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양 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안전총괄과장 박금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연춘 방제관리팀 장입니다. 김희정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서정혁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지난 1월 1일 신설되어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재난 · 재해 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보고 순서와 일 반 현황, 2023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서 5쪽에 선제적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의 첫 번째,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양구군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 례가 공포되어 화재로 주거 시설에 피해를 입은 군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5,000만 원이고 지원 대상은 화 재로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 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피해 지원금으로 최대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를, 임 시 거처 지원으로 최대 6개월에서 200만 원까지입니다. 사업비 신청은 읍면사무 소 환경개발팀에 30일 이내 신청을 하게 됩니다만 조례상 보험금, 보상금, 손해 배상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겠습니다. 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언론 보도와 이장 회의, 그리고 메아리지와 전광판 송출 등을 이용하여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 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 교육 실시입니 다. 재난 안전관리 업무 부서 관리자와 실무자 109명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상 · 하반기로 실시하겠습니다. 6쪽에 세 번째, 승강기 안 전관리 강화입니다. 승강기 관리자 책임 보험 및 정기 검사 기간을 안내를 실시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62대입니다. 네 번째, 군민안전보험 가입, 7쪽에 재난 안전 마을 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 여섯 번 째,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 8쪽에 일곱 번째,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여덟 번째, 여 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들은 군민이 일상에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 쪽입니다. 119 안전센터 및 지역대 이전 신축으로 첫 번째, 동면 119 안전센터 신축 부지 매입입니다. 대상 부지는 지난해 12월 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7회 변동 분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임당초등학교 정문에서 좌측에 하우스가 설 치되어 있는 임당리 574-3번지의 3필지에 3,747 m² 1,133 평 규모입니다. 매입을 위한 토지 가감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산면 119 지역대 이전 신 축 추진입니다. 이전 사업 부지는 (구)방산 어린이집 옆 논으로 방산면 장평리 427 138의 3번지이고 면적은 1,399 m² 인 423평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강원도와 군비 5대 5 매칭 사업으로 도에서 본예산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1회 추경으로 나머지 소요 예산 사업비를 반영하겠다 하여 우리 군에서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도와 협의해 예산을 계상하겠습니 다. 10쪽입니다. 자연재난 · 재해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효율적인 재난 시스템을 활용한 종합상황실 및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및 행동 요령을 현행화하는 자연재난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일체 점검과 계절별 자연재난 · 재해 우려 지역 일 체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재해 취약 지역 거주민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입니다. 2022년도에는 기초생 활수급자 100명, 재해 취약 지역의 6명에 대하여 전액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군민들에게도 보험 가입을 위해 지속 홍보해 나가 많은 분들이 풍수 해보험을 가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재난 대처 능력 향상입니다. 자연 재난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자율방재단 및 자율제설단을 육성 ·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난 대비 훈련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지역 자율방재단과 제설단의 직무 능력, 전문성 강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에 중대 재해 예방으로 안전 · 보건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장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 ·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 재해 예방,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점검과 양구군 은 소속 종사자에게 안전 · 보건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현업 종사자 안전 · 보건 교 육, 관리감독자 직무 교육, 중대 재해 예방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 영 상정보자원 인프라 조성입니다. 농촌 마을 안전 방범용 CCTV 관제망 구축은 관 제 범위 사각 지역에 대한 대상지 실사 후 보강을 하고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은 우범, 사고 다발 지역 등의 경찰서 요청 지역, 농산물 절도 예방 및 도보 인구 밀집 지역의 민원 다수 발생 지역, 주요 도로 진입로 및 교차로 등의 교통 요충 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통합 관제 환경 고도화를 위한 장 비들도 구입하여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안전보안관 운 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이 2018년도 행안부에서 출범시킨 걸 로 알고 있는데 안전보안관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건가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회단체에서 공익 안전 신고 요원들로 활동을 했었는데 지난해에 2명, 그러니까 읍 지역에 거주하시는 두 분이 안전보안관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 시는데 기존에는 사회단체에서 공익 신고에 대해서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 군에 보면 이제 3월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신데 어떤 것들이 담겨 있죠?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7대 관행이라고 해서 불법 주 차라든지, 그다음에 등산 시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소지했다든지, 이런 공익에 대한 신고를 담당하시게 되겠는데 안전보안과 같은 경우는 교육을 3 시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보안관이 되시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게끔 조례로 만들어서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써 만들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한 양구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풍수해보험 관련인데요. 풍수해보험 수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풍수해 시설은 전 군민 다 대상입니다.

전 군민이 다 대상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보통의 시설 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이라든지, 소상공인 분들이나 전 군민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이나 시설물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 대상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물이 있어야지, 농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풍수해보험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같 은 경우는 하우스 시설물에 대한 피해,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는 이제 건물이나 그 내부 시설, 그다음에 주택은 주택 피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보험 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산 피해로 되어 있는데 농작물 피해는 재산으로,

농작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는데 인제군의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군민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의 일정 금액을 군에서 지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구군도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국도 군비의 지원 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시설 하우스 연, 그 같은 경우는 7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 다. 그리고 30%는 개인 재산대 보니까 자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앞 서도 보고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 난해 가입을 시켜드렸는데 이게 소멸성 보험이다 보니까 호응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3일 날, 강원도에서 재난과 관련되는 올해 시책 설명 회에 참석 했을 때 이 내용도 저희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게 보조 비율이 너무 적지 않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하는데 개인 부담을 너무 많이 시 키지 않냐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제도 개선 사항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원 비율을 좀 높여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저희도 문제점이 나와 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군 사업이 아니죠?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70% 이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더 프로를 높여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원금이 많다 보면 가입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고 또 혜택 범위도 넓어질 것 같아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에 계속 지속, 건의토록 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건설과에 질의를,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그 랬었는데 안전총괄과가 제설 작업이나 제설, 재해도 비축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업무 보고서에는 없지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설제 염화칼슘을 올 해도 구입을 하셨나요?

예, 올해도 구입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몇 톤이나 했죠?

톤수는 제가 기억이,

그럼 됐고요.

작년의 두 배 정도 더 했습니다.

올해 눈이 많이 와서 그런가 본데 됐고요. 제가 질의, 부탁을 드 리려고 그러는 거는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피해가 혹시, 수입천이나 하천에 흘러 들어서 고기가 지금 거의 보이지가 않거든요. 토종 고기가 몰살을 하다시피 했는 데 그게 염화칼슘하고 제설제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거를 우리 군에서, 이 건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먼저 전문 용역을 한번 줘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설제를 포함 안 하면 도로, 그러니까 수송도로라든지 그런 도로 확보가 좀 어렵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천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이 있다는 건 용역을 한 번 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 데 이터는 갖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꼭 염화칼슘이래야 되냐,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눈이 많이 오는 일본 북쪽이나 아니면 선진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6페이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에는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군민들에게 보험을 가입 시켜주시고 계시는데 보험 가입 대상자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군민 전체가 대상입니다.

양구군에 거주하시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근로 노동자도 가입이 되시는 건가요?

주민등록이 등록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 대상입니다.

작년도에 보상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지난해에 1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4,650만 원 이 지원이 됐습니다, 보험금으로.

