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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2-08

이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묘년 첫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며, 뜻하신 모든 일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3일 동안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 국장의 총괄 보고와 부서별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주은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복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함신애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찬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복지교육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5개 과에 1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총 3,551억 9,750만 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3.1%를 차지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4억 3,075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5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동 지사보 위원과 생활지원사로 구성된 정리수납 전문가 봉사단을 운영하여 이웃 돌봄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해외연수 지원 등으로 더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기관ㆍ단체의 네트워크 강화와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0월 중 복지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겠으며, 또한,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예우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나눔 천사기금을 활용한 희망이음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마을 안부지기’ 구성, ‘울산안심살피미’앱 운영으로 고독사 고위험군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복지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하겠으며,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신속ㆍ정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한층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2-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고독사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비용은 물론 유품정리 지원으로 삶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등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자활근로사업과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어르신 돌봄 로봇 장생이 지원과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독거노인을 위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맞춤형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노인일자리 창출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건립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수어통역센터 설치로 장애인 권리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제공, 장애수당 등 지급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 3-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센터의 가족역량 강화사업과 다문화가족 취업역량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야음·삼산지역에 청소년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주체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여성권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출산장려금품 지원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로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4-6쪽,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자녀교육 전문가가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올바른 양육태도와 방법을 현장에서 코칭하여 학부모 교사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의 신뢰성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지원, 맞춤형 양육·보육서비스 지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시설관리 지원으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분야별 지도점검과 철저한 사후조치로 신뢰받는 공보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아동 조기발견 등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의 분리를 위한 행복아이쉼터는 3월에 준공하여 4월부터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과 위탁부모의 가족여행 경비를 지원하여 친밀감을 조성하고 가족 내 화합과 소속감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설 등 장학사업 확대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하겠으며 교육청과 연계한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혁신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구형 온종일 돌봄사업 지속 운영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별 맞춤형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학습형 일자리창출과 맞춤형프로그램 제공으로 배움과 나눔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구립도서관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등 개인의 성장과 내일을 준비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확대로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복지교육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먼저 임주은 과장님 뵙게 된 걸 반갑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임주은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임금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임주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일 잘하시는 임주은 과장님 복지지원과로 오셨는데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기 바라고 계장님들 여태껏 항상 잘해주셨거든요. 이번에 김상희 주무관님 새로 오셨는데 아무쪼록 복지지원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수 국장님께서 항상 잘해주시겠지만 가시는 날까지 복지를 위해서 계속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저도 한번 우리 지역구의 회원님들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해서 센서 부착을 하는데 따라갔었거든요. 가 봤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설치를 해드리고 왔는데 그게 남구만의 특화된 특별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힘써주신 청장님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우리 국장님, 직원분들이 애썼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업무보고에 올라왔던 것처럼 예산 반영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누락됨 없이 예산집행 해 주시기를 간절히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반갑습니다. 김예나위원입니다. 올해 첫 계묘년 회의를 서경수 국장님을 비롯한 임주은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1-10페이지 고독사 예방을 위한 특화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중장년 1인 가구 중 고독사 고위험군 이렇게 되어있는데 중장년 1인 가구는 몇 세대입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고독사 예방 중장년층 241명을 조사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고위험군은 80명이 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러면 241세대 당 지원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요?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이분들은 수급자하고는 다르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거쳐서 나온 대상이 241세대인데 이 중에 고위험군이라서 계속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네 분이 20명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심리정서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음악치료나 캘리그라피 등 이런 심리치료사업뿐만 아니라 바리스타나 자격증 취득하는 그런 것도 해서 이분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구비로 1인당 20명씩 관리하는 사업은 안부확인, 매주 전화하고 또 매월 찾아가고 하는 그런 안부확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시비로 하고 있는 이 예산은 6,800만 원 정도 되고요. 우리 구에서 4명의 사례관리사들이 관리하는 이 사업비는 5,100만 원인데 구비 5,100만 원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김예나위원

