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제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박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의 정책목표인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광주시 구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추진목표 및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특수시책 2건 및 생활밀착형 시책 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쪽, 특수시책으로는 첫 번째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처분결과 중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및 법령위반사례에 대한 감사사례를 수집·발간하고, 일반행정, 예산·회계, 사회복지, 시설분야, 공직자 비위유형 등 업무 분야별로 나누어서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해서 담당자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두 번째로 2023년 반부패·청렴표어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2023년 5월 중 광주시 전 공직자에 대해서 반부패 청렴의지를 나타내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문구를 공모주제로 전직원 설문조사 및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당선작을 선정하여서 공문기안 상단에 청렴표어 문구사용 및 디지털 사이니지로 표출, 청렴 메시지 발송으로 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과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재량 영역이 복잡화·다양화됨에 따라 시민의 권리침해의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고충민원에 대한 중립적인 조사, 시정 권고, 합의·조정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옴부즈만을 구성위원 3명의 합의제로 운영해서 시민옴부즈만을 통한 고충민원 접수, 민원조사, 옴부즈만위원회 심의·의결 후 관계부서에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2023년도에도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인 감사행정으로 적극적인 업무지원을 위한 감사행정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하면 우리 광주시의 공무원들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조직에서 감사를 엄격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위축 돼 가지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는 항상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피감기관에서 느끼는 정도는 경중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을 십분 감안해서 참작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 측에서는 공무원하고 소통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소통부분은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사전 감사기능도 있고 사후의 결과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서로 직원 간의 업무소통을 통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발생되는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담당관님도 많이 느끼시죠? 좀 일하는 데에 있어서 감사를 받게 되면 자기네 불이익이 있으니까 일을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일은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계발을 충분히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위축이 돼 가지고 엄청 저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2023년도에는 시장님도 바뀌었고 그 외에도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있으니까는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도 나사를 약간 풀어줘 가지고, 해제해 줘 가지고 조금씩 융통성 있게 광주시를 발전되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적극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분을 많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페이지 보면, 특정감사 추진실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의’ 건에 대해서 행정상 ‘주의’ 건에서 10건, 15건 그렇게 돼 있는데, ‘주의’라 하면은 어떤 것이 많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설명 좀?

이 부분은 특정감사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나 청백e시스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상·하반기 대형공사장 특정감사하는 부분, 그다음에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부분, 그다음에 감사결과 처분이행실태에 대한 감사 부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공직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소 업무상 실수를 범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단순한 문책형 인사로써 처리를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의’ 했으면 어느 건에 대해서 있잖아요. 계약을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법에 어긋나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케이스가.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는 감사행정에 있어서 우리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사기를 북돋아주셔서 좀 일할 수 있는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담당관님, 저희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보면 저희 추진계획에 있어서 근무장소가 ‘4층에 별도로 공간을 좀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설감사장, 필요시는 민원심의실, 회의실 등을 활용하겠다’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별도의 공간 마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만 현 여건상 잘 마련이 되지 않아서 임시용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좀 정착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상설감사장 이외의 장소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됐나 봐요. 시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한테도 질의가 있으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정건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오늘 보고드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기간 중 스튜디오에 직접 방문해 주신 황소제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3쪽,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3건과 생활밀착형 시책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특수시책 첫 번째로 시정홍보 강화, 희망도시 행복광주 완성입니다. ‘홍보는 광주사랑 실천’이라는 기치 아래, 브랜드 포지셔닝 전문가 컨설팅과 홍보교육, 우수부서 선정 등 전 공직자들의 홍보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정책들을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제대로 알리고 시민들이 광주를 사랑하고 희망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광주시 PR을 통해 ‘애향심의 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25쪽, 두 번째에 다중이용시설 활용, 광주시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시정소식지 광주비전을 책자 형식으로 매달 발행하고, 특히 금년에는 광주비전 웹진을 구축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손쉽게 광주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확대 위촉하고, 디지털 사이니지, 다중이용시설 매체를 활용해 지역축제, 광주시 정체성 등 시정 전반을 브랜드 마케팅하여 광주시의 좋은 이미지 구축으로 머물고 싶은 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26쪽, 세 번째에 뉴미디어 활용, 전국무대 광주시 홍보입니다. 공식 SNS 채널, 유튜브, 방송매체, 인터넷 플랫폼 등 미디어 환경변화를 선도하는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국내 대표 예능프로그램인 KBS 1박2일 촬영장소 협찬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광주시를 전국무대에 널리 광고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광주시의 가치를 높여 찾고 싶은 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27쪽,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스튜디오 환경개선 및 시민 개방입니다. 