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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창보 의원 발언

제267회 제6차 본회의2023-02-08

심창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창

고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보고에 앞서서 각 동별로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동장님 별로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동별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종덕

이종덕황지동장

황지동장 이종덕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황지동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황부자 식구 봉사단 운영입니다. 취약 계층에게 주민주도의 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활동내용은 주거개선 사업,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 아름다운 동행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2월 중에 봉사단 모집을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토록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3회 황지연못 황부자 며느리 축제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원으로 마을 축제 예산 5,000만원, 며느리가요제 3,000만원, 강원랜드에 공모지원금 2,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연과 며느리가요제, 통기타 페스티벌, 야시장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축제 기본계획은 6월까지 수립하고 9월 중에 개최토록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수해 예방 배수로 설치 외 2개 사업을 3월 중에 발주하여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1억원의 주민숙원 사업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주민자치위원 25명에 대하여 1월 9일 위촉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루두루 행복한 황지동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어르신 안부지킴이 사업, 황부자 농장 가꾸기 사업, 복지 사각지대 발굴캠페인 실시,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황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보고를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할게요. 황연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강점희황연동장

황연동장 강점희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고 싶은 클린 황연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고요. 사업내용은 클린데이 지정을 분기별 1회를 하여 사회단체 주도 주민 환경정화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에 화단 조성 및 화분 설치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걷고싶은 아름다운 꽃길 및 포토존 조성 18통 탄탄공원 일대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민 편의공간 및 마을 주변환경 정비를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주민 참여 클린데이를 계획수립을 1월 중에 마쳤고요. 그다음에 클린데이 운영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삶의 안전을 지키는 행복 총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황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사천리 빨래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원 안심동행 귀가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는 비예산 사업으로 긴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관내에 병원으로 이송 동행 서비스를 하는 구급차량 연계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단체 협업을 통해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119 소방대 및 129 사설구급대 등 상호 유기적 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황연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는 작년에 다 조사를 해놨고요. 해빙기가 도래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우선순위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커플축제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저희가 올해는커플축제를 인제 네이밍을 좀 변경을 하고자 하고요. 커플축제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지만 네이밍을 공모하여서 축제위원회를 조성하고 3월 중에 축제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 중심의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저희 황연동의 주민자치센터와 통리의 주민자치센터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연동은 7개 프로그램을 하고 통리는 4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공개 모집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한 정기적인 건강‧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독거어르신 반려식물 키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고 가정방문을 하여서 사각지대 없는 어르신들을 보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동장님!
상진

이상진삼수동장

안녕하십니까? 삼수동장 이상진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본 업무를 보고 토록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회 매봉산 바람개비 축제 개최입니다. 삼수동 지역만의 특색있는 콘텐츠인 풍력발전단지에 걸맞는 바람개비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에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 즐길거리를 조성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3일간이며, 사업비는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바람개비에 관련된 체험‧전시 프로그램 운영과 축하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2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4월까지는 축제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하고 6월까지는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하겠습니다. 1회에 나왔던 미비점들 잘된점들을 참고로 해서 더욱 발전된 축제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강화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복지를 파악하고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상담 제공과 통합사례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복지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후원물품 전달 및 서비스 연계, 위기가구 발굴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시행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 나눔 실천 사업입니다. 연중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집수리 지원과 삼수사랑나눔회 위기가구 후원금 지원, 찾아가는 양곡 신청 지원, 아동청소년 간식 지원 등 집수리 및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5월 이전으로 총 사업비 5,000원을 투입해서 배수로 정비 2개소, 가드레일 1건을 처리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여가활동 기회, 문화복지 편의 제공 등을 통해서 배움과 활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3개 과정으로써 관악기 교실과 노래교실, 요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돌봄 강화입니다. 식생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로 밑반찬 지원사업을 통한 복지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밑반찬 지원사업과 반려식물 키우기 지원사업,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건강꾸러미 지원사업, 후원물품 배부 및 안부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삼수동 청정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주변 제초작업 등 지역에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으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제초작업, 쓰레기 불법투기 예찰, 마을쉼터 노후시설 정비, 꽃길 조성으로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예, 자리에 들어가시고, 김태도 동장님!
태도

김태도상장동장

상장동장 김태도입니다. 상장동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동행 희망나눔 행복드림 함께 만들어 가는 상장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폭넓은 참여로 이웃과 이웃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재능나눔 사업을 통해 공적서비스외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연계하여 위기가구 긴급지원 및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 마음 치유를 위하여 반려식물 기르기 등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언택트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동 행정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원실내 설치된 스마트 TV를 통해 시정 및 행정서비스를 안내하고 무인발급기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사회 단체별 온라인 소통 공유채널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행정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한 발 더 다가가는 민원실 운영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안전망 강화입니다. 복지 모니터링을 통해 찾아가서 해결하는 선제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민‧관협력 복지대상자를 발굴, 모니터링을 위한 동 사회복지망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복지수요자에 대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종합상담 및 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및 안부확인‧복지상담 등 특화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사회 주민 중심 복지플랫폼 상장 복지곳간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중심의 복지자원의 공유와 나눔 플랫폼 운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중 복지 후원사업을 연계한 복지곳간 자원발굴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능기부자를 육성하여 생활공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여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우리동네, 동고동락 마을 가꾸기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조성을 위하여 사회단체, 지역 주민이 함께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하여 꽃묘 식재나 지역 환경정비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민 중심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우리동네 힐링 쉼터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상설 시설개방 외에도 7개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곡소도동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문곡소도동장 박현모입니다. 문곡소도동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비 5,000만원으로써 7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 사업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13개 사업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고 사업비는 1억 9,500만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토지사용 승낙 등 사전협의를 마치고 4월에서 5월 사업을 착공 6월 중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도 솟대 약초원 조성 지원입니다. 유일사 일원에 종전에 코스모스 식재 부지에 건강과 힐링, 문화와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커뮤니티 생태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일자리사업 및 소품 제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억 2,760만원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소도 솟대 약초원 조성과 관련해서 약초원 조성에 따른 일자리 지원 11명, 솟대 제작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만 솟대 제작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작약 등 약초 재배관리 및 제초작업을 위해서 인력지원 11명을 지원하고 아울러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철재, 목공, 도자 솟대 제작으로 약초원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쪽입니다. 사랑으로 꽃피우는 행복한 우리동네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태백산봉사단의 회비 및 후원금 1,000만원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공원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으로 공공일자리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공원관리, 불량시설물 정비 및 계절 꽃 식재를 통한 마을공원을 가꾸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꽃밭 조성 등 부지를 확정을 하고 3월에서 9월까지 환경정비 및 마을꽃밭을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불량시설물 정비하고 꽃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참여하고 공감하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42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월 26일에 주민자치위원 24명을 구성하였습니다. 2월에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중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정적 시설관리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장성동장

안녕하십니까? 장성동장 유병욱입니다. 장성동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4,344만원을 들여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10일 날 26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자치역량 강화에 애를 쓰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장성 탄탄마을축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타 동하고 이제 차별이 되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과 연관해서 금년도 4회 장성 탄탄마을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9월에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탄탄 나눔‧행복 복지공동체 구현사업입니다. 협의체 자체예산 1,500만원을 들여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단 운영 외에 6개 사업을 운영해서 위기가구 조기발견과 맞춤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복지공동체 실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사랑, 나누는 행복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협의체 자체 예산으로 1,200만원을 들여서 찾아가는 반찬마실사업외 4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이웃 간에 나눔의 실천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이음 소통 민원실 운영으로 요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 장성동에 지금 도시재생부터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회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의실을 활용해서 그 주민들이 다양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저희들이 금년도 5,000만원을 들여서 일단 상반기에 4개 사업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지금 추진을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노민 동장님! 보고해 주시고 바랍니다.
노민

이노민구문소동장

안녕하십니까? 구문소동장 이노민입니다. 2023년도 구문소동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스마트폰 배움터 운영입니다. 어르신 대상의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 디지털 소외감을 없애고 정보 격차를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구문소동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스마트폰 소지자로 2개월 과정으로 20명 이내로 어르신들이 접근이 쉬운 경로당에서 순회 교육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전문 강사를 통한 기초 교육 실시와 보이스피싱, 스팸광고 등 각종 디지털 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0회 구문소 용 축제 개최입니다. 지역자원을 소재로 한 축제를 통해 주민 단합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들에게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구문소 마을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오감만족체험 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최 예정일은 2023년 6월 17일에서 6월 18일 이틀간 개최하는 것으로 2023년 2월 1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구문소 축제위원회 및 주민 의견 사항 등을 반영하고 제9회 용 축제 개최 결과에 따른 잘된점과 미비한 사항을 적극 검토 보완하여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마을안길 포장, 배수시설 정비, 주민편의시설 설치, 재해위험시설 정비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최단기간 내에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 완료 발주하여 상반기 내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홀몸어르신 반려식물 키우기 사업입니다. 독거어르신에게 원예 힐링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우울감 해소를 통한 정서적 지지와 안부확인을 통한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홀몸어르신 반려식물 지원사업을 30 가구 5회차 진행을 추진하였고 작품 전시회를 11월 10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홀몸어르신 반려식물 지원사업을 30가구 대상으로 5회차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을 연중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 지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이불세탁, 건조 서비스 및 보유하기 어려운 가정용 공구 대여 등 생활편의 제공을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뽀송뽀송 셀프 이불빨래방 운영과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를 연중 지속 추진토록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함께 만드는 구문소 희망복지마을입니다. 복지안전망을 활용한 취약계층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 진행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복지욕구 해결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04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랑의 행복바구니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추진토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3,028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및 체력단련실 2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요가, 힐링댄스, 탁구교실, 종이공예, 난타, 찾아가는노래교실, 가죽공예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체력단련실 운영을 연중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문소동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암동장님!
인태

이인태철암동장

철암동장 이인태입니다. 철암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회 철암단풍축제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7,3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문화공연, 전시‧참여 행사, 먹거리 운영 등입니다. 지난해에는 35,000명이 방문하였으며 금년에는 단풍군락지 정비 및 축제장 조성, 프로그램 선정 및 세부 운영 수립으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2월 달에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3월 달에 공사를 진행 토록하겠습니다. 4쪽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이며 주민자치센터 2개소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철암 단풍마을 이웃사촌 돌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 사랑나눔 반찬 지원, 삼계탕 나눔 행사, 출산가정 유아용품 지원 등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별로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저는 박현모 동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그 주관은 이제 농업기술센터고 지금 대상지는 이제 문곡소도동이래요. 그죠? 솟대 약초원 조성공사?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게 지금 이제 올해 인제 1억 2,760만원인데 기본 구상도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게 인제 실지 지금 총 하게 되면 29억 정도네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도비가 19억을 확보한다는 그 내용은 좀 설명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왜 19억 6,000원으로 잡았는지?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예, 29억 이 사업비는 인제 기본구상비 2,200, 그다음에 기반조성비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기반조성비 그다음 실시설계, 약초를 이제 모종을 구입해야 되는 약초 모종 구입비 그다음에 이제 시비 관리가 되는데 이제 초기에 약초를 심고 이제 시비 관리하는 것 또 심고 난 이후에 또 이제 시비 관리하는 거름주기 같은 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 기타 인제 솟대 제작 관련되는 어떤 그런 그것을 포함해서 29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부적인 사업은 기본구상을 하면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29억 중에 포지션이 제일 큰 게 뭐예요?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사업비로 본다 그러면 기반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기반조성비?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 그 3개, 제가 알기로는 3개 섹터로 지금 구분돼 있죠?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전체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3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예. 이것은 1단계 말씀드린겁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한 80억 들어가나요? 79억?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1단계 29억, 2단계는 클라인가르텐 작은 농장 사업비 한 23억, 3단계는 국립공원 국비로 추진하는 기수련원 생태탐방하고 기수련원을 하는데 50억 이래서 한 100억 정도를
창보

심창보의원

100억이 넘네요?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네. 100억.
창보

심창보의원

105억이네요. 그죠? 근데 그 여기에서 우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국립공원에서 저 투자 의향이 있나요?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3단계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데요. 3단계는 1단계하고 2단계 이후에 어느 정도 인제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해야되겠습니다만은 이 방송에 말씀드리긴 뭐한데 유일사 일원에 한 11필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11필지가 국립공원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솟대 현재 사업을 1단계 사업을 할려는 그 부지를 포함해서
창보

심창보의원

거기는 올라가면서 좌측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은 사유지가 되겠는데 1단계 사업할려는 부지하고 매표소 그다음 주차장 3개소 뿐만 아니라 일원에 있는 유일사 올라가는 쪽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밭도 있고 또 임야도 있고 그래서 11필지에 상당한 부분의 시유지가 국립공원에 편입이 되어서 시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인제 공시시가로 한 산정해서 감정가를 해봤더니만 약 한 12억 정도 공시지가의 한 2.5배를 잡는다 그러면 한 12억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국립공원에서 어느 한 부분을 시유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활성화 우리 지역 같이 상생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전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같은 색깔로 해서 웰니스빌이라는 명칭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거는 박현모 동장님 생각이고.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국립공원하고 그 협의를 해봤냐는 얘기죠?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아직까지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한 건 아니고, 큰 틀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인제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야되는데 지금 11필지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 산발적으로 돼 있다 그러면, 대토도 가능해요?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사업부지 목록을
창보