그럼 한 세대 당 35만 원 정도입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세대 당 35만 원지원이 아니라 이건 사업비입니다.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비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병원 의료비도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김예나위원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여기에 사업비를 좀 더 편성한다면 사업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예산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엊그제 정월대보름이었는데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부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1-5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정리수납 전문가 봉사단 운영을 올해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진 배경에 보면 저장강박 의심가구 있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을 보면 강사료하고 교재비하고 여기에만 있는 것 같은데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금 현재 각 14개 동 현황이 파악된 건 없는 거죠?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고 해서 제가 관련해서 조례도 보고 했는데 타 시‧구‧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관한 부분만 따로 관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 지역구 동의 복지팀장님한테 확인해보니까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되어있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드러나는 부분은 삼호동에 2명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무거동에는 현재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단순하게 저장강박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저장강박 이 부분 관리는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일단 취약계층 위주로 저희가 상담을 나가고 할 때 정리하는 것도 지금 목적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과 생활지원사들이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 찾아가서 상담하고 할 때 생활지원사 분들도 그냥 가서 말벗도 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수납정리 교육을 받고 가셔서 “이거 하나만 정리해 보자” 하시면 훨씬 관리하시기도 좋으시고 유대관계도 잘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저장…….

임금택위원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그런 노인들 가구가 이렇게 물건들을 재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치우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봉사하는 건 좋은데 봉투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발생될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죠?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막 쌓아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날을 잡습니다. 날을 잡아서 환경관리과나 이런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투입을 해야죠. 그런 부분에는 투입을 해서 저장강박으로 완전히 쌓아놓은 이런 것을 한꺼번에 치우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이런 정리수납 봉사단을 운영하려는 목적은 집을 보면 어느 정도 저장강박으로 갈 수 있겠다는 그런 분들을 사전에 이렇게 정리정돈을 좀 잘해서…….

임금택위원

완전히 이러는 게 아니라…….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분류를 해서 환경관리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비용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서 다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이 이 건과 관련해서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동에 어떻게 돼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그걸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이번에 추진하면서 지사보 교육도 받고 봉사단 발대도 하고 5월 이후 운영하기 전에 저희가 동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쪽 추진계획에 보면 보훈안보단체 재정지원에 명절 보훈가족 위문품 지원 600명 1,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뭐로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명절위문품 지원은 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3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우리가 참전하셨던 분들 지원하고 있는 게 명절에 어르신들 계좌로 우리가 입금을 시켜주는 것도 있죠? 명예수당인가요?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현충일에 위문품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온누리상품권 만 원 권으로 줬었는데 이번에는 2만 원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그건 계좌 입금하는 걸로 올해…….

임금택위원

그리고 또 직접 오셔서 수령하는 게 있던데…….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그게 설‧추석 명절 때…….

임금택위원

그게 설‧추석 때입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이게 책자 제일 밑에 보면 명절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절 보훈가족 위문품 지원에 600명 1,800만 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설‧추석 두 번 나눠지고요. 900만 원씩 되는데 여기는 대상자가 300명입니다. 그래서 전 보훈단체 회원이 되는 게 아니라 보훈단체 회원 중에서 좀 어려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지만 보훈단체회에서 관리도 하셔야 돼서 그렇게 대면해서 보고 격려하시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 부분은 3∼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전화도 오고 하는데 다른 건 앞에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건 잘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또 와서 수령하라는 건 서명을 받고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앞전에 복지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관리가 필요하니까 회원들 관리도 해야 되고 한데 회원관리를 지금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어르신들이 차도 운행 안 할 거고 돈 얼마주지도 않는데 그걸 받으러 보훈회관까지 와서 서명하고 받아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입금을 시켜드리고 회원관리는 별도로 다르게 회원관리를 하시는 게, 그것을 가지고 애들 관리하는 것처럼 오시라 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반영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앞전에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는데 일단 현충일 건은 와서 수령해 가시는 것을 지금 계좌입금 하는 걸로 바꿔놨거든요. 이게 당장 추진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회를 관리하는 협회 쪽에서도 운영의 묘도 좀 있어야 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계좌입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계좌입금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충일 날 나가는 위문품은 입금하는 걸로 바꿔놨거든요. 점차적으로 이것도 바뀌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

