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질의) 청취의 건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군협력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현창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19건, 신규 2건, 총 21건으로 총사업비는 289억 3,750만 원입니다. 4쪽, 상수도 특별회계 내실화 추진입니다. 95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 상수도 특별회계는 수도요금 적정화 및 원가 절감 등 경영 합리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금 납부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월 1만 3,101건의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납부, 간단e납부제도를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요금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검침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원격검침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검침 계량을 바탕으로 요금 부과에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침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철원 관내 3개 상수도 시설에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2019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 21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블록화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과 유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전체를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사업비는 21억 1,300만 원입니다. 3개 상수도 블록화 구축과 누수관 탐사·복구를 하였으며 현재 철원 동송 지역의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관 관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3년까지 노후관 관망 정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공사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갈말읍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철원3리 용화동 지역에 상수도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3년까지 상수도 관로 4.86㎞, 가압장 1개소와 도로선형 3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38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지금까지 상수도 관로와 가압장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도로선형 3개소 중 1개소는 정상 추진 중이며 2개소는 토지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2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할 계획이며 가구별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마현리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근남면 마현1·2리 지역에 상수도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4년까지 상수도 관로 신설 11.78㎞, 교체 6.9㎞, 가압장 1개소와 원격검침시스템 205가구 등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4억 1,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관로를 4.0㎞ 설치했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상수도 신설 7.78㎞와 교체 6.86㎞, 가압장 1개소를 추진하고 24년도에는 가정급수관 설치 및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 포장 포설을 완료하여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관리입니다. 상수도 시설을 매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사업비 3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상수도 지선 연장과 노후관 교체, 누수관 복구공사, 노후 계량기 교체 및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수도 지선 연장과 노후관 교체, 누수관 복구, 원격검침시스템을 추진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마을상수도 시설 21개소와 먹는 물 공동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사업비 2억 4,100만 원을 확보하여 유지관리 및 수질검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취·정수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상수도 취·정수장 시설에 대하여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는 사업비 10억 1,300만 원을 확보하여 여과지 노후 밸브 교체, 취·정수장 유지관리, 소형 생물 유출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취·정수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되겠습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여 수질개선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4년까지 하수관로 13.27㎞, 배수설비 464개소, 오수펌프장 1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3억 7,2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7억 1,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오덕3리, 장흥2·3리 지역 하수관로 7.5㎞와 배수설비 317개소,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공정률 36%를 진행하였습니다. 23년에는 해당 지역별 하수관로와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공사 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등5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자등5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하수관로 1.99㎞, 배수설비 33개소, 오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8,9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 지구 내 시공 측량과 현장 사무실을 설치 완료하여 공정률 10%를 진행하였습니다. 23년에는 자등5리 지역 내 하수관로와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공사 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단계적인 시설용량 확대 계획에 따라 1일 460톤 규모에서 1,300톤 규모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8억 7,600만 원이며 23년도 사업비는 37억 3,600만 원입니다. 24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처리 구조물과 침전지와 탈수 등이 있는 지상 3층 건축물을 완료하여 공정률 61% 진행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수처리 구조물과 건물 내부의 전기 및 기계 설비를 추진하고 24년에는 시운전과 함께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 김화·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단계별 하수처리장 확장 계획에 따라 처리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김화는 1일 2,500톤 규모에서 800톤 증설한 3,300톤으로, 동송은 1일 6,000톤 규모에서 2,300톤 증설한 8,300톤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3년 사업 착공하여 2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화·동송 공공하수처리장을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 부지 내 계획 시설과 처리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공정률은 70%로 23년 6월 중 완료할 예정이고 발주 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3년 10월경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단계별 하수처리장 확장 계획에 따라 처리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1일 4,200톤 규모에서 9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6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2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준설사업입니다. 하수관로의 주기적인 정비와 준설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매년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1억 8,000만 원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 불량 구간과 취약 지역 및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하여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 사업 대상지는 수요 조사를 거쳐 대상지 선정 완료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증설사업 대상지는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사업 결과 분석이 2월 중 완료되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3월 중 대부분 사업 대상지가 착공토록 하겠으며, 하수관 퇴적물로 인하여 배수가 잘 안되는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우기 전 준설사업을 시행하여 침수 예방 및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일 20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23년에는 사업비 18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축분뇨 4만 톤을 반입 처리하여 사용료 4억 8,0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각종 기계설비의 정비·점검을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지·보수를 하여 가축분뇨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방류수를 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하천 수질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간처리수 자원화 공급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중간처리수인 액비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농가의 영농비 부담 완화 및 시설 운영비 절감은 물론 축분 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중인 시설 규모는 총 5개, 1,600톤으로 상반기 1월에서 3월, 하반기 11월에서 12월까지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수은 등 중금속 12개 항목에 대한 액비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연 2만 5,000톤의 양질의 액비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자원의 재활용 및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퇴비화를 통하여 퇴비를 생산 농가에 무상 공급하여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고 축분 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에는 2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퇴비 시설 운영·관리 및 퇴비를 4,000톤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양질의 퇴비 생산 공급을 추진하여 가축분뇨 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 절감에 기여하고 농가 영농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하수·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하수 및 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하천 수질보전과 군민 위생 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와 분뇨처리시설 1개소를 직영 운영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0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운영비 39억 8,500만 원을 확보하여 하수처리량 390만 톤을, 분뇨는 1만 9,000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시설 운영에 있어 동송정수장 기술진단, 하수슬러지 위탁 처리, 하수슬러지 보관시설에 필요한 로더 구입, 실험실 내부 개선 등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효율적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관리업체에 위탁 대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행 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으로 위탁운영비는 총 14억 4,470만 원이며 23년에는 잔여 위탁대행비 4억 9,000만 원과 하수도법에 의거 시행하는 관리 대행 성과평가 용역에 6,700만 원, 2024년부터 3년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대행비를 산출하는 원가계산 용역에 1500만 원 등 총 5억 7,200만 원을 확보하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0개소에 대한 시설관리 인원은 2인 1조, 총 8명이며 시설별 주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효율적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유곡리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를 먹는 유곡리 지역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음용수 공급을 위하여 특수상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 26년까지 상수도 관로 6.7㎞, 노후 상수관 교체 3.5㎞,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23년도에는 사업비 3억 1,25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 11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12월 중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물 재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과업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용역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1월 중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2월 중 사업수행 용역 평가를 거쳐 3월 중 용역 착수하여 12월 중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은 사전에 출장 관계로 얘기했으니까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5페이지 되겠어요. 지금 보면 유수율이 85%인데 누수율이 그러면 15%, 소장님 목적 달성은 유수율이 몇 %까지 갈 거라고 정해놓은 게 있나요, 목표가?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K-water,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전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체결하는 조건이 그 사업 당시에 유수율이 65%입니다. 그것을 85%, 85%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4년까지 85%가 안 됐을 시 85%가 되도록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은 85%가 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되겠어요. 제가 짧게 질문할 테니까 소장님도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갈말읍 용화동 거기가 수해 가구가 101가구가 되는데 총 가구수가 101가구예요?