심창보의원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대토가 가능하냐는 얘기지?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대토 말씀입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임야 부분도 쭉 있고 앞에도 부분 있는데 우리는 요렇게 조성 할려는데 이 부분에서 중간에 뭐 산림청 땅이 끼여 있고 우리 땅은 저쪽에 있으면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아닙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요.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밀집 돼 있어요?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예, 시유지는 거의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가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뭐냐하면 지금 박현모 동장님이 이제 6월 달에 그만두신단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잖아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인제 해야되는데 과연 그 박현모, 이게 사람이 바뀌다 보면 박현모 동장님이 생각했던 그림하고 사람이 바뀌면 이게 틀리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인제 첫 번째 제일 염려스럽고 그만둔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뜻을 알고 이게 진행할 것인가, 거기에도 좀 부딪힐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예,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은 전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담당 팀장이 되겠습니다만은 팀장한테 기본 구상을 함에 있어서 저와 우리 사무장이 같이 공유를 하자, 해서 우리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색깔을 녹여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인제 주민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통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위원분들께 사업을 설명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기본 구상이 인제 여하에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개개인이 이제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2,000만원 용역이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진행되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의회에다 보고를 하시고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예.
창보

심창보의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진행하는 농업기술센터 팀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고 국립공원하고도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3단계 접촉을 지금 시점에서 국립공원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런 것을 갖고 논의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레터를 한번 근거를 넘겨 줄 필요성은 있어요.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나중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아니 퇴직하기 전에 말이예요.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물론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창보

심창보의원

꼭 보내줘야 됩니다.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예. 한 가지 첨언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계룡산 쪽에 계룡산국립공원인데요. 계룡산국립공원이 1968년도 12월 31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리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정이 되었는데,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2년도까지 해서 기간은 대충 그래 될 것 같습니다만은 2개 사업에 354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새롭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태백산국립공원은 당골광장 일원에 153억 정도를 해서 하늘정원과 이제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어서 그럼 153억과 계룡산에 이제 비교가 될 때 200억 정도 갭이 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물론 저희 태백산국립공원이 이제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타 국립공원과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투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인제 이 내용들을 국립공원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국립공원이 참여를 안 했을 때 1단계 안. 국립공원이 참여했을 때 2단계 안, 요 두 가지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국립공원이 참석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1단계 가지고 계획을 세워갖고 진행을 해야지, 그네들이 안 한다 그러면.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기본구상 때에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2단계, 3단계 녹이도록 하는데
창보

심창보의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에서 안 한다 그러면 1단계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1단계를 하고 2단계는 국립공원이 참여하는 그 구상하고 요 두 가지를 갖고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아니 2단계는 국립공원 아니고요.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1, 2, 3단계인데 구분을 하자 그러면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네.네.
창보

심창보의원

국립공원이 참여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시 자체로 했을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라는 얘기죠.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네,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했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모든 동이 다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의원이 되고 겨울은 처음 지금 맞아 보는데 일단 문곡소도동하고 삼수동은 그 4륜 바이크 제설이 차량이 나가 있는데 구문소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가까이 있어서 제가 좀 살펴봤고 옵션이 하나가 와이퍼가 없다 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골목골목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좀 힘들어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보강 사항들하고 어떤 걸 보강했을 때 제설할 때 더 좋은지,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었으면 더 좋겠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매뉴얼화 되어야 되는데, 각 동도 마찬가지지만 문곡소도동, 삼수동하고 특히 건설과, 안전과에서도 지원해주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같이 이렇게 다 같이 하셔 갖고 지금 제설할 때 보면은 큰 도로하고 이제 구획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설 차량, 임대 차량하고 다 나눠져 있는데 골목길은 봉사자들한테 지금 주어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매뉴얼화 돼서 의원들한테 다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의 지금 보면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비를 받다 보니까 주민들은 ‘왜 너 안 해!’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 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자니 봉사비는 적고, 이거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전과에서 얼마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톤 차량 같은 경우는 운행을 할 사람이 지금 각 동별로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있어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1톤 차량을 겨울에 12월부터 3월까지 운행을 하기 위해서 은퇴 공무원분들 중에 이 차량을 쭉 다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 4개월 계약 형태로 해갖고 하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기에도 지금 인원수가 부족해서 힘드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됩니다. 지금 보니까 가장 동에서 민원적으로 해결이 이제까지 계속 안 되는 게 제설이에요. 이건 매년 똑같이 반복하는 거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협력하셔 갖고 아직 지금 2월, 3월 남아 있습니다. 상황을 좀 확인하시면서 매뉴얼화 하셔 갖고 봉사자가 됐던 은퇴자가 됐던 1톤 차량은 수동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 못 몰아요. 그리고 골목이 많은 곳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완전 매뉴얼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2월, 3월 가기 전에 추가 계약직 인력지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안전과에서는 어떻게 지원했으면 좋겠는지부터 해갖고 건설과하고 해서 필요한 제설 장비 다른 데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그 새로운 장비를 돈을 적게 들여갖고 만들어 갖고 몇 천만원, 6,000만원 가는 차량을 돈 천만원 안 들여 갖고 그 청소하는 차량을 만든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럼 태백형에 맞게끔 요즘은 아이들도 코딩 작업을 다 하면서 자동화를 할 줄 알아요. 요즘은 공장에만 맡기면은 태백형에 맞는 뭐 5억짜리 차량, 지금 우리 태백시에 2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노후화 되갖고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있는 4륜 바이크가 됐던 골목엔 작은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협력하셔 갖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 그리고 협력하시다가 또 의회에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셔 갖고 올해 3월 가기 전에 이거 다 매뉴얼화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태백에 있는 분들에게 제설 때문에 이런 똑같은 민원이 매년 반복되는 걸 좀 이번에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협력하시고 좀 그런데 누가 주도하는 데가 있어야겠지요. 어쨌든 총무과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오늘 지금 얘기 들으니까 뭐 문곡소도동하고 삼수동은 제일 그 심각한 데니까 뭐 두 분 동장님 같이 배석하시고 건설과장님하고 안전과장님 해갖고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지금 제설 분야는 건설하고 안전분야인데요.

정연태의원

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협의를 통해서 잘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예, 어제 건설과에서 조금 얘기를 했거든요. 또 그 팀장님하고 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좀 협조를 해갖고 이 반복되는 민원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시민들이 봤을 때 시가 그래도 애쓰는 거라 해야 되는데, 똑같은 민원이 몇 년째 지금 계속 반복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욱의원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사 가야 되시죠? 그죠?
종덕

이종덕황지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래 이사 가시는데 또 철저를 기해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저기 우리 황연동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병원 안심 동행’ 이거 장거리도 이렇게 같이 됩니까?
점희

강점희황연동장

네, 관외도 모시고 갑니다.

김재욱의원

강릉을 간다든가
점희

강점희황연동장

네.네.

김재욱의원

원주를 간다든가
점희

강점희황연동장

네.

김재욱의원

이럴 때 요청하면 같이 이래 서비스를 해주세요?
점희

강점희황연동장

네.네.

김재욱의원

아, 이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이 왜 누가 동행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점희

강점희황연동장

네.네.

김재욱의원

그래서 나는 강릉이나 장거리도 이렇게 동행이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점희

강점희황연동장

네.네.

김재욱의원

예, 이런 거는 다른 동에서도 조금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지는 며느리 축제하지요. 그죠? 또 황연은 커플축제하고 삼수는 바람개비 축제를 하고 장성은 탄탄마을 축제를 하고 구문소는 용 축제를 하고 철암은 단풍축제를 합니다. 이 축제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축제를 볼 때마다 조금 변화하는 축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갑자기 어떻게 확 변화하겠나 이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아이템을 담으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똑같은 걸 보면 좀 식상해요, 그래서 좀 변화는 축제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장성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유병욱 동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그 동에 맞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그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우리 동장님들 도 그 동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동별로 일이 우리 태백시 일이니까요. 그죠? 그럼 그걸 발췌를 하셔 갖고 우리 동은 어떤 일을 합니다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곡소도동 인제 아직은 좀 시기상조입니다. 지금 이제 처음을 닦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 작약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축제를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가면 꽃의 축제를 하고 뿌리를 캐서 판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그런 쪽에 아이템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곡소도동은 정말 잘 좀 자리를 잡아 주시길 매번 부탁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부의장님!

이경숙의원

8개 동 동장님들 올 한 해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진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계획대로 꼭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에서 동장님들이 제일 주민들하고 같이 그 피부로 느끼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그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잘 해결해 주셔서 그렇게 별로 사실 많이 지금 민원이 많이 없어요, 사실.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도 황연동에 ‘병원 안심동행 귀가 서비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이 일을 한번 겪어 봤었거든요. 주위에 이제 어떤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119를 갔는데 119는 병원까지 이송은 되는데, 집까지 모셔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응급치료 받고 돌아올려고 하니까 그분들은 가는 건 가는데 집까지 다시 이제 돌아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연계 서비스가 지금 조금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동들도. 그다음에 저기 구문소동 동장님!
노민

이노민구문소동장

네.

이경숙의원

거기에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이 있죠? 고생대자연사박물관?
노민

이노민구문소동장

네. 네.

이경숙의원

그 맞은 편으로 우회전 들어가면 그 안에 용연사 절도 있고 그쪽에 기억하시나요?
노민

이노민구문소동장

네.

이경숙의원

그쪽에 지금 이제 민원이 뭐가 들어왔냐하면 인도가 없다고 지금 들어왔어요, 인도가.
노민

이노민구문소동장

네.네.

이경숙의원

인도가 없어서 그 안에 절도 있고 마을도 꽤 많은데 인도가 없으니까 이제 거긴 다 어르신들인데 정말 사고 위험이 많아서 인도 좀 어떻게 놓는다든지 얘기가 들어왔어요. 한번 나가서 보시고 인도를 만들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으면 거기 인도가 저도 가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그 행인 다니는 주민들이 꽤 많아요, 농사짓는 분들도 있고
노민

이노민구문소동장

네. 동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동에서 하고요.

이경숙의원

같이 인제
노민

이노민구문소동장

건설과랑 협의해야될 사항은 건설과랑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네. 같이 한번 해서 그거 한번 해주십시오.
노민

이노민구문소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전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취불능)

이경숙의원

예.
재창

고재창의장

(청취불능)

이경숙의원

예.
재창

고재창의장

(청취불능)
노민

이노민구문소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소도 약초원 조성 있잖아요. 우리 박현모 동장님!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요거는 사업 주관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그죠?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좀 이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기는 조금 미약하니까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간담회를 통해서 조만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상세하게.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거 뭐 반쪽 가지고는 좀 이해가 좀 덜하니까 그 부탁할게요.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때 할 때는 이제 저기 농업기술센터 그 소장하고 같이 참석해서 그렇게 해요.
현모

박현모문곡소도동장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문곡소도동하고 상장동 빼놓고는 6개 동은 우리가 동별로 축제가 있잖아요. 동별로 축제가 있는데 올해는 동 예산을 우리가 2,000만원씩 더 세웠어요. 다들 알고 있으니까 여기 뭐 5,000원씩 다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게 더 세운 게 그냥 작년 식으로 그냥 매년 하던대로 하라고 예산 세운 게 아니고 좀 더 내실있고 그다음 관광객들도 올 수 있는 그런 알파 플러스가 돼가지고 축제 행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저 보자 황연동에 동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커플축제가 있잖아요.
점희

강점희황연동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게 인제 좀 유야무야 됐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점희

강점희황연동장

올해 인제 그 커플축제를 이제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지금 축제위원회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다른 방법으로 축제를 진행할려고 지금 이제 축제위원회랑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 축제를 원래는 커플축제 때문에 예산을 주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죠? 근데 이제 커플 축제는 바꾸는 바꿔야 된다는 건 공감하죠?
점희

강점희황연동장

네.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우리 저 주민들이 그 축제위원회에
점희

강점희황연동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동에 또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그죠?
점희

강점희황연동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렇게 의논하고 있어요?
점희

강점희황연동장

네, 그 아예 그냥 바꿀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제목은 이제 바꾸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4회까지 오다 보니까 커플축제를 아예 삭제할 수는 없고요, 같이 이제 접목을 해서 조금 더 조금 넓은 범위로 해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인제 커플이 없어졌는데 없어진걸 그걸 저 연관해 가지고 가는 좀 더 우스운 거야. 그죠? 아니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 통리 주민들이 왜 축제를 그걸 좀 우리도 통리 지역에 맞는 축제로 변화시켜 주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거는 동 주민들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 한번 의논을 달라 그랬는데 의회에서 내가 저 우리 의원들이 나서는 거보다도 우리 동장님이 거길 한번 축제를 좀 진짜 황연동에 맞는 축제.
점희

강점희황연동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걸로 변화시켜야 돼요.
점희

강점희황연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닌 걸 계속 그래가면은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점희

강점희황연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저기 그런 게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 돼가지고 얘기가 되면은 연락해 주시면 축제위원회를 해가지고 간담회를 할 때 저나 우리 의원님들 관심 있는 분들은 갈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거를 의회에 좀 얘기 해주셔 가지고 꼭 같이 참여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좋은 얘기에요. 그죠? 우리 의원님들은 좀 다양하게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죠? 폭이 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한번 꼭 기회가 될 때 연락해 주세요.
점희

강점희황연동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2,000만원씩 더 세웠는데 이건 보자, 우리 유병욱 동장님은 예산 더 세웠으니까 좋은 아이템 가지고 있죠?
병욱

유병욱장성동장

네,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머리가 좋은 양반이니까 잘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예산 더 세운 만큼 활용성이 있게 써야지요. 그죠?
병욱

유병욱장성동장

주민들도 많이 감사해 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경쟁력이 있는 축제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구문소동도 마찬가지고. 그죠?
노민

이노민구문소동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노력해 가지고 했는 거니까 꼭 결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잘되면 더 예산 세워가지고 키워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 ‘거기 가보니까 뭐 볼 거 없다!’ 이러면은 참...... 철암동은 우리 이인태 동장님!
인태

