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이기형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8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2월 13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소남영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의원
소남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 경찰 등 범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체계 구성을 규정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평택시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 위원회 심의 및 자문 생략 조항에 ‘범죄’ 항목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사업추진협의체의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의견청취 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찰 등 범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덕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소남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조례 사항 중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적용 시 경찰 등 범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에 관하여 경찰서 등 관련기관 협력체계 증대를 통한 지역 안전 치안 해결 효과가 클 것으로, 개정안 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남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신설된 부분에 보면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제26조제2항에 맨 마지막 부분에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꾼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의견청취를 좀 더 강하게 듣기 위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의도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좀 궁금한 사항은 만약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혹시 경찰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가 참석을 안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는 강제규정으로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청취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경찰공무원하고 관계 전문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일시가 좀 안 맞았을 때는 좀 미룬다든지, 그것도 서로 계속 협의가 안 되고 했을 때는 서면으로라도 의견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평택경찰서 생활안전과거든요. 지난번에 소남영 의원님 주재로 간담회를 해서, 이 간담회 이후부터는 협의를 해달라고 해서 문서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방법론적인 면에서 참석을 못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 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회의를 마냥 연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은 좀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들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실제적으로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 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개정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2022년 2월 달에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을 거꾸로 저희 시에다 한 것 같아요. 이 개정 주체가 실질적으로 의원 발의는 했지만 개정 요구를 한 것은 경찰청에서 일단 합의가 돼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 개정이 이렇게 늦어진... 근 1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늦어진 어떤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일단 경기도 내에 경찰이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현황 이런 것을 쭉 분석해봤는데요. 그거 할 때만 해도 몇 개 지자체가 참여를 안 했었는데, 간담회 이후로 확인해봤더니 대부분 위원회에 경찰 관련 공무원을 참석시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원 발의로 한 것은 ‘좀 속도감 있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간담회 때. 그래서 의원 발의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의무조항을 삽입한 곳이 한 12군데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보면서 개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26조에 보면 개정 전 현행은 ‘평택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은 약간 강제성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것은 이런 법 제도화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위원회에 경찰 관련 전문공무원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강제조항을 넣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는 좀 같고요. 우리 지역의 상황으로 봤을 때 평택이 지금 범죄안전위험도라든가 4대 범죄지수를 봤을 때 상당히 낮은 것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특히나 성범죄자 같은 현황을 봤을 때도, 2022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자료를 봤을 때 평택이 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성범죄자들이 출소했을 때 인근 지자체에서도 사회적 이슈들이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이나 다른 안산 같은 지역에서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연히 경찰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자체가 사회안전지수나 4대 강력범죄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의 개정과 그리고 개선으로 인해서 그런 지수라든지 이런 것이 상승할 수 있다면 당연히 시나 집행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오늘 소남영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이 조례안 같은 경우가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개정 부분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화를 확실히 시키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찰서든 수원지방검찰청이든... 거의 경찰서 쪽이 많이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협의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개정이 되면 근거 하에서 잘 추진하고 부서에서 잘해주시길 다시 한 번 위원장 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1분 회의계속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장 님의 의원 발의 조례안 제안 설명 관계로 부 위원장 인 본인이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원 등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원 등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이기형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형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원 등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업무 및 미화업무 종사자의 초단기 계약 근로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통한 장기근로를 유도하고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인권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관리원 등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원사항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의 필수노동자인 경비업무 및 미화업무 종사자의 초단기 계약 근로문제를 개선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단지 선정 평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2에서 관리원 등의 1년 이상 장기계약에 따른 가점 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먼저,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원 등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필수노동자인 경비업무와 미화업무 종사자의 초단기 계약 근로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대상지 선정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대상지 선정 시 관리원 등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단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원 등의 근무기간이 초단기에서 장기간 고용으로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여 관리원 등의 고용안정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이기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59호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은 공동주택 경비업무 및 미화업무 종사자의 근로문제 개선을 위하여 노동 상담 지원 및 지원사업 인센티브로 장기근로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종사자의 고용불안의 해소 및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60호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 은 앞서 말씀드린 9-159호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기준에 관리원 등 종사자의 60% 이상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단지에 가점을 줘 우선선정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상위 법령 저촉 등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관리원 등 종사자의 장기간 고용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기형 위원장 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6조를 보면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발의하신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개정 내용에 ‘보조금 지원신청 시점에 관리원등의 60%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에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단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서로 연계가 된 거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히 그냥 먼저 조례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1년 이상 몇%가 근무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5명인데 1명을 지칭하는 건지 2명을 지칭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음 개정하는 내용에서 ‘60%이상이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해준다는 거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우선 인센티브를 줬고요. 선정에 유리한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단순히 이 내용만 보면 헷갈리는 게, 세부적인 규칙 들이 있겠지만 지금 공동주택 지원해주는 액수가 1억 원 정도 범위 안에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5년 이상 된... 3년인가요? 3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에 선정이 되면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과 이것이 연계가 돼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 거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1년 이상 근무하고 또 그중에서도 60% 이상 해당되는 공동주택을 별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은 그 1억의 범위 안에서 틀에서 해주신다는 거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물론 세부적인 시행 규칙 은 뒤에 따로 있겠지만, 저희들한테 준 조례만 가지고 딱 놓고 판단해버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알면 이해가 가는데 단순히 이 내용만 보면 헷갈려서... ‘1년 이상 지원해준다.’ 그러면 그거랑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또 그러다 보면 아파트가 계속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해주는 금액과 아까 마냥 노후화된 공동주택들 지원해주는 금액을 별개로 생각하다 보면 전체적인 비용추계가 상당히 복잡해질 소지가 있고, 과연 이 금액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도 걱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두 조례가 연계가 되어 있는 거고 또 지원 조례까지 연계가 돼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조례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형 위원장 님의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위탁관리업체의 편법 고용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개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년 미만 계약을 하고 퇴직급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 끊어서 끊어서 끊어서 자꾸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개정안 을 만드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위탁관리업체들의 의지가 충분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게 나을지’, ‘이 보조금 관리 비용을 받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 위탁관리업체들의 의지가 만약에 퇴직급여 수준보다 보조 받는 게 적을 경우에는 과연 이 조례를 적용시키려고 노력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발의하신 이기형 위원장 님, 말씀 해주십시오.
