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언제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에 관한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내일 9~13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제6조까지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대상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안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지원사업,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안 제11조까지는 지원 중단, 환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52호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선자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이 부모인 가정을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정의하고 청소년부모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아 동의 원활한 양육 지원, 청소년산모의 안정적인 출산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 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국장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52호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등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부모의 가정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관우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저희 부서로 와서 막중한 일을 맡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자 의원님께서 내주신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정말로 좋은 조례안이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간과해서는 안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대충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한 청소년부모 가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시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추출이 안 돼서 저희가 민원과랑도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청소년부모가 양 부모가 만 24세 이하여야 되고, 또 자녀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추출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의 보호자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도출했었는데 그때 95명이었거든요, 작년 7월에. 그런데 이건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아동수당 대상자를 확인해서 추출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일단 파악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거 같지는 않아요.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부모의 연령을 추산해서 파악하면 되는 거 같은데, 생각 외로 지금 파악되는 것으로 보면 많지는 않네요. 그다음에 이게 좀 궁금해요. 청소년산모에 대한 임신하고 출산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임신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어떻게 되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해보지는 않았어요. 조례가 제정되는 그런 단계라서 파악은 안 했지만 보건소라든가 관내 산부인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보를 수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실태 파악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난해할 거 같아서 우려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해가는 과정에서 계속 지원이잖아요. 임신·출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 교육지원, 청소년부모의 취업지원, 자녀양육 교육지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한 6개 항목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위원님, 지금은 저희가 세부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업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담았지만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구상이 안 되어있는 상태라서 이것은 시차를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입안할 때 구체적으로 세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괜히 질문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부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이 많이 있어요. 지원을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해주는데 생활수준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청소년부모가정에 대한 것은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계층을 따지지 않고.

작년 7월 1일부터 국비사업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수당이라든가 검정고시 학습지원비라든가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이런 것을 기준중위소득 청소년부모인 경우에는 65%,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60%를 해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저희가 사업을 입안할 때는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상위법에서는 이거하고 근거된 관련이 깊은 지원법은 없나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서 중복되는 지원은 없고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만일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상위법하고 이거하고 중복돼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물론 생활 의료지원, 주거지원 상위법에도 있고요. 저희 조례에도 담겨져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구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중복돼서 지원해 주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 판단이 안 됐는데 좀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 잘 검토하셔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꼼꼼히 챙겨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총칙적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안 제6조까지는 자립 지원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53호 평택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보호대상 아동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정의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153호 평택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별법령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위법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이 조례에서 규정을 확실히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지금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소한지 5년까지는 지원을 하겠다는 그 의미가 퇴소한지 5년 이후에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주겠다는 건가요?

퇴소하고 5년 이내에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퇴소하고...

5년 이내에?

예.