네.

그다음에 내가 먼저 소장님 계실 때 질문했는데 상수도 계량기 더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건 해결이 됐나, 잘?

그쪽에 아직 연락을 안 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한 서너 개를, 조건이 안 맞는데 달아달라고 저것도 내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해결 안 되죠? 보니까 그건 해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현장, 직접 민원인 만나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되겠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철원군, 새로 까는 지선이나 그런 거 빼고 기존 관에서 노후관 교체가 몇 %나 지금 달성돼 있나요?

목표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노후관 교체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이거를 제가 수치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 여기 보면 5페이지에 유수율을 85% 잡는다고 그러는데 노후관을 최대한 빨리 교체하고 그래야지 누수가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히 주물관은 좀 괜찮은데 지선으로 해놓은 플라스틱 관들은 터지고 땅속에서 누수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후관을 교체해야 유수율이 높아져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되겠어요. 이거는 자료로 마을상수도가 21개소인데 읍면별, 리별 그다음에 위치 그런 것 명시해서 자료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인데요, 이것도 간략하게. 그러면 12페이지는 자등5리에 국한하나요, 아니면 그 위에 자등6리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자등5리에 국한……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 자등6리도 필요한데 마을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아마 힘들기는 할 건데……

자등6리에는 마을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19페이지 사업 보면 생산량이 연간 2만 5,000톤인데 공급량이 2만 1,123톤이에요. 그러면 3,870톤이 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이거는 계획이고요, 계획이고 그때 액비로 가는 물량이 매일 다릅니다.

그러게, 다르면 그러면 예를 들어 거의 100% 소화시키고 있는 건가요, 지금?

가축분뇨가 유입되는 대로 처리를 액비로 하고 있으니까 물량에 대해서는 수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페이지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하는 거기에 대해서 대행업체가 철원군에는 몇 개나 되죠?

대행업체, 이게 21년에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참여 업체가 한 개 업체뿐이 안 됐습니다, 강원도 내에. 그래서 이 한 개 업체가 우리 갈말농공단지에 있는 예스코이에스입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40개 업소를 한 개 업체가 관리하는 건가 보죠?

네.

그러면 나중에 성과 평가를 하는 기준,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페이지 6쪽, 7쪽 그리고 23쪽, 생활환경 개선사업 사업량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게 주목적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시는 거잖아요. 보니까 사업량에 보면 기본적으로 상수관로 신설을 하시잖아요, 다. 그런데 지금 마현리, 유곡리 마을은 원격검침시스템이 구축되는데 갈말읍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업량에 그게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이 사업량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우리는 별도의 사업비로 해서 원격검침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갈말읍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네.

이게 지금 사업량에 빠져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 그게 부과료 때문에 되게 민감한 부분이 많았잖아요. 이 시스템은 원격검침시스템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환경에 갈말읍이 빠져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추후 이거 사업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원격검침?

네. 저희가 3년 목표로 해서 전부 수용가를 원격검침시스템으로 다 100% 완전 전환하려고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용가를 신설할 때 같이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미리 지금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런데 사업량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계량기는 다 설치돼 있고요, 단말기가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아, 단말기만?

네.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올해 한파 때문에 되게 수고,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동파 사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 최고, 겨울 되면 방송에서 나오는 게 철원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지금까지 최근까지 상당히 많은 동파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겨울철이 오면 그걸 대비를 해서 계량기 보통의 보온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 주민들 덕분으로 한파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린 거는 칭찬 내용이 들어와서 그래요. 시설팀들이 나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 동송읍의 아파트, 빌라 터졌을 때도 시설팀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민관군 합작으로, 경찰서도 같이 나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정을 보여주신 게 아주 좋은 선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철원군이 동파 때문에 되게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좋은 선례를 기준으로 삼으셔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 관련해서요, 이거는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지만 취수장, 정수장을 포함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그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을 마을상수도로 나갑니다. 대부분 취수원이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고 소규모 배수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까지는 문예5리 텃골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공급되지 않은 그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는 배수지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펜스 같은 거를 설치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거진 마을상수도가 없어진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을상수도가 지금 우리가 급수지로 바뀌어진다는 뜻일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때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정수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력들이 다 잘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에 안전관리 대책, 보완 대책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요. 국비 확보를 통한 사업을 참 잘하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업량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신수리나 동송하수처리구역이나 자등5리 같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향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환경청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업비 재원 협의가 3월, 6월, 9월 중에 있답니다. 그쪽에서 담당자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비를 미리 당겨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업 기간을 단축을 해서 사업비 예산 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태껏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셔서 성과를 많이 내셨어요. 또 애쓰셔서 국비 확보를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인데 전체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 본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 본소. 소장님 계신 곳 그다음에 또 처리사업소 그래서 몇 군데 관리동이 있잖아요. 관리동 내의 근무 환경이 조금 열악한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의 여러 가지 특성상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시설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이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악취로 인해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안 좋은 여건인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냥 방치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밖의 공기를 안으로 들여와서 안의 공기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밖의 공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또 사업하기도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게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시설을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해서…… 항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아무리 그 사업의 특성상 냄새가 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랄 지라도 근무하는 관리동 정도는, 직원들이 있는 공간에는 환경개선사업을 하셔서, 직원들이 바깥에 근무지는 그렇지만 안에 들어와서 다른 행정 일을 할 때는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아마 철원군의 모든 부서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이겠지만 인력 문제,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또 상하수도사업소 중에서도 하수처리 관련돼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전문 인력이 필요한 만큼 근무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또 군청 내의 직원들이, 시설이 요구하는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군청 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부서랑 협의해서 배치하는 기준을 협의를 할 거고요. 저희가 저희 시설 특성상 시설관리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분들을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 인력, 예를 들어 전문 경력직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좀 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우리가 채용을 해서…… 또 거기는 숙련된 기술이 해야 시설들이 정확히 다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분이 빠지거나 결원이 생겨서 기계를 모르시는 분이 거기 근무하다 보면 어떤 긴박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게 안 되면 아마 철원군은 그냥 모든 생활이 다 스톱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충분히 챙겨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장님!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를 지원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전문 인력에 관련된 수급 문제, 이건 집행부에서, 지휘부에서 진짜 관심 갖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부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은 장용 의원님이 한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미경 의원님도 한 가지, 이다은 의원님이 두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운영입니다.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하여 직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풍토 조성 및 성과와 신뢰에 중심을 두고 효율적인 인력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과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 및 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정 핵심사업 성과 창출 및 지속 추진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와 직렬·직급별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체계화를 통해 미래 인재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제공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제공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 의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 16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기념일 상품권 지원,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직원 복지 향상과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요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및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추진을 통하여 기록물의 안정적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관 상생협력을 위한 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페이지가 맞습니까? 과장님이 보고 계시는 거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자료 페이지가 다른데요? 맞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민관 상생협력을 위한 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강화하며 출향군민 교류협력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고향 사랑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이장 사기 진작과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주민과 함께하고 봉사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민관 소통협력과 지원을 통해 민간단체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7,000만 원으로 강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철원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며 읍면별 자치역량 강화사업, 작은마을 전통축제사업, 마을리더 양성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현안 해결의 기틀을 마련하고 마을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특수상황개발사업(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소득사업을 발굴·운영하여 마을 소득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주도 소득사업 지원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자립형 마을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억 5,000만 원으로 잠곡2리 명품 오대잣마을 조성사업 및 장흥1리 장흥마을 자연 속 힐링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잠곡2리 명품 오대잣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비는 총 31억 원이며 23년도에는 3단계 사업으로 잣 가공공장, 방문자 체험센터, 잣나무 힐링숲 조성숲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흥1리 장흥마을 자연 속 힐링체험장 조성사업은 사업비는 총 5억 5,000만 원으로 23년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장흥1리 마을 소유의 장방산을 활용한 체험쉼터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3년도 2단계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데크쉼터, 주차장을 조성하며 24년도에는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별빛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및 중고 PC 재활용 지원사업을 통한 군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한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을 통해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행정정보서비스 정보보안체계 구축입니다.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안장비 운영 및 정보 자원 총괄관리 컨설팅을 통한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를 보호하고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에게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자료 제출 시 사전에 실·과·소장께서 충분히 검토한 뒤에, 오타 있으면 최종 확인한 뒤에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전년도에 이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5쪽,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자체 역량 강화 교육, 직무교육, 외국어교육, 독서교육 이렇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우리가 공직자 역량이 특별히 강조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한 258억 2,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운영하는 주체는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그런 게,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하나의 사업적인 면에서의 교육은 지금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인구 소멸 관련돼서도 도에서 각종 시작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라든지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 업무적인 교육으로 계속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는 사실 한 직원이 하나의 업무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인 종합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내려오는 교육들이고 저희들은 매년 들어야 할 의무교육 시간들이 있습니다.