이기형의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까지 관리사무소 소장님들하고도 가서 개별적으로 면담도 해보고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봤는데, 저희가 경비노동자 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인 조례나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따로 만들어서 담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찾다 보니까, 이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클지는 저도 진짜 장담을 못 하겠어요. 만나보고... 그런데 아까 우려하신 대로 퇴직금 문제 때문에 단기계약을 한다? 소장님들 의견은 또 다르더라고요. 거기 주민대표자 동대표 회장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퇴직금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본인들도. 그리고 자기 본인들도 퇴직금 때문에 1년 이상 계약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점은, 요새는 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3개월을 하는 경우는 그 용역회사에서 노 동의 유연성이 필요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전혀 일을 할 수있는 의지가 없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안 으로 말 그대로 ‘1년은 임시로 계약하시고 잘하시면 1번 계약하시고 6개월이든 1년 이상으로 계약하시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퇴직금 때문에 무조건 단기로 가는구나.’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담은 것은,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대부분 1억 원 이내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다 시설 노후화된 것 이런 취지로 해서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거의 10년 이상 되신 아파트들 신청이 많이 들어온대요. 퍼센티지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5~10년 된 데는 몇 군데 안 되고. 그리고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신청기준을 보면 5년 이내는 어차피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부분에서 가점을 줘서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소장님이나 동대표 회장님들한테 인식을 같이 하는 교육도 시키고. 여기에 나름대로 교육하는 저기도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꼭 노후화 시설문제 때문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고용문제도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신청해서 더 선정할 수 있게 이런 것을 담기 위해서 개정했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이게 아파트관리업체 소장님이나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측면보다 위탁관리업체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탁관리업체의 계약기간이 3년, 5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순간순간 바뀌어버리게 되면 이런 게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서... 좋은 조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이것과 별개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을 수 있다.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보완책도 잘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강정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아까 집행부에서 대답을 했는데, 제가 대답과정에서 생각된 게 ‘아파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라는 그 부분이 궁금해요. 아파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위탁관리’가 있고 ‘직접관리’가 있어요. 직접관리는 막말로 동대표 회의에 의해서 직접 직원들을 뽑아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니까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의 직접관리를 안 하고 위탁관리를 줘요. 위탁관리를 주면 청소, 경비 그쪽에 위탁관리업체가 별도로 들어가고 또 관리소 직원들 위탁 주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윤하 위원님이 말하신 부분에 제가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노후화된 아파트들이라든가 아니면 1억 원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에다 주는 거예요. 위탁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고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맞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경비원 그거 하는 위탁업체에서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쓰는 거지 아파트에서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위탁업체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고용해서 쓰는 부분하고...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동대표에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런 어드벤티지가 있으니까 1년 이상 고용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든지 단서조건으로 해서 위탁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인 것은 아파트에서 고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 위탁업체에서 고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아파트 지원하는 금액하고 위탁업체에서 1년 이상 고용하는 것하고 같이 갈 수 있느냐. 이게 같이 가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도 문제가 될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물론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효과가 엄청 클 것 같은데, 위탁관리 할 때는 사실 별개기 때문에 경비원들이나 관리원들이나 이런 부분하고 지원해주는 금액하고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과연 이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소장님하고 동대표회장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공동주택은 갑을관계가 동대표 회의에서 결정이 나서 모든 용역관계든 위탁관계가 다 성립돼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 결정 주체가 동대표자 회의잖아요.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려되는 상황이,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용역업체 선정을 대표자 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이러한 제도로 우리가 1억 원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 가점표가 있어서 여기에 인센티브가 있으니 장기간으로 계약하는 용역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야 된다.’ 이런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단순히 경비원들의 지원에 대한 것만 따로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비용추계도 그렇고 엄청난...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현재 있는 조례에서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이번에 삼성 관리원 분들이 저희가 간담회 하고 나서 계약 해지도 당했고 그랬다가 전체적으로 다시 1년으로 연장 계약한 게 최근에 있었는데, 그런 것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을 했다는 것. 이게 말 그대로 이윤하 위원님하고 강정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경비원들 계약을 중장기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가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들어보고. ‘아, 이렇게 해서 갑을관계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소장님하고 대표자 회장님들께서 인식을 개선하셔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유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평가기준표에 담아서 인센티브를 좀 주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기형 위원장 님께서 조례 개정안 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 하고요. 일단 인센티브라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아파트 공동관리체에서 아파트 관리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경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고용 체계가 현재로써는 굉장히 취약한 고용체계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3개월 계약의 근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당신네들 바로 해고다.’ 이런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신 이기형 위원장 님의 뜻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아파트에서도 그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조례안은 상당히 잘 개정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이기형 위원장 님께서 발의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저도 함께 했었습니다. 저희도 간담회도 개최 했었고요. 평택 아파트 관리원 분들의 계약기간이 3개월~1년 미만 초단기계약직의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25%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짧은 고용기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불안이나 근로환경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당연히 업체라든가 아파트대표 분들과의 관계 분들의 갑을관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면서 함께 했었고요. 다만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하고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정했을 때도 사후 발생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편법. 법을 다시 또 악용해서, 새로 또 악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께서도 철저하게 대비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개선이 되었을 때 25% 정도 되는 관리원 분들이 물론 퍼센티지도 줄어들겠지만, 실제로도 간담회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디 아파트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아파트라는 공동체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건데 본인들만 소외되는 느낌이 없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셔서 이 조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회의계속
