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397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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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전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허전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시고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임 김영민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신임 황대연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병도 위원장, 양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실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에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전라북도 기관장님들만 다 있어요. 2022년도는 몇 번 위원회를 열었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작년도에 3회 개최를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3회의 중점적인 내용은 뭐였어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국가안전진단 추진계획을 심의했고 그다음에 2023년도 전라북도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심의 그다음에 2023년도 전라북도 안전관리계획 심의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가장 상위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몇 % 정도 참석해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보통 회의를 할 때 한 80% 정도 참석을 한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3회 전체를 서면심의 했어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세 번 다 서면심의를 했는데요, 두 번은 코로나로 해서 했고 작년 12월달에는 아마 폭설로 서면심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지금 실장님께 이런 거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GNP나 그런 것이 올라있기 때문에 안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회가 이렇게 위에 있는 분들만 있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밑에 계속 감시하고 단속하고 그런 것이,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 200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단속을 안 하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지금 실장님 쭉 하는 거 내가 넘겨 보니까 부동산 단속, 뭔 단속 해 가지고 200몇회, 2000몇 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합동으로 하면 어디어디 합동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전실에서 나가는 공무원들 계실 거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나가는 곳에 따라서 그쪽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아니 여러 파트의 해당되는 전문가들과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승강기 말씀이 나왔는데 승강기가 몇 년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 쓰면 폐기를 해야 된다는 거 나와 있습니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몇 년 사용하면 폐기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답니다.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없으면 계속 점검을 해서 부품을 갈면 쓸 수 있습니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저희…….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지금 수시점검 있고 정기검사가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있는데 설치 후에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에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50년이 되어도 60년을 써도 점검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진행이 됩니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그렇게 돼 있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 보면 점검을 받아서 이건 못 쓴다, 갈아야 된다. 4000만 원, 5000만 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승강기 위험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강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아마 정밀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예를 들어 사용연수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점검은 1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아마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관련되는 것들은 아마 승강기를 관리하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도

지금도문승우위원

보면 보조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전라북도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교육문화운동추진 전라북도협의회하고 보면 직급이 다 한 단계 밑에 있어요. 위원회별로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는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위원장이 도지사로 돼 있고 도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조례에 따라서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도 안전정책 주요정책의 심의, 총괄을 하는 그런 위원회이고, 그다음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그 하부의 위원회로서 행정부지사하고 전북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에 대한 민관협력에 관련되는 정책이나 활동을 갖다가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건문승우위원

2022년도에 몇 번 위원회 열었는가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이것도 서면으로…….

승우

문승우위원

몇 번 했어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안전민관협력위원회는 한 번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실장님 실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저희 도민안전실 소관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7개 위원회가 조례나 법적으로 돼서 지금 7개 있는 거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것을

그것을문승우위원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러는데…….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지금 보니까요, 아마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그러면 그 관련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위원회를 두도록, 법에 따라서 두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자연재해대책법 4조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소하천관리위원회도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이게 각 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위원회가 지금 돼 있는 것이 있어서…….

연히

당연히문승우위원

법으로 돼 있으니까 위원회를 만들었겠죠. 법으로 돼 있는데 위원회를 잘 안 열고 그냥 명단만 넣어 놓고 하기 때문에 그걸 문제를 삼는 거예요. 당연히 법에 있으니까 위원회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도 만들고 한 것은 저도 알아요. 지금 전라북도 위원회가 제가 기억하기는 200 몇십 개가 있는데 거의 한 번도 안 연 위원회, 실장님 쪽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 위원회를 보면 안 연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핑계를 대고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위원회를 꼭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해서, 꼭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생기기 전에 안전적인 것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안전실의 입장이잖아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보면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나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냥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안전에 대한 그런 조치는 꼭 실장님이나 뒤에 계신 공무원님들 명심하시고 2023년도에는 전라북도에 정말 아무 이상 없는 안전에 대한 그런 근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위원회가 많이 난립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히나 저희는 안전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또 적절한 시점에 안전대책을 수립했는지, 위원회를 개최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도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잘 부탁하고요. 전라북도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전체의 간부님들이 계세요. 이 회의를 자주 열어서 여기에 파급되는 그 밑에 있는 산하단체까지 파급이 돼서 전라북도 180만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마스크 빼고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지난번에 감사받은 처리결과보고서 보셨어요? 새로 오셔서 파악을 하셨는지. 보면 제가 그때 질문했던 것 중에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해서 질문했었거든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할 때 보면 구성이 돼 있는데 소방·기계·환경·보건안전 분야는 실적이 없다. 그래서 안전진단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문단 구성을 철저하기 바라서 안전진단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제가, 그게 질문요지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조치내용에 보니까 조금은 제가 얘기한 거하고 다르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문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시·군 소방서,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음. 저는 안전진단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있다고 했는데 협력하여 발생하고 있다 거기까진 괜찮은데요. 그다음에 답변이 소방·기계·환경·보건안전 분야 자문단원의 경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실적이 없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회의 시 자문에 참여하고 있음을 저한테 설명드렸음, 이게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한 건 운영회 회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 실적이 없었다는 걸 지적을 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다시 뽑아왔는데 구성은 돼 있어요. 그 분야의 인원이 환경은 2명, 보건환경 2명, 식품위생 1명, 소방 1명 이렇게 구성은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활동을 하지 않아, 점검 나가지 않은 거예요. 점검 나가지 않아서 실적이 없어서 시설물, 전기·가스, 건축물……. 잠시만요, 과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누차 얘기드리지만 실장님이 답변해서 못하는 답변이 있으면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마이크를 돌릴 수 있지만 일단은 실장님이 한번 하셔야죠, 업무 파악을.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질문이 잘못됐다면 그때 이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걸 말씀하셨어야 되는 건데 이 질문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안 하셨잖아요? 그것도 사실이고. 제가 수당받은 걸 봤는데 건축물, 시설물, 전기·가스만 나가고 다른 분야 아까 소방·기계·환경·보건안전 분야 없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답변도, 실적이 없다는 건 회의수당을 말한 건 아니거든요. 현장을 나가서 그 실적을 얘기하는 건데 답변에는 운영위원회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 그게 답변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제 했던 부서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하는 거는 그다음에 개선을 하기 위한 거지 여기에 일회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건설교통국도 제 답변서를 봤는데 ‘노력하겠음’이라는 답변은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예를 들면 그 분야에, 여기도 관련이 있는 건데 하도급 관리하는 담당자가 1명밖에 없는데 그걸 조금 더 보충하겠다, 보완하겠다, 그걸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썼으면 그건 완료가 아닌데 완료라고 썼더라고요. 완료면 다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거들떠보지 않게 되는, 종결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답변이 될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자료에 출장 나간 활동실적수당, 점검실적수당이 없는데 활동수당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 운영위 회의 참석, 회의 참석한 건 회의하는 거는 그거는 나가서 활동한 실적이 아니에요. 점검한 실적이 아니에요. 점검을 안 해서 안전진단의 누수가 발생했다 내가 그거를 지적한 건데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행감 자료 다시 안 보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파악하셨어요? 실장님.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여러 가지 우리 안전점검을 나갈 때 사실은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각 분야의, 건축, 토목, 가스, 소방, 환경 각 전문가들을 동반해서 아니면 또 자문을 구하도록 그런 취지에 의해서 현재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데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일부는 자문을 구하고 같이 활동도 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일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전문가인 이 자문단을 갖다가 올해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실장님, 자문단을 두거나 회의를 하거나 해서 회의수당만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문단은 회의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라는 의미로 제가 그걸 질문을 한 거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변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답변을 할 때 ‘다시는 이거 안 볼 거다. 종결됐다고 생각하고 안 볼 거다. 누가 보겠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개선을 위한 지적이지 일회성 지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을 꼭 나가셔야 되는, 그리고 이거 자문단을 구성을 할 때 이름만 올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거하고 또 같은 맥락으로 생활안전지킴이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여러 분야에서 나갔었고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예를 들면 특정 분야, 분야가 많거든요, 이것도.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군데에 나가서 했었고 그런 분야를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점검을 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 한 사람이 여러 분야에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안 한 분야도 있어서 공백이 있다. 많은 사람이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잘 구성이 됐나요? 올해 구성을 했죠? 생활안전지킴이.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연임되는 경우도 있고 임기가 다 된 위원에 대해서는 일부 교체가 된 위원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안전지킴이도 취지에 맞게, 또 한 사람한테 편중되지 않게 가능하면 10회 미만으로 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생활안전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고, 아까 안전관리자문단도 이를테면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적극이수진위원

활용 안 되는 자문단은 의미가 없어요. 이름만 올리는 자문단은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문단이나 자문회의를 두는 이유도 공무원들이 부족한 전문적인 거라든지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걸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걸 위원회를 만들고 자문단을 구성하는 건데 그걸 활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생활안전지킴이도 분야가 9개 분야인데 지난번에 많이 여러 분야에 했던 분들은 조금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 가지고 구성된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거나 뭐해서 못하는 분들은 교체를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거랑 이번 거랑 해 가지고 다시 구성한 거를 저한테 실장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수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앞에서윤영숙위원

문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기초에 있을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든 하면 다 위원회를 만들어요. 위에 상위 법령도 있고 여기 조례를 만들 때도, 굉장히 이상이긴 하죠,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로 해서 끌어간다는 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걸 정말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는 힘든 것 같고 형식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아까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아니 필요하지 않으니까. 사실 법령에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많아서 저도 그런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상위 법령에서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문승우 위원님이 주문하신 것처럼 실효성 있는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몇몇, 제가 그전에 도의원이 되기 전에도 회계사로 도의 어떤, 도민안전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쪽의 회의를 참여한 게 있는데 ‘도대체 이 회의를 왜 하지?’ 이런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모든 국이 좀 실효성 있는 회의가 아닐 경우에는 되도록 위원회를 안 만들 수 있으면 안 만들고 만들었다 하면 제대로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이 회의를 개최하기 전후가 뭔가 의사결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라지지 않는 위원회 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민안전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실장님.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는 사실은 전번에 이태원 사고 이후에도 사전에 점검을 했는지 아니면 위원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상당히 나중에 사고 후에, 만약에 사고 발생 시에도 여러 가지 중요 판단요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이 되도록 제가 실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안전관리위원회인데 제가 아직 한 번도 참석을 못해 봐 가지고, 그때 폭설 때문에 못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부안 쪽인데 한빛권 광역방재지휘센터를 유치를 작년에 한 건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치를

유치를윤영숙위원

했고 그러면 이거 진행은 언제 되는, 국비 100%로 하나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지금 줄포 쪽에…….

영숙

윤영숙위원

예, 써 있네요, 줄포면.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줄포 쪽에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토지 매수와 함께 여러 가지 설립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는

토지는윤영숙위원

부안군이 제공하고 건물은 국비 100%예요, 아니면 도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국비 10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00%, 그러니까 국비 100%인지 여쭤본 거예요. 100억으로 건물을 짓는 거고 도비나 지자체 비용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이거의 착수는 설계도 하고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언제

언제윤영숙위원

완공의 목표나 그런 건 있습니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전번에 저도 한번 거기를 갔었는데요, 아직은 일반 농지와 일부 산림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고 설계하고 내년에 완공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내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이미

이미윤영숙위원

땅은 부안군에서 확보가 돼 있는 거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눈에 띄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16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을 항상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어떤

어떤윤영숙위원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한 게 익산의 보석박물관 옆에 새롭게 익산시가 놀이시설 같은 거를 해서 다른 곳에서 많이 오거든요.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거길 많이 가는데 그런 점검을 도에서 직접 나가는 건 아니죠? 시에서 하는 거고 그걸 저희가 보고받는 겁니까? 지도·점검을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아마 도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점검계획은, 여기 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으시잖아요? 지도·점검계획을 그러면 14개 시·군에 어떤 식으로 저희 도는 계획을, 아니면 세우라고 하고 받아보는 겁니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시·군별로 수립해서 도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면 여기서 도 전체적인…….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도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계획 세워라’ 하달하고 계획 세운 거 받고 그다음에 ‘너네 점검했니?’ 하고 점검사항 그냥 보는 거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건 없다는 거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저희는 광역기관으로서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승강기처럼, 여기 여름철 물놀이,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 여러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시·군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실제 실질적인 점검은 시·군에서 합니다.

검은

점검은윤영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실장님, 만약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14개 시·군에 대해서 그럼 1년에 어떤 곳은 상하반기 분기별로 하라는 등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냐는 거예요, 내부의 어떤 규정이나 기준. 하달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점검하라든지 아니면 알아서 계획을 세우는 건지, 도가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건지. 도가 어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그 관련 법이 있을 겁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든지 관련 안전관리 조례라든지 아마…….

법에

법에윤영숙위원

따라 해라?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런 어떤, 정확히 몇 회를 하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안전관리에 따른 어떤 규정이 있을 겁니다.

하면

왜냐하면윤영숙위원

거기가 새롭게 조성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 되게 조금 고난이도의 놀이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도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가고 있는지, 그러면 이런 놀이시설에 대해서 도가 어떤 식으로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럼 자료를 추가로 주세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특히나 익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을 자세히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만

익산만윤영숙위원

물어본 건 아니고, 도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 옆 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보험, 책임보험을 드는데 풍수해보험 가입 하면서 추진상황 말씀하시고 가입 대상은 이러이러한데 저희가 풍수해보험은 평균 대비 주택은 25.8%p가 높다는 얘기죠? %가 높은 게 아니라 25.8%p가 높다는 말씀이시죠? 17페이지.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소상공인은 1.9%p가 높은 거고. 그런 거죠? 평균보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주택과 소상공인은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온실은 평균보다 낮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렇게

그렇게윤영숙위원

보는 거고, 저희가 결국은 목표치는 100%입니까?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을 100% 가입시키는 게 목표가 맞습니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목표는 100% 목표인데요. 그런데 아마 풍수해보험 자체가 이게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강제는, 홍보를 하고 가입하도록…….