이인태철암동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뭐 요번에 우리 예산 많이 세워줬어요.
인태

이인태철암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지 단풍 축제에.
인태

이인태철암동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능력있는 분이니까 좀 잘 해가지고 요번 가을에 축제 잘 할 수 있도록 해봐요.
인태

이인태철암동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8개 동 동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은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광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고재광 인사) 신재순 인사팀장입니다. (인사팀장 신재순 인사) 정인자 공공노무복지팀장입니다. (공공노무복지팀장 정인자 인사) 김성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성겸 인사) 강신주 전산팀장입니다. (전산팀장 강신주 인사) 오세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오세휘 인사) 그럼 총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힐링 및 직무역량 강화교육입니다. 공직자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바람직한 조직 적응을 위한 인간관계 형성과 창의적인 업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상하간, 직원간, 부서간 벽허물기 워크숍을 개최하여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임용 2년 이내 신규공무원을 중심으로 업무 궁금증이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멘토·멘티 공감 데이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중심의 교육과 함께 관내 주요 시책 현장 및 관광지 견학을 실시하여 신규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조직 활성화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5,000여 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7개 분야 14개 사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및 단체 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 직원 장제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정적 직장생활 지원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 가입, 선진교류도시 시정 견학단 운영, 자녀돌봄 지원, 구내식당 운영, 임산부 직원 의자를 지원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원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직원 학습연구동아리, 직장 동호회, 직원휴양시설 , 법인회원권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 MT를 지원하여 직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후 백본 스위치 교체 사업입니다. 백본 스위치는 행정정보통신망 메인 장비로 노후되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 설치하여 내용연수는 7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장조사 행정절차 진행 후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총 사업은 사업비는 6억 6,000만원 이며 관내 대학생에게 행정체험을 통한 시정 이해와 애향심 고취, 선행적 사회경험 기회 제공 및 학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 270명을 동계, 하계 구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공사입니다. 현 연합대 사무실이 상장자율방범대와 공동 사용 중으로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하지만 무허가 건축물로 증개축 및 개보수가 어려워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1층 50평으로 자율방범연합대, 상장· 황지여성자율방범대가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작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골조 공사 완료하였으며 6월 준공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내 고향 태백 희망심기 프로젝트입니다. 고향을 떠나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고향장터, 지역 명소탐방, 가족캠프 등 고향 방문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출향단체는 8개 단체 1,000여 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축제와 함께하는 전통시장 방문행사, 지역 명소탐방, 가족캠프 초청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고향사랑 기부에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업무 기능 강화입니다. 해킹 및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시 주요 정보화 자원을 보호하고 최근 보안동향에 대응하는 장비로 강화하여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정보보안장비 5종 6대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우리가 이제 부서별 인적구성 현황을 보면 공무원이 정원이 673명이고 현원이 592명이래요. 그래서 증감을 따져봤더니 감이 81명이 모잘라요. 그죠? 공무직은 별도로 공무직은 오버 티오고 81명이 왜 인원이 적다고 보십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왜 적냐고요?
창보

심창보의원

예.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85명이면 실과가 지금 34개 부서인데 그러면 한 두세 명씩 결원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제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거 현황 자료 있어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총무과에서 준 자료인데 이거 총무과에서 준 자료 아닌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재순

신재순인사팀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없는데요.
창보

심창보의원

이거 어디서 받았지? (자료를 들어보이며)
재훈

장재훈의회사무과주무관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의원

총무과에서 받았지?
재훈

장재훈의회사무과주무관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의원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총무과장님도 모르고 인사계장님도 몰라요? 자료 요구를 했어!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기감실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감실에서 만든 걸, 자료를 받아서 만들었겠지만 저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기감실에서 만들었나? 어떻게 총무과에서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죠?
인영

남인영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의원

인사계에서 받았어요?
인영

남인영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공무직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이거 어디서 자료 받았어요? 총무과에서 받았어요? 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를 누가 자료를 누가 갖다 줬어요?
인영

남인영기획감사실주무관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오라 그래 봐봐요. 오라 그래가지고 전달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 드려. 그 왜 총무과에서 했는지, 기획실에서 했는지 모르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정연태의원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면 김재욱 의원님! 질의 안 하실 거예요? 네?

김재욱의원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면 홍지영 의원님은 질의 안 하실거고 부의장님은요?

이경숙의원

네.
재창

고재창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과 소관

11시 22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3년 주요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순 세정팀장입니다. (세정팀장 정미순 인사) 김윤정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김윤정 인사) 방병갑 세무조사팀장을 대신하여 고현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고현직 주무관 인사) 이종필 재산과표팀장입니다. (재산과표팀장 이종필 인사) 심우성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심우성 인사) 그럼 세무과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복도시 맞춤형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부과 징수 강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는 411억 5,600만원이며 전년대비 30억 5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사유는 대형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증가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목별 체계적인 계획 시행으로 정기 및 수시분 부과 및 징수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목별 부과시기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과 취득세 감면분 사후관리 체계적 운영, 지방세 카카오톡 활용 환급 서비스 운영, 마을세무사 운영 등으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쪽 지방세 세목별 세입목표 및 부과 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처음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홍보 및 접수 답례품 제공등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기부대상은 태백시를 제외한 관외 거주 개인으로 법인은 제외입니다. 기부금 납부에 따른 혜택은 10만원 이하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 공제가 되며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 탄탄페이 등으로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127건에 2,1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답례품은 지금 22개 업체에 50여 개 품목이 있으며 향후 업체 공모 등을 통하여 답례품을 추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산품을 추가 공모하고 관광지 입장권, 캠핑장 숙박권 등 답례품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에 50%인 6억 4,800만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료 분석결과를 활용한 등급별,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과 지방세 압류부동산 실익분석으로 교부청구 및 배당을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3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전문화입니다. 탈루, 은닉, 누락없는 공정과세 및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의 전문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는 법인조사는 50개 법인을 징수금액은 5,000만 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법인는 3월에 지방세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정기 세무조사 실시는 4월에서 10월까지 50개 법인을 조사하고 기획 세무조사는 상·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사업내용은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관내 개별주택 전체 약 6,000호를 대상으로 하고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신 증축, 분할 합병 등 변동 주택 약 200호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4월 28일에 완료하고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9월 27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는 금년도 10월 16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재정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운영 지원 및 세입결산 총괄 관리를 하고 차기 2024년에서 2027년도 시금고 지정 및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27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입금 징수현황 관리 및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평가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차기 시금고 지정 및 계약은 7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외수입 과목별 세입목표 및 부과 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금년도는 이월체납액에 40%인 7억 5,600만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지난년도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과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자 실태조사 및 시효 완성 체납액 정리보류를 실시하며 정리보류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안 할거예요?

정연태의원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면 김재욱 의원님은?

김재욱의원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정책실 소관
다음은 예산정책실장이 교육중이므로 김창동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창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정책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용대웅 예산정책실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정책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호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이강호 인사) 배현민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재정지원팀장 배현민 인사) 문성희 인구교류팀장입니다. (인구교류팀장 문성희 인사) 그럼 예산정책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발굴입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10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씩 10조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태백시는 기초계정으로 2020년 60억원, 2023년 80억원, 총 140억원, 광역계정으로 8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초계정 사업은 청정 고원체육관 조성에 100억원, 첫 생명맞이 아이키움 센터에 40억원, 광역계정 사업으로 복합힐링센터 80억원입니다. 2월 중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소멸기금 반영을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부서별로 많은 사업을 발굴하여 B 등급 이상의 지방소멸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 확충을 통한 작지만 강한도시 조성입니다. 2022년도에는 최종예산 5,119억 원, 2023년 본예산에 5,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재정확충을 위해 예산부서 인적규모를 확대한 만큼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부처 방문 및 심의 대응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교부세 증액을 위해 행정안전부 수시 방문 및 국회 현안사업 건의 등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지원금 같은 재량적 성격이 강한 예산과 더불어 틈새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분기별 정부 예산 순기에 맞춘 시스템 구축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2월 중 2024년 국도비 신규 및 계속 사업에 대한 조사 및 보고회를 추진하겠으며 수시로 중앙부처 및 도 방문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도비 종합컨설팅 운영과 관련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인력 및 규모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23년도에는 1,500억원 이상의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페이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사업비 1억 9,400만원으로 공모사업 동향 등을 공유해서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을 중점 관리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29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18개 사업에 국비 31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탈락한 300억 원 규모의 11개 사업, 미응모한 59개 사업, 이외에 신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수시 사전 컨설팅, 상하반기 워크숍, 분기별 특강교육 등 직원들 공모사업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적극집행입니다. 상반기에는 37개 통계목, 하반기는 전체 통계목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상반기 대상액은 2,625억원으로 목표액은 55.6%인 1,460억 원입니다. 지역경제 견인을 위해 정부에서 신속집행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년에도 공사중지해제와 동시에 선금, 기성금 등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 절차 추진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22년 지방보조금은 292개 사업 153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41개 사업 12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지방보조금 횡령, 사업 완료후 일괄 정산에 따른 사후정산에 어려움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금년 7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 추진합니다. 전면 개편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을 통한 지출정산 상시 모니터링 관리입니다. 또한 거래 은행을 시금고로 일원화, 보조금 전용카드 재발급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7월 전면 개편이 되면 혼란이 예상됨에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범 운영 시군으로 신청해서 선정되어 1월에는 직원교육 보조금 전용계좌개설 안내 등을 추진하였으며 2~3월에는 보조금 단체교육 매뉴얼제작 등을 통하여 3월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도 지방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24명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5월 예산제도 교육, 7월부터 9월까지 본예산 편성 전 주민의견 수렴, 12월 평가회 개최 등 다양한 계층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2022년에서 2024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성동 구문소동 소생활권 종합발전계획수립이며 이에 따른 주민교육, 주민주도형 소득창출방안, 관련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등입니다. 장성·구문소 지역 주민들과 회의를 거쳐 주민주도형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교육, 현장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총 16개 교류도시 중 8개 교류도시를 대상으로 지역대표축제, 축하사절단 상호교류, 각종 문화예술행사 민간교류 확대 이에 따른 지역 생산품 홍보 등입니다. 지속적으로 국내외 우호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정책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동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제가 직접 질의하기보다는 문성희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성과지향적 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적 운영 및 발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이 있죠?
성희

문성희인구교류팀장

예. 2월 초에 지금 시달이 되었습니다.

정연태의원

한번 그 가이드라인 나온 거 하고 주무관하고 저한테 와서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성희

문성희인구교류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 어쨌든 지방소멸기금대응 사업을 한 것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운영비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소멸 대응하겠다라고 만드는 게 지방소멸을 부추기면 안 되거든요.
성희

문성희인구교류팀장

예.

정연태의원

재정적 악화를 준다든가.
성희

문성희인구교류팀장

네.

정연태의원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재정적 악화가 없이
성희

문성희인구교류팀장

네.

정연태의원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그 용역 하실 때도 중간보고 있을 때 한번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희

문성희인구교류팀장

네.

정연태의원

물론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될 분야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희

문성희인구교류팀장

네.

정연태의원

이번에 뭐 B등급 이상 90억 하시겠다 라고 하시는데 좀 철저하게 이번에 준비하셔갖고 또 옥신각신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문성희인구교류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한번 또 설명 좀 해주시고요.
성희

문성희인구교류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의원

실장님 그 내용 잘 들었고요. 그 2022년 대비 이번에 본 예산이 한 1,135억 증액 됐습니다. 맞나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래서 제가 그 올해 예산 그 5,126억을 살펴보니까요. 국도비가 한 1,400억 늘었고요, 그리고 교부세 2,200억, 지방세 260억, 폐기금 150억, 그리고 가덕산 배당금으로 한 200억이 들어 왔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 보전지출이라 해가지고 재난대비해서 400억 예탁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멸기금 80억 정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20억, 예비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맞나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렇다면 2023년에 1,100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1,135억 정도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 예산팀장이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영의원

네.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부세가 1,800억에서 2,100억으로 한 300억 늘었고요. 그리고 아까 정연태 의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지방소멸 기금이 생겨서 80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60억, 올해 80억 해서 80억 정도 늘었고요. 저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폐기금이 상당히 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억에서 150억 해서 한 50억 정도 늘었고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가 저희가 이자수입 등 해서 한 1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20억 정도 늘었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래서 1,135억 늘은 거 내용 저도 확인해 봤고요. 그 예산 5,000억 시대를 열었다고 시민들의 관심이 좀 많고 그렇거든요.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국도비가 늘어가지고 5,000억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일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저희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비가 1,3 40억 정도로 60억 정도는 증액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아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성역화사업이나 아니면은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세워주신 뭐 다목적체육관 이런 식으로 대규모 사업이 저희가 시작하기 위해서 첫 발을 지금 디디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때문에 아마 밖에서 이제 대규모 사업이 벌어지니까 그런 거에서 좀 기대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지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본 예산서는 앞으로 추경이나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돼야지만 어쨌든 정확한 숫자가 나올 거고 하반기 되면은 숫자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예산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질의 다 하셨어요?