필수라는 거죠?

네, 필수. 왜냐하면 그거를 하지 못하면 승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매년 맡아야 할 시간이 예전에는 6급 이하 직원 같은 경우는 80시간이었는데 요즘은 줄어서 60시간으로 줄었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공무원이 받아야 할 기관에 가서 그런 교육을 맞춰서 시간을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가급적이면 그러한 기본 베이스 안에 공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발굴도 하고 저희들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도 직원들이 들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작년부터 해서 계속 1조씩 10조가 투자되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이거는 평균적으로 258억이 들어온다면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 운영을 하다 보면 공무원 역량에 따라, 물론 여러 가지 컨설팅도 받고 협력체가 있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 이게 그냥 시설 투자에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이게 그냥 9개 분과 나누면 28~30억 가까운 돈을 1개 주무팀장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방향 설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하면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인구를 정착을 시키든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 없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받아들인다면 나중에는 시설 투자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전체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부서에 한해서는 트레이닝을 별도로 시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부서가 1~2억 갖다가 갑자기 몇 십억이 들어오면 과부하가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기획감사실 현안대응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직장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역량 교육, 직급별 교육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을 반드시 넣어서 직원들이 공유하면서 또 직원들의 생각을 취합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까운, 지금 말 그대로 이게 생명줄, 군민의 세금으로 들어온 돈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금액에 맞춰서 시설 투자로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뭔가 고민하고 목숨을 걸 정도의 전투적인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어차피 담당 부서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31년까지 10년, 앞으로 9년 계속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장기적으로 별도의 어떤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4페이지 되겠어요. 4페이지 보면 정권이 바뀌면서 공무원 감원설이 나오기는 해요. 중앙부처에서 혹시 연차적인 감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서 같은 거 시달된 건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보면 인사 상담제 지속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면 연간 상담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저나 저희 행정팀장 또 인사 담당자한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상담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는 하고 있으나 저희한테까지 얘기하는 걸 참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질문하냐면 어제도 기획감사실장한테도 가벼운 거 뭐 하나 어필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부담이 가고 불이익 당하고 그럴까 봐 상담 자체도 못 하는 건이 사실 많다고. 그렇죠? 직원들끼리 참 힘들다 힘들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풀고 그러는 게 보편적으로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시스템으로 갈 건지…… 진짜 편안하게, 진짜. 그렇죠?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반 또 성 상담 같은 것도 거의 안 한다고 데이터도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유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많아요, 솔직히 불면. 그러니까 인사과장님께서 어느 식으로 유하게 가면 좋고 어떤 식으로 해야 직원들이 편안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지금. 모르셔서 그렇지 자체적으로 풀고, 많아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마음의 병을 가지시는 직원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 힘들다 하는 직원보다는 약간 마음의 병을 얻은 직원들만큼은 적극적으로 그분의 의견을 맞춰주는 입장이고요. 혹시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마음의 병을 얻으신 분들은 그런 비밀만큼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도 거의 일주일에 한 건 정도씩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그렇게 하고, 공황장애라는 게 너무…… 저같이 멀쩡한 사람도 전화 한 통화에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활달했던 직원이 오늘서부터 말라가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여튼 저희가 면밀히 파악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의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것 좀 한번 해서 줘보세요. 그러니까 설문, 이름은 쓰지 않고 연령대로만 해서…… 왜냐하면 저희 때는 오십이 넘어야 혈압약을 먹고 당뇨약을 보편적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30대도 많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하나, 성명을 밝힐 필요 없이 전 공무원으로 해서 연령대로 해서 혈압약, 당뇨약, 각종 정신적인 문제죠, 우울증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갑상선에 대한 또 우울증 오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거 좀 자연스럽게…… 뭐 100% 강제성은 띠지 말고 한번 조사해서 데이터를 우리 의원님들께 갖다 주세요.