입자

가입자윤영숙위원

부담은 보통 몇 % 부담하는지 대략, 그건 모르…….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약 21% 정도 된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21% 정도.

영숙

윤영숙위원

21% 정도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주택이든 온실이든 소상공인이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지는

많지는윤영숙위원

않은데 인식에 대한 문제겠네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아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민이나 풍수해 관련이나 이런 재난 대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일부 보험들은 본인이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권유를 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윤영숙위원

아마 여쭤봤을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도민안전보험 추진상황에서 저희가 도민안전보험을 매년 5억을 들여서 가입을, 시·군비 합해서 5억을 들여서 가입한다는 거고, 작년에 보상을 14억을 받았습니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5억 가입해서 14억을 받았다고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저희 6개 분야에 대해서 도비 1억 5000하고…….

영숙

윤영숙위원

예, 써 있어서 그건 알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시·군비하고 해서 일단 했고…….

약간

약간윤영숙위원

의외인 게 보험료 5억 가입했는데 14억 도민들이 받았으면 엄청, 일명 남는 장사잖아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도에서는 6개 분야인데 아마 시·군별로…….

르죠

다르죠윤영숙위원

?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시·군별로 플러스 여러 가지 몇 개 조항을 별도로 넣고 또 별도로 추가해서 부담을 해서 지금 운영이…….

영숙

윤영숙위원

5억 대비 14억은 아니네요? 결국은.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시·군에서 아마 그걸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과장님, 우리 공직자분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진보강 활성화를 통한 지진 대응능력 향상이거든요. 보조자료 62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우리 전라북도의 크고 작은 지진 건수가 한 몇 건쯤 되나요? 실장님.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요즘 최근에 4.0 정도의 지진은 아마 작년에 군산에서…….

군산에서 1건 발생하고 총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7회 전북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윤수봉위원

지진 강도에 따라서 약간은 틀릴 수도 있지만, 자료가. 제가 파악한 거로는 4년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크고 작은 지진이 197건이라고 기록돼 있거든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윤수봉위원

197건. 그리고 한국지질연구원이죠? 거기에 따르면 전라북도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또 기사도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또 정말 세계적으로도 안타까운 지진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진에 대한 대응력이나 또 내진보강에 관해서는 17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이 3892개 중 내진 확보가 2282개소, 58%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지금 터키와 시리아 쪽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아마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지진에 대비한 그런 어떤 규정 자체가 마지막으로 강화되면서 2층 이상, 200㎡ 이상은 내진보강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그게

그게윤수봉위원

몇 년부터 시행됐어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마지막이 2017년, 지금 현행법이 2017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국가…….

윤수봉위원

2층 이상, 200㎡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해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진보강 관련해서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3단계 내진보강계획을 갖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도 약 58.6% 정도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이 돼 있고 올해 60.8%까지, 2.2%를 갖다 끌어올린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윤수봉위원

보면 2022년까지 58.6%, 2023년에 60.8% 해서 2.2% 향상이 돼 있거든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좀더

좀더윤수봉위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개 시·군과도 긴밀하게 협업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엔요. 정말 하루하루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각별히 좀 우리 실장님 또 과장님들, 공직자분들 내진보강……. 그러면 그전에 지어진, 물론 개인 소유의 건물도 그렇지만 그전에 지어진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아까 새로이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규정 바뀌어진 대로 내진설계를 하게끔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사실은 그 규정 이전에 건물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민간의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진이 한 번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는데 사실은 문제는 민간시설물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려울

어려울윤수봉위원

것 같아요, 민간시설은. 어떤 인센티브를 좀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58페이지 보면 한파 대비 관련해서 14개 시·군에도 승강장 보면 온열의자를 많이 설치를 해서 도민들께서 시내버스를 30분, 40분 기다릴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따뜻하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갈수록 또 요구도가 좀 높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파, 그런데 전주대 앞에나 지역에 우리 승객들이 많은 데는 그렇게 잘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점별로라도 14개 시·군 지역의 면사무소 앞에라든가 농협 앞에라든가 주민이 많이 승하차하는 곳에는 바람막이까지 하는 그런 온열 승강장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별로 보면 중요, 아파트 앞에랄까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온열의자하고, 지금도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4개 시·군과 협업을 통해서 요소요소에 온열의자하고 바람막이가 있는 그런 승강장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시·군하고 협조해서 온열의자하고 그런 것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 저수지 통계가 이게 지금 우리 시·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기반공사 소유까지 포함된 저수지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은 시·군이 관리하는 것만 아까 그 통계에 아마 잡혀 있는 걸로…….

윤수봉위원

아, 시·군이요? 농어촌기반공사에 관련해서는 다른 상임위 같네요, 그러면? 농어촌기반공사 관련 저수지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아마 농림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이게 14개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대형 저수지는 다 농어촌기반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주민들의 저수지 관련 민원을 얘기를 하면 농어촌기반공사는 버티기 작전, 돈은 14개 시·군이 다 내고 준설도 해 주지 데크 해 주지 그다음에 물넘이 잘 그쪽 그라우팅해 주지. 이게 굉장히 이게 불합리하더라고요. 언제 실장님께서 농어촌기반공사에 전달 좀 하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기반공사가 공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해야지 민원을 제기하면 그냥 버티기예요. 5년이고 10년이고 버티다 보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14개 시·군에서 군비, 시비 투입을 해서 준설을 하지 그다음에 그라우팅 해 주지 수문 개보수해 주지 이런 실정이에요, 이게. 과연 이거를, 물론 더 큰 틀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농해수위원들이 더 말씀을 해서 개선을 해야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농어촌기반공사에다 강력하게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발생해요, 지역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께서 농어촌기반공사 책임자한테 직접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윤수봉 의원이 그렇게 했다고 직접 말하세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이게 위험 저수지도 사실은 우리 도 전체적인 재해 예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갖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또 대부분 큰 저수지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그거 둑이라도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가면 대답은 잘해요.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한 5년 걸려요, 10년 걸리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윤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재난보험 관련해서 지금 항목이 6개거든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윤수봉위원

이 항목을 조금 더, 이게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6개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인 조례에 의해서 6개인가요? 더 확대할 수 있나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이것은…….

보험

보험윤수봉위원

항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14개 시·군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개 시·군이 이 보험을 어떤 A군은 세 가지 범위고 어떤 B, C군은 8개를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행안부나 여기 같은 경우는 재난이니까 무슨 부인가요? 건설교통부인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시·군은 아마 자체적으로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도에서는 사실은 시·군별로 특성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6개 분야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거기다가 플러스 더 지원해 주고 싶은 부분, 또 시·군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바닷가 쪽, 산간 쪽 이런 시·군의 특성에 맞는 그런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6가지이고 나머지 시·군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14개 시·군하고도 면밀히 파악을 해서 항목을 조금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나

너무나윤수봉위원

사회재난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는 존경하는 우리 문승우 위원님께서도 지난 정례회 때 도민안전지수 관련해 가지고 5분발언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료에도 보면 전라북도가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몇 가지는 좀 굉장히 하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시·군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일부 시·군은 최근 3년간 일정 지수는 굉장히 좀 하위 지수예요. 앞으로 지역안전지수를 어떻게 우리 실장님 개선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 분야 중에서 한 부분만 1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3등급으로 그렇게 돼서 상당히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부터 도민안전지수 실적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안전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시·군하고 연결해서 도민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 부위원장, 이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수봉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너무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조금 강력하게 추진해 주셔 가지고 정말, 우리 동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도민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4개 시·군하고 추진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안전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가 많이 발굴을 또 하고 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또 올해 겨울에 눈이 정말 예상치 않게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지역의 여러 자율방재단이랄까 의용소방대 이런 데에서 나와서 솔선수범하면서 읍면 단위에서 눈을 치우고 정말 그랬었거든요.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내 집 앞에 눈 치우는 것도 굉장히 지금은 안 해요.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동네 이장들도 면사무소 전화해서 염화나트륨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갖다 달라고 해요. 면사무소 인력은 한 정이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공직자,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자도 개선이 돼야겠지만 우리 시민의식도 저는 도민의식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 눈은 정말, 지금은 제가 보면 상가 앞에 인도도 안 치워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었어요. 거기서 미끄러 넘어져 가지고 다쳤거든요. 그런데 그 상가 주인이 배상을 일부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눈을 안 치워 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같이 협업을 통해서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좀 겨울에는 실시해서 우리 동네에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장님들 또 부녀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지방 조직의 또 조례에 의해서 일정 부분 수당도 시·군에서 드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같이 또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맞아서 그런 부분들을 14개 시·군에 잘 하달을 해서 폭설이나 이런 때 왔을 때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같이 협력했으면 하는 그런, 14개 시·군에 하달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시로 그런 재난안전회의를 갖다가 영상회의로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눈 치우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시·군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올 한 해도 우리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허전

허전김정기위원

도민안전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요.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고도화 추진 해서 지금 민방위경보시설을 시·군 읍면동 161개소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잘 작동이 되고 있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31페이지 보시면 365일 빈틈없는 재난상황 전파 및 초동대처 있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김정기위원

이 부분과 민방위경보 전달체계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민방위경보는 사실은 적기가 출현했다든지 여러 가지 긴급한 비상사태일 때 행안부에서부터 연결이 돼서 방송시설하고 직접 연결이 돼서 바로 아마 방송이 송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 관련된 것은 여기 도에서 주관을 해서 방송을 하거나 그다음에 시·군에서 요청을 하거나 했을 때 작동하는 걸로, 아마 민방위경보 이 방송시설은 적기가 출몰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행안부로부터 바로 연결해서 바로 송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기가 송출된 건 전체 방송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주민들까지 일일이 가정 댁네 방송이나 마을방송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시스템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김정기위원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적기가 나타났는데 재난방송, 민방위방송은 했는데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이 방송의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면 민방위방송과 전체 마을재난방송이 일사천리로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아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을 아마 행안부에서도 일부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체계 자체가 두 파트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안전이 무슨 사건이 생기면 어느 파트는 여기까지만 하고 어느 파트는 다른 파트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전성 문제가 더 문제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보도에서도 365일 빈틈없는 재난상황 전파 이 부분이 제대로 각 마을마다 전달이 안 되고 있다, 이 자료가 있는데 다 잘 전파가 되고 있나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지금 일부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일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150여 개 마을에서 연계가 안 돼서 마을방송이 여기서 한꺼번에 송출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또 시·군에서 이걸 적정한 방법을 갖다가 강구하도록, 그다음에 강구해서 처리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여러김정기위원

가지 도에서도 법적인 문제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조속하게 처리가 돼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빨리 전파받을 수 있게끔 도에서도 이 상황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장비도 구입을 하고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부분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게 도민안전실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각 시·군 마을에서는 개별 방송들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까 문자로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문자를 제대로 핸드폰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집에서 그냥 모든 재난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은 전라북도의 장비를 구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아까 180여 개 정도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조만간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리고 더 거기에 설치가 안 돼 있는 마을들도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군하고 협조해서 전체 도민들이 다 혜택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방 중심의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강화 해서 최근에도 강에 얼음이 얼었을 때 어떤 민간인이 들어가서 강에서 위험이 있어서 소방관이 구출했다, 그래서 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더 홍보나 주민들 안전관리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본 위원이 자꾸 연결을 시키는데 37페이지 보면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감찰 추진 해서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실태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 이쪽 과인데요. 여기에서는 저수지 안전관리라는 게 둑방 문제를 관리를 하는 건가요, 어떤 관리를 하는 거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여기 37쪽 안전사고 안전감찰은 주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저수지의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감찰을 하는데 본 위원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아까 16페이지에 있는 예방 중심의 생활밀착형 안전관리와 이 저수지 관리에서 문제는, 실장님 낚시 좋아하시나요? 민물낚시 안 하시나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저는 민물낚시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에

저수지에김정기위원

낚시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낚시객은 야밤에 낚시하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저수지 내에서 고무보트로 낚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고무보트 타고 낚시하시는 분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밤까지도 이분들이 야간에 고무보트로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무보트가 안전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 부분이 전혀 도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낮에는 누군가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여러 명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보이질 않아요, 저수지 중간에 떠 있으면.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실장님.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저도 곰곰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저수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저희가 감찰도 하고 적극적으로 예방사업도 하고 있는데 저수지에서 낚시터의 안전 관련해서 좀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시·군하고 단속계획을 갖다가 전체적인 저수지 낚시터의 현황도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해서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아마김정기위원

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보통은 낚시터를 전주시 같은 경우는 생태저수지나 이런 데는 낚시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긴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낚시인들이 생활취미로 하시는 부분인데 그걸 못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야밤에 고무보트나 이런 위험시설을 가지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주체나 이런 부분을 누가 할 거냐, 이건 도민안전실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저희도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24페이지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주민 보호.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영광 원전 4호기가 작동을 해요. 그렇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제가 영광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저도

저도김정기위원

아직 못 가봐서요. 그래서 수일 내에 한번 현장방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실장님이랑 같이 한번 보고. 공극이 많이 있고 처리가 됐다고 했는데도 지역주민들, 그 인접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서부권 쪽이 그 피해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도에서 나와 있는 게 없고 그냥 이게 ‘강화, 주민 보호’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걸 위해서 그쪽 지역에 만약에 원전 방사능이 유출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방독면이라든지 어떤 시설들이 보강이 돼 있는지. 지금 부안 줄포에 세우고 있는 센터는 여기에 대한 방사능 유출이 됐을 때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해결점은 없지 않습니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어떤

어떤김정기위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지금 사실은 영광에 원전이 있지만 거기에 사고가 났을 때는 영광에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인 고창과 부안에 똑같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면적은김정기위원