이기형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주차장, 광장, 녹지)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주차장, 광장, 녹지)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9-144호 안건 인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광장,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신축으로 신장2동 지역의 균형 발전과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시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PPT 설명)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가 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요, 사업의 개요부터 사업계획까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송탄역 인근이 되겠고요. 규모는 4,048㎡가 되겠습니다. 평으로는 약 1,200평이 됩니다. 건축비는 현재 286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설계비는 17억 원, 감리비 32억 원 해서 총사업비가 3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10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2022년 5월 달에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했고 의견청취를 통해서 금년 상반기에 시설 결정이 되면 바로 착수가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 사진은 대상지 사진이 되겠습니다. 송탄역 인근이라 위원님들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주차장하고 녹지, 교통광장 등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분석 한 건데요. 대상지의 표고는 약 25~35m가 되겠고 경사도는 5% 미만으로 완만합니다. 소유권 현황하고 지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필지 수는 총 20개 필지가 되겠는데요. 전체 면적의 94.6%인 3,831㎡가 공유지. 즉, 평택시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5.4%가 되는데 217㎡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현재 국토교통부 소유이고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도면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현황이 되겠는데요.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교통광장, 경관녹지, 주차장 이렇게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녹지가 도표에서 보듯이 1,258㎡가 감소돼서 주차장하고 공공청사로 가는 거고요. 주차장은 1,258㎡가 증가돼서 공공청사하고 같이 중복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48㎡가 되겠습니다. 광장 부분은 약 1,646㎡가 감소가 돼서 공공청사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면적은 4,048㎡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도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초하고 변경사항 도면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교통처리계획인데요. 여기는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데를 지하1층, 지하2층에 주차장을 놓고 상부에 행정복합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공영주차장 진·출입구하고 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는 주차장을 분리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청사로 들어가는 출입문에는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송탄역 인근이라 관련부서에서 차단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개요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686㎡가 되겠고요. 연면적은 7,77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사 부설주차장은 36면을 계획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은 125면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총 161면을 확보할 예정인데, 이것은 작년에 2026년까지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주차대수가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상1층, 2층은 주민센터로 활용하고요. 3층은 생활문화센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상 층에는 하늘정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2층은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될 계획입니다. 13페이지는 전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건축물 배치계획도가 되겠고요. 다음은 사업비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이 되겠는데요. 총사업비는 모두에서 설명드렸지만 3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착공해서 2025년도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신장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거든요.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사업이 이 자리 선정을 두고 시민과 주민 간에 어떤 갈등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쪽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지정된 것은 좋은 일이고요. 저는 우려되는 일이 뭐냐면, 시민들도 우려가 되지만 거기에 송탄역하고 같이 복합해서 하는데 거기는 송탄역에서부터 철로길까지, 미군 K-55까지 도시재생사업으로 공원 조성을 해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공원이 훼손되잖아요. 이런 것도 좀 문제점이 되고. 이거 공사 시에 이게 과연 역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사항 같은 게 제기가 될 것 같은데 공사하는 기간 동안 이 문제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안 은 있으십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먼저 경관녹지죠? 경관녹지가 일부 줄여드는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건축계획에 잡고 있는 게 건물이 들어가지 않는 빈 공간 비율이 약 44.4%인데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훼손되는 녹지만큼 그 이상 주민들이 여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옥상에는 하늘공원이라고 해서 옥 상정 원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해소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공원녹지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국비사업을 얻어서 굉장히 잘 조성된 공원입니다. 저 역시... 송탄 전철역에서 내려서 K-55철로길까지 구상되어 있는 계획적인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계획적인 공원이 훼손이 되고 군데군데 녹지공간에 공원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 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또 역시 옥상에 하늘정원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옥상에 어느 분이 많이 올라가서 옥 상정 원을 즐길 수 있을까. 동사무소 직원 외에는 그 옥상에 올라갈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지난 2022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이윤하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준 사항입니다. 옥 상정 원 설치 계획 같은 거... 뭐, 공원 조성 해놓은 거야 좋지만 시민들의 이용도가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것도 고려 좀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총 주차대수가 161대 법정주차는 100% 했는데 주차수요에 보면 135%로 훨씬 넘어간 상태라 주차시설은 좋게 이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탄역에 주차대수가 몇 대죠? 장애인 포함해서. 36대인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현재 계획된 게 공영주차장 대수보다 151%를 초과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주차대수가 2026년 공공청사가 36면, 공영주차장이 83면으로 119면이에요. 계획주차 수는 161대거든요. 그러면 차후 42대의 주차 부분은 어디에다가 주차시설을 준비하실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대수는 83대인데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25대로 이걸 초과해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추가할 수 있는 125대를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줬으면 저희들이 이해도가 더 높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 를 해볼게요. 지금 송탄 전철역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1일 주차료, 시간당 이렇게 받고 차단기가 있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차단기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청사를 지을 때 동사무소 주차장은 차단기를 이용해서 주차요금을 받으실 건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10페이지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상부 쪽이, 이렇게 해서 가는 게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영주
김영주위원
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이쪽 길이 행정복합센터 들어가는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차단기가 다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사람 나오면서 계산하고 나오고 행정복합센터 이용하는 사람은 제시간에 나가면 지금 운영하는 것처럼 무상으로 나가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도 주차장 이용 시민들이 어떻게 볼 때는 조금 복잡한 그런 면이 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동선을 분리해놔서... 물론 처음 이용할 때는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완전 동선이 분리가 돼서 크게 혼선은 없을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 문제도 주민들은 다소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완전히 100% 찬성하는 주민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알죠? 거기에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가 별로 시설이 지금은 없죠? 없으니까 그런 것도 걱정하시고 하는데. 어쨌든 신장동이 낙후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시설들만 남아 있는데, 우리 행정복지센터라도 번듯하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이거 설계하는 과정부터 건축하는 진행과정에 다수의 시민들 민원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시겠지만 하늘정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미 김영주 위원님을 통해서 해소가 되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역 옆에 있다 보니까 기차나 지하철이 이동, 왔다 갔다 하면서 정차할 때 나오는 알림음. 이런 소음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일단 기차가 지나다니면서 나는 소음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그건 철도청에서 레일 자체를 장대레일로 하면서 지나가면서 나오는 소음은 많이 좀 완화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철이 들어오면서 알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음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현재 사업을 할 때 데시벨을 체크해서 수인 한도 범위 내인지 아니면 초과되는지를 판단해서 초과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사전에도 미리 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건축비가 355억 원인 것 같은데...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335억 원이요.
윤하
이윤하위원
335억 원이요. 이게 부지도 한 1,200평 되는데. 거기 공시지가도 꽤 비싸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비쌉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얼마나 되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금액은 파악 못해 봤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거기 일반 시세만 해도 한 1,000만 원 이상 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1,200평에 1,000만 원만 잡아도 한 120억 원에 건축비 해서 330여억 원 하면 한 450억 원. 추가로 기자재까지 나중에 들어오는 것까지 다 하면 한 50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사실은. 신장2동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5,000명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000명 정도?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수혜자들이 시민들이시잖아요. 동민들이신데, 동민들이 어느 동은 근 4만 명, 5만 명 되는 동도 있는 거고 또 어느 동은 굉장히 적은 동은 3,000여명, 4,000명, 5,000명 정도 되는 동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앞으로 그 동이 인구수가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면 그에 걸맞게 동도 규모나 전체적인 스케일이나 이런 것도 다 올려야 되겠지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 적정선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장2동 주민 분들한테 제가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꼭 신장2동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건축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청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화센터까지 복합화를 하다 보니까. 워낙은 한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복합화를 하다 보니까 300억 원이 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추가로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의견청취의 건 했을 때 보상비 얘기하셨잖아요. 보상은 국유지인가 저기를...
윤하
이윤하위원
보상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그래서 500억 원이 아니고 335억 원에 됐다는 것을 말씀...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땅값은 다 제외된 거잖아요. 그래서 포함되면...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국공유지 보상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만...
