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승용 의원 발언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선식 정책기획관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철태 예산과장입니다. 한병삼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나윤화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임재옥 법무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노홍석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뭐라고 그래요? 그분의 어떤 덕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몸에 배어있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님 한병삼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병삼
한병삼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난해
지난해김정수위원
서울시에서 전국 17개 시도 운영위원장 회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에서 결의했던 사항이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 세미나를 했고요, 열띤 토론을 하고 국회 예산처에서도 관계자 되신 분들의 발제도 하셨고 해서 제도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전국 시도의회의 예산들을 우리 의원들이 직접 앉아서 분석한 결과들을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국회 거까지도 보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리고 어제인가요? 2월 7일날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단들하고, 저는 여기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죠. 그렇게 했는데 국회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경호 장관을 조만간 만나서 예산까지도 수반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번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이 내용을 가지고 5분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루어지고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어떤 예산결산 자료분석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도울 일 있으시면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어쨌든 좀더 예산추계를 정밀하게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어쨌든 효율적 분석을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의회 차원에서 먼저 도입한다고 지금 하시니까요,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을 먼저 노력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아마 재정 부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우리 의원들이 손쉽게 들어가서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또 책임도 따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도입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도 드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정책이다,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이 중지가 모아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전북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말씀 중에 공공기관 추가이전 관련입니다. 14쪽에 지역특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대응이라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호기를 맞고 있어요. 그러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의 낙후된 어떤 모습들을 보고 도와주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려고 하는 데 있어서 도와줄 것들이 마땅치가 않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이 1000원짜리 돈이요,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인가를 먼저 안대요. 그래서 국가예산을 짜면 그 예산이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동안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다른 오송에 갈 그 돈을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하니까 재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주무부처에서는 벙쪘다는 거예요. 자동차와 관련된 것은 울산이나 그쪽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 달라? 이게 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호기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정해지는 순서대로 우리 전라북도에도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로운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된 제2차 작업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곧 국가예산으로 지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소나 탄소나 지금 우리가 앞서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김제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졌어요. 뭘로 뒤집어졌냐? 농식품으로 뒤집어졌어. 스마트팜으로 해서 이미 김제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고 우리 익산은 국가식품클러스터만 가지고도 먹거리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정부가 연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전략적인 어떤 전라북도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그러죠?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정말 중요한 포인트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정부 동향을 공유해 드리면 사실은 우동기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의 발언을 요약하는 것들이 정부 동향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금년 6월경에 국토부에서 이런 입장들을 담은 앞으로 향후 어떤 기준으로 이전할지 어떤 기관을 이전할지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이니까요, 지금 현재 거의 알 수 없는 상태고 다만 이런 분들의 지금까지 발언으로 저희가 유추해 보건데 두 가지 아마 동향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속도감 있게 가겠다. 왜냐하면 아마 내년도 정치적 이벤트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빨리 속도감 있게 그 성과를 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1단계 공공기관 이전이 어쨌든 내려오는 기관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역은 정주여건이 열악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주여건까지 고려해서 집단적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오는데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개별 입지로 가겠다는 겁니다. 개별 입지로, 혁신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실은 개별 입지로 가는 게 기존의 혁신도시로 갈지 아니면 구도심 쪽으로 들어갈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사실은 발표를 해 봐야 알 수 있는데요…….
정수
김정수위원
자, 실장님,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 도의원님들의 지역들이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다 충족시킬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의 장점들을 살려서 어느 지역으로 가면 돈 1000원짜리 하나가 그 주머니에 들어갈 것인가를 미리 알고 가듯이 그런 어떤 특구들이 구성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2월 말에 결정이 되는데 그곳을 갑자기 어디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소산업 특화국가단지가 형성될 만한 그런 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으로 가야 맞은데 그곳을 엉뚱한 곳으로 또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 그런 어떤 논의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지금 김관영 지사께서 국회의원 재선을 하셨고 또 원내대표도 하셨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서 두루두루 인맥들이 포진돼 있어요. 그리고 고시 3관왕을 했습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인맥들이 있어서 그런 인맥들을 철저하게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홍석 실장님이 ‘제가 어디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곳에 제가 알 만한 분들이 없습니까? 소개시켜 줄 분이 없습니까?’라고 솔직 담백하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렇게 해서 원팀이 돼 가지고 만나는 거하고 내 스스로 제 아무리 노력해서 이뤄진 거 이런 것들은 더디는 거예요, 더뎌. 그렇게 더뎌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니까요, 제2혁신도시가 어디로 가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헌데 아까도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다 균등하게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저는 가져요. 또 우리 의원들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절대적인 어떤 논의를 하실 때도 우리 의원들의 의견들도 감안해서 혹시 그 지역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화 장들이 하루라도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어떻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말씀해 주신 것들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무튼 산업적 그다음에 지역적 입지 특성도 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절실하게 총력 동원체계를 갖춰서, 아마 저희는 어쨌든 6월 발표 전에 그 작업들을 거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타당성 논리 보강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 용역도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나 수소특화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우리 돈이 10원도 안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다 국가 돈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자리를. 거기에 우리가 퍼즐 형식으로 채워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백년대계를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철도망 구축사업들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할 것은 못 되는데 기획조정실은 컨트롤타워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철도망시설들의 부속시설들이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했죠? 평창까지 기차선 연결됐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무주에서 열렸으면요, 전라북도는 뒤집어졌어요. 무주까지 KTX가 연결되고요, 거기의 부산물로 부산, 대구, 울산, 전주, 익산 이런 광역철도망이 구성되는 겁니다. 광역철도망의 예산이 10조가 넘어요. 그 10조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익산을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망들을 지금 동글동글동글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마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하니까요, 기획조정실장님, 우수한 머리를 활용해서 전라북도가 조금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에 경주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또 다른 사항들도 있는데요, 다 생략하고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업무 중에 도정 현안이나 이슈에 대응하는 부분도 주요업무에 들어가 있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전국적으로 사실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아무래도 빌라왕 접하셨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장히
굉장히김성수위원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서 깡통전세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지금 전라북도에 깡통전세가 있는, 깡통전세라고 하면 아파트 시세에 대비해서 부채비율이 80% 이상이면 임대보증금이나 거기에 있는 부채가 80% 이상이면 깡통전세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국 지자체 부채비율 80%가 넘는 상위 30%에 군산이 12위, 전주 덕진이 14위, 익산이 17위예요. 세 곳이 포함돼 있죠. 사실 인구도 얼마 없는, 전라북도의 세대수로 따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전주시가. 그러죠?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고 에코시티의 호재가 있으면서 부동산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정지역으로 전주를 묶었죠. 묶었다가 풀었는데 더군다나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또 거기에 따른 은행에서 대출규제가 심해지면서 거래가 안 이뤄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아파트값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깡통전세가 늘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현상이. 그러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금 전국적인 이슈예요, 이게 지금. 서울도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더 발생할 거 같아요. 혹시 그 이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현안이나 이런 것을 계획은 있으신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기조실 차원에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면서 저희도 관심을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가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예전에는 상승이 문제였는데, 사실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급격하게 하락하는 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특히 자치행정국에서 세수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 지방세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됩니다, 어쨌든 부동산값이 급등락하게 되면요. 저희 예산과에서는 세수 추계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어떤 대응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뭘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는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난해
지난해김성수위원
같은 경우가 전북지역에는 결국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건, 즉 전세보증 사고가 8건이었어요. 한 12억 6000 정도 된다고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아마도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전세를 사는 세입자들은 사실 자기 집을 사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전세보증금을 발판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직접적인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도정을 컨트롤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책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도 결국은 기획조정실 업무고 동부권특별회계 관련된 사업들도 기조실 업무에 포함이 되죠. 그렇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지금 동부권 발전방안 용역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지속가능 균형발전 용역을 발표해서 한 거 같은데 그 결과를 공개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혹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전주대 산학협력단하고 하는 그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수위원
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게 3월 중에 아마 용역보고가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주요내용은 뭐냐면, 동부권특별회계 지금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하고 현재 동부권특별회계를 통해서 어떤 성과, 사업성과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향후 특별회계의 개선방안을 어떻게 담았으면 좋겠는지 그걸 지금 미션으로…….
