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에앞서김경자건강증진과장님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파견으로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음을알려드리며,금일건강증진과소관일반안건은보건소장님이대신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고일반안건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의결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10건,동의안2건입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이세은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의원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이세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40호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행정사무를수탁기관에위탁하기위한위수탁계약체결시진정성립의확인과같은불필요한절차및비용이발생하는공증의무규정을삭제하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따른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하는것으로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19페이지신·구조문대조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엄준
김엄준전문위원
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에대해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이세은의원님외8분이공동발의한내용으로감사원의민간위탁협약체결시공증의무규정개정지도를하라는권고가있었고,행자부민간위탁조례의공증의무규정을정비하라는지침이그전에시달되었습니다. 그에따라행정사무위수탁체결을함에있어계약내용공증이라는불필요한행정절차를없애고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이번조례를일부개정조례했습니다.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총무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총무과장유형익입니다. 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은감사원권고사항이기도하고불필요한절차및비용발생을막고수탁자의비용부담을줄일수있는것으로기대됨에따라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세은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헌혈장려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최병배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배의원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최병배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45호순천시헌혈장려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헌혈권장활동에대한지원등근거조문을정비하는한편단체헌혈이감소하는상황에서지역화폐지원을통해헌혈을장려하고지역경제도활성화하기위해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1조와제2조는상위법령개정에따라개정조문을반영하였고,제6조는시장은순천시에주민등록을두고,순천시관내에서헌혈을한사람에게예산의범위에서1회당1만원상당의온누리상품권또는순천사랑상품권등을지급할수있도록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엄준
김엄준전문위원
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순천시헌혈장려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최병배의원님외7분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내용은코로나사태등으로인해서지금헌혈수급이원활하지않은상태에서헌혈자에게감사함의표시로상품권을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만최병배의원님께서해당보건의료과에서수정하신요구내용대로수정한다고하셨기때문에그렇게하는걸로아마검토보고서를보시면알겁니다.조문을그렇게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보건의료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숙
황선숙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황선숙입니다. 최병배위원장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헌혈장려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혈액수급불안정상황속에서헌혈참여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저희과에서는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 다만조례안내용검토결과현행제6조제3항제1호에헌혈자에대한보상규정이있으므로상품권지급에관한사항은현조문에포함시켜개정하고자하는의견을드리며,또한안제7조및제8조는상위법령개정과조직개편에따른담당부서변경으로일부조항개정이필요하여우리부서의견을제출합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들어가계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최병배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장경원위원입니다. 최병배의원님께서발의하신헌혈장려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참혈액수급에많은도움이될것같아서좋은조례안이라생각합니다. 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이조례안에서헌혈이라하면정확하게전혈을말하는겁니까,아니면혈장을말하는겁니까,아니면전체를다,어떤헌혈을해도다포함이되는겁니까?
최병배의원
어떤헌혈을해도다포함됩니다.
장경원위원
왜냐하면전혈을했을때기간하고혈장을했을때재헌혈할수있는기간이다르기때문에그것때문에비용추계가또달라질수가있거든요.그러죠?그러면어느헌혈이든다상관이없다그거죠?
최병배의원
예.
장경원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대한적십자에서우리헌혈을하게되면헌혈증서를줍니다.그러면저희는그헌혈증서를헌혈했다는증서만보여주면지급을하는겁니까,아니면헌혈증서기부를하면1만원을주는겁니까?
최병배의원
헌혈증서를보여주면….
장경원위원
보여만주면1만원을지급하는걸로그렇게….
최병배의원
예,증서가있기때문에.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대한적십자에서는헌혈증서를기부도합니다.거기에대해서최병배의원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최병배의원
저는하여간좋다고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는.
장경원위원
예,그러면저희도1만원온누리상품권과순천사랑상품권을지급하더라도우리순천시에기부를할수있게끔하는방법도고려하고있다고보면되겠습니까?
최병배의원
예,고려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아니,저는왜굳이여기에온누리상품권을넣었는지이해가좀안돼서.
최병배의원
현금으로는좀그러니까.
박계수위원
아니,순천사랑상품권을제시했는데또온누리상품권까지.
최병배의원
아니,온누리상품권또는순천….
박계수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순천시에사는사람에한해서지금포상하는거잖아요.
최병배의원
예.
박계수위원
그런데굳이온누리상품권을넣었냐이말이죠.순천사랑상품권갖고는안됩니까?
최병배의원
그래도됩니다.