저희가 매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한번 보고 드렸는데 어쨌든 작년에도 심리상담사가 직원들한테 한 건은 지금 21명에 60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을 내라고 그래도 낼지는 모르겠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데이터를 만드는 입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좀 더 내 형제라,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인사 문제에 불이익도 완화시키고…… 100%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열 중에 최소한도 다섯보다는 예닐곱의 불만 없어지는 게 그게 또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내 가족, 내 친형제처럼 생각하셔서, 특히 하위직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신규 공무원 시험 보기가 어려운데 억지로 들어와서 힘들게 들어와서는 신규 교육 갔다 와서 사표 낸 분도 내가 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우리 직장 내에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 부분을…… 100%는 성취를 못 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최대한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문하신 걸 그냥 조금만 더 추가하면, 물론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보듬어주시고 살펴주시면서 그분들이 마음의 병이 있으신 거에 대해서 보듬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벼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면 너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고 보는 시각이 그렇다 하면 또 장벽이 돼버리잖아요, 진입장벽이 돼버리잖아요. 이 자리는 누구나 가서 어느 누구도 쉽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마련하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하고…… 아까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결론은 벌써 세대들이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만큼 그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이해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만큼 요즘 소위 말해서 MZ세대라고 하면서 또 새롭게 유입되는 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새롭게 유입되는 공무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물론 심각했을 때는 심도 있게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가벼운 자리로, 여러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제공인데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18개 시군에서, 광역도시 부분에서, 부산·대전·대구·광주·경북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되게 큰 자치구인데도 불구하고 다자녀의 기준이 낮춰졌어요. 그러니까 낮춰졌다는 게 원래 셋째 자녀 이상이 다자녀였는데 지금은 둘째 자녀부터 해야 된다라는 시급성을 얘기하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미 지자체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들이 그렇게 운영되려고 지금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눈치가 보이시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본인들의 복지를 올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어떤 거냐 하면 둘째 자녀부터 단계적으로 조금씩 복지포인트를 올려가는 게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에 계속 정주하게 되시고 이분들조차도 인구 소멸 대응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신다면 저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군민들에게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까를 어필할 수 있을까?’ 차원에서라도 우선 공무원들조차도 다자녀나 이런 차원에서 복지가 잘 마련이 되고 그걸 느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 철원군민들에게 인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짤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단계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올려 가실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십사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현재 저희가 첫째 자녀가 금액적으로 보면 10만 원 그다음에 둘째는 15만 원 그래서 5만 원씩으로 해서 넷째 자녀는 25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어쨌든 복지포인트 부분에 대해서 다자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부담스러운 건 밖에 일반인들께서 보시기에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높여가면서 많이 받냐?’라는 그런 시선을 의원님들께서 감수해 주신다면 내년에 예산 더 세워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실상 철원군 중심의 행정기관이잖아요. 저희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하지 못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바깥에다가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런 만큼, 그러니까 이거를 느끼시는 만큼…… 이 복지포인트를 만든 이유도 사실 그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조차도 이렇게 복지적인 혜택을 마련하지 못하면 외부에서도 그런 거를 준비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만큼 이제부터는…… 첫째,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차등을 주는 이유 자체도 사실상 다자녀나 아니면 인구에 대해서 늘려놨을 때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이나 아니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중앙에서조차도, 철원 중심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하고 이거를 느낌을 받으시고…… 저는 그냥 누리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론은. 우리 철원 공무원들이 이걸 느끼시고 느끼시는 만큼 이 마음으로 정책을 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안드려 봤습니다.

저는 비록 혜택은 없겠으나 젊은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그런 방향이 좋다라는 거를 한번 군수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총 17건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체계적인 재난·안전 관리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주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8개 업종에 384개소를 관리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취약시설 점검 7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3월 중 국가안전대진단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 독려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3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18개소에 대하여 안전시설물 정비와 물놀이 안전사고 유급 감시원을 배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재난 관리로 재난대비태세 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비상대비 대처능력 강화입니다. 사업 내용은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태극연습 실시, 전시 동원자원 관리와 민방위·예비군·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이며 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1,283명을 완료하였고 민방위 장비 및 시설, 경보단말기, 주민대피시설 등 유지관리 및 보수를 통한 비상사태 시 능동적 대처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을 4월부터 실시하고 충무·을지훈련 시행과 비상대비 민방위 시설·장비 상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실시로 비상시 대처 능력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사업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이며 사업비는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대재해 추진계획,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중대재해 대비·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였고 중대재해 예방 종합 안전진단 컨설팅 용역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유해·위험성 평가 용역 및 산업보건의 업무대행 용역을 시행하고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통하여 종사자와 군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토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우수관로 개량 1.3㎞이며 사업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21년 3월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1년 6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사전설계검토 조치계획서를 22년 12월에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23년 1월부터 특허공법 심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3년 3월 중 착공하여 24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천 제방정비 2.2㎞이며 사업비는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21년 9월에 재해예방사업(자연재해위험지구)으로 선정이 되었고 22년 2월에 실시설계, 측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3년 3월까지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요소를 해소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세천과 소교량, 마을 진입로 등의 정비이며 문혜8세천 외 3개소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우성천 1소교량은 22년 12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대마리(한세울) 정비사업은 간주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3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고 23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지역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생활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020년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은 한탄강 재해복구사업, 용강천 재해복구사업, 김화읍 생창지구 재해복구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재해복구사업은 13개 공구 중 8개 공구가, 용강천 재해복구 사업은 9개 공구 중 7개 공구가, 생창지구 재해복구사업은 8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한탄강 재해복구사업 정연천(상류) 공구 외 3개소와 용강천 및 생창지구 재해복구사업은 6월 중으로 완료하고, 한탄강 재해복구사업(삼합교 재가설)은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방하천 정비 3.9㎞이며 사업비는 12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2월에 실시설계, 측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2년 11월에 공사기간 산정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3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통수 유지 및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하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 또는 유실된 하천 시설 정비이며 사업량은 하천 정비 1.4㎞, 하천 준설은 9.5㎞로 사업비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11월에서 12월까지 사업 대상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하천 정비 12개소, 하천 준설 8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3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 중 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되었거나 정비가 필요한 하천 제방을 정비하여 주민 생활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동송 제2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조성 2,490㎡, 60면이며 사업비는 4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 주차장 실시설계 인가와 국방부 소유 사업 부지에 대한 보상 절차가 22년 11월에 완료되었으며 23년 3월까지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송2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급증하는 주차 수요 충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신철원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 자등6리 경로당 1개소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 9개소, 교차로 정비 25개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1개소, 3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23년 1월 실시설계용역 발주,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약자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철원군지회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을 일곱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임산부이며 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12월 31일 기준 1,100명이 등록하였고 장애인 3,910명, 기타 3,504명, 총 7,414명이 이용하였으며 22년 6월 저상형 슬로프 차량 1대를 구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특별교통수단 위탁금 집행 및 차령 초과 교체 차량을 한 대 구입·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버스 16대이고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은 2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과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오지 공영버스 차량 한 대를 구입·교체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농어촌버스 수익 분석 및 교통량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과 승강장 신규 설치, 유지·보수 등 대중교통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운영 노선은 공영(마을)버스 5개 노선, 희망택시 21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7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영버스는 4대,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개 노선에 11월 30일 현재 이용 인원 4만 1,097명이고 4,923만 9,000원의 수입금이 있으며, 희망택시는 이용 인원은 2만 7,171명에 집행액 2억 1,5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공영(마을)버스 신규 노선을 5개 노선 발굴·운영토록 하고 대중교통 미운행 소외 지역을 지속 발굴하여 희망택시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통 소외지 등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 만 6세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며 지원 범위는 전액 무료이고 사업비는 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4월에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사업 관련 시스템 구축과 무료 이용 교통카드 제작을 22년 11월에 발주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 2일부터 무료 교통카드 신청·접수 및 발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23년 2월 1일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요금 감면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다목적 CCTV 화질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다목적 CCTV 화질개선 55대, 시설물 관리 CCTV 12대, 차량 방범용 CCTV 3대, 이전 설치 1식이며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2년 49개소, 64대를 설치하였으며 23년도 신규 설치 수요 조사 및 대상 선정을 22년 12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23년 2월까지 설치 세부 장소를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친 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CCTV 설치 확대로 범죄 예방과 안전 도시 철원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노후시스템 교체입니다. 사업 내용은 CCTV 영상 저장 장비 1식, 노후 관제시스템 고도화 저장·분배 소프트웨어 교체 1식, 스토리지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1식, 방화벽 장비 교체 1식으로 사업비는 1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년 2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6월까지 구축 완료 및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노후 시스템 교체 및 체계적인 시설·장비 관리로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추진 계획에 공영버스 신규 노선 발굴·운영 다섯 개 노선이 있는데요. 그중에 포천시 영북면과 또 영북면 운천리, 운천리 가는 세 개의 노선이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기존에 운행하던 여객 회사들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운행을 점점 줄이고 또 폐선까지도 검토하는 노선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사항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서울 도봉산역에서 출발해서 저희 철원군 신철원, 와수리, 동송 오는 버스가 폐지가 됐고요. 또 횟수도 많은 버스들이, 시외버스들이 감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천에서 철원군을 연결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해부터는 공영버스를 이용해서 운천하고 우리 철원하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포천시이기 때문에 광역을 넘어서라도 우리가 포천시랑 직접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강원도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지난해 강원도하고 포천시에다가 일단 사업계획서를 보냈고요. 또 어저께 실무자들이 포천시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왔는데 포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포천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포천시에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해답을 다시 저희가 강원도로 보내면 강원도에서 경기도에다가 다시 공문을 보내서 협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이게 운행이 된다고 그러면 언제쯤 가능한 시기로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되고 차량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조달해서 3월 달쯤에 차량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3월 달에 차량을 구입을 하고 그것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나면 하반기쯤에는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반기쯤에 운행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우리의 방향이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4~5개월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실 거예요. 특히 차가 없으신 노약자분들이나 병원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님도 신속하게 도와주시기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의회에서 지원할 일은 없습니까?