우선 서경수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 잘하시는 임주은 과장님 복지지원과 오셨는데 개인적으로 무척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 촘촘한 복지가 전국에서도 알아주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분들의 노력 덕분이라 생각하고요. 1-10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적극행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 공모사업에 1억 3,000만 원 확보해서 올해 집행하는 걸로 돼있는데 작년 12월에 박인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물인터넷 안전관리 기기를 250대 정도 구매해서 위기가구에 설치하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구매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작년에 210대를 설치했고 올해 1월에 50대 추가로 설치해서 총 260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IoT서비스를 활용해서 지금 동별로 안부지기가 다 구성되어 있고요. 1인 3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IoT서비스 설치를 했는데 12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통보가 되고요. 그리고 온도, 습도 이런 걸 다 살피기 때문에 그렇다고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살펴서 혹시 이상이 있다 하면 위험으로 뜨고 있습니다. 단말기나 이런 걸 통해 위험으로 뜨고 있어서 안부지기들이 URL을 통해 플랫폼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직접 전화해서 안부 상태를 확인하고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어서 전화해보면 좀 멀리 시골에 내려왔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안부지기 84명도 지금 구성이 되어있는 겁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동별로 여섯 분 정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분들이 세 분씩 관리하고 계시는 거네요?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이상기위원

아까 말씀하신 고독사 위험 가구가 241명…….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그건 중장년층 대상으로 했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인원이고요. 지금 IoT는 260명이 설치가 됐고요. 또 울산안심살피미앱이라고 그건 21년, 22년에 설치가 됐는데 거기는 647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별개로 647세대가 있고…….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폰에 앱을 깔아 놨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12시간 작동이 없거나 그렇게 되면 647세대는 깔아놓은 안심살피미앱을 통해서 동 복지담당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부지기가 같이 여섯 분씩 관리를 합니다. 안부지기가 IoT서비스 세 분, 안심살피미앱 여섯 분 이렇게 해서 총 아홉 분씩을 관리하시는데 움직임이 없거나 하면 확인을 하고, 우리가 설치한 647세대 말고도 보호자들이 앱을 깔아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독사 위험이 있거나 하는 어르신들은 보호자한테 연락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517분 정도가 활동하고 집배원도 계시고 경동가스 검침원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그런 위기가구를 발굴하게 되면 사물인터넷 관리기기 설치 예산을 확보해서 하실 계획이 있는지…….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은 혼자 사시고 위험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긴급위기 발굴하신 분들은 사유가 갑자기 위기상황이 닥쳐서 실직을 했거나 출소를 했거나 갑자기 파산으로 위험해졌거나 이런 경우에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계속 어려운 경우는 수급자가 선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분 중에서도 고독사 위험이 있고 그런 위험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서비스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계속해서 기기도 설치하고 관리를 해나가시는 거네요?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이 기기 설치는 작년 7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우리 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일단 이렇게 관리를 해보고 공모사업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추이는 봐서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사업이 우리 구의 대체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방향일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작년에 카카오채널 ‘어려운 이웃을 찾는 장생이’ 10월에 서비스를 시작해서 작년에 746명 정도 가입을 해서 활동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2월이지만 가입 수가 조금 더 늘었는가요?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어려운 이웃을 찾는 장생이’를 카톡 채널에 추가를 하는데 올해 동에 우리가 베스트행정서비스 날이라든지 이런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채널 추가하셔서 혹시 익명으로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어려운 분들을 찾아주시기도 하고 또 본인이 내가 어렵다고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동에 연계를 해서 그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수급자 선정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상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건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조금 상담을 했던 건들은…….