박계수위원
나는그래서.이상입니다.
최병배의원
예,근데2개다같이있으면더효과적일것같아서.
박계수위원
당연히효과적이겠지만순천시에주소를둔사람으로이렇게단정을했기때문에순천사랑상품권으로만하면어쩌냐.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오행숙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의원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오행숙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42호순천시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순천시공직자의청렴도향상을지원하여공정하고청렴한행정을통해시민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제정의목적,용어를정의하였고,안제3조와제4조는시장의책무및공직자의청렴의무,안제5조는다른조례와의관계,안제6조와제7조는기본계획의수립및사업시행,안제8조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안제9조와제10조는청렴도조사및포상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엄준
김엄준전문위원
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순천시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오행숙의원님외11분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의원발의조례안검토의견은상위법과의관계에서이상이없었고조례안내용에대해서이상이없었습니다. 본조례제정으로공정하고투명한공직문화조성과순천시정에대한신뢰도를확보하기위한것으로본조례안제정의필요성이타당하다고인정됩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감사실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감사실장김수련입니다. 오행숙의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안에대해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청렴도향상과부패방지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조례로순천시청렴도향상을위한체계적인계획수립및시책추진등청렴도를높이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조례안을그대로수용코자합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오행숙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을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감사실장김수련입니다. 다음은57쪽입니다.의안번호제3848호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옴부즈만)위촉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제1기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옴부즈만)임기가2022년12월31일로만료되어제2기를구성하고자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5조제2항에따라순천시고충처리위원회위원을위촉하기전에시의회의사전동의를받고자합니다. 구성개요는위촉직위원5명을선임하는안으로임기는2년으로하되1회에한해연임이가능합니다.신분은비상근입니다.구성은변호사,건축사,세무사,공인중개사,기술사,변리사등협회나지역대학,시민단체의추천을받아시의회의동의를받고시장이위촉합니다. 이에따라제2기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으로붙임1과같이건축사1명,시민단체2명,대학교수1명,변호사1명총5명으로구성하였고여성2명과남성3명으로위촉고자합니다. 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감사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영란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다중운집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김경만입니다. 66쪽의안번호제3849호순천시다중운집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2022년10월29일이태원사고를계기로주최자가불명확한다중운집행사에서사고예방및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조례안을마련하고자제정발의하였습니다.현행법령과관련매뉴얼은주최자가있는행사를관리하는데국한돼있었고주최자가없는자발적다중운집행사에대하여적용할수있는규정은부재한상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조부터제2조는조례의목적및정의,제3조부터제4조는다른법령또는조례와의관계,시장의책무에대해규정하고,제5조부터6조는안전관리계획및안전관리지원요청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제7조부터9조까지는현장대응및통행의금지및제한,사고발생시대처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순천경찰서장으로부터의견이있어제5조제1항제3호에대하여는경찰서장의의견을반영하여신설하였습니다. 순천소방서장으로부터는제5조제1항제1호순간최대운집인원이500명이상인행사에대하여1000명이상으로하고,제2호1일최대운집인원1000명이상을2000명이상으로하자는의견이제출되어주무부서검토결과주최자가없는1000명이상인다중운집행사는거의없을것으로판단되어반영하지않았습니다. 제6조제1항의시장은다중운집행사로인하여사람또는차량의통행을제한할필요가있거나통행에지장을초래할것으로우려되는경우소방서장에게통보해주라는순천소방서장의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법제부서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비용추계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장경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최근에이태원사건에의해서우리순천시도같은이런조례안을내신거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여기보시면조례안에제9조사고발생시대처가중요합니다.사고발생시대처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이것은예를들면어제순천시에사고가발생했습니다.근데2시간뒤에특정언론에서언론을보고저희들은알았습니다.그게사고대처의올바른방법인가묻고싶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것은중대재해법….
