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조영란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금성산의 힘찬 기운으로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종합민원팀장입니다. 박희영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송명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은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은경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경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란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6페이지 보면 신속한 민원처리 관련해서 지금 민원처리법 시행령 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원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저희는 민원처리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매월 1회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신고라든가 시장에게 바란다 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메주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고 또 15일에 한 번씩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 민원 접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 기한 법정 기한이 2일이 남았으면 매일 그거를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고 혹시 그 기간을 놓쳤으면 경고처분을 저희가 매일 하고 있고 또한 그에 대한 그 처리 결과도 매월 1회 받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음 그러면 그 시행령대로 잘 따라서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시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목록도 있고 리스트도 다 작성을 하고 그 처리 결과도 다 구비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하려면 어느 정도 방안이 새로 마련돼 있나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저희가 올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례를 보니까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제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저는 좀 여쭤보려는데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네.
박성은위원
그 친절한 저희 민원행정 때문에 이제 행정하시느라고 이렇게 노력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이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직원이 있으면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박성은위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계속해서
박성은위원
이제 시민들이 제가 좀 들었었는데 같은 분이 한 몇 차례 다른 민원인들한테 이제 얘기가 들어와서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불친절하다는
박성은위원
예.
그랬을 때는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서장이 직원하고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 발굴해 내고 그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부적인 직원들의 친절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좀 그냥 아시기도 할 거고 이렇게 좀 있어요.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 일부 이렇게 다들 열심히 이제 친절한 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을 때 민원인들하고의 마찰이 좀 있었다고 좀 들었어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분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려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얘기를 하시고 는 있는지 이게 전체적으로 불만족한 것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박성은위원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보이고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 시민봉사과에서는 매주 격주로 1주 3주에 저희 직원들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민원 이제 시민봉사과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 감사실하고 연계해서 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예.
박성은위원
혹시 표준지 저희 표준공시지가는 잘 공시됐죠, 1월달에?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네. 국토교통부에서
박성은위원
이의신청이나 이런 거 있었나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이의 신청은 지금 현재 한 건 들어왔습니다.
박성은위원
개별공시지가 하고 나중에 또 그걸 공지하다 보면 그 신청보다 훨씬 많은 또 이의신청들이 오거나 민원들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네.
박성은위원
이거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별공시지가도 합리적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박성은위원
작년에 보니까 그 표준지 선정에 대해서도 좀 민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표준지를 올해는 더 추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가 이번에 6.47% 하향된 걸로 저기 정부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의 방침에 따라서 6.47%가 하락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공시가 됐고 저희 지금 지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10명의 나주시 담당 감정평가사 분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최대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박성은 위원하고 의견이 조금 비슷한 보충이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지금 혹시 이번에 나주시 표준지 선정에서 새로 추가된 표준지가 있습니까?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이번에 서로 숫자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봤는데 표준지가 그 필지가 작년하고 이번 올해하고 바뀌긴 하지만 필지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혹시 표준지 지금 이번에 공시지가 발표 보시겠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민원이 한 건 이의신청이 한 건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러면 그 한 건이 혹시 우리 나주 관내 말씀하시는 거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그 가격이 너무 낮게 나오셨다고
한형철위원
낮게 나왔다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낮게 나오셨다고 오셨더라고요.
한형철위원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민원이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높게 나왔다고 이의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보통 이의 신청을 이렇게 발생이 되면 어떤 형식으로 그 민원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저희가 표준지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고 국토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 자료를 넘겨서 다시 산정하는 걸로
한형철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관련해서도 표준지에 의해서만 공시지가가 결정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잖아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한형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가 같은 지역의 상권이 있거나 또 도시조성이 됐다 할지라도 바로 앞집과 뒷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이라는 것은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앞집은 오히려 더 많이 나와도 충분히 그만한 표준공시지가의 의미가 있는데 뒷집은 같은 길목이지만 그렇게 수익이 발생하거나 어떤 의미가 없는 그런 공시지가의 상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지역만의 도시거리 조성 현황이라든지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네.
한형철위원
실태를 파악하셔서 또 다른 표준지를 혹시 설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지자체 의견을 개진할 때라도 감정평가사에게 그 지역상황을 중심으로 한 의견을 좀 전달해서 그 민원인이나 다른 분들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자기 재산권 보호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반영하는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지적재조사 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지적 재조사사업 저번에 아마 황광민 위원이 아마 말씀을 행감 때 드린 것 같은데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 추진시에 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지금 상호간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저번에 제안을 했었어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네.
한형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대안이나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아 저희가 일단은 그 주민설명회를 2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저희가 금액을 산정을 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높고 시가보다는 좀 낮 게 중간지점으로 하는데 이제 개인들에 따라서는 이게 좀 부당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리고 그 민원을 다소 민원과 관련해서도 꼭 이렇게 시민봉사과 그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민원을 총괄하는 부서 있잖아요, 나주시 행정에서?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한형철위원
총괄하는 부서와도 협의해서 같이 좀 적절하게 그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체제를 좀 같이 구축하면서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한형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한번 그 지금 민원 응대 과정에서 폭언 폭행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도적으로 직원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현재 나주시는 이제 망 내전하는 제 전화 녹음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을 이제 신규시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뭐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특히 이제 민원실에서 비상상황이 발생시에 지역 경찰과 협의해서 모의훈련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나주도 이렇게 진행이 돼본 적이 있을까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저희도 제가 읍면동에 있을 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게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저희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바뀌게 됐었을 때 정례적으로 경찰측과 함께 비상상황 모의훈련들을 꾸준히 진행하셔야 것 같고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네.