의원님들도 어차피 이게 광역권을 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천시하고 협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있으십니까?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7페이지 되겠어요, 토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게 초등학교 앞에부터 마을회관 쪽으로 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4년씩 걸리나, 1.3㎞ 하기를?

저희가 이게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러게, 행정절차는 물론 있죠. 있는데 그렇게 3년까지……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야. 알았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되겠어요. 지금 하천 준설하는 거에 6개 읍면에서 조사…… 민원을 올라온 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지금 보면 지금도 준설할 데가 엄청 많거든요. 이게 보면 조금씩 하니까 이미 벌써 2~3년 지나면 이쪽 거 한 거는 벌써 또 비 한두 번 오면 메워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해서 예산 반영해서 할 때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많아요, 할 데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힘드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안 세워주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해. 왜냐하면 민원 차원에서라도 우리 의원들이 해결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서 같이 갑시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인데 농어촌버스가 이게 예산이, 해마다 지원 예산이 늘고 있는 거죠, 보편적으로?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유류대 오르고 그러니까.

네, 평균 한 23억 정도.

작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영버스를 좀 더 확대시키고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게 어떤가, 나는. 보면 한낮 같은 경우는 그냥 텅텅 비어서 다녀요, 사실. 그렇죠? 출퇴근이나 학생들 하교, 등교할 때나 차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유에서 자꾸만 예산만 증축해 주고 실효성이 난 없다. 그 대신 공영버스가 오히려 실효성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머리 맞대고 연구해야 될 사항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한종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섯 개 노선이 있는데 세 개 노선은 이제 운천하고 연결시키는 거고 두 개 노선은 농어촌 버스를 대체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가.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공영버스를 늘려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보니까 여기 신철원에서 정연리 가는 노선이 새로 생겼네. 그분들이 동송하고 정연리로만 노선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해하셨거든. 그렇죠?

네.

이건 잘하셨고요. 이거는 자료를 원할게요. 공영버스 전 노선하고 그다음에 희망택시 21개 마을, 어느 마을인지 그거 데이터를 주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1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금 우리가 이거 교통수단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시간이나 날짜가 제한되어 있죠, 지금 현재로는요?

평일하고 주말하고 공휴일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 횟수가……

횟수나 시간도 제한돼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입법예고 돼 있잖아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계도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연중무휴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어서 7월 달부터 확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량 같은 경우도 150명당 한 대였었고 그게 100명당 한 명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총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10대 정도로 기준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자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또 운영을 해야 되고 이제 시행령까지 결정이 되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시행이 된다 그러면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주말·휴일에 관계없이 계속 운영을 해야 되면 또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위탁에서 어차피 차량이 늘어나게 되면 기사도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또 위탁업체에서 뽑아야 될 것 같은……

왜냐하면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인원 증원을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들어가서 힘들다고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법 취지가 되게 좋거든요. 이동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 특히나 휠체어 타시는 그런 분들 위해서 상당히 법 좋은 게 제정이 됐는데 이게 또 시행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어떻게 보면 요구 조건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픈 분들은, 멀쩡한 사람들이야 지인 통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보면 약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말 차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같이 잘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사실 대중교통 관련해서 희망택시나 이런 거는 지금 너무 잘 돼 있어서 좋기는 한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버스 노선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추가해서 지경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는 김화에서 출장했던 택시사업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수익성이 많이 떨어져서 철수한 상황이고 그래서 택시를 더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불편함을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조금만 더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을 해서 70세 이상, 만약에 버스노선이 있는 데서는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써서 희망택시를 좀 더 확장해서 써보는 건 어떤가 해서 한번 제안드려 보는데요.

지경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경리 같은 경우는 와수리에서 파견을 나와서 한 대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문제 때문에, 수익성도 있고 운영비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거기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사분들께서. 그래서 저희가 희망택시에도 정주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주형 택시라고 해서 거기다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해주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올해 추진을 하려고 지금 조례도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 중으로 그걸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련 내용을 공유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아동·청소년들 버스카드를 쓰고 있잖아요. 기능을 더 추가하지는 않더라도 이거를 택시랑 같이 연계는 가능한가요, 추후 뭔가 추가를 한다면?