과에
결과에김성수위원
대해서는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결과가 미흡해서 저희가 보완, 지시 내리고 그래서 시간을 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3월에 보고회를 할 거면 그 보고회 자리에는 일단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 그다음에 동부권 출신의 동부권을 지역구로 두신 도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이 가능하죠?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용역보고회에 그게 적정한지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그게 원활하지 않다면 의원님들에게는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용역 완료보고하고는 관계없이요.
떠한
어떠한김성수위원
형태로든 일단 동부권 관련된 건 기조실 업무기 때문에 행자위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김성수위원
또 더군다나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라도, 만약에 형식상 안 된다면 다른 형태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동부권특별회계 시행 전후의 낙후도를 비교해 보면 사실 전주, 익산, 군산, 완주는 소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동부권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6개 지역이잖아요? 임·순·남, 무·진·장. 그리고 안 들어간 지역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0년도에 동부권회계를 시작해서 제가 받은 자료는 2017년도의 낙후도를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조금씩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까지는 좋아졌습니다. 간소하게나마 좋아지기도 했고 무주 같은 경우 장수 같은 경우는 동부권특별회계 덕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 많이 좋아졌는데 오히려 남원은 낙후도가 심해졌어요, 그때 당시보다. 지금 동부권특별회계에 대한 그 재원은 어떻게 배분이 되는가요? 거의 금액상으로는 균등하게 가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균등배분입니다. 균등배분이고 그다음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50억, 지금은 60억을 하는데요, 균등으로 60억씩 나눠주는데 기존 기준으로는 3억씩, 평가가 아주 미흡한 데. 집행을 잘 못 했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는 쪽은 삭감을 해서요,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좀 잘하고 있는 데에다 더 붙여서 주고…….
러긴
그러긴김성수위원
한데 지금 남원이 낙후도가 더, 남원만 낙후도가 심해졌어요. 2배 가까이 심해졌습니다, -0.254에서 –0.482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인한테 우유를 하나 주는 것과 어린이에게 우유 하나 주는 것, 규모 면에서. 덩치가 큰 성인이 우유 하나 먹는 게 양이 찰지, 그건 다른 거잖아요. 남원은 그래도 시였고 인구가 많았고, 그렇다면 낙후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면 재원을 좀더 줘서 낙후도를 멈추거나 오히려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이 안 되고 균등하게 가게 되면, 남원은 지금 오히려 더 낙후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동부권특별회계의 어떤 효과를 잠식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마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다른 견해도 있기 때문에, 특히 낙후도를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지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봐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낙후도도 보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 중에 각 시·군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비중이 자기 예산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국가나 도가 그 지역에 얼마나 재정을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비를
국도비를김성수위원
가져오는 것은 어쨌든 지자체의 노력 아닌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노력입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노력을 열심히 해서 국도비를 잘 가져오면 동부권회계 돈을 못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동부권특별회계도 어쨌든 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남원이 55.9%고 그다음에 진안이나 무주 특히 장수 같은 경우는 51% 해서 통계들이 조금씩은 낙후도도 볼 수 있지만 이런 통계들도 전반적으로 감안해 가면서 저희가 정책을 짜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 주셨으니까 주신 말씀도 저희가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나머지 동부권 외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읍 같은 경우는 낙후도가 –0.153에서 –0.34가 됐어요, 2017년도에. 2배가 넘게 낙후가 됐습니다. 김제도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가 됐어요. 고창도 근소하게 낙후가 됐고 부안도 2배 가까이 낙후가 됐고, 결국은 동부권특별회계 외에 있는 소멸지역은 더 낙후가 심해져서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 맞춰졌어요. 이쪽은 낙후도가 좀 좋아지고 여기는 더 낙후가 되면서 맞춰진 거지. 이게 균형발전인가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의 취지는 그건 아니고요, 서로 어쨌든 다른 곳은 다른 성장동력을 가지고 발전…….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안 됐잖아요, 사실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공유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2022년도 기준으로는 동부권이 그렇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대고요, 대부분. 정읍은 60.4%, 고창은 61.1%입니다.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예산에서.
비는
국도비는김성수위원
사실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오는 건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열심히 노력, 사실은 능력이 안 되면 그 지역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발전 잠재력이 적거든요. 그런 것…….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주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후도가 심해져 있거든요. 전라북도를 크게 권역으로 따지면 전주, 완주는 묶이고 또 전주, 익산, 완주 묶고 새만금으로 벌써 김제, 부안, 군산은 자치단체를 만들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동부권은 동부권으로 묶이지만 결국은 정읍, 고창만 남아요. 어떠한 혜택, 새만금 영향권도 아닙니다, 이쪽은. 그러기 때문에 좀더, 특히 정읍은 굉장히 낙후도가 심해져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통계치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 별도의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국책사업 발굴할 때라든지 아니면 외부 자원을, 결국은 외부 자원을 얼마나 우리 지역에 끌어들이느냐가 저희가 또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럴 때.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자치도 특례를 발굴하고 있는데 특례 발굴할 때라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특별자치도 지원단에는 파견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전주, 익산, 군산, 진안, 무주 이 정도만 오셨네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군에 협조 요청을 전체적으로 다 했고요. 그런데 그쪽의 시·군에서 여력이 되는 데서 우선적으로 응해 주셨습니다.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시간관계상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수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잠깐만 여쭤봐도,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에 있어서 식품클러스터, 관광산업, ICT 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식품이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도에서는 그러면 이 식품들을 어디에다가 수출해 주거나 그런 건 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역할을 하라고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러니까 수출 관련해서는 두 기관이 아마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그다음에 생물산업진흥원이,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제품개발에서부터 디자인, 개발 그다음에 판로까지 지원을 하고요. 또 전반적으로 전체를 관장해서 하는 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판로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중소벤처하고 연결이 돼서 통상 업무를 하면 수출이 가능할 거 같고요, 동부권 식품을 개발해서, 제가 아는 한 업체는 수출이 안 되니까 자체 성분검사를 해 가지고 부산업체를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들의 부단히 그 부산업체에다 떼어주고 또 본인이 갖는 것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직접 여기서 성분검사를 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떼어주냐 그랬더니 부산업체, 이쪽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도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부산하고 통해서 그쪽으로 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김성수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전라북도가 우리 동부권이 새만금을 강조하다 보니 방금 말씀한 대로 정읍, 고창이 많이 소외되고 여러모로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 정책을 좀 해 주시고요. 간단히 좀 질문드릴게요. 12페이지 보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조직운영 있거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포털뉴스를 보니까 인천시가 인구감소로 행정조직이 17개 실·국 본부가 15개로 축소 검토 중이라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역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전라북도는 지금 실정이 어떤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전라북도 인구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6만인가요? 177만까지 지금 빠져있는, 176만 8229명입니다, 1월 말 기준으로요. 이게 어쨌든 특별한 계기가 없지 않는 한은 저희가 인구구조적으로 베이비붐세대가 70대, 80대에 들어서거든요. 그럼 100만둥이 세대들이 70대, 80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심도 있게 이걸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한병삼 과장님 특별히 전문가라고 모시고 청년과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거기에서 인구대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인구감소로 인해서 행정조직이 개편되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개편돼야 됩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라북도의 경우에 어떻게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에 의하면 훈령에 의하면 200만 명 미만이 되면 국을 하나 줄여야 됩니다. 200만 명 미만이면 국을 하나 줄여야 되는데 거기의 단서조항에 20%를 초과해서 미달하면, 그러니까 180만 명을 내려가게 되면 국을 하나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국을 하나 줄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시기가 금년 6월까지입니다. 2023년 6월까지 저희가 줄여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선제 대응해서 사실은 그건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규정에 의하면 국을 하나 줄이든지 2·3급 복수직렬을 급을 3급으로 정하면 그것도 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민안전실장을 2급에서 3급으로 임명한 상태고요, 인사상으로는. 그래서 인사상으로는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렇게 지금 시나리오가 다 정해졌군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쨌든
어쨌든염영선위원
간에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조직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상 시나리오를 잘 적용해서 혹시라도 조직의 혼선을 방지하고 무엇보다도 그거 개편하고 나면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염영선위원
