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구에서는 하지 않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의장님께서는 기존에 있던 구청 공무원 중에서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정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채용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사람 채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잘못 채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것은 의회 자체적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됐잖아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작년도부터 인가 그런 취지로 운영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모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공포가 되면 바로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 때부터 추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위원님 모두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지원관 배치 및 정원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5조제2항은 정책지원관의 배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배치형태에 따른 지휘 감독자를 명확히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정책지원관 정원에 대한 범위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와 복무형태에 관해서는 의회별 여건에 따라 배치형태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도모코자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단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경화입니다. 1월 1일자로 세무2과에서 있다가 재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아시다시피 계약, 입찰 이런 관계를 구 전체적인 계약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많은 실과하고 연결되어 있고 해서요.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거 같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작전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건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더불어마을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작전동 693-4번지 토지 및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주민공동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마을주택관리소 북카페, 강의실, 다목적공간 등으로 사용예정이며, 총대지면적 138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연면적 463.79제곱미더이며, 총사업비는 29억 7,3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리모델링공사 후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입니다. 병방동 구립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입니다. 기존 병방동 경로당은 96년 1월 준공한 건물로 협소한 면적 및 건물 노후화로 누수 등 어르신들 이용에 매우 불편하고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 변방동 162-1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대지면적 271제곱미터 지상 1층 건물로 연면적 162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14억 7천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부서인 건축과 주택정비팀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주무과장이신데,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은 작전동 693-4번지 대지면적 138평방미터를 25억 6,400여만원의 사업비로매입하여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조성코자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은 인천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더불어마을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들과의 화합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사안이며, 병방동 구립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은 병방동 162-1번지 토지면적 271병방미터에 지상 1층 규모로 총사업비 14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경로당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병방동 경로당은 1996년 신축된 건물로 공간협소 및 건물 노후 등으로 불편사항이 지속 발생 됨에 따라 부지를 매입 신축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세분 위원님 모두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작전구역 주거환경 설명 다 들었습니다. 그쪽 근처 작전구역에 살기좋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성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이전부지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대로 2층, 3층으로 올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주차장은 어떻게, 밑에 몇 면 정도 가능한가요?

기준 2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주차장은 필수시설이 아니고, 노유자시설인 경우 2층이상으로 건립을 할 경우 앨리베이터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면적상으로는 2층이상 짓는 것은 비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지난 번에 얘기하신 것 보다 오른 것 같은데요. 예산이 증가 된 것 같습니다.

12월달 본예산 토지매입비로 8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때 검토됐던 안이 2, 3개 안 정도됐는데, 그 때 부지에 따라서 7억 7천에서 8억대 초반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지가 결정될지 몰라서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8억 5천으로 세웠던 거고요. 이번에 크게 변동 없으면 안 올린 것으로 매입 할 건데, 저희가 탁상감정한 것이 7억 7천만원정도 되거든요. 다시 의회에서 승인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할 건데, 탁상감정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여기 자료에는 7억 7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억 7천이라는 금액이 모든 사업비를 합친 금액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건립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주차장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면적입니다.

162제곱미터입니다.

2층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2층이상으로 건축을 할 경우에 노유자시설은 앨리베이터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시설로는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유자시설일 경우 그렇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요. 사실 기업자를 지원하는,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협동조합 조례까지 마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협동조합법이 마련됨으로 해서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례안도 마련이 된 계기가 됐다고 보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앙에서나 아니면 시 단위나 이런 데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는데 구에서 또 지원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지원을 배제를 해야 된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려된다는 거지요.

물론 문구도 중요하겠지만요. 저희 사업부서에서 나중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한다고 하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는 있는 단체의 대표들이 아니면, 거기에 회원들이 운영하는 일정의 정관을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운영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기업자 지위를 인정해 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이런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면 여타 유사한 업종에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 조례도 있고, 그런 반면에 그런 목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여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해 달라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여기 보면 조례안에는 교육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의 범위까지도 다 싣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들에 관한 것도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고, 경영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기존 조례에서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중소기업, 우리가 기존조례가 하나가 있거든요.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같이 담아서 하는 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별도의 조례로 해서 했어요. 지나고 나서 검토 과정에서 우리 부서 의견을 전달할 때 미리 전달이 됐으면 충분히 상의가 됐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례안대로 보면 너무 많은, 광범위한 지원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유사 조례가 계속 생기는 것보다는 기업활동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도 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지위를 중소기업으로 봐달라는 의미기 때문에, 그 조례에 같이 내용을 담으면 유사 조례가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조례 운영상에도 합리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도 많이 늘어나 있어서, 지금 인천 전체에 구 별로 확장하는 사항으로 조직체계 변경을 시에서 지침이 전달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4,200 조금 넘었는데요. 이번에는 4,600만원 정도로 보수체계가 바뀌었습니다.