이상기위원

작년에 1건 정도 했더라고요.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상담을 좀 했고 그 중에서는 수급자로 선정된 분도 한 분이 있고요. 자활로 연계된 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건 이상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요즘 전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카카오도 많이 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홍보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도 게시판에 붙인다든지 통장님들 통해서라든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저도 오늘 새해를 맞아서 첫 업무보고에 또 새로 부임하신 임주은 과장님께서 지금 자료를 봐도 꼼꼼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울산 남구가 선진 복지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새로 생긴 내용 같은데 한 가지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보시면 긴급복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복지가 날로 증가하고 강화되다 보니까 울산형긴급복지라는 부분이 새로 생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와 울산형긴급복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시적인지 아니면 앞으로 지속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긴급복지는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했던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2∼3일 이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요. 긴급복지지원에 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울산형까지 합해서 31억 원이었고 올해는 38억 원으로 7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국비가 80%로 29억이고 시비 3억 7,000해서 10%, 구비 10% 이렇게 되어있고 울산형긴급복지는 국비가 아니라 시비 90%, 구비 10% 이렇게 울산형으로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시비가 많아서 울산형긴급복지라고 이렇게 명명이 된 부분이 있네요.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울산에서 국비 안 받고 따로 울산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해주는데 1인 중위소득 기준으로 한다면 긴급복지는 중위소득이 75% 이하 되어야 하고 일반재산도 3억 1,000만 원, 금융재산도 600만 원 이하가 충족이 돼야 받을 수 있고요. 울산형긴급복지는 그것보다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80% 이하이고 재산은 똑같이 3억 1,000만 원인데 금융재산도 2,000만 원 이하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금액도 조금 다릅니다. 1인 기준에 긴급복지지원은 1인 62만 3,300원이 최저생계비입니다. 이만큼 지원이 되는데 울산형긴급복지는 1인 40만 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금액이 조금 더 많다고 봐야 되는데 75∼80%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지현위원

울산형긴급복지 쪽에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울산형긴급복지 작년에는 132명 지원받았습니다.

이지현위원

올해는 조금 더 추가되는 걸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산액이 지난해에는 2억 2,00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울산형긴급복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1억 1,000만 원으로 줄어서 이 예산으로는 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울산형긴급복지든 그냥 긴급복지든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임주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보니까 찾아가는 복지아카데미도 새로 생기고 여러 가지 야심찬 계획이 보이는데 계획대로 올 한 해도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파이팅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많이 부족하지만 계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얼마나 빠르신지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역시 소문이 진실이었군요. 1-9페이지에 보면 나눔천사기금이 있는데 이거는 남구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잘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착한가게, 착한기업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착한출발, 착한모임 이것도 원래 처음부터 같이 한 거였습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처음부터 같이 한 건 아니고 착한출발, 착한모임은 작년부터 지난해 과장님과 계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시작한 건데 착한출발은 새롭게 입학을 한다든지 결혼한다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 착한출발로 기부하면서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개인 만 원씩 해서 가입하고 있고요. 착한모임은 모임 활동에서 2만 원 정도를 기부하겠다 해서 동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착한모임은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 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관계없는 겁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그것도 괜찮고 하겠다고 지원서를 쓰시고 작성해 주시면 2만 원씩 이체가 됩니다.

김장호위원장

그 밑에 보면 이플러스사업이라고 있는데 치과 진료비 지원, 희망둥지사업(주거 보증금 지원)이 있는데 이플러스사업에 치과 진료비 지원은 예를 들어서 치과와 MOU라든지 체결된 데가 있습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치과 진료비 사업은 남구 치과…….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남구 치과연합회와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것도 사업이 시작한 지가 좀 된 겁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2018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이 사업하고 희망둥지사업하고는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적지원을 하는 이외에 저희들이 기부금을 받아서 이분들한테, 장년층들은 보건소에서 치아 치료는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중년층 이분들에 대해서 치아가 부실하거나 해서 자기가 삶의 질이 낮아지거나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김장호위원장

예를 들어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중위소득 기준이 또 있습니다. 80% 이하가 돼야 합니다.