정읍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지금 아마 훈련도 일부 현재 하고 있고 대피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출 시에 여러 가지 방재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지 아까 부안 같은 경우는 피폭 시에 여러 가지 대처하기 위해서 센터도 건립하고 있고 그러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겠고, 지금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이라는 거 자체는 영광 원전이 있는 거기만 지방세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여타의 나머지 우리 전라북도의 고창이나 부안 사람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 자체가 사실은 그런 어떤…….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혜택은 두 번째 문제라고 보고요, 안전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피폭이 됐을 때, 계속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진 문제, 이 부분은 우리 서해안권도 안전지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냥 경고만 울려 가지고는 ‘주민들 도망가십시오’ 이거 가지고는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원전에서 어떻게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받아서 이분들이 좀더 안전하게끔 대피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 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실장님이 과장님들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시고 현장방문도 한번 해 보시고 대책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현장에 가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대로, 사실은 원전의 피해라는 게 원전이 터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피해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해야겠지만 저희 도에서도 제대로 된 약품이나 그다음에 시설이나 아니면 방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김정기위원

가지 친환경에너지로서 해서 변화를 주려다가 지금 그 부분이 좀더 침체되고 이제는 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책에 의해서 만약에 원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 보호대책이 나와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여기에서 제일 앞으로, 지금 지나간 건 겨울 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기상변화에 의해서 가뭄 피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옥정호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올 여름 가뭄대책 그다음에 재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옥정호를 갔었습니다. 사실은 올해가 예년에 비해서 33%, 그다음에 현재 저수율이 1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지금 현재 칠보로 가는 취수구는 이미 물이 내리지 못할 정도로 밑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읍으로 내려가서 동진강으로 흐르는 것은 현재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하고 관계기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저희 그다음에 각 관련 과 해서 대책에 대해, 지금 현재는 위험은 있지만 예년에 비해서 6월 정도까지 일부 강우, 예년의 강우량만 오면 큰 문제는 없겠다는 것이 기상청이나 수자원공사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농림 분야, 저희, 그다음에 일부 식용수나 공업용수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일부를 갖다가 저쪽 용담댐에서 끌어오는 양이 있고 그다음에 부안에서 하는 부안댐에서 일부를 끌어들이고 해서 정읍에 식용수와 공업용수는 공급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 농업용수는 여러 가지 한해대책을 갖다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한해에 대비한 그런 계획들을 갖다가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용수 같은 경우 부안댐 물, 용담댐 물이 넘어와서 정읍권까지 확보를 해 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아마 정읍권에서는 절실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 6월달에 비가 안 오면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돼야만이, 비가 오더라도 이게 언제든지 용수율이 찰 수 있다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6월달까지 기다리다가 그다음에 대책을 세운다 그 부분은 좀더 늦은 단계고요. 좀더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재난재해에서도 가뭄 피해에서 관정을 파겠다. 그러니까 관정만 파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동진강 수계로 내려가는 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용수시설을 만들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동진강으로 내려가는 그 물의 여러 가지 체계를 갖다가 사실은 한해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번에도 한해가 발생하면 물 저수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다가 각 부서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도민안전실에서는 상황이 나와서 그걸 그때 상황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가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가뭄 대비 각 부서별, 제가 현장에도 갔고 전번에 대책회의도 했고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고 6월에 비가 올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그 이전에 안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16페이지에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방범CCTV 및 로고젝터 시설을 설치를 하죠. 이 사업은 올해 수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이 시설물에 대한 그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죠? 시설 설치는 각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내려보내나요? 뭘 하는 건가 해서.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이게 올해 도비 1억 3500하고 시·군 3억 1500 해서 한 4억 5000 정도를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CCTV라든가 비상벨, 로고젝터 이런,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업비

사업비양해석위원

지원만 하고 이후에 대한 점검 실태는 하시나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도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이 취지 자체가 방범적인 차원에서 어두운 곳에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밝은 거리 조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게 비단 우리 지역만이 아닐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밝은 거리에 설치해서 눈에 잘 띄게 하더라고. 뭐냐면 우리 지역이 이런 것도 설치해 놨다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설치해서 범죄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사업도 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어떤 그런 홍보적인 차원에서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봇대 바로 밑에도 설치해 놓고, 전봇대 근처면 밝은 지역인데 거기다 설치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다니는 거리에다가 해 놓고, 골목에 으슥한 사람이 좀 안 다니고 한적한 거리라든가 가로등도 없는 그런 곳에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돼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 주셔서 제대로 본 목적에 맞게끔 설치가 돼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 선정할 때는 시·군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사실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적인

형식적인양해석위원

절차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제대로 선정이 돼 있는지,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설치됐다는 홍보용으로 설치된 데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

내진보강양해석위원

활성화를 위한 지진 대응능력 향상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민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2500인데 한 곳에만 지금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은 지자체에서나 이런 시설비를 투자해서 점검 및 보강을 하는데 민간시설은 이걸 본인들이 하기는 힘들잖아요. 법적 의무적인 제도가 있습니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저희가 2017년도에 관련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신규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신규

신규양해석위원

말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그런데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강제규정은 없더라도 그걸 보강사업을 갖다가 5개년 단위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민간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까 인증제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아서 홍보나 지진에 대한 안전한 건축물을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군데 받아 가지고 지금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아, 신청자 별로 없어서? 나는 지금 예산이 적어서 이 한 곳밖에 없는가 생각했는데.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예산을 좀 줘서 자부담하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건물주가 스스로 자기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셔서 다른 이유가 있는가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지진대피소 시·군별 지정 현황 보조자료 66페이지 보면 대피소의 설치 규정이랄까 기준이 인구 대비 몇 명당 하나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자료를 보면 시·군별로 편차가 심해서. 이게 대피소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자기 생활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거니까.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만

여건만양해석위원

되면 많이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해서 유사시에 이런 활동을 또 이런 시설로 유도를 해야 하는데 지역별 편차가 심하네. 뭐 규정이 없어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거리제한이나 규정은 없답니다. 그래서 아마 대피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그다음에 적절한 장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장소로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게 기준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대피소를 활용을 해야 되지만 부족한 부분은 인위적으로도 시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자연적으로 지금 있는 시설만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옥외대피소하고 실내구호소가 있는데 옥외대피소 같은 경우는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이런 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대피 목적으로 별도로 짓는 문제는 제가 검토를 좀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해

검토해양해석위원

보시고 또 시·군별로 이게 편차가 심해서, 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조금 부족한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번 시·군 편차가 왜 이렇게 있는가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자료 25페이지인데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에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소상공인들 풍수해보험 한시적 무료 가입 추진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배달의민족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배달업체 배민을 말씀하신 건가?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이건 작년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배달의민족하고 협의해서 아마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걸 한 것 같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아, 그러니까 배민…….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한시적으로.

입된

가입된양해석위원

업체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고 여기 회사에서도 보조해 주고 그랬다는 소리인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양해석위원

뒤에 담당자, 이후에 혹시 다른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자연재난과에서 하잖아요?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풍수해 취약시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수로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농수로가 너무 협소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조그마한 장마에도 물이 넘쳐 버려요. 그러면 농작물이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한 해 농사를 망쳐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누가 그걸 관할하죠? 예방활동이든 아니면 보상이든 이런 건 누가 담당을 해야 맞는 건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농수로요? 아마 농수로…….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상임위원회가 다른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지금 아마 피해가 발생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 부서 일이고 그다음에 농수로 정비나 이 부분은 아마 농림국 소관…….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일반적인 농수로 정비는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농수로 정비가 아니고 매년 조그마한 장마에도 물이 넘쳐 가지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작은 피해든 큰 피해든. 그런다면 그걸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왜,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자연재난과라고 여기다 명시를 하셨어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여기 지금…….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그게 풍수해 취약시설인가요, 아닌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재해 예방사업으로 6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풍수해 생활권 사업들은 사실은 옛날에 국토부, 환경부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대단위 사업의 경우에 한 400억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도 일부 여기서 재해위험지구 해소 차원에서 저희도 소규모로 하는 사업들을 갖다가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논두렁 안에 전체를 다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우리 또 소하천 관리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것처럼 ‘농수로인데 이렇게 매년 넘쳐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이건 또 더군다나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취약시설 안전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안전 점검만 하는 건지 그에 대한 보강까지 같이 해 주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제방, 저류지, 배수장, 배수로, 그 재해위험이 있는 그다음에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은 아마 일부 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농수로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위험성이 큰 지역을 선정해서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명연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한 예를 들어서 전주면 전주를 놓고 보더라도 ‘각 지역의 선거구의 경계가 되는 도로는 누가 그걸 보고서를 해야지?’ 하는 이런 이견이 조금씩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농수로 관련된 것도 예를 들어 전주하고 완주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이런 데는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하지?’ 양쪽 다 나서야 되는데 완주에서는 전주로, 전주에서는 완주로 미루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여기 도에서 저는 자연재난과에서 할 수 없는 거라면 앞서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식이든 보강·보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또 한 가지, 우리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법경찰과의 직무 분야에 부동산 등 도민 생활 속 3대 경제 분야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환경에 관해서, 자, 우리 추수가 끝나고 농작물을 소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농작물 소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깻대 뭐 이런 것들을 다 털고 나니까 논 한가운데 놓고 소각을 시켜요. 그랬을 때 문제점. 첫째, 환경오염. 미세먼지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면서 환경오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바로 인근에 있는 농작물이나 산이나 이런 데로 불씨가 옮겨 붙어 가지고 산불. 이건 굉장히 왕왕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사 이후에 잔재물 소각하는 단속권한은 누가 있는 건가? 산불 예방이니까 우리 도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환경과 관련이 있으니까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사법경찰과에서 해야 되나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를 들어서 산불하고 관련되는 것은 산림녹지과…….

것은

그것은이명연위원

나중의 일이고. 그것은 일어난 이후에, 연기에 옮겨 붙었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저희는 여기에서 경제 분야 수사활동 중에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가 있는데 여기는 환경의 경우에 수질이나 대기, 토질 어떤 그런 것들을 아마 한정된 부분에, 아마 여기 인력 자체가 얼마 없고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산림보호 같은 불법 형질 변경이나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이런 형태고…….

력이

여력이이명연위원

없다는 말씀이죠? 이거 업무보고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는 아마…….

명연

이명연위원

해 본 적이 없어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그것까지는, 추수가 끝난 뒤에 추수가 끝난 농작물에 대해서 소각하고 하는 문제까지는 단속은 지금 현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지금 해 본 적도 없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환경보전과는 그거 할 권한이 있나요? 그 여력이 있나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환경보전과에서…….

력이

인력이이명연위원

가능한가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환경보전과에서 아마 그걸 주축으로 해서 시·군하고 해서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단속권한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에.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아마 환경 파트에서 단속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이명연위원

, 하여간 여기에 직무 분야 환경을 해서 환경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내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기능에 벗어나서 조금 애매하기도 한데 어찌 됐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행정에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주지를 않고, 예를 들자면 분쇄기를 통해서 분쇄기를 제공해서 대여사업이라도 해서 분쇄해서 다시 거름으로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도나 시·군에서. 그리고 그냥 ‘일단 소각만 하지 마라’ 이러다 보니 그분들은 어디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소각하는 거예요. 낮에 안 되면 저녁에 소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걱정했던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오염이라든지 이걸 그냥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업무는 아닐지라도 관련 부서가 다른 상임위나 또 다른 부처에 있다면 과에 있다면 업무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농산물 분쇄기라도 임대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너네가 장려를 좀 해라, 그래야지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결국은 산불 일어나는 것도 물론 담당은 산림녹지과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도민의 안전과 생명 아닙니까? 도민의 재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크게 보면. 그럼 당연히 업무 협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예, 저희가 도민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재차이명연위원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나는 몰라요’ 한다면 잘못하면 공중에 떠요. 그런 업무 협조라도 하라는 말씀이에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환경국에서 산림 파트에서 아마 분쇄기나 이런 것들을 그런 사업을 국비하고 합쳐 가지고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르게

빠르게이수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어제 건설교통국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1년 지난 후에 지금 1년 후를 보니까 전북도는 안정적 예방체계 구축으로 사고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했었어요, 국장님께도. 그래서 노동계에서 발표한 거랑 도에서 발표한 게 차이가 있다. 노동계는 9건, 우리는 0건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도에서 관리하는 거만 0이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제가 어제 김영민 과장님이 보도자료를 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관할하는 걸 얘기했다, 전체를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꼼꼼히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관할하는 거가 0건이라고 돼 있는 건 없네요. 그냥 시행 원년 맞아 시스템 구축했고 뭐 했다,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여기 위에 제목 어디 하나에 도가 관할하는 건 없어요. 뒷장에 넘어가면 어디가 있나요? 이렇게 했으니까 기사가 그렇게 난 거예요. 제가 기사가 왜 그렇게 났나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그렇게 자료를 냈네요.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치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내셔야죠. 어디에, 중대재해처벌법 1년 전북도 안정적 예방체계 구축. 원년을 맞아 관리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민간 사업장에 대한 중대처벌예방지원센터 운영, 1년 해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없죠? 어디에 우리가 관할하는 거라고 돼 있나요?

허전

허전도민안전실장

여기 이제…….

어요

있어요이수진위원

? 과장님! 자료 있나요? 어디. 제가 못 봤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쓰셔야죠. 여기 위에 제목 충분히, 칸이 부족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안에 있을 수, 안에 있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이. 있어요? 정확하게 없습니다. 안에 없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있는 대로 앞에, 어디 있어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영민

김영민안전정책과장

지금 저…….

있다

있다이수진위원

, 없다 말씀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다른 분들 저 눈치 보니까 빨리…….