4,270만원 정도 되는 보수는 전액 구비였습니다. 이번에 4,600만원정도가 팀장 보수고요. 직원을 한명 채용하는 직원은, 신규 채용되는 사람은 3,900만원 정도 됩니다. 합치면 8,5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시비가 반이 보조가 되고요. 구비 반 해서 50대 50입니다. 작년하고 봤을 때 저희 부담액이 4,200만원 정도만 구비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저희 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 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범우입니다. 구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열정과 온힘을 기울이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본조례에 근거하여 만65세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 가족세대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에 따라 하한보험료가 33.2% 인상되었고, 새로운 부가체계를 적용할 경우 지원세대가 현재 1,800세대에서 3,200세대로 약1,400세대가 추가되어 78%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2023년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예산의 규모가 4억 6,800만원으로 증액되어, 2022년에 2억 7,488만원 대비 1억 9,311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마다 물가상승 분이 반영되어 지원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확대되는 지원세대는 복지대상 수준의 저소득층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조례에 명시된 지원대상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구재정여건 상 예산규모의 어려움이 있음으로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은 유지하되, 지원세대수를 기존 대상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실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 중인 동 조례 중 최근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최저보험료 미만 세대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구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예산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구의 예산사항 등을 반영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대상자를 현재 유지하는 수준으로 지원금액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재로 자녀가 3명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11조에 보면요. 사용료 및 수강료가 2항 제5호에 보면 민법에 따른 미성연자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들을 면제해 줬는데요. 다자녀가 없으니까 2명도 사실 많이, 두 명으로 줄여서 혜택을 많이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6개 정도 분야가 있는데, 직업능력교육은 1개월 2만원, 문화교양교육 2만원인데,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월5천원, 체력단련실 이용하는 거는 15,000원인데, 작년에 현장 나가셨을 때 폐쇄가 됐었잖아요. 시설이 노후돼서, 현재는 체력단련실은 운영 안 하고 있는데, 보통 월2만원인데 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되면, 저명이상 자녀는 무료로 이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 설치할 어린이집 1개소와 위탁기관이 금년 7월 15일 만료 예정인 어린이집 1개소 등 총 2개소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위탁대상시설은 신규설치 구립어린이집으로, 가칭 구립하늘채 어린이집이며, 방축동 22번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56.29제곱미터에 보육정원은 40명이며, 운영비는 연간 약4억 5,300만원 소요예정으로 금년 6월 개원 예정입니다. 두 번째 위탁 대상 시설은 구립 코아루어린이집으로 계양문화로 119번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315.7제곱미터에 보육정원은 44명이고, 운영비는 연간 5억 5천만원이 소요예정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비는 보육교사 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급식비와 간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시설 모두 500세대이상 의무설치로 인한 구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기간은 5년으로 수탁자는 영유아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게 되며, 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구민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적의 위탁기간을 선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신규 및 위탁기간 만료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위탁함에 있어 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방축동 22 구립하늘채 어린이집과 계양문화로 119 구립코아루 어린이집을 신규 또는 재위탁 함에 있어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를 선정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암 관리법을 기반으로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 증세가 심한 암 환자를 대상으로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라 황희정 노인건강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노인건강팀장 황희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암환자에게 조금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발구입비 지원조례를 발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인건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작년에 시에서 예산을 교부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한 것이 있었는데요. 기장에 따라서 다른데요. 짧은 기장은 5, 60만원도 있고, 긴 기장은 80에서 120만원정도인데요. 시중에서 항암가발로 나와 있는 것을 조사한 겁니다. 가발비로 항암가발이 아닌 미용가발은 고가의 가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항암가발로 조사한 내용은 그 가격대로 조사 됐습니다.

그것이.....,

미용으로 보면 퍼머되어 있는 가발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남동구에서는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예산부분은 세워져 있지 않고, 인천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교부돼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 외에 타지자체가 9개 정도 지자체가 몇 년전부터 지원조례가 개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향후 몇 년 동안 신청건수나 그런 것은 지금은 없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지원건수는 현재 2, 3년 것이 조사된 자료가 있는데요. 지원된 건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겨야 되잖아요. 현재 의사의 소견서가 필수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저조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의료기관이나 암환자 대상자들한테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상이 저소득층 계층이나 의료급여수급,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는 차상위 계층인 거고요. 소아인 경우에는 재산 기준이나 그런 것이 다 만족이 돼야 됩니다. 대상자와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하고 통화를 했는데, 하이모측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요. 하이모측은 최하가 150만원 정도하는데, 기장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200만원도 되고 하는데, 하이모 자체 내에서 복지 차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100만원이라고 하면 만약에 저희가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70만원을 해 주는 식으로 해서, 시에 물어보니까 시에서는 조례는 21년 9월에 만들었는데,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작년에는 지원사례가 없고, 올해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많이 해서 많으면 추경에도 추가로 해 주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적극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일반적으로 미용에 관한 가발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지만 암환자들은 통풍도 중요하고, 머리를 제작을 해요. 인모가 어느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김경식 위원님.

세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