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민수입니다. 제29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2023년 2월 2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행복증진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3년 2월 7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3년 2월 7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으로 은봉희 의원님, 노소영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올 한해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남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유아 관련 돌봄에 꼭 필요한 시설 설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봄이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봄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 남구가 앞으로 추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2023년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와 가족 패러다임의 변화로 돌봄의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돌봄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더 이상 가족 책임이 아닌 사회적 욕구로 확장되어 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국정과제 44호에서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를 고도화 하여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복지 돌봄 체계로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민선 8기 광주광역시에서는 중점 공약으로 통합돌봄 체계로의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봄에 영역에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영유아 관련 중심시설이 현재 남구 지역에는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를 보면 영유아에게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은 육아와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제 남구도 통합형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역점을 두고 발전을 지향하여야 할 때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는 포용적 복지로서 남구 주민들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보육지원에 취약한 육아사례 발굴을 전담하는 지원의 체계화와 시간제 보육관리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참 좋은 도시 남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내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 영유아 가정과 빈틈없는 지역사회 육아통합돌봄을 위해 보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는 남구가 이젠 부모들이 고민 없이 아이를 낳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돌봄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 남구 통합형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주민공동시설)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로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아이돌봄센터, 주민건강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은 설립 의무만 명시돼 있을 뿐 운영과 관리,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작은도서관의 수만 늘어나고 질적인 부분은 전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작은도서관들의 체계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LH측에서는 한시적인 코디네이터를 운영 중이나 이 또한 기간이 정해져 있고 구에서는 도서관 순환 사서를 계획 중이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실정입니다. 이마저 안 되는 도서관은 자원봉사로 운영되지만 3시간에 실비 1만 원 지급으로 일하고자 하는 봉사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몇몇 잘 되고 있는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자를 구하지 못한 도서관은 운영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생활공간 편의성과 접근성으로 공공도서관과 연계하는 서비스 포인트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기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주민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보완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통합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 작은도서관의 역할입니다. 거리상의 이점을 활용해 지역단위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는 곳이죠. 현재 우리 남구에 설립된 작은도서관은 78개소입니다. 공립이 18개소 사립은 60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도서관 중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곳일까요? 이에 본 의원은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잠재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운영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작지만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령정책과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종류를 보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월 30시간 일 3시간 27만 원을, 사회서비스형은 프로그램에 따라 만 60세 이상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60시간 일 8시간 이내로 59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안대로라면 2022년 60만 8000개에서 54만 7000개로 6만 1000개가 줄어드는 상황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978억 원을 증액하여 작년 일자리 개수를 유지함과 동시에 3만 8000여개를 증액시킨 일자리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공공형일자리는 정부안 54만 7000개에서 최종 60만 8000개로 6만 1000개가 늘어났고 민간서비스형은 정부안 27만 5000개에서 변동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부의 고령자 고용 장려금을 통해 지원되는 인원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노인일자리는 85만 4000개에서 94만 4000개로 일자리 지원 규모가 9만개 늘어납니다. 이렇게 확보된 노인일자리사업과 작은 도서관의 인력운영을 연계한 일명 도서관지킴이사업을 시행하여 닫혀 있던 마을의 도서관 문을 열어가는 마중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도서관의 운영시간에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을 배치함으로써 도서관 오픈을 유지할 수 있고 어르신들은 주거지 인근 도서관에서 일을 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만의 기능에서 벗어나 세대 화합의 장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모여야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의견이 모아집니다. 작은도서관 사업과 노인일자리와의 협업이 작은 시작점이 되어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공동체 활동의 도약점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08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효율적 인력관리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의 인구는 2013년 21만 6254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 추세로 2022년 21만 527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청의 공무원 정원은 2013년 828명에서 매년 늘어나 2022년에는 약 1183명으로 10년간 약 43%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억제 정책을 감안하더라도 10년 후에는 약 1700명이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물론 현안 업무 등의 추진을 위한 불요불급한 증원이었고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기준을 준수한 결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구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기준 인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인력이란? 국정현안수요와 지역현안수요를 참고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공무원 증원 범위를 정해 주는 것으로 지역현안수요는 9개 행정수요지표와 공무원 1인당 주민수와 충원율 등을 반영하며 9개 행정수요 지표는 인구, 면적, 주간인구, 65세 인구, 사업체 수, 자동차 수, 장애인 수, 외국인 수, 농경지 면적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자 그렇다면 같은 지역에 위치한 서구청은 인구 약 29만 명에 행정동 18개 동, 공무원 수 약 1345명으로 남구청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약 179명, 서구청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약 216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서구는 우리보다 재정규모도 크지만 재정자립도 또한 우리 남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 구는 과가 38개 과인데 반해 서구청은 40개 과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구청은 2017년에 25개 과에서 2018년에는 27개 과, 2019년에는 32개 과, 2020년에는 35개 과, 2021년에는 38개 과로 매년 적게는 2개 과부터 많게는 5개 과까지 늘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인구수 47만 명에 26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약 179명에 비해 대전광역시 서구청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약 40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는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따라 공무원 수를 꾸준히 늘리고 다른 지자체는 정부 정책에 반하면서 늘리지 않았단 말씀이십니까? 반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아이러니한 수치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213명이 근무하고 있는 반면에 서구청은 2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료로 보았을 때 우리 구는 일선 민원 현장보다 본청 관리부서에 직원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지켜보는 우리 일부 공직자 분들은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데, 힘든데.’라고 억울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장의 관심사업, 현안 사업에만 인원이 집중되고 구민을 위해 발로 뛰는 부서, 민원인과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부서의 인원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구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부서에 대한 인력 재배치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직원 분들의 입장을 살리고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우리 남구가 정말 알차게 새는 곳 없이 인력 배치는 잘 이루어져 있고 살림을 잘 꾸려가고 있는지 힘든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관심 사업에만 인력이 집중된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 조직진단이나 경영평가가 아닌 남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경영진단을 반드시 올 해 안에 실시할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일하는 남구청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쟁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규제개선 업무를 추진한 결과 개선권고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2호 중 ‘광주지방변호사회’를 ‘대한변호사협회’로 변경하고 위촉장 등의 별지 서식을 신설·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정창수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래어로 표현되어 있는 용어를 주민과 친숙한 용어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활용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행복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주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을 위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행복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행복지표 개발 및 측정, 주민행복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의 행복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행복위원회 구성 시, 구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9조제1항제2호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현안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보다 폭넓은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구정홍보의 중요성 인식을 강화하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본격 시행에 따라 그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보기능 강화를 통해 주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경영환경이 불안정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대상 사업을 특례보증 외에 금융기관 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이자차액 보전 요율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경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의 공연장 등에 관한 접근권과 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 및 관리, 좌석선택권 보장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공연 관람권 보장과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과 장애라는 장벽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모성권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 제공 등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 누구나 필요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는 등 주민의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자기주도적으로 삶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인 봉선동 이지더원3단지 예쁜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어린이집 운영에 특화된 민간의 전문 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경제적 측면이나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유리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시스템과 주차민원 관리, 일일요금 정산 등의 사무를 교통행정과 내부인력이 담당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차장 질서 유지와 방문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를 통해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및 응급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신질환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