광민
황광민위원
뭐 천안 사례인데 천안이 이제 작년 말에 그 공무원 폭행 사건이 좀 벌어졌나 봐요, 민원에 의한.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도입을 했어요. 그중에 두 가지가 현재 지금 민원창구 가림막이 아크릴로 다 되어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기 때. 그런데 이거를 외부충격에 강한 안전강화유리로 전면 교체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건 좀 특이한 거긴 한데 공무원 지금 케이스를 줘서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천안시가를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고 다니는 차고 다니시는 증에다가 외부 케이스인데 누르면 자동 녹음이 되나 봐요. 그래서 물론 전화 녹음이 기본이 되더라도 응대하는 과정에서도 특히 그래서 민원 발생이 높은 특히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갈등과 다툼이 있을 만한 소지의 민원을 다루시는 분들에게는 요런 것도 보호 차원에서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천안시 사례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올해 그러면 열대밖에 구입 안 한다고 돼 있는데 열대가 지금 시청만 하는 거예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예 시청만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읍면동에는 어떻게 해요?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이걸 해보고 효과를 보고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른 지역에도 많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의훈련이나 여러 가지 테스트도 했을 건데 굳이 또 우리 나주를 나주에서 시범적으로 해야 됩니까? 거기 사례 보고 볼 수 있었으면 하는데 좀 많이 구입해서 읍면동에 하나씩이라도 우선 줘보죠.
영란
조영란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란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겸임 중인 김재호 건강증직과장 나와서 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강동렬 보건 소장님 오셨으니까 그 한말씀 하시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 들리니까.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제가 1월 11일자로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사실 보건업무가 제가 한 35년 행정을 하면서 사실 읍면동에서 방역업무 외에는 안 해 본 업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새로운 업무 속에서 저희 보건소가 가야 할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부서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보건소장님께서 일부러 또 오셔서 업무보고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재호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재호입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온 힘을 다하여 뛰고 계신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옥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손명숙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이규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효경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순 빛가람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재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치매 안심마을을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건 꽤 오래 됐는데요. 치매안심경로당 경로당 확대 운영 그런데 치매안심경로당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나주에 치매안심마을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과정에서 치매사업을 좀 더 확대하라고 해서요 치매안심마을은 여러 가지 이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더 확대하기가 많은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치매안심 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이 안심마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치매안심 경로당도 지금 5개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아니면
한형철위원
80개소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 경로당은 180개소를 지정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180개소라 하면 거의 우리 나주시 읍면동 전체 경로당을 다 하시는 거고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경로당은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일부입니다.
한형철위원
614개소요 그중에서 180개소 경로당에서 안심 치매안심 경로당으로 됐을 경우에 치매안심마을과 그 안심마을의 그 치매 의료서비스 치매서비스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좀 더 좀 더 구체화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
한형철위원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치매안심마을에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노인분들에게 가까이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라는 게
여하튼 우리 날씨에서 굉장히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부터 인지를 하고 굉장히 통합서비스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여하튼 어르신들 치매안심 통합관리 서비스를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도 해주시고 점차 614개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나주시 노인분들이 좀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치매예방 교육이라든지 그런 서비스 자체를 많이 홍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팀장님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그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입니다. 그 건강증진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저도 어 이것 좀 신청해 보고 싶다 하는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건소를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신청을 할까 하고 지금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1인 가구라 이건 아직 안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영양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에 대한 선 이렇게 뭐라고 할까 홍보는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은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이 좋은 사업들을 다? 방문만 아닐까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홈페이지만 보면은 이렇게 다 신청도 하고 어떤 안내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잘 돼 있어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걸 내가 만약에 신청을 할 때 어떻게 신청을 할까 했더니 신청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홈페이지에는 현재.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한 그 뭐 아파트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나주시에?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여섯 여섯 개가 엊그제 2월 3일날입니까 한 개 더 신청을 해서 여섯 개가 신청돼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 신청 절차가 복잡한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신청절차는 그 다가구 주택에서 그 입주민 세대주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성은위원
2분의 1이요? 세대주의 2분의 1인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여기 주민 주민들이 이번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의 2분의 1입니다.
