이 바랐던 것은 사전협의제도입니다, 국토부가 사전협의제도를 계속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GB 해제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많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돼서 결국 중앙정부에서 GB 해제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그다음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산업단지 500만 평 플러스알파 거기에 대해서 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에서 할 거고 추후로 해제돼야 될 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국토부하고 지속적인 협의나 관계로 해서 권한위임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대전시가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송활섭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덕구에 신청사를 짓기 위한 연축동 도시개발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대덕루라고. 그래서 사실은 100만 제곱미터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정도면 그 전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 단체장이 30만 제곱미터까지는 풀 수가 있어서 그 정도인데, 사실은 그 정도로 혁신도시가 거기 들어온다는 걸로 계획되어 있지만 대전역하고, 사실은 들어오는 공공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반쪽 개발이 될까봐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대전시의 이런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많이 힘을 실어주는 만큼 대전시도 이런 걸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발 빠르게 움직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축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에 GB 해제가 있고, 30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혁신도시를 지정하면 30만 제곱미터가 넘어서 과거의 것으로 따지면 중앙정부의 심의를 득하고 거기가 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100만 제곱미터 미만이 저희들한테 법적으로 이행되면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해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장일순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 반갑습니다. 올해에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일순 국장님, 다음 회기가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고 건강하셔야 3월에 또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대전시, 대전시민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추후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과 제2의 인생 멋지게 준비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30만 평 이하인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30만 제곱미터.

대윤

송대윤위원

기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단서가 국토부에 협의한다고 되어 있어서 전혀 못 했잖아요,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시장께서 직접 그 많은 것들을 못 했잖아요. 한 것들이 있어요, 대전시에? 없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다 협의해서 합니다, 적은 것도 협의해서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하라고 해놓고서 결과적으로는 단서 달아놔서 그렇고. 이번에 어쨌든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해놓고 그것도 협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그것도 협의해야 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좀 대근해요, 하는 거 보면. 또 어쨌든 170만 평에 대한 국가산단 지정을 앞두고 있지요? 좀 있으면 발표한다고 하는데.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렇게 하면 절차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열차게 준비를 다른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안산산단 같은 경우 너무 오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사업자가 변경되고, 유성터미널과 같은, 중복돼서 하고 있어서 지역민들이 많이 상처를 입고 있는 것 같아서 빠른 치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93쪽 야간경관 특화 안전도시 구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사업을 몇 가지 대전시에서 진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IC 문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 할 때도 경관 예산 때문에 국장님 머리 좀 아프셨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사실은 지금 국장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야간경관을 통해서 대전이 제2의 야관경관 우수도시 혹은 정말 야간경관을 보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찾는 곳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정말 이건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아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3대 하천을 끼고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는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용역을 바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떤 의견과 추진을 갖고 계십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먼젓번 회기 때 송대윤 위원님께서 대전 관문, 그것을 보고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2023년 대전의 빛,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대 하천 부분에 대해서 제안공모를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는 먼젓번하고는 다르게 중간중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화된 그런 야간경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우리 장일순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특화된 야간경관을 통해서 대전이 다시 도약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올해는 대덕연구단지 50주년, 특히 대전 경제부흥에 일조했던 엑스포 30주년이 있는 해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이런 것들도 잘 기획하고 하면 좋은 대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철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시설부장 이구태 부장입니다. (시설부장 이구태 인사)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의 안전한 시공과 조기추진을 통해 명품도시 대전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병철위원장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