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이진삼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구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구민의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 조직 및 운영에 있어 지역 보건의료심의 위원회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운영되고 있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본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민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구민 건강생활 실천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으로 건강증진법에 규정한 구민 건강증진의 세부계획 수립과 건강생활실천 지원 사항,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와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협의회 구성 사항으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을 안 제5조는 회장 등의 직무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는 의견 청취와 공청회 등 개최에 대한 내용을 본 조례안에 담아왔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 운영 세칙으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칙 사용으로 다른 조례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강한 서대문구를 만들고자 하는 본위원회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이진삼, 강민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협의회 구성 시 민간 전문위원 등의 비율을 높이고 위원회 임기 규정을 추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서대문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심의 안건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생케어과 소관 사항으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및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총 4건의 해당 안건에 대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바쁘신 의정 활동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호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인사 올린 문화체육과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의해서 2020년부터 일단은 준비가 됐었고 실질적으로 적용된 것이 2022년 하반기서부터

하반기에 추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사실 저도 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현장에서도 체험을 했었는데 생활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여건이 굉장히 그동안에 나빴었습니다. 물론 일부 구에서는 그 예전에 이 법이 없더라도 단체장의 주관에 의해서 지급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수년 동안 지도자로 하면서 그분들도 나이가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인데 가정도 갖고 있고 그런데 20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을 그동안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법에 의해서 조항이 신설돼서 특히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일요일날 근무하고 토요일날 근무해도 예전에는 초과근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직급 수당도 물론 없었고.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거 잘 이렇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여건이 향상됐으니 이제는 기존의 생활체육지도자 15명, 16명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때가 됐다.

네, 맞습니다.

더 열심히 할 때가 됐다.

네, 맞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잘 점검을 해서 체육지도자들이 어느 한쪽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고 있잖아요. 축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구민들에게 골고루 양질의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런 토대를 만들어서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까지는 시비로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서 50 대 25 대 25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시행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이 2022년 11월 예비비 사용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이태원 사망자의 유족에게 생활안정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생활안정 지급은 1인 2,0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각종 재난 사고라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지원해주는 범위는 어디까지가 해당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사고였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거죠?

저희가 지금 재난재해 구호기금이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한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 너무 안타까운 이태원 사망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재해재난구호기금으로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독자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불가항력적인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해당이 됩니까?

그건 재난재해구호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논의를 통해서 판단 유무를 설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혹시 국가나 또 서울시 단위 말고 구에서 별도로 재난을 선정을 해서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로 지금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늘 주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6회 서대문구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은 교육지원과 서대문 진로진학 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제96호로 제출된 서대문구 진로진학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년은 3억 5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견적을 받아서 업체 견적 받아서 일단 산출을 한 건데요. 홈페이지 개설하면서 금액을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용역에서 구축하고요 또 나머지 7개월은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까지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리모델링 비용 5,000 시설비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물품 관련해서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서 타 자치구하고 지금 한 4개 자치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도 보통 많은 데는 3억 4,000 하는 데가 있고요.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