홍지영의원

네.
재창

고재창의장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의원

저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모사업 신청을 하잖아요. 그죠? 신청을 하는데 그냥 우리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을 이제 실과에서 어떤 공모를 하겠지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은 전적으로 아주 총력을 해서 좀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다 뭐 이렇게 따면 예산을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일을 해야되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이 특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모든 거에 맞는 거 거기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십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재욱의원

예. 그 다음에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지금 올해가 127억이네요. 그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욱의원

예, 요거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할지 이걸 좀 보고 싶으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문형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이문형 인사) 김동숙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김동숙 인사) 우종숙 공보팀장입니다. (공보팀장 우종숙 인사) 김용안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법무통계팀장 김용안 인사) 손선옥 마케팅팀장입니다. (마케팅팀장 손선옥 인사) 유소은 강원특별자치도 TF팀 팀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TF팀장 유소은 인사) 202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사업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 5,000만 원으로 현안 사업, 공약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각종 지시사항, 부서별, 지역별 등 사업의 세분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2월에 시스템 구축 용역을 시행하고 6월에 성과품 납품검수를 해서 7월부터 사업관리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를 통한 행정효율 증진입니다. 시정 비전, 5대 추진전략, 역점시책 등에 대한 목표 선정 후 성과관리하여 최종 성과평가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2021년 성과관리 최종평가 결과 우수 12개 부서에 88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22년 성과관리 최종평가 및 우수 부서 인센티브를 4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2023년 성과관리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통합 제안 제도 운영입니다. 사업비 600만 원으로 아이디어 공모 접수 및 벤치마킹 실시, 퍼실리테이터 조언 지원 채택된 우수아이디어에 대해 포상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일반공모전이 22건, 해커톤 8건, 총 30건의 제안 중 15건이 채택되어 13건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 채택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책 실명제 운영입니다. 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은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용역, 규정과 협약 등에 의해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등입니다. 2022년도에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억 이상 공사 27건, 1억 이상 용역 5건 총 32건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3월까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등 정책실명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사업비 2,200만 원으로 청렴 시책 및 교육 추진,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1월 26일에 공개된 청렴도 측정결과 3등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도 청렴도 상승을 위해서 청렴교육 지속 추진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전년도에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293건, 산업안전관리비 특정감사, 사업소 종합감사, 문화재단 종합검사, 사전 컨설팅 감사, 공법선정위원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 종합감사, 본청 회계 일상경비 감사, 고충민원 및 직무조사, 도민감사관 운영 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 및 맞춤형 정보전달입니다. 소요 예산 9억 9,500만원 중 4억 9,5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년도에는 맞춤형 광고 20개 매체 109건에 4억 9,940만원을 집행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 시정소식지를 통한 맞춤형 정보전달, 시정 홍보 신문구독 지원 등 시정홍보 및 맞춤형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튜브「태백뉴스-오늘 태백시」운영입니다. 사업비 500만 원으로 주요 시책, 핵심사업 등 알기 쉽고 생생한 정보 전달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1년 9월 8일 유튜브에 태백뉴스-오늘 태백시 채널을 개설하여 총 253건의 영상제작 및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서별 홍보 및 주요사업 영상 제작, 직원 참여형 영상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법무 및 송무 행정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자치법규 입법 지원 및 정비 추진, 법률 자문 지원 및 업무 관련 교육 참석 등의 그 행정을 추진합니다. 전년도에는 자치법규 제개정을 조례 60건, 규칙 11건 등을 하였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15개 부서 29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33건, 행정심판 15건, 총 48건이 진행되어 23건이 종결되었고 25건이 계류 중입니다. 행정소송 종결 결과 승소 2건, 일부승소 2건, 패소 2건, 각하 1건, 소취하 2건이고 행정심판 종결 결과 기각 12건, 각하 2건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3년도에도 법무 및 송무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미래길라잡이 통계기반 구축입니다. 사회현상을 수량적으로 파악해서 각종 정책수립 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으로 2023년 사업체 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 사회조사, 제41회 태백시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이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적극행정 운영 활성화입니다. 22년 주요 성과로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및 사전컨설팅 운용, 직원 보호를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지급, 우수사례 카드뉴스 작성 배포 등에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적극 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입니다.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8만 4,000원입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로 총 11건에 지방세 세무 상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자 지원 징수유예 상담 등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찾아서 미리 해결하는 지방세 민원 제도 추진,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등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태백형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 7,800만원으로 고원기후 마케팅, 은하수 등 태백의 가치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마케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태백시 공식 SNS 5개 채널 운영을 통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구독자가 2021년 7,986명에서 21년 12월 말에 15,322명 2022년 12월 말에 31,826명으로 충성도 높은 구독자가 지속 증가하여 개설 당시보다 23,840명이 증가하였고 태백시 공식 SNS 네이밍을 7월 1일부터 하이태백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또한 사계절 테마로 한 태백시 도시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 봄에는 금대봉 야생화, 여름에는 태백 은하수, 가을에는 북콘서트, 겨울에는 눈과 자작나무 콘텐츠로 이미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1인 영상 및 은하수 크리에이트 양성 지원 「당신이 모르는 그곳, 태백」등우리 시 고유의 컨텐츠 개발, 태백사과 천상애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균해발고도 900 고원도시 마케팅으로 여름도시태백 고원기후마케팅, 열대야 없는 여름밤, 은하수 투어, 천체우주 관측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고 은하수를 핵심 브랜드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또한 태백사과 천상애 등 파급력이 있고 지속성장가능성이 큰 태백시 우리 시 스타 상품을 발굴하여 라이브 커머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인 산소도시 태백이 리뉴얼 및 응용형 개발과 지난해에 이어 지역인재 크리에이터 육성 등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 등 제반업무 추진입니다. 사업비 2,600만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관련 붐업조성 행사 등 제반업무 추진, 특례 법안 발굴 및 강원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법안 1차 발굴 16건, 2차 발굴 3건, 총 19건을 강원도에 제출한 바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목적·비전 폐광지역 공청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특례 발굴안 논리보완 등 법안 구체화 및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특례 추가 발굴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12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운영 활성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태백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지급 경진대회 주 공적자 6명이 지금 돼 있는데요. 이번에 경진대회에 한 거가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완전히 정착되었다 라고는 볼 수 없지만 시도하고 한 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연태의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나간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이 1등 했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제가 예산 삭감된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고 ‘어린이집으로 오세요’ 하는 사업이.....

정연태의원

야간 보육이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작년 결론이 1명이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습니까? 심사 기준들이 있을텐데, 일단 올해 그 작년에 했던 거 자료하고 뭐 비교도 필요하니까 그 전에 자료해서 심사기준하고 뽑혔던 걸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외부 인사들이 심사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래서 정확히 제가 좀 확인을 해야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들려오는 이야기나 이런 걸 봤을 때 공직문화 조성이 아니고 공직문화 조성을 깨뜨린 결과란 얘기도 들려왔기 때문에 제가 좀 확인을 해야되겠습니다.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올해도 겨우 지금 2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사실 예전에 안한 게 아니거든요, 했어요. 했다가 실패로 돌아가갔고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갖고 다 결론이 났던 게 지금 돼 갖고 이래 있는데, 일단 저는 정말 제대로 기획감사실에서 공직문화 조성에 대해서 먼저 해서 안 그래도 공무원들 숫자도 적고 일도 많아 힘들어 지는데 이런 거까지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흔들리게 한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안된다 라고 봅니다, 그런 말이 나와서도 안되고 그래서 좀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이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없도록 하여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의원

실장님!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재욱의원

저기 3페이지 능률적 성과관리를 통한 행정효율 증진을 하시는데 성과관리에 있어서 이제 각 부서에 이제 그 직원들이 일을 하면 그 성과에 대해서 이걸 인제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죠. 그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성과가 나왔을 때만 줍니까?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성과가 1년 동안 이제 업무추진을 해서 그 1년 동안 했는 결과를 이렇게 갖고

김재욱의원

그랬을 때 주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재욱의원

그런데 제가 하나를 더 제안을 드리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앙부처나 각 그 부에 많이 좀 다녀야 일이 이루어져요. 그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욱의원

한번 가서 ‘주세요!’해서는 잘 안되잖아요. 그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재욱의원

한 번, 두 번, 세 번 가고 이래 자꾸 가면 안 줄 것도 정말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재욱의원

그래서 그런 어떤 많은 출장이라 해야 될까!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간 분들도 노고를 좀 담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6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보겠습니다. 저기 최고 좋은 1등급이죠? 최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재욱의원

그런데 왜 2등급에서 이렇게 1등급으로 안 오고 3등급으로 갔습니까?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이 측정방법이

김재욱의원

네.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이제 개선이 돼갖고 예전에는 체감도가 100점 만점이었었는데, 이번에 측정하면서 체감도가 60점이고 노력도가 40점 이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중상위는 됩니다.

김재욱의원

예, 그래요. 아무튼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은 청렴이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런 쪽으로 신경써서 기감실에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10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법무 및 소송 행정을 하는데 우리 인제 관에서 태백시에서 이제 졌을 때, 어떤 소송에서 졌을 때 상대가 이기면 그 사람의 비용까지 우리가 다 물어주나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재욱의원

그렇게 되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재욱의원

그러면 태백시가 진정으로 잘못했다는 걸 딱 인지했으면 그냥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그냥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 갖고 뭔 근거가 있어야지 이렇게 돈을 뭐 주거나 배상금이라든가 손해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줄 수 있는데, 그 근거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판결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갖고 주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거는 분명히 줘야될 것 같다 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이 행정을 함에 있어 갖고

김재욱의원

근거가 없으면 주지를 못한다!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근거가 없으니까 잘못하다가 또 우리가 소위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그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소송을......

김재욱의원

그래요. 제가 이걸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시가 잘못된 게 확실하게도 있을 데가 있거든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재욱의원

그랬을 때도 꼭 소송을 해서 이렇게 돈을 지급하니까 이게 돈이 그 정말 이게 낭비 아닌가! 잘못한 걸 모두가 다 시인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지급하는 방법이 없을까?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게 우리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김재욱의원

이해하시죠? 그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김재욱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좀 한번 고민해봐 주시길 바라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재욱의원

15페이지 우리 인제 은하수, 태백에 은하수 이제 그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한다고 이렇게 담으셨는데, 정말 이 은하수는 우리 태백만의 은하수, 전국에서 태백에 가야만 이런 은하수를 볼 수 있다 하면, 먼저 이렇게 다른 지역이 하기 전에 우리 태백이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이 조금 뒤쳐지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선점해 들어오니까 우리 태백시에 모든 그게 좀 이렇게 뒤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 은하수 체험 이런 거는 정말 어떤 관광상품으로 넣었을 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여름에 우리 시원한 태백의 어떤 기온 이런 걸 활용하면 이걸 상당히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런 걸 조금 더 크게 정말 태백만이 와서 은하수를 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뭐 축제라 해야된다 할까! 이런 걸 좀 크게 해서 태백의 은하수를 아주 좀 전국에 아니면 세계적으로 좀 각인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욱의원

예, 그런 쪽으로 한번 더 심사숙고하게 해서 정말 태백의 은하수를 확실하게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은 저 함백산에 또 금대봉, 거기에 가면 아주 천연의 꽃들이 너무 예쁘게 많습니다. ‘천상의 화원’이라고 해요, 고거 하고 같이 연결해서도 이 사업을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걸 지금 우리 기감실에서 이렇게 하신다 하니까 하실 수 있는 양을 넓혀 갖고 또 관광문화과 같이 해야된다면 이걸 한번 은하수가 태백에 자리를 잡고 은하수 하면 태백을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욱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실장님! 그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는 그 선출직도 이렇게 틀려요. 거기는 도의원들이 시의원 역할을 다 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필요없어요, 그 제주도 도지사가 그 2개 시장 임명제로 이래 임명하고 그거는 뭐 별개인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우리가 6월 2일부터 아마 진행될 거예요. 그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6월.
창보

심창보의원

6월 2일부터 출범하게 11일로 지금 돼 있지만 6월 2일로 이제 라디오에 나오는데, 그랬을 때 지자체의 변화하고 태백시가 해야될 부분, 그 선출직에 대한 변동 사항 이런 게 있습니까?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지금 강원도에서 그 시군 특례를 490건 정도 받아 갖고 193건을 선정해서 범례가 필요한 그 입법이 필요한 게 한 97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선출직에 대한.
창보

심창보의원

강원도하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자치도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되면서 지방자치도로 이렇게 인제 되면서 그 변동사항이 제주도하고 이제 강원도를 비교해 보면 국이 자치도로 이렇게 편성되는 거에 제주도하고는 좀 틀린 거 같더라구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예를 들어서 뭐 해양국이 뭐 들어오고 거긴 안 들어오고 뭐 이제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변화된 부분에서의 어떤 그 변동사항이 제주도하고 변동사항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경찰 같은 경우는 일부만 편입이 되잖아요. 그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파악이 깊이 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창보

심창보의원

제주도 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그걸 좀 파악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왜 그러냐 하면 누가 물어봐도 그렇고 자치도로 가는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국이 강원도로 저거 되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알고 그걸 또 시민들이 물어보면 또 답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고로 우리 태백시가 그 특례법안 발굴을 총 19건 해갖고 법제화 반영돼야 되는 게 도에서 이제 채택된 게 현재 5건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폐광지역관광기금 설치 특례 요 부분하고 석탄 경석 인제 그 처리 개선 해서 이거
창보

심창보의원

광석자원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경석을 자원화하는
창보

심창보의원

경석자원화 산업?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저 동점에서 하는 거?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산림백두대간보호지역 건축 특례해서 규제 완화 하는 부분, 그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관리 권한 이양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지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특례 신설 권한이양 요 5건은 지금 현재 법내 법제화에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하고 우리 태백시 저 강원도하고 여건이 틀리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국이 포함되어 있는 데 있고 그 안 되어 있는 것이 제주도하고는 좀 틀려요. 그리고 이거 건의했습니까? 그 지금 석공이 이제 폐광 `24년도에 인제 폐광이 되잖아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우리 그때 유병욱 과장이 말씀하시기를 그 폐광이 되면 석공자산이 광해공단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그 석공부지 만큼은 우리가 태백시에서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거를 태백시에다가 우리 좀 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이제 그 제안을 했는데, 90%까지는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이렇게 물론 이제 정부하고 이제 이거 하는 건데 그래도 그것도 광해공단의 지분이 제일 많은데가 강원도래요 강원도잖아요. 그런데 그 강원도에 올릴 때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그 건은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관련해 특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우리 태백시 현안으로 그 지금 우리 언론보도에 나왔지만 현재 8대 2 정도까지 진척된 거로, 네.
창보