2009년 시청사 건립 시 조성된 스튜디오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약 5평 정도 공간을 넓히고 미디어월 설치 등 환경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트렌디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함은 물론 학생이나 취업청년 등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민선8기의 핵심가치인 참여, 혁신, 실용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보담당관 3개 팀 19명을 비롯한 광주시 전 공직자는 천년고도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고장 광주시를 대내외로 널리 알려 광주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홍보담당관님께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광주시의 발전이 될 수 있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봤거든요. 예산을 봤는데 모든 물가가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이 지금 기존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외에 더 인상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가졌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방송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을 요청해놨고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KBS 예능프로그램 중에 1박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런 메이저 예능프로그램은 보통 한 3억 이상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제작팀하고 좀 이렇게 컨택을 해서 프로모션으로 해서 지금 한 2억 4000 정도로 제작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요. 추경에 요청을 하면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홍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그것에 대해 적용해서 참작을 해서 예산을 뽑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참작을 안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가 유치하기, 유치라 그래야 되나요, 유치하기가 좀 쉽지 않아 가지고 보통 2억 정도면 저희 KBS에서 하는 생방송 ‘생생정보’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면 한 2000에서 5000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억만 요청을 해놨는데, 운 좋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박2일’하고 잘 연결이 돼서 저희가 금년에는 좀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해서 예산요구를 못한 건데요. 그런 ‘부족한 예산을 추후에 편성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그럼 광주시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특정한 프로그램을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1박2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두 번, 2주 방송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관광지라든가 먹거리, 볼거리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출연진들이 상당히 유명한 연예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청률도 꽤 높고 그게 방송이 되면 아마 전국에서 우리 광주시로 여행을 온다든지 많은 분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에는 어떤 효과하고 얼마쯤 효과를 볼 수 있나 그것 좀...

그런 정확한 수치까지는 사실 좀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화담숲이 있잖아요. 화담숲에 오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 광주시에서 얼마나 주머니를 열고 가는지, 예를 든다면 식사를 우리 관내의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물건을 좀 사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좀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분석이 나오면 아마도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축제 때 외부 손님들이 와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소비를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것에 좀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의 효과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광주시도 더 위축 돼 가지고 사업 등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광주시민의 경제가 좀 살 수 있게끔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영성입니다.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계신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광주시의회 시정업무보고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고, 41페이지 행정안전국 2023년도 추진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은 2023년도를 시민이 쾌적한 삶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광주시 행정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먼저, 경쟁력과 효율성을 갖춘 조직운영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는 혁신과 실용의 조직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행정을 통해 시민참여 열린행정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수해복구를 차질 없이 조기에 완료하고 재난대응 역량강화와 시민중심 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능정보 AI기술을 행정에 접목한 업무자동화를 추진하여 행정에 효율을 다지고,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과 CCTV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희망도시 행복광주를 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바로 DAY 통합창구” 운영을 개선·발전시키고, “광주시 콜챗봇” 서비스,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원 사전 예약제 확대 실시 등 민원행정을 선도하는 광주시가 되도록 행정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입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1페이지 광주형 지속가능발전 전략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형 지속가능발전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경제성장, 사회의 안전과 통합 그리고 환경보전을 아우르며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 ESG 행정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등 우리 시 특성에 맞는 ESG 행정전략체계와 성과와 목표를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행정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행정지원과에서는 5S 행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S란 Safety(안전), Smile(미소), Smart(현명한), Simple(간결), Speed(속도)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미소로 소통하며, 빈틈없고 현명한 의사결정으로 민원처리는 간결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행정개혁운동입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부서별 5S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분기별 평가를 실시하여 실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서업무 전반에 5S를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5S 행정개혁을 통해 공직자들이 행정서비스 마인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광주시 전 구성원이 신바람나게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입니다. 