방지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43쪽인데요, 특별자치도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가 그간 겪었던 서러움과 소외, 홀대에서 벗어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도의원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했던 180만 도민의 합작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무늬만 특자도가 되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도민이 체감하는 그런 변화를 일궈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겠지만 그런 상징적 효과만이라도 엄청나다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돌이켜보면 거기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그게 바로 오늘날 한류를 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특별자치도 성과가 우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민에게는 아마 그런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아까 말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징적인 효과만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담아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현재 추진상황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같이 달려주신 덕분에 이런 결과물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년 1월달에 시행되기까지는 저희가 채 11개월 남았거든요, 법이. 그리고 저희가 입법기술상 제주도는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에서 국제자유도시로 만들 거야 해서 정부 각 부처들이 모여서 법을 특례도 만들고 해서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 모든 것이 갖춰져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냐면 입법기술상 아주 특례를 줄 수 있다, 뭔 권한을 받을 수 있다, 균특을 별도 계정 만들 수 있다, 시·군에서도 특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아주 큰 그릇을 만드는 정도에서 입법기술상 통과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걸 내년 1월까지, 그러니까 법 개정을 통해서 제주도처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 가는 과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그다음 각부 장관들 특례하고 관계된 장관들이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특례를 요구하는 각부 장관들 그다음에 민간위원들, 저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분들이 25에서 30명까지 구성되도록 저희 법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에 4월 18일까지 구성을 하도록 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월 18일에 이분들이 와서 구성이 돼서 가동이 되면 거기서 법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요, 특례나. 사전에 발굴을 하고 그다음 법률 개정안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저희가 추진단을 만들고 그다음 전북연은 특별자치도 대응 비상체제로 바뀌어서 대부분의 시급한 용역과제를 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박사님들이 여기에 몰입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로드맵이 있을 줄 알고요,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려면 굉장히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이 효과적인 것은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나 세종시 있지만 또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강원도의 사례를 잘 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이렇게 추진을 위해서 용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용역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 용역은 절차 때문에요, 용역 규모가 아주 큰 규모입니다. 그 법안을 다 검토하고 담아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할 건지까지 도출해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법안 특례 하나가 우리가 가져오는 게 과연 득이 될 건지 말 건지, 재정은 또 어떻게 수반해서 요구할 건지까지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수없이 많은 분과를 두고 그다음에 또 저희 우호세력들을 만들어 낼 그 작업까지 해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10억 원 규모로 예전에 한번, 예비비를 사용해서요, 용역을 할 예정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타산지석이나 반면교사를 제주도나 아니면 강원도 이런 데 삼으면 쉽게 효율적으로 갈 거라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 용역도 강원도는 저희가 반면교사 삼을 정도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고 그다음 우리가 얻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전북연을 비상체제로 바꾸고 용역을 아마 시행을 할 거고요, 내부적으로요. 이번 주에 계약의뢰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거쳐야 돼서, 그런데 이거하고는 별도로,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특별자치도에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 보니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가 이관을 추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장단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게 뭡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인데요, 가령 중기부나 예전의 중기청 지금은 중기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기부가 정책도 만들지만 각 지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업무를 지역에 뿌리 두고 해야 되거든요. 중앙기관이지만 지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둔 지방중기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이런 기관들을 전문용어로 특행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특행기관이 지방으로 이관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제주도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국비가 지원되다가 시간이 갈수록 지방비 부담이 늘어서 오히려 특행기관의 사무를 국가로 환원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정확히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특례도 마찬가지고 특행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례도 내려줄 때 재정기준을 어떻게 삼을지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그 돈 이상 안 줍니다, 현재 돈 이상. 그리고 특행기관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준에서 맞춰서 주는데 이게 3년, 5년, 7년이 지나면 행정수요가 변하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는, 재정지원은 처음 시기, 재정지원 시점하고 행정수요 변화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가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특행기관 받는 것도 사실은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염영선위원
대로 특행기관이나 특례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게 참 전략이 중요한 거 같아요, 뭘 받고 특례를 뭘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역점을 두시고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우리 특별자치도가 정말 무늬만 자치도가 아니라 특별시에 있는 서울특별시, 자치도에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우리 도민에게 정말 실질적인 변화가 느낄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 보려고요.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도청하고 전북연구원하고 관계가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도 표현 중에 ‘전북연구원 조직을 개편하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은 아니고요, 제가 수정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연 운영체제가 특별자치도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조직은 현재 그대로거든요. 그대로인데 박사들을 그 연구에 특별자치도 업무에, 특별자치도 업무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청에서 전북연구원 조직에 관여를 하는 건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관여는 운영은 정관에 의해서. 그다음에 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이 하고요. 저희는 출자·출연기관이니까요, 15개 출자·출연기관 중의 하나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 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게
이게송승용위원
뭐가 적정하다, 뭐가 옳냐, 뭐가 약간 과도하냐 이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북연구원 자체가 기능 자체가 전라북도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청과 파트너십을 이뤄야 되고 도청의 의견을 존중을 해 줘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해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기능개편을 추진을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김관영 지사님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것은 다 수긍이 되지만 예를 들자면 도청에서 주관해서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고받기로는요, 여러 가지 어쨌든 인수위원회에서 정책제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이 있었고…….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성정책연구소를 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하는 문제가 옳냐 그르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관하는 게 맞다, 그게 합당한 거 같다, 그 의견이 존중돼야 된다라는 견해가 많아요. 하지만 이것을 추진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박사급 연구원들을 그쪽으로 무리하게 이관시키려고 했다, 이직시키려고 했다 이런 게 있었고 그게 추진이 안 되니, 추진이 안 됐다는 건 뭐냐면 추진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추진을 못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문서상에 남아있거나 구두상에 남아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도하게 추진하다 보니, 예를 들자면 이 과도하다는 표현이 전북연구원의 조직개편도 관여를 하지만 인사문제까지 관여를 하면서 그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제출이 되는 거죠. 이게 과도하지 않다라고 보면 과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부 의견에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앞선 특별자치도 문제도 예를 들자면 전북연구원을 도청에서 조직개편을 다 역량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하셔 가지고 그렇게 조직개편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에는 도청에서 전북연구원을 약간 산하기관이 아닌 자기 하부 조직으로 바라보면서 운영하려는 견해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요구한 적은 없고요, 제가 아까 그러면 설명드리는…….
렇게
그렇게송승용위원
표현을 했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건 정정합니다. 그리고 추호도 전북연구원을 그렇게 바라보는, 제 개인적인 아니면 기조실장으로서 그런 관점은 없습니다.
에서
그거에서송승용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또 하나는 전북연구원 현재 의제 중의 하나가 이슈브리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슈브리핑이 상당히 연구원들이 자유스럽게 자기 연구과제를 내서, 개인의 예를 들자면 전북도청의 의견이 아닌 자기 자신의 연구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슈브리핑을 그동안 작성을 해 왔었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로드맵을 살펴보니 이 로드맵이 정책기획관실에 보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다만 이 보고가 점검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겠죠. 다만 전북연구원이 이렇게 도청에서 관여가 과도하게 돼 있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그런 보고도 그다음에 이슈브리핑을 내는데도 상당히 도청 눈치를 보게 돼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전북발전연구원의 기능이 전북도정 발전이고 저희도 기능이 전북도정 발전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전라북도하고 소통 그다음 협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저희가 또 평가기능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슈브리핑 문제도 사실은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렇지만 이슈브리핑에서 저희가 또 도정이나 아니면 의회, 전라북도 전체 차원에서 관심 있는 분야는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게 강요는 아니고요, 이런 건 어떻느냐.
승용
송승용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려입니다. 그렇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의 입장차이나 견해 이게 다를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으니,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과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서로의 신뢰와 그다음에 서로의 소통이 되고 서로의 오해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진들의 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지만 그 사기만 또 생각할 수도 없는 지점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균형감 있게 유지를 해 주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의견입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 시금석이, 척도 이런 게 보여졌던 게 이번에 여성정책연구소 이관문제가 아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도청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지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많이 계시는 가운데 상황상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홍석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회의
본회의오현숙위원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도정 슬로건 관리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출근하면서 봐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여기 앞에 자광…….