윤하
이윤하위원
국유지도 재산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당부드린 말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치가 송탄역 역사 바로 앞이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렇게 위치할만한 큰 목적이 있습니까? 역 앞에?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주민의견 수렴 결과 한 93%인가?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90% 이상이 이 지역을 찬성했어요.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 주민이 찬성한 지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역이나 공용터미널이나 역 근처에는 평택시를 상징할만한 랜드마트의 조형이 필요한 건데, 행정복지센터가 역 앞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동인구에 대한 민원처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접촉성이 좋다 보니까 행정 민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늘정원 조성 문제인데, 이것은 이윤하 위원님도 상부 쪽에다가 꾸미고 그러는 것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사업을 이윤하 위원님이 거의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내고 계시는데. 이게 특별히 하늘정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만한 다른 뜻이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최근에 경관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다 보면 옥상부분 녹화를 많이 요구합니다. 실제 위원회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윤하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김영주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소남영 위원님까지 지적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한 건지 실시설계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어떠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는 말씀인데.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유발되면 이런 사업은 사실 포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상부에 지붕의 하중 무게가 이상 외로... 물론 설계를 기초부터 튼튼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건축자재 비용도 더 많이 추가가 될뿐더러... 어제 뉴스에 보니까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안전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진이 발생되진 않겠지만 앞으로의 자연재해가, 어떠한 사고가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경관건축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무게가 상중으로 쏠리다 보면 그 건축 자체가 자연재해 발생 시에는 인명에 큰 피해를 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차장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역을 다 다녀 봐도 제일 우리 시민들께서 피곤해하시는 부분이 주차장 공간이 좀 비좁아서...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인구가 느는 것만큼 대비해서 차량수도 늘고 그랬는데 주차장은 많이 협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 나온 게... 지금 몇 대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83대인데요. 도면 보시면 알지만 125대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은 2026년 수요조사를 해서 주차대수 면수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50대에서 한 200대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설계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
남영
소남영위원
대답이 없으시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게 무한정 재정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한 결과에 의해서 산정한 거라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하늘정원 조성하는 경비면 그거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지하를 한층 더 파야 되는 문제라 사업비가 300억 원이 아니고 400억 원, 500억 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런 행정복지센터를 한번 유치하게 되면 앞으로 50년,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것을 좀 내다보시고 거기에 걸맞은 행정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조례 제안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8쪽에 보니까 신장2동 행정복지문화센터가 중복결정이 되어 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현재 거기가 주차장하고 교통광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인데요. 이것을 입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하에는 주차장, 상부는 행정복합센터 이렇게 입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은 과장님께서 PPT자료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이것을 사전에 좀 파일 형태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게 있으면...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현재 이 부지를 효율적으로 복합센터로 만드는 것은 저는 좋은 취지라고 봐요. 방치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너무 무리하게 호화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땅 자체도 국유지이고, 민간이 보유하는 것보다는 공공 쪽에서 보유하는 게 많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우려되는 게 차선에서 보면 여기가 가감차선을 적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청사 자체나 복합센터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유동인구나 여기 유입되는 행사 규모도 커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가감차선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행사 때문에 차량이 많아지거나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우려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셨는지.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주차문제 때문에... 일시에 차 몰리고 주차 수요문제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주차면수하고 이걸 계획을 한 건데요. 그게 일시에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한꺼번에 시민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때는 행정복합센터에서 별도로 인근에 주차장 계획을 지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수요까지 감안해서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기형위원장
제가 지금 주차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거기 인입하거나 지하주차장에서 나왔을 때 혼잡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 게... 그건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혼잡도가 없는 것으로... C등급 이상 나오기 때문에, 혼잡도는 없는 것으로 분석은 됐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리고 지하2층에서 지하1층까지 올라오다 보면 차 교행이 되는 2차로로 만들어놓은 거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적절하게 잘 해서 계획하셔가지고 진행을 마무리까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질의 는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주차장, 광장,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5.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협약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합동점검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컨설팅 및 홍보 실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 및 자료 등을 공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 및 건설공사 참여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협약서라는 자체는 상당히 필요한 협약서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안전관리협약에 대해서.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이 협약 건으로 인해서 추가로 저희 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무료로?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무료로...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그쪽에서 인력지원하고 홍보, 교육하고 장비 같은 걸 지원해주고요. 저희 지역안전센터 인력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저희 평택시가 각 공사현장이 타 시·군보다 좀 많은 편이고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계신 건지.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올해부터 안전관리현장에 있는 인력이라든가 또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 실무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안전관리차원에서 우리 평택시하고 좋은 일을 해주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협약서라고 본인은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이 협약서... 작년도 12월 13일 날 협약을 했는데, 올해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안전관리교육에 대한 계획서. 각 건설현장에.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언제 정도 그게 나올 예정입니까?
덕형
김덕형도시주택국장
수요조사하고 계획일정을 저희가 잡아서 안전관리원하고 교육을 와서 좀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시기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안전관리원하고 우리 도시주택국하고 협약을 한 거고, 우리 평택시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공사현장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중점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건축허가과장님이... 철거할 때 건축허가과에서 관여하시잖아요. 건물 철거하고 그럴 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해체공사.
남영
소남영위원
이런 부분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당업체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러니까 주 몇 시간 어떤 계획이 필요한 건지. 그런 내용이 다 나와야 되겠지만, 상세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만, 어느 현장이든 빠짐없이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책이라는 게 보여주기 식의 정책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협약서를 맺고 안 맺고도 중요하지만, 협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시 자체적으로 이런 노력은 계속 해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노력들이 평택시에서 있었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2022년도에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 건축사 1명하고 담당자 1명이 선임이 돼서 현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기 단계라, 점검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국토안전관리원은 그런 분야의 점검을 계속 다녔기 때문에 우수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점검하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검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그렇게 하고자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고요. 안전관리센터가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루어져야 되고 더 긍정적으로, 아마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면 현장도 저희들도 많이 가보고 그러는데. ‘과연 평택시에서 그동안 효율적으로 해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의 한계가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분들이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여러 가지 룰을 잘 지키는 데도 있지만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벌어지고 그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과연 제대로 안전교육 같은 걸 했나 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시간에 잠시 가서 본다는 것도 사실 쉽지도 않고 장소도 너무 많고. 또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외적인 시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인력이나 업무의 특성 상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현장의 모습들을 보기가 쉽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 6시에 퇴근하는데 공사는 8시에 계속 하고 있어요. 새벽에 7시부터 공사하고 6시부터 공사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또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이 벌어지고. 그런 시간대들에 대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그게 인력의 한계 또 여러 가지 문제의 한계로 인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지만, 좀 더 이런 협약서를 계기로 해서 사각시간 대도 한번 살펴주시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국토안전관리원하고 계약 맺은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대기업인 삼성전자 건설현장에는 용접공 1명이 용접을 할 때 거기에 안전요원들이 7~8명씩 배치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건설현장에 투입된 인원들도 있고. 그만큼 대기업에서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는데 그동안 우리 중소건설현장은 굉장히 열악하고 참 빈약하죠. 이런 안전관리센터가 신설됐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리현장 같은 게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기 단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새벽 밤늦은 시간까지 불 켜고 이런 현장.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준공을 하려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에 불감증은 민감하고 또 거기에 사고가 발생하는 사고율도 많이 있잖아요. 이러는데 이게 안전센터에서 건설현장 스마트 건설장비 같은 걸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 지원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국토안전관리원에 점검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점검을 실시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국토안전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 그래요? 우리 안전센터에 비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각 개별 민 간사 업장에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다니면서 점검을 실시하는 점검 장비는 작년에 일부 구매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점검 같은 거나 이런 건 1년에 몇 번 주기적으로나 아니면 횟수를 정해가지고 점검 시도를 해야 되겠네요?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네. 매일 계획 수립을 해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수시점검을 하든 해서 이런 사항들은... 평택시는 지금 도약 건설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적용시켜서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상태에서 방비상태 단계로 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제도를 건설현장에서 잘 모르잖아요. 이거 홍보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 관내에서 현장 합동점검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는 따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과나 부서에서.
영주
조영주건축허가과장
안전점검을 하는 부서가 재난 담당 부서가 실시하고 있고요. 총괄해서 소방이나 전기 이런 분야들을 다 망라해서 그쪽에서 점검을 다니는 게 있고. 이 헙약 사항은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에 대한 사항...