금년 자치행정과는 마을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마을자치의 강화와 시에서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가 탄소중립을 우선 실천하는 지역사회의 확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쌍령동과 남한산성면 등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되는 원년으로 주민이 직접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주민자치를 이끌 수 있도록 시가 공공의 역할을 다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수시책 62페이지, 국내의 상생발전을 위한 가칭 남한산성 도시 연합체를 구성하여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옛 광주권 7개 도시와 남한산성 도시 연합체를 맺어 도로와 교통 등 효율적인 공통사무를 처리하고, 문화와 예술, 체육, 경제 분야에 교류 활성화로 우호증진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7개 도시 ‘옛 고을 광주문인협회’가 활발하게 소통 중으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연합체 구성을 효율적으로 완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주민자치센터,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익금 사업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특수시책으로 가정에 꼭 필요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구를 구입·비치하여 무료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센터 수요조사 중으로 운영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신속! 정확! 스마트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통제를 자동화하고 중앙관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직원들이 현지 출장하여 수동으로 통제하고 있는 세월교 22개소, 하상도로 4개소 총 26개소에 대하여 자동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특보 발효 즉시 재난 종합상황실에서 현장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즉시 차단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축제·행사 안전사고 예방대책 운영입니다. 현재 안전관리의 수립대상인 1000명 이상 축제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00명 이상 축제·행사에 대하여 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1000명 이상 축제는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500명 이상 축제·행사에 대하여 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경찰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관리 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성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중 특수시책 2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체감 스마트폴 확대 구축입니다. 한 개의 폴에 가로등, 신호등, CCTV 등을 통합하고, ICT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폴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과 우범지역 중 3개소를 선정·설치하여 시민의 편의와 거리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거리를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82쪽입니다. 시민을 지키는 눈,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범죄 취약지역 114개소에 396대의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사각지대 최소화로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 관제요원의 육안관제 한계를 극복하고 사각지대를 줄여 관제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지능형 관제시스템 확대 구축으로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생활밀착형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귀갓길, 안심 로고젝터존 조성입니다. 바닥 또는 벽면에 범죄예방 문구와 이미지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범죄자에게는 심리적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로고젝터존 50개소를 조성하여 늦은 밤길 귀가하는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마음 편히 귀가할 수 있는 밤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장 허미정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특수시책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0페이지, 특수시책 ‘바로 DAY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2022년 9월 23일부터 통합민원 전용창구를 확대하여 ‘바로 DAY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등록, 지방세, 건축물 대장, 토지 분야 등 원스톱(One-Stop)으로 통합 발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과정 SMS문자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91페이지, 생활밀착형 시책 시민 맞춤형 ‘콜챗봇’ 민원 상담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시나리오 기반의 카카오톡 챗봇을 작년 4월부터는 광주시 콜챗봇을 활용, 상담사와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시정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프로그램을 개선 업그레이드하여 챗봇 머신러닝 적용으로 지능형 상담서비스 실시 등 민원불편사항 최소화 및 시민중심 맞춤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무료로 공구대여를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 건가요? 누가 관리를 해서 대여하는 데 빌려주고 받고, 회수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공구대여사업을 실시할 것이고요. 지금 협의회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마친 상태고,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 센터의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구함 비치를 하면 인터넷 포털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공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민들은 거기다가 예약을 하고, 예약제로 운영하는 그러한 대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라든가 그분들한테 알려주고서 공구같은 것을 갖고 오게 되는 건가요?

시민이 직접 가져가고 가져오고는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나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도움이 좀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가 없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일단 주민자치센터의 수익사업으로 환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은 동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이고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시행하기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지금 두 군데에서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이런 운동을 전개해 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2023년 12월 우수부서 선발 및 시상이 있어요. 제가 좀 알기에는 이번에 예산을 공직자들 사기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한 1억 정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2023년도 업무지원하는 데 있어서 광주를 발전시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 직원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한 건데, 그 계획같은 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요?

우수부서 선발하고 시상하는 부분은 광주시 5S 행정개혁 추진에 대한 단위사업으로는 저희가 예산은 700만 원 있는데, 저희가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이분들도 포함시켜서 해외연수 혜택을 드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우수 공무원 표창하는 데 별도로 또 선발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추진하는 데 계획을, 지금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인원하고요.

그것 같은 경우는 우수 공무원 2023년도 계획은 지금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한 3∼4월 중에 실행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은 2023년도가 아니라 2024년도에 실행을 해야 되겠죠.

