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심사와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이종석·윤유현·김양희·안양식·서호성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경래 도시정비국장은 코로나19 확진 사유로 참석이 어려워 주거정비과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형도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장이 코로나 확진되어 주거정비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2건, 총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방범시설물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조경을 활성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고자 함이며, 두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역건축 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 세출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건은 두 건의 의견청취안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연희동 721-6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이며 두 번째 안건은 충정로1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2건의 정비구역 입안 제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이나 의안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을 때는 부득이 퇴장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김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기회를 제공하는 상황적 요인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방범시설물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적용을 활성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8조에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희입니다. 김덕현 의원님 좋은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이거 지난 2016년도에 제가 처음에 발의했던 조례인데 별다른 건 없고 정의를 국민들이 볼 때, 주민들이 볼 때 정의를 잘 이해를 못해서 정의를 다시 제2조에 자세하게 넣으신 거죠? 사망까지?

네.

그건 정의를 넣어서 모든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건 잘하셨고요. 제8조에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 넣더라고요. 조례에 넣었는데 이 지원을 한다는 게 폭이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 어디는 지원을 해 주고 어디는 지원을 안 해 주고 또 아파트나 연립, 단독, 상가 다 있는데 이게 방범창 같은 거를 어떻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거를 예를 들면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을, 설치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은평구하고 2개 구는 해 주고 있어요. 구로구하고는. 그래서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방범 도어락이라든가 문 잠금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범틀을 그러니까 창문, 돌출형 말고 이렇게 망으로 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1층 같은 경우에는

그럼 창문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1층 같은 경우에는 창문 바깥에 방범창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

방범창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덮개를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도 그런 정도 비용을 지원해 주자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게 설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확실하게 취약계층에다가 지원을 해준다, 아니면 연립이나 단독, 단독도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 말고 단독이라도 홍제동의 뒷골목 같은 데 그런 데는 좀 위험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설치를 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다 보면 골목골목에 있는 단독들이 위험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일부 내지는 전부를 지원해 주자는 거를 좀 더 타이트하게 몇 평 이하의 단독 내지는 1층 방범창을 해주는 연립 1층 내지는 취약계층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범위가 조금 넓은 것 같아서 조정을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이게 보통 구매는 1층 물론 단독 세대들 이렇게 쭉 있으면 본인들이 거의 예방을 위해서 보통 설치를 지금 기존에 하고 있고 설치가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1층이라도 예를 들어서 문 잠금장치가 없는 데에는 문 잠금장치를 해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문 잠금장치가 거의 안돼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한정을 둔다고 하면 그 부분도 폭넓게 봐서, 다른 구에서도 보니까 한 50가구 또는 100가구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예산이 많이 동반되는 것이...

그러면 50에서 100가구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거나 또 파출소에서 방범 활동을 하면서 보면 취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아니, 지난번에 파출소에서 보니까 1층은 취약계층만 주는 게 아니라 1층 같은 경우에는 그 창문이 있는 데다가 그걸 설치를 하면 창문을 열면 삐삐삐삐 소리나는 그런 조그마한 장치를 해서는 파출소에서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혜택받는 사람은 계속 받지만 또 연립 같은 데 취약 지역에 있는 연립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센터에서 50에서 100가구를 서대문구에서 선정을 한다면 한 동에 몇 가구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은 지금 잡혀있나요? 예산은 없죠? 아직.

원래 지금 예산 없습니다. 그건 큰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예비비라도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자투리 예산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 국별로 전부 다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 예비비에서 도와주자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크게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면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한다면 올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6월, 7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한 달 보름 정도 있어야 만이 이걸 공포해서 이렇게 실행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전에 파악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추경에서 이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잡는다지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비용의 전부

그러니까 지원하는 대상

또는 일부라 그러니까 누구는 일부를 해주고 누구는 전부를 해 주냐고. 어떤 한 곳으로 가서 누구를 해 준다고, 여기도 그러면 취약계층에 전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연립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여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구청장은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나 다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회해서 한번 조율을 해볼까요?