영민

김영민안전정책과장

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

수진

이수진위원

그만하십시오, 그만. 과장님 끝! 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고 기자분이 “왜 노동계하고 다릅니까?”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 관할하는 것만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해명을 하게끔 하십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전체 사고건수를 말하는 거라면 노동계가 맞습니다.”라고 항변은 했지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을 봤습니다. 우리는 최초로 만들었다, 규칙.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규칙을 만들었죠? 조례를 만들 수는 없었나요? 조례를 만들면 우리들이 의결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규칙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 위임사항이 아니니까 조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임사항이 아니니까. 위임사항이 아니니까 규칙으로 할 수는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했잖아요. 제가 지금 완전히 됐는지 모르지만 경기도는 조례 제정을 2022년 12월 19일에 했어요. 조례 제정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조례도 지사님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규칙은 우리 의결은 필요가 없잖아요. 위임한 사항이 아니니까 조례로도 할 수 있고 규칙으로도 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조례로 했다는 거예요. 조례로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더 심도 있게 의원들하고 교류도 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견 교환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일방적으로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규칙내용을 보니까,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할게요. 제3조에서 말하는 적용 범위 ‘전라북도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 범위인데 ‘실질적’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어요.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도에서 관할하는 사업장을 말하는 건지, 실질적인 거에 대한 거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자료를 쭉 보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총괄 부서장이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주관 부서장이 하는 게 또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책임이 부과돼 있어요. 어떤 건 도지사가 해야 된다, 어떤 건 총괄 부서장이면 허전 실장님이겠죠? 그다음에 또 주관 부서장이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이게 지금, 주관 부서장이면 또 담당 부서의 업무 관리하는 부서장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규칙에 대해서 부서장의 업무를 다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고 왜 규칙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지, 왜 조례를 안 했는지. 조례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최초로, 좋거든요. 이 지금 굉장히, 최초로 우리는 규칙을 만들었다, 좋죠. 좋은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예방업무 추진이거든요. 그런데 예방업무를 추진하는 거는 의견을 많이 모아서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나. 보통 보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더라고요, 컨설팅 관련된 거라든지. 경기도는 좀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니까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의원들한테 다 보여주고 의원들한테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어떤 자료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답변 필요 없고요. 총괄 부서장, 주관 부서장, 도지사가 하는 그런 업무 그런 내용들, 여기 지금 규칙에 나와 있는 걸 분리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 내실 때 그렇게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선미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이태수 체육정책과장입니다. 하태욱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올 한 해도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을 위하여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바라며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31페이지를 보면 관광객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해 가지고 전에 감사 때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전라북도 관광순환버스 운영하고 계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문승우위원

외국인 전용 관광버스도 운영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지금 순환관광버스 14개 시·군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돌아다닙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 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크게 순환관광버스는 주로 1만 원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내 중심으로 해서 1일권으로 해 가지고 순환관광버스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코스는 78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신규코스로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273회 운영을 해서 약 7000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00…….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73회 운영을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3회에 몇 명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는 6846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건 2021년도에는 2300명 탑승을 했거든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좀 있지만 계속적으로 순환관광버스가 도내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 관광객에게도 알려지는, 도내만 순환하는 형 그런 코스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외국인 전용 정기관광버스도 운영을 합니다. 이거는 서울하고 전북 가는데요, 저희가 교통인프라가 굉장히 국제공항에서 오는 것도 부족하고 해 가지고 외국인 개별 관광객에게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분들은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운영실적은 107회 작년에 운영이 됐고요, 외국인 전용 버스는 1500명 정도, 정확하게는 1448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장님이, 국내든 외국이든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몇 분이 타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내 78개 코스인데 이것을 하루예요, 이틀이에요, 3일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이 하루이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78개 코스를 하루에 다 돌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코스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의 고군산군도를 간다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순환하는 코스를 이야기합니다. 코스가 78개 코스가 개발이 돼 있는 거고요, 여행코스가 78개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코스가 78개인데 국내에 오시는 1일 코스를 할 때 어디에서 어디라고 말씀을 할 거 아니겠어요? 전주 한옥마을부터 군산 선유도까지다 그러면 거기서 코스가 몇 개 코스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78개 코스를 다 돌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버스에 한 번 탑승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 관광지를 몇 개 코스를 도냐 이 말씀이에요. 외국인 말고 국내부터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순환형 운행은 아까 말씀대로 78개 코스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코스가 고창·부안 쪽, 무주·진안 쪽, 임실·진안, 장수·남원, 익산·완주, 군산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돌고요. 외국인 버스는 한옥마을까지만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인천공항에서 한옥마을까지, 그러면 지금 107회에 1548명이 탑승했다는 건 몇 명 정도 탑승한 거예요? 그러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평균 13.5명, 약 14명 정도가 탑승한 걸로 되겠습니다, 한 번 운행을 할 때요.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45인승을 써요, 28인승 그 리무진 버스를 써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사람 수에 따라서 15인승부터 45인승까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예약제입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올 때 예약을 합니까? 우리 전라북도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명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우리 전라북도 한옥마을까지 올 때의 그 즐거움도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약제로 한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인원이 많이 차야 된다. 지금 국내는 273회에서 6846명이 탑승했다는데 이건 나누기해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을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알찬, 우리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펴서…….

음에

그다음에문승우위원

46쪽 다양한 콘텐츠 확대로 태권도 종주도 위상 강화 돼 있어요.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강동화 의원이 5분발언 한 것이, 그때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 모르겠지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기원 유치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이

국기원이문승우위원

지금 그 땅이 강남구청 땅이거든요. 지금 국기원도 언젠가 옮겨야 될 상황이에요, 태권도 국기원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국기원 직원들이 무주까지 안 온다고 만에 할 때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도 국기원 그런 부분 부지를 해서 놔두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느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태권도인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국기원이 모든 승단이, 전국에 있는 승단 모든 걸 하는 데가 국기원이에요. 그래서 그쪽이 오면 좋은데 제가 수년 동안 알기로는 국기원 직원들이 무주로 가면 사표를 내겠다 그런 식으로 엄포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표 낼 리는 없을 것 같고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동향과 앞으로 어떻게 해 볼 것인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하고 MOU를 맺은 상태이긴 하나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적절한 부지 모색이랄지 이런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감대가 무주가 너무 외져서 오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해서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전해서 예를 들면 신축해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인지 고민을 더 해서 유치를 할 때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라도 제공을 하고 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주 꼭 그 지역 태권도원 아니라도 우리 전라북도권으로 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번이 무주 태권도원으로 가는 것이 1번이에요. 그래야 무주가 발전을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국기원이 오게 되면 무주는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건 태권도 수련생들이 지금 한 1억 명 정도 수련을 하거든요, 세계에. 그러면 그분들이 4단 이상 사범들이 사범 자격증만 따러 오더라도 국기원 와서 그걸 따가야 되고 심판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이쪽으로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혼자는 안 되겠지만 지사님이랑 잘 협의를 해서, 뒤에 공무원들이랑 노력을 해서 지사님 가실 때 이왕이면 국기원 원장도 한번 만날 수 있으면 만나면 좋고 문체부 장관을 한번 만났으면 더 좋겠고.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근무여건이 무주로 오면 너무 열악하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경쟁력이 없고요. 그리고 이 기관 자체의 성격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신축을 해서 우리가 모시고 오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인센티브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무엇인가 어떤 무상제공을 통해서라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차라리 신축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한번 제안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지 등등을 놓고 고민하고 다시 한번 업무들을 다각도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문승우위원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서 그것을 하나 해 놓으면 국장님은 평생 이름에 남는 걸 만들고 가시는 거예요.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52쪽 보면 전북역사유산 꼼꼼 복원 돼 있는데 먼젓주에 하태욱 과장님이 우리 군산대도 오셔서 군산대에 있는 동굴 시찰도 하고 가셔서 여러 가지 군산대 박물관 쪽, 군산시 쪽, 전라북도는 저하고 하태욱 과장님하고 둘이 갔었는데 군산대 옆에 신촌이라는 데, 관여산이라는 동네가 굴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굴이 많아요. 그때 하태욱 과장님하고 저하고 굴 4개인가 5개 보고 왔는데 다른 굴도 있는데 그건 개인 것이라 발굴하기가 좀 그럴 거예요. 군산대에 있는 인공굴만 해도 대여섯 개, 한 7개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태욱 과장님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협력을 해서, 자료를 보니까 나와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중히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태욱 과장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대에만 7개 굴이 있다고 저도 들었고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학술조사를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좀 속도를 내고 할 수 있도록, 추경에도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비응도, 비응도동. 이거 설명 한번,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인가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문화재청 산하에 목포에 국립수중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에 다양한 수중, 문화재가 대부분 지상에 있는데 수중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곳인데요. 저희가 여기에다가 우리 유산들이 전부 다 이관이 돼 가지고 전시가 되고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군산의 비응도나 야미도 쪽에다가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센터를 만들어서 전시 또 교육 그런 건물을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동북공정이 있지만 서북공정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전에 도자기들이 많이 중국으로 간 해상의 길이 아마 군산 근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놓고, 지금 현재 목포 문화재연구소가 굉장히 풀로 차기도 하고 해서 2021년도, 2022년도에 저희 공무원들이 유치전략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땅 부지의 약 50% 정도는 군산시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댈 테니 이 수중고고학 연구센터를 군산으로 확장 이전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기본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역이 12월 말에 나왔습니다, 2022년도.

떻게

어떻게문승우위원

나왔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비응도하고 야미도를 놓고 했는데요, 비응도가 아주 좋게 나왔는데 경제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 경제성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1점이 굉장히 모자라게는 나왔습니다. 0.6, 0.5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속도를 내서 올해 예타도 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현재 문화재청 입장은 부산에서 2023년도 박람회를 염두에 둬 가지고 국립자연유산원을 지으려고 하고 이걸 먼저 속도를 내서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세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센터 건립사업이기도 해서 문화재청에게 현안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요구하고 있고 또 내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을까 합니다. 여기는 교육하고 연수하고 보존연구하고 전시하고 국제적인 연구기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이즈의 문화재청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군산 앞바다에서 유물이 많이 나온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유물이 목포에 다 가 있어요, 목포 박물관에. 그래서 이게 교육훈련센터만 할 것인지 해양박물관까지 할 것인지 그…….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박물관까지 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정말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보존연구, 전시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하고 연수하는 시설까지, 컨벤션과 같은 대규모 시설을 짓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할 말이 없는데요. 지금 제가 하나 뽑아온 것이 김제 해양박물관, 부안 갯벌치유센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어느 모 국회의원께서 한 부분인데 염려스러워서 지금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 국비를 따서 국립박물관이든 뭐든 생기면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박물관까지 같이 한다고 해서 저는 마음이 놓이는데 예를 들어서 해양이 없는 곳에 해양박물관이 들어선다든가 뭐 했을 때 전라북도에서는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해양박물관까지 온다 하니까,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이 오든 수중고고학 교육센터가 오든 해양에 돼 있는, 우리 전라북도는 군산, 김제, 부안, 고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제 같은 경우는 거의 항이 없어요. 있는 곳은 군산, 부안, 고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깊게 하면 길어지니까 이 부분만큼은 해양이 있는 그런 도시로 가야 된다. 국장님께서 박물관까지 온다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을 잘 이끌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즐겁게 예술활동도 하고 체육활동도 하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김정기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지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문화관광재단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금후계획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러면 사업별로 공모 해서 1∼3월, 사업계획서 검토 해서 1∼4월, 사업 추진은 3∼12월이거든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1∼2월은 예술 생태계를 문화예술단체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1∼2월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와 계획을 하는 기간…….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기간인데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년을 계산했을 때 항상 예술은 어느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겨울에 농한기에 이런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 자체는 다 바쁠 시기에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1년간 상시 1월에서 12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하나의 사업 기간으로 잡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너무 죄송하고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실은.

니까

그니까김정기위원

행정에서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농번기가 주로 된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김정기위원

행정에서는 항상 사업 준비를 하고 그다음 단계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3∼4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2월이 결산이기 때문에 거의 11월 안에 사업을 끝내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때는 예술단체들이나 지역에서는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의 연속성이 1년에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공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겨울 동절기 같은 경우는 공사 중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제하더라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 회계처리의 문제가 있고 또 회계연도 준칙을 지키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행정적인 시기를 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2월에 보통 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12월에 정산하고 이것이 루틴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사업이라는 게 농번기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농한기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겠지만 예산이 풀로 진행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12월 전년도부터 당겨서 받든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만약 에 신나는 예술버스 같은 경우 진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내에서도 예술인들한테도 좋은 효과를 거두는데 이분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1∼2월에서 어르신들이나 편하게 쉬실 때 이럴 때 신나는 예술버스가 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농한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때 이분들이 공연을 해 주고 지역예술인들한테 힘을 준다면 더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좀더, 예산의 효율성도 있지만 그 기간을 좀더 여유 있게 해서 1∼2월에도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21페이지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이 추진이 돼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위치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일 위에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위쪽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 교통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교통량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도 또 제일 위에다 지어져요. 주차공간까지도 그 공간을 포함을 시켜서요. 그렇죠? 지어지는 공간이 주차공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우리 안전사고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본 위원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연구나 교통량 조사, 교통량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여기에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교통량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전시나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9월에서 공연기간을 소리축제하고도 같이 연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 모일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지 건물만 짓는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총 네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보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월과 12월 말 그리고 올해 1월에 두 번 만났어요, 자문위원회도 만났고. 그래서 애로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주차면수 최대 확보 문제하고 서예 길의 시작점과 위치 조정, 그다음에 진동, 분진, 소음 문제 그다음에 관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고요. 주차면수 최대 확보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국에서도 얘기해 준 부분이 원래 그게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기간이 지나서 해제한 걸로 그렇게 파악은 했는데 전주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제일 문제는 여기 계신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분들도 아실 거예요. 거기에 공연하면 난리 나는 교통 취약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그런 자리에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만들어지면서 역할을 더 할 텐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관람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서 충분히 모든 교통량들이 순환할 수 있는 교통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간은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건물 지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기위원

안 좋은 예지만 이태원 참사 보셨잖아요. 좁은 공간에 계속 밀려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있고 나가는 차들은 없고 사람들도 갈 수는 있는데 더 이상의 들어갈 공간은 없는데 뒤에서는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크게 나는 게 저번에 그런 참사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건축이긴 하지만, 소방도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계서예비엔날레를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때 다들 모여서 이후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 주차타워 건립의 문제랄지 그다음에 주변 부지 추가매입 이렇게 전주시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조금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충분히 인지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어가는 건 지어가는 거고 주차 문제는 주차 문제로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차장