심창보의원

90%가 아니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제가 알기로는 90%인지 알고 있는데.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8대 2 정도로 지금 진척되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거는 이제 우리 태백시는 이상호 시장님께서 ‘100%를 그걸 다오!’ 그렇게 이제 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 부분도 거기 자치도에 속하진 않지만 자치도하고 그리고 정부하고 상대를 해갖고 100% 우리가 다 받아, 왜 그러냐 하면 그거 우리가 나중에 석공이 폐광됨으로 인해 갖고 뭐 임야나 토지나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상당히 그게 광해공단으로 넘어간다면 저희들이 뭔 개발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석공하고 이렇게 이래 주고 받고 하는 거는 이제 되지만 이 땅이 귀속이 돼갖고 저 어디죠? 무슨 공사 넘어가고 뭐 이러면, 거기에 또 그 기준에 따져 갖고 뭐 어느 정도는 공개 입찰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매입하기가 그 절차에 의해 갖고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거를 8대 2 보다는 100%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획실에서 그 부서 담당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는 실장님 인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 감사 건이 이제 발견이 됐어, 우리가 이제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는 직접 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인지 수사라는 게 또 있어요. 사람을 통해 갖고 인제 얘기를 듣고 수사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그 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아, 저거는 감사 건이, 감사를 해야되는 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건 무슨 건인지 아시지요, 대략적으로.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뭐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5월 달에 인제 도 감사가 이제 나와요. 그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도 감사 나오면 도 감사를 지켜보는데 만약에 그게 안 이뤄지면 시가 자체적으로 해야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안 하면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촉구를 할 거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안 돼요. 선례를 남기면 그 ‘태백시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 안 돼요. 이거는 클리하게 정리를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 정당하게 집행이 됐다 그러면 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장을 맡았어, 근데 이제 장을 맡았는데 거기에 판공비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비상근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비상근인데 비상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규정은 있어야 돼요! 비상근이라 해갖고 저거를 받는데 한 번도 안 나가도 누가 제재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야, 예? 비상근에 대한 최소한의 근무가 어느 정도는 해야된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운영비는 받고 한 번도 안 나가도 누가 얘기할 그런 어떤 저게 없어, 그러면 그걸 따져 봤더니 그런 조항이 없어, 그런데 최소한 그런 조항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제 감리를 했을 때도 그 상근은 뭐 25일 근무를 해요. 아니, 24일인가 20일 정도 근무를 해, 그런데 비상근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현장검사 및 현장점검을 해야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다고, 그런 거와 같이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우리 오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정책실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철저를 기하겠다 라고 보고드렸으니까 연계 해갖고
창보

심창보의원

누가 보고 했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고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구나.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이쪽에 예산 팀들......
창보

심창보의원

그건 정말 잘 지켜지지 않는 얘기를 했네.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아니 그쪽에 전달해서 철저하게 보조금 그......
창보

심창보의원

예산계는 믿지를 못해, 세입이 틀려 갖고 세출도 다 틀린데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믿을 수가 있나 그거를 뻥튀기 해갖고 1,182억을 지금 5,000억 시대를 열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저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실 이어가지고 뭐 감사실까지 보고 하느라고 애먹네요. 장애인을 위한 점묵자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그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점묵자 있잖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묵자!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예.
재창

고재창의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시에서 나가는 이 언론매체에 대해서 그건 안 되어 있잖어? 돼 있어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시정소식지 이런 데는 시정소식지나 이런 거 만들 때는 점자 이런 그 해갖고 만들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시정소식지만 하고 있어요. 지금?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는 지금 시정소식지 발간을 할 때 점자 그 소식지 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면 ‘읽어주는 소식지 신규제작으로 정보 사각지대 해소’는 이건 뭔 얘기에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점묵자 책 해갖고 저희들이 월 20부 지금 현재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를
재창

고재창의장

20부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월 20부.
재창

고재창의장

왜 20부만 하는 거예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이 시각장애 분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깐 20명이 넘잖아.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태백시에 그 시각장애 등록 돼 있는 분들이 34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얘기해 봐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34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20부 점묵자 책으로 발간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북 해갖고 이렇게 읽어주는 그게 또 25부 발행하고 현재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읽어주는 소식지 그거는 어떻게 한다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CD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25부를
재창

고재창의장

CD로 나가는 게 없잖아?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CD로 만들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CD로 나와 가지고 어디 어디 지금 배포하고 있어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요 부분은 우리 공보팀장이......
재창

고재창의장

공보팀장 얘기하셔도 돼요.
종숙

우종숙공보팀장

공보팀장입니다. 점묵자하고 그 CD 오디오북은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 그 요구하시는 분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배부를 어떻게 했어요?
종숙

우종숙공보팀장

작년이 아니고요, 요 점묵자하고 CD 오디오북은 금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작년에는 안 했죠?
종숙

우종숙공보팀장

네.네.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 앞으로 할 계획이네 그러면.
종숙

우종숙공보팀장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1월부터?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1월부터.
재창

고재창의장

작년까지는 안 했고. 그죠?
종숙

우종숙공보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우리 시에서 그럼 `22년도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그죠?
종숙

우종숙공보팀장

예. 금년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종숙

우종숙공보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1월 달에는 얼마 나갔어요?
종숙

우종숙공보팀장

지금 월 저희가 점묵자는 20권을 발행하고요.
재창

고재창의장

네?
종숙

우종숙공보팀장

20권을 발행을 하고요, CD 오디오북은 25개를 발행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발행해서 실질적으로 나갔어요?
종숙

우종숙공보팀장

네.네. 배부가 됐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배부를 어디다가 했어요?
종숙

우종숙공보팀장

그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요. 수요조사를 했더니 그 정도 지금 필요해 가지고 그렇게 필요한 수요만큼만 제작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거는 올해부터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서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경로당하고 통반장 분들하고 이분들 이제 시정홍보 그 강원도민, 태백신문 나가잖아요. 그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좀 어때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뭐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지금 안 받는 사람들 거기?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안 받는 사람들한테 한 두세 분 정도 전화가 왔다라고는 들었는데, 특별한 반응은 없는 거로.
재창

고재창의장

두세 군데서만 전화 왔더라?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예 .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 실장님이나 우종숙 팀장이 잘 대응해서 얘기를 잘하시면 돼요. 그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경로당에서 신문을 지금 이제 안 본다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는 지금 안 들려요? 경로당?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직접적으로
재창

고재창의장

없어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연락받아서 ‘우리는 신문 안 보겠다.’ 그런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통‧반장님들도 그래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닌데 그거를..... 저번에 감사실장이 누구였댔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감사실장은 소통감사담당관이었고요.
재창

고재창의장

김태도 실장한테 한번 물어 봐봐요. 저번에 연락들 많이 왔을 거예요. 이제 우리 실장님은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공보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네?
종숙

우종숙공보팀장

경로당에서는 따로 연락온 거는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네?
종숙

우종숙공보팀장

경로당에서는 따로 연락이 온 건이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통‧반장님들은?
종숙

우종숙공보팀장

통‧반장님은 지금 이번에 그 반장님들 일간지 들어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전화가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그거는 좀 전에 실장님이 몇 군데 전화가 왔더라 얘기했고.
종숙

우종숙공보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지금 내가 묻는 거는 지방지?
종숙

우종숙공보팀장

보지 않겠다는
재창

고재창의장

강원도민 그다음에 태백신문에 대해서
종숙

우종숙공보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 얘기들이 없느냐 이거지.
종숙

우종숙공보팀장

그 보지 않겠다고 전화하신 분은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럼 뭐라고 전화 왔었어요?
종숙

우종숙공보팀장

신문이 들어가지 않는 것 때문에 전화가 왔었고요, 보지 않겠다는 분은 아직 전화가 없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나는 뭐 여러 군데 들었는데, 일단은 그거는 저기 김태도 전 실장님이나 한테 물어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안 보겠다 하더라도 잘 그걸 말씀이 없도록 내 얘기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걸 잘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안 보겠다는데 억지로 줘가지고 또 그러면 했는데 뭘 자꾸 보내주느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나도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건 전에 전화 온 데가 있을 거예요. 김태도 실장한테 물어보면은. 네?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건 꼭 당부드릴게요, 내가.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게 저 3억이 넘잖아요. 그죠? 예산이?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산이 2억 4,300 현재.
재창

고재창의장

3억 1,500이 아니에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신문 만요, 신문만.
재창

고재창의장

내가 홍보 신문 얘기했잖아 지금. 방송 얘기한 게 아니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 3억 1,500이 맞지요?
종숙

우종숙공보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청취불능)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청취불능)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법무 및 송무 행정 추진은 우리 2022년도에 집행한 고문변호사 수당이 1,000만원하고 변호사 수임료가 5,900만원하고 한 1,200만원이 더 소요되어 가지고 8,200만원 정도 됐잖아요. 그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올해 사업비는 10억이 넘잖아, 그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1억 원, 네.
재창

고재창의장

1억, 그러니까 한 2,000만원 더 늘었네?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 내용은 왜 그래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런 수요가 많으니까, 네.
재창

고재창의장

네?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수요가 많으니까 지금 작년도에 소송이나 심판이나 법률 자문에 비해서 금년도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2,000만원 늘은 겁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요가 늘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담당 계장이 얘기하세요.
용안

김용안법무통계팀장

예, 법무통계담당 김용안입니다. 일단은 평년보다 소송 건수가 좀 늘었습니다, 늘었고.
재창

고재창의장

얼마 늘었어요?
용안

김용안법무통계팀장

작년 비교하면은 우리 예산으로 부족해서 예산계에
재창

고재창의장

그 얼마나 늘었어요?
용안

김용안법무통계팀장

한 1,000만원 정도 늘은 거 있습니다, 있고.
재창

고재창의장

아, 1,000만원 정도 늘었다?
용안

김용안법무통계팀장

그리고 우리 자문변호사가 두 분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창

고재창의장

고문변호사요?
용안

김용안법무통계팀장

네, 고문변호사 수당이 또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작년에도 고문변호사비 줬잖아요?
용안

김용안법무통계팀장

작년에는 고문변호사가 2명이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네?
용안

김용안법무통계팀장

2명. 2명이었다가 고문변호사가 2명이 더 늘어서 이제 4명이 되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올해는 4명이 늘었어요?
용안

김용안법무통계팀장

작년
재창

고재창의장

작년에 2명 늘었잖아요?
용안

김용안법무통계팀장

예, 작년에 2명 늘어서 그래서 전체 4명이 된 거죠.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작년에 2명 고문변호사가 늘어가지고
용안

김용안법무통계팀장

늘었는데 작년에 1월부터는 늘은 게 아니고 6월, 9월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그 수당까지 포함해서 올해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수당이 작년에 반은 예산이 여기 8,200에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용안

김용안법무통계팀장

아닙니다.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셨었고 작년 저 하반기에
재창

고재창의장

고문변호사가 작년에 2명 있었는데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한 분 늘고.
재창

고재창의장

저 8대에 집행부에서 2명 늘렸잖아요. 그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가지고 네 분 아니에요? 그죠?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네 분인데 두 사람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었고, 두 분은 이제 따로 선임 했으니까 전반기는 집행했고 후반기 것만 따져 가지고 플러스시켜야 되지 않나 이 얘기지 내 얘기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면 돈이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수당이 좀 늘고 그다음에 이 소송이라든가 법률자문 이런 부분이 수요가 지금 현재 1월 지났을 때 작년에 법률자문이 29건이였었는데 금년도에 벌써 거의 20건에 육박합니다. 1년 치 정도가 벌써 법률자문을 구하고 이래서 아마 수요가 연간 따지면은 예산 늘은 만큼 이상으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 패소된 거 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걸 묻냐하면 아까 우리 김재욱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사전협의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내 패소 부분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계장이 얘기해도 돼.
용안

김용안법무통계팀장

예, 패소 건에 대해서는 그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지급할 소송비용이 있으면은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 맞아. 아니 그러니까 자, 실장님?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우리 담당 계장님 얘기 하신 게 맞고 그런데 그거는 패소된 내용이 내역이 있잖아.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내역, 내역을 자료 좀 주도록 해요.
창동

김창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모르니까 좀 살펴볼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큰 뜻은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과 소관

13시 41분

다음은 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은 이쪽에 앉으시면 되겠네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과장 김신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의장님 기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농업과 인적현황
재창