비슷한 얘긴데 이렇게까지... 잠깐 정회를 해서 잠깐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마무리 안했죠?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걸로 하고요. 저는 범죄 예방 디자인 조례라고 해서 사실은 조금 기대를 했던 건 우리 서대문구에 맞지는 않지만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낼 때 이걸 범죄예방 식으로 해서 아니면 모양이 좀 예쁘게 이런 디자인을 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그런 쪽도 여기 좀 일부 있더라고요. 이게 범죄예방만이 아니라. 그래서 약간 아쉬운 건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우리 앞으로 건축 허가를 낼 때는 건축하는 것에 대한 디자인도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이건 완전히 범죄예방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혹시 과에서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좀 삽입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조언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 드셨으니까 한말씀 하십시오.

저희 서대문구가 굉장히 범죄율이 높아요. 앞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저희 연희동이 좀 높은 편인데요, 이번에 이 조례를 보고 정말 저는 좋은 조례고 그동안 실행되지 않았던 조례에 일부 개정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좀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게 우리가 예산 집행을 위해서 조례라는 게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을 위한 지금 근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부 내용은 추후에 더 많은 디테일한 내용이 마련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집행부의 의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조례가 있지만 조례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범죄예방이라는 게 사고 나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고 전에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조례가 마련이 됐으니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덕현 의원님 조례 마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안전센터가 우리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는 공무원분들만 들어가있는 건가요?

네.

하는 일?

하는 일은 공사장이나 노후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요 정기점검들을 하고 해체나 굴토라든지 이런 심의 신청 돼 있을 때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안전센터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많은 민간인도 좀 전문가도 들어가고 이런 어떤,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 하면 외부 전문가 3명을 임기제로 채용해서, 건축사하고 기술사를 채용해서요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현장 점검이나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현황이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하고 별개로. 그리고 간단한 문구 수정이나 이런 게 있는데 별 이의 없으신가요?

예. 이의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수시로 노후된 건축물을 판단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이나 관계자가, 그러니까 건축주가 필요에 의해서 건축에 대한 심의 진단을 요청하면 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요청 하면 현장을 나가고요 또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 저희들이 정기 점검이라고 해서 매년 정기 점검을 하고 직접 직권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하고는 관계없이?

건축주의 신청이 없이

신청이 없어도 그러니까 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하여 다수의 군중이 운집하는 행사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포함한 옥외 행사의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을 보장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과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긴급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안전관리 인력의 운용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집행부 의견과 전문위원의 문구 수정 검토보고서를 상세히 읽어보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이경선 의원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 조례안에 아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쭙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집회신고를 하는 것하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순간 예상 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하고 그다음에 집회신고가 들어왔을 때에 계획이, 집회신고가 들어오면 계획이 몇 명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간 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하고 또 여기 6조 2항에 보면 일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일 때 행사,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도 했었고 국회에서 상정된 조례들도 보게 됐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인원의 제한이라는 숫자가 애매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사고라는 게 10명이 모여도 사고가 날 수 있고 20명이 모여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 명수의 규정을 두다 보면, 조례에 근거를 두다 보면 그게 아닐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사각지대에 분명히 도래되는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원 제한을 삭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좀 전에 제가 조례 설명을 드릴 때, 이 사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조례 워딩 말 하나하나가.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자료를 많이 보셔서 기왕이면 모두에게 필요한 안전에 대한 조례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구 하나하나를 다 바꾸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삭제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인원이 몇 명에 규정된 게 아니라 어떠한 행사에 대해서는 이게 모두가 다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서 삭제 의견에 동의했고요.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또한 이 의견이 맞다 이렇게 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수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인원은 꼭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하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정책지원관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공동발의로 가면 참 좋을 텐데 만날 수도 없고 급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대표로 갔는데 공동이었으면 더 좋았을까? 이게 다 모든 의원님들의 결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저기 했으면 사인을 했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뵙지를 못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안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원에 대한 것은 아주 삭제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한 덕담도 오가는 그런 질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강민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동 조례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복된 내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인원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관리 주체에 대한 구분을 통하여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수정조문대비표 가운데서요, 표 가운데 표 제목에 왼쪽에 개정안으로 돼 있는 것을 제정안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제정안.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강민하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이동화·김덕현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금은 서대문구 낙후 지역의 도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도시재생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강북횡단선 관련 사업에 기금의 사용을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지역 개발 및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여 사업 존속이 어려워져 운영 중인 기금을 주민 숙원사업인 강북횡단선 연계 사업비로 사용하여 간호대역 신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기본계획 실시 설계 등 남은 과정에서 지역과 사업 연계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현행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개발 및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철도망 구축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기금의 사용처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강북횡단선 사업의 취지에 맞는 간호대역 신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착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철도망 구축 및 간호대역 설치를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재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연계한 강북횡단선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위한 기금으로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4항에 강북횡단선 관련 연계 사업 비용에 간호대역 신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높여 교통약자의 안전과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서대문구가 앞장서서 구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울시 중앙정부와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꾸준하고 속도감 있게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본 조례안을 보완하여 개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 개발 및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하보행 네트워크 때 마련한 기금인데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남아 있죠?