이기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 건설노동안전지킴이라고 아마 일자리창출과인가 어디에서 하나. 이게 아마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참여도 해봐서... 건설현장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서로... 그리고 또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어요. 송탄소방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유관기관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로가 업무 공유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협약을 하시기 때문에 수도권, 국토안전관리원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곳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게 컨트롤타워도 없고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서로 공유를 해서 일관성 있게.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공사현장에 어떤 부서에서 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것을 잘 정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곳이 있거든요. 항상 올라오는 거 보면.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최근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들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 시민에게 재난 및 사고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시민안전보험의 보삼범위를 통합하여 정리하고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사고를 추가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주고 계시는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께 감사드리며, 다른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안을 상정 한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의안번호 제9-157호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포함되어 있는 보상범위는 10가지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항목이 상해사망 후유장해로 나누어져 있어 조문에 불필요한 중복사항이 있습니다. 금회에 조례 개정으로 같은 보상항목은 1개의 조문으로 정비하고 중복된 조례 내용을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범위에 그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확대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 법은 제가 8대 때 2018년도에 발의해서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필요해서 저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때 좀 미흡한 점을 보완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2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액이 2억 9,500만 원이에요. 1인당 보니까 500원인데 우리가 지금 57만 7천 몇 백 명인데 지금 59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나 외국근로자들이 포함된 인구인가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된 외국인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만약에 안전에 저촉이 됐다 하면 그분들도 우리 시민과 똑같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보상 범위 내에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상해나 후유장해를 받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보험지급 현황 3년 치를 보면, 2022년도에는 12건으로 해서 금액은 1억 1,838만 원 타갔는데. 57만 인구, 지금은 근로자까지 59만 인구 중에서 19건이라고 생각하면 미흡한 점이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100만 도시라든가 100만 인구를 넘는 특례도시로 가는 길목에서는 이게 더 확대 범위도 좀 넓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이번에도 개정이유에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재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상범위를 확대 실시한 것은 저는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일에 기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상 담보내역이 추가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미비한 부분을 좀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떤 기준이나 근거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38개 항목 정도의 보장항목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그 항목들을 다 담을 수 없고 그래서 종전 같이 우리가 16개 항목에다가 그다음에 금년에는 온열질환하고 사회재난. 지난해에 이태원 압사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행안부에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재난사고에 대해서는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오고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항목을 보장항목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인정하는 항목은 행안부 지침 상에 있는 38개 항목 중에서, 그중에 우리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보장항목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사회재난 사망이나 온열질환 진단비 이렇게... 사실은 흔치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전적으로 시민안전보험에서 모든 보상을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개인별 화재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보장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 지역별로 개별 화재가 났을 때 우리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 그리고 또 「선거법」 운운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더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민안전보험으로 사망 건에 대해 보장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급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화재, 수해 이런 거 개별적으로 당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동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화재가 났을 때 재산상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산상 어떠한 이것을 보전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급박한 구호물품 같은 것은 우리가 준비를 해놨다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구호물품 같은 경우는 복지부서 쪽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글쎄. 근데 그게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아까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2022년도 건수를 보니까 19건이에요. 작년 10월 말일 날 이태원사고가 발생했죠? 평택시에 주소를 둔 피해자가 3명이 있었어요. 이 분들한테 어떤 조치가... 이것도 혜택을 받으셨나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국비로 지원이 돼서... 시민안전보험은 아니었고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을 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매뉴얼에 없는 사고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재난이잖아요. 시민안전보험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나요? 유가족 분들이나 피해자들한테?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작년에 항목에 없어서 지원을 해줄 수 없었고요. 이번에 올해 가입하면서 그런 사회재난에 대해서 사망하게 되면 이번에는 보상을 해줄 수 있게 확대해서 가입을 할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혜택에서는 제외되신 거네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보험 항목에 보장범위에 포함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됐고요. 그래서 재난 선포돼서 국가에서 2,000만 원씩 지원해준 거고, 올해 확대해서 하게 되면 사회재난으로 사망하셔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확대하는 범위가 좀 있으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나 방편이 있으면 확대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강정구 위원님께서 시민안전보험 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는 폭넓게 피해 입은 시민한테 보상제도를 좀 높여주자는 뜻에서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조례 개정안 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민안전보험 가입 금액이 올해 연도가 2억 9,500만 원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난해에는 2억 4,200만 원에 보험계약이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인구 비례해서 보험계약 금액이 증액이 되는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인구 규모하고 보장항목하고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시민 한 명당 금액이 500원?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금년에 예산 수립한 것은 510원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가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상해나 사망 이런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말씀드렸지만 지난 2022년도에 건수로는 19건에 1억 1,800만 원이 지급됐고요. 2021년도에는 8건에 5,700만 원, 2020년도에는 11건에 8,300만 원 이렇게. 3개년 동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금액 이상으로 보험혜택을 받은 연도 수는 없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지난해 지급이 돼서 지급률은 한 49% 정도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만큼 평택시민들께서 안전하다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면이 있고요. 다만, 보장항목을 저희가 우리 시의 상황에 맞게 위험한 요소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급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또 염려해주시는 바와 같이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몰라서 수급을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얼마 전에 제가 모 신문을 보게 되니까 전국 사회안전지수가 184개 지자체중 평택시가 몇 위인지 아세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보긴 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몇 위인지까지는 기억을 좀...
남영
소남영위원
신문 상으로 보면 184개 지자체중 평택시가 140위라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140위. 그러니까 하위권이죠? 사회안전지수가.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 관련 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를 종합했을 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평택시가 100만 인구 도시로 올라가고 있고, 스마트도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행복지수를 높이는 평택시의 슬로건이 있는데. 이렇게 안전도가 없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충실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 가네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최근에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사고 건수나 아니면 산업안전사고 건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게 사실이고요. 아마 당분간은 이런 게 지속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찌됐건 저희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발 그렇게 좀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평택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업무보고 때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자리니까. 우리가 최대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담당 국이나 과에서 최대한 활용범위를 넓혀가지고 시민의 안전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면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정구 의원님께서 개정 조례안을 내셨지만, 이 자체가 조문을 간결화해서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요. 7호에 ‘그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더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보험지급률은 제가 봤을 때 낮아지는 게 좋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사고가 안 나는 게 좋은 거지 지급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랬다고 보험 같은 것을 드는 것은 보편적 보장성보험 확대를 많이 해야지. 사고가 어디에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범위는 더 확대돼야 되는 것도 맞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사망보험하고 시 안전보험하고 중복적으로 지급은 가능한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보편적으로 보장이 더 확대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큰 이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잘... 혹시 시민들이 의외의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조례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튼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저는 마치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 청북에서 어린이 스쿨존에서 사고 난 사망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혹시 지금 이 시민안전보험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그 건으로 해서. 여기 보면 담보내역에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한 사망사고였잖아요. 보장사례가 있는지?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지난 해 12월 달에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 지급이 된 적은... 사례는 있는데 그 건인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청북 어린이...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청아초등학교.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하시고 유선 상으로 말씀해주세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지급이 안 됐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아, 그래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예. 15세 미만인가는 아예 보험가입이 안 돼가지고. 연령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미만 연령은 아예 보험가입이 안 돼서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 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스쿨존 교통사고면 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장내용이. 그렇죠? 그런데 15세면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되는데 중학교 3학년 이하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본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죠. 고등학생들은 연령이 좀 높고 어느 정도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도 스쿨존이 상존하지만 그렇게 사고 위험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 규약이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보완책은 충분히 우리가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시민안전보험인데 전년도에 스쿨존에서 사망한 초등학생이 보상을 못 받았을까?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따져서 가입할 때 잘 따져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마이크는 안 키고 얘기하겠는데 개정이 초등학교 15세 미만은 이게 안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보험을 처음에 제정할 때요. 그런데 재작년에 개정할 때 스쿨존 앞에서 무보험차, 뺑소니차 사고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개정을 한번 했거든요.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몇 세 미만으로는 아예 보험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요. 무보험차하고 뺑소니차.