현숙
오현숙위원
예, 자광.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유감입니다, 저희도. 왜냐하면 저희하고 이게 협의 대상이거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할, 사실은 협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한번 협의를 한다든지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요. 어쨌든 저희하고 협의 없이 저희 도정 슬로건을 마치 그 사업장이 도하고 관련된 이미지를 이렇게 뭐 한다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순수한 의도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사용해서 이렇게 좀 물의, 아무튼 유감이고요. 다만 행정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이 또 한계가 뭐냐면 자기 권한 내에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 단속은 완산구청, 완산구청에서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고장을 내고 해야 되고. 만약에 그리고 거기에 표시된 것이 도정 상징물이라면 저희가 관련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슬로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어쨌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완산구청 측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개별 기업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한번 만나서 상의도 해 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법적으로 강제할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일반 도민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게 꼭 공영개발처럼 오해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완산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전주시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저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도정 슬로건 관리와 더불어서 원래 조례에 의하면 별표에 보면 ‘천년의 비상 전라북도’라고 통합 브랜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김관영 도지사 들어서서 통합 브랜드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보면 ‘천년의 비상’이 없어지고 홈페이지를 보면 그냥 ‘전라북도’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징물 관리 조례에 보면 이 문장에도 심벌마크가 있는 다음에 ‘전라북도’, 그 위에 ‘천년의 비상’이 있고. 통합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관리 조례에 의하면, 관리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관리 조례에 따라야죠.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다 바꿨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도지사 슬로건이라고 홈페이지에 이를테면 정보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징물 조례가, 아까 슬로건도 상징물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조례를 통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바꾸는 과정도 이 조례에 의하면 제정·변경했을 때는 “공청회 및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도정위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전라북도 행정을 하는 데는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이게 다 지금 실려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확인 절차를 거쳐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홈페이지 한번 보니까요, ‘천년의 비상’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관영
김관영오현숙위원
도지사 들어서 아까 이를테면 도의 슬로건도 바뀌면서 홈페이지에는 전라북도의 상징물로 공지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 홈페이지에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런 걸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통합 브랜드는 만약에 변경하려면 의회의 적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왜냐하면 심벌마크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위에 있는 ‘천년의 비상’이라는 단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심벌마크는 이 마크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크만
마크만오현숙위원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무단으로 심벌마크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까지, ‘천년의 비상’이 이 위에 붙는 그대로 조례에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 지사의 심벌마크나 이런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좀, 새롭게 변화될 필요성이 있어서 느껴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런데 절차가 생략된 통합 브랜드의 사용이라든지 그렇게 됐다는 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요, 제가 일단은 옆에 보고받기로는 정확한 것은 확인 절차를 거쳐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지금까지 보고받기로는 민선이 바뀌면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게 아니라 그전부터 어느 시점부터 ‘천년의 비상’이라는 단어가 변경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확한 시점이라든지, 왜 그랬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여기서 말씀을 확답을 못 드리고,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제가 좀 분석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 조례가 있음에도, 그러니까 부서에 근무하시는 기간은 짧은데 그 업무에서 조례에 합당한 그런 업무행위를 해야 되는데 조례를 좀 간과하고 그냥 실무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징물 조례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 해당한 조례하고 실무하고 상이하게 되는 지점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니면 내용을 담아내면서, 조례가 법이 아닙니까, 지방정부의.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그걸 확실히 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1월 1일 자니까…….
박정규위원
한 달 조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업무
업무박정규위원
파악은 잘하셨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정규위원
답변이 좀 어렵거나 그랬을 때는 과장님들한테도 대신 답변을 부탁하기도 하고 좀 편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정규위원
전라북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죠. 특히나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정말로 인구 늘리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난제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렇지만 정말 난제입니다. 난제인데 손을 놓을 수는 없고 더 나빠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해 가지고 좀 덜 나빠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한병삼 과장님한테 짧게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이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박정규위원
청년정책을 지금 펴고 계시는데 청년정책으로 인구 늘리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병삼
한병삼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한병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인구문제는 다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요, 그중에서도 청년의 유출이 더더욱 심각하다는 것도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신규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요. 청년 함성 패키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찌 됐든 연착륙하고 정주여건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정규위원
인구 늘리기가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요.
병삼
한병삼청년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인구 늘리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청년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축을 같이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있는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여론조사에서 아침에 방송에서 잠시 들었는데 퇴사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니까 1위가 여행, 2위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층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축만 해서 정말로 청년정책을 잘해서 인구가 늘어난다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니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마련해 보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답변하시라고 했는데 어렵게 답변을 해 주셔서, 하여튼 그런 측면이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해서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그게 장기화됐을 때가 전북도는 정말 행복하다, 사는 사람들이. 그래야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정책도 같이 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한병삼청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무보직 팀장제 시행을 해 왔고 그다음에 요즘에사 알았는데 1기업-1공무원 제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보면 공무원한테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보면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일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적극적인,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본인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요, 일단 불만 먼저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특히나 무보직 팀장제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해 보자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해 보실 생각은 가지고 계시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무보직 팀장이라든지 어쨌든, 그러니까 자율형 팀장 아니면 독립형 팀장이라고 전문용어는 좀 예쁘게 해서 쓰던데요. 어쨌든 새로운 시도고 변화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할 건지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축소를 할 건지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곧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만족도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성과도 한번 쭉, 효과도 분석을 해 봐야 되고. 저희가 아마 이 부분은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정책 방향을 세워야 될 듯합니다.
기에
거기에박정규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아까 우리가 1기업-1공무원 대상으로 포함해서 여기 이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기업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 기업도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좀 세밀하니, 한 김에 같이 해 보자는 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1기업-1공무원은 저희가 윤동욱 본부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요, 어쨌든 이런 제안이라든지 말씀이 있으셨다. 그러니, 사실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쪽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정규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기회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게 기업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되고 개인한테도 좋은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직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가 어제인가 그제인가에도 김성수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직장 내 갑질 문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마다 다 그런 일을 위해서 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가 3년 3개월 됐는데 아직도 조사를 해 보게 되면 거의 참는 거죠. 참지 못하면 퇴사하고 이런 경우인데 상급자분들이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전북도에서는 다시는 갑질에 대한 언론보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남겨놨던 거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예산 정책질의할 때도 행정부지사께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의 정치력의 한계인지 아니면 우리 도의회 정무라인의 역할의 부재인지 참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익산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같은 경우 예산은 반영이 됐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는
원래는김성수위원
광주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왜냐하면 국회도 담당하고 이런 현안들을 담당하는 게 기획조정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도 사업으로 가져온 거잖아요? 광주하고의 공모를 통해서. 광주를 어쨌든 공모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전라북도 동행의원이자 명예도민이신 국민의힘 모 의원이 여가부장관을 대동하고 광주광역시에 방문을 해서 똑같은 시설을 사실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제는 언론에 지금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라고 나와요. 그렇게 나옵니다, 언론에. 그리고 그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를 예산을 세워서 공적을 세웠던 그 공무원은 광주광역시 기조실장으로 영전을 해서 갔어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공모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이잖아요? 공모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지금 여당에서 호남을 갈라치기 하네 이런 말들이, 정치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한 지사님께서 그걸 유치했다고 임기 초기에 공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여러 가지 큰 치적 중의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주국립청소년디딤센터가 생김으로써 익산에도 생기고 광주에도 생기게 돼요. 자,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구와 수요는 분명히 광주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초에 익산에 오기로 했던 그 시설의 규모, 지원되기로 했던 지원 예산 이런 것들이 축소될 게 뻔합니다. 사실 이런 단계는 국민의힘에서 우리 전북 동행의원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도 차원에서 항의를 하고 이거는 당초 정책대로 공모사업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아줬어야 돼요. 그런데 먼 산 보듯이 있다가 결국은 또 익산, 그나마 공모사업으로 했던 익산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도 당초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반영이 됐잖아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은 뺏긴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자, 익산과 광주에 똑같은 시설이 있으면 어디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까? 도세를 보거나 인구를 보거나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또 우리 도에는 국민의힘하고 소통을 하시겠다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역할은 과연 그 과정에 뭐 했는지도 참 저는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라유학진흥원, 부안으로 올 것이 확실시됐는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점 재검토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그러죠? 