주차장김정기위원

타워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 순환이 돼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축제 육성, 본 위원이 두 군데 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약간의 실망 아닌 실망도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행정감사 때는 올해 축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올 후반기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이 어떤 얘기가 나와야 할지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데요. 지금 시·군 대표축제들이 열리는 시기를 다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 밀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주로 많이, 봄하고 가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거의, 전년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하더라도 모든 14개 시·군 대표축제가 거의 후반기에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그렇게 볼 게 없나. 오로지, 지금 김제 지평선 축제는 가을을 위해서 하는 축제니까, 그다음에 정읍 구절초 축제도 계절축제지 않습니까? 계절축제가 아닌 축제들은 좀더 분산을 해서 전라북도를 항상 관광할 수 있는 이런 테마를 만들어야 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됐나, 본 위원은 그때 심의하면서 상당히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지 않나. 국장님은 이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했습니다, 위원님. 했는데 저희가 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들에 대해서 시기 문제를 권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군의 입장이 또 있다 보니까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서, 가을에 제일 집중되고 아니면 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겨울에 특화축제라고 해 가지고 3개 정도는 겨울에 축제를 한번 띄워보자 이렇게 해서 특화축제 3개를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올해 특화축제가 작년에 위도의 호박축제랄지 이런 특화축제들을 조금 더 키워서, 위도 같은 경우에도 봄가을은 아니었거든요. 그니까 시·군하고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시기를 저희가 권고는 하지만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14개 시·군을 고루 볼 수 있는 관광객 입장으로서 나열이 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 저희도 계속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심의도 해 보고 했지만 전라북도에 와서 14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시기가 가을이니까 시·군이 그걸 요구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다른 부분에서, 공업 분야에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관광지로서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은 1년 사시사철 전라북도를 볼 수 있는 축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만이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좀더 시·군들과 얘기해서 꼭 대표축제가 아닌 지역축제라도, 작은 축제들이라도 뭔가 생동감 있는 축제, 계절을 좀더 벗어나면서 서로 간에 느낄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구성을 해 보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2월 중에 시·군 국장들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축제의 시기에 대한 사전 공유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사계절 그런 축제가 열리는 전북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연계해서 31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신데 저는 전라북도 관광상품이 이렇게 메리트가 없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유치시킬 수 있는 업체들이 한 군데밖에 공모를 안 한다는 걸 보고 제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전라북도의 자긍심이 그날 팍 뭉그러졌습니다. 좀 실망 아닌 실망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전라북도의 관광을 새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심도 있는 뭔가 대책이나 간담회나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보셨을 땐 어떻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전라북도 관광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저희 추경에라도 예산을 다양한 방법을 개선을 통해서 축제랄지 관광상품을 만드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뭔가김정기위원

전라북도에 오면 이런 부분을 구경하고 싶다 아니면 뭔가 평안하다, 이런 게 새로운 게 볼 게 있다. 이런 느낌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뭔가 관광여행사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여행사들이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나와야 좀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1차 투자계획과 제2차 투자계획을 거쳐서 2015년도부터 내년까지 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대표관광지.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그렇지 않아도 2024년에 이게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라서 당시에 민선6기, 7기에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포스트 대표관광지 사업 발굴을 위해서 전북연과 연구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어디를 개발을 해야 기반 구축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북연과 함께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대표관광지를 만듦으로써 새로운 부분에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1차와 2차를 거쳐서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새로운 데도 또 발굴을 해야 하고 기존에 살려있는 데들도 어떻게 계속 이끌고 갈 거냐. 그러면 얘네들을 좀더 글로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잘 받들어서 위원님들의 지역구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대표관광지 포스트가 어떻게 개발되고 또 지역 간의 연계도 중요합니다. 거점으로 요새는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벨트형의 관광지 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체류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하고 저희가 1차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께 리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부분에서 좀더 뭔가 전라북도가 새로운 부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본 위원이 될 수 있으면 각 과별로 질문을 하나씩 정도는 만들어보려고 했는데요. 42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체육 꿈나무 육성, 전라북도에서 새로운 엘리트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 꿈나무 육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신 모습이 참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도에서 이렇게 꿈나무를 육성하는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요즘은 기숙형 체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다

그러다김정기위원

보니까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아이들 성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얼마 전에 저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그런 체육교육의 외주화 이런 것들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체육부들이 없는데 이게 전라북도만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체육부를 전수조사를 어제 고민을 하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데이터를 내서, 그런데 알아보니까 공공스포츠클럽들한테 외주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공스포츠클럽한테 이런 학교체육 사업을 외주시킨 금액이 15억이에요. 저희가 공문으로 오늘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도내 12개소에 25개 반이 지금 외주화를 하고 있고 1개 반당 6000만 원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학교체육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여기에서 꿈나무들이 실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도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꿈나무 선수를 육성하는 몇억을 가지고, 1억 5000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과 연계하고 소통해서 그런 학교교육에서 공공스포츠클럽한테 의존도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면 저희가 도체육회하고 또 공공스포츠클럽도 활성화해서 학교체육을 좀더 활성화시킬, 외주화를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도체육회하고 저희가 꿈나무 육성에 관한 그런 예산을 좀더 늘려서 어려서부터 그런 체육 꿈나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사업을 집중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저번에 정읍의 동초등학교하고 정읍중학교를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배드민턴 초등학교를 육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육성반도 있고. 거기에 전국 청소년 대표선수도 전라북도에 있더라고요, 중학생 중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정읍에서는 학교를 학생 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뭔가 자기가 특성화돼 있고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은 학교에서 체육종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교체육과 우리 도체육회가 같이 연계해서 그걸 키울 수 있는 방안, 공공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처음에 진행하다가 국가예산이 없어지면 지역에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왜 그러냐면 그만큼의 학생 수나 이렇게 나와줘야 하는데 지역민들이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공공스포츠의 어려움 이 부분을 같이 만들어가야 돼요, 학교와 도와 체육회가. 그래야만이 전라북도의 우수체육인들을 육성할 수 있고 꿈나무 청소년들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학교체육과 우리 공공스포츠클럽, 그다음 학교, 도, 체육회, 나중에는 시·군까지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연계하는 체육진흥 방안을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단절이 돼 있고 부족한 건지를 봐 가지고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전라북도 출신의 우수선수들이 지도자들이 돼서 이제 전라북도를 다시 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라북도에서 뛸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선수를 길러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이 또 학생들도 외부에서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선수 키우는 육성의 효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 출신의 선수들이 더 앞으로의 미래를 봐 주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효과니까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주시고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 부분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51페이지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이게 마지막인데요.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1000건 시대 개막을 해서 작년 기준으로 1000건이 넘었어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017건입니다, 지금.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참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전라북도에 이만큼의 문화유산이 있다는 부분이 자긍심이 갑니다. 그런데 좀더 안타까운 건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는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지역문화재를 지정을 해야 합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하는 향토문화재 말씀하시는…….

김정기위원

예,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하는데 지정을 하면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군 예산이 들어갑니다.

러다

그러다김정기위원

보니까 향토문화재를 시·군에서 꺼려합니다. 그러면 더 문화재를 발굴하고 전라북도에서 그 부분을 보존하면서 뭔가 전라북도에 자긍심을 갖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게 역효과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면 올해부터라도 좀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시·군에 향토문화재 지정하는 데 좀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시·군에서 최대한 향토문화재를 발굴하고 그걸 최소한 문화재로 등록하는 데, 도 지정문화재로 등록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 이게 더, 지금 1000건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인데 더 노력을 해 주시면 더 많은 문화재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예산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시·군 향토문화재 지정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시·군에서도, 시·군의 예산이 너무 재정자립도도 약해 가지고 사실 시·군이 가장 하기 힘든 사업이 문화, 문화재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당장이라도 시행을 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정기위원

편성할 수 있게끔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많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일본 출장도 다녀오시고 아태마스터스대회 상황이 어떤가요? 간단하게 그것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이 더 잘 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참가자 모집에 대한 우려가 있고 대회의 성격과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으시고.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사실은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건 깊게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제가 아태마스터스대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들어가 봤는데 다른 건 다 잘돼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이 있더라고요. 온라인 상품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셨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에는 제가 못 들어가 보고…….

거기

거기이수진위원

쇼핑몰을 보면, 여기 제가 들어가 볼게요. 보면 거기 물건들을 좀 팔아요. 온라인 스토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어떻게 돼 있나, 무슨 물건이 있나 봤는데 다 중국산이에요. 중국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고 여기 캐릭터가 아치, 태치 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도조예요, 까치. 그런데 모양은 까치인데 물건을 만드는 제조는 다 제조국이 중국이거든요. 비용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일반 상품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북을 알리기 위한 건데 전북 캐릭터를 갖고 있는 걸, ‘우리 전라북도의 이게 도의 새입니다, 상징입니다’라고 까치를 다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름도 예쁘게 아치, 태치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돼 있는 상품을 그거를, 왜냐하면 우리나라 오기 때문에 호주도 오고 뉴질랜드도 올 수 있고 일본은 자주 관광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걸 잘못 봤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다 중국산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나라에서 대량으로 하고 이건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건 자체는 캐릭터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이걸 본 이유가 이번에, 국장님 아실 거예요. 관광기업지원센터 거기를 가서 텀블러를 봤어요. 여기 거랑 텀블러를 비교해 봤죠. 그런데 여기 아태마스터스 거 텀블러는 스테인리스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 관광기업지원센터 거는 텀블러가 예뻐요. 색은 예쁘고 하늘빛에 분홍색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안이 스테인리스가 아니에요. 보셨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못 봤습니다.

이거

이거이수진위원

스테인리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일단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 열었을 때 플라스틱 재질이었거든요. 플라스틱 안에 스테인리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건 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스테인리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거는 그냥 거기 트래블 라운지에 있는, 이것도 지금 제조명 돼 있는 것도 일반 상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길가에서 이거 중국산인거 알고 살 수 있어요, 싸니까. 우리가 길가에 있는, 우리 한옥마을에 가도 우리 물건들 메이드 인 차이나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려니 안 사면 그만이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행사, 전라북도의 행사잖아요. 국가행사는 아니고 전라북도의 행사고, 국가행사죠. 그런데 그런 행사를 개인행사도 아닌 이런 행사를 하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찍혀 있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공공연하게 당당하게 여기 홈페이지에 제조국 중국, 이거는 조금 지금 시기가 늦어서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잘못, 옥의 티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본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기업지원센터 텀블러랑 이것저것 있어요, 열쇠고리도 있고. 그런데 그 캐릭터는 다 맞춘 것 같아요. 그 캐릭터를 맞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텀블러를 열어봤어요, 사용하려고. 그런데 스테인리스가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트래블 라운지에 놔야 되고 거기에 기분 좋게 우리나라에 몇 번째, 거의 없는 트래블 라운지를 만들어 놨으면 오는 사람들이 그 물건 하나에도 그걸 보고도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다른 거는 잘 못 봤지만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열쇠고리도 그렇고 까치 이런 건 이게 뭐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 다른 거는 다루지 않더라도 텀블러에 대해서는 용량도 일단 작았고 보통 물 넣을 때 좀 크게 이 정도 용량인데 좀 작았고 예쁘긴 한데 이건 실용, 쓸 수 있을까? 그런 물건 하나하나도 구색을 맞추기용이 아니라 굿즈가 돼야지 사람들이 전라북도 왔는데 ‘트래블 라운지 잘돼 있고 좋다’, 그것 보고 올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공간이 지금 아직 협소하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그거 자체도 그거 물건 파는 것도 관광이 하나의 구색 맞추기랑 그것도 관광의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좀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 관리하는 업체가 한 곳이, 관광기업지원센터는 한 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그쪽 한 곳이 됐더라고요. 아시죠? 그거에 대한 것도 뭣 때문에 한 곳밖에 안 왔는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아시나요? 국장님. 한 곳밖에 안 온 거. 트래블 라운지 운영기관 공모 심사, 기업지원센터 말고요. 기업센터는 관광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요, 트래블 라운지 운영기관 공모 심사 결과를 보니까 그 결과가 됐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업 계획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지 않은 게 아쉽지만 그래도 그냥 한 곳이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나 재단에서 더 신경을 써 줘야 되거든요. 만족스럽지 못하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명료하지도 않아요, 사업 계획이. 이런 곳이 지금 맡아놨어요. 그러면 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서, 돈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서 그게 아니라 얼마가 조금 들어가든 많이 들어가든 이렇게 썩, 100점짜리 아닌 곳이 들어왔잖아요. 사업 계획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게 총평이에요. 그런 게 됐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장식품, 제가 그때 발표한 본부장님 말씀 듣고 버킷리스트로 삼을 만큼 이 장소를 만들겠다. 의지도 강하고 굉장히 계획도 크고 좀 거한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갖고 하신 건 다 좋은데 그걸 봤을 때 사실은 따라가진 못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신경을 써 주시지 않으면, 그걸 또 맡겼다고 그냥 놔두면, 그리고 홈페이지가 하나도 안 돼요. 여기 관광기업지원센터도 홈페이지가 안 돼요. 보통 그런 거 관광기업지원센터든 트래블 라운지든 일단 기본이 홈페이지죠. 문 엶과 동시에 홈페이지도 다 돼 있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뭐 하고 있나? 지금 돌아가는지 어쩌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화면에서 보지 직접 가 보지 않고 다 보는데 아무것도 안 열려, 전화로 해 보지 않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열려요. 들어가 보셨어요? 국장님. 이거 담당과장님이 이진관 과장님이세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가

들어가이수진위원

보셨어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그 행사장은 가셨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어요

보셨어요이수진위원

? 텀블러.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어떠셨어요? ‘와, 예쁘다’였어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다행이시네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고민해서…….

수진

이수진위원

그 캐릭터가 뭐예요, 그런데? 그 캐릭터 누가 잡은 거예요? 그 열쇠고리랑 이런 거, 트래블 라운지. 열쇠고리랑 휴대전화에 붙이는 이거랑. 전 처음에 사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휴대폰에 붙이는 게 뭔가 해 가지고 그걸 갖고 한참 고민했는데 휴대전화에다 붙이는 거더라고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한번 저희가…….