230억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정권 청장님이 이거 기금 마련할 때 얼마였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30억이 남아 있는데요 17억 정도를 아마 대략 설계할 때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하고 뭐 하고 할 때?

네.

17억?

네. 17억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40억 정도 모았었나요 그때?

아니죠. 230억인데 17억 썼으니까...

처음에 했을 때 4백 얼마였죠?

400까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대답 좀 해보세요.

도로과장 강우균입니다. 목표금액이 495억이었고요 현재 작년 말 적립금액이 276억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10억 8,900입니다.

10억 8,900이면 이건 용역비로 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용역비 외에는 다른 거 쓴 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조례로 묶어놓으면 지난번에는 홍제 보행 네트워크 때문에 안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강북횡단선으로 조례를 바꿔놓으면 이 기금을 다른 쪽으로는 쓸 수 없는 상황인가요? 전혀 쓸 수 없어요? 아니 알면 이종석 의원님이 대답하고 안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조례에서는 거기 지역개발 다른 거 있죠, 홍제권역 관련해서 지역개발에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조례를 지금 강북횡단선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계사업은 기존에도 돼 있어요. 추가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거 연계사업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홍제권역 관련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되어 있어요 현재.

그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 써도 된다.

네.

그러면 간호대역을 만드는데 우리 예산이 들어갈 때 뭐 하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나요?

제가 설명드리자고 한다면 강북횡단선 관련해서 간호대역이 지금 빠져 있어요.

알아요. 빠져있는 걸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빠져있는데 지금 예타 중에 있기 때문에 간호대역을 넣게 되면 예타 타당성이 안나옵니다.

아, 그거를 우리 구비로 충당한다?

간호대역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재정 사업이잖아요. 그니까 재정 사업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나 그다음에 국토부 관련해서는 거기서 예산을 넣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간호대역 유치를 위해서는 이 기금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는 간호대역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인정 안해주면?

추후에 강복횡단선이 예타가 다 지나고나서 하겠다고 했을 때 “간호대역을 지어주세요.” 하는 순간에 “못합니다.”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지을게.”하면 OK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금을 간호대역 유치를 위해서 쓰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확고히 하고자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간호대역을 포함해서 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현재 추진을 하고 추진해서 통과가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간호대역 신설이 필요한데 이건 지자체 비용으로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추진이 가능합니다.

하려고 지금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기금을 마련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 간호대역을 만든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이게 한 역당 어바웃으로 계산했더니 250억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250억?

네. 지금 230억 있잖아요. 조금만 오면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국장님 맞아요?

일반적인 지하철역에서는 800억 내지 1,000억이 드는데요 여기는 경전철이기 때문에 그 정도, 200억 내지 300억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 조례로 묶어놓는다면 안쓰고 자꾸 더 모아야 되겠네. 한 20억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기금이라는 건 계속 늘려가면