장경원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순천시전역을관리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거에대해서는집행부도있지만의회에다가도알려줄수있는그것도체계를구축하셔야되는데저희는특정언론을통해서알았고오늘아침에서야보고를받았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심히유감이라고말씀드립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앞으로그것은해서이렇게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제가부연으로의견을드리자면보고체계를좀시스템화해주라,우리가외부로부터흘러들어서이렇게아는것이아니지않느냐고아마의견주신것같습니다,이조례와는무관하게지금.우리순천시전반적인안전상황에대해서사고발생시보고시스템을좀더체계적으로이번기회에갖춰달라고위원님이당부말씀주신것같습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명변경에따른준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회계과장박홍파입니다. 73쪽의안번호제3850호순천시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명변경에따른준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상위법인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이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으로제명이변경됨에따라순천시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을순천시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개정하였으며,해당규칙이2022년8월16일공포·시행됨에따라이를준용하는조례를일괄정비하고자합니다. 개정내용은기존순천시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을준용하고있는인용조문을순천시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개정하고자하며,이를준용하고있는대상조례는순천시승주다목적회관운영조례를포함하여총18개입니다. 입법예고및관련부서의견조회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습니다.78쪽까지82쪽신·구조문대비표는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심
양영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양영심입니다. 83페이지의안번호제3856호순천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에따른명칭변경사항반영및용어정비입니다. 주요내용으로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한내용정비로제9조,제10조,제14조의사회복지사지원협의회가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위원회로변경하고,현운영체계를반영한내용및용어는제6조1항,제7조1항이며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제4조,제5조,제13조조문을정비코자합니다. 관련법령은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과시행령이되겠습니다.예산상황은법령명칭및용어정비로해당없으며,사전예고결과의견제출자없습니다.사전협의사항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부서사전심의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순천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김은미입니다. 의안번호제3857호순천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취지는출산장려금지원확대로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아이낳고기르기좋은도시를구현하고자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내용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출산장려금확대지원에따라출산축하선물,순천사랑상품권,종량제봉투지원사업을일몰하고문화복지혜택을위한다자녀가정확인을다자녀가정세대증에서순천시민카드또는1개월이내주민등록등본으로변경함으로써전출자파악및확인방법을간편화하고자합니다. 출산장려금을기존첫째300만원을500만원으로,둘째500만원을1000만원으로,셋째700만원을1500만원으로,넷째1000만원을넷째아이상2000만원으로확대하여출산시100만원,매년생일달에출생순위별5회분할하여지원하고자합니다. 비용추계서는첨부물로대체하겠습니다.입법예고는2022년11월14일부터12월5일까지실시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관련부서와사전협의는모두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124쪽의안번호3858호순천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이「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으로개정됨에따라조례의명칭과내용일부를정비하고자개정조례안을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기존조례의명칭을순천시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조례본문중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을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으로개정하며,조례제2조3호경력단절예방이란법제2조제3호에따른활동을말한다를신설하고,조례제3조2항본문중사용자는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을위한노동환경조성에노력해야한다를사용자는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을위한근로환경조성에노력하여야하고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을위한순천시의시책에적극참여하여야한다로,제6조제1항제3호중법제10조제2항을법제13조제2항으로,같은항제4호중공공기관과여성진출이저조한분야를기업등을로개정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와법제부서등행정조치사항은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0항순천시민원처리담당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순천시민원콜센터운영민간위탁변경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시민복지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탁종수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탁종수입니다. 137쪽순천시민원처리담당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서금년3월까지조례제정을하라고지침이내려왔습니다.이에따라서민원처리담당자가민원인의폭행,폭언등으로입는신체적·정신적피해의예방과치유를위해서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뒤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사전예고결과의견제출자가없었습니다.사전협의(승인)사항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예산부서심의,규제개혁심의,법제부서심의와공고를마쳤습니다. 138쪽입니다.조례안내용입니다.제6조지원사항1항을보시면시장은민원처리담당자가민원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민원인의폭언·폭행등으로인한신체적·정신적피해의예방과구제및치유가필요할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1호부터6호까지의지원을할수가있습니다. 제4항에서시장은제1항제5호에따른교육및연수를전문기관또는법인·단체등에위탁하여서운영할수가있습니다. 140쪽입니다.제9조에서안전시설확충에관한사항입니다.시장은민원처리담당자의보호를위해서필요한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1호부터7호까지의안전시설을확충하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나머지는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순천시민원콜센터운영민간위탁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정원박람회를대비해서온누리콜센터상담인력을증원하고통합운영계획에따라서상담사6명증원과박람회기간중의주말근무자인건비를반영한위탁금증액이필요합니다. 그리고위탁운영비정산을국고보조금에관한법률을준용해서회계감사를하는것으로변경을하였습니다. 콜센터위탁운영사업기간은2021년7월부터올해12월까지입니다.소요예산31억3500만원중에서위탁운영비는14억9600만원입니다.운영업체는주식회사KTcs입니다.그리고상담인력은현재12명인데6명을증원하겠습니다. 147페이지위수탁협약변경사항입니다.제2조에서순천시민원콜센터를순천시3114온누리콜센터로변경하겠습니다. 제10조제1항에서위탁운영비의지급을12억4148만6510원에서증원된6명인건비와주말근무자인건비를포함한14억9631만7820원으로하겠습니다. 제10조제2항에서위탁운영비를다음달10일까지청구하던것을23일까지청구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또10조6항에서결산서를작성하여를국고보조금에관한법률을준용하여로변경하였습니다.위탁운영비중에서올해3차분은7억2821만150원입니다. 148쪽입니다.관련법령은순천시민원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6조하고,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입니다. 나머지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제가질의토록하겠습니다.민간위탁변경동의안에관한건데요.지금10조1항위탁기간동안인건비를지금더증액해서변경했잖아요.이게정원박람회기간만이렇게되는겁니까,그이후에는계속이인원수가근무를하게됩니까?