한번

한번이수진위원

점검을 해 보세요. 그게 누구 어떤 아이디어로 그런 상품이 나왔고 그런 텀블러 그거 아무도 사용 안 해요. 그거는 관광객들이 스테인리스 아닌 거 안 써요, 누가. 전라북도의 어떻게 보면 문화 수준을 그걸로 다 보면, 홍보는 너무 잘해, 거기서 다 하고 여권 잃어버려도 거기서 컨시어지가 다 해 주고. 컨시어지는 호텔에서만 쓰잖아요. 그런 용어 자체는 호텔에서 쓰는 컨시어지가 와 가지고 모든 해결사 노릇을 다 하겠다 해 놨는데 홈페이지도 안 돼 있고 물건은 누가 요즘 스테인리스 안 돼 있는 텀블러를 씁니까.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시라니까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이곳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관리 안 되고 그냥 아까도 말한 거지만 이건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알려지지 않으면 그 좁은 공간에 거기 안 가요. 어떻게 해도 거기 안 거쳐요. 거치게 하려면 물건이라도 좋든지 홈페이지 가서 보든지 아니면 누가 와 가지고 그날 트래블 라운지에 누가 방문을 한다든지, 우리 전라북도의 유명한 누가. 안 그러면 누가 거기 갑니까? 그 좁은 장소. 아시잖아요, 장소도 협소한 거.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관심

관심이수진위원

가지시고요, 그 전반적인 거 캐릭터랑 그 관련된 거 왜 그런 물건을 하게 됐는지 저한테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재점검을 해 보고요, 말씀하신 홈페이지 문제도 저희가 점검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두 개 다 안 열리거든요, 트래블 라운지든 관광기업지원센터든.

진관

이진관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공직자분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러서

아울러서윤수봉위원

14개 시·군에서 문화‧예술‧체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과별로 몇 가지 질문하기 전에 특별자치도법이 지난해 통과가 됐고 내년에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특별자치도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지리적‧인문적‧역사적’ 이런 문구를 가지고 쭉 나가고 있거든요, 목적에 보면. 그러면 우리 국에서 여러 가지 좋은 특례를 개발을 해서 법률을 개정한다든가 법률 밑에 규칙에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선미 국장님과 공직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맞아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문화관광 관련 콘텐츠 특례 발굴을 지금 팀장님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합단계에 있고요. 여러 우리 문화관광콘텐츠의 출자‧출연기관 타당성 검토에 관한 특례 그리고 전통예술에 대한 산업화를 위한 지원 특례 그다음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 문화재 현상 변경에 대한 특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취합 중에 있고요. 저희가 다음 주 초에 제주대에 있는 김수연 교수라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특례에 관련한 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만든 그런 교수 중의 한 분이신데 그분을 모셔다가 더욱더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할 거 있으니까 더 발굴을 촉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와 주면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래돼 가지고 좋은 특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특례들을 같이 소통을 통해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제주나 세종은 정부가 주도했고 강원도나 우리 전북은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전북만의 그런 타 특별자치도의 좋은 특례를 모방을 한다든가 또는 유입을 한다든가 또다시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특례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지금 우리 과 중에 과 명칭이 바뀐 데가 두 군데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과가 문화산업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관광총괄과가 관광산업과로 바뀌었습니다. 산업 거점을 위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윤수봉위원

그 두 가지 명칭을 바꾼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민선8기의 공약이랄지 주요 정책방향, 그리고 국가 문체부랄지 문화재청에 관한 정책의 전환에 맞추어서 부합하는 용어로 바뀌었고요. 저희가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문화향유를 문화산업이냐 향유냐 하는 그런 뭐랄까요, 경계에 대한 정확한 정의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도 입장에서도 산업을 중심으로 거점화 시켜보자 그런 원년으로 삼자라는 의미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찌

어찌윤수봉위원

됐든 김관영 지사님 취임하시고 그런 것들이 문화예술을 거점화해서 산업화도 하고 관광을 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맥락에서 다 바꾼 것 같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부

정부윤수봉위원

기조에 맞춰서 우리 행정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봉서사에 진묵대사 부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도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지금 그게 전북 유형문화재로 돼 있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유형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대 국가지정 문화재를 위한 토론회도 했었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봉서사 진묵대사 부도 관련해서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번역사업을 진행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가지정으로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스텝이 도지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이행할 수 있는 사항에서 저희가 예를 들면 문화재라면 시발굴도 해야 되고 또 번역도 해 가지고 학술대회도 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지정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윤수봉위원

의병활동도 보면 역사적으로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쭉 내려올 때 보면 의병활동도 좀 소외된 것 같아요. 우리 전라도라고 할까요, 호남이라고 할까요? 좀 소외된 것 같고 진묵대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접했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언론이나 책으로 공부했을 때 접하는 부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대사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호남이라서 그런가 더 소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해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진행을 잘해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진행을 해서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소통했으면 합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관련해서 2022년 12월달부터 2023년 1월까지 기본설계 총사업비 조정 협의 기재부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됐어요? 총사업비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총사업비는 결정됐습니다. 492억으로요.

윤수봉위원

2022년 12월달부터 2023년 1월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적혀 있거든요. 기재부하고 이 금액이 492억이 확정된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기재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기재부 협의가 끝나고 설계도 됐고요. 기재부에서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사

공사윤수봉위원

착공은 올 7월부터 돼 있거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7월에서 연내 안에는 아무튼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올해 총사업비 협의가 거의 끝났고 공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어찌

어찌윤수봉위원

됐든 올해 착공은 하는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착공합니다. 위원님.

장히

굉장히윤수봉위원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대표도서관이다 보니까 총사업비도 500억 가까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이 되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 연말 12월 목표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한 달 살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한 달 살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한 달 살기의 목적이랄까요? 이게 어떤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한 달 살기가 많이 저희한테 익숙한 그런 여행상품 중의 하나고요. 시도별로 지역 특히 로컬단위에서는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광역뿐만이 아니라 시·군별로도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요즘에 트렌드는 워케이션이라고 해 가지고요, 각 기업체랄지 이런 곳에서 일하면서 쉴 수 있는 개념으로 한 달 살기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해 왔던 한 달 살기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한 달 살기도 하고요, 특히 군산 같은 데서 한 달 살기를 요새 많이 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이것만 있었는데 각 지역별로 그리고 요새는 섬에서 한 달 살기들까지 많이 해서 K-섬 관광지 육성사업들에 관한 공모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도 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한 달 살기를 통해서 그 지역을 알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면 제주도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한 달 살기를 해서, 지금 시·군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를 한 번쯤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구가 유입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효과가 있나 이 분석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달 살기 해 가지고 우리 시·군, 도비 그냥 계속 한 달 살기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한 달 살기를 해서 전라북도 인구가 조금이라도 늘었나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었나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살기를 폐지한 시도 있거든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하고 시·군도 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지금 참가자가 31개 팀이 완료를 했고 평균 체류일수가 12.5일입니다. 그리고 쇼츠영상 그러니까 30초 이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송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에도 16만 명이 와서 본, 실적이라고 하면 실적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하는 솔직히 한 달 살기까지는 시·군비 자체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분석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시·군에서 자체예산을 들여서 하는 한 달 살기까지 한번 분석을 해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성과를 보고 말씀하신 의미 있는지, 부합하는지, 바람직한지 이런 한 달 살기 사업에 대한 방향을 리포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4개 시·군도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한 달 살기도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게 지속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잠깐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체육과로 가서 올해 예정돼 있는 기존에 있는 실업팀 말고 기타 14개 시·군에서 실업팀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추진 중인 실업팀이 어디어디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총 도하고 시·군에서 37개 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7개 262명인데요. 올해는 전주시 배드민턴팀하고 순창 역도 2개 팀이 창단 계획입니다. 저희도 이걸 굉장히 창단을 요구를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 전주는 컬링장이 내년에 완공이 되면 저희가 도 컬링팀이랄지 이런 것들을 재편을 하고 하는 것처럼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달리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요. 실업팀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작년 7월 1일 당선되고도 계속 실업팀 얘기했었고 특히 우리 체육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김제 같은 경우도 하키팀 창단할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4개 시·군이 실업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연계해서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이 아마 100억이죠?

태수

이태수체육정책과장

101억입니다.

윤수봉위원

100억? 체육진흥기금을 조금 더, 물론 기한이 있을 거예요. 다음 기한 때는 이 체육진흥기금을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00억 정도 가지고는 대부분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보면 2023년도 1억 8000이거든요, 예산이.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이 예를 들어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자가 좀 올라서 1억 8000입니다.

윤수봉위원

1억 8000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0억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금 존속기한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존속기한이 끝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늘려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14개 시·군, 목적이 있겠지만 14개 시·군 팀을 창단한다든가 이런 때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체육진흥기금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요새 두 가지 형태입니다. 더 막 확장되는 데도 있지만 많은 시도는 이걸 오히려 좀 기금사업을 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팀 창단이랄지 전문체육인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그런 저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존속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여론을 정리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해서 조금 도움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사업 보고서 51페이지, 보조자료는 94페이지인데 전수활동비 관련해서 좀 개선이 됐나요? 보유자는 매월 100만 원, 보유단체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 조금 올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전라북도 예산 상황이 좀 안 좋았는지 저희가 이번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올해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윤수봉위원

주셔서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도립국악원 증개축 관련해서 지금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도립공원 모악산이 있고 주차장도 굉장히 잘 조성되고 있거든요. 많은 도민들 특히 인근의 전주시민, 완주군민, 김제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물론 전라북도민들 다 이용해야 되고, 지금 도립국악원에 대한 홍보성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도립국악원에 대한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연이 있을 것이고 또 도립국악원이……. 아니,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혹시 미술관…….

술관

미술관윤수봉위원

말이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도립미술관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물론 작품 홍보도 있을 것이고 전시회 홍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도립미술관에 대한 홍보도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도립미술관 자체 홍보를 위해서 버스노선에 도립미술관을 정류장으로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도립미술관 자체에 대한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미술관장님한테 들어보시면…….

윤수봉위원

예, 짧게 해서, 우리 관장님!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저희가 지난번 예산에서 홍보비…….

도립미술관장 이애선입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에 홍보비를 약간 편성했다가 모두 삭감되어서 저희 기관은 홍보비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교육프로그램에서 SNS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로 하는 미술안내 미술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국가나 미술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곳 등을 모두 활용해서 무료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모든 곳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삭감됐습니까?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예산과에서부터 삭감됐습니다.

악산

모악산윤수봉위원

밑에 정말 좋은 풍광에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미술관이 있는데 더 많은 도민들께서 우리 미술을 향유하면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몰라서도 굉장히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 왔던 도민들께서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한 달이면 꽤 많이 모악산 쪽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 많은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문화유산과 조례를 잠깐 보다가 전라북도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가 혹시 언제 만들어졌나요? 뒤에 주무관님들 빨리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조례대로 환수가 됐나 해서요, 문화재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2020년 12월 31일날 제정이 되었고요. 지금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환수실적은 없습니다.

례를

조례를윤수봉위원

만들었으니까 조례대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신가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하태욱입니다.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외교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도내 우리 문화재 중에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 먼저 전체 조사를 한 뒤에 그런 것들을 환수할 수 있는 절차를 외교부나 아니면 정부 측에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윤수봉위원

파악은 됐나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아직까지 전체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

뒤에윤수봉위원

주무관님 자료 주시는데…….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문화재청 국제교류과에서 전체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의 현황은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첫 단계니까요. 전라북도 문화재가 외부로 반출된 것을 파악을 해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문화재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전체 파악이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윤영숙위원

예산이 삭감됐다고 할 때는 어디서 삭감됐는지, 아까도 삭감됐다고 해서 우리가 깎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찔려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보면서 그랬는데 보조자료 보시면 9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해마다 있는 내용에 대해서, 9페이지에 있는데요. 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2023년에 12억 6000 지원한다고 돼 있고 이것도 혹시 깎인 거는 아니죠. 왜냐면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니까 줄었잖아요. 줄은 거는 예산심의할 때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줄은 거죠? 예술단체는 안 줄었을 것 같은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예술제가 별도로 빠져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영숙

윤영숙위원

전라예술제 때문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좀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가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결국은 8300이 증가한 게 맞다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희가

저희가윤영숙위원

깎은 건 아니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영숙위원

본 자료 20페이지 보면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이 있고 22페이지에는 콘텐츠융합진흥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2페이지에 금후계획을 보면 회계검사 및 결산서 제출을 3월까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3월까지 해야죠, 3월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3월 이내에는 받는 게 맞는데 20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왜 없나요? 아니면 내용이 많아서, 안 중요해서 빠진 건지. 똑같이 안 하셨잖아요. 작년 행감 때 문화관광재단이 여태까지 한 번도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안 받으셨잖아요. 콘진은 받으셨는데 문화관광재단은 한 번도 결산서, 물론 그게 의무사항이 아닐 수도 있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은 작년 말에 제출을 했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작년 말에…….

난해

지난해윤영숙위원

말에 제출을 했다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아예 빨리 제출을 해 가지고 그냥…….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12월 말일이 회계연도였는데 지난해 말에 어떻게 제출을 합니까? 결산서를 3월에 제출하는 이유는 마감을 하고 정리를 해서 오니까 3월까지 제출하는 거잖아요. 3개월 이내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하도 제출이 미이행 되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일쯤에 받았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 말씀은. 그럼 모든 사업을 12월 15일에 다 마감을 한 다음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일례로 인건비를 그럼 12월 15일 이전에 줍니까? 결산서를 어떻게 12월 말 이내에 받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는 담당자 숙지가 안 돼 가지고 도의회 상임위에다가 제출을 못한 거고요.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문화산업과 담당자가 숙지가 안 돼서 못 받으셨다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받기는 받았는데 상임위에 제출을 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는데

받았는데윤영숙위원

콘진은 문건 상임위에 보고를 한 거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의회에 리포트를 한 거고…….

영숙

윤영숙위원

의회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문화관광재단은 안 한 거고요. 여기 금후계획에다가 쓴 것은 어떤 틀이 있어서 쓴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있는 거라서 여기는 사업 중심으로 문화관광재단으로 했고고고…….