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보험회사하고 얘기해봐서 그것도 가입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겠는데...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뺑소니 무보험차 보장항목에는 들어 있거든요. 보장항목에는 있는데 연령에 대한 것은 꼼꼼히...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아예 그런 보험상품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것은 안 돼서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을 보험규약에 다시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보험회사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7.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의안번호 제9-145호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평택시 주택 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 조례 제정 권고사항에 맞춰 대형 무인자동화 공장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춰 적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해당 조례의 별표 3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호실 당 0.8대에서 1대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설치 기준면적을 150㎡당 1대에서 135㎡당 1대로. 기타지역 내에서는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평택시 주택 조례에 맞춰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세대 당 1.2대로 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수련시설 및 공장시설과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300㎡당 1대에서 250㎡당 1대의 기준으로 기타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300㎡당 1대에서 200㎡당 1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첨단업종 공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조례 개정 권고사항도 있었고 무인자동으로 운영되는 자동화 공장 중 10만㎡ 이상인 시설물에 한해 525㎡당 1대의 설치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적용하였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타 시·군 조례와 우리시 조례를 비교한 자료 및 국토교통부 공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근거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대형 무인자동화공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현실화와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차효과를 몇%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동안 타 시·군에 비해서... 꼭 비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효과까지 정밀하게 산정은 못해봤습니다만, 타 시·군과의 형평이나 우리시 주차 현실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주차관리나 주차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더욱 노력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스스로도 주차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현행 규정에서 변경 규정을 봤을 때 7쪽에 보시면 숙박시설 호실당 0.8대인데, 변경돼서 1대예요. 그러면 이 조건이 주차공간을 더 넓혀주는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0.2대가 더 늘어나는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그 수치 가지고 현행하고 맞느냐. 그런 질문 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타 시·군의 이행 규칙 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비례해서 상수도 사용량이 거의 80만, 90만 인구가 쓰는 수도사용량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동인구가 많다. 평택시에 주소지를 안 두고 평택시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고. 숙박시설이나 아파트, 원룸 이런 경우도 거의 주차기준에 법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그냥 방치상태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저녁에 퇴근시간 정도 되면 보통 편도 1차 일방통행 기준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2차선인데 양쪽에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거의 가운데 통로만 사용하는 도로가 평택시에 상당히 많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또 기존에 지은 아파트들은 너무 기준이 낮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차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준 강화 시키는 것도 한동안 개정한 적이 한 10년 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해봤더니 너무 낮게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0.8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숙박시설 한 실 당 최소한 1대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좀 강화시킨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아파트단지나 이런 대규모시설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140%를 적용해서 짓도록.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상당히 쾌적하게 주차공간이 되게...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들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규정이 아예 그것보다 한참 못 미치게 되어 있어서... 주택 조례도 얼마 전에 개정됐는데 그것에 맞춰서 1.2대 이상으로 하려고 해서 140%로 이번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해도 지금 주차공간이 모자라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 계속 팽창하고 있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도 더 강화를 하고 싶은데 너무 한번에 많이 올리면 여파가 좀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경기도 평균 정도는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 올리는 거고요. 그 외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대형 공영주차타워가 착공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 주변 그쪽에도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계속 확보하고 있고 또 지금도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조례개정 안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질의 하기는 그렇고 해서... 일단 타 군의 현행법을 참고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경기도에서 평택시가 그래도 이동인구도 제일 많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입주함으로써 그 이후로 협력업체들이 많이 입주하고 그럴 상황인데. 물론, 우리 평택시가 토지가격이 급등했고 여러 가지 등등 재산상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조례 개정이 들어가는 거죠? 「주차장 법」에 대해서?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근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동안 개정을 못 해서...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충격이 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5년에 한 번씩은 개정...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 안에라도 인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숙박시설이 개정 전에는 호실 당 0.8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숙박시설 개정할 때는 호당 1대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주차장시설을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도시형숙박시설이잖아요. 이게 편법으로 「주차장법」을 비켜가려고 이런 건물들이 구도심 권에는 우후죽순으로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한 세대 당 주차 수가 1.2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숙박시설 이런 시설들도 제가 볼 때는 세대수는 공동주택 못지않아요. 그런데 「주차장법」을 피해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편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교통유발을 엄청 하고 지역을 엄청 복잡하게 하는 게 도시형생활주택 숙박업소 시설들이거든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더 올리고 싶은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충격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공동주택시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설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도 1대로 원래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단계별로 생각 좀 해보세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8.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창입니다. 의안번호 제9-146호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농산물가공창업관 건립이 지난해 12월 완료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의거하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농산물가공창업관의 운영 방식은 여러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관리 및 운영, 시설사용, 장비사용, 장비사용료 및 감면, 장비사용료 반환, 사용자의 의무, 사용 허가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부칙 제2조에 의해 「평택시 농업인 등 소규모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의견 검토내용을 설명 드리면, 평택시민 1분께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의견은 조례안 제3조제1항 농업인, 농업법인을 평택시민까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였으나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 및 조례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상 평택시민까지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전문위원
평택시 농산물 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등의 농외 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이 준공됨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식품가공사업 지원으로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개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8조(장비 사용료 및 감면 등)에 보면 감면기준은 있는데 무상이라든가 전액 감면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국·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에 보면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농업인등에게 대부할 수 있다.’ 라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의 이 조례는 전혀 이런 부분은 반영을 안 했죠. 그런데 처음에 창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저희도 처음 한 거고 농업인들께서 가공창업관에 오셔서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강정구위원
지금 상위법에서도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조례상에서라도 창업할 당시 다만 몇 개월이라든가 한시적으로라도 전액감면이라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일부감면만 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냐는 부분을 질의 드린 겁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가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은 일부감면도 있고 전부감면도 있긴 한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만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동감하고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한 1년 동안 무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제5호에 ‘연간 가공제품 매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연간’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 연간을 말하는 건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연간’이라고 하면 전에 있었던 몇 년 전이라도 그런 걸 다 포함할 수도 있는데. 약간 혼동이 될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이라고 하면 전년도, 전전연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년도’로 하면 전년도로 딱 지정이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강정구위원
집행부가 발언한 게 어떻게 됐든 집행부에서 제안 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전년도 연간’ 이런 식으로 고쳐도 무방한 건지. 괜찮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방하고요. 그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보충 질의 만. 지금 강정구 위원님이 하신 5페이지 ‘연간 2억 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2억 원 산정 기준이, 예를 들어서 현재 거기 시설에서 일정품목을 가지고 생산했을 때 2억 원이면 월 1,660만 원의 매출액이에요. 연간 토털 해서 2억 원이면. 그러면 매일 그분들이 와가지고, 한 농업인이 와서 그것을 계속 만들어내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2억 원이면 거의 무의미하지 않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로 봤을 때. 만들어낸 생산량이 과연... 예를 들어서 액즙을 만든다. 블루베리 액즙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루 나올 수 있는 생산량이 어떻게 되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뒤쪽에 보면 저희들이 산정을 해놨겠지만, 저희들이 하루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약 300~500개 정도 되고요. 이 단가 책정할 때 약 3,000원 정도 잡는다고 봤으면 잘 판매가 된다고 보면 연간 2억 원의 판매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을 독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해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도 매출액이 2억 원까지는...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할 정도로 2억 원을 산정해서 여기에 올렸던 부분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저도 얘기 드리는 게 매출액이 커지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시켜서 자립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2억 원 산정이 하나의 품목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농업인이 다 하지는 못 하잖아요. 자기 품목만 하는데 그 품목이... 예를 들어 한쪽은 그게 적용되는데, 하루 1일 생산량이... 아까 얘기했듯이 액기스를 만들어서 판다든가 아니면 아이스크림 기타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게 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2억 원이 거기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지. 역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그래서 한 농가가 예를 들어 쌀을 가지고 쌀 가공품을 선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쌀과자를 만든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짜서 유지류로 또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품목만 가지고 2억 원 매출을 올리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반찬 가공이라든지 습식이라든지 건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한 농가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이기형위원장
팀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2억 원이 높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 예를 들어 다품종을 다 해서 2억 원을 초과하기를 쉬울 수 있는데, 제가 만약 블루베리사업을 한다고 하면 면적이 작은 것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이용을 해도 연간 2억 원이 안 되면 계속 거기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이것을 우려해서. 2억 원이라는 제재...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3년간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했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하도록 해서 최대 6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3년에 한해서 한번 연장해서 6년까지도 2억 원을...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초과해서.