양구 군민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면 군민의 대상에 비해서 보상 신청 건수가 너무 매우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게 내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 가입이 됐다 고 해도 보상 신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 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실까요?

그동안 군민안전보험은 해당 부서에서 많이 홍보를 했 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아직까지도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 그러 면 국토정중앙 메아리지나 아니면 군청 홈페이지,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홍보가 아직 부족해서 군민들이 인식하시는 부분이 조금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내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인지를 많 이 시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가 진행된다고 돼 있는데 방범용 CCTV 설치 위치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선정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서 요청이 있다든지, 아니면 농산물 절도 예방 및 도보 인구 밀집 지역에 사 고가 있을 것 같은 예상의 민원 다수 발생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도로 진 입로 교차로 등의 교통 요충지라든지, 그다음에 CCTV 가 설치돼 있지 않은 관제 사각 범위가 지금 그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근에 읍면 순방 할 때 동면에서 한 번, 지석리 쪽에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는 현장 확인을 했는데 설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동면에 하나 설치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다수의 민원으로 설치를 요청하시는 지역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데 이게 관에서만 판단을 해서 설치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수의 군민들이 민원을 요청하셔서 원하시는 CCTV 설치 장소에도 CCTV 가 설치될 수 있게 해 주 시고요. CCTV 를 보면 야간이나 우천 시에, 기상이 안 좋을 때는 거의 무용지물인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되는 CCTV 는 야간이나 기상 악화 시에도 잘 확인이 될 수 있게, 이게 CCTV 를 나중에 확인을 해 보면 그냥 사람이 지나갔다, 이 정도만 파악이 되고 인상착의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것을 확인하는 게 좀 불편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되는 CCTV 는 영상에 좋은 CCTV 로 설치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현 재 양구 읍내에 군에서 설치한 놀이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공공시설로, 아파트나 이런 개인 재산이 있는 곳에 설치돼 있는 놀이터 말고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15개소,

그곳에도 CCTV 가 설치가 돼 있을까요?

그건 확인을 못 해봤는데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 겁니다.

질의드리는 이유는 놀이터가 여러 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곳 이 낮에도 그렇고 특히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습 니다. 그래서 CCTV 가 설치 안 된 지역을, 놀이터를 확인하셔서 그곳에 CCTV 설 치나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3조에 보면 "관리 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 · 지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에 대 해서는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구 관내에 석미나 서희나 해링턴 같은 데에도, 당연히 그분들이 놀이터의 시설물을 보수, 유지하셔 야 되겠지만,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 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석미 1차하고 올해 보배아파트 쪽의 놀이 시설에 대해서 일부 시설 보수, 교체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관리 주체가 지금 개인 단체이다 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도 하고 또 다른 타 지역에서도 검토한 게 있는지 찾아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조례 때문에 개인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 지 내에서 설치된 놀이터를 지원하는 지원 근거, 명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읍 의용소방대가 지금 장애인 센터 내에 사무실이 운영되 고 있는데 장애인 센터하고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사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약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아직 그거에 대해선 파악 못 했습니다.

장애인 센터 내에 의용소방대 건물이 설치, 의용소방대가 운영 되고 있어서 이전을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장애인 센터 내에 새로운 건 물을 지으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지으시게 되면 장애 인 센터도 그렇고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서로 간에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인해 주시고요. 혹여나 장애인 센터가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현재로서는 그 건물을 신축 할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셔서 거기에 건 물을 신축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혹시 신축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다른 곳에 설치될 수 있게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 4개 팀의 2023년도 연간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로 되나요? 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설된 과기 때문에.

저희 안전총괄과 예산이 본예산으로 54억 8,800만 원 있습니다.

54억. 1% 조금 넘네요, 양구군 전체 예산에?

예.

소관 업무 중에 재난 · 재해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민방위인데 민방위의 업무는 지금 자치행정과 민군협력팀의 업무 분장으로 돼 있는데 민방위 업무는 이게 안전총괄과 업무로 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안 그럴까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예, 그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제설에 관련 된 거, 제설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는 부서는 아니죠, 이게?

예, 저희는 지원 부서입니다.

지원 부서. 어쨌든 지원 독려를 할 때 비봉산을 올라가는 등반 객들이, 이제 코스가 비봉산 한새골 쪽하고 비봉공원 쪽인데, 이게 사실 마을 단 위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마을 단위에 서 하게 된다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레포츠 공원 트래킹 코스도 역시 제설 작업이 필요한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것 도 교육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레포츠 공원은 도시교통과에서 업체에 위탁해서 하천 트 래킹 도로를 제설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비봉산 등이나 일단 등산, 많은 분 들이 산에 오르는 길에 대해서는, 이거는 마을 제설단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산로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군민 안전에 관련된 아주 가장 중요한 업무이면서도 성과에 있어서는 가장 티가 안 나는 업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재난 ·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 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 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방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 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 조형택 팀장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조재 광 팀장입니다. 교통행정 최중화 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재생 조미연 팀장입니다. 역세권개발 김윤진 팀장입니다. 개발행위 성락중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 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일반 현황 목 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먼저 2040 군 기본계획 및 2025 군 관계계획 재정비 수 립입니다. 현재 2040 양구군 기본계획 수립은 1월에 완료를 하였고 2025 양구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12월까지 고시될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양구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은 현재 계획안에 대해 금월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전 심의 심사를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하여 5월까지 는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은 현재 용역 중으로 개발 방식에 대한 소유주 의견 수렴을 거쳐 개발 범위와 용도 시설, 소요 예산 등을 추기하면서 의회의 설명과 협의를 진행 해 나가고 합리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주차장 조 성 사업입니다. 총 5개소로서 양구읍 상리 보훈회관 뒤편과 국토정중앙면 용화리 진보빌라 옆은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고 양구읍 중리 (구)대림상회, 동면 팔랑리 아리랑 식당 옆, 해안면 현리 해안초등학교 앞은 보상 협의와 실시설계를 거쳐 4 월에 착공하여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시 및 비도시지역 기반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도로 개설, 도로 확장, 재포장 및 인도 정비, 자선 도색 등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인 3곳과 차선 도색을 제외 한 6곳은 모두 실시설계 중으로 보상 협의를 병행하면서 4월에 착공하여 모두 기 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가로등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양 구읍 시가지 가로등 및 보안 등에 대해 일체 조사를 거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 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요 사업비 2억 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량 가로등 정비입니다. 안전 점검 결과 부적합한 가 로등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21년 3월에 완료되었으나 현재 그간의 변동 사항을 재조사하고 있으며 3월부터 착수되어 10월까지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행복마을버스 운영과 관 련하여 방산면은 차량 출고가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고와 동시에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은 대중교통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 강화로 4,700만 원을 1회 추경에 추가 반 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 발급을 통해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사업 분석 용역을 거쳤으며 연간 이용액 지원에 1억 4,100만 원, 초기 카드 발급에 2,200만 원, 시스템 구축에 5억 원 등 6억 6,300 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는 시스템 구축 및 지원 예산으로 5억 8,0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도내 기 시행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제정과 카드 발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8쪽, 희망택시 지원은 올해부터는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지원 개편안을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고 앞 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장애 인 콜택시 운영은 3년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위탁업체 재선정을 금년 11월에 하 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가 겠습니다. 20쪽,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과 택배 배달 취약 지역 서비스 지원도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군 용사 교통비 지원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교통비 지원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22쪽, 불법 주 · 정차 지도 단속 및 과태료 징수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교통 약자인 어린이 및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시설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신호등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노인보호구역 4개소의 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해 교통안전 표지판 등 노후 시설물의 수시 보수 및 신규 설치와 노후 버스 승강장 교체, 스마트 횡단보도 및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등도 적 기 적소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공영주차장 운영 내실화와 관련하여 공 영주차장 내 전기인입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기 확보 내시된 도비 1억 2,500만 원과 군비 1억 2,500만 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6월까지는 공 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방산면 장평리 추모탑 경관 개선과 해 안면 중심 시가지 가로 경관 정비는 실시설계용역을 4월까지 마치고 7월 준공 목 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방산면 현리 장평리 경관 명품화 사업은 사실상 강 원도 차원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도 차원의 국비 확보 지원을 지속 권 유하고 이와는 별개로 우리 군에서는 특수 상황 지역 사업이나 동 · 서 지질 네트 워크 사업 신청 등 국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조, 균형 잡힌 인 · 허가로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 로 도시교통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어르신 농촌 버스 무료 이용 관 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10월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10월 달이 되어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시스템도 구축하고 카드도 발급하는데 교통카드식으로 태그 해 서 버스비를 정산하는 개념인가요?