김장호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이렇게 대상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심사해서 탈락도 시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잘돼서 어느 정도는 홍보가 정착이 되어서 신청하실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제가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전국에서 저희 구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제가 일례로 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가 불편하니까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생겨서 대인기피현상까지 오고 이렇더라고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목적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잘 홍보하셔서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문석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차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노인장애인과가 정말 민원 많은 과지만 차문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5명의 독수리 오형제가 되어서 올 한 해도 잘 이끌어나가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 난방비 폭등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경로당에는 겨울에 한시 난방비로 5개월 동안 32만 원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지현위원

최근 난방비가 많이 증가해서 이 부분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다른 추가 지원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지난주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전국에서 거의 상위 탑클래스 안으로 월10만 원씩 추가로 더 지원해주기로 결정해서 어제 돈 다 꽂아줬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게 국비로 나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순수 구비로…….

이지현위원

구비로만 나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거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까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그 정도면 일단 가능할 것 같고요. 연말에 정산을 해보면 난방비가 남는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뉴스에 계속 난방비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노인장애인과 민원 많고 말 많은 과지만 힘내서 잘 이끌어나가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

노인장애인과 적극행정으로 늘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과 장애우들의 복지에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있는데 원래 특수학교 야음근린공원 쪽의 부지가 조금 흐지부지되고 다른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겁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남구 관내 우리 구유지, 국공유지 등의 전체적인 리스트를 가지고 적합한, 일단 장애인복지관은 이동성이 보장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구상해서 구체적으로 어디 가겠다는 것까지는 정해진 건 없고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기위원

적극적으로 잘 찾아주셔서 남구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

반갑습니다. 한 해 시작하는 새해에도 서경수 국장님을 비롯한 차문석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2-11페이지 인공지능 어르신 돌봄로봇 장생이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퇴사자에게 들었었고, 사업이 잘 진행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었는지, 이 업체가 경영이 어렵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경영이 어렵다기보다는 적대적인 M&A 그걸로 해서 더 좀 지금…….

김예나위원

적대적인?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회사 간 M&A있잖아요? 그걸로 회사가 더 좋은 데로 넘어갔습니다. 기존 미스터마인드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는데 울산에 분점이 있던 그 직원들은 다 퇴사를 했고 본사에서 메인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파악이 충분히 된 건지…….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장생이 같은 A.I 이 아이템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40군데 지자체에 다 파급을 시켰거든요. 지금은 크게 이야기하면 삼성이나 이런 데서 인수를 해서…….

김예나위원

어쨌든 넘어갔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정화 시킬 겁니다.

김예나위원

어쨌든 남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만큼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회사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고맙습니다. 2-9페이지에 혹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65명, 예산 6억 3,0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사업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건 그 당시에 우리가 자료를 줄 때고요. 지금 총 신청인원은 792명이고 지금 현재 책정된 건 368명이고 조사 중인 건 126명,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 제외되는 분이 300명 정도 되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그달부터 돈 꽂아주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복근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김복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올해도 업무보고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과장님, 계장님 다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는 세부적 사항들을 살펴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행사에 가는 건 별로 없는데 업무가 이렇게 과중하면 업무 처리하는데 힘들고 이런 건 없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아동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다문화가족, 여성정책, 여성들의 가정에서 애로사항 이런 청취, 각종 업무가 많기는 합니다. 음지에서 직원들이 꿋꿋이 일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큰 행사가 다른 과에서는 좀 많은데 우리는 가정을 찾아가서 직접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문 닫고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금택위원