이기형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가공창업관은 저번에도 한번 방문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잘 봤습니다. 이 조례에 별표 ‘가공장비 사용료’가 있어요. 최소 1,000원~1만 원 정도까지 사용료를 받으시는데. 사용료 산정 기준은 어떤 걸 근거로 사용료를 책정하셨습니까?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사용료 기준은 사용 기계 구입 가격에 따라서 산정이 되어 있고요. 하루 8시간 사용을 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365로 나눈 값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00만 원짜리 이하 기계인 경우에 사용료가 1,000원이면 5,000번을 사용해야 기본적인 단가가 나오죠? 취득가액이.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5,000번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도 같고. 요즘에 전기료가 급상승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대개 보면 전기를 사용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 자재가. 기계가. 장비가.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좀 현실화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장비에 대해서 무상으로... 거의 무상으로 빌려주고 대여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만 받는 거잖아요. 완전 무상은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의 무상인 상태에 있긴 하지만 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시간을 사용했을 때 책정되는 최소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산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대납을 해주면서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전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민 분들이 8시간을 사용해요. 사용을 하면 적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니까 시비로 전기료를 납부하는 정도는... 본인들이 사용한 것은 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까지 시에서 내줘야 되나? 전기료까지?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사실 전기료라든지 수도세 이런 부분까지 농업인들한테 현재 부과하는 것은...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득세 이런 부분은 차치해두고 일단 당장 눈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 더군다나 지금 전기료가 급상승 했어요. 상당히 많은 비용부담이 생기는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도 기본적으로 전기료가 전에 납부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런 장비를 사용함으로 해서 농민 분들께서 오셔서... 선의를 가지고 장비를 대여해 주는데. 전기료가 급상승을 했어. 그런데 1일 8시간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전기료를 과연 1,000원 밖에 사용 안 할까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시에서 다 부담을 해줘야 되나?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따질 건 따지고 혜택을 주더라도 줘야지 그냥 뭉개고 전기료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농민 분들이니까 혜택을 줘야 돼.’라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창업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가 우리 농업인들께서 가공시설을 함에 따라 자본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위생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념으로 이걸 건립하게 된 겁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대외적인 사태로 해서 전기료가 올라가거나 수도세 이런 게 전체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때그때 이런 것을 거기에다 넣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용료를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제가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농업인이 스스로 창업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좋겠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시는 농민 분들께서는 저를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그냥 뭉개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더 들어가고 있다. 이 500만 원짜리 이하 또 어떠한 가공품을 가공할 때에 1일 8시간에 어느 정도의 전기사용료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거하고 그냥 뭉개고서 그냥 1,000원으로 모든 걸 8시간 사용하게끔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가공창업관 이용자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7일 씩 4시간 해가지고 2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다시 실제로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장비가공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 비용 산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지어야 될 부분을 시가 대신해서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이런 기계 장비를 사용할 때도 아까 500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 1,000원씩 내서 5,000번을 사용해야 그 장비를 하나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5,000번을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하루에 1,000원 씩 사용료를 받다 보면 5,000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소중하게 다뤄달라 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질건 따지고 혜택드릴 건 드려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농산물가공창업관을 준공하게 돼서 법 제도라든가 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제정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해보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장비 사용’이 있어요. 장비사용이 있는데, 이게 ‘중복의 방지를 위하여 제3호서식의 장비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계 종류가 몇 가지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현재 67종 약 68대 정도가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고 올해 또 추가로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게 농업인이나 영농법인을 가진 사람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비를 신청할 때... 저희들이 완주 가공공장도 한번 답사를 8대 때 갔다 온 적 있었어요. 그런데 농민들 간의 서로 다툼, 갈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청 순서나 장비 이용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지. 만약에 어느 한 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5~6명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무한정 기다리게 해야 되는 건지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시급성. 가공공장 같은 것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날 가공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식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비책으로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또 운영방침을, 타 시도 가공공장을 가봤을 때는 요일을 정해서 마을 단위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가공식품 별로 날짜를 정하고 또 영농단체별 요일, 월, 달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면서 가공하는 식품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가공센터에서도 이런 것을 적용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 간의 서로 갈등이라든가 싸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런 것의 대책은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의 장비사용료를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려놨던 부분인데요. 지금 순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생각은 분야별로. 건식, 습식, 아이스크림, 반찬가공실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그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건식할 때는 겹치지 않도록. 동선이 겹치지 않는 분야에서는 아이스크림까지 같이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습식 할 때는 건식은 안 쓰고 습식하고 반찬가공이랑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게 그룹핑을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그룹화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세부적인 별도 운영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조례에 담지 못했던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구체화적인 것도 표식을 좀 하고 시작돼야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다는 제안 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5페이지 제10조에 보면 ‘사용자의 의무’가 있어요. 사용자의 의무가 있는데 이게 기계잖아요. 기계를 다루다 보면 손 끼임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는 보면 ‘인적, 물적 피해 등의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한테 책임전가가 강하게 부여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비켜갈 수는 없을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이것도 명칭화 이런 거 할 때 어느 정도 구체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조례에 사용자 의무를 안담을 수 없어서 담아놨던 부분인데,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법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중대재해법」 관련돼서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을 일단 현재 가입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기계를 쓰면서 다치는 것은 또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소기업사업주산재보험이라는 보험이 또 있어서, 그 부분도 개인이 또 들어야 될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는 이 보험료의 일부를 또 시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해서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건 창업을 위해서 저희가 공유주방 형태로 빌려드리는 형태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잠깐 와서 쓰다가 다치는 것은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이 되는데 와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쓰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또 이 보험에 적용이 안 돼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들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하고 그다음에 개인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 단체가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용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안심이 되고요. 이게 직업적으로... 일단 산재보험이나... 이건 개인보험도 적용은 돼야 되지만 이게 전적으로 사용자 책임이라고 전가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다 감안하고 생각하다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애초에 할 때 이것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가공장비 사용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어요. 8시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4시간 할 때 세 파트가 이 기계 하나를 사용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파트는 8시간이다 보면 낮에 아침에서부터 저녁 8시까지나 이렇게 하면, 저녁에 여기 기계 장비 쓸 수 있도록 24시까지 오픈이 되나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냉풍건조기를 사용해서 진행할 때는 24시간 어떤 때는 수분이 많은 경우는 48시간까지도 돌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안전장치를 하고 오픈해서 24시간 동안 진행할 수 있도록...