박성은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 그것들을 홍보 계속하고 계시나요, 아파트별로?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지금 대상 아파트 공동주택이 100개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정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금연아파트 지정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아파트별로 하고 싶은 아파트는 많은데 사실은 이제 불편한 일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조금 더 홍보가 돼서 분위기를 조금 많이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희는 길거리가 도로 흡연구역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하던데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지자체마다 관광지 같은 경우는 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보통 길에서는 흡연구역으로 아니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그 우리가 금연 구역이라고 지정된 데가 딱히 그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곳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건물도 들어가보면 금연이라고 해서 뭔가가 딱 알 수 있게끔 보여져서 그런 데가 없어서 좀 흡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느슨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간접흡연이나 이런 프로그램 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흡연에 대해서 금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체감이 전혀 되지가 않아서 이런 금연구역 지정이나 지도점검들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이 금연구역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우리 지역 인력을 채용해가지고요 금연구역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어떤 점검 보통 하는 건지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이제 금연 이제 좀 더 금연을 흡연을 하지 않게끔 이걸 관리인에게 홍보하고요. 또 혹시 거기에서 금연을 했을 때는 저희한테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이런 절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저희 혹시 22년에 흡연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 과태료 문 적은 있나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과태료는 조금 과태료는 없고 사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연을 저희가 현장 흡연을 한 것을 현장 확인이 안 되면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박성은위원
일단 그러면 시민들이 알아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래야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박성은 위원이 말씀하셨던 금연아파트 지정 실제 이제 피해자이기도 해요. 날마다 그 냄새에 중독이 돼가지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 사업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부분이고요. 혹시 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정돼 있지 않은가 혹시 지정되어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가. 또 나만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조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금연아파트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요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곳에 금연아파트라는 동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저희가 엘리베이터도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아파트에 지정이 되면 적정 계도 기간을 거쳐서 만약의 경우에 그 아파트에서 흡연을 했을 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영미위원
그래도 이제 5개 정도 100여 개가 있는데 5개 정도 지정했다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제재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 홍보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임산부 태교 그런 부분에 이제 제가 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보통 직장인들 이 한시간대에 정도 이렇게 배정도 고르게 되어 있는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아 제가 지금
조영미위원
아 임산부가 직장인이었을 때 주중에 있는 주간대에서는 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하지 못하고 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로 하는데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 부분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또 검토돼서 어떤 시간적인 것이 있으면 또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방문 보건 서비스를 진행하신 우리 인원이 어떻게 되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인원이 방문보건에 지금 방문만 나가신 분은 8명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8분이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신규 가구 발굴 수만 해도 408가구고 서비스 대상 가구가 총함은 몇 가구가 되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사천
광민
황광민위원
사천가구 정도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사천가구 정도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시에서 8분인데 사천 가구가 커버가 될까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저 사실 그런분들을 이렇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저희가 집중관리할 정도로 지금 되신 분들은 물론 개중에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요양병원에 계시고 저희가 관리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이 그런대로 활동은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 없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사천가구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병원 요양병원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분은 제외되고
광민
황광민위원
제외되고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그런 통계를 매년 내는 건가요? 시 이게 8명이 4천가구를 이 방문보건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버거울 것 같아서 이게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문제인 건지 아니면 방문보건 서비스를 집중해서 진행해야 할 가구를ㄹ 재선정을 해야되는 건지 현재 이 상태면 물론 서비스를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받는 쪽도 하는 쪽도 만족할 수 없는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까지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지금 치매사업이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매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이렇게 연계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 4000가구 중에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가구도 포함된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홈페이지에 이 사업 속의 내용을 보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대상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력 충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 집중 각오를 만들어야 되는지 방금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방문을 중심에 두어서 활동할 것인지 뭔가 좀 가닥은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지금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저희가 방문 서비스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시민이 체감이 되는 서비스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체감하는 서비스를 해보려고 지금 한번 연구 중입니다 지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뭐 나주에 시민소통위원회 건강한 분과 여기서 관련 내용으로 보건소에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받아보셨는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제가 아직 못받아봤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저한테도 한번 자료를 주셨는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광민
황광민위원
시민소통위원회 건강한 분과 그래서 나주시 보건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해 주셨어요. 이분들은 타 자치단체 사례를 좀 포함해서 실제 그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가능한 사람들이 방문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내용 건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확인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올해 한번 잘 추진해 보시고 연말에 다시 확인하는 걸로 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네 최정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황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방문보건서비스가 지금 현재 인력이 간호직 인력인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간호직이 돼 있고 물리치료사도 한 명 있기도 한데
최정기위원
현장을 건강 취약계층에 방문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맞춤형 복지팀에 간호직 공무원 계셨잖아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분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업무를 하고 계시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코로나 업무하고 코로나가 좀 잦아드니까 일부 보건환경과가 3명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분들 방문 간호 쪽이 맞춤형 복지팀에서 간호직 공무원분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최정기위원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맞춤형 복지팀의 간호직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보건소 업무를 보고 있으니 여기 방문보건서비스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분들 활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면 업무복귀 시켜주셔야죠 맞춤형 복지팀으로. 여기 보니까 읍면동 보건복지팀이 어떤 맞춤형 복지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아니, 저기 지금 지금 방문한 것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증진과에서 방문 보건사업을 하시고 있는 방문 간호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일전에 그 읍면동에 배치된 이 방문 간호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방문 간호사의 경우는 지금 업무한계 때문에 일전에도 아마 그런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업무한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도 그래서 공문이 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의사의 지휘 감독이 받지 않으면은 질병 유무나 특정 질병의 진단 발병 위험을 예측하거나 알릴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왔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래서 맞춤형복지팀에 읍면동에 계실 때 문제고요. 보건소에 있는 의사선생님, 상주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방문보건 서비스에 방문간호직이 현장에 나가실 때는 어느분 지시 하에 현장 나가가지고 의료행위 하시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 지금은 코로나 일부 업무를 하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 저희가 해서 그분들을 방문 보건소에서 투입한다고 하면은 훨씬 좋은 서비스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최정기위원
현재 맞춤형 간호보건직이 폐지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안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분들을 활용해야 해서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지금 코로나 19 업무가요 지금 저 외부에서는 지금 이제 끝나는 단계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 이렇게 심각 단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저희 할 일은 다 하고 그분 들의 역할은 있고 또 저희가 이번 인사에 워낙 힘들어서 인력 충원까지 요청한 이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 받았습니다.