2024년도로요?

예, 성과를 갖고서 2024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저거해서 내년에 저거하면, 그럼 올해 예산을 갖다가...

왜냐하면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반되는 운영 경비라든가 어떤 동아리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을 지원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웠으면 올해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24년도...

저희가 실적 보고를 분기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아무쪼록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많이 올려주셔 가지고 광주시의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민원처리도 잘 되게끔 지원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임시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오포쪽으로 해서 인원 3명을 지금 증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조례개정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포와 같이...

지금 그거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종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광주시의회 시정업무보고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본격적인 시정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합동평가 등 대외평가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차별화된 우수정책 발굴과 도전적인 목표설정을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체감도 높은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지원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공정률 등을 고려한 재원 배분과 사업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수요관리로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중장년·여성·노인층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청년창업지원 및 네트워크를 공고히 구축하여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와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관내업체 우선계약과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융·기술·판로·환경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기업SOS TF팀 및 공장설립 토탈 OK민원센터의 운영으로 선제적으로 기업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지속발전 경제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액·상습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인 356억 5200만 원올 올해의 징수 달성목표로 선제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재정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시민이 공감하는 적극적인 책임행정으로 밖으로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안으로는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2023년 한 해, 전직원 모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수입니다. 2023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 6건 중 2건, 특수시책 3건 중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입니다. 먼저 108페이지 주요업무 두 번째, 2023년도 재정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재정 여건은 경제불황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반면 대규모 투자사업의 적기 추진과 복지비용 증가로 재정난이 예상됩니다. 세입추계에 의한 23년도 가용재원은 약 3710억 원으로 주요사업에 필요한 비용대비 2823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신규투자사업 및 현금성 지원사업의 과대한 확대는 지양토록 하고,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은 공정률에 따라 재원을 안분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위기 관리를 위하여 재정수요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투자사업 재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주요업무 네 번째,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100억 원, 100% 반영을 목표로 3월부터 2회에 걸쳐 사업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간 한도액 조정으로 미반영 예산을 최소화하고 규모있는 사업에 대한 공모방식을 병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60건, 91억 92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투자사업 재정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재정위기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투자사업과 현안사항 추진에 소요되는 장·단기 재정수요 예측과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기능은 2000만 원 이상 투자사업에 당해연도 예산집행 관리와 이후 시기별 소요 재원을 예측할 수 있으며, 담당자뿐만 아니라 담당팀장 및 상위 관리자 등 모든 업무관련자들이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사업진행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사업을 종합관리하며, 이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재정 신속집행 실적 또한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페이지,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시민감동 무료법률 서비스 ‘해피콜’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고문변호사 8명과 마을변호사 6명이 무료법률 상담 후 추가 도움이 필요한 상담 건을 선별하여 14일 이내에 사건해결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전화상담을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상담변호사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남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2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은 총 2만 2128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조업, 광업 등 10인 미만의 업체가 9368개소, 그 밖에 숙박·음식점 등 5인 미만 업체는 1만 276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업내용으로, 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특례보증 10억에서 금년에는 20억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례보증수수료 최대 1% 및 이자차액보전 최대 3%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배달 앱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소비쿠폰 등 혜택 제공을 통해 이용자들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16개소에 대한 서비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27쪽입니다. 청년창업 허브센터 건립 및 청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광주시는 청년지원센터 ‘더 누림 플랫폼 및 창업누림’이 지난 7월 28일에 개소되었습니다. 관내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창업 계획, 실행화 과정을 운영하고 인사·노무 등 전문가 매칭을 통한 분야별 지원 및 특허출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심리진단 등 여가개선 사업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광주사랑카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발행목표는 일반발행 1314억, 정책발행 53억으로 총 1367억입니다. 사용범위는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 1만 2236개 점포가 되겠으며, 연매출 10억 이상이나 대규모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난 1월 설명절 특별혜택으로 충전한도 100만 원, 인센티브 10%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시할인율 6%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 내시가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할인율을 변경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건, 특수시책 1건, 생활밀착형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입니다. 131쪽 중소기업 성장역량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 기술, 판로, 환경개선 4개 분야, 15개 사업에 73억 원을 확보하여 관내기업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2022년 대비 운전자보험을 4억 700만 원을 증액 지원하고, 제13회 중소기업 우수제품박람회 개최, 해외개척단 현지파견 등 비즈니스 상담과 제품홍보 기회제공으로 공공판로 개척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기반시설 및 노동·작업환경 개선과 기업SOS TF팀 구성·운영, OK민원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를 발굴·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36쪽, 광주가구소공인센터 운영입니다. 