늘려놓으면 좋은데 여기서 지금 여지는 이렇게 강북횡단선으로 조례를 묶어놓기는 하지만 다른 기금으로도 쓸 수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안써야지 되는 건데 쓰면 계속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라는 건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다고 하면 급한 용도로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왕이면 이 간호대역을 넣음으로 해서 우리의 열망을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 요청한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정당을 떠나서 양 당에서 청장님도 지금 공약을 하신 입장이고 우리 을에서도 국회의원들도 공약을 한 입장이니까 하여튼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행 네트워크 자금에서 강북횡단선으로 이렇게 자금을 유용하게 쓰겠다는데 연계사업에도 쓸 수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저는 강북횡단선에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금을 230억을 해놓고나서도 다른 거기에 대한 연계사업에 쓸 수 있다고 하면 자꾸 말해놓고 그쪽으로 또 써버리면 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강북횡단선의 간호대역 그리고난 다음에 연계사업에 쓸 수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강북횡단성이라는 거는 처음에 나온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명칭은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서대문 도시철도망 구축이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원하신다고 하면 바꿔도 관계는 없는데 좀 한정돼 있으면 또 명칭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서대문구 도시철도망이라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아니 제 생각일 뿐인데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강북횡단선의 간호대역에 중점을 둬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대역을 넣었기 때문에 아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연계사업에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연계사업은 기본적으로 돼있어요 내용에는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간호대역에 썼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지만. 그런데 거기에 괄호 열고 넣는 건 제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따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 조례에 최초로 발의될 때부터 내용을 숙지했고 일부 수정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전 조례에서 지금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강북횡단선이 4번이었다며 이번에 1번으로 가자는 거고 이게 조례에 있어서 강북횡단선에 키포인트를 더 맞추고자 한다면 조례 제명도 바꾸자는 것까지는 저희는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신 것은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주셨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하보행 네트워크로 그대로 가자라는 조례를 두고 별도의 조례를 두자라고 지금 내용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좀 간단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 그러셨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홍제역 주변이 재정비 촉진 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맞춰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하철역까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네트워크 기금을 그대로 두고 필요할 때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두고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는 거를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금 조성이 가능해요?

강북횡단선 관련해서는 제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답할 수는 없고 보행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금 조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를 없애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아파트 구간에서 오는 것 때문에 연결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 근데 그건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때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금의 순차적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별도의 조례로 구성을 해서 가야 되나요?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조례에서 보면 보행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 일체 삭제가 되는 상황이죠.

고민이 필요하네. 이거 그대로 가도 되지 않나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잠깐 좀 더 내용을 주고받고, 왜냐하면 본인 조례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저는 이게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됐다고 봤는데 별도 조례라는 말이 있어서 어떤 결로서 별도의 조례로 말씀하셨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이시죠?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거 대충 답변드린다고 그러면 서대문구 지역 개발 얘기하는데 실은 이 조례의 취지는 뭐냐면 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의미보다는 이제는 이 사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홍제권역 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은 홍제권역에서 제일 1번, 2번 따진다고 그러면 제가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강북횡단선 특히 역사 위치에 대해서 특히 간호대역 위치에 대해서 홍제3동 주민들이나 홍은1동 주민들은 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을 담기 위해서 이 제명을 좀 바꿔달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내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잠깐 정회, 토론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전에 기금 적립돼 있는 게 270억이고요 사용한 내역은 10억 정도 있답니다. 수정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입니다. 언제나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기획재정국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비롯한 총 5건의 심사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김양희 의원님과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해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박경희 의원님과 홍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건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재위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 참여의 기회 확대와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을 통해서 우리 구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행정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동의안으로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감면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양희 의원, 박진우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서 대표 발의한 김양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5항에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6월 말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집행부가 검토 의견 제출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본안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한번 제 질문, 답변 좀 해주십시오. 보고의 대상이 구의회로 되어 있는 게 불명확하다고 해서 소관 상임위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취지가 정확하게 뭔가요?