최정기위원
타 지자체 방문 간호 팀 들이 복귀한 사례 들이 있는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있다고 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 방문 이 코로나 대응팀에는 한 20명이 배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 대응 부분은 한 20명 이상이 지금도 다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에 복약 관리 그다음에 건강 형태성교육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많은 그리고 약을 이렇게 드시고 있으면서도 물론 움직일 수 있지만은 그분들이 이렇게 여러 정보에 취약하고 그래서 약을 한 주먹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약을 필요에 따라서 잘 먹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또 어떤 다른 데 불편한 데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방문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구 방문하는데 거의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나 이 정도 되니까 아주 최소로 3개월에 한번씩 다니니까요 좀 양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최정기위원
모바일 헬스케어하고도 혹시 연동해서 사업을 진행하신가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를 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이 안좋은 전 단계이고 또 만약에 건강이 좀 좋지 않은 분이 신청했을 때는 지금 그때 위원님 질의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는 만성질환 관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과장님은 감염병 관리과장하고 겸직하고 계시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 시간에 감염병 관리과장인데 질문을 하나 당겨서 질문을 하려고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지금 영산포 제일병원 건 그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협약은 영산포 제일병원은 거기에서 개원을 하기로 협약은 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12월달에 협약은 했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협약은 했고 협약은 서로 신뢰에 의해서 지켜나가는 건데요. 지금 그 효사랑 병원하고 지금 구 영산포 제일병원 주인하고 지금 매입을 매입을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걸로 이 정도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매입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국장님 계실 때 혹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 문제들이 영산포에서는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세화 의료재단이죠?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 아이 거의 그냥 모든 게 된지만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은? 주민들은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자꾸 질문을 해요, 언제 개원하냐고. 언제 어떤 분들은 뭐 몇 달 후에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절차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럼 한 말씀 해보세요.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영산포 제일병원은 실제로 영산포 남부권에 의료서비스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협약을 하면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실행 단계가 조금 미진한 건 있습니다마는 뭐 저희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또 당사자들 의견이 있고 해서 실행 과정들을 낱낱이 보고를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빠르게 아마 그 매입 관계에 계약이 성립이 되고 또 대금이 지급되면 그 후단의 일들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서 위원님과 별도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를 다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거기 이제 뭐 리모델링 건도 있을 수 있고 매입 건 있고 리모델링 있고 또 장비를 구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요. 한 1년 반 정도 걸리기도 한다는데 하여튼 속도감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계신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감염병관리 팀장입니다. 이재란 감염병대응 팀장입니다. 고경숙 예방의학 팀장입니다. 명연자 재택치료전담 TF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재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저희 65세 이상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혹시 기관이랑 대상 이용자분 알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25개소에 800여명 돼 있으신데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저기 최정기 위원님 페이지수 잘 안 맞는 거 같은데
최정기위원
페이지수 12페이지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이 시설 운영하신 분들은 지금 복지시설을 운영하신 분들 거기에 방문하신 분들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방문한 걸로 복지
최정기위원
설계도 안내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요양원이라든지 뭐 장애인 쪽 집단으로 활동하시는 계산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동검진이라는 게 직접 차량이 이동해가지고 검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예 이동검진은 결핵협회에서 차가 옵니다. 그래서 가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래서 지금 장기요양 기간 중에 결핵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이 계셔서 이런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노출이 되잖아요?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래서 그런 장기요양 기관도 협조를 협조 공문 띄우셔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려고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저 페이지 16페이지에요. 반딧불 약국 운영인데 보니까 심야시간대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10시부터 한 4시 정도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심야 시간대를 지정한 것은 오후 이제 복지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아니 오후 8시 8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조영미위원
그런데 우리 나주는 22시부터 24시까지네요?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저희는 이제 약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예 거기에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영미위원
아픈 사람이 편의가 아니라 약국 운영하시는 편의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약국이 저희가 심야 약국을 운영한 목적이 병원 문이 닫혀 있고 약국 문이 닫혀 있을 때 그때 지금 현재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4시 편의점에서 약을 또 판매하고 일반약품 판매하고 있거든요? 현재도요? 그런데 저 이 사업 자체는 도 사업입니다마는 그 시간은 도에서 이렇게 정했고 저희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연장을 할 경우에 원래는 1시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는데 여러 가지 협약 과정에서 좀 거기까지 하기는 무리여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만 좀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조영미위원
저는 이제 통계상 많이 약국을 방문하고 해야될 시간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에 근거해서 22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을 하는가 했는데 이렇게 시간대로 보니까 저녁에 아프더라도 22시부터 24시까지만 아프고 안 아파야겠네요. 그런데 조금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예 어차피
조영미위원
어쩌면 이용자를 위한 편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은 조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그 지금 그 14페이지 보시면 해충클린존 나주 해충제로 클린존 나주 이 역점 시책이 있는데요. 취약지역이라 하면 그냥 읍면동 지역에서 뭐 아무래도 면지역이 더 많이 취약지역으로 구분이 되나요?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취약지역은 공동 주거시설이라든가 뭐 다중이송 상업시설 이렇게 쓰레기가 좀 이렇게 적치돼 있는 지역별로요 이런 데를 저희가 임의로 지정했습니다. 뭐 취약시설이 어디는 취약 시설이다 이렇게 지침은 없고요.