5년 동안 계속해서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퇴소할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조례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회적응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대답할게요. 자료에 보면 14명이에요. 퇴소 및 종결아동 정착금 지원 도비 받은 게 2022년도 14명, 종료아동 자립수당 국비로 받은 게 88명이 있고, 아동시설 학습지원 도비 받은 게 8명 있고, 아동발달 계좌지원으로 ‘디딤씨앗’이라고 도비로 주는 게 14명, 또 종결되고 나서 LH임대주택 청년들 지원받은 게 6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초수급지원자는 매월 생계급여, 의료·주거급여 등을 9명 정도 수급자격을 부여했어요. 검토해 본 결과 우리 평택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본 의원이 보충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회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국에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게 지금 21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없고 우리 평택시가 처음이에요. 이 아이들이 퇴소할 당시에 기본정착금 1,000만 원을 주더라고요. 1,000만 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다달이 5년 동안 지급하는 35만 원이 있잖아요? 이거 갖고 임대료를 주고 나면 생활고라든가 이런 데 많이 시달리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착지원금이 다 없어지면 비행청소년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안 좋은 직업군에 속해서 나쁜 사행성 이런데 빠지기도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생겼고, 그래서 지원금 1,000만 원을 처음에 퇴소할 때 하고, 퇴소 당해 연도 그 다음 해에 1차로 또 500만 원해서 1,500만 원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리고 지원금액 35만 원씩 다달이 주는 돈은 5년 후에는 지원되지 않아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든가 생활안전교육 이런 것을 더 보충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평택시에 이 제도가 없어서 제가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 조례가 없더라도 「아동복지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처음 만들어진 조례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1,000만 원 가지고 나가서 정착할 수 있나요? 이게 현실화 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정착금을 지원하라고 이양사업으로 준 건데, 경기도는 작년부터 1,500만 원을 준 거고요. 거기서 70%가 저희 시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사실 보증금이나 월세 낼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 말고요. 위원장 님, LH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 주택은 그렇게 해결이 되고, 생계비 같은 경우에도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고, 대학에 가게 되는 경우에는 대학준비금하고 학비 지원도 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발달계좌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후원자가 5만 원을 준다고 하면 나라에서 10만 원을 줘서 15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이런 계좌를 다들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대학에 가는 경우에 일부 학비로 쓸 수 있고, 임대료가 필요할 경우에 쓸 수 있고 기준이 있어서 24세 이상이 되면 그때는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자립할 수 있게끔 준비를 5년 동안 해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5개년 계획이 연차별로 매년 세워지는 계획입니까? 「아동복지법」에서 연차별로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인원 추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원 추계는 저희가 시설이 2개소가 있고 아이들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보고 그거하고, 가정위탁아동도 현재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추가로 늘어날 거까지는 저희가 추계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추계된 상황입니다.

내년되면 한번 또 5개년 계획을 계속 세워나갈 필요성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우리가 함께 검토해 봐서 지속적으로 이 조례안이 되게 되면 촘촘하게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시설을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 아이들이 그 안에서 형제들처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보다 굉장히 밝게 잘 자라고 있어서 편안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8세가 돼서 혼자 독립하게 되면 굉장히 사회에서 외롭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한 지금 정착금도 주고 지원금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이걸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현상들도 있었고, 또한 예견치 않게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나 아니면 의료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퇴소 후에 촘촘하게 지속 가능하게 5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사회에서 홀로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고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거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청소년들에게 홀로 완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으나 우리 집행부도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 김영주 의원 퇴실) 3.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9-141호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기초생활보장법」이 2021년 12월 2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며,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이 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 규칙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이 제18조의 7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2가 제18조의 6으로 개정되어 조례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이 「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규칙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141호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위한 자활사업과 자활사업기관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변경하고자 마련된 안건 으로써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을 「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시행연도를 보니까 2022년 11월 21일 시행을 했는데, 이전에 규칙 이 변경돼서 온 연도가 이게 맞는 건가요? 시행이 2022년 11월 21일 날 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변경을 지금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늦게 됐다는 말씀이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늦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더 늦게 하시지 왜 지금 하셨어? 특별한 건 없고 단지 명칭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에 대해선 매년 목이 바뀌나요, 아니면 이게 딱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액이 9,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목이 변경이 되고 하지는 않고요. 9,800만 원 이거는 자활기금 안에서 저희가 운영계획이 잡힙니다. 여기 안에 성공수당도 주고, 사회보험료도 하고, 창업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저소득층이라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과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피해를 줄이고 평택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취약계층 등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54호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시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우리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과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검토 결과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특별법 시행령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넣어놓은 거예요.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정구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를 하자면, 특별법에 의해서 범위를 많이 확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취약계층은 환경에도 취약계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외부사업을 계획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취약계층이나 심장질환자, 호흡기질환자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살고 있는 집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기청정기나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분들에 한해서 미세먼지나 오늘처럼 초미세가 많을 때는 특별히 이분들한테 정보를 줘서 외부출입을 금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정보도 이분들은 취약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내주셨는데, 평택시에서 지금 환경 미세먼지가 심각하긴 심각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8조에 보면 피해예방을 위해서 법인이나 기관, 단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혹시 지금 이렇게 하는 단체는 몇 개나 있나요?

저희 관내요?

네.