3-1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야음‧삼산권 청소년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에 2024년까지 되어 있는데 진행 상황에 무슨 변경이 있거나 이 계획 그대로 실행이 다 되기는 됩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청소년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각종 행정절차를 거칩니다. 거치면서 심도 있게 직원들이 절차대로 진행 분석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연장선상에서 야음‧삼산권 청소년센터 건립에 특별히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현재는 특별히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작년에 토지보상 할 때 밀고 당기고 한다고 좀 어려웠는데 계장이 저하고 같이 해결하고, 올해부터는 행정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무난히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함신애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함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계장님 다 수고 많으시고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4-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체계 강화에 보면 사업개요에 추진절차와 유관기관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통상 문제가 발생되어 신고접수가 되면 아동학대 조사 판단을 하는데 그 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신고 자체가 1391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경찰서 112로 보통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만약 사건이 조금 경미한 사항 같으면 저희 직원 두 분이 2인 1조로 해서 나가서 상담을 하고요. 사태가 조금 심각하다 하면 경찰과 같이 동행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심각한 사항 같으면 수사의뢰를 해서 계속 진행을 또 하고요. 저희들도 이 아동에 대해서 시설을 보내야 될지 가정위탁 쪽으로 가야될지 저희들이 내부 사례 결정을 하거든요. 두 차례에 걸쳐 사례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사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사례회의라든지 계속 아이를 돌보고 있는 거거든요. 유관기관은 남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가, 남구청 이렇게 있는데 물론 교육청도 있습니다. 과거에 개인정보 때문에 서로 협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희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많이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회의도 개최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행정에서도 별도로 조사를 하고 조사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든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물론 아동도 문제지만 가해행위를 하신 분들도 만약 심리치료가 필요하면 심리치료 연계를 해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행정에서는 신고 접수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 같은 경우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연계시켜주고 피해아동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가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벌이 있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저희들에게 행정벌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임금택위원

예컨대, 형사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벌 같은 경우에 가해자가 선생님이면 자격이 정지된다거나 이런 건 아예 없는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만약 교사가 학대를 하면 교육청에서 징계를 내리면 따라서 하는 거죠.

임금택위원

그럼 형사벌은 별도로 양벌규정으로 있는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결국 처벌받는 규정은 어쨌든 행정에서 별도로 절차 진행하고 그다음 형사적으로는 별도로 벌 규정이 있으면 하고 양벌규정 두 가지만 처벌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있는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 공무원 같으면 구청이나 기관에서 하지만 일반 민간인들의 형사처벌은 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판사의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임금택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우리 남구 관내에 이런 건이 몇 건이나 발생되었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보통 이렇게 중대한 사건 경우는 연간 한두 건 정도 발생하고 대부분 경미한 사건들이 대다수입니다.

임금택위원

이걸 별도로 우리 남구에서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까? 5년간 이런 부분이 발생된 건수라든지 이런 걸…….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그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시간되실 때 3년 치에 대한 건수가 있으면 저한테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

보육지원과 함신애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올해도 그대로 드림팀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추경이나 행감 때도 우리가 이야기 했던 내용인데 사실 보육의 양대산맥 중에 공적인 부분이 있고 사적인 부분이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쪽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번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에서는 운영비도 확충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민간 쪽은 작년에 후반부에 논란이 됐던 취사부 인건비 20만 원 지원 때문에 다 줄 수 없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죠. 앞에 보육시설 현황을 작년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8개가 감소를 했고 민간어린이집도 5개가 줄었더라고요. 아이들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민간이나 가정 쪽에 많이 위축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로 생각한다면 사립학교 개념인데 지원이 너무 공교육 쪽에만 집중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수치적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올해 예산서를 봐도 민간어린이집에는 아직 취사부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당초예산 편성을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준비과정에 있거든요. 아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예산이 잡힌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화근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형평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고 아울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쪽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앞으로 더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아마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올 한 해도 보육지원과 잘 이끌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4-10페이지 행복아이쉼터(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학대신고가 들어오면 사실상 재학대 우려도 있고 심각한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즉각 분리를 하도록 202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었어요. 사실 저희 구는 신설 쪽으로 가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고 다른 타 구군은 임대를 해서 1개소 있습니다. 저희들 즉각 분리 아동들이 발생되면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 구군에 의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저희들 학대쉼터가 개소되면 이쪽으로 하고요. 여기가 사실 준공이 조금 늦어졌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량진입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재를 실제 인부들이 옮기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4월에는 저희들이 개소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원은 7명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지상 2층 돼있고 여기 대지가…….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1층에 방이 2개 있고 2층에 방이 또 2개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축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으로 해서 도시창조과에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지금은 타 구군에 의뢰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목적이 아동보호잖아요? 보호하기 위해 분리시켜서 쉽게 말해 데려다 놓는 건데 그럼 어느 정도 있다가…….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그거는 다 알 수는 없는데 이건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애를 잠깐 즉각 분리했다가 저희들이 사례 판단해서 가정위탁으로 갈 수도 있고 일반시설에 갈 수도 있고 또 원가정으로 되돌아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좀 장기적으로 해도 1년 미만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김장호위원장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저희들 사례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교수님들, 변호사님, 경찰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즉각 분리가 되는 제일 많은 원인이 뭡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재학대 우려가 있거나…….