영주
김영주위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괜찮겠지만 이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쓰고 나머지는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장비사용료. 장비사용료가 연차별로 보니까 2023년도 올해 것을 제가 살펴봤어요. 장비사용 수입을 보니까 365만 4,000원이고, 세출 나가야 될 돈이 1억 4,654만 원인데 차액을 살펴보게 되면 1억 4,288만 원이라는 적자 운영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도 충분하게 말씀은 들었지만 장비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농민을 위해서 농민한테 줄 수는 없고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실비라도 받고 할 수 있게끔 해드린다고 했지만, 이렇게 계속 적자 운영까지 해가면서 가공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공급 원칙에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농민들은 어떤 실비만 조금 제공받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분들이 기반을 잡기까지는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이 분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이랬을 때는 이런 문제도 차후에 사용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제도를 제주도에 6차산업 가공센터 거기를 저희들이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도 정비체제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 견본을 한번 잘 따보셔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지. 적자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거 적자 계속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하고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인숙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사전에 이용자 분들 교육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제10조에 보시면 ‘사용자의 의무’에 교육에 관한 조항을 넣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여기 제1항 보시면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인데, 이것이 만약에 교육이 아닌... 교육을 안 하고 나서 이렇게... 아무리 본인이 잘 안다고 했을 때 그랬는데도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히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넣지 않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조례에도 없는데 왜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용자의 의무에 ‘농산물가공창업관을 운영하는 이용자에 한해서는 의무교육을 몇 시간 이수하여야 된다.’ 이것을 문구를 같이 추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제가 조금 첨부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농산물 가공창업관 개관이 됐잖아요. 그렇죠? 개관이 됐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평택시에서 농업을 하시는 농민들의 생산물.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 농민이 생산한 야채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공식품으로 개발해서 어떠한 소득의 판매실적으로 전환하는 가공장인데.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농산물 가격. 특히 사료. 축산농가에서는 사료가격이 급상승해가지고 축산농가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평택시에서 만큼이라도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평택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로써 가공식품을 이용한다는 뜻에서 평택시에서 개관을 했는데.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농민들이 이해충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놓으셨겠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회 구성은 되어있는 거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아닙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상이신가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제16조에 의거해서 위원장 , 부 위원장 ,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초빙 또는 사전에 의향조사를 하고, 그 분들께서 오케이하시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예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가공식품장이기 때문에 위원회구성은 식품가공에 전문성 있는 분들 아니면 평택시에서 식품 쪽에 공직자 생활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전문성을 띤 분들로 위원회 구성이 돼서, 우리 농민들이 창업관을 이용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치 않나 생각됩니다. 시간을 오래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창업관의 이용 목적은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내가 어떤 공부를 통해서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판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치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이윤하 위원님이나 김영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사용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고가장비예요. 가공식품 기계설비가 고가장비고, 전기세 여러 가지 등등 공과비용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평택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소득을 갖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저소득층. 그러니까 농민들에 대한 농산물 가공판매로 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부가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두 분 위원 분들에 대한 걱정도 아예 무시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하셔서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고 가공장에 가공시스템이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도 잘 접목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에는 가공식품에 대한 대상이 친환경 농법으로 우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농산물은 우리 평택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50% 이상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평택에 친환경은 사실 경기도 전체에서 봐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친환경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도 만들고 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1%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창업관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친환경농산물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평택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50%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로 가는 게 더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산물이 저희가 확대가 많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너무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지금의 현 시대는 먹거리 부분에 위생적인 부분. 우리가 깨끗하고 좋은 제품을 먹음으로 해서 어떤 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이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기준을 정하기에 달려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식품안전기준에 해썹 인증을 우리 가공장은 다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농산물을 반입시킬 때 농약에 대한 성분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가공품이 들어올 때. 그런 규정 같은 것도 미리 데이터를 내서 농업인들한테 미리 알려드려가지고 기준에 맞는 농산물이 반입될 수 있도록. 가지고 들어와서 검사기준에 오버돼서 반려시킨 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전성검사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하기는 어려운 거고 팀으로 들어와서 가공... 성년들을 하실 텐데, 법인이나 작목반 식으로 묶어져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그것은 현재 지금 생산을 와서 하고 있는 농업인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식품가공제조 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1월 달이나 2월 달 중에 이 조례가 되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체도 가능하고요.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농산물 가공에 따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농외소득이 되면 농업인하고의 상충되는 문제도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농업인들과 같이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건위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산물 가공파트는 단순하게 농업인들만을 위한 가공장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잉여농산물이 많이 나올 때는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민들께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좋은 농산물을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잉여농산물들을 가공해서 또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시민들한테 공급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전 시민들한테 같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교급식에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먹거리들이 많은데 사실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보다는 외부에서 반입되어진 농산물이 훨씬 많습니다. 가격대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농산물 가공장, 반찬가공장 반가공을 통해서 학교급식이 향후에...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하고 반찬가공실까지 준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빠른 효과를 보려면 단체급식 쪽으로 연계해서 가공식품을 가지고 학교급식이라든지 기업체급식이라든지 단체급식으로 연대를 시켜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안전사고 없이 우리 평택의 농산물이 잘 가공판매 제품으로 탈바꿈 돼서 우리 농민들의 판매소득 달성에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택시 농산물 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저희가 가공창업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당연히 제정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사용자의 의무교육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꼭 다시 산입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강정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전년도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 있다.’ 각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을 잘 좀 산입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게 잘 정착돼서... 농업인들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게 로컬푸드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학교급식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정착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농산물 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소남영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원등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주차장, 광장,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철도소음, 주차불편, 교통혼잡 문제 등에 관련 철저한 사전대비와 대응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 진행과 경관녹지면적 감소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옥상 내 하늘정원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시민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재검토’를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정구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소남영 위원님 등 1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사용자에 한하여 최초 1년간 장비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사용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고’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제5호 중 ‘연간’은 ‘전년도 연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상정 안에 대한 의결 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은 위원회에서 작성해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이번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어 본위원회로 회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요구자료 목록 등을 정리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마친 후 최종 원안 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요구자료 목록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요구자료 목록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