한형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물론 혁신도시도 빛가람동도 그럴 수 있지만 남평강변도시 같은 경우가 예전에 논밭이었어요. 조성되기 이전에. 그러다 보니까 강변도시가 조성됐을 때 인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다가 2년 전부터는 인구가 줄었는데 제가 크게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평강변도시를 떠나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시는 분들 중에는 거미라든지 해충 이게 아파트 20층 높이까지 올라와서 거의 뭐 여름에는 아예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그 해충방역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이건 쉽게 잡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평강변도시 특히나 아파트가 있는 촌 거기에 강변과 산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주변적 요소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방역활동을 좀 더 강화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우리시 역점시책 중에서는 자살에 관한 부분은 뭐 아직 이렇게 업무계획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역점 시책이 아니라서 그냥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자살이요?
한형철위원
예.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자살, 자살은 지금 건강증진과 일입니다마는 자살은 지금 정신건강팀까지 꾸려져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경찰서에서도 어제 자살 공문도 받아가면서 경찰 유관기관에 협조해서 검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시 지난 행정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 관내 응급의료체계 있잖아요? 응급의료체계 구축함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혹시 참여도 조사를 감염병관리과에서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 경우가 있나요?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응급 의료 체계는 지금 응급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것 종합병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게 지금 종합병원하고 소아 또 산부인과가 문제가 돼서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분에서 좀 역부족이고 또 의료자원에 인력충원 부분에서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해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감염병관리과 자체 내에서는 할 수 있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한형철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가 있는데 보건행정과에서 대부분 많이 하고 건강증진과에서 하겠죠? 감염병관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결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인 그 실태조사 같은 게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아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다 있고 또 의학 의학업소 관리를 또 저희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결핵에 관해서 결핵에 관해서 지금 발병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지금 결핵 발병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으면서 그 청소년 결핵이 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제가 이건 정말 행감이 아니라서 간단히 지적 여쭤보는 건데 청소년이 늘고 있는 원인 중에 결핵 발병 원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여러 매스컴이라든가 저희가 교육가서 이렇게 보면 청소년들이 다이어트한다고 음식을 좀 안 먹고 해가지고 요즘 학생들이 체력이 너무 약한 걸로 결핵이라는 것은 누구나 균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체력이 약할 때 이렇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좀 있지 않나 하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결과적으로 결핵은 후진국병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생활습관에서 되는 건데 청소년 건강 부분에 있어서 감염병관리과에서 좀 더 체계적인 결핵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체계적인 그런 예방 교육 자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김정숙입니다. 지금 이제 결핵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고등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 의무적으로 결핵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시행된 것 같던데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들이 의무적으로 결핵을 검사하게 돼 있더라고요.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시니어 나주 이렇게 건강한 시니어 나주 이렇게 제목 하지 마시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도 어떻게 검사를 할 것인가 체계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나 의료기관 종사자 같은 경우도 무료로 검진할 수 있게 이런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 우리는 결핵 결핵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간호사는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3명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전담 간호사가요?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3명 있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결핵을 관리한 환자 수를 보니까 57명이더라고요. 많은 검사 중에 57명이 지금 되는데 이 중에 혹시 외국인도 있나요?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외국인은 제가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이제 다행이라는 말은 다른 수도권들은 또 외국인 그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또 이제 관광의료 부분으로 이렇게 결핵 치료를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치료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뭐 오백만원 드는 것도 있고 삼천만원까지 들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수가 좀 늘고 있다 라는 그런 보도도 있고 하니 없어요, 우리 나주는?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에 있는 영산포 지역이 외국인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외국인 부분, 외국계 어디 필리핀계 한국인 베트남계 한국인이 되겠죠?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니까 관리대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아직 사업을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이 드신 분만 고위험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청소년 아까 말한 또 외국인 이런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입니다. 그 앞선 과에서 잠깐 얘기 나눴던 건데 제일병원 지금 추진경과는 그렇게 들었고 나주시에서 여기 설립과정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뭐뭐가 있는가요?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나주에서 지원하는 것은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협약서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세부 내용에 가서는 이제 저희들이 거기가 지금 현재 주차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주차난이라든가 아니면 진입로 같은 경우가 좋지 않고 있고 또 항상 나오는 말씀입니다마는 응급실 응급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봐도 9명이 계속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재정지원이 상당히 됐을 때 아마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지원은 저희가 지금 가장 큰 것은 주차장하고 진입로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 소요예산 1억 5.000만원을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소요예산은 저희가 지금 저희 시비로 응급실 운영비로 지원하는 금액을 잠정적으로 한 1억5천정도 해 놓고 거기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가끔은 실제 작년에 업무 협약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런 시예 이런 행정적 재정적 지원 관련된 협의가 진행돼 왔는가요?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여기서 협약이 양측이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는 세워놨는데 거기서 계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저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지금은 이렇게 운영하겠다고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만 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세화의료재단 측하고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은 거고요?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일반 일반론적으로 협의는 했죠. 