저희가 만들 때 교통카드로 쓸 수 있게, 충전해서 쓸 수, 그러니까 여기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 나가서도 지하철에서도 쓸 수 있게 그런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택시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게 확장이 가능하고 정주 여건으로서 뭔가 더 추가를 하신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이 카드를 활용을 해서 택시도 역시 같이 동등하게 사용하면, 또 횟수도 거기 안에 접목을 시켜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중대재해 예방에 관련해서 이것만 질문하고 마칠 건데요. 이거는 아마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저희가 시행, 이거에 맞는 지자체 대응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추진 계획에 보면 유해·위험성 평가 용역과 산업보건의 업무대행 용역에 관련된 거를 발주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용역으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중대재해 위험성 평가 용역은 우리 사업장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걸 사전에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자는 거고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업장 현장에서 뭐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위험 요소는 없는지 그런 거를 사전에 파악을 하는 거고요,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산업보건의 업무대행 용역은 법상에 산업보건의를 저희가 채용해서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람 쓰는 것보다 이 용역으로 대신하게 되면 2,000만 원이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거를 해놔야……

해놔야 되는데……

이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도 또 이거 관련된 거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고, 산업체별이라든지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 이거를 홍보해야 되는 게 더 중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용역이 일단 너무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이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 토대로 홍보하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작년이나 그 전해에 중대재해로 인해서 철원군 내에서 일어난 무슨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갖고 계신 게 혹시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산림과에서 작업하다가 벌에 쏘여서 사망하신 분이 있었는데 조사를 했는데 중대재해에서 미적용, 그러니까 고용부에서……

포함이 안 되는……

포함은 안 됐습니다. 대상은 맞는데 미적용이 된 사례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이, 자료 제출이 많아요. 장용 의원님이 공영버스 노선 현황과 희망택시 21개 마을 현황 그리고 이다은 의원님이 제출 주문한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또 하천 주민숙원사업 위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장소와 내용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 대상자와 그 내용, 자료 제출하는 거는 빈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군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과장입니다. 2023년도 민군협력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계속사업 12건, 신규사업 2건,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4쪽, 군부대 유휴지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방개혁으로 인한 주둔 부대 이전·감축으로 발생되는 군부대 유휴지를 지역개발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 유휴지 확보 및 개방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활용 군용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미활용 군용지 13개소에 대한 입지 특성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도로와의 접근성 및 토지 이용 용도가 우수한 군용지 5개소 내외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상생 화합을 위한 軍의 우리 군민 되기 운동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관내 군부대 전입 신병 문화 탐방 및 모범 병사 문화체험 지원, 모범 부사관 선진지 연수 및 군 초임 간부 전입 환영 행사 지원, 자매 부대 및 출신 부대 방문 행사 지원 등을 추진하여 軍의 우리 군민 되기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군 지원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4억 7,000만 원으로 군부대 대주민 홍보사업 및 주변 지역 정비사업, 군사 규제완화를 위한 군부대 조건부 대체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사단 신벌지구 일원 대체시설 설치, 5사단 및 6사단 민통초소 차양막 설치 등을 추진, 민·군·관 협력체계 구축 및 민원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9억 9,800만 원으로 민통초소 이전 및 편의시설 조성과 민북 출입 주민 및 방문객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마현13초소 이전사업과 6사단 QR코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현13초소 이전사업은 지난 1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를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는 있지만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6사단 QR코드 시스템 구축사업 건은 시스템 구축 시 영농민과 거주민의 보다 신속한 출입과 안보 관광객의 자유로운 출입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군부대에서 기존과 같이 안보 관광객 민통초소 출입 시 인솔자 인솔 하에 출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고 육군본부에서 금년도에 민간인 통제소 출입 관련 무선인식시스템의 통합 발주 등을 검토하고 있어 3월 중 관할 군부대와 재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접경지역 내 군장병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우대업소 이용 금액의 일부인 20%를 군장병에게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44개소의 우대업소를 선정하였으며 환급액은 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대업소를 더욱더 확대해 군장병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총괄) 추진입니다.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은 주민 수요 반영을 통한 도로망 확충사업 등 계속사업 10건과 신규사업 13건,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2023년 총사업비는 183억 1,012만 원으로 국비 135억 9,200만 원, 지방비 47억 1,8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군협력과에서는 특수상황지역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추진실적 하단 2023년 국비 확보 현황 중 담당 부서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민통선 출입간소화에 따른 마현13초소 이전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2023년 총사업비는 17억 7,200만 원으로 국비 12억 4,000만 원, 지방비 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개별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군협력과에서는 접경지역 발전 지원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 평화의 길 연결도로(리도 220호선)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마리 탱크 방벽부터 57통문까지 도로 개설 718m 및 교량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추진하는 3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금년 추진 계획은 2020년 3월까지 토지 수용 완료 후 공사 착공,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4쪽, DMZ 평화의 길(비마교)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개설 190m, 교량 개설 62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관계자 신원 조회 중에 있으며 올해 3월 사업 착수,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5쪽, 명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이 되겠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및 모험놀이터 조성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건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거쳐 5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6쪽, 철원군 군 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 지원입니다. 철원군 군 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피해대책 사업 추진과 관련한 회의 및 간담회, 군사시설 피해지역 현장 방문비 지원 등과 군 훈련에 따른 피해지역 조사·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7쪽,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원 추진입니다. 군 소음보상법의 시행에 따라 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주민에 대한 소음피해보상금을 매년 산정하여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 28일까지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아 4월 30일까지 보상금을 산정하고 5월 30일까지 보상금 심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8월 추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18쪽, 접경지역 생태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빈집 등 유휴시설 활용을 통한 워크스테이션 조성, 민통선 마을 역사관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마을 경관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이며 용역 완료 후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 1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19쪽,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25억 5,500만 원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쾌적하고 특색 있는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수변 및 시가지 특화사업, 가로경관 조성 및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수변 특화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은 연차 사업 계획에 의해 2023년도에는 수변 특화사업 추진, 2024년도에는 가로경관 조성사업 추진, 2025년도 이후에는 시가지 특화사업 및 환경정비 사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군협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군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군협력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입니다. 페이지 5쪽이요, 5페이지 우리 군민 되기 운동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추진실적이나 추진 계획을 보면 병사들이 여기 주둔하러 신병 들어왔을 때나 아니면 또 간부들이 이쪽으로 전입을 왔을 때에 대한 지원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렇다면 만약에 전역한 간부들이 철원군에 주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대책도 있는가요?