한국학호남진흥원을 광주에 있는 것을 사실은 부안으로 들어올 전라유학진흥원과 통합하기로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그리고 우리 김관영 도지사께서 합의를 하셨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게 결국은 광주의 굉장히 학자들의 반대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증자들의 반발로 인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사실 재검토를 하자고 해서 민관협의체가 제가 알기로는 구성이 돼서 재검토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조정 문제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부분들은 우리 기조실에서 해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시도 간에 합의가 된 문제들이 어느 한쪽의 방해나 또 어느 한쪽의 모순된 행동으로 인해서 자꾸 전라북도의 정책들이 영향을 받는 것들이 보면 아쉽더라고요, 저는. 갯벌자연유산보전본부 또한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했지만 그게 결국은 전라남도 쪽의 그 국회의원들의 면적으로 인해서, 면적으로 할 거면 사실 공모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죠? 면적이 제일 넓어서 달라고 하는데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건데 그걸 왜 공모를 하냐고요? 지사님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좀, 기획조정실에서도 역할들을 해 주셔야 우리가 그나마 가져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의 전반적인 의견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뼈아프게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사단 차별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보면 사단 차별이라는 단어들이 지역에 오니까 많이 있던데요.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특별자치도도 어쨌든 이제 태생 단계이기 때문에 힘을 키워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몫을 찾아야 되고, 나머지 익산 호남권디딤센터라든지 전라유학진흥원이나 이런 문제들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계속 새로운 사업들 또 경쟁이 있고 또 협력 이런 모델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사례나 이런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실·국하고 협업해서요, 그리고 또 박성태 협력관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기조실이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김성수위원
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 어렵게 가져온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해당 실무부서들 또 우리 지사님의 역할들 해서 가져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뼈아픈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전북연구원에서 나온 연구보고서 중에 전라북도 산업구조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산업구조도 있지만 그 연구보고서를 읽어보면 전라북도가, 예를 들면 국가가 다른 국가와 교역을 하는 것처럼 타 시도와의 교류도 있어요, 거래들. 산업으로 따지면, 건설로 따지면 중간조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취약한 부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전라남도하고 교류 비율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충청남도하고도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호남권이라는 이런 물론 역사적인 지명도 가지고 있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면서 독자적인 권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다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하고 정말 이익이 되는 시도하고는 정치를 떠나서 이걸 떠나서, 물론 지사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서 우리가 부족한 산업을 그쪽에서 채우고 우리가 이득인 산업을 또 그쪽에다가 해서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애시당초에 5개 광역권 안에 우리 전북도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제는 전북도가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빠져나왔어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서 놓고 보면 우리가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항상 소외되는 어떤 입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호남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로 뭉쳐지는 듯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가장 반대하는 곳이 바로 우리 지역이었다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못내 안타까운 것들이니까요, 이제 홀로서기를 하려고 한다면 아마 외로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김관영 지사께서 정책협력관을 또 시도하지 않는,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그런 분을 모셔왔고 그 모셔온 것들이 지금에 와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 우리가 왈가불가해서는 안 되는 거고 직접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에 국민동행분들이 엄청나게 여기 오신다면서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언제
언제김정수위원
오십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20일날로 정해졌습니다.
시면
오시면김정수위원
정말 잘 모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도와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들이 그분들과의 어떤 협치, 소통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왕에 하는 거 신바람 나게 대접도 하시고 또 그분들 흡족하게 모셔서 그분들한테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힘을 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고맙습니다. 보고서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29쪽인데요. 거기에 워케이션이라고 기록돼 있는 것을 봤어요.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 추진(4개소)’, 이게 눈에 들어왔는데 전라북도는 어느 정도 추진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생활인구라든지 요즘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인구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마 생활인구 증대 차원이라든지, 어쨌든 현재 시대의 흐름이 워케이션이니까요, 저희가 이 사업을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각 과에서, 그러니까 과에서 지금 군산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실장님.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것을
그것을김정수위원
한병삼 청년정책과장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김이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삼
한병삼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한병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 워케이션 사업은 저희 도청 내에 3개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관광과에서 공유 오피스라든지 이렇게 숙박 경험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하는 거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네 군데서 위원님들 예산 배려를 해 주셔서 올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창업지원과에서는 이와 별도로 기업 유치 차원에서 접근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내에서는 세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부안의 갯벌생태관, 순창의 쉴랜드, 장수의 방화동휴양림, 남원의 백두대간교육장 그런 데서 하는데 워케이션이라는 것이 일과 휴가의 합성어를 뜻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병삼
한병삼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휴가를 즐기면서도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한테는 인기가 굉장히 있겠다 이렇게 싶어지더라고요.
병삼
한병삼청년정책과장
요즘 대기업 그다음에 IT기업들은 일 스타일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자기 자리들이 또 없대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TV를 통해서 제가 잠깐 봤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편안할 때 좀 쉬고 싶으면 들어가서 낮잠도 자고 또 늦게까지 근무하고 차 마시고 싶으면 차 마시고 이렇게 근무의 형태가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부럽죠? 앞으로는 그 시간은 지키되 자유스럽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침 우리 도의회 제가 주관해서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존경하는 실장님이 이 말씀을 해 주셔서 눈에 들어와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니까요, 이 내용 더 저랑 같이 공유해서, 또 제가 많은 자료들을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국회에도 요청하고. 그래서 그것을 요청한 것들이 좀 쌓이면 더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쪽 분야에 도의회가 조금 앞서가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 하면 우리 전라북도 도청의 컨트롤타워라고 저는 여기고 있고 기획조정실에 속해 있는 분들은 프라이버시가 있어야죠. 자부심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저쪽에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에게 주무관분에게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모습 보니까 자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실장님, 질문의 요지 벌써 파악했죠?
장내웃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뼈아픈 말씀만 계속해 주시니까.
일보
전라일보김정수위원
1월 18일 자면 얼마 전에 나왔던 건데 ‘과도한 업무 불구, 인사상 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제일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전부 다 와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어떤 대가가 지불돼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그런 직급라인이 거의 올 분들이 없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채워서 8급이나 9급 지금 막 공무원에 오셨던 분들, 배우는 입장의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부화 현상이 걸리는 그런 모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제가 하나하나 핵심 질의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실장님께서 폭넓게 살펴주셔 가지고 정말 신바람 나게 이렇게 일을 하긴 하되 또 거기에 따르는 대우를 해 주셔야 돼요. 일만 부려먹지 마세요. 왜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저 밑바닥에서 일하는 분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의원들 97.8%가 자기가 갑질한 걸 몰라.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18.몇 %가 갑질을 당했다고 그래. 그럼 누가 갑질했어요? 그 직원들이 갑질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갑질했죠. 그런데 갑질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제가 우리 말로 꼰대 노릇 하기 싫으니까요, 이거 실장님이 잘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뼈아픈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데요, 도정에서 기획관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면 피해는 도민한테 고스란히 가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서 고생한 만큼 사실은 좀 보람을 갖고 그다음에 업무도 배우고 공헌도 하고 승진도 좀 빨리하고 그런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이게 깨졌을까 저 나름대로 좀, 한 1∼2분 시간 주시면 제가…….
정수
김정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전에는 사실은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승진을 1∼2년 좀 당겨서 갈 수도 있고. 그때는 아마, 이것도 저는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인구구조, 우리 공무원들 그때 얼마나 뽑고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그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저희 같이 근무할 때는 5급, 6급, 7급 승진할 때 거의 10년 가까이 소요가 됐는데요, 각 급수당. 지금은 2년, 3년, 4년 거의 최저연한이 되면 승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1∼2년 당기기 위해서, 1∼2년 당기면 바로 선두그룹에 들어가거든요, 일단 개인적인 욕심상으로는. 그래서 와서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실제 사명감, 소명감이 있어서 와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구조가 완전히 지금 바뀐 상태고, 첫째가. 두 번째가 아마 기조실의 업무 난이도가, 물론 다른 곳도 많이 현장행정을 하려면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봐야 되고 또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짧은 시기에 승진이 빨리, 회전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짧은 시기에 와 가지고 일을 배우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 않고. 세 번째는 아마 인사를 할 때 인사부서 고충은 뭐냐면 인사를 지휘자, 아니면 인사부서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것도 일종의 지금은 갑질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매칭을 해 가지고 사실은 가급적 채워 주고 다만 승진자만은, 승진자는 그 수요를 받지 않고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부서, 저는 그렇게까지 변한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막 승진하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구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이것들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것들은 지금 그런 단계가 저점, 동지 지나듯이요, 동지 지나면 해가 길어지듯이 저점을 지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지금 구조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역할, 물론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과장님들의 역할이고요. 여기 오면 배울 게 있고 같이 뭔가 하나 만들어 가는 그리고 또 조직문화가 어쨌든 같이 호흡하는 소통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그래서 같이 선호를 할 수 있게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은 또 저의 역할이고요. 아무튼 중요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역대
역대김정수위원
대통령 중에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해 먹겠다 했어요, 못해 먹겠다. 왜 못해 먹겠다고 했냐면 대통령의 권한이 막상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재정부 지금은 추경호 장관인데요, 여기서 딱 틀어막고 있으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해. 그래서 법을 제정했어요, 대통령의 권한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기획재정부에 있는 그분들을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를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뭐냐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있는 어떤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녹여낼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가 그만큼의 힘을 길러야 되는 건데 그 힘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중간라인이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고 이끌어 준 만큼의 어떤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신바람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순환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 숨통이 트여진다. 그렇잖아요. 원활하게 피가 돌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좀 신바람 나는 어떤 풍토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밑에 계시는 분들 방금 제가 인기성 발언을 했으니까 더 힘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 좀 신바람 나게 일 한번 해 봅시다. 어때요? 그렇게 한번 하시게요.