협의는 했지만 이걸 해주겠다 저걸 해주겠다 이렇게 100% 단정적으로는 힘들고 그 과정은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일단은 응급의료시설 운영과 진입로 및 주차장 이렇게 정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제일병원 측하고 빨리 계약 관계가 좀 마무리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이제 남부권 의료공백이 오랜 기간 있어 왔지 않습니까?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계약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때 좀 잘 저희들이 더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계약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때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의료기기를 그 계약하고 오는 기간이 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와야 되는 의료기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 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어쨌든 의료기기가 오기 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미리 다 해놔야죠.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것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착오가 있었죠, 우리 고경수 팀장님? 그 지금 자치단체에서 대상포진 관련된 지원 확대 사업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어요. 이게 또 일생에 한 번만 받으면 접종이 되는 거라 특히 이제 실제 감염됐을 때에 통증이나 고통 그리고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주시가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하고 있는데 그걸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해요. 그래서 어쨌든 노인친화도시로서 지정받아서 저희가 활동하는 도시인만큼 이게 한 번에 65세 이상 전체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하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때 처음에 약30억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는 64세가 이제
광민
황광민위원
얼마 몇 분 안 되실 테니까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약 2억 정도 매년 들어가는 이런 정도 그 정도
광민
황광민위원
비용 추계가 그 정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2억 290명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세요.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70세 이상으로 하면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20억 65세부터 시작하면 30억
광민
황광민위원
30억 그리고 매년 추가 금액은 2억 정도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2억 정도 추가로 이렇게 준 걸로 나왔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 어쨌든 선도적으로 그 감염 예방접종에 특히 이제 많은 통증이 따르는 것만큼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거는 협의를 해 보시기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근거도 마련해 보고 복지부 뭐 협의도 필요하다면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저는 잠깐만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해충 부분에 있어서 빛가람동이 매년 아마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모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엄청 많을 거예요. 아이들 잠깐만 나가도 진짜 온몸이 다 뜯겨갖고 나올 들어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충 관리 조금 신경 써주시고 집을 짓지 않은 지금 방치돼 있는 그런 구간들에 비 오거나 눈 오거나 이렇게 하면 웅덩이가 돼서 그쪽에 많이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조금 많이 신경써 주셔서 아파트들도 매년 모기 때문에 이제 모기나 바퀴벌레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 주변에 학교 주변 등굣길이나 이럴 때 여름 되면 그런 민원들이 좀 급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요쿠르트병이라든가 폐타이어 같은데서 모기가 유충이 많이 지금 유충 구제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혁신도시를 한번 계획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박성은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식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민식입니다. 나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신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이끌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송내옥 팀장입니다. 출산장려팀 주진해 팀장님입니다. 위생민원팀 윤정현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이영철 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손민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김정숙입니다. 그 신규시책 중에 배달음식 안전관리 시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책을 보면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고 뭐 이렇게 유도하는 것입니까? 강제사항은 아니죠, 현재?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지금 홍보가 덜 돼서 그러나 공모가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음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 좀 앞서가는 데를 보면 이 배달음식점에도 특히나 족발, 피자, 통닭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계셨겠지만 이렇게 주방관리나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위생등급을 위생등급 기준을 마련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차피 이렇게 주방을 열게 하려면 이런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음식을 왔을 때 그 음식을 담고 있는 용기가 이게 포장지라든가 용기에 대해서 참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배달음식을 시켰을 때 소비자가 그 음식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이라든가 포장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포장용기 말씀하시죠?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래서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과대한 포장인지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용기 문제도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데 보니까 김포나 안산 뭐 안성은 안성도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다회용 용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식품에 관한 기금이 있잖아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공개하겠다고 하는 데는 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이게 좀 지원을 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조언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모가 안 되는 이유도 어떤 인센티브가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판단하고 만약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용기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러면 인증된 용기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한형철 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 1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남평읍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건강지원센터의 그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4년 12월까지 준공 및 개소를 목표로 하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 남평읍 신청사 건립시 복합청사로 신축할시 거기에 같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지원센터를 새롭게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남평읍 청사를 신축할 때 거기에 같이 복합 청사로 넣겠다는 얘기를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수립했습니다마는 복합청사가 지금 남평읍 행정센터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공기하고 수반해서 같이 진행이 돼서
한형철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공모사업을?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럼 보통 공모사업 신청할 시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국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국비 도움을 받고자 해서 지금 공모를 이렇게
한형철위원
