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현 의원 발언

(업무보고 별첨)

1106페이지요. 의회사무국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운영을 보면 정책지원관을 신규로 2명을 2∼3월 중에 임용할 예정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12명이 서류 접수해서 서류 심사에서 8명이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2월 13일 오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면접은 누가 하나요?

면접관을 추천받아서 5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행정에서는 않지요? 의회에서 하는 거지요? 면접관을,

아니지요. 외부 면접관을,

우리는 의원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의장님도 안 들어가고요.

예.

그렇게 해서 임용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많이 들어 왔네요. 서류는 4배수를 뽑았는데, 이상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있어요. 의정활동 전문적 지원을 위한 직원 교육이요.

예.

이 교육들은 진작부터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좋고 예산이 2,30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하고 정책지원관 신규 2명까지 포함해서 예산 편성했어요?

예.

이거는 직접 산하기관에 가서 받는 거지요?

예.

의회로 해서 초빙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받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정보들도 생각보다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 업무와 상관없이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직원과 의원님들과의 서로 단합을 위해서 한번쯤 체육대회랄지 아니면 야유회랄지 단합대회도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소통도 되고 서로를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분위기가 아마 의회사무국은 여기 계신 분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니까 그런 분위기를 쇄신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소통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소통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대면을 하면서 같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반영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같이 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상하수직 관계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최대한 수평적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셔서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희도 보통 3년마다 한번씩 바뀌잖아요. 여기에서 시청으로 갈 수도 있고 시에서 이쪽으로 들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야 여기에도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경직되거나 위압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필요하거나 원하시는 분을 모시고 올 때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줘야 서로 의회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야 저희도 많이 발전되고 김제시가 발전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보도 자료는 공평하게 내보내는데 기자단에서 기자분들이 어떤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는 거지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안 두고,

자문위원회는 29조에 보니까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고 만요.

3항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회가 될 수 없다. 이거를 어떻게 걸러내실 거지요. 정치적으로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김제에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그러면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조항인가, 본인의 의사만 한다고 해서 가려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당원이 아니다. 정당에 가입된 적이 없다고 구두상으로 말만 하면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서류 양식을 하나 만드셔서 거기에 본인 사실 틀림없다고 사인 받아도,

예, 그게 본인만 당원 여부가 가능하니까요. 어디어디 해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서류를 하나 만드는 게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인서가 있답니다. 있어서 본인이 자필서명하고 당원이 아니라는 걸 확인서도 있고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주상현 의원님 말씀처럼 정당에 가서 정당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떼줘요. 만약의 경우 조금 더 세심하게 필요하다면 확인서 첨부하면 될 것 같아요.

(제안설명 생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5일 문순자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1월 2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5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회기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률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3조제1항에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는 부분은 정례회의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례회를 1차, 2차 해서 45일이잖아요. 1차 15일, 2차 30일 이렇게 했다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잖아요. 익산은 행정사무감사를 10월에 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례회기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얘기는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면 1차, 2차해서 45일로 잡고 2차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결산하고 해서 5일 텀을 두고 한다고 했던가요? 어떻게 운영한다고 했지요?

저희가 1차 15일, 2차 30일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정례회에서 10일만 사용하더라도 2차 정례회에서 30일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요. 평균적으로 1차 정례회는 10일 이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일이라는 시간이 남기 때문에 현재 30일 이내에서 행감이랑 예결위랑 운영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쉬어갈 수 있는 텀이 생기지 않고 빡빡한 일정으로 짜지기 때문에 2차 정례회를 만약에 35일 운영한다고 하면 행감 일정하고 예결위 일정하고 사이에 5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그동안에 1차 정례회를 10일 사용했어요?

10일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익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10월에, 거기도 정례회기 기간 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익산은 어떻게 해서 10월에 하지요?

지방자치법에 정례회 때 행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규정상에는 2차 정례회 때 행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규정에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정례회 때 행감을 실시하는 거고요. 익산시의회는 확인은 못했지만,

그러면 우리도 규정을 일부개정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1차 정례회 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익산 1차 정례회를 10월에 해요? 익산을 확인해 주세요. 왜냐면 익산이 10월달에, 6월달에 하나? 10월달에 하나?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때?

행감은 정례회때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그러면 익산 같은 경우에는 1차라고 하면 6월에 하나? 7월에 하나? 제가 10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보통 6월 정도에 하니까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연말에 몰려있으니까 엄청 힘들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고려해서 이번에 개정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우리도 이번에 한 번 개정해서 해보고 만약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우리도 1차 때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는 방향도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현재 전라북도 시군의회를 보면 합산해서 운영하는 곳이 10곳이 있어요. 저희하고 완주만 나눠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개정은 잘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해놓고 운영해보면서 힘들다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면 우리도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때 가서 검토해봐야겠네요.

그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다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많이 고민한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생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안은 2023년 1월 25일 전수관 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1월 2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5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개정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반영하고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주민조례 청구에 의해서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3일 전까지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잖아요. 요청 방법이나 이런 게 표시되어 있던가요? 팀장님이 답을 해 주세요. (답변 교대)

별지로 해서 공문으로 보낸다든지,

별지 양식이 다 있어요? 없어서요.

공문형식으로 해서 해당 위원분들께 아니면 참석하시는 분들께 참석 요청을 통지하는 걸로,

공문형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소소하지만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할 수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내 드린다든지 유선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그렇지요. 그리고 12페이지 제3항에 보면 징계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가 윤리특별위원회인데 이 징계를 요구할 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안 거치고 바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나요?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참고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게 아니에요. 제3항에 징계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잖아요. 이 징계 사건이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나요? 절차상에?

의장님 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기 때문에요. 회부한 다음에,

일단 회부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의를 요구하고 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윤리특별위원회에 다시,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징계할지 말지 요구해야 되는 거네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참고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분들이 될 수 있으면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시겠지만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최종결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존중하도록,

우리는 윤리특별위원회라고 하지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고 부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