장내박수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수가
박수가김정수위원
…….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셨으니까요, 나중에 혹시 자치행정국 여기 업무보고 오면, 사실은 직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가서 고생하면 승진하고 근평받는다 그거니까 한번 또 짚어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자치행정국 가면 또 이런 말 못해요.
장내웃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있으니까요. 아무튼 힘내시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렸으니깐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기조실에 노 실장이 온다고 해서 나이 많은 실장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주 노련한 실장이 오셨습니다. 정말 비상한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또 보니까 기조실장 옆에 좌 철태, 우 선식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든지 잘하리라고 그렇게……. 아, 우 선식이 아니고 민선식이구나. 죄송합니다. 특자도 아까 추가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간단히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제주도와는 다르게 기초단체장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군 간의 연대가 협력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오늘 5시에 우리 14개 시·군들이 와서 MOU 체결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장내웃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아까 설명하시기에 참여 시스템 도, 시·군 전문가 해서 우리 시·군에서는 6명이 파견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진행형입니다. 6명 왔고요. 아, 7명 왔고 2명 더 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14개 시·군 중에서 그러니까 7명?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염영선위원
14개 시·군 다 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공히 14개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들 회의에서요, 우리 이런이런 현안이 있고 시·군에게도 중요하니 여력이 되는 시·군은 시·군의 도움과 도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인력을 파견해 줄 수 있느냐라는 협조 요청을 보냈고 거기에 응답한 시·군들은 거의 다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까도
아까도염영선위원
말씀드렸지만 전북특별자치도가 상징적으로나 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성과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우리 정읍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아직 시·군에는 그런 바람이 전혀 불지 않거든요, 그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시·군에서 파견받는 분들은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요청을 하면 거기 보내주는 겁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인사부서에 요청을 하고요, 인사부서에서 그러면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요조사 해서 사람 숫자가 많으면 그중에 다시 자원조사를 하고요. 같이 역할을, 왜냐하면 어느 시·군 같은 경우는 마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그다음에 같이하려는 의지가 있는 시·군 중심으로 한번 더 거르는 작업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경쟁률이 치열하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염영선위원
아시다시피 특자도법에 의하면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우리 도지사하고 협의하면, 행안부장관에게 요청하면 특례를 요청받을 수도 있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14개 시·군에 그런 부분들이 그런 조직 간에 돼 있는가, 확인을 하고 있는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오늘 제가 5시에 설명회 할 때도요, 시장·군수님 대상으로 설명회 할 때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전에도, 어쨌든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도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특례 발굴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다시 한번 시장·군수님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바람이 안 불면 사실은 선풍기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요,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염영선위원
좀 이따 MOU 혹시 체결하게 되면 노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만이, 또 군산, 익산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14개 시·군이 다 잘살자고 한 거니까 그런 어떤 공조체계를 잘 설명드리고 협조를 한번 이끌어 보십시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54쪽에 보면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 대상이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에 6개월 이상 재직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중위소득 150% 이하나 180% 이하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업 대상을 농업, 임업 이렇게 딱 규정 지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당초에 2018년도에 전북연에 의뢰해서 사업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 첫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초점이 안 맞춰지고, 어쨌든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구조를 꾸려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농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금까지는 7개 분야로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 규모도 아주 타이트하게 잡았다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 규모도 예산 규모도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 규모도 지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사업 대상을 늘려서 중위소득 150% 이하,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딱 규정돼 있는 데서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수준을 높여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저소득층 구제사업이라든지, 정책의 포인트가 그쪽에 맞춰져 있다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100%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청년수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청년들이…….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저희 아이들도 전북에서 어쨌든 머무르고 있는 아이들이 둘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대상에 속하지 않는데 급여는 더 적은데 청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제안해 보면 실제적으로 그 아이의 삶은 소득수준도 낮고 그러는데 전혀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원받지 않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전북에 머물고 싶어도 청년정책으로 내세우는 이런 사업들을 혜택을 못 보는 청년들이 많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청년들이 전북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의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어업에 종사하는 청년 이런 데이터가, 조사하는 기관이나 그렇게 데이터가 바로 나와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마 데이터는 찾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그전 질문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예.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1기업-1공무원,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큰 경험이자 자산이 될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힘든 일이 될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기업 전문이다 보니까 기업들을 많이 다녀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느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저는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백억, 매출이 몇천억 되더라도 최저임금 딱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또 평균 재직 연한이 6개월도 채 안 되고, 힘드니까요, 힘들면서 최저임금 주니까. 다만 그런데 매출 규모는 크고 고용은 많고. 이런 사실은 현실을 제대로 청년수당이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이라는 건 발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현실감 있게 그리고 실제 현실에 맞게 어떤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통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
현숙
오현숙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정책을 할 때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0년을 앞서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밟았던 전철을 그대로 문제진단을 해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일본처럼 더 빠르게 그런 상태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얘기로 지금 청년들이 부모들이 안 입고 안 쓰더라도, 아이들은 급여수준에 지금 최저임금 있는, 고생을 하면서 가장 낮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은 10시간, 12시간 해도 급여가 250도 안 되는 중소기업이 전라북도에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들이 자랄 때는 부모 세대가 급여 한 400∼500 정도의 수준에 맞는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부모들이오현숙위원
이를테면 내가 안 먹고 안 쓰더라도 아이들한테는 잘해 줘야겠다고 빚을 얻어서라도 입는 거부터 교육받는 것까지 그 청년들은 삶을 살아왔던 수준이 월급이 400∼500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에 가보면 중소기업을 다니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실장님이 이런 상황들을 다 파악하겠지만 10시간, 12시간 일을 해도 250도 안 주는 중소기업들이 전라북도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정말 머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묻겠죠. 나는 왜 이렇게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가 그 자괴감도 느껴질 거고. 그래서 청년정책이 실제와, 그러니까 전북에 머물려면 월급도 진짜 일한 만큼의 받는 구조도 만들어야 되고 지원정책도 그런 어려운 청년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계속 뼈아픈 데 많이 때려 주시는데요,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가 그쪽을 바라보고 계속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워낙 저희 지역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 도정에서도 대기업이라든지 직접적인 큰 기업들을 유치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기업
대기업오현숙위원
얘기 나왔으니까, 대기업 유치도요, 현대중공업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대중공업이 대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에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마 고용구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현숙
오현숙위원
예, 고용구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고용구조를 놓고 보면 사실은 거기 고용구조가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제조라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같은 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명패만 하나 달리 달고 월급 차이가 배 이상 나고, 사실은 예전에 아주 큰 대기업 중의 하나는 고용이 500명, 1000명인데 자사 직원은 이 손가락 안에 들고 나머지는 다 부품처럼 모아 가지고 이렇게 가동을 하고. 수많은 이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여기서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보고 협의하고…….
기업
대기업오현숙위원
유치라는 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그나마 나아요, 정규직 인원들이 몇천 명 되니까요. 그리고 하청은 그 구조에 따라서 조금의 하청들이, 외부의 하청들도 있고 내부의 하청도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양호한 대기업이죠. 그런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숫자만 하고 다 하청이라는 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현대중공업 얘기는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은 예전에…….