고재창의장

과장님?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직원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죄송합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유경상 인사) 최상화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농식품유통팀장 최상화 인사) 김갑수 농업지원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장 김갑수 인사) 이윤미 기술보급팀장입니다. (기술보급팀장 이윤미 인사) 권순철 소득개발팀장입니다. (소득개발팀장 권순철 인사) 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농업과 정원은 23명인데 최근 2월 10일자로 또 1명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저희들이 총 결원이 5명으로 결원입니다. 2페이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입니다. 18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613가구에 대한 농업인 수당 2개소에 대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농촌인력지원사업, 농어촌민박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강원도 농업인 수당은 7월경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은 지난 22년도에 신청 한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농촌인력지원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8농가 111명으로 확정되어 근로자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체험마을 1개소, 민박 8개소에서 서비스안전 교육, 시설환경개선사업,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활성화 사업입니다. 18억 1,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우체국 쇼핑몰 이용 촉진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디지털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원예특용작물 포장재 지원, 우체국 쇼핑몰 이용촉진 지원, 공동선별 비 지원은 대행사업비 지급 및 요청을 3월 경에 실시할 계획이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과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시군민과의 연계 협력 사업으로 삼척시와 공동 연계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공유재산 심의등 설계 등을 거쳐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18억 2,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인증촉진비 지원,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 청정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금년 11월, 12월 경에 지급할 예정이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친환경인증촉진비 지원사업은 3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연중 실시하여 12월 경에 지급 및 정산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청정사업은 한강수계기금 사업으로 전처리시설 및 농산물 유통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부지매입협의 및 실시설계 등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산경영분야 육성 지원입니다. 23억 1,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반값 농자재 지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은 3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며 9페이지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과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은 연중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사업입니다. 3억 3,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시민 및 농업인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영농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 단체 농업인의 날 행사, 선진지견학, 도 중앙 행사 및 교육참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총 10개 과정으로 450명을 실시할 계획 이며 농업인역량 강화 교육은 총 연중 10명을 자격증 취득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은 교육생 수요조사 후 희망분야 교육 및 실습 진행을 5회 100명 실시할 계획이며 강소농 육성지원은 경영개선실천 교육 1회, 전문교육 및 벤치마킹 7회, 경영체 현장애로 해결 실용화 사업 추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컨설팅입니다. 교육희망분야 수요조사를 2월 중에서 연중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으로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한 핵심인력을 육성하도록 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는 품목별 영농시기별 실천과제 중심 위주의 교육 연중실시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시책 분야로는 여성농업인 지원으로 노동경감 지원사업을 121명 2종, 복지바우처 지원 150명,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1명을 실시하고 청년농업인 지원으로는 청년후계농 육성지원에 선발 7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창업기반을 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6억 8,700여 만원의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농촌지도 기반조성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은 연중 차질없이 월별로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상품생산 계획 및 교육 추진은 맛태배기 생산계획과 가공 교육을 이 또한 연중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순회기술교육입니다. 1억 8,000여 만원의 사업비로 관내에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두고 있는 시민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를 대여하고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기술 교육 및 자가 정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시민·농업인 대상 안전교육 및 농기계임대를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임대농기계 보험가입 및 수리도 또한 2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순회 기술교육 및 자가 정비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4월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입니다. 26억 1,6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선충 공적방제 지원 등 8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접수 신청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2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종합분석실 운영, 미생물 배양공급,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 분석실 운영은 시료채취 및 토양검정을 660점을 실시할 계획 이며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도 56회 할 계획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등 30톤을 배양해서 4월부터 공급할 계획이며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및 기반지원 사업입니다. 10억 1,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산지 저온시설 지원 등 8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을 비닐하우스 32 동을 지원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2동 지원, 산지저온시설 지원을 5 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방풍망 150m, 방상팬이 2대를 지원하고 명품과원 기반 조성을 위해서 사과 재배시설 및 묘목 지원을 0.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랭지채소 연작해 경감 약물 지원으로 50ha, 50농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새 기술 실증시험연구를 위해서 실증 시험포 재배시설 설치 및 농자재 구입하고 특용작물 버섯, 약용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교체 4개 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16페이지요?
창보

심창보의원

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 반복사업인데 우리가 팀장님이 말씀하신, 이윤미 팀장님이죠?
윤미

이윤미기술보급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국도비가 왜 그 변동이 있나요?
윤미

이윤미기술보급팀장

국도비가 저희가
창보

심창보의원

매년 틀리나요?
윤미

이윤미기술보급팀장

저희가 여기 1번하고 2번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하고 선충 공적방제 지원 예산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일부 변경된 사항이
창보

심창보의원

조금 변동 됐죠?
윤미

이윤미기술보급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게 그 항목별로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틀려지나요?
윤미

이윤미기술보급팀장

그건 아니고요, 첫 번째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이 전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했고요, 도비 사업이 이제 1년차 지원이 되면 그다음해 부터는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사업비가 변경이 됐고 공적방제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씨스트선충 발생 면적이 매년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증액이 돼서 사업비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22년도 보다 국비가 증액이 됐고.
윤미

이윤미기술보급팀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도비도 조금 증액이 됐는데 그죠? 아니 도비는 감해졌는데 그죠?
윤미

이윤미기술보급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도비에서 진행하다가 국비로 넘어왔나요?
윤미

이윤미기술보급팀장

네. 첫 번째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이 도 시책사업에서 작년에 도 시책사업으로 했고요, 올해는 국비사업으로.
창보

심창보의원

국비 그러니까 도 사업으로 주관하다가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비가 올해 늘어났고 도비가 조금 줄었네요. 그죠?
윤미

이윤미기술보급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나는 매년 마다 똑같이 진행되는지 알았는데 왜 국도비가 왜 변동사항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도비에서 국비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제 국비가 좀 증액이 됐고 도비가 약간 줄고 이래 됐네요. 그죠?
윤미

이윤미기술보급팀장

네.네.
창보

심창보의원

다른 건 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예, 저는 15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순회기술교육 여기에 우리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그때 보면 46종 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분명히 이제 전수 조사를 해서 그 임대하는 사용 횟수가 저조한 거는 차라리 이제 그거는 좀 없애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이경숙의원

올 한 해도 아마 그 농기계를 임대하는 횟수를 좀 봐서 그 횟수가 많이 아닌 거는 겨울에 그걸 이제 겨울에도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을려면 그 보호막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비 안 맞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비가림시설, 예.예.

이경숙의원

비가림 그것도 해야되지, 보험도 넣어야 되지, 이렇게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들 것 같은데 그 조사를 봄에 올해 한번하셔서 이렇게 사용 횟수가 적은 농기계는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재 이미 구입돼 있는 농기구는 최대한 농민들 수요에 따라서 그 공급을 하도록 하고 그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가적으로 많이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외에 또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경숙의원

그렇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런 수요가 또 많이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그 이제 임대 횟수가 정말 저조한 거는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경숙의원

그걸 한번 올 11월 이제 감사 때 한번 저는 좀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고거 한번 신경을 써주셔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욱의원

예, 저기 과장님! 저는 이제 토양개량도 그 부서가 하는 거죠.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욱의원

예, 그래서 지금 연속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태백 같은 경우에는 배추를 최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래서 그걸 계속 인제 연년이 계속하니까 이게 토양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래서 개량을 해야 토양을 더 기름지게 만들어야 또 배추를 심었을 때 좋잖아요.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예.

김재욱의원

그래서 그 개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현실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욱의원

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태백시 그 밭 현황이 대부분이 경사도 상당히 셉니다.

김재욱의원

예.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래서 사실 대체 작목, 대체 작목을 말씀하시는데 그 경사도가 센 밭에 사실 대체 작목 접목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배추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

김재욱의원

예.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 배양을 지금 금년부터 이제 그 미생물을 생산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쪽으로도 좀 내보내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그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욱의원

예, 그래요. 저도 이 토양을 개량을 해야되는데 정말 그 농민들은 어쨌든 소득이 더 나는 데에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 갖고 이걸 농사를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혹 이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토양을 개량해야 된다면 올해는 반반으로 한 반은 요래하고 반은 이래 개량을 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좀 토양을 개량하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백이 고원지대라 고원 배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배추에 농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서 우리도 토양을 좀 잘 갈 수 있도록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한껏 이렇게 개량한다면 어느 누가 농사를 안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그 어떤 밭이면 밭 이래 갖고 한 반이라도 이렇게 해서 개량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최대한 농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김재욱의원

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농민들이 진짜 토양개량을 위해서 현지는 현지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밭 주인이.

김재욱의원

그렇지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뭐가 필요한지 한번 제가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방법론을 한번 농민들하고 고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욱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쨌든 소득이 나야 되는 게 농민들은 밭 한 평이라도 이렇게 다 농사를 지으실려고 합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개량을 해야되기 때문에 토지를 똑같은 걸 심으면 항상 이래 수확이 적게 돼 있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욱의원

예. 개량하는 데도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저기 우리 그 10페이지에 이제 이게 반복 사업입니다. 저기 농업 전문인력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몇 분이나 취득했는지 농업인역량 강화 교육 부분에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분이나 작년에 취득하셨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작년에는 그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을 작년에 6명이 했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래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욱의원

자격증을 따서 이제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욱의원

요렇게 되어 계신거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작년에 6명이 했고 금년에는 10명을 목표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재욱의원

예, 그래요. 뭐를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제 그걸 했으면 이런 것도 나가서 실제로 잘 활용하도록 또 잘 쓸 수 있도록 이래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19페이지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비닐하우스를 32동을 이렇게 인제 지어줄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김재욱의원

그러면 32동에 그 비닐하우스를 지원받는 자격이라 해야 되나 요건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게 어떤 때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32동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3개 작목에 대해서 오이, 토마토, 고추에 대해서 그 지원할 계획인데요.

김재욱의원

그러면 그런 작물을 짓는다고 들어오면 이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준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 요즘은 이제 거의 비닐하우스로 농사를 많이 지으시잖아요.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김재욱의원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는 이런 비닐하우스 지원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라고

김재욱의원

예.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도비 배정을 2동 밖에 못 받아가지고 현재 2동만 계획이 돼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해놓고 연말 돼가지고 못해,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연초부터 아주 제대로 그 확약을 받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욱의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지을 때 몇 대 몇 매칭이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5대 5입니다.

김재욱의원

아, 5대 5?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욱의원

이 한 동 짓는데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100평당 기준이 8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러면 400만원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욱의원

예, 그 정도 할려면 400만원 내 돈이 있어야지 지으시네요.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욱의원

짓고 싶어도 내 돈이 그만큼 예산이 안 되면 조금 불가하군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하여튼 5대 5 비율로 저희들이 지원은 일단 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욱의원

네,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짓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어떤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거하면 그런 것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계획이 금년에 지금

김재욱의원

농사를 지어서 나중에 이렇게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런 편리도 좀 농민들한테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지금 수요조사 신청을 하고 있는데

김재욱의원

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배정이 2동 밖에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신청 들어오신 분이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도비를 확보를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시비라도 일부 최대한 이렇게 좀 한두 동이라도 확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욱의원

예,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도록.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렇게 좀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홍지영의원

예.
재창

고재창의장

예,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의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촌인력지원사업에 보면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있잖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홍지영의원

지금 보니까 MOU 플러스 결혼이민자분들 해가지고 111명을 한다고 28농가에 해놓으셨는데 외국인 근로자다 보니까 무비자로 들어오는 나라들도 있겠지만 꼭 비자가 필요한 나라도 있잖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홍지영의원

그래서 지금 아직은 시간이 좀 있잖아요. 지금부터 좀 꼼꼼히 준비하셔서 지난해 코로나나 그런 상황 때문에 일손 부족으로 많이들 농가 분들이 힘드셨잖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지영의원

올해는 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좀 꼼꼼히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김신동 과장님! 능력있는 분인데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유경상 팀장님!
경상

유경상농업정책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왜 신규 사업을 하나도 발굴을 안 해? 맨날 했던 거 뭐 반복만하고.
경상

유경상농업정책팀장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 뭐 하여튼 매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 받아보니까 지난 작년도 뭐 하반기에도 받아 봤지만 신규사업이 이제 우리 김신동 과장은 간지 얼마 안됐지만 유경상 팀장은 거기 오래 됐잖어. 김갑수 팀장도 오래 됐지요?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얼마나 됐어요?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22년 차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22년 차?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뭐 신규 사업이 없어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그런데 아니 농민회관은 따로 없었잖아? 예산 선 것도 없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의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유경상 팀장님!
경상

유경상농업정책팀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김갑수 팀장님하고 같이 좀 신규 사업 발굴해 봐요.
경상

유경상농업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농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김갑수 팀장님도 오래됐는데, 그죠? 김신동 우리 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림축산과 소관