꼭 미세먼지는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꿈의 학교’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은 있는데 미세먼지로 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못 들어본 거 같습니다. 전반적인 환경교육 기후변화, 탄소 이런 것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들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런 단체에 얼마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있는데 환경교육은 1~2건이 들어와 있는데 미세먼지 교육보다는 생태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돼서 교육성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단체보조금 지원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이거 신설하신 건데 이런 단체들이 혹시 무슨 교육 같은, 이게 전부 홍보나 교육에 대한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 환경에 정말 미칠 수 있게 교육이 참다운 교육이 돼야 되고 참다운 사업이 돼야 되는데, 혹시나 이런 사업을 아직 하는 데가 하나도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환경 자체에서 생각하시는...

저희 국에서 한 게 ‘미세먼지 파수꾼’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시민들이 요청해서 몇 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해서 여러분들이 미세먼지 파수꾼이 되셨고, 이 조례가 됨으로써 또 한 번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미세먼지 파수꾼 같은 국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좀 더 지원받거나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포지셔닝해서 아마 단체나 사업을 구축할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전 시민이 참석하는 단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밖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환경교육센터가 올해 임대가 되면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강정구 의원 퇴실) 5.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142호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법」에 명시된 주변영향지역 등의 용어를 구체화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차등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지원사업의 수혜 대상 지역인 주변영향지역 및 간접영향권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고자 거주 시점별로 분류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차등 지급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현행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142호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과 간접영향권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고 주변영향지역의 주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분류 및 분류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관한 조문을 세분화하여 정비하고자 마련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게 되면 제7조가 가장 핵심인 거 같아요. 뒤쪽 개정안 을 보게 되면 나머지 삭제하고 “수탁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쭉 가서 “기준사용료에 전년도까지의” 삭제하고 개정한 이유를 정확히 좀 듣고 싶습니다.

폐기물 수수료가 변동이 좀 심합니다. 기존에 정했던 게, 저희가 해보니까 협약을 할 때마다 할 수도 없고 해서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은 수수료가 변경된 것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5년으로 한다”를 삭제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기금 그거는, 저희가 당초 할 때는 아마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한 거 같은데요. 이게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 기금은 그 시설이 있는 동안은 계속...

주변 영향을 받는 주민들한테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 맞습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는 추세라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경우 평택시에서 나간 사례는 있었어요? 에코센터 전에.

제가 다른 국 거는 모르겠고요.

우리 환경국에서.

환경국에서도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보게 되면, 기존 주민하고 신규 주민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당초 정할 때는 그 주변지역이 개발 속도가 빠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그 주변에 앞으로 공동주택도 들어올 예정이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개발될 호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기존 분들하고 새로 오신 분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고, 저희가 타 시·군 조례 팔당이라든가 다른 물 관련 조례도 다 보면 거주 시기별로 혜택을 조금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논의해 본 결과, 주민들 지원사업은 공동사업하고 가구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영향권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특히, 건강검진이라든가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지원하고, 그다음에 개별사업은 이 조례가 정해지면 시행시기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조금 차별을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주민에게도 가구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예산 비용이, 지역에 또 개발할 지역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공동주택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기금을 보니까 한 해에 편차는 있겠지만 한 10억 원 정도의 기금이 현재 적립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쓰신 것을 보니까 협의체 운영비하고 지원사업으로 나간 거에서 한 3~4억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3~4억 원을 쓰는데 만약에 공동주택까지 개별사업을 다 지원한다고 하면 아마 상당히 금액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 조례도 시기별, 그다음에 어떤 때는 입지를 정한 날, 아니면 영향권 조사한 날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기존에 간과한 거 같습니다.

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선다면 고려할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히려 주거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정주여건을 더 마련하는데 제 생각에는 차별화를 두면 나중에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 같아서.