그러면 이걸 할 때 남평읍 청사, 지금 실은 남평읍 청사 신축에 관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 중인데 실은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 12월 내년 12월까지 정말 이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남평읍 청사 신축돼가지고 12월까지 꼭 책임지셔야 됩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협업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12월까지 남평읍 청사가 12월 안에 신축이 돼야 돼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16페이지인가요? 16페이지 맘편한 임신 지원 참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전번에 그 행감 때인가요? 그때 박성은 위원님이 전남형 한방 난임치료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형 전남형 나주형 지원에 있어서 각각의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또 사업 분야의 사업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은 난임치료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지금 체계적으로 우리 나주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이제 정부형은 소득기준이 소득기준과 횟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전남형은 소득 그건 무관하되 이제 정부 지원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끝났더라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시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이렇게 횟수를 아니 소득을 도에서
한형철위원
도에서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취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여하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난임부부로 대상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추진 계획 중에서 제일 밑의 부분에 보시면 참 세상에 아이러니한 게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반면 또 그 외에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아이를 낳을 수 아이를 낳아야 함에도 낳지 못할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맘편한 임신지원 시책에 보면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1회당 120만원에 지원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청소년 산모에 대한 출산시에만 지원금이 이게 지원되는 거죠? 출산시에만 청소년 산모에 대한 출산시에만 임신1회당 120만 원 지원이 있는 거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만 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하고 또 특별한 그러니까 사회범죄라든지 여성은 신체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원하지 않는 임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시 지원이 있나요? 무슨 말씀인지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출산을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한형철위원
출산 장려에 대해서만 지원이 있나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쉼터라든가 이런 데 있는 데 모니터링해서 지원
한형철위원
이게 사회복지과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을 내야 되는데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어떤 협업도 필요하고 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만 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서 범죄라든지 원하지 않는 어떤 강압에 의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예.
한형철위원
임신이 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청소년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하다 보면 국가기조하고도 약간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꼭 만 19세 이하 청소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이 어려운 여성인데 임신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임신이 되었지만 임신을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원책이 혹시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밀히 들여다보면 보건행정과의 업무는 아니에요, 실은.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고 복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과장님께서도 보건행정과에서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고 협업을 통해서 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시 관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출입하는 제가 이전에 감염병 관리과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주민의 참여도 조사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처럼 각 추진 사업의 참여도를 분석해서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지금 실적이 저조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방식 그대로?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전에 했던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조까지는 제가 이제 진행됐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획실에 저희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그 시책의 일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저희들 부서하고 따로
한형철위원
물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실적이 저조한 부분을 계속 끌고 수는 없는
한형철위원
어떻게 보면 시책 일몰제하고도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책 일몰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일몰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실적이 저조하거나 주민의 이용률이 저조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의료기관 있잖아요? 의료기관하고 연계하는 방안. 그래서 의료기관이 그것을 나주시와 협업을 해서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든가 뭐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시책 일몰이라기보다는 좀 더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한번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예 조영미입니다. 저는 이제 저출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서 보통 이제 아이를 하나를 낳아야 둘을 낳고 셋을 낳죠 그러는데 아예 하나를 낳으면 100만원 둘 낳으면면 200 셋째 낳으면 300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계속 이용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2022년도 보니까 33명 정도가 이제 출산감소가 일어났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은 통계적으로 그래요 부부 100명당 75명 정도 0.75의 출산율을 있다 라고 하면 분명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하나부터 어른 철저하게 낳는 부모 말하자면 출산 모든 것에 대해서 지원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죠. 아이를 첫째 아이를 출산해야만 둘째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셋째 가면 더 많아지고 이런 부분보다는 한 명당 한 명당에게 더 정성스럽게 지원이 알차게 돼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산모에 대해서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런 차등하지 말고 하나하나에 그 아이들에게 우리시 정책을 전부 투입해서라도 좀 알뜰하게 좀 챙겨줬으면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금 차등지원이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었으면 분명히 증가로 나타나야 되는데 감소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 이제 그 효과 반감이라는 거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을까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어렵지만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23페이지하고요 28페이지를 같이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스마트한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자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기는 한데요, 지금 신청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제공기관이 혹시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저 혹시 어디 기업 광주에서 내려온 기업인가요?
혹시 그러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지금 임신부가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연기해서 바로 서비스를 또 이용하실 수 있고 그 제공기간이 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해당사항이 있는 기업이니까
아 그러면 다른 기관으로 또 소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시겠네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명칭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거 한번 수정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명칭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발달장애 장애가 빠진 거죠. 발달검사비 지원 사업이고요. 혹시 지원 절차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 보호자 분이 알아서 이거를 신청해야 되는 거죠?