현숙
오현숙위원
예, 현대중공업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예전에 군산에서 가동을 했을 때 사례를 보면 이거는 아니고요. 그때 본부 직원이 한 500∼600명 있었고 그다음에 사내 협력사가 한 3000명가량 있었고 사외 협력사가 또 한 2000명가량 있었고요.
업체
하청업체오현숙위원
중심으로 지금도 다시 재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아직은 그 파악이 안 됩니다.
업체
협력업체오현숙위원
직원으로 다 고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청년정책을 세우려면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면밀히 확인을 해 봐야 된다, 현대중공업의 대기업 유치라고 해서 재가동을 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대기업이 재가동돼서 홍보가 되고 직접적으로, 그런데 인력이 수급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청년취업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청년들의 지금의 현실, 왜 그 기업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걸 살펴보면 청년정책의 그런 핵심을 문제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기업 유치라는 게 예전처럼 정규직 일자리가 마련되는 구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들이 이윤을 취해야 하고 경기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대기업 유치라는 그 속에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느냐는 그건 따져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있는 기업에서 일한 만큼의 대우를 해 주는 그런 일들을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투 트랙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그게오현숙위원
청년정책의 가장 중요한, 내가 늙을 때까지 이 기업에서 제대로 된 월급을 받고 살아야 청년들이 전북에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현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기업 유치, 유치 하는데 그동안에 대기업 유치하겠다고 오래전부터 해 왔는데 지금 특별히 대기업 유치한 게 없잖아요, 성과가. 특별하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에 현대자동차는 있었고. 그런데 중소기업이 살아야지 청년들이 일자리를 안 잃고 또 여기 전라북도를 지키고 있지,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나면 이 직원들, 거기에 있는 소속된 청년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외부로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오현숙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기업들을 살려야지만, 대기업, 대기업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온다 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전라북도에 뭘 보고 와요? 새만금에 뭘 하려고 와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중소기업을 살려야지만 청년들도 일자리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청년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일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보니까, 여기 기조실 업무는 아니겠지만 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뉴웨이브 사업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통상진흥원에. 그래서 중소기업에 월급을 조금 보조해 주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국비가 잘리다 보니까 100개 기업에 줬던 데를 17개 기업으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힘드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뭘 한다고 데리고 온다고 해도 청년들이 빠져나가죠. 저는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되어가고 계시는데 물어볼게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5년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1조 2800억 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평균은 2570억 원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그리고 날로 이게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매년 2000억 원이 넘게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이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또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수하고 예산편성의 차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돼서 익년도에 그 예산에 반영되는 건데요, 다만 시점상으로 결산을 언제 하고 뭐 하고 그 세수가 확정되는 시점, 지출이 확정되는 시점 이 시점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AI가 세우든 아무튼 한 사람이 이 일을 하면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을 아주 극 단위까지 떨어뜨릴 수는 있는데, 다만 세입 추계하고 추산하는 차이 그다음에 집행에서도 사실은 집행잔액이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100억을 세워놨는데 공모를 통해서 입찰을 하면 90억이 되면 사실은 그걸 실제는 떨어뜨려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게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수는 경기변동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게 부가가치세인데, 특히 부가가치세는 국세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예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 안 하는, 특히 이렇게 예산 규모가 큰 데는 광역자치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결산하고 나서 나중에 확정된 액수를 반영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어쨌든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잉여금이 많아집니다. 저희가 한 3000억 내외로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데, 물론 더 열심히 해서 좀 줄여야 되겠지만요. 저희하고 유사한 데는 아주 적은 데가 예산이 적은 데는 2000몇 억에서부터 많은 데는 5000억, 6000억, 7000억까지 사실은 한 해에 순세계잉여금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님이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또 말씀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그래서 사실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또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많아서 예전에는 기조실에 세정과가 있었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으로 옮겼고요.
김이재위원장
예,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갔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서로 간에 밀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정확히 추계하고 결산하고 하라는 그 개선책의 일환으로도 조직개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좀더 면밀히 살펴서 적극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집행부석을 행해) 예산과장님, 같이 노력하시죠?
김이재위원장
예,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맞아요. 조직개편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려면 6개월이 지나야 되고 충분히 저희 위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제가 10월에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강화해야 된다는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관련에 대해서 어제 보니까 교육소통협력국의 교육협력추진단에서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를 2개소에 3명을 배치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정보화총괄과, 아까 책자를 잠깐 봐주시면, 70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정보화정책과에서 전북스마트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정방문상담사를 10명을 두고 있고 또 예방교육강사를 15명 배치를 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쉼터 같은 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거 쉼터하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차이점이 뭔지, 그렇다면 거의 같은 거라면 하나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이쪽에도 같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옛날의 민원인데 이런 비슷한 업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니 거다, 내 거다, 우리 거 아니다’ 이렇게 서로 핑퐁 치듯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정보화총괄과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이렇게 또 연계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답변…….
김이재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저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렸던 거고 실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쉼터하고 예방교육 하는 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사실은 저희 집안에서도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고요, 풀기 위한. 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다 마찬가지…….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과기부도 그렇고, 이 문제가. 그다음에 교육청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들이 많고 그리고 각자 또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게 과학기술정통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국비를 따와서 아마 그 교육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육소통협력국에서는 여성가족부하고 연계해서, 중앙부처의 연계라인들이 다르니까요, 연계해서 그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교육부하고 연계해서 아마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한 곳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중앙부처 라인을 타고 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내부적으로 한번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요, 검토해서…….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전북스마트쉼터라는 게 거기에서 하는 게 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정보화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상주상담사도 3명 있고요, 예방교육강사도 19명…….
김이재위원장
15명.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아, 15명. 가정방문상담 해 가지고요, 학교방문해서 예방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가정방문해서 상담도 하고요. 그다음에 집단상담이라든지, 또 오면 놀이치료나 심리치료도 해 주고 하는…….
김이재위원장
한 달에 몇 건이나 되나요? 그러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한 달로 하면 한 1000건? 아니, 그러니까 명수로요.
김이재위원장
1000명?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3만 3000명이 1년에 지금…….