13시 49분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양승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 전에 우리 축산과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전계현 공원관리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장 전계현 인사) 김홍일 산림관리 팀장입니다. (산림관리팀장 김홍일 인사) 강희택 산림경영 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강희택 인사) 권오진 축산진흥 팀장입니다. (농업정책팀장 권오진 인사) 금치연 축산개발 팀장입니다. (축산개발팀장 금치연 인사) 서세형 산림휴양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서세형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인적구성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정원 34명에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개 팀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녹색 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권 내 도시 숲 조성으로 생활환경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면적은 1,000㎡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에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확보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 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여 3월에 사업 착수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녹지 및 공원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태백시 관내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와 정비로 친환경 녹색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태백시 관내 55개 공원을 기간제 12명을 채용하여 체계적으로 공원 관리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원관리 세부 계획과 사업추진 세부 일정에 의거 공원관리 및 공원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의 놀이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창의 놀이터를 체계적으로 운영과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간제 2명을 채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과 유지관리 편의시설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창의 놀이터는 2022년도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기간 내에 이용객은 2,64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2명을 채용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창의 놀이터 운영과 편의시설을 6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황지연못 및 문화광장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태백문화광장 음악분수 제어반 제작·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11월에 사업을 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월동 기간으로 공사 중지되어 있으며 해동 후 재착수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황지연못 2차 야간 경관조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설계는 2022년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3월에 착수하여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태백문화광장 야외무대 확장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착수,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가로변 경관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가로 환경을 체계적인 관리와 조성하여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간제 55명을 채용하여 가로수 주요도로변 가로변 가로화단 꽃길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총 12개 구간 가로수 945본을 정비하였으며 기간제 30명을 채용하여 가로수 가로화단 꽃길을 조성 관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기간제를 채용하여 4월부터 체계적으로 가로경관관리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예방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방댐 외에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현황입니다. 사방댐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사태예방단과 숲가꾸기패트롤을 운영으로 주택가 재해위험 수목을 255본을 제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농업인의 소득증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백두대간 소득 지원 2 2개 사업과 산림작물생산단지 3개 사업,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지원소득 사업이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림작물생산단지 4개 사업,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보조사업을 확정하여 4월 사업착수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산림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임도 신설에 2km 보수에 6km 구조개량에 1km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임도 신설 1km와 2023년도 간선임도 대상지 사전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사업착수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 사전 차단과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산림피해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산불 감시원, 진화대 등 102명 채용과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발생 사전차단과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축종의 사육 기반 확대를 통한 축산경쟁력 강화로 축산 농가소득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한우 농가 육성외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육성 사업에 축사 1개소, 한우수정란이식, 조사료 자동급이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벌통과 약품 좋은 저장고를 지원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에는 학생체험 100명 지원과 유소년승마단은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지원 사업에는 다목적가축분뇨처리장비 3대와 톱밥 40농가 924톤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로 청정축산 기반으로 기반구축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축질병 근절사업외에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을 위해서 공동방제단과 거점소독시설 1개소, 농장통제초소 4개소 운영과 각종 질병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규모 사육농가 연 24회 소독을 지원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은 상하반기 구입하여 수시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브루셀라 및 결핵병 검사는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일제 채혈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은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일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거점·세척 소독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 시설 1개소와 농장통제 초소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휴양 목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관광휴양 목장 조성을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광휴양 시설 및 관광환경 조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대상자를 2월까지 선정하여 3월에 사업을 착수 기한내 사업이 완료토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와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반려동물 문화체험행사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1개소,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동물 구조·보호·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체험 행사와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식을 2021년도 9월 23일 날 병행실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은 2022년도 8월 2일부터 2022년도 11월 2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기한 내 이용자수는 2,920명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은 2,284두가 이용을 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는 277두를 실시를 하였으며 유기유실동물 구조·포획·치료 등은 153두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은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체험행사 개최는 9월 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을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상의 산림휴양활동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 발굴 및 조성을 통하여 휴양·치유 도시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트레킹·휴양·치유·레저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조봉, 본적산 숲길 조성 사업은 2022년도 12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매봉산 숲길 조성사업은 타당성평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감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매봉산 숲길 조성사업은 2월에 착수와 함백산 숲길 조성사업은 타당성 평가 및 실시 설계용역을 2월에 착수하여 5월까지 완료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철암권 힐링 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 속 우수한 산림환경을 활용한 생활권 내에 숲길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활권 내에 숲길 조성 17.5km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타당성평가와 사업 설계용역 주민 설명회 동별 의견수렴, 사유지 동의와 홈페이지 의견수렴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강원도 계약심사를 2월까지 완료하여 3월 사업착수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운탄고도 1330 조성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폐광 지역 4개 시군을 연결하는 걷는 길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태백 구간 24.4km에 대하여 2022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체노선 4.6km에 대하여 사업 설계용역을 완료와 주민의견 수렴하여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동절기 기간으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해동후 재착수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연휴양림을 체계적인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은 23동에 34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코로나19 자가 격리시설 지정으로 2020년도 2월 8일부터 2022년도 6월 1일까지 휴관하였습니다. 재개관은 2022년도 6월 2일에 재개관하였습니다. 2022년도 확충 시설로는 숲속의 집 2동과 트리하우스 5동, 야영장 13기를 조성하여 10월 달부터 운영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 이용객 및 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은 30,088명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2억 8,800만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가동률은 4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2페이지 좀 봐주세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2페이지 도시숲 녹색쌈지숲 조성인데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여기 어디 하는 거죠? 위치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장소는 장성광업소 정문 앞에 보면 현재 조그만하게 가로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새롭게 또 면적을 또 확대하여 새롭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에 이것을 공모해서 선정 되어서 사업비를 2억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석공 앞에 어디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장성광업소 바로 정문 앞에 보면은 나무 심어놓은 화단이 바로 보입니다. 장성 버스 서는데 정류장에.
창보

심창보의원

그 석공 앞에 버스 정류장은 그 병원 들어가는 다리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거기서 조금 지나서 보면은
창보

심창보의원

밑으로 내려가는 길?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밑으로 밑으로
창보

심창보의원

장성?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바로 정문 앞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정문 앞에는 중앙병원 다리가 있고 저 밑에 다리 사이에 거기?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우리가 과장님 우리가 공모사업이든 우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쌈지숲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이런 것도 좋아요. 저희 지역구인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좀 지양해야될 게 뭐냐하면 태백 자체가 전부다 숲이고 산이고 임야가 많은 지역에 공원을 새로이 아주 특별한 거 아니면 조성을 한다? 쌈지숲을 한다? 아니 만들면 좋기야 좋지, 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태백시는 도로에 예를 들어서 인도에 나무를 저 혼자 생각이예요.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나무를 인도 부분에 나무를 심는 거는 도심지에 나오는 야간에 나오는 산소하고 탄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생활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저거를 시민들이 나무를 보면서 그늘도 지고 기타 거기서 나오는 공기도 마시고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숲길 조성이나 그리고 인도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뭐 이런 걸 해서 도시 부분에서 숲길 조성이나 공원 쌈지숲 이런 거는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 그 도로가 많고 이런 부분에 공원을 하는 거는 매마른 어떤 도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시민들이 조그만한 공원에서 이렇게 이 나무를 그늘을 하고 벤치를 앉아 갖고 휴식 공간으로 하는 그런 개념하고 태백시에서 이런 걸 하는 거 하고는 사실 안 맞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뭐 지금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저가 묻거든 답변하세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의원

우리가 최소한 부산, 대구, 세종시, 대전, 인천 뭐 경기도 이쪽에 이런 쪽 그 전라도 쪽은 그래도 조마한 산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런 부분이 좀 해도 그 나름대로의 그 구간을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나오고 지금 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데가 원주 같은 경우에 원주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된 곳이 어디냐 하면 원주에서 조금 떨어진 문막 가는 쪽이 아니고 새로운 아파트 형성되는 게 거기는 이런 시설이 아파트가 주로 이제 신시가지에 이렇게 형성이 됐어, 그러면서 공원화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는 아파트가 쭈욱 있어서 공원화를 만드니까 거기는 그런 걸 좀 활성화 시키고 그런 걸 좀 많이 만들면 좋은데 태백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 다 해도 다 산인데 거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쌈지숲을 만들고 여기 뒤에 보면 ‘도시녹지 해갖고 황지연못 공원 등 55개소 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저는 예를 들어서 오히려 태백 같은 경우는 우리 인근 지역이나 아파트 뒤쪽에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 생각같은 경우에는 인도 부분에 사람도 다니고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전용 도로를 만들어서 그냥 나무를 싹 없애고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그 인도 부분하고 도로 부분하고 거기에 휀스를 치고 거기에 자전거가 안 넘어지게끔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싹 했으면 오히려 인도 그 도로 부분에 나무가 없으면 오히려 더 나은 거 같아요. 지금 그걸로 인해 갖고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뭐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버찌.
창보

심창보의원

그것도 그렇고 버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은행잎, 은행잎도 또 많이 이런 부분이 태백시는 모르겠습니다, 어올리지 않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태백이나 영월도 그렇고 평창도 그렇고 뭐 이런 지역이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새로 만들어 갖고 거기 조성하면 좋지요. 그런데 거기는 장성 거기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어디로 가냐하면 중앙병원 다리로 이래 갖고 금천으로 가고 저 위로 가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금 해야 되나싶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제가 얘기한 식으로 장미공원을 극대화한다든가 이렇게 테마를 갖고 이렇게 저거를 만들어야지. 뭐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도의 정책에 의해 갖고 도비 받아 갖고 하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쌈지숲을 만든다는 그 자체도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래요, 아닌 거 같아요. 왜! 우리는 지금 숲과 나무에 나오는 여러 가지 힐링 부분을 많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 들어봤자 그렇고 푸념을 좀 했는 거 같은데 참고하세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리고 여기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가 물론 이게 공모사업 이래 갖고 반납을 공무원들이 반납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아닌 거 같으면 과감하게 반납할 필요성이 있어요. 한 가지 더, 황지연못 우리 지금 분수대, 음악 분수대 만들고 이제 해요 거기다가 조명 만들고, 그 하실 때에 그 실시설계 나왔죠? `22년도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두 달 해갖고 나왔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설계 완료 해갖고 분수대는 지금 착수 중입니다. 공사 시작했습니다, 시작 해갖고
창보

심창보의원

자, 과장님!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자, 이것도 보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래요. 최소한 우리 태백시에 메인인 황지연못에서 분수대를 만드는데 설계가 나왔어 안 그러면 기본설계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때에 의회에다가 그래도 최소한 간담회를 하고 PT 정도는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이건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걸 고장이 나서 다시 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조명은 새로 하잖아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조명은 새로 하지만 그......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어떻게 한다고 좀 얘기를 좀 해야지, 그냥 ‘아, 하는구나!’ 이건 아니라는 얘기래요. 밑에 있잖아요, ‘야간 경관조명 설치 및 설계용역 완료’했잖아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완료 용역한 자체를 의회에다 한번 PT를 한번 하셔야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야지만 뭘 다듬어 갖고 더 좋은 어떤 안이 있으면 그걸로 가야지. 해서 그냥 한다! ‘어 그래 하는구나!’ 이게 아니잖습니까? 물론 바뀌었어요, 과장님이, 근데 과장님은 그래도 옛날에 녹지과에 계셨잖아요, 계실 때 이게 진행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래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반복적인 어떤 사업 같으면 PT 할 필요없어요, 근데 야간 조명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는 최소한 그래도 의회에서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요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PT를 하세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정상적으로 접수해서.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다 좋아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는 제가 굳이 또 우리 팀장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운탄고도가 운탄고도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옛날에 광산 도로를 걷는
창보

심창보의원

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옛날에 탄을 캘 때 그 도로를 조성했던 길을 이제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서 걷는 길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운탄고도의 정확한 뜻은 석탄을 운반하는 높은 고도를 이용하는 거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게 운탄고도예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 운탄고도 하는 조성이 함백산 정상 부분에서 운탄고도를 하는 그런 눈이 겨울이 왔을 때 그 운탄고도를 연계해서 타 지역과 지금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래요. 그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태백지역은 어때요? 태백지역은 높은 고도를 이용합니까? 아니잖아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지금 함백산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지 거기서 내려오는데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함백산을 해갖고 지지리골로 내려와서 연화산으로 또 본적산을 통해서 이제 통리까지 연결하는 저희들 구간이 한 24.4km가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운탄도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건 맞아요. 근데 운탄고도들 당초 목적하고는 조금 틀리다는 얘기지, 우리는 지역이 그냥 다른 일반 사는 사람들의 고도하고 고도를 지금 병행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함백산 쪽이나 이 정선 쪽이나 영월 쪽을 보면 실지 운탄고도의 뜻과 맞게끔 지금 이 진행을 하고 있고 태백은 그걸 연계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도로 태백역을 지나서 지금 본적산을 지나서 이렇게 쭈욱 가고 있어요. 그래 갖고 함태광업소 그쪽으로 쭈욱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래도 거의 뭐 운탄로를 활용해서 연결시키고 연결시켜갖고 이게 막 이 연결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길도 끊어지는 구간도 있지만은 약간의 도로를 이용하는 구간도 있지만 또 요 취지를 살려갖고 지금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일부는 맞아, 일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운탄고도의 목적과 부합이 안되는 곳이 많다 이런 얘기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몇 군데가 아니지 많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는 함백산 선수촌 옆으로 도로로 이제 활용을 했다가 이거는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위쪽 산으로 대체 노선을 올해, 작년에 사업이 사업설계를 완료해갖고 착수를 했는데, 4.6km를 이제 운탄로 그 관련 도로로 다시 변경에서 4.6km로 또 추가로 올해 또 사업을 조성합니다. 6월까지 사업을 마칠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제가 이거 안 물어봤으면 그 얘기 안 했을 거 아니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아니, 요 계획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다른 의원님들이 아십니까? 지금 질의 해갖고 자꾸 내가 캐물으니까 그 노선이 당초 노선이 이거는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노선 변경을 해서 지금 올해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운탄고도, 운탄고도의 기본 뜻과는 동 떨어진 곳이 많아 지금 태백은, 함백산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실지 그 석탄을 운반하는 도로를 이용해갖고 운탄고도를 거의 형성해놨어요. 그런데 태백하고는 많이 차이나잖아, 물론 이제 지형에 따라서 틀리지만 우리가 좀 더 그런 걸 치밀하게 계획해갖고 그쪽으로 유사한 쪽으로 운탄고도를 해야되는데, 지금 올해 지지리골 이용해갖고 운탄고도를 만든다고 해요. 그죠? 맞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래도 우리 태백시가 운탄고도가 잘됐다고 이번에 관광문화과를 통해서 저희 태백시 운탄고도를 방송국에서 3일 동안 촬영을 하고 갔습니다, 길이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방송국에는 방송국에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볼거리 흥미거리를 촬영 해서 보도하는 거고 실지 내용하고는 그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관계없어요. 우리 눈꽃축제 40만 왔다고 그 보도에서 뻥 때리고 있어, 하여튼간 과장님 보세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깐 운탄고도의 그 운탄고도 이 명칭에 맞는 그런 도로를 형성해야지, 이건 아닌 거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부족한 거 보완해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리고 지금 자연휴양림 지금 확충시설하는 거 누구죠? 담당이 누구시죠?
세형

서세형산림휴양팀장

네, 접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서세형 팀장님이죠?
세형

서세형산림휴양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 2동 짓는 건 몇 평이에요? 큰 거로 하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작년에 집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상황인데 확충 시설에 대한 추진상황인데 뭘 완료를 했어요? 5단지 2동 했는데, 숲속의 집 5단지 2동?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건 2022년도 추진상황으로 이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2022년도?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그게 몇 평이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게 인제 우리 평수로 하면은 16평 정도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작은거였구나, 큰 평수를 많이 찾던데요, 보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외부 사람들이 30평 있잖아요. 2층짜리 그걸 많이 찾아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거 지금 저희들이 지은 것도 다락방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2개 있잖아 지금.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2동을 새로 지었는데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4동인가 전부?
세형

서세형산림휴양팀장

아니, 위층, 아래층 돼있으니까 2층 다락방이
창보

심창보의원

30평짜리 총 몇 개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30평 이상 되는 거는 지금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에 있는 3동 숲속의
창보

심창보의원

우측에 있는 거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건 27평 짜리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게 2동 밖에 없잖아.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3동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3동이야?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전에는 2동 있었는데 1개 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아니 그거는 3동, 당초에 3동인데
창보

심창보의원

그걸 더 사람들이 많이 찾던데 보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이번에도 새로 지은 것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다락방도 있고 좀 이렇게 놀기도 편의시설을 좋게 해놨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의원

하여튼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정연태의원

예.
재창

고재창의장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4페이지 창의 놀이터 운영 지금 돼 있는데요. 보면 편의시설은 설치는 지금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장소가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정비사업과 맞물려 갖고 주차장을 인제 반려동물 주차장을 이제 정비하면은 그때 위치를 한번 현재 위치를 찾아놨는데 정비 주차장 포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끝나면은 시작할려고 합니다.