종수
탁종수시민복지국장
지금정원박람회기간동안만증액하는것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정원박람회가끝나면그러면이조례를또개정할수도있네요,이부분에대해서는?
종수
탁종수시민복지국장
이번에변경하는것이올해3차분,그러니까3차분이12월까지니까올해까지이렇게증액하는것으로….
이영란위원장
아니,그러니까매번,만약에인원수를박람회끝나고….
종수
탁종수시민복지국장
지금이위탁기간이3년입니다.30개월.
이영란위원장
그럼3년동안이숫자로지금진행을한다는겁니까?
종수
탁종수시민복지국장
예,30개월이니까지금30개월로당초에협약해놓은것이금년12월에끝나니까금년12월에끝나면다시이위탁운영업체를다시이렇게선정하는절차를거치게됩니다.
이영란위원장
아니,그건이해를했는데지금인건비증액부분에대해서정원박람회때문에민원수요가폭증할걸로알고인원을지금더저기뭐라그럽니까….
종수
탁종수시민복지국장
6명증원해가지고.
이영란위원장
그죠.지원을더지금늘리는거잖아요,인원수를.
종수
탁종수시민복지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그인원수가콜센터가3년계약이기때문에계속그인원수로갈것인지에대해서는인원수에대한예산이기때문에그게변동사항이또향후있을것인가,그때또그러면일부개정이들어올것인가에대한부분을묻는것입니다.
종수
탁종수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현재12명이근무를하는데정원박람회를대비해가지고6명증원하고,그다음에또정원박람회기간에콜센터운영하는데휴일까지하니까그것에대해서지금14억9600만원으로증액을하지않습니까.그러면12월까지만이것이끝나고내년2024년부터는다시….
이영란위원장
계약을할때그럼….
종수
탁종수시민복지국장
예,다시산정해가지고다시하는것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다시이부분을또저희들한테동의를받겠네요?
종수
탁종수시민복지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근데저희들은,지금3114라는것은번호를알려주기위해서제명을바꾸는건가봐요,콜센터명칭을?
종수
탁종수시민복지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번호가3114입니까?
종수
탁종수시민복지국장
예,749-3114.
이영란위원장
아니,와닿기는민원콜센터가더빨리와닿는데이거3114를넣는취지를지금묻는것입니다.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2항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보건소장김정숙입니다. 152쪽의안번호제3862호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급격하게면역력이저하되는시기인65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대상포진예방접종비를지원하여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건강한노후를보낼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순천시에주민등록을두고1년이상거주하는만65세이상을대상으로접종비의50%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또한지역보건의료기관인보건소와보건지소에서만접종하게되며예방접종부작용으로인한피해보상을위한기준도함께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및예산상황은붙임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사전협의절차로성별영향분석평가와법제부서심의및조례규칙심의회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소장님,이대상포진은1회접종으로면역이가능합니까?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예,지금은일단평생1회접종으로그렇다고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보건소장
지금11개군단위에서하고시단위에서는우리시가처음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및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의결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헌혈장려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옴부즈만)위촉동의안,순천시다중운집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순천시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명변경에따른준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민원처리담당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순천시민원콜센터운영민간위탁변경동의안,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안,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13건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13건의안건에대해토론하겠습니다.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심도있는토론과축조심사를하였습니다.심사한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헌혈장려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헌혈에관한세부운영사항을규칙으로제정토록권고하여수정하여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다중운집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명변경에따른준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순천시민원처리담당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순천시민원콜센터운영민간위탁변경동의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순천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제266회순천시의회임시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6회순천시의회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