예.

이용자가 65세 이상인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죠?

이제 65세 이상이 법정 노인 기준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일 단 65세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관련 타당성 용역을 작년 11월, 12월에 마쳤습니다.

그럼 65세 미만이 부정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판 단할 수가 있죠?

그건 카드시스템, 개인 카드 내에 얼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정, 그거를 다른 곳에 양도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원 천 배제할 예정입니다.

그럼 버스 탈 때, 태그 할 때 어떠한 다른 소리라든지, 이런 시 스템 쪽으로 구축이 되나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직접 살펴봐 야겠지만 카드를 가지고 올라타시면서 기사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 젊은 사람들 이 그걸 갖고서 탈리는 만무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태그 하면 기사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없잖아요? 카드를 찍고 가는 시스템 아닌가요?

구체적인 시스템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정 사 용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원천 차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남 시군에서 보면 어린이, 청소년까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4월 1일인가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리 군도 무료로 확대할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할인된 버스 요금이 적 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 지금 확대하기에는 조금, 그건 장 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15페이지 가로등 센서 관리 시스템 구축이 거든요. 여기 보면 2억 원을 들여서 지금 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면 시골 같은 데는 가로등이 이렇게 띄엄 띄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잖아요. 길가는 상시 켜 있는 거는 괜 찮은데 이거를 한 마을 정도를 지정해서 센서등을 달면 어떨까, 사람이 지나가면 켜지고 지나가면 꺼지고 그러면 전기요금도 할인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다른 외국에는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가로등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은 양구 읍내 에 밀집된 가로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가로등이 고장이 나고 어느 가로 등이 불량이라고 할 때 바로바로 시스템 체크를 해서 수리해 나갈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김정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센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 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이렇게, 시내는 우범 지역이니까 그거는 안 좋지만, 외곽에 있는 그런 한 집이라도 지금 가로등을 다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켜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꺼지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 시기 바랍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불법 주 · 정차 지도 단속 및 과태료 징수입니 다. 지금 불법 주 · 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속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예고 통해서 주차 단속을 25분을 20분으로 축소하고 주말에 하지 않는 거를 행정예고 했다가 취소하셨죠?

예, 주말에 주 · 정차 불법 단속을 유예하고자 한 번 했었 는데 대부분의 주민 의견이 그렇게 되면 교통 혼잡과 무질서가 많이 우려가 되신 다고 해서 그거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대로 주 · 정차 단속을 주말이건 휴일이건 계속 지속 적으로 해 나가는 걸로, 예.

처음에 CCTV 단속할 때 20분이었거든요. 그때 조인묵 군수님 하실 때였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20분은 너무 짧다, 그때 30분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협의된 게 25분으로 해서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은 다 힘든데 이런 규제를 좀 더 철폐해서 시간을 늘려주는 게 좋지 않 을까, 시간을 더 짧게 하는 것보다. 지금 안 그래도 중앙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다들 난리고 지금 그분들의 얘기는 주 · 정차 시간을 30분으로 늘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첫째도 군민, 둘째도 군민, 셋째도 군민,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5분을 더 늘려준다고 해서 차들이 더 많이 주차장 길가를 점령한다고는 생각 하지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분 내에 주 · 정차 단속을 하겠다 고 10분 유예를 두고 그다음에 단속 문자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를 발송한 다음 15분 뒤부터 단속이 돼서 총 고지에서부터 단속에 걸리는 시간이 25분이거 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현장 단속 요원들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행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처리를 했 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사실 5분은 별 것 아니거든 요. 안에 장사하시는 상인들이나 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막 급해서 상가에 들어갔다가 급하게 나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서 30분으 로 한번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거 보면, 주 차장 요금표를 보면 장애인 차량 감면이 없습니다. 주차를 보면 감면에 대한 게 없나,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기 표에 있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 차량 감면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지금 없는 걸로,

없죠?

예.

이게 내가 장애인 차량이라서 한 1,500원을 내라 그러면 이게 장애인 차량인데 감면을 해 주지 않냐,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 이거 장애인 차 인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시면서 받는 분도 있고 또 안 받는 분도 있고 그러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명 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을 이제 하려고 합니 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지금 현장에서 받고 있고 하는 시간대라든가, 요금 체 계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주차 박스를 보면 금액, 요금표가 오래돼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새로 된 데도 요금표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잘 보이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금 징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요즘 사람 들은 카드를 갖고 다니지, 잔돈을 잘 안 갖고 다니거든요. 저도 차에 잔돈이 있나 없나 보고 주차장에 주차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거든요. 괜히 할머니 들하고 또 다투기도 싫고 그런데 지금 홍천에는 신용카드로 다 결제를 하고 있답 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기도 다 들어왔으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어르신들이 잔돈 때문에 이렇게 주고받고 할 이유 없이 딱 언제 들어왔으니까 언제 나갔는가 를 딱 해서 카드로 결제하면 편리할 것 같은데 이거를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관리를 현재 대부분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하고 계셔서 카드를 대고 입력해서 하시는 게 좀 서투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신대요, 그 지역에서. 아예 잔돈이 없대요. 돈을 받는 데가 없대요.

우선 노인회 지회하고 이런 사항을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신용카드 제도로 아마 전환이 돼야지 잔돈 주고받는 것은 앞으로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방산면 현리 · 장평 리 경관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도비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돼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방산면에서는 이 사업이 언제 되냐, 엄청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방산이 지역 소멸 위기로 양구군에서는 1위 면인 데 지금 예산 확보, 국비로 전환하셔도 되고 다른 사업에서도 갖고 오셔서라도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고민도 하고 있고 국비도 아 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군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 을 다듬어서 공모 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이 사업이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17페이지, 동료 의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무료 이용 지원이 있는데 행복마을버스를 100원 내고 이용하고 계시는데 행복마을버스도 같이 혜택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요. 행복마을버스는 마을 내에서 다니는 버스고 어 떻게 보면 자치 성격이 있어서 그거는 계속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고 농어촌 버 스 운행 되는 거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무료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어린이, 청소년 무료 버스 이용 혜택, 청송군은 전 국민 모두 버스 무료 이용 혜택, 금산군은 어린이, 청소년 하루 3회 까지 무료 이용 그리고 최근에 인접 지역을 보니까 철원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 은 횟수의 제한 없이 버스 무료 이용, 청소년은 1일 이내에 한하여 무료 이용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셨던 부분이 있나요?