정연태의원

포장 위에는 가설 건축물이 들어갑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이동식으로 그냥 완성품 된 걸 거기다가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정연태의원

가설 건축물 들어가면 이렇게 전기시설이나 이런 거 못하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런 거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넣을 수가 있군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정연태의원

주차장 위에다가요. 따로 달리 장소가 나올만한 데는 없습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현재 그 정원 공원도 조성해놨고 또 창의 놀이터도 있고 주차장 이 공간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주차장 부지를 조금 사용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연태의원

이게 아이들하고 근접 장소에 있어야지 그래 되면은 이격이 되잖아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근접 장소에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옆에.

정연태의원

어쨌든 그 어떤 게 들어갈지 하고 편의시설이 공간에 좀 나중에 좀 따로 좀 얘기해 주시고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정연태의원

그 위치에 대한 것도 좀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어쨌든 시유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공간들이, 그리고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사실 그늘막 위주로 가도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냉난방 보온 시설로 갈 게 아니라고 한다면.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 이용객들이 와서 물이나 한잔하고 커피나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정연태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체험공원 운영하는 팀들하고도 얘기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인접에다가 할 수 있다 라고 좀 보여져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정연태의원

그런 걸 좀 같이 협의하셔 갖고 그 안전 휀스도 그래서 친거거든요. 아이들의 동선을 부모가 좀 파악할 수 있는 곳에 그렇다고 부모가 아이만 툭 던져놓고 편의시설 들어가서 있기에는 부모들이 또 불안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원래는 그 시설을 할 때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이용자 그러니까 부모들과 해갖고 사전에 한번 정도 간담회를 해갖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라는 게 계획서에 있다 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런데 거기서는 운영상의 문제는 뭐 장사나 판매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연태의원

아니, 그런 거 말고 그 놀이터를 이용해야될 학부모들하고 이 놀이터를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느냐는 원래 사전 간담회를 하면서 그 이용에 대한 것들 같이 만들어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안 했다고요. 8대 때 이미 그 얘기가 있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저희 위주로 뭔가 편의시설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동선을 사용자, 이용자들의 편익에 맞춰서 해야되는데 그 수요조사가 지금 빠져 있다 라는 겁니다. 그 하기로 분명히 돼 있다 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우리는 조성할 때에 그런 식으로 해야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연태의원

그게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조성 다 해놓고 우리한테 관리 이전은 넘겨받았기 때문에.

정연태의원

네, 그러니까 얘기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용자들의 편의에 맞춰서 해야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용자들이 편해야 되는데 우리가 떡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 또 그 민원에 맞춰서 막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여론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곳이거든요. 지금 보면 창의 놀이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인데 반려견 놀이터는 4월부터 11월이예요. 이게 한 달 좀 차이가 나는데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날씨를 감안해 갖고 태백시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막 눈도 올 수 있으니까

정연태의원

그런데 아이들은 놀 수 있고 반려견은 못 놉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아니, 그것도 감안해갖고 같이 이제 운영하는 거로 맞춰갖고 하겠습니다. 네.

정연태의원

오히려 반려견 같은 경우는 강아지들이 겨울에도 뛰어놀 수 있거든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그렇게.

정연태의원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문제인지 어떤 게 문제인지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갖고 오히려 창의 놀이터보다는 반려견 놀이터는 기간을 더 둘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이야기가 이미 들어 오는 것도 있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빨리 단축을 해야되는지, 반려견 놀이터는 제가 봤을 때는 더 길게 줘도 됩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정연태의원

그래서 그 오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전화번호가 남아 있다면 구글 설문조사를 통해 갖고라도 한번 좀 조사하셔 갖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이런 거는 반드시 저는 꼭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8페이지 산림소득 증대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산림소득 증대사업 신청은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아니 13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13일까지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2월 1일부터 13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정연태의원

그럼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신청이 많이 들어, 이 사업은 지금 신청받는 거는 올해 사업이 아니고 2024년도 사업 신청받고 있고.

정연태의원

백두대간 같은 경우는 언제 나갑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백두대간 소득사업은 그 작년에 신청받은 사업을 올해 사업을 이제 진행합니다.

정연태의원

올해는 더 신청 안 받고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올해 거는, 올해 신청받는 거는 2024년도 사업이고.

정연태의원

요거는 신청 언제쯤 그것도 한번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거는 2월 13일까지 신청을 인제 받습니다.

정연태의원

2주간 공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정연태의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타과도 마찬가지인데 2주간 공고가 금액에 비해서 공고 기간이 좀 짧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전공고가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정도에 나가는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비해야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1월 초에라도 ‘2월에 공고가 나가니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비를 해라!’ 라고 해줘 갖고 실제 공고 때는 접수할 수 있게끔 이런 것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사전에 우리가

정연태의원

왜냐하면 공모사업 신청을 안 해본 분들은 이런 걸 어려워하기도 하거든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공고가 저희들이 나가면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뭐 통장회의를 통해서 반장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정연태의원

2주 안에 공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안 해본 분들은 힘듭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사전 공지를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예, 그렇게 좀 도와줘서 어차피 농사를 짓는거나 산림에 관련된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쪽 분야는 예전에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작성하는 것도 다 도와

정연태의원

예, 도와주기는 하는데 좋기는 한데 그래도 미리 좀 해주셔 갖고 많은 분들이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홍지영의원

예.
재창

고재창의장

예,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의원

과장님! 저는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관내 공원 소규모 정비?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홍지영의원

여기에 솔바람 공원도 들어갔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55개 공원이 있는데 봄이 되면 사전 점검을 해서 시설물이 망가진 게 있던가 보완할만한 사업이 있으면은 조사해서 정비가 들어갑니다.

홍지영의원

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솔바람 공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지영의원

네. 솔바람 공원이 2013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발전한 게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수막 등 지금도 아주 많이 미관상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세 번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화장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개선 사항들을 좀 하셔서 시내와 가까이 있고 황지연못과 가까이 있고 그리고 그게 터미널과도 가까이 있어서 시민들이 관광객들이나 오셨을 때 많이 쉴 수 있는 곳인데 자꾸 방치되고 있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좀 더 여기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민들의 휴식처로 좀 돌아갈 수 있게 좀 도와 주십시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저희들이 관리인이 1명 있어서 열심히 관리하는데 미흡한 것 또 체크해서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홍지영의원

관리인이 저희 외주 준 그런?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의원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홍지영의원

그러면 더 심각한데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아니, 뭐 한 곳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 연화산유원지하고 솔바람 공원을 1명이 두 군데 관리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올해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홍지영의원

예, 봄이 오고 그러면 예쁜 꽃도 볼 수 있고 관광객도 점점 늘어날 수 있게 그 부분들을 좀 더 진짜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창의 놀이터 운영인데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호자가 없이는 거기를 갈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차를 꼭 이용해야 되고 보호자는 기다렸다가 아이랑 함께 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편의시설을 할 때에 진짜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엄마들이 기다리시는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조부모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좀 꼼꼼히 신경 쓰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쉬고 왔을 때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좀 꼼꼼하게 챙겨서 여기 부분을 신경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영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예, 저도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홍지영의원

태백시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경숙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저 통리 쪽에 호산 넘어가는 삼척 넘어가는 그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이경숙의원

그걸 운영하고 누가 거기 책임자가 있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책임 저희들이 1명이 관리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의원

인제 주위에 이제 반려견 키우는 인제 분들 얘기인데요.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한 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보면 길을 잃은 길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는 키울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네 마리, 다섯 마리 정도를 지금 키우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인제 하는 얘기가 이제 유기동물보호소가 이제 어디 있냐 물어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가봤데요 가봤는데, ‘거기에 동물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동물은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잘 키우는 거 아니고

이경숙의원

예. 예. 그냥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정말 길거리에 버려진 동물을 인제 거기다 모아 놓고 임시 키우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안락사도 시키고 또 분양할 수 있으면 분양하고 임시 머무는 공간이지 거기서 계속 키우는 장소는 아닙니다.

이경숙의원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이제 가족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키우다가 거기를 갖다 주려고 하니까 가보니까 ‘두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시고 그래도 이왕이면 이제 그런 보호소가 있으니까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저희 과로 연락하면은 자세히 안내드리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드리니까 저희 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경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의원

예, 과장님!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김재욱의원

지난번에는 또 이 과에 안 하시고 동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데 우리 저기 연화산 둘레길?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김재욱의원

연화산 잘 닦아 놨잖습니까? 그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김재욱의원

지금 그 벚꽃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게 피는지 모르겠습니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벚꽃이 이제 보통 봄에 보면 거기가 둘레가 한 12km가 되는데 벚꽃을 한바퀴 하고 단풍나무도 한 850본 정도 심고 여러 가지 꽃도 심고 또 9월 달 정도 되면은 구절초를 저희들 많이 심어놔 갖고 구절초가 또 굉장히 예쁘게 핍니다. 8월, 9월 초 정도 가면은 하여튼 뭐 금계국이나 구절초, 벚꽃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욱의원

예, 거기를 어쨌든 걷기도 좋고 이래서 거기에 정말 말이 달리고 말 사업을 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 그런 길이거든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김재욱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그 이제 꽃이 좀 이제 좀 적거나 이래서 좀 전체적으로 요 근래는 제가 못 가봤는데 이제 올 봄에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잘 관리를 해서 그것도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 있게 계속 좀 관리를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그리고 그 연화산 둘레길이 또 월간 ‘산’에서 2월 달에 걷기 좋은 길로 이제 선정도 됐어요, 하여튼 전국적으로 알려진 길입니다.

김재욱의원

예쁘게 잘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김재욱의원

저기 13페이지입니다. 관광휴양 목장 조성에 다른 말씀을 드릴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어쨌든 그 목장이고 짐승들이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김재욱의원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떤 다른 이상이 없게 소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리도 좀 있고 하여튼 등등 그래요.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김재욱의원

그런 쪽을 싹 좀 잘 잡아서 소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장성·철암권 힐링 숲길 조성, 이거는 예전에 수변 숲길 그 사업이 계속 연계돼 내려오는 거죠?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래 지금 태백시 전역이 거진 다 돼 있고 지금 장성, 철암 요쪽만 지금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올해 마무리하면은 우리 황지천 우리 태백역 앞에서부터 해갖고 저 백산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재욱의원

올해 하면 정비가 다 되는 겁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예.

김재욱의원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네. 네.

김재욱의원

전체적으로 태백시민이 모두가 함께 또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표

양승표산림축산과장

예.

김재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기술센터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욱의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전화 한번 드려서 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욱의원

우리 지역에 나오는 곰취로 그 목욕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샴푸.

김재욱의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욱의원

그래서 ‘태백산 곰취’, ‘태백 곰취’ 이렇게 이름이 찍혔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맞습니다.

김재욱의원

상당히 그걸 보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 이런 사업을 대내외적으로 좀 우리 지역에 나오는 어떤 산채류나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된다 할까 좀 써달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될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욱의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래도 그 상표에 그 나온 그걸 보면 태백에서 나온 것을 이렇게 쓴다 하면은 모든 게 홍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김재욱의원

그러면 그런 산채류가 더 전국적으로 홍보하기도 좋고 판매도 좋고 여러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욱의원

한번에 어떤 그런 효과가 더 넓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적극적으로 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업체를 지금 저희가 좀 태백에다 유치를 할려고

김재욱의원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지금 좀 하고 있는데 땅을 구하지 못해 갖고 지금 좀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김재욱의원

아, 그러면 그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공 단지 쪽으로

김재욱의원

들어 올려고는 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재욱의원

지금 현재 땅이 없어서 못 들어 온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좀 위치를 좀 해갖고 상품화해서 움직일려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욱의원

예, 아무튼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땅은 뭐 아무리 좁아도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욱의원

찾아서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욱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양승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관계로 2월 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6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