김이재위원장
지금 상담을 받고 있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사용하였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지역에 관계없이 1000명, 그러니까 3만 명이라는 거죠? 지역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국에서는 한 2000명 정도, 거기는 인터넷 중독만 전문적으로 해서 상담합니다. 레이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인터넷 중독을 하는 거고 여기는 직접 상담사들이 가서 상담을 해 주고 쉼터 역할을 해 준다는 거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상담도 해 주고 심리치료까지 해 줍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의원 6명) 3.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4.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5.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현숙 의원님이, 또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김대중 의원님이,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염영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저희가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요, 나머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97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상황으로 서민층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비영업용 소형차, 소액 계약 등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 면제가 필요하고, 도의회 및 행정안전부에서도 채권 매입 기준 및 매입 요율을 완화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도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와 3.5t 이하 화물차의 신규·이전등록 시에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1600㏄ 이상 승용차 신규등록 매입 요율을 1600㏄ 이상 2000㏄ 미만은 6%에서 4%로 2% 낮추고, 2000㏄ 이상은 10%에서 5%로 5% 완화하였습니다. 자치단체와 각종 용역이나 물품구매 계약 시 당초 계약금액이 1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채권 매입을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노홍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도지사 공약사항 총괄부서를 명시하여 공약사항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도정의 견제·감시라는 도의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약사업 자문평가단’에서 도의원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종합의견에 말씀하셨듯이 이 하는 어떤 내용대로 하면 집행부에서는 큰 부담이 없겠어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요,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기존대로 아니, 지금 김대중 의원께서 한 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범위가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중에는 좀 확대할 필요성은 있나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저쪽에 한 번도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요.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우리 김철태 과장님.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철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요. 당초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제외 대상을 5억 원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우선 3억 원 이하로 이렇게 중간에, 초안은 1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예, 맞습니다.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중간선에서 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그 정도로 일단 시작하고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 대상을 확대해서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들을 예산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더 꼼꼼하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송승용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위탁·대행 사무의 범위, 계약체결, 비용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8조2항 본문 중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임위 보고를 제1항에 따른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로 본다”를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기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비영업용 소형차 및 소액 계약 등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매입 기준을 완화하여 고물가·고금리 및 경기침체 상황에 대한 도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북연구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전북연구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 원장 권혁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연구원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취임하신 분입니다. 김보국 연구본부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다른 간부들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23년도 전북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권혁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업무보고 했다시피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의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와 어젠다를 수립하는 우리 전라북도의 싱크탱크입니다. 하지만 오전에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도 지적했고 박정규 위원이 늘상 강조하다시피 전북연구원이 현안 대응과 도, 시·군의 용역에 대해 연구과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기획기본과제를 비롯한 질적인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북연구원의 조직 규모 대비 연구과제 비중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해 주셨던 내용을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결과물로 나타난 것들이 김정수 위원님도 작년에 질타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장기 지향적이고 질적인 연구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구원 박사들이 1년에 평균 6.6건, 책임연구과제입니다. 6.6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연구원들의 평균은 5.5건이거든요. 6.6건의 책임연구, 공동연구과제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박사의 경우는 거의 1년에 20건 가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본기획과제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출연금을 저희가 높여줘야 됩니다. 올해 겨우 저희가 작년까지는 50%대였는데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셔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60%로 올랐었습니다. 저희가 전체예산 98억 중에서 59억이거든요. 이것도 다른 시도 연구원에 비한다면 저희들의 출연금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1년 예산은 출연금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수탁용역과제 액수를 저희가 정해야 되거든요. 출연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용역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기획과제에 더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금방
금방염영선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장기적이고 포괄적이고 질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연금이 증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인력도 보충할 수 있고 또 연구원들이 사기도 진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출연금이 조금 증대돼야 할 건데 이 부분은 원장님보다는 노홍석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여기서 의견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쨌든 여러 가지 출연금이 많아지면 기본연구할 캐파들이 높아지고, 다만 아마 전발연의 연구가 저희 연구 보조하는 것도 있지만 시·군에 보조해 주는 수탁과제들 받아서요, 그렇게 하는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균형점을 찾아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마 전발연에 결원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결원을 못 채우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고요, 종합적으로. 이번에 여성연구소도 분리해 나가면서 조직을 재세팅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님
원장님염영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결원문제의 티오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산문제하고는 관계없이요, 저희가 73명 정원인데 69명입니다. 4명이 부족합니다. 박사 한 분이, 행정학박사를 저희가 찾고 있는데 세 번째 공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인력을 못 뽑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사급 한 분은 지금 공모 중에 있어 곧 채용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여성정책연구소 소장이 작년 8월 이후로 공석에 있습니다, 통합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공무직 한 분에 장애자티오로 남겨 있는데요, 하반기에 저희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원문제는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고요,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의 석박사급들의 보수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이 잦다는 점 그건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또 전북연구원에 관해서요,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들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우수한 연구진으로 구성했다고 들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자기 영역에만 몰두하고, 각자도생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서로 소통과 또는 협업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컨트롤타워요?
염영선위원
예, 이게 각기는 우수한데 서로 소통하고 호흡에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어떤 컨트롤타워나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부족하다면 글쎄요, 저는 그걸 느끼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협업과제가 좀 있습니다, 공동연구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런 협업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는 기획과제, 한 1년 정도 되는 기획과제가 자주 있으면 여러 분야의 박사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기획과제는 부족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그런 협업이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장님도 원장님이지만 연구원에 오래 근무하신 본부장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국
김보국연구본부장
연구본부장 김보국입니다. 모든 조직이 서로 간의 상호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구성원들이 각각 있는 건 조직이 클수록 그 구성, 구성들이 형성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런 개인 간의 연구적인 교류가 가능한 박사들은 서로 협업을 통해서 연구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간의 문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안 맞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협업상태는 연구역량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렇게 봐도 좋습니까? 어쨌거나 우리 전북연구원은 전북의 머리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만큼 연구과제를 조절하고 또 연구원들이 사기 진작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 협업은 잘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우리 전라북도 몸통 관리하는데 전북연구원이 앞장서서 일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노홍석 실장님께 짧게, 전임 강승구 실장님께 전북연구원 노후된 건물 근무환경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노홍석 실장님도 유효한 겁니다. 맞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 기획관리실장 자격으로 있기 때문에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박정규위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왜 전북연구원이 이직률이 높은가는 저희가 유심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아마 우선되는 게 실제로 박사급들 인건비가 너무 적거든요. 아니, 아무리 못해도 다른 시도의 80이나 90%까지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만 그거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결과물을 봤을 때 사실 이게 과연 좋은 직제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부분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그게 먼저 마련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이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답변드려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저 우리 실장님, 5시 협약식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고 가시고…….
빨리
빨리박정규위원
답변만 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장
민선식 정책관님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저희가 15개, 16개 출연기관, 공기업까지요,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왜냐하면 사실은 그쪽도 타 시도하고 형평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북연도 타 시도하고 형평이 있고. 그런데 그 분석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바꿔나가는 게 행정이니까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홍석 실장님은 가시고요. 민선식, 아, 가실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저는 남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정호윤입니다. 평소 전북도민의 인권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인권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인권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반갑습니다, 인권담당관님.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사실
사실김성수위원
인권담당관 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가 있지는 않은데 요 근래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방송을 보셨거나 신문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장 내 갑질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려고요. 도청에 있는 갑질과 관련된 조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 갑질조사가 이뤄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구술이든 서면이든 대리를 하든 세 가지 종류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신고가 없이 인지를 했을 경우에 인권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이 인지가 되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가요? 혹시.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도 사실 직권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권…….
자의
피해자의김성수위원
신고 없이?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피해자의 신고 없이 직권조사가 가능한데 직권조사가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거나 또는 이런 유사한 사안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직권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지했을 때 그 사항 자체가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중대하다 또는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선다고 하면 저희가 인권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직권조사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당시, 엊그제 문제를 삼았던 그 문제는 추후 정황상으로 봐도 주변의 피해자의 신고는 없었을 뿐인데 주변에서 인지를 다 하고 있었던 사항이라 굉장히 중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권담당관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접하거나 따로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좀 죄송스러운데 사실 저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면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그때서야 알게 됐고 저희 직원들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고요. 다만 일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풍문 정도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김성수위원
의회 내에도 상당 부분 많은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몰랐다는 것은 제가 좀 의아한 일이기도 하고요. 저희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갑질에 대한. 그 업무는 인권담당관실의 업무인가요, 아니면 감사관인가요, 아니면 인사 파트인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일단 저희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우리 도청 공무원 대상 실태조사사업은 일단 저도 자세히 좀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그 실태조사사업은 저희 사업영역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성수위원
갑질문제는 인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더군다나 직장 내 갑질은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직장 외의 갑질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인권담당관께서도 실태조사나 또한 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도청 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인권담당관인 저를 비롯해서 인권담당관실 전체 직원들도 좀더 많이 고민해 볼 대목이고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수위원
인지를 통해서, 예를 들면 갑질문제를 인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향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요? 거기에 대한 징계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나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사실 인권담당관실에서 하기보다는 다른 감사실이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인지를 해서 직권조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처리가 되는 건가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저희는 직권조사를 해서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 인권위원회가 도지사님께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인권침해 내용은 경중도 있으니까 중대한 거라고 하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니 중징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내용을 첨부해서 권고를 하게 되고, 권고받으면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인사위원회가 있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징계문제는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갑질문제에 대해서 여러 파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지하거나 또 문제를 삼아서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인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담당관님께서도 이번을 계기로 통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무튼 사실 우리 도청 내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직권조사도 피해자 동의가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도청 내에서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신고했을 때의 불이익문제나 이런 걸 아마 고민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 그런 문화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도 어차피 저희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책임감을 갖고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각 행정에서 보면 인권정책팀이 있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인권담당 업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들어오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하는 그런 게 전혀 없나요? 아니면…….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아마 시·군 행정 쪽에서 저희한테 인권침해와 관련돼서 내용이 들어오는 게 없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그런데 일단 현재까지는…….
김이재위원장
전혀 없어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14개 시·군이 다 잘하고 있다는 거네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준비가 부실하고요, 비공개 질의 과정에서 도의회를 무시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여 업무보고를 추후에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2월 9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4.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북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7.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