2022년 8월에 가구 관련 기업이 밀집 돼 있는 초월읍 신월리에 광주가구소공인센터를 구축·개소하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비 8억 원을 지원하여 가구소공인의 제품 개발과 역량교육, 가구스튜디오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판로 개척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공동장비 지원, 기술개발, 가구 스튜디오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 지원 등 가구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구소공인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생활밀착형 시책인 스마트제조 생산 레벨업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노후화·비효율적인 생산공정 개선으로 에너지 사용 감소를 통한 탄소중립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10개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개선·개발 비용의 70%를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생산공정 분석 및 개선 지원, 생산공정 효율화, 디지털 전환 구축 및 재생에너지 도입 등입니다.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기업매출 증대로 직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안효남입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1건과 생활밀착형 시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46쪽, 특수시책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사업장 운영실태 주제도를 구축·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시 사업자가 자진해서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세금이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할 뿐 아니라 그간의 과세자료 관리방식이 건별 대사에 의존하여 사업장 운영상황 변동에 따른 행정적 대처가 취약하고, 자료 정비에 과다한 노력이 투입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세정과에서는 납세의무 사업장 4600여 개소에 대하여 국세청 사업장 자료, 재산세 과세대장, 정보통신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주제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정확한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여 공평 과세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147쪽, 생활밀착형 시책 첫 번째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자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성실 납세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시책 추진으로 2023년 3월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우리 시 입장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로서,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첫째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작하여 세정과 내에 현수하고, 둘째 성실유공납세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인증서 교부 및 표창패를 수여함은 물론, 셋째 성실납세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실납세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며, 마지막으로 관내 병원 의료비 우대 지원 협약 추진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다수의 성실납세자들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48쪽, 생활밀착형 시책 중 두 번째로, 찾아가는 분양현장 취득세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우리 시 신규분양 입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전 입주일에 현장을 방문해 관리사무소 앞 안내 부스를 설치하여 빈번한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 스스로가 이해하기 어려운 아파트 취득세 등에 대한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안내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민원편의 행정추진과 현장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성호입니다. 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중 주요업무 5건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특수시책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특수시책으로, 체납차량의 철저한 추적조사·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미보험 차량, 대포차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차량의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및 추적조사·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차량 일괄 압류 및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의심차량 분석 후 운행정지 명령 및 자체차량 공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예금 등 압류 및 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체납관리단 위기가정 복지연계 서비스 추진입니다. 수원 세모녀 등의 사건 이후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어 체납관리단의 방문조직을 활용, 체납자 실태파악과 함께 사회적으로 고립된 위기가구 발굴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기간이 긴 복지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우선 선별하며, 이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발굴 시 복지서비스 적극 홍보 및 관련 복지부서 즉시 연계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위기가정 발굴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위해 2023년 체납관리단 운영에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특수시책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입니다. 먼저 164쪽, 테마가 있는 시청사 공간 조성입니다. 시청사 조경공간을 광주시 상징물을 활용한 테마공간으로 조성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약 2억 원이며 산책로 LED 꽃정원 조성, 우리 시 상징물인 은행나무, 개나리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사가 시민이 찾고 싶은 테마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입니다. 시청사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방문객 불편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요금은 이용자 기본 2시간 무료, 직원에게는 월 정기주차권을 1만 원에 발행해줄 예정입니다. 조례제정, 행정예고를 거쳐 4월경 유료화를 시행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오신 분들은 광주시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주도해서 경제를 살리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광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도 봉급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봉급을 받아서 우리 광주시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획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세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체적으로 해서 우리 광주시가 발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기획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많이 봤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뜻대로 열심히 잘 하셔 가지고, 2023년도는 2022년도보다 더 나은 우리 경제를 그리고 기업, 일자리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를 보게 되면, 법률서비스 해피콜 운영계획 같은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아주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에도 편성을 하면서 약간 변호사비 같은 것을 법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인상을 했죠, 그렇죠? 20만 원인가 해서 100만 원 정도 하고,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예산을 갖다가 