김장호위원장

부모들의 직접적인 학대 이런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대부분 그런 거죠. 또 아이가 가정에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즉각 분리를 하는 겁니다.

김장호위원장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아이가 보통 몇 세입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김장호위원장

그 사이에 즉각 분리가 돼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시기 동안에 부모님이나 가해를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하고 계시네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계속 저희들도 상담을 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찬옥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평생교육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

반갑습니다. 올해도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서경수 국장님을 비롯한 김찬옥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5-5페이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생 선발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작년과 조금 달라진 내용이 저소득 가족 자녀 대학생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거는 하반기에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상반기에 현재 추진 중인 건 성적우수장학생과 특기장학생으로 현재 공고가 나갔습니다. 상반기 중에 선발을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예나위원

혹시 예산 증액이라든지 다른 세부예산편성 계획이 있을까요?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산은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성적우수장학생에게 500만 원 주던 걸 400만 원으로 낮추고 대신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정에게 좀 더 지원할 수 있게 인원을 확대 변경했습니다.

김예나위원

지금처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

5-4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월봉도서관 운영에 예산집행액이 그대로인데 혹시 사유가 따로 있는가요?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이건 1월 10일 현재 기준이라서…….

김예나위원

이번 달에 집행예정이신가요?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예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올 한 해도 평생교육에 관심 있게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좀 이뤄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김예나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상입니다. 성적우수장학생들 49명에게 1인당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성적우수라는 사람들은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걸러집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 계속 걸러왔고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어서…….

이지현위원

그 시스템이라는 게 국가장학제도인가 거기에서 확인해 보고 거기 받으면 제외되고 거기 안 받으면 받을 수 있고 이런 형태입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나 사기업체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사무국에서 조금 번거롭지만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 걸 다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학습형 일자리지원 꿈이룸학교 운영에 일자리 싹틔우기 자격증 과정 이 부분 과정에 죽공예지도사, 정리수납전문가, 캘리그라피, 한지공예 이렇게 있는데 죽공예지도사라든지 한지공예 자격증반은 혹시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어서 이 과정을 개설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죽공예나 한지공예 같은 경우는 삼호에 공예거리를 만들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를 가지고 계속 수업을 해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에도 죽공예 키트를 배부했었고 지난 몇 년차에 걸쳐서 진행을 해보니 참여도도 높고 반응도 너무 좋고 심화과정이라든가 더 많은 과정을 열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차 기초반은 올해 같은 경우 달라지는 건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과학대와 같이 하는 하이브 사업에 심화과정을 넣어서 집중도를 높여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예상했던 그런 답변을 받아서 정말 저는 만족합니다. 제가 삼호공예거리추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죽공예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담양이라든가 외지에서 와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자격증반을 양성하는 부분도 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과정이 유기적으로 다 협조가 되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만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여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