진은

콘진은윤영숙위원

왜 기록하셨어요, 그러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콘진 담당자는 이 팀에서는 회계검사니 결산서 이런 것을 기재를 한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보고가 이루어졌다니 해당 담당과에서 제대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년 행감에서 굉장히 많이 의문이었고, 제가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거기가 지금 설립된 지 6년, 7년이 돼 가고 있는데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혼선이 있다. 물론 해당 담당 직원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콘진에 비해서는 아직 틀이 안 잡혀있고 앞으로 노력을 해야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한 결산서 12월 말일에 도착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2022년 요건은, 말이 안 되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니에요, 제가…….

결국

결국윤영숙위원

그래서 3월 말까지 제출기간이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3월 말이 지나면 4월 임시회기 때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다가 문화관광재단과 콘진에 대해서, 물론 3월 말까지 저희한테 보고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협약상으로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별도

별도윤영숙위원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안 챙기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공공도서관 이외에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오래된 사업이 맞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균특사업이었는데 이게 균이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게 2026년까지는 건립비를 균특으로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순수하게 지방비로 지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도서관이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잖아요, 있거든요. 있어서 사실 운영비는 공립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보시면 도서구입비만 100만 원 정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약간

약간윤영숙위원

지원을 하고 아까 말한 균특회계에서 조성이나 리모델링비를 2026년까지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그건윤영숙위원

전 차치하고 운영비 성격을 여쭤보는 건데 지금 현재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래요. 작은도서관 사립에서 리모델링이나 시설비 그다음에 약간의 도서구입비가 지원이 되지만 기타는 공립 말고 작은도서관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일례를 들면 10년 동안 사용한 컴퓨터나 이런 거를 바꾸고 싶어도 도비로도 안 되고 시비로 안 돼요, 사실은. 물론 알아서 사립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내에서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약간 거기에서 많이 밀리는 경우가, 뭐 내용이 있습니까? 주시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없습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설립과 리모델링비용에 대해서 2026년에 마감이 된다 그거는 논외로 하고 이미 많이 운영이 되는 작은도서관들이 운영이 사실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게 법에 저촉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약간의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도비를 100% 지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도서비든 운영비든 해서 약간 14개 시·군에 123개소라는 거잖아요, 사립 작은도서관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큰 금액은 아닐 것 같거든요, 해마다 나눠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약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도서구입비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서구입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파악해라 이러면 다 한다고 할 겁니다, 사실은.

니요

아니요윤영숙위원

, 현실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자체에서도 시비 100%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약간 헤매고 있는 중이거든요, 민원들이 있어서.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연차별로 소액씩 당장 시급한 부분들을 교체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연구해 주시라 하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은 227개거든요. 전주가 106개고 나머지 시·군인데, 그런데 이병도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도 1억을 세워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실은 이것도 탈락이 된 사업입니다.

다는

깎였다는윤영숙위원

말씀이시죠? 생활에서는 요구가 되게 많아요, 오래됐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누구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지어는 놨는데 운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라도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금액을 좀더 높이든지 상향하든지…….

영숙

윤영숙위원

도서구입비 이외에도 소액을 지원할 수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방향 고민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양해석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한 거 위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체육 관련된 전지훈련단 유치 사업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같은 금액 대비 1000만 원이 되든 2000만 원이 되든 그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지역에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체육 육성을 위해서가 첫 번째고요, 우리 지역 이미지 제고도 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해석

양해석위원

두 번째가 경제 활성화, 그 종목에 대한 육성이 있을 거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경제 유발효과를 보자면 같은 비용 대비 체육대회 유치보다도 전지훈련이 더 높다고 그래요. 적은 금액 대비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더 오래 체류를 하고 거기 묵고 가면서 더 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그쪽으로 치중한 지역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비는 1년 예산이 전지훈련비가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금액, 연인원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6195명이었네요. 그러죠? 그럼 6000만 원 가지고 이거 하게 되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37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명 유치하는 데. 너무 유치에 인색한 거 아니냐. 우리가 오히려 예산을 더 편성해서 더 많은 선수들 유치해서 전지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최소한 한 명당 1만 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이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충분히 동감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편성에는 전지훈련비에 대한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많이 간접적인 유발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대답하는 거니까,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걸 왜 우리가 하는 거죠? 국립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돼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

저희양해석위원

예산이 아니에요? 다 국비예요, 그러면? 더 필요하시면 하태욱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하태욱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는 국가기관이고요. 이름이 기관명에 완주가 붙어있어서 그런데 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가 다 국비로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양해석위원

있어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기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전라유학진흥원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에 가봤고 부지도 보고 했습니다. 계획대로 실시설계하면 부지 조성할 거라고 보는데 작년에 이슈가 보고했던 것 중의 하나가 광주‧전남에 있는 호남유학진흥원과의 통합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가 쏙 들어가 가지고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전라유학진흥원하고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통합‧운영에 대한 3개 시도 지사들께서 의견이 통일이 되어서 MOU도 맺고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광주‧전남 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서 천년사 발간이랄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진척이 되고 완료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고 하고 잠시 유보된 상태입니다. 핵심은 부안으로 해서 통합된다는 것이 너무 외졌다, 전주에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타 시도에서 많았고요. 1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통합을 하자, 1차는 연구부분에서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는 물리적으로 통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시도별로 3개 시도가 정례적으로 만나고 있고 통합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과

행정과양해석위원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쪽 관련된 학계나 그런 쪽에서는 전남‧광주 쪽에서 계시는 학자 쪽에서는 절대 반대한다고 그래요. 강한 부정을 하고 있고 그걸 할 그런 정도의 문화적인 정서였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과거에 통합해서 하려고 했다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때 했을 건데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자존심 싸움도 있고 그쪽에 대한 고유의 자기 권역을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못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다시 추진하는 부분인데 힘들 거라고 하는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과 정치권 말고 그쪽 학계에 계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익산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제 금마저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고 어느 지역에, 지역이 많이 틀립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은 에어리어이기는 합니다. 먼저 탐방거점센터를 만든 후에 저희가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 사업입니다.

기에

여기에양해석위원

상세한 내용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익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금마면하고 왕궁면 일대에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라고 해 가지고 개발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전북 가야사 발굴 및 연구에 관련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전라도 천년사, 전라도 오천년사 책자 관계에 의해서 상당히 연말과 연초에 시끄러움이 있었죠. 지금 인터넷에 전북연구원인가요, 거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학연구센터입니다, 전북연구원 아니고.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오픈해서 등재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오픈해서 어떤 민원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전북학연구센터에다 공문을 내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3개 시도가 네 번 만나서, 편찬위원회와 시도 관계자들을 네 번 만나서 저희가 가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민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공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편찬위에서는 저쪽 민원을 좀 문제시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해석

양해석위원

그 진행 관계를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공개를 했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공개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라도

전라도양해석위원

오천년사 바로잡기 전라도민연대, 명칭이 그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고대사에 문제가 됐던 그 부분을 공개 요구를 지금 해 놓고 있고요.

기는

거기는양해석위원

주장이 뭐냐면 지금 현재 검증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지 편찬위원들이 검증도 같이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제대로 된 검증이 되겠냐 이거예요.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검증을 할 수 있는 따로 연구자들이 객관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자기들이 지은 책을 자기들이 검증하겠다는 것이 조금 안 맞지요.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과 기존 학계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깊은 차이는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그때 우리 보류할 때, 봉정식 보류할 때는 공개를 해서 공개토론회도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부분을 빨리 공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저쪽의 학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잘못됐으면 빨리 토론회를 해야지요. 이렇게 있다가는 책 영영 출간 못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은 어느 정도 앞으로의 일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학술적인 부분하고 행정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학술적인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문제가 된 고대사의 일부를 검증을 하자라고 해서 검증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원천적인 것을 발간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폐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편찬위에서는 그건 좀 불가능하다. 일단은 선출간을 하고 그다음에 검증을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제가양해석위원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 내지는 수정해서 출간을 하자는 거지 책 전체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책이라는 게 학술적인 그런 내용이 최고의 권위자이고 또…….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검증하자는 거 아니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검증이 된 분들이 서술된 것이기 때문에 이 편찬위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간을 하고 그다음에 검증을 하자 이런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되면 그 시민연대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쉽게 해결되지 않겠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책이 한번 나와버리면 그다음에 수습이 안 되니까 책 나오기 전에 고치자 이건데 근본적으로 생각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갈 길이 참 험난스럽네요. 봉정식이라는 말 자체도 권위적이고 봉건적인 용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바꾸자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봉정식 사전에 뜻 찾아보니까 ‘문서나 문집 따위를 삼가 받들어 올리는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보니까 제자들이 스승한테 문집이라든가 논문집 바칠 때 봉정식이라는 말을 쓰더만요. 그 말 자체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봉정의 의미가 봉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기념식이랄지 출판식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런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양해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립국악원이 새로 고치고 있잖아요. 현재 63페이지에 보면 전통국악 계승‧발전을 위한 열린 국악강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동영상으로 해서 600강좌를 만들어서 어디를 통해서 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국악원 홈페이지에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해석

양해석위원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동영상교육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 가지고 다음카페에 업로드된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글쎄

글쎄양해석위원

제가 이거 들어가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혹시 국장님 판소리라든가 거문고 그런 전통 국악에 대해서 배워보신 기억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초등학교 때 배워보고 못 배웠습니다.

이게

이게양해석위원

판소리도 그렇고 계속 따라하는 거거든요. 한 소절 한 소절 계속 반복하는 건데 동영상으로 보면서 보는 것 정도로 끝나는 거지 그게 자기가 익히고 실습하는데 하나 하나 선생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알려줘야 되는 강좌지, 동영상으로 전통 국악을 배운다는 것이 말만 그거지 상식적인 요건이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비대면이어서 이걸 못 했기 때문에 대체사업으로 그냥 한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올해 사업으로는 올해 좀 풀렸으니까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대체했던 건 없어지고요, 올해는 찾아가는 국악연수를 제대로 합니다. 하면서도 이전에 만들었던 강좌기 때문에 이것도 탑재돼 있어서 그냥 성과로서 기재를 한 겁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예인 구술사 발간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선정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전라북도가 지정한 예능보유자를 대상으로 그분들의 삶이나 예술세계 이런 것들을 축적시켜서 하는 건데요.

많은

많은양해석위원

분인데 그중에서 1년에 한 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도 무형문화재 52호 전라삼현승무 보유자이신…….

년에

작년에양해석위원

그런 것 같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는 김영자 명창편 발간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아, 그게 작년인가요? 올해는 문정근 님 승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문정근 님 구술.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1년에 한 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하려면 수십년이 걸릴 것 같은데, 한 분 가지고는 너무나 적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연도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해석위원

한 부 주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11년부터 쭉 해 왔던 거기 때문에 한번 구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양해석위원

주시고, 책은 어디 있어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언제

언제양해석위원

책 한 권 보여주십시오. 도립미술관 건물 리모델링이 있는데 야외정원은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 해서 거의 다 끝난 걸로 자료는 있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차 끝났습니다.

그럼

그럼양해석위원

건물을 지금 현재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고친다는 소리는 안에 일부 공간은 활용을 못 한다는 것 아닌가요? 도립미술관장님 계시는데 직접 답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저희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약 12개월 정도는 휴관상태에 들어갑니다.

획은

계획은양해석위원

2023년부터 올해부터 돼 있는데 올해는 그냥 설계하신 단계예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재정투자 여부 등 행정절차를 올해부터 가고요. 실질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2025년부터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됐습니다. 올해부터 리모델링한다고 돼 있는데 전시기획이라는 것을 숱하게 많이 해 놔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려고 여쭤본 건데 올해는 그냥 할 수 있는 상황이군요. 말이 나왔으니까 언론에도 한번 기사가 됐던데 서울전시관의 인력 운영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서울관은 해당 전시대관 신청자 전체와 회의를 가져서 저희는 파견자 두 명을 모두 복귀시키고자 했으나 작가들이 반드시 거기를 지켜주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인턴 한 명을 배치하기로 했고 그리고 공무직 한 명은 본관으로 복귀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기는

거기는양해석위원

운영을 한 분이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전체적인 상황은 여기 완주 본관에서 전체 행정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율을 하고요.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은 그 전시장 지킴이의 역할을 하는 인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이 서울전시장이 1년이면 며칠간 기획전시가 있고 사용을 합니까?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1년에 두 달간 공사, 내부공사를 하고요. 나머지 10개월 전체는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전북 출신의 작가분들 위주로?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한 달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한 달 운영비는 7억 5000 보증금에 1600만 원 월세입니다.