지불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하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인상을 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을 많이 보호해주고 일할 수 있게끔 해주되, 너무 남발하지 않게끔 관리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셔 가지고 서로 주민들하고 시하고 법률적으로 다툼이 적게 해서 좀 최소로 해서 서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인상됐다 그래 가지고 남발하면 또 너무 안 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저한테 보고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명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중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복지교육국은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시민이 공감하는 교육도시 광주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유형별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립을 도모하여 더 촘촘한 보호망 속에서 더 든든한 복지를 추진하겠으며, 유·아동 돌봄시설 확충 및 서비스의 다양화,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에게는 불편없는 삶을, 어르신에게는 활기찬 노후보장을, 차별없는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여 계층갈등 없는 화합의 도시를 만들겠으며, 스마트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창의 미래인재 육성과 누구에게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선진명품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아이들에게 꿈을, 소외된 이웃에게 기회를, 어르신께 복지를 제공하는 3대가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정책실현을 위한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장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입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6건과 특수시책 2건은 서면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고, 특수시책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특수시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 복지리더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51명의 위원들이 복지 전반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추어 지역사회 복지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분야별로 6개월 과정의 교육을 편성 운영하여 시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지역복지 민·관협력 평가결과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읍·면·동 위원회 네트워크 회의 정례화, 읍·면·동 분과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의 민·관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공고히 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3쪽, 생활밀착형 시책 사회보장급여 처리절차 문자 안내 서비스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등 총 13종의 사회보장급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월 평균 1574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민원의 처리기한이 길고 처리절차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민원인들로부터 처리진행상황 문의가 빈번한 실정으로, 민원인이 묻기 전에 선제적으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접수 시 처리진행절차와 처리예정기한, 담당자 등을 문자로 개별 안내하여 민원 만족도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더 살피고, 더 알리고, 더 나누는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모든 시민이 행복한 광주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입니다. 아동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8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는 특수시책 6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입니다. 총 6건으로 첫째 204페이지, 누구나! 언제나! 무엇이나! ‘아동정책 대 토론회’ 개최입니다. 연중 상시 아동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반기 1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205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위한 ‘자립 동반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경제, 주거, 취업, 자산, 심리 지원 등 개별 사후관리를 통해 보호아동 자립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206페이지, 아동학대예방 홍보사업 ‘아이안전지킴이’ 추진사업입니다. 아동양육방법 인식변화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유형탐구와 예방교육, 학대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207페이지, ‘함께 걸어요∼따뜻한 동행!’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40대 1인 가구 중 50가구를 선별하여 IOT기기 지원과 건강증진, 직업훈련 연계를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208페이지, ‘건강한 양육자, 행복한 드림아이!’ 사업입니다. 사회의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신규가정 양육자 80명에게 부모교육과 찾아가는 양육코칭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행복한 양육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209페이지, ‘드림새싹들 집중케어 UP U’ 사업입니다. 2∼7세 드림스타트 영·유아 아동 25명을 대상으로 동화책 읽기와 오감체험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통합적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210페이지, 생활밀착형 시책사업인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체계 확립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및 여러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안내받지 못하거나 소득·재산 기준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고독사 및 가구단위 사망사건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확립하고 반지하, 모텔, 노후주택과 고시텔, 쪽방촌 등 고위험가구 밀집지역을 민·관협력하여 기획 조사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저희 아동복지과는 해맑은 아이들과 복지사각지대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펼쳐 함박웃음 지으며, 행복여행을 떠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입니다. 보고순서는 특수시책 2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입니다. 220페이지,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마인드 U 장기근속수당 확대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8억 4200만 원으로 근속 연수가 2년 이상인 보육교사 922명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8년간 동결되었던 장기근속수당을 5년차 이상 장기재직 보육교사부터 단계별로 월 2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증액 지원함으로써 숙련되고 전문성이 풍부한 교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질높은 보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쾌적하고 건강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으로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37개소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어린이집 시설물 보수와 환경개선을 통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준공연도와 정원충족률, 노후정도 및 개보수 필요성 등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하되 자연재난 피해가 있거나 공인기관 안전점검 시 보수 판정이 있는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하여 이용 정원별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감소와 코로나 등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운영난이 가중된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4페이지, 생활밀착형 시책 여성친화도시 지역사회 안전증진사업 ‘행복보듬길’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3000만 원으로 관내 안전취약지역 3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 벽부등, 안심반사경, LED벽화 등을 설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행복보듬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참여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마을 