지금 농어촌, 강원도 내에서 65세 이상 무료 이용하는 데가 두 군데 하고 올해 또 두 군데 정도 하니까, 그래서 저희까지 하게 되면 한 네 군데 정도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상 폭을 급격하게 늘려서 군 재정 부담이나 운수에서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 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상황이고 요새 중앙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료 전철 이용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고 해서 청소년이나 아이들까지 확대하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인접 지역인 철원도 청소년도 무료 이용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 씀하신 대로 65세에 관련하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 한번 검 토하셔서 대상 연령을 상향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 앙부처에서 하시는 걸 한번 잘 보셔서 아직 사업 시행 전이니까 대상 연령을 조 금 올리시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양구 군의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인 화천이나 철원, 이런 지역에 비교했을 때는 대수가 적정한가요?

저희가 중증 장애인 기준으로 해서 150명당 1대를 국도 비 지원을 받아서 운행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중증장애인 수로 보면 3대 인데 저희는 지금 5대로 해서, 그래도 2대를 좀 더 여유 있게 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22년도에 543명 이용, 한 달 평균으로 45명 정도 계산이 되고 7,119회 운영이면 365일로 계산하면 하루에 19회 정도 운행이 된다 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니까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문제점 지속 모니터링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경우에는 정당한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될 것 같다는 여론들이, 주위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항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예약하시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증장애인도 이용하시고 거동 불편자들도 이용하시는데 희 망택시하고 연계가 돼서 거동 불편자분들은 희망택시 쪽으로 조금 이용할 수 있 게 유도를 하면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시기에, 예약하시기 좀 더 수월하실 것 같 은데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65세 이상이면서 거동 불편자가 희 망택시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희망택시나 장애인 콜택시나 이 두 가지 중 에서 한 가지만 이용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시는 데, 예약하시는 데 좀 더 수월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앙시장 앞 버스 정류장이 예전의 슈퍼 자리에서 현재 위치로 이전이 돼 있는데 예전의 버스 정류장으로 다시 이전을 요청을 드렸 더니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를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그게 예전에 가겟집 앞에 있었는데 이 가겟집이 없어지 고 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면서,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주민들 왔다 갔다 하는 횡단보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횡단보도 앞에 버스 정차대를 세 울 경우에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횡단보도 앞에는 설치가 불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지 않나.

이전 설치가 불가하다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버스 정류장에 어르 신들이 땅바닥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버스 정류장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어르신들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땅바닥에 앉아 계시 는 부분이 없게, 그다음에 거기 냉방시설을 설치를 해 주셔서 어르신들 버스 이 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 꼭 확장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닥 의자에 열선을 설치를 하고 그 바깥 에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그늘막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 놓은 상태인 데 현장 여건상 거기를 확장을 하기가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조금 애매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생각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 버스 정류장에 지금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 잖아요. 장원정육점 뒤에도 운동기구가 있는데 거기에도 운동기구가 설치가 돼 있어서 운동기구 설치 장소를 조금 조정하면 충분한 공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누차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늘막이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업무보고서에서 는 그늘막 설치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늘막도 설치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근무하시는데 좋게 해 주시 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원 버스에 관해 질의드리겠 습니다. 평생교육과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일전에 팀장님께 보고는 받았습니다. 면 지역 학생들이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할 때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불가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이유 가 마을버스에 관련해서는 버스 노선이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노 선으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한정 면으로 정해진 노선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선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몇 번을 검토를 해 봤습 니다. 그래서 결론 도출된 것은 행복마을버스가 그 취지하고 운행 성격이 좀 다 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학생통합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거기에서 통학비를 지 원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교육을 또 조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평생교육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가 또 자료를 갖고 왔는데 거창군에는 면 단위 학생들이 야간 학습 후 안전한 귀 가를 돕기 위해 야간 버스 6대를 운행한다. 해남군에는 청소년 안심 귀가 택시,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군은 기존 조례 규정상 방학 기간 중에 학원 학 습, 야간 학습 종료 후 청소년 안심 귀가 택시를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조 례를 개정해서 학생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령군에는 학생 귀가 택 시 지원 사업 본격 확대 시행. 의령군에 행안부 선정 공공자원 공유 서비스 우수 지자체로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귀가 학생 택시 공유 서비스가 선정이 되었습니 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충분히 시행하고 있는데 사 교육을 조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입니 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 충실히 검토하셔서 면 지 역 학생들이 학원 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 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이, 평생교육과에서 해소 방안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인데 그 거는 어떤 경유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사교육을 조 장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있습니다.

사교육 조장이 아니라,

사교육 권장이라고 돼 있죠.

특정 학원에 대한 특혜 소지나 그런 게 우려된다고 아 마 해당 팀장이 얘기를 해 드린 것 같습니다.

특정 학원이 아니라 전 학원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 게, 편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철우 의원입니다. 의원의 업무 특성상 요구 사항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해 주신 추진 계획서 관련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3 쪽에 주차장 시설 확충의 계획이 있는데 양구읍 중리 20-7번지, 이건 협의가 다 마무리가 된 건 아니죠?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 지역의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해서 면을 좀 확대 해서 206번지까지 확대하면 어떻겠냐고 담당 팀장님한테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건 검토 중에 있습니까?

그건 포함해서 하는 걸로,

206번지 포함인가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16면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인도 정비 계획을 갖고 계신데 보통 인도 블록은, 관에 설치돼 있는 인도 블록은 시멘트 인도 블록이잖아요?

예.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게?

시멘트 블록의 수명은 자세히, 제가 그 전문직은 아니 어서 잘 모르겠는데 시멘트로 해서 보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보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경관이나 미관,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 하고와의 단차라든 가, 보수 노후화가 가속화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보도 시멘트보다는 블록화 로 하는 걸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사구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석재로 돼 있는?

중앙시장 안에 (청취불능)있는 것.

예, 그런 형태죠. 그게 반영구적이고 수백 년이 지나도 사용 가 능한데 아마 시공비나 자재비가 일반 인도 블록보다는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오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경제적이지 않겠냐, 그리고 또 미관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구석, 자연석으로 쓰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구석 말씀해 주신 것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인도 정비가 걸어 다니시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 어르신들 전동 휠체어라든가 그 런 게 원활히 통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사구석도 가능할지는 한번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인도 블록이 생태산림과에서 가로수 정비를, 수종 계량 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4개 구간으로. 그럼 거기에 개량을 하게 되면 인도 블록 작업을 또 해야 될 겁니다. 여기도 역시 협의하셔서 그런 설계에 반영토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희망택시 관련돼서 여러 번 과장님께도 말씀드 렸는데 이 사업이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행정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 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개선을 하겠다, 정비하겠다, 보완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심 지역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데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도심 지역은 어디를, 어떻게 선을 긋고 있죠?