적은

적은양해석위원

금액이 아니네요. 우리 미술인들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 우리가 사립박물관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국장님. 전에 다른 위원회 심의 들어갈 때 보니까 너무 적더라고. 특히나 박물관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립박물관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공립적인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늘려주셔야 되겠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13개 있는데요, 3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이

미술관이양해석위원

그러고 박물관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박물관은 사립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아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에 많이 할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저한테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요. 좀 빨리빨리 대답하기 바랍니다. 제가 잊을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 행감 자료를 봤는데 정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더라고요. 좀 전에 이전 업무보고 들을 때 그것 때문에 말씀했었는데 완결이 안 됐는데 완결이 됐었다고 된 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은 정말 잘 해 주셨더라고요. ‘추진 중, 추진 중’ 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또 도립미술관장님도 제가 지적한 거 잘 개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면 트렌드를 선도하는 관광마케팅 추진이 있어요. 트렌드를 선도하는 마케팅 추진인데 또 여기에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국장님 2023년 관광트렌드가 뭔지는 아시죠. 어떤 트렌드가, 저희가 트렌드를 국에서 알아서 이게 트렌드가 이거니까 우리가 트렌드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약간 발전을, 계획을 해서 한 발짝 나가야 되는데 계속 센터 운영하고 뭐든 지금 뭘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 센터가 만들어지거든요.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또 그 아래에도 뭔가 수직적인 관계들만 유지가 되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나 정책이나 사업 구상에 대한 내용이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트렌드가 2023년도 여행 트렌드나 관광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관광트렌드는 많이 변했고요. 여러 가지 개별관광 또…….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 국내 관광트렌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여행이다. 모멘트(M.O.M.E.N.T)’라고 딱 정의가 돼, 아시잖아요. 로컬관광, 아웃도어‧레저관광, 농촌관광, 친환경, 체류, 취미 이게 2023년도 여행트렌드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체류관광 체류여행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인구 유입이 온다고 해도 우리 쪽에 인구 유입이 된다, 전주로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빠지고 전국에 있는 다른 지역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한쪽이 들어오고 한쪽이 나가면 0이 되니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활인구 관계인구라는 게 나오잖아요. 체류하는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류형 여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트렌드를 알고 거기에 맞춘 사업구상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트렌드를 선도하는데 트렌드가 뭔가 나오고 거기에 사업구상이 책자에 나와야 되는데 또 거기에 대한 지원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니까 제가 좀 답답한 생각이 들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사전 말씀, 이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는 위원님이 작년에 민간위탁 심의하실 때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원래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가 관광협회에서 수학여행단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운영이 되었던 사업인데 이것을 공기업으로 올해 넘겼고요. 이 사업은 좀 축소가 되어 가지고 수학여행단 유치 등으로 한 8억 정도 쓰고요. 그다음에 재단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말씀하신…….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트렌드가 하나의 헤리티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유산 중심의…….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걸 할 수 있게 사업을 여기다 보여줘야 되는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면이 좁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저는 국장님 이런 걸 하시려면 이게 원래 있던 거고, 운영되고 있는 이거를 부각시키고 이거를 알리는 게 아니라 ‘올해는 체류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여지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보여줘야 우리가 와닿는 건데, 또 뭘 운영하는 것만 책자에 넣으면 도대체 올해도 작년도 이래 가지고는 지역소멸되는 전라북도 이 지역을 막을 수 있겠어요? 저는 올해 국장님을 비롯한 이 관계부서하고 저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소멸 대응할 수 있는 조금 와닿는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느냐, 1년 후면 우리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계획이 나와 줘야 돼요. 올해 이게 계획인데 또 책자에 보면 매년 똑같은 사업 개요예요. 우리 그러다가 지역 중의 전라북도 중의 하나가 소멸돼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비롯한 모든 다 고민 많이 하겠지만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 조금 와닿는 정책대안을 기발한 아이디어라도 공모하셔 가지고 이런 책자의 틀을 맞추고 금액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뭔가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그래야 그게 어떻게 보면 특례 발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체육회에서 체육단체 협회 등록은 체육회에서 하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협회 등록과 관련해서 관여하고 있는 업무가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종목단체 등록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예.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세요. 첫 번째 전라북도줄넘기협회를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등록을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 이유가 뭐냐, 전주시줄넘기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갈등이 있으니 해결하고 와라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전라북도줄넘기협회와 전주시줄넘기협회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알아서 해결하고 와라 이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정확한 규정상 필요로 하는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졌다면 어느 단체든지 먼저 접수한 단체가 협회로 등록되는 게 맞다, 이게 일반적인 관례예요.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체육회에서는 안 받아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비보이 아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가

비보이가이명연위원

어디에 속하는지 아세요? 어떤 협회에 속하는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명연

이명연위원

재즈댄스협회에 속하지 않나요? 그러지 않던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스포츠댄스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스포츠댄스협회 소관에 비보이가 있어요. 좀 의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보이를 예를 들어서 육상연맹 안에 100m, 200m, 300m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몇백m 대회의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보이의 대회가 별도로 있어요. 실질적으로 진짜 국제대회가 있어요, 생겼어요. 그러면 스포츠댄스협회의 거기를 거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비보이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도 있고 의아스럽기도 하고도 맞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중앙에 그렇게 연맹이 구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타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계획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우리 전라북도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건 엄연히 다르거든요, 비보이하고 스포츠댄스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지훈련단 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스포츠종목을 전지훈련단을 유치할 수 있는 종목 경기장이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지역마다 조금 특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명연위원

. 몇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순창이 대표적이고요.

순창

순창이명연위원

정구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육상은 남원, 수영은 완주, 고창은 야구, 농구는 고창, 배구 전주, 양궁 임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데 많이 안 오지요? 전지훈련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늘고이명연위원

있어요. 우리가 14개 시·군에 전 체육 운동종목의 어떤 시설들을 확보해 주고 또 확장해 주고 이러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전지훈련단을 어떻게 모집하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각 지역 시·군마다 장점이 있는 강점을 갖고 있는 운동시설에 대한 시설면이나 주변 인프라면이나 이걸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시설보조가 됐든 지원이 됐든 그걸 통해서 그 지역에 더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전국 어느 대회도 그 종목은 ‘야, 우리 전라북도에 갔더니 완주에 뭐가 있다, 순창에 뭐가 있다, 부안에 뭐가 있다. 여기로 와도 돼. 다른 어디보다 여기가 나아’라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각 14개 시·군에 똑같이 다 해 봐야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 확보도 해 주시는 게 우리 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운영을 올해 3개 시·군에서 했어요, 아니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2022년에. 그러면 2023년도 그 3개 지자체에서 그 프로그램 가지고 하게 되나요, 아니면 변화가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올해도 작년에 너무 사업 성과도 좋고 해서 김제하고 전주하고 또 익산하고 해서 똑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해에

지난해에이명연위원

했던 것을 올해는 하지 말고 다른 데 해라 이런 개념은 아닌데 조금 더 확대하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인근의 나라에서는 옆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잘못된 역사마저도 감추고 미화시켜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좋은 관광상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개발을 못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있는 것도 발굴 못한다면 좀 안타깝잖아요, 없는 것도 억지로 만들어 내는 판인데. 그래서 종교문화여행 치유프로그램을 우리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하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자 이런 계획이 있거나 또 아니면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면 좀더 개발을 해야지요. 올해 이만큼 했는데 내년에는 다섯 군데를 하자. 여기 했던 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개발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어디를 가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 당신들이 선택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요. 지난해 우리 12월달에 역사문화권특별법에 후백제문화권이 포함됐다는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국회에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거

이거이명연위원

굉장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예산 가지고 그 안에 특별법에 포함되지 못해서 전혀 관심 밖에 있던 것을 관심을 갖게 만들고 국비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후백제문화를 좋은 문화를 정말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개발을 못하고 있었어요. 밖으로 수면으로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면으로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무얼 할 것인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제가 똑똑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법이 되어서 후속조치로 저희가 일단은 빨리 대응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역사적 가치 조명하기 위해서 고증을 위한 발굴조사하고 학술연구회 일단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하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900년에서 936년까지인데 전주 도성 주변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학술대회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백제 홍보, 후백제를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번째는 이 유적에 대해서 일단 정비하고 문화재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실제로. 동고산성마저도 문화재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추진을 전주시와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탐라랄지 이런 데도 탐라센터, 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야는 김해이고 탐라는 제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궁예후백제역사문화연구센터 이거 건립을 추진을 막 바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안을 우리 과에서 문화유산과에서 한 3일 날을 새서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바로 지체 없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역시이명연위원

능력 있는 분들이니까 3일 만에 그 어려운 것들을 다 만들어 내시네요. 본 위원이 아주 오래전에 십몇년 전부터 주장했던 거거든요. 후백제문화 발굴해야 되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소중한 우리 자산인데 전혀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제사 돼서 저는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뭔가 그래도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고 이것 또한 역시 우리한테 큰 자산이고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기쁘기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준비가 더 철저하게 돼서 수면 위로 내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문승우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IMF 때 부산 ‘친구’라는 영화 아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

그래문승우위원

가지고 부산이 지역 활성화가 많이 된 걸로 알고 계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부산.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골때리는 그녀들’이라는 영화 제작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골때리는 그녀들’ 군산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군산요.

군산

군산문승우위원

지역하고 새만금 지역하고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한 3억 정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못 들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못 들었는데 크랭크인 하는 데는 저희가 로케이션 지원비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내가 보니까 23페이지 영화‧영상문화 활성화 지원해서 그걸 보고 있어요. 이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하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기간, 그리고 영화의 사이즈 그리고 체류시기 또 몇 명 정도 여기에서 지역에서 숙박하시고 로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촬영을 한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단가가 있습니다, 도 지원 기준이. 거기에 따라서 보통 8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8000만 원?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거기는 지금 도에서 한 3억 주는 걸로 알고 있던데, 그런데 국장이 모르고 계시면 어디서 알고 있을까? 농정국장이 알고 있을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국에서는 특별히 3억, 영화산업에 지원하는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현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군산원협에서 촬영하는, 처음 갔을 때 저희 도의원들도 다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마이크가 켜졌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는 못 드리겠고 한번 군산시에나 알아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이것을 공모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 2023년 3월로 돼 있는데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기간, 숙박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요, 다른 사업이고요. 주민 시네마스쿨은 다른 사업이고요, 영상‧영화 로케이션을 하는 인센티브 지원비는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영화를 찍겠다, 영화를 제작하겠다 하는 그런 팀들이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은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봐서…….

청을

신청을문승우위원

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업무보고 때 제가 문화산업화 관련해서 질의한 기억이 있는데요. 민선8기 도정의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가 문화산업화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작년에 업무보고 때 어떻게 답변해 주셨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러죠, 저도 회의록을 찾아보고 있는데 문화산업화 관련해서 저희 과가 명칭을 바꿨어요. 문화예술과를 문화산업과로 바꾸고 그리고 김관영 도지사의 문화산업화 관련해서 어떤 사업구상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사실 2월 말 정도에 저희가 전라북도 문화산업 거점화 추진 방향이나 주요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민선8기 도정 운영방향으로 작년에 도에 7월 18일날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작년 10월에서 11월에 저희 국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산업거점도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122개에 약 1조 6000억 정도의 사업구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핵심 어젠다하고 추출된 사업들에 대해서 확실히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저희가 곧 할 예정인데요. 그전에 거기에 따른 개념과 동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북도도 문화산업진흥법상에 나와 있는 그리고 정부방침에 부합해서 콘텐츠산업과 대중문화예술사업 그리고 전통문화사업 그리고 문화관광산업, 이때 문화관광산업이라고 하면 문화재 정책이 보존에서 활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활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유산관광, 보면서 문화유산을 관광화시키는 미디어파사드랄지 이런 걸 통해서 헤리티지 관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관광 이렇게 네 파트로 해 가지고 문화산업의 개념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에 지금까지 전라북도에서 연구해 온 것들 그런 결과물들을 한번 통계치랄지 그다음에 그 당시 산업체의 비교 이런 것들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대표적으로 문화산업의 현황이라고 하면 콘텐츠융합진흥원을 예를 들면 창업을 위해서 스타트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코리아랩이랄지 이런 게 있고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 미들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명 정도 입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 저희가 한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타기업 강소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1조 이상의 유니콘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저희가 4년 동안 앞으로 가야 될 핵심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고전적인 전통적인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창작과 예술서비스업을 산업체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연시설이랄지 공연기획, 공연단체 이런 것들을 계속 육성해 나가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현재 종사자는 1600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대부분 영세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산업체조사 결과에 그렇게 기반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전통문화가 굉장히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관련산업은 정체되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전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한스타일 육성전략 거점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민선6기에 잠깐 추진을 했으나 중지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기존에 추진정책이 어땠는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 초격차, 너무나 격차가 세기 때문에 초격차 그러니까 BTS 같은 애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초격차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콘텐츠시장을 이걸 해소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콘텐츠산업이 지금 약하고 정체돼 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산업을 발굴하고 얘네들이 중대형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밑거름이 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대형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를 위해서 K-문화지원센터 어떻게 보면 K-문화콘텐츠지원센터가 아무래도 더 맞는 용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용역을 지금 결정을 했고요.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착수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산업지원 인프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문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예전에 전주나 전북에서 하려고 했던 한문화 그러니까 전통문화의 거점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했었습니다. 소리가, 전주에서도 영화를 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로 소리를 만드는 그런 산업화를 전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산업들을 맹아들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없었던 사업들을 좀더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게끔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K-문화산업의 거점화 추진 하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전략으로 보시면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요, 핵심적인 사항은 전북으로 이전이 가능한 강소스타기업들 그런 게임분야 특히 발굴하고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산업 수도화로 저희가 어젠다를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한식이 저희가 강점이기도 하고 요즘 트렌드가 먹는 관광이 우세합니다. 미식관광 이게 굉장히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식문화수도, 그다음에 소리, 아까 이야기한 K-소리를 산업화시키는 문제하고 특히 한지‧한복들 그런 공예산업들을 조금 더 거점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구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문화를 체험하는 거점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K-문화 치유, 저희가 치유로서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진안도 있고 순창의 쉴랜드도 있고 거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따른 14개 시·군의 문화치유체험 거점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실감형 문화유산들, 익산이랄지 굉장히 우리가 문화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유산관광을 위한 인프라들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마저랄지 익산의 왕궁터랄지 고창의 성곽들이랄지 이런 아주 유명지들을 더 발굴해 가지고 거점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는 6대 종교 성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 그런 종교순례 그런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이번에 나바위성당이랄지 군산역사근대관이랄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 가지고, 또 작년 말에 서고사에 종합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저희가 종교 성지화하고 체험기반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일단은 3개의 이런 전략과 20개 정도의 과제를 가지고 4년 동안 산업 거점화에 목표를 두고 해 봐야지 않겠냐는 그런 기본 구상이 좀 나왔고요.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고 굳어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국장님 답변 속에 문화관광산업 관련해서 전략적 목표가 기본 구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향후에 빠른 시기에 용역을 마쳐서 구체적으로 우리 국이 문화산업과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리를 해서 업무보고에 충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냐면 문화예술과가 문화산업과로 과만 바뀌었지 사업은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답변 속에 문화산업화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중앙정부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국장님이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나, 사업 정리가 안 돼 있나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회의록에서 분명히 국장님께서 용역을 추진해서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선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