위원회 운영 총괄 관리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소속 상임위가 재정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총괄 보고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소속되어 있는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는 게 타당하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종 위원회가 당연히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총괄로 이렇게 정비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각 상임위별 소관 부서에서 각자가 운영하는 위원회다 보니 저는 만약에 소관 상임위마다 보고를 하려면 행정복지 소관 행정협의회나 위원회는 행정복지에서, 재정건설소관위원회는 재정건설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조치가 아닌 이상은 저는 총괄적으로 본회의나 이런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의원님들은 종합적으로 그거를 보기 때문에 또 제가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이라 하더라도 행정복지위원회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나 이런 민원들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본회의가 나을 거 같아요. 우리 김양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 안건처럼요.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보고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양희 의원과 박진우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대표발의)(박경희·홍정희 의원 발의)(서호성·김양희·이진삼·강민하·박진우·이용준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정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중 운영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 재위탁기관 선정 시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평가 방법을 삭제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사용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부터 제24조에 해당하는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의 재위탁 기관 선정 시 감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제21조2항의 재계약과 달리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표현과 구체적인 법령을 명기하고 인용 조례를 정확히 반영하며 위원의 해촉에 있어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의 일관성과 균형성을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전부 개정안을 주사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저 몰랐는데 우리 양성평등기본법 확실히 보니까 단서 조항이 그렇게 있네요. 모든 조항에 그간 조례에다가 특정 성별 10분의 6 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를 항상 넣어왔었는데 우리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상위법에 있으니까, 아까 전체 위원회도 한번 쭉 점검하면서 보고하는 거 있었잖아요. 전체위원회 분야마다 어떤 특정 성, 예를 들자면 보육이라든지 또 아동청소년 이런 데는 여성이 워낙 많은 곳이 있고 또 건축이나 이런 데는 남성이 많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시·군·구위원회 실무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특정 성별을 꼭 10분의 6을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그러니까 각 위원회에 전파하셔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이 내용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위원회 구성에 대한 특정 성별 단서 조항에 대하여 또 상위법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 회의 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주이삭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10.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바쁘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발의)(박경희·윤유현·안양식·서호성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윤석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86회 임시회에 상정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안건은 김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으로 보행 약자를 위한 통행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위험지역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항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양희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김양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보행약자를 위한 통행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위험지역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양희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99호 연희동 721-6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100호 충정로1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동 721-6번지 공공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고 전에 사업 설명할 때는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셔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못 드렸고 어제 이야기를 나눴고 그동안 저희 연희동 부분은 사업 설명회도 제가 갔고 개인적인 모임에도 가서 했는데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충정로 이야기 말미에서도 했듯이 이 설명서와 주민의 체감온도는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또한 우리 연희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업 계획서 정말 좋았죠. 근데 처음에, 2020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을 할 때 분명히, 여기 앞부분 4개 동이 있잖아요, 상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이곳이 포함되어야 우리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는 데 필요한 충분조건이다. 여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게 의견이었어요. 그 후에 그러면 그다음부터 진행이 됐겠죠. 동의서를 받아야 되니까. 모 장소에서 동의서를 받았고 그걸 상가에서는 당연히 그 내용을 듣고서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래서 추진위에 그 의견을 전달했고. 추진위에서는 “맞다, 상가를 빼고 우리는 할 것이다. 상가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상가에서는 우리 상가가 포함이 안 될 거니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동의서도 작성할 일도 없고 우리는 사업에서 빠지니 다행이다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 설명회에 갔더니 포함된 내용의 도면이 나오기 시작된 거예요, 이 문제의 시초가. 물론 본인들의 마을이 좋아지는 것은 어느 누구나 환영할 일이에요. 여기도 알다시피 굉장히 복합된 연희동 지형이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거기가 층계에 대한 아파트가 지어져요. 평면이 아니라. 뒤에 산이 끼고 있기 때문에, 공원이. 그런 위치인데 거기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게 상가의 동의서거든요. 그런데 추진위에서 주장했던 것은 2021년 10월 25일날 이 동의서 징구를 할 때는 동의율 70.5%, 50%가 넘은 거죠. 높은 동의율을 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동의율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안 될 게 뭐가 있냐 하는데 분명히 공공재개발의 후보지로 선정될 때 단서 조항이 앞에 상가가 포함되어야 한다예요. 그렇다면 상가와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되고 상가 동의서가 7개는 아니어도 포함이 됐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는 상가 동의율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동의율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나서 작년이죠, 8월 29일날 이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하게 2021년 6월 7일보다는 좀더 준비를 해서 SH에서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설명회 갔더니 동의서 작성하신 분들조차도 정보에 완전히 취약한 상태였어요. 아예 깜깜이었어요. 왜냐하면 질문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동안 주민들과 얼마나 많은 스킨십을 했고 정보 공유를 했으면 내용이 딱 잡힐 텐데 거기서 물어서 안 되는 여러 의견들이 나왔어요. 근데 SH에서 설명하는 건 주민들의 의견에, 물론 추진위가 답변할 게 있고 SH가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SH는 큰 틀로만 공공재개발이 이런 거다라는 큰 틀만 던졌지 디테일한 거 없고 “왜 우리한테 물어봐요? 추진위에 물어보지.”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답변을. 그러면 그동안 주민들은 추진위 위원들하고 이야기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 와서 이야기 하고 묻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나도 내 재산이 소중하듯이 이분들의 재산의 가치에 대한 배분에 굉장히 예민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설명회가 진행됐고 또 상가 대표들은 거기서 상가 대표는 의견을 말을 안 하셨어요. 거기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랬는지 청취만 하더라고요, 그때는 보니까. 그래서 받고 했더니 어찌 됐든 거기 원주민들은 내가 더 삶을 좋은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동의서를 썼지 본인이 분담금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걸 부담을 안고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복합 주거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사전 설명이 많이 부족했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분들에게 이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사업 추진이 진행이 돼버렸구나. 단지 그 앞 상가들 그다음에 몇몇에 의해서 여기를 개발하자 이런 목적에 가버리니까 거기서 질문들이 그러면 그후에 추정되는 분담금이 어떻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건축비의 상승인데 갑자기 우리가 몇 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분들이 전혀 이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겁을 내시더라고요. SH에서는 공사비 대략 추정, 거기서는 그럼 공사비를 어떻게 정하나 이렇게 A·B·C로 나눠주셨어요. 당신이 좋은 집 짓고 싶으면 이렇게 가고요, 그냥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불신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과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어찌 됐든 이 공공재개발에 선정되는 이유는 상가가 꼭 포함이었어요. 과장님 그건 다 인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상가의 동의율을 한 개도 받지 못했다는 점,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일부 동의서는 작성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할 때 이게 어떻게 풀어나간다는 것에 대한 정보가 꽉 차 있지 않다는 거, 반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게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그날 받았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2021년 11월 11일 설명회를 제가 못 갔어요,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전달을 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라마라가 아니잖아요. 원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게 저희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개발 재건축 공공재개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민들이 웃으면서 내가 살았던 마을에서 계속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들을 어디에 편향되지 않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누구한테 편향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대문의 발전 그다음에 주민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A의 목소리 B의 목소리를 다 충분히 담으셔서 전달하는 게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SH공사나 주민준비위원회에 말씀을 전달해서 조합원들 지역 공공재개발 주민들한테 소통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의서를 받으면서도 그 동의서 받는 분들이, 글쎄 저는 OS까지 왔다고 생각 안해요. 그냥 주민들이 받았을 거예요. 굳이 그렇게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 동의서를 받는 데만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짓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한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골이 깊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건 옳고 이건 잘못됐고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구역 질의를 하신 거죠? 연희 구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가 건물 7개라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면 상가 건물 소유주하고는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SH공사 측에서는 거기 도로가 8m에서 12m로 확충되기 때문에 제척할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척이 안 된다고 그러면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최대한 설득을 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수용하고 조합원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강제 수용이라는 것은 청산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원은 분양까지 받는 사람이고요, 청산은 그 금액만 받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현금청산자가 된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 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죠?