전역 후에 간부님들이 우리 철원군에……

철원군에 정착해서 주둔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간부들 같은 경우는 임기 기간 동안에만 여기서 정착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여기다가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한시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정착해서, 정말 이렇게 전역하는 사람들을 여기다 정착을 시키면 인구 소멸지역인 우리 철원의 인구 늘리기에 한 일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여기 보니까 없고, 다른 거는 굉장히 잘 돼 있고 관심이 많지만 이왕이면 전역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주둔할 수 있었으면 싶어서요. 그거를 한번 주문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군 유휴지가 나오게 되면 그런 사항을 조금 검토하던 게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타 시군 이렇게 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고 괜찮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게 더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고심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요, 접경지역 생태빌리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사업 기간이 23년서부터, 올해부터 27년까지인데 대상지가 동막리와 이길리입니다. 주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동막리하고 이길리를 저희가 선정하게 된 배경은 여기가 정부 전략촌 해서 일단 조성이 된 지역이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우리 관내에 수해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막리라든지 그다음에 이길리가 이주를 하고 있거나 이주 예정인 사업입니다. 이주 예정인 마을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선정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업비가 한 200억이 되는데 일단은 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은 직장인들이 철원에 오셔서 쉬면서 사무실 근무도 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을 특화 사업장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한탄강하고 우리 전방에 생태자원이 잘 보존된 두루미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활용이 될 수 있어서 두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빈집은, 이길리가 집단 이주를 하잖아요. 어느 빈집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길리, 지금 현재 이주하고자 하는 부지 있잖아요. 거기서 개인들한테 분양이 안 된 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주위에 공동시설이 있는 데 한 네 필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분양 안 된 택지, 집단 이주지에 분양 안 된 곳을 이용해서 빈집이나 여러 가지 그걸 이용해서…… 빈집은 아니고 빈 집터를 이용한 시설을 쓰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거기 토지를 이용해서 거기서 어떤 건축행위를 해서 같이 주민들이 외지에서 와서 자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미술 전시관이든 워크스테이션이든 그렇게 조성하는데, 그러면 동막리는 이주가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동막리는 지금 구동막 중에서 한탄강 옆에하고 개울하고 도로변 있잖아요. 거기가 침수가 되는 한 열다섯 가구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 지역을 일단 중심으로……

이주 안 하는 나머지 지역을 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실에서 이주 대상 예상지로 검토한 하천변 옆에 한 열다섯 가구가 있는데 그쪽을, 이제 그 사람들 이주를 할 거니까. 그런데 열다섯 가구 중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네 집 정도는 다른 집을 사서 나갈 것 같고, 열한 집이 그 인근에서 토지를 봐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구동막하고 신동막이 같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열다섯 집이 이주를 하는데 그 집중에 네 집은 사서 나갈 거고 그러면 열한 집 정도가 남는데…… 그러니까 침수되는 지역의 열다섯 집을 이용해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뜻이죠?

네, 거기는 어차피 하천, 침수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침수된 지역에다 한다는 뜻은 아니죠?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총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2,900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1,100만 원이 투자가 됐어요, 기투자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을 하기 위한 투자였나요?

네, 맞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네. 이게 1,100만 원이 아니고 오타가 났는데 1억 1,000이 되겠습니다.

네?

1억 1,000.

1억 1,000?

네. 이게 두 개 마을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은 오타가 아니라 이거는 잘못 기재된…… 오타지만 이건 심각한 것 같아요. 1억 1,000짜리가 1,100만 원으로 올라와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저희는 그냥 1,100만 원짜리 용역으로 알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또 한 번 주의를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부군수님께도 말씀했듯이 집행부 각 실·과·소, 최종 의회에 제출할 때는 검토한 후에 제출해야 되는데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그러면 이 용역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언제 준공돼서 납품되나요?

2월 달에 해서 7월 달, 한 7월 7일 정도? 지금 현재 용역사에서 주민들의 의견 듣고 있고 주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조사하는 기간도 아마 2월, 3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4월, 5월 되면 그러니까 그 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이미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론적인 사업 계획으로는 참 좋고 여태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 예전처럼 실·과별로 해서 인구 늘리기 쪽 해서 맨투맨들을 하나요, 자매 부대들하고? 그건 없죠? 이제 안 하죠?

그전에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유로 해서 아마 추진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존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포상해 주고 또 여행도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좋은데 지금 이미경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차후에 사후관리,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잠시 또 가서 요구하고 그러면 전입을 해요. 쉬워요, 전입은. 그렇죠? 그리고 한두 달 있으면 또 다 서울로 전출시켜 놓고 그거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업무를 내가 출장소장하면서 봤기 때문에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맨투맨 해서 전입 좀 시키고 그러면 반짝 한 1,000~2,000명 인구가 늘었다가 넉넉히 한 6개월만 지나면 그게 싹 빠져요, 거의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참 좋은데 앞으로 이왕이면 사후관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법이 들어가야지 이건 반짝해 봐야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담당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이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같이 머리 맞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서로 연구해서 의원들하고 그런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되겠어요. 우리가 훈련장 피해대책위원회에 한기호 의원하고 간담회 때 참석하셨잖아요, 과장님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몇 가지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한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방부 예산은 국방부 관련 쪽만 써야지 일반적인 사업으로 전용도 못 하고 아예 돌릴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고 맞는 얘기고, 그게. 국방부에서 일반인한테 태양광을 해준다 뭐 한다 전용을 할 수 없다고 그날 아주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한기호 의원께서. 그래서 그건 안 되니까 나는 과장님한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왕이면 또 그런 부분도 같이 머리 맞대고 그분들의 행정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각종 사격장이 철수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통일이 된다면 철수를 하려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지쳤어. 그러니까 지치는 대신 그만큼 자기네도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몇 가지…… 그날도 요구한 사항을 말씀 들으셨잖아요, 과장님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많은 것을 한 번에 100% 충족을 시킬 수는 없지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충족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냐. 그동안 서럽게 말도 못 하고 어디 가서 진짜 하소연도 못 하고 사는 철원 분들이에요, 사실 사격장 인근에는. 심지어는 여담이지만 예전에는 진짜 그 포 소리에 아주머니들이 유산도 하고 실질적인 일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렇게 피해를 보고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행정에서 뭔가 하나씩 과장님이 연구하고 해서 의논하고 그다음에 피해대책위원회하고 같이 상생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17페이지 되겠어요,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원. 그러니까 작년, 2022년 대비 전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몇 %나 작년에 신청을 해서 보상이 나갔죠? 그 데이터가 있나요?

작년이요?

작년, 2022년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느냐고.

네, 작년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요구하고, 그 자료를 주세요, 몇 %…… 금액은 일일이 다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주민이 1,200명인데 600명 신청해서 금액이 얼마 나갔다.” 그 정도의 자료 데이터 부탁드려요.

저희가 건수로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1종 구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 또 겹쳐서 2종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두 건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건수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분명히 작년 대비 더 줄 거예요, 신청자가. 내 예상이, 거기 우리 피해대책 회의 때도 몇 번 참석해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몇만 원, 3만 원 주기를 예를 들어 저거 한다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 주세요, 내가 참고적으로 쓸 게 있어서.