상리, 중리, 하리, 송청, 정림리, 이렇게 구획을 해서 지 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 도로가 있는 지역이 도심 지역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건 면 단위에도 도시 계획 도로들이 다 있어서 그건 아니고 양구 시내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범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쨌든 A 지역은 되고 A 지역보다 더 깊은 곳은 해당이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이용 횟수를 좀 줄여서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개선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전체적인 이용 현황이라든가, 소요 금액이라든 가, 이런 걸 봐 가면서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23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돼서,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 입니다. 잘못된 운전 습관 그리고 의식으로 인해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 는데 가능하면 도시 내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셔서 확대해서 물리적으로 감 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올해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 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 희진 방제시설팀장입니다. 김정현 하청관리팀장입니다. 최선덕 도로관리팀장입니 다. 한명섭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재난 · 재해 위험 개선 및 정비사업으로 오미리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방산면 오미리에 위치한 수입천이 하천폭 과 제방고가 부족하여 홍수 시 주변 지역의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하천과 교량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로 하천 정비 2.1 km, 교량 2개소 재가설을 247억 8,800만 원으로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행정절차 및 인 · 허가를 24 년 2월까지, 공사를 24년 3월부터 27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23년 10월까 지로 교량 79 m, 접속도로 311 m, 제방 430 m 를 75억 9,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교대, 교각, 교량, 하부 옹벽 설 치를 완료했으며 (청취불능)을 2월까지 제작하여 3월에 거치하고 교량 슬라브 설 치를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새로 설치되는 교량으로 차량이 통 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방산면 금악보건지소에서 성곡로 입구 사이에 위치한 군도 6호 선의 도로가 계획홍수위보다 낮고 낙석이 자주 발생하여 통행 제한이 빈번한 재 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로 도로 350 m, 사면 489 m 정비를 70억 5,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강원도 사전 설계 검토 중으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악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로 사면 정비 및 도로안전시설 0.6 km 에 대한 정비를 26억 5,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설계를 완료하고 2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소일네일링, 락볼트 설치를 완료했으며 금년 사업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팔랑18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4년 까지로 0.2 km 에 대한 정비를 2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에 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설계 안전성 검토 중으로 검토가 완료되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오미6지구 급경사지 붕괴 경험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3년까지로 사면 정비 및 도로안전시 설 1.6 km 에 대한 정비를 44억 9,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경관 옹벽, 옹벽식측구, 낙석방지망 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 으며 금년에 마무리 사업으로서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 및 통행 차량에 불편이 없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정림2지구 급경사지 붕괴 경험 지역 정비사업 입니다. 양구읍 정림리 너분동 저수지 인근의 급경사지 위험 지역을 정비하는 것 으로서 사업 기간은 22년 10월부터 24년까지로 위험 사면 정비 2개소, 0.54 km 에 대한 정비를 16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10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22년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하고 사전 행정절차 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2022년 호우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28일부터 7월 4일, 8월 8일부 터 8월 10일의 집중호우와 9월 3일부터 9월 7일에 태풍 힌남로에 의해 발생한 호우 피해를 복구하는 것으로서 총 25건의 39억 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 니다. 도로 피해 복구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8억 6,700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부담을 절감하였으며 현재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여 상반기 까지 주요 공정을 완료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 개발과 주민 편익을 고려한 도로망 확충으로 박수근교 개설 공사입니다. 사 업 기간은 20년 10월부터 24년 10월까지로 교량 127 m, 접속도로 165 m 를 129 억 2,4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1월부터 22년 9월까지 설계와 행 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2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토공 작업 일부를 시행하였습 니다.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평화누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3년 5월까지로 평화누리길 11.49 km 를 83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21년에 완료하여 21년 12월 에 오미 구간을 착공하고 추가 확보된 12억 원으로 송현 구간을 21년 7월에 착 공하여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오미 구간은 금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 · 포장 공사로 양구 읍 정림리 농어촌도로 311호선 확 · 포장 공사는 정림리 너분동 저수지에서 양구 공예공방 인근의 군도 2호선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서 본 노선의 미정비 구간은 1.34km 로 금년에 0.85 km 에 대해 17억 원으로 정비하고 나머지 구간은 24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여 행정절차 후 공사를 발주하겠습 니다. 양구읍 수인리 농어촌도로 203호선 확 · 포장 공사는 지난해 흥덕사까지 농 어촌도로 1.0 km 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본 노선의 미정비 구간이 1.5 km 로 금년에 0.8km 에 대해 14억 4,000만 원으로 정비하고 나머지 구간은 24년에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여 행정절차를 걸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 니다. 20쪽입니다. 방산면 송현리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 · 포장 공사는 송현리 캠 핑장 인근에 위치한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청취불능)가 미확보되어 잦은 교통사 고가 발생하기에 도로 선형을 개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0.1 km 를 3억 원으로 설 계를 3월까지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정비 및 관리로서 지석삼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은 동면 지석리 대암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삼거리로서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여 주민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3억 원으로 설계를 3월 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림교 야간 전면 개선 공사 입니다. 노후된 정림교 야간 조명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과 양구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야간 조명시설을 2억 원으로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위험 도로 선형 개선 사업입니다. 동면 월운리 구간의 평화누리길로 21년 겨울철에 화재 발생 시 급경 사와 급커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여 화재 진압이 지연된 구간을 개선하 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험 도로 선형 개량 0.3 km 를 3억 원으로 공사를 2월에 발 주하여 금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로변 위험 수목 제거 사업 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구간에 위험 수목을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억 원으로 위험 수목을 정비하겠습니다. 네이터로 드 관광도로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지역의 경관, 역사, 문화와 연계한 목적형 관광도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금년에 고대리 사랑의 집 인근 쉼터 공간에 포토 스팟 1개소를 5,000만 원으로 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여 3월에 착공 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군도는 지석 리 덧씌우기 외 4건으로 4.9 km 의 정비와 차선 도색 및 도로 시설물 정비를 14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농어촌도로는 양구읍 이리 도로 확포장 외 4건 으로 2.98 km 를 28억 4,800만 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병 설치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여 어린이의 보행 환경 개선과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네 번째, 국가하천, 지방 하천, 소하천의 정비 및 관리로 소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설치입니다. 읍 면 소하천 주변에 주택, 상가 등 주요 시설 밀집지역에 주민 안전과 재산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을 읍면에 각 1 개소 설치를 3억 5,000만 원으로 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26쪽입니다. 서천 덕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1년 부터 24년까지로 하천 정비 2.92 km, 교량 1개소 재가설을 89억 5,1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도서를 이관받아 우리 군에서 공사 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 보수 및 하도 정비사업입니 다. 호우로 인한 유실 구간과 토사의 퇴적으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방하 천을 정비하여 홍수 방어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청리천의 호안 정비 50m 와 하상보호공 1개소를 정비하고 창리천의 1만 ㎡ 의 하도 정비를 2억 5,000 만 원으로 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용호천, 윗용하천, 안골천의 2.09 km 정비를 30억 6,000 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수리 용호천은 22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 며 용하리 윗용하천은 강원도 사전 설계 검토 중으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를 발주하고 죽곡리 안골천은 설계를 7월까지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29쪽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사리 유마 리2천은 소하천 0.33 km 와 교량 3개소, 낙차공 3개소를 12억 원으로 정비하고 월 운리 월운천은 소하천 0.4 km 와 교량 2개소, 접속도로 80 m 를 13억 5,000만 원으 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유마리2천은 계약 심사 중으로서 완료되는 대로 공사 를 발주하겠으며 월운천은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3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관리로 서천 (구)송천교 경관조명 정비사 업, 국가하천 양구서천 레포츠공원 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 31쪽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하천 ·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하천 유수 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하천 한전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 공사입니다. 희망 의 다리부터 죽곡리 구간에 한전천 제방을 이용하여 자전거 및 산책을 하는 주민 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가로등 설치를 2억 원으로 추진하여 야간 이용자의 시야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2 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업 기반 정비를 통한 농업환경 개선으로 방산1지구 대구 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로 오미리와 금악리의 노 후 용 · 배수로 9.175 km 를 48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초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강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송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 기간 은 21년부터 24년까지로 국토정중앙면 송우지구의 노후 용 · 배수로 12.48 km 를 54억 3,7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토공 및 용 · 배수로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영농기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팔랑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 11월부터 12월까지로 동면 팔랑리, 월운리, 후곡리의 경지정리지구 내 용 · 배수를 4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 현황 조사를 22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신규 사업지구로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샛말지구 노후 용 ·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8월 부터 23년 5월까지로 노후 용 · 배수로 364 m 를 4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22년 11월에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영농기 이전인 5월에 준공토 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양구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로 상습 침수구역인 양구읍의 안대리와 송청리, 국토정중앙면의 황강리 와 송우리에 배수문 4개소와 배수로 5.3 km 를 국비 50억 1,500만 원으로 추진하 는 사업입니다. 22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용 · 배수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영농기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 다. 여섯 번째,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으로 창2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 조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23년까지로 국토정중앙면 창2리 지역의 빈 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집수리 등을 20억 9,700만 원으로 정비하 는 사업으로 22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공사가 준 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현2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입니 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로 해안면 현2리 지역의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집수리 등을 18억 5,7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6 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농림식품부 승인을 득하고 23년 7월부터 25년까지 실 시계획 수립 및 고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일곱 번째, 소 규모 주민 건의 사업입니다. 사업비 50억 원으로 상반기에 건의된 사항을 22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가 완료되는 구간부터 우선적 으로 설계를 발주하여 3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예산 집 행 상황을 고려하여 1회 추경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하반기 주민 숙원 사업 추 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여덟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 한 위험도 평가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21년부터 23년까지 용역을 시행함으로 써 추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기초 자료 및 현장 조사를 22년 7월에, 위험도 평가를 22년 12월에 완료하였고 위험 시설 지정을 금년 상반기까지 지정하고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을 금년 7월까지 수립하여 행안 부 협의 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아홉 번째, 댐 및 발전소 주변 지 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소양강댐 지원사업은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에 6개리가 증가한 29개리에 7억 5,300만 원, 평화의 댐은 방산면 5개리에 5,000만 원, 화천발전소는 양구읍에 8개리가 증가한 19개리에 1 억 9,800만 원으로 총 10억 1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 마을 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발굴과 주민 소득 창출 및 공공성이 반영된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상무룡 출렁다리 명소화 공모 사업입니다. 상무룡 출렁다리와 연계하여 랜드마크로서 가 치가 있는 지역 명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 내용은 전망 데크, 버 스 정류장, 상징물 설치 각 1개소를 1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9월에 화천발전소 사업차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금년 2월에 최종 결과가 통보 되는 대로 화천발전소와 협의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배부해 드린 2023년 국가 및 강원도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를 봐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 및 강원도의 2023년 양구군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원주지방환 경청은 2건으로 양구서천 양구지구 하천 환경 정비사업과 양구서천 권역 하천 기 본계획 수립을, 강원도 본청은 2건으로 지방도 460호선 도고터널 개발 공사와 지 방도 403호선 방천 ~ 월명간 도로 건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강원도 도로관리사 업소 북부지소는 5건으로 금악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천미5지구, 도일3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도31호선 하리고개지구, 하리고개2지구 개량 공사로서 총 9개 지구에 1251억 7,100만 원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 습니다. 양구서천 하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23년 4월까 지 양구 공수리, 고대리 일원의 제방 보강 179 m, 저수원 1,391 m, 자전거 도로 996m 를 91억 7,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 여 현재 한반도섬 저수원 1391 m, 자전거 도로 996 m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부체도로 및 차단 도색, 제방 보강 179 m 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한반도섬의 유 지 · 관리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년부터 우리 군에서 연결 교량 설치를 지속적 으로 협의하여 금번에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반도도섬 연결 교량을 본 공 사에 반영하여 추진 시 공사 준공은 8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서천 권 역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하천법에서 하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재 수립하게끔 되어 있기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국가하천인 양구서천과 권역 내에 있는 지방하천 9개소에 대해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사업 기간은 23년 2월부터 26년 1월까지 10개 하천의 96.76 km 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32억 9,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 하였으며 2월에 용역업체 선정 후 과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고터널 개설 공사입니다. 지난해 도지사 방문 시 사업이 23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잔여 사업비 전액 배정을 건의하여 금년에 117억 원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사 업 기간은 18년 8월부터 23년 7월까지 터널 845 m 를 포함한 도로 정비 2.7 km 를 417억 9,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8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터널 845 m 관통, 터널 방수 및 공동구 작업이 완료되었고 금년에 접속도로, 터널 라이닝, 터널 내 전기, 소방, 통신 및 기계 시설 등의 잔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 며 동절기 공사 중지를 감안하면 10월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지 방도 403호선 방천 ~ 월명간 도로 건설 공사 실시설계입니다. 화천 간동면 방천리 에서 양구 월명리까지 미개설 도로를 건설하고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 로 용역 기간은 20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도로 개설 4.5 km, 추정 사업비 489 억 원을 용역비 16억 3,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년 6월에 용역을 착공하여 현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중으로 강원도에서는 금년 5월에 용역이 완 료되면 공사 발주를 위해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악 재해위험 개선지구 금악교 정비사업입니다. 방산면 금악리에 위치한 지방도 460호선의 금 악교가 여유고가 부족하고 접속도로가 굴곡이 심해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 량의 선형 개선을 위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으로 금년 4월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중기계획 반영과 사업비 약 119억 4,000만 원 을 신청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미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방산면 천미계곡 가기 전에 위치한 지방 도 460호선에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통행 차량의 안전 확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 으로서 급경사지를 금년 12월까지 6억 7,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의 설계 및 사전설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계약심사 및 일상검사를 거쳐 공 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일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 니다. 양국읍 상무룡리 도일에 위치한 지방도 403호선의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통행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급경사지를 24년까지 22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거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 31호선 하리고개지구 위험 도로 개 량 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19년 12월부터 23년 4월까지로 위험 도로 550 m 를 40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작년 12월에 기층 포장을 완료하고 양방향 통행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 인도, 측구, **(01:33:26)을 시공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공사가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 도 31호선 하리고개2지구 위험 도로 개량 공사입니다. 하리 장례식장을 지나 농 공단지 입구 인근까지 국도 31호선의 곡선 구간의 선형 개선을 통한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3년부터 24년까지 위험 도로 선형 개량을 20 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8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3월에 설 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국가 및 강원도 주요 사업 추진 현 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 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40페이지,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 업입니다. 이번에 조례까지 제정됐으니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 댐 주변 사업비를 보면 마을 주민들의 개인을 위해서 집 수리나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마을 주민의 개인 보다는 마을 전체의 공공성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한 몇십 년 동안 마을 이장님들이, 각 마을마다 얼마씩 배분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장님이 알아서 돈을 쓰셨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 쓰게 돼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마을 이장님들 의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마을 이장님들하고 혹시 교육 같은 건 하셨나요?