감정평가는 사업시행계획 당시로 종전 감정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추정 분담금은 추정일 뿐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하고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시점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이 질의 응답 과정에서 나타난 바로는 상가 건물 일곱 분이 그 부분은 전혀 동의가 안된 상태인 거죠?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희 구역 쪽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충정로 쪽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재개발 구역에서의 평당 공사비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주민들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이 언급된 거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충정로 1구역 관련해서 평당 공사비 관련한 주민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는 500으로 지금 SH에서 평당 공사비 500만원으로 예시를 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방금 우리 앞서서 연희동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이 600이에요. 그래서 같은 서대문구 안에서도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충정로1구역 같은 경우는 500으로 기준을 하는 거를 주민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으로는 평당 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요즘 현황을 좀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공사비는 그냥 500에서 600, 600에서 650 이렇게 하더라도 이 공사비에 따른 분양 단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소유주분들이 SH한테 맡겨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시공사는 또 기타 현대나 GS나 여러 가지 이런 업체들한테도 맡기면서 진행을 할 텐데 현실적인 현재 상황에 리뉴얼을 해서 아니면 앞으로의 한 3년 4년 뒤에 공사가 진행되고 분양이 될 시점에 맞춰서 주민분들이 우리가 이걸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은 500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근에, 용두동 1-6구역 공공재개발이 평당 공사비가 992만 원이래요. 근데 여기는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워낙 높게 지어서 기술력이 필요하다 보니 이 금액이 된 것 같아서 공공재개발 제가 이틀 전에 얘기했던 평당 공사비 850만원, 860만원 된다고 하는데 이게 꽤나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재개발 공사 비용 최근에 서울 안에 있는 게 한 700만원 대라고 하니까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주민분들한테 분양 원가까지라도 한번 정보가 제대로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지점은 사업시행사 선정을 하고, 사업시행인가인가요