주민 대상 젠더폭력예방 교육 및 신고자 양성 등 관련 활동을 추진하여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2023년 시민과 함께 꿈꾸고 누리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아이, 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명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초월, 곤지암, 도척권역인 동부권 노인복지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일원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 5000㎡, 연면적 4000㎡로 26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관과 평생학습센터 복합건축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87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월 하나로마트 옆, 초월고등학교 옆, 곤지암 생활체육공원 옆, 열미리 장애인보호자립장 옆, 초월중학교 앞 등 5개 후보지에 대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입지 선정위원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입지선정위원회에 따른 후보지 확정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생활밀착형 시책사업입니다. 노인여가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노인대학 확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맞춤형 교육과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곤지암 노인대학 1개소에서 신현동 노인대학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신현동 노인대학은 신현동 665-28번지 일원,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4월경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2월부터 노인대학 확대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여 2026년까지 읍·면·동별 1개소인 16개소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학사모 및 가운지원, 졸업사진 제작지원 등 6개월여 간 노력한 어르신들에게 가족과 지인 등 축하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뜻깊은 졸업식을 위해 합동 졸업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주요업무 중 특수시책 2건, 생활밀착형 시책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 251쪽, 평생학습 사회공헌단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수료 후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자 등 사회공헌활동의 참여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평생교육에서 배출한 학습동아리와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단을 발족하여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관내의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공연,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은 물론 더 나아가 평생교육 축제 개최를 통해 배움의 가치를 실현하고, 학습과 지역사회공헌 연계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특수시책 252쪽, 2024학년도 대학입시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 7월 15일 문화스포츠센터 내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최대 30개 대학 홍보부스를 설치, 대학 홍보 및 1 대 1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입시전문가 특강을 진행하여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학입시 관련정보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생활밀착형 시책사업으로 학교시설 개방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교시설의 개방률은 운동장 83%, 체육관 75%로 파악되나 일선 학교에서는 개방에 따른 감염병 전파우려, 시설유지비 부담 등으로 개방에 소극적이며,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 개방이 지극히 유동적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통해 시에서는 사업비를 보조하여 일정기간 시설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학교에서는 시설유지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점차 학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입니다. 도서관 소관 특수시책 2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261쪽, 미래를 여는 스마트 AI 독서환경 조성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나이, 성별, 관심사 등을 분석, 맞춤도서를 추천하는 AI 도서추천시스템을 구축하고 멀티미디어실과 노트북실, 쾌적하고 변화된 디지털 독서환경 제공과 전자도서서비스를 활성화시켜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청소년 독서증진 프로젝트 ‘1주1독, 백권의 독서일주’입니다. 청소년 대상 독서증진을 위해 청소년 도서 100권을 선정, 책 꾸러미를 구성하여 한 주에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청소년 독서활동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책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찾고, 토론 및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고객만족 ‘도서상호대차’ 서비스 개선입니다. 도서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원하는 도서를 원하는 도서관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서발송 과정에 대한 안내가 없어 발생한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개선코자 기존 도서 도착 시에만 안내하던 과정을 세분화하여 도서의 발송시점과 도착시점, 신속·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또한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위한 선진 도서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과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잘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같은 것도 잘 돼 있는데, 광주시에 41만 명이 있는데 그래도 복지 혜택을 받고 복지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9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23년도는 다른 해보다 더 나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뜰하게 그리고 지도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광주시민들의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그래도 90% 이상을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노력하실 거죠? 하셔 가지고 살기 좋은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행복보듬길’이 있잖아요, 조성이. 그런데 보면 정보통신과에서도 ‘안전한 귀갓길’ 해 가지고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안심부스라든가 안심귀갓길 조성을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또 안심귀갓길 조성한 것에 대한 여성친화는 여성친화의 어떤 관점으로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좀 안전에 취약한 귀갓길들이 있어서 그것도 새로 조성하는 것을 올해 또 한 세 군데 정도, 작년에 초월 진새골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좀 안전귀갓길이 구성이 안 된 곳이 있어서 추가로 생활밀착형 시책으로 해 갖고 3개소 더 지정을 할 거고, 나머지 이미 부서에서 선정돼 있는 귀갓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조금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정호입니다. 