공단에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 접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영유아 발달 검사비 지원을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혹시 병원 의료기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주쪽에 있는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저도 몇 개만 여쭤볼게요.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달업체의 다회용기 사용은 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하면서 거기에 업체도 같이 관한 사항들 우수업소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과하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여쭤볼 게 저희 불용의약품하고 폐의약품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 당뇨병 걸릴까 해서 하는데
박성은위원
아 폐 의약품과 이거는 보건소에서 받고 있는 건 아니고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과가 소관이
박성은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여쭤봤어야 되는데 제가 못 여쭤봤습니다. 그건 그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보면서 그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역아동센터도 포함이 되는 거죠? 지역아동센터 급식관리.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저희 지역아동센터의 모든 급식들을 식단이나 위생상태나 이런 것들 다 관리하시는 겁니까?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아이 어린이집 급식센터에서는 지금 어린이집 122개소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다른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나 또 저 다른 또 우리 나주 시민의식 위생원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박성은위원
그러면은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관리하지는 않나요? 거기 식단이랑 교육 위생교육이나 아이들 영양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하고는 있는 거죠? 저희 거기에 문제는 없으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조리사 들이나 이런 부분들 부족하거나 또 공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보였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나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제가 그걸 살펴보다가 좀 본 게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나주시에는 그게 없죠?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나주시는 아직 없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럼 나주시도 혹시 계획 중에 계신가요? 20개 지금 시군구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전체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은 우리도 시범사업 이제 끝나거나 아니면 시범사업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내년쯤에나 작년에 공고를 했었거든요, 시범사업해서? 아직은 저희 시에서는 신청을 못했고요. 내년에는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도시라 취약계층의 올바른 식습관, 식생활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리고 아까 한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래서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유산·사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청소년 말고도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그런 부분에는 전혀 아직 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어제 보도가 상당히 많이 돼가지고 그 75명 식중독 광주 식약청 조사할 때 나주도 동행하셨는가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나주 동행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셨는가요? 지금 뭐 75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지역까지 확인이 되는 건가요 판매처에? 이 업체 두 곳에서 나간 6회 판매처가 지역도 확인이 됐나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유통업체에서 여기다 제안을 해가지고 납품이 된 거기 때문에 나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는 판매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이런 경우 예상되는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저희 식품의약품
광민
황광민위원
식약청에서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검체 추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럴 경우에 해당 업체의 처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 처분의 주관은 우리 나주시에 있나요, 아니면 행정조치 처분을 나주시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온라인 판매만 한 거죠? 뭐 지역 식당이나 판매업소 공급이 전혀 안 된 상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또 이런 문제도 좀 있었는데 나주가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좀 결과가 나오면 조속하게 처분해서 조치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네 방금 아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박성은 위원이 또 말씀하셨지만 이 출산뿐만이 아니라 보건행정과에서는 사산 같은 경우 유산 같은 경우 그리고 강제 임신이 됐을 경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자신의 재산이 있거나 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든지 굉장히 환경적 요소가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우한 사람들에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와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함께 복지 차원에서 신경을 써줄 수 있도록 대안정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민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삼정 대외협력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윤삼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임혜정 차장입니다. 그럼 대외협력사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우리 윤삼정 소장님 서울에서 이렇게 힘들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뒤에 계신 차장님은 세종청사에 계신다고요? 혹시 어떤 업무를 거기서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 소장님과 차장님 두 분이서 어떻게 보면 대외협력업무라는 굉장히 큰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그 업무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성과도 나와 있고 이 성과라는 것은 굳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비 국고예산 뭐 확보라든지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따로 보고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알고 있으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지금 현재 솔직히 뭐 소통 창구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행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활동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나주시의회에서 알고 나주시와 같이 협력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게끔 보고서 지금 잘하고 계시죠? 제가 저번에 그 제안을 드렸는데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일단 뭐 보고서는 수시로 어떤 큰 건이나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혹시나 필요 나중에 필요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시행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서 이렇게 서로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업무 보고를 통해서 활동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도 부탁을 받을 건데요. 앞으로 우리 나주시의회에도 우리 소장님께서도 또 차장님께서도 함께 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 가끔은 한번씩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업무파악을 하는데 그리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데 협조를 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멀리 계시니까 두 분 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우리 나주시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마무리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중앙부처와 우리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관련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접하고 접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뛰고 많이 움직일수록 얻는 정보의 양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기에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리며 부서에서는 중앙부처와 우리시가 보다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팀이 신설되어서 각종 공모사업에서 우리시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 신정훈 국회의원이라고 자주 만납니까?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의원님 워낙 바쁘셔서 의원님은 직접 이런저런 말씀은 나눠본 적은 없고요. 거기 밑에 보좌관들하고는 수시로 그런 내용들을 교류하고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많이 소통을 하셔야 우리시가 유리한 고지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삼정
윤삼정대외협력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삼정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그리고 4일 간의 2022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올 한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으로 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