작년 말쯤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계획과 설명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 의견과 그거를 같이 회의를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장님들이 돈을 얼마 줘야,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은 마을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마을 회의를 거쳐서 사업 건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저희가 사업을 댐 및 발전소 쪽에다 승인받아서 사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선정할 때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올바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마을 이장님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과장님이 나 관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장님들한테 이런, 이런 지원 사업이 어떠 냐, 또 역으로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소득 창출하고 공공성이 반영된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종합계획 용역 을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과 용역 할 때도 협의 해서 그 내용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제가 이번 정월대보름 축제에 이장님 몇 분을 만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바꾸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장님들 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업이 아니라 진짜 마을을 발전시키 는,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관리입니다. 양구에 소 하천이 많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 양구 관내에 있는 소하천이 151개소입니다. 그래서 소 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끔 돼 있습 니다. 거기에 우선순위가 배정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연차 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1년에 한 3개 하천 정도를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법에 의해서 종합계획 수립을 10년 단위로 개정을 하게끔 돼 있거든 요, 현 실정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재 수립된 종합계획에 의해서 소하 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별도로 유지 · 관리 쪽 있지 않 습니까? 유수 소통 지장물 제거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퇴적이 토사되었거 나 아니면 잡목 등으로 인해서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 준설이나 잡초 제거들은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그런 소하천은 어떻게, 행정제재 를 하나요, 아니면 지도 행정계도를 하나요?