먼저, 41만 광주시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광주시 보건소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가 행복한 건강도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을 통해 자발적인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구 50만 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이전·신축 및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기능 강화 등 인프라의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친환경 방역소독 및 이동결핵검진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전 직원은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나가겠으며, 시민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 김수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생활밀착형 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278쪽 특수시책, 품위있고 가치있는 준비 ‘사전 연명의료 결정’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선택과 결정권을 존중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의향서 제출 수요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를 연명의료 등록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개별상담 후 의향서 등록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건소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278쪽, 생활밀착형 시책 ‘의료기관·의약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등 1500여 개의 업소에 자율점검표를 우편 발송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우편 분실 등 의약업소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불편과 불만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약업소의 업무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시 홈페이지 내에 자율점검 사이트를 구축하여 의약업소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특수시책 1건, 생활밀착형 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7쪽, 특수시책 ‘디지털로 통(通)하는 스마트 건강관리’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운영으로 건강행태 개선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모바일 걷기 앱을 활용한 월별 챌린지 운영으로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이용한 건강상태 파악, 정보제공, 전문가 건강관리상담 등 대상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생활습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세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지역 간, 세대 간 보건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생활밀착형 시책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를 통해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취약계층은 광주시 인구의 8.5%에 달합니다. 이분들은 보건의료 사각지대로 다양한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1 대 1 방문관리를 통해 건강관리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경로당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노년의 삶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3대가 행복한 건강도시 광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입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특수시책과 생활밀착형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296쪽, 특수시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민선8기 공약 실천과제로 ‘믿고 낳아 기르는 든든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약 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신규사업으로 광주시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됩니다. 연초 관내 9개소의 건강관리 제공기관과 업무협의를 거쳤으며, 많은 출산가정에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서비스를 신청한 출산가정은 135가구이며, 앞으로도 많은 신청이 예상되므로 순조롭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생활밀착형 시책사업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결핵검진 및 예방교육입니다. 결핵은 조기발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발생률이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여 숨어있는 환자 또는 유소견자 발견을 위하여 운영인력 6명으로 이동검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결핵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도 함께하여 지역사회 내 유행을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염병관리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애쓰셨는데,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완화돼서 좀 약간 해제됐죠, 일부?

예, 맞습니다.

우리 광주시민들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걸린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 제 안사람도 CT인가 그런 검사를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폐가 좀 약간 까맣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 광주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코로나 걸리고 난 사후관리와 코로나 걸린 분들에 대한 예방사업이나 이런 게 있냐는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일단 코로나 걸리신 분들의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심리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후유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사후에 어떻게 해드리는 그런 사업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후유증 같은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한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데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런데 보통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이것에 대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면 심리치료를 하고 폐나 어느 기관이 이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약물 처방,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소로 코로나 확진돼서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보셔 가지고 홍보해서 어떤 운동이라든지 치료방법,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치료될 수 있게끔 관리를 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건강증진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증진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걷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계속 워크온 가입자도 늘고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좀 더 함께 걷기운동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 한번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보면 치매파트너 그리고 파트너 플러스 양성 관련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온라인상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치매파트너 교육은 광역이나 중앙치매센터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치매파트너 플러스에 대한 부분은, 파트너는 교육만 받으면 이수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플러스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고요. 그 전에는 80명, 100명 이렇게 됐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플러스로 갈 수 있게끔 우리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가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분하고 매칭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얘기를 해서 별도로 창을 개설해서 플러스로 갈 수 있게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플러스 교육을 인천 서구에서 받았어요, 비대면 교육으로. 그런데 봤을 때 대체로 다 자기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타 시·군·구의 교육생들을 좀 주소를 이전토록 하게끔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홍보를 하고 실적을 채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는 교육이 없다 보니까, 혹은 플러스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도 타 시·군·구에서 배우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고독사도 워낙 많고 제가 했던 봉사가 어르신들, 꼭 치매환자가 아니었지만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또 보고를 계속 받는, 보고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광주시에 고독사도 줄이고, 치매환자들을 혹은 우리 어르신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존의 치매파트너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그분들이 플러스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