그리고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 금액을 조금씩 주면서 어떤 사람은 8,000원 미만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직장인이라든지 사격 일수 이런 감액 사유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하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사격장 이것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하는 지자체가 열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쪽하고 지금 저희가 협조해서 국방부에다 일단은 그런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국방부에서는 인정은 하기는 하는데 “소음보상법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돈을 기재부에서 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힘들다. 그런데 대신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피해대책위원하고 많이 만나서 건의사항 듣고 최대한 중앙부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고 그날도 또 말씀이 있잖아요. 중앙에 예를 들어 문서화를 할 거나 등등…… 그렇죠? 그걸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전 실·과·소가 안 바쁜 부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부서는 지금 사실 어려운 거예요. 군하고 협력한다는 거는…… 국방부 행정은 잘 말을 안 들어요, 사실은 예전부터도. 그러니까 무적 힘든 자리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왕 고생하시는 거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의원님 질의에 더 추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청 기간 보면 2개월 동안 신청을 하고 방법을 보시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주의죠, 이게?

네, 맞습니다.

직접 하고?

네.

그러면 이게 신청을 못 하고 다음 연도에는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고요?

전년도 것 못 하면 그거는 소급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 소급 적용 계속되나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을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작년에 돈 수령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일단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 중에서 전산을 조회해서 주소가 바뀐 사람들 두 번, 세 번 이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이장님들한테 문자 다 드리고 이장님이 읍면 가게 되면 회의를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보상금이 매년 딱 세팅돼 있는 금액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항상 매년 지급되는 금액이 똑같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게 아까, 사격 일수를 10일 이상 했냐……

약간의 변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7일 했냐, 감액 사유가 있어서 거기에 변수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전산화시켜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다 그러면 소급 적용된다면 다행이고 만약 소급…… 그러면 이게 2년, 3년 누적돼도 계속 소급 적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데드라인이 있습니까, 혹시?

전년 거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5년까지 되는지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은근히 매력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만약에 소급 적용이 5년까지다 그러면 1, 2, 3, 4년은 느슨하신다고 해도 마지막 연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신청하러 오시게 되면 저희가 혹시 전년도에 신청했냐 안 했냐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신청이, 참 이게 귀찮아서 못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알고도 못 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군협력과에서, 그전에 평화지역발전과였네요. 그때 했을 때 강원특별자치도 관련해서 규제특례를 발굴해서 보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실어졌나요? 아니면 아직 검토 중인가요? 그 내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 소음피해보상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사실은 다 저희가 보상받는 게 유명무실화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완하고자 규제특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나요?

저희가 그 건 관련해서 일단은 세 건을 요구한 게 있었는데 일단 다 반영이 됐고요. 그 내용이 군 유휴부지 매각절차 간소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유휴부지를 매각하려면 그 전에 환경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데 한 1~2년 걸리고 그다음에 또 매각까지 하는 데 한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건의했는데 뭐냐 하면 “일단 국방부 땅이니까 당신들이 땅을 매각하기 전에 토양오염을 일단 국방부장관이 먼저 해라.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만약에 못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우리한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향이 특례에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활용 군용지 영구시설물 축조 완화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국유지 같은 경우에 일반 재산 팔 적에 한 2분의 1 정도를 납부해야지만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간접시설 같은 건 한 5분의 1만내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돈이 영세하니까, 적으니까 완화해 달라고 해서 특례가 어떤 게 들어갔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직접 사용할 적에 분할 납부하는데 그게 최대 5년 이상에서 20년 이하 이렇게 하나가 됐고, 그다음에 군 징발 재산 확인 절차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특례하고 상관은 없는데요. 이게 징발 재산을 토지 매입하려면 당해 재산이 증권매수재산인지 수용 재산인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수용 재산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시행자한테 못 주고 일단 수용을 당한 거기 때문에 원소유자한테 준대요. 그리고 원소유자가 만약에 이 사람이 못 산다 그러면 상속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관계를 그 전에는 시설단에서 그게 증권 수용 재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갖다가 공익사업 고시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알려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싫었다는 얘기를 해서 “공익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토지등기부라든지 등부 같은 거 자료를 주게 되면 우리한테 미리 얘기를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게 협의가 돼서 그러면 저희가 자료만 주고서 수용 재산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 세 가지만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 소음피해보상 관련해서도 하나 들어간 게 있는데?

군 소음피해보상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를 특례 반영을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떤 거였냐 하면 우리가 군 소음 1종 지역이 있습니다. 군 소음대책지역 고시가 우리가 2021년 12월 29일 날 고시가 됐는데 그 후에 땅을 사고 그 지역에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1종 지역이다 보니까 소음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짓는 사람이 방음시설을 설치를 해야지만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반영을 할 사람들한테……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적용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지금 질문 드린 거는 특례법이 있을 텐데 그거 관련해서 이게 적용이 가능한지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혹시 지금 만약에 그 자료가 있다면 그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한번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계속 강원도 특별자치단에다가 계속 보내게 되면 아마 그거를 또 적용할 수도 있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 들었기는 했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이 시행령 때문에 지금 묶여 있는 거라 불이익을 받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저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총사업비가 굉장히 큰 사항이잖아요, 200억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다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일단 계신 지역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기는 해야 되겠지만 조금 안타까운 게 아무래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고령화돼 있으신 데다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구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제한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이참에 정말 크게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지금 다행히 미술 전시관이나…… 일단 예시기는 합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긴 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중국의 선전 지역 근처나 아니면 베이징 지역 근처에 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원래는 공장 부지였는데, 중국도 굉장히 산업화가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공동화 현상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업의 수준이 1차, 2차, 3차로 막 빨리빨리 넘어가 버리니까 그냥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활용했냐 하면 예술인 촌으로 만들었어요. 가령 “빈 공간이니까 너네가 들어가서 마음껏 거기서 예술 활동하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네,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결과 거기가 아주 대대적인 예술인 촌이 되기도 하고 전시관들이 막 형성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런 그림들을 판매하고 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산업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지역에도, 철원 지역에도 예술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고충 사항들도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기가 작업 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구상했던 거는 내대리 지역이나 이런, 빈집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려면 지원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야, 이 정도 금액이면 이거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 전시관도 만들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갤러리도 만들고 하면 마을에 생기도 만들 수 있고, 이거는 저의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차별화되고 특별한 그거가 아니면 결국에는 구성해 놓고 또 이렇게 흐지부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 부분만큼은…… 아주 기회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따내셔서요. 동막리나 이길리 이 지역에 단순히 그냥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한 인구 유입도 유도가 되고…… 이게 소문이 나면, 외부에서 이런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술인들 가운데. 특히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인구 유입도 되고 저희 차원에서는 또 역시 인구 소멸 대응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 주십사 해서 한번 제안 드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사에서는 일단은 동막리고 이길리고 어른분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구동막, 신동막 해서 일대일로 개별 접촉해서 일단 면담을 먼저 하시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동네 전체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된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가서 그다음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한번 자료를 수집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군협력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군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를 대표로 해서 부군수님! 아까 주문한 것 향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국방부, 군에서도 작전은 실패하더라도 경계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철원군도 정책은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이 숫자나 글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기강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경우에는 실·과·소장이나 하다못해 부군수님이 직접 와서 수정하시거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