현재로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설명을 드 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무단 점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 로 조사를 해서 무단 점용이 있다면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 행정계도를 통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체 점검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천에 보면 갈대나 버드나무가, 옛날에는 잘 안 자라요. 요즘은 1년 지나면 걔네들이 너무 많이 자랐잖아요. 근데 이게 농사하시 는 분들이 양액재배, 하우스에 보면 비료들을 많이 치잖아요. 그게 흘러가고 하천 으로 가다 보면 풀들이 너무 잘 자라는 거죠. 서천에 송청리 쪽도 보면 옛날에 한 번 불까지 나서 다 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더 잘 자라는 거야, 얘네들이. 그 러니까 앞으로는 갈대나 그런 예방을 좀 색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자라는 풀 때문에.

갈대들은 이렇게 잔디처럼 자꾸 밟아서 없애면 없앨수록 더 잘 자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이 나면 이제 생육 조건이 더 좋아지는데 갈대라 는 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천, 물 흐름에 대해서는 약간 저해 요인이 발생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갈대가 정화를, 수질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 과도 있고 그다음에 동식물에 대한 서식처를 제공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천 내에 과도하게 퇴적돼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진짜 이걸로 인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줌으로써 주민이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하고 시행해서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준비를 하셔서 하천이, 생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 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장님께도 말씀 드린 사항이지만 양구군이 대규모 체육시설을 고대지구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전이 21사단 정비대대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도로도 같이 계획하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그 래서 지금 하리 회전 로터리 보면 4차선 도로가 거기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전 장례식장으로 해서 한전리까지 4차선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 냐, 앞으로 스포츠타운이 생기고 제2농공단지가 들어서면 양구의 시내 확장성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양구에 큰 그림을 그리셔서 과장님이 이거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도로 관리 기관하고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나눠서 저 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 겠습니다.

예, 오늘 주요 사업 현황도 보고 추진 계획을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진취적으로 양구를 변화시킬 수 있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41페이지, 상무룡 출렁다리 명소화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심사 결과가 23년 2월에 나온다고 돼 있는데 이게 심사 결과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나요?

지금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부에서 최종적으로 결 정만 남고 문서 시행 통보만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수교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개장 초기에는 블 로거들이 많이 후기를 올렸는데 최근에 올라온 기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수 교가,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수교 이외의 주변에 볼거리나 먹거리나 놀거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월명리에서 현수교를 건너서 상무 룡리에 도착했을 때 상무룡리 쪽에 트래킹 코스가 개발이 되면 현수교 위에 조금 놀거리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무룡리 쪽에 트래킹 코스 개발이 가능한 지 한번 검토해 보셔서 현수교하고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상무룡 출렁다리를 놓으면서 개발 여건의 기반은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서우마을 쪽이라 든지 그런 데에서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 진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상무룡 출렁다 리만 놨으면 저희가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 떻게든지 저희도 발전 방향이 있는지 관계부서들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 다. 요즘에 자전거 하이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춘천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대월 쪽으로는 직선 도로라서 사고 위험이 덜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 쪽에서 들어오다가 학조리 마을 쪽으로 자전거 하이킹 하시는 분들이 계시 는데 그쪽으로는 지금 고갯길도 있고 그다음에 커브길도 있고 마을 중간으로 도 로가 나 있기 때문에 농기계하고 차량하고 자전거하고 섞여서 사고 위험이 상당 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길을 통해서 안대리 쪽으로 오면 안대리 쪽은 직선 도로라서 사고 위험이 덜한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학조리에서 안대리 를 통해서 양구 서천면까지 자전거 도로가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우선은 학조리 쪽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하이킹족들의 사고 위험이 덜하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저희가 기존에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자전 거를 이용했을 경우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지금 별도의 자전거 도로를 확충을 한다고 하면 좀 장기적으로 검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셔서, 지금 자전거 도로가 많 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 설치 계획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학조리 쪽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의 조례를 보니까 양구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1조 목적을 보니까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 복하기 위해 양수기의 사용에 관해서 목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조례가 정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이유가 있나요?

예전에, 지역 개발 이전에 수리 시설이라는 업무가 저희 쪽 에, 건설과 쪽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리고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업무 관련 성에 의해서 이렇게 개편이 되지 않는데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쪽의 조례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 박수근교 개설 공사와 이어지는 접속도로 그리고 접속도로와 이어지는 군 도 2호선과의 연결을 제가 제안드렸었는데 손을 댈 때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 습니다.

지금 박수근교하고 군도 2호선의 접속의 계획으로는 군도 2 호선까지는 현재로서는, 추후에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박수근교 4차선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가감차로 유도라든지 이래서 군도 2호선으로 접속하게끔 교통 심의 때 그렇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도 2호선의 접속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도로 사고라든지 예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 사업에 같이 붙여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 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고서에 있듯이 정림리 311호 농어촌도로를 확 · 포 장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연결이 가능하다면 또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어촌,

범위가 다른 가요, 거기는?