어떤, 최종분담금

분담금 말고, 조합 지금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단계잖아요. 본격적으로 SH를 선정해서 진행할 때 그때 처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단계가 뭐죠? 사업시행인가인가요? 아니면...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나서 평당 공사비가 만약에 갑자기 750이 된다 하면 150% 향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비례율이라든지 이걸 보고 못 해먹겠다, 이 상황이 되면 제일 난감한 거예요. 제일 난감한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이분들한테 정확한 상황을 좀 공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감내 가능한지 이 부분을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700까지 안넘어가길 바라지만. 그렇다고 또 만들어지는 건물 자체가 낮은 공사비면 부실공사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유주 분들이나 분양을 받으실 분들 현금 청산 나중에 하실 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서대문구가 근데 주체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SH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SH는 평당 공사비를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네, 용역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듣기로는 충정로 1구역만을 위해서 용역을 따로 할 수는 없다 이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올해에 한 16%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갔다고 하니 전국적으로. 그러면 한번 충정로 1구역만 이렇게 용역을 따로 해서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서울시 내에 SH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지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곳에 대해서 현실화된 용역을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한번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충정로 1구역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돌려보는 것도, 건의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제 제기가 있는데 지역 구의원으로서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아시잖아요. 다 쓰러져 가는 공간인데 상가 지역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또 거기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 그 동네 골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억도 많고.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또 어떤 분들은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의견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다시 연희동 돌아가서요. PPT 자료 11쪽에 공원 지역으로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공원 지역으로 늘어난달까 이거 하는 부분이 안산 도시자연공원하고 담장이 쌓이는 건가요? 개방돼 있는 건가요?

아니요, 개방되죠.

그래서 안산 도시자연공원 갔던 분들도 늘어난 녹지를 통해서 쭉 지나다닐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경로당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

2층짜리로

2층?

네.

거기가 2층밖에 안 되는 이유는

거기가 상가 건물이 들어설 위치인데요, 상가 층수로 기준해서 2층으로. 그러니까 그 섹타 부분을 전체가 다 경로당으로.

그러니까 대충 알겠는데요, 그 바로 뒤에 보면 17층 아파트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왜 2층이에요?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같은 경우 2층 상가 건물이 있고 그 위에다가 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그런 뜻인가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까지가 상가 건물인 거고 그 위는 아파트고 그렇다는 뜻인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제가 한 번에 두 건 다 할까요?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먼저, 연희동 721-6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의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희동 721-6번지 일대는 2010년 서울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나, 3년 이내 정비구역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해제되었던 구역으로 구역계획 일부를 조정하여 공공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안을 수립 중인 사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입안 제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입니다. 공공 재개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은 인정되지만 후보지 선정에 상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동의율 0%로 사업 추진 시 상가의 동의를 받지 않는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의 동의율이 70%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주민 설명이 부족했던 내용들을 더 보완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연희동 721-6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와 같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충정로1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의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정로 제1구역은 2004년 서울시 고시에 따라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 미집행되어 해제된 구역으로 구역계획 일부를 조정하여 공공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입안 제안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은 인정되나 최근 공사비용의 급상승 추세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질 것에 대한 주민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SH공사는 현실적이고 예측 가능한 평당 공사비와 분양가를 예측한 후 사업지 소유주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충정로1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와 같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이삭 부위원장이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찬성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연희동 721-6번지 일대 공공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정로1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통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구의회에서 만나 위원회 활동으로 임시정부 기념관 등 지역 탐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