예. 붙는 위치가 서로, 4차로가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위아래 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접속도로가 이어지는 군도 2호선, 이거는 군부대 부지가 좀 있을 겁니다. 협의하셔서 장기적으로는 확장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지방하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 공사. 이게 시기적 으로 앞으로 스포츠센터 시기하고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료 의원께서 그 구간을 이쪽 하리 삼거리에서부터 추곡리까지 4차선 확장을 요구를 하셨는데 보면 거기 31번 국도에서 스포츠센터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돼야 된다 고 봐요. 위치는 농공단지 쪽 끝 부분이겠죠. 지금 보고하셨던 31번 국도 하리고 개2지구 위험 도로 개량 공사, 그 구역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계획도 사실 잡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스포츠센터가 준공되고 나서 일방으로밖에 갈 수가 없 잖아요. 그러면 숨을 트일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계 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먼저 제안을 드렸었는데 하리교부터 공수 구간 인도 설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가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요. 그리고 또 학교 를 다니는 아이들이, 보행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인도 블록, 인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도를 따라서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북부지소한테 들은 얘기로는 KCP 호텔 하리교 지나서,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옛날 탱크 저지선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위까지는 인도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쪽까지,

예.

공수리까지 연결이 돼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구 외곽도로, 송청리에서 양구로 들어오는 외 곽도로에 택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차량 소음 문제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들어보신 적 있는지요?

예. 들어봐서 저희도 건의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 량이 많이 다녀서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해서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는 그 방음벽 자체가 시간이 지나고 이러다 보면 탈색, 변색돼서 도시 이미지를 또 많이 훼손 시킬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량 통 행에 따라서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시지만 과연 방호벽까지 설치를 하는 게 맞는 지에 대한 그런 퀘스천은 한 번 붙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도 일단 당장 주민, 사시 는 분들이 피해를, 소음에 대한 것을 호소를 하셔서 북부지소에 계속적으로 건의 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100% 공감을 합니다. 방음벽이 우선이냐,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보다 방어벽이 우선일까. 또 여러 가로수도 식재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또 미관의 문제, 이런 것도 사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먼저 양구군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왔던 내용인데 터널 명칭에 관련돼 서 지금 도고터널, 개설 공사의 명칭이 확정이 된 건가요?

터널 명칭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되고 사업 발 주를 위한 명칭으로 도고1터널로 지금 돼 있는데 도에다가 저희도 확인을 해 봤 는데 터널 명은 확정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군의 의견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서 도에다 건의할 때는 반영하겠다가 아니라 반영을 할 수 있다고까지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아시겠지만 양구군 민원서비스과의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명을 결정하면 그걸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관리 기관 자체 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명을 결정해서 줄 수 있는 거가 아니고요. 저희 군민들의 의견이 이렇다고 수렴을 해서 제안을 하면,

제안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하게 되면 그 지명이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명을 정할 수는 없다, 이 런 거죠?

그 지명을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달라고 의견 을 제시할 수 있죠.

지명위원회에서의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이 꼭 정 해져야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명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지명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그런 내용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명위원회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제안을 할 수도 있 을 것 같으니까요.

예. 그 절차를 한번 그쪽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소장 정재상입 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 서동순 팀장 입니다. 수도운영의 홍상기 팀장입니다. 수도시설 박기준 팀장입니다. 하수도 김 춘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전자 고지 대체 서비스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200만 원으로 양구군 수도 조례 개정을 4월에 사업 홍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상하수도 요금 전자 고지 서비스 시행을 5월에 추진하겠습 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전용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2,200만 원의 군 비로써 상하수도 사업 분야 개시 자료 수집 및 작성을 3월에 계약 및 용역 착수 를 하며 홈페이지 구축을 정보통신팀 가상화 서버 구축 일정에 맞춰 3월에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 니다. 동면 통합정수장 보소취수원 느쟁이골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비아댐 상류 에 보조취수원 집수 매거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4월에 사업 발주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4월에 발주토록 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추 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림리 배수지 증설 사업입니다. 정림리에 있 는 기존 500톤에서 700톤을 추가하여 1,200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재착공하여 금년 말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 섯 번째입니다. 통합정수장 운영 대비 시설 보완 및 시험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 다. 올해까지 통합정수장 시범 확대 운영과 댐 시설 시범 운영 관리를 하는 사업 으로서 5월에 취수탑 시설 보안으로 낙엽 방지망 설치를 하며 통합정수장 비아댐 운영에 대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과 통합정수장 공급 시험 확대 운영으로서 준비 를 상반기에 하여 본격적으로 통합정수장 운영은 2023년 이후에 추진토록, 아울 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도 사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준비토록 하겠습니 다. 여섯 번째입니다. 수도 시설 내 수질연속측정장치 유지 · 관리 위탁 용역 추진 입니다. 탁도계, 알칼리도계, 잔류염소계 등 7개 종의 (청취불능) 건에 대해서 전 체 5개 마을 상수도까지 고장 및 이상 작동에 대한 신속 복구, 수질을 위한 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월에 용역 발주 및 연말까 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2022년 11월에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을 구해서 받 은바 있습니다. 향후에 6월까지 상반기에 환경부에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승인받 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면 정수장 무인화 시스템 시범 구축 사업이 되겠습 니다. 1억 5,000만 원으로서 본 사업은 국토정중앙면 무인화 시범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10월에 시스템 구축과 마무리 이후 정수장 관리 및 운영 인력 재배치 를 검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해안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만대리 상부의 취수원인 계곡수와 지하수 위압 조절 밸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 로서 본 사업을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양구군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5억 원으로서 국토정중앙면 도촌리, 구암 리, 방산 송현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재착공과 동시에 내년 2024년 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에 구암리 농어촌도로는 202호 월남촌 확 · 포장 공사 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양구 갬벌마을 맑은 물 공급 사업이 되 겠습니다. 공수리 본마을에 사업하는 것과 주막거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억 원으로서 실시설계 6월에 마무리와 동시에 업체 선정을 9월까지 하고 연도 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 되겠습니다. 2024년까지 하는 7년간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노후 관로 정비 및 누수 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수율 85%의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올해 끝나는 사 업으로서 30억 5,800만 원에 돼서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서 상반기 6월까지 상수 관망 수합 · 유량 ·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수질 계측 데 이터를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 다. 해안면 일원으로서 노후 관로 2 kg 에 대해서 3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3월에, 사전 협의를 4월 5월까지 하고 사업 발주를 하는 것과 동시에 금년 연말에 마무 리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석현 · 대월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 습니다. 202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3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은 2024년 1월에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해안면 오미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이 되 겠습니다. 549억 원에 대해서 2025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금년도 3월에 재착공하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49억 7,500만 원으로서 32개소에 대한 위탁관리 ·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추진 계획의 하수 처리의 적정 운영에 대해서 2027년까지 지속적 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으로서 국토정중앙면 3개소, 양구읍 한전리 1개소에 대한 사업 수행 능 력 평가를 3월에 하여 용역 착수를 4월에, 용역 준공을 10월까지 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에 대한 2억 6,0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하수처리시설 관련 설비 공정에 대한 대수선 사업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4월까지 하고 공사 착공을 5월에, 준공을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하수도 사업 주요 업 무 계획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 진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9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 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8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 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