법령 기준에 보면 지원사업의 종류,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민간주택 맞고 지금 범위에 거주시기가 늦게 왔어도 저희는 협의체하고 협의가 잘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이 있습니다. 거주시기를 저희가 정한 거고, 구체적인 것은 법령에서 “주민협의체하고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신규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거기서 최소 5년 정도 거기서 거주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기존 주민들하고 혜택을 똑같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분들도 계속해서 거기서 거주하는데 똑같이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혜택은 어느 정도 똑같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거기서 몇 년 이상 거주하신 분은 아마 똑같이 영향권에 오래 사신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순이 의원입니다. 유승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로 참여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액을 증액하고,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과 출산장려금의 중복지원을 규정하여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장려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 및 본문에서 “출산장려금”의 명칭을 “출산축하금”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 1항에서 둘째 영아부터 넷째 영아 이상까지 출산축하금의 지원금액을 증액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항에서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의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55호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순이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 은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하는 명칭 변경과 지원금액 증가 및 중복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써 자녀의 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로 검토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155호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 저촉성 등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의 경우 합계 출생률이 1.04로 타 시에 비해 출산률이 높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지원금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을 출산축하지원금이라고 명칭을 바꿨는데, 바꿈으로써 시민들의 인식변화라든지 아니면 출산을 하시는 부모들에 대한 개념상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상의 차이는 특별히 없고요. 우리가 보면 여태까지 2006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출산장려가 아니라 정부에서 ‘첫만남이용권’ 그런 거를 주지 않습니까? 용어를 순환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으로 한 겁니다.

내용은 알겠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영아는 50만 원, 둘째 영아 120만 원, 셋째 영아 300만 원, 넷째 영아 이상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둘째, 셋째, 넷째를 따지지 않고 이걸 평균적으로 해서 300만 원이라든지 그렇게 한꺼번에, 일단 영아를 출산하면 영아지원금을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첫째아를 낳을 때 3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둘째아를 낳았을 때 3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첫째부터 다섯째 영아까지 출산해서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그게 다 비슷한 가정에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될 거 같아요. 첫째 영아는 50만 원, 둘째 영아는 100만 원. 물론 아이를 보육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첫째 영아일 때부터 과감히 금액을 올려서 지원을 해주고, 여기 나왔던 것처럼 넷째 영아 이상일 때 약간 줄여버리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교하면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30~5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평균치를 따져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50만 원으로 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다음에 정부에서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을 많이 준다는 거보다도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나을 거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출산축하금이잖아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각 국별로, 부서별로 기존의 출산장려금이 중복돼서 지원하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위에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게 어디 부서에서 정비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최선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한 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일부 중복이 있을 소지들이 다분히 있거든요.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은 부서별로 나가는 거니까 제한이 없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효과적으로... 어차피 큰 틀로 보면, 우리 평택시 예산에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 지출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출산축하금에 대한 명칭을 바꾸는 것도 대찬성을 하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다음에 좀 아쉬운 점이라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히 지원을 더 확대, 이번에 너무 약하게 올린 거 같은데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해주셔서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청년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아이를 낳았을 때 30만 원 이렇게 평균적으로 돼있어서 우리 평택에도 첫아이를 조금 전에 지원을 배정하기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평택에서만큼은 선제적으로... 처음에 첫아이지 둘째 아이부터 태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제도권 밖에 있을 때도 “첫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자”라는 공동체 시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첫째 아이를 좀 더 할 수 있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결혼 시기도 늦어짐에 따라서 첫아이도 부부들이 원해도 본의 아니게 안 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선제적으로 우리 평택에서 모범적으로 첫아이 때는 전폭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첨부자료를 보면 전년도 출생 총계 인원이 3,767명인데 지원금액은 아예 저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런데 밑에 ‘첫만남이용권’은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2022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인원이 다르죠? 3,515명하고...

우리가 출생한 사람이 작년도에 3,916명인데, 지원은 3,667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월해서... 해가 바뀐 뒤에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1년 6개월이 안 된 분들은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청하기 때문에 출생아 수하고 신청 건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출생인하고 주소지가 1년이 되면 신청할 수가 있는데 1년이 미달할 경우는 1년 6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부다 지원하는데 1년 6개월.

늦게 신청하고 그래서 인원이 차이가 있군요.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선 적극적인 지원을 많이 주문하셨는데, 사실상 넷째 아이부터는 인원이 상당히 줄어요. 많이 줄고 하는데, 획기적으로 평택시는 다르게 지원금액을 좀 높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중복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장애아인 경우에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에 따라서... 안양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저희 수준하고 첫째부터 비슷하게 나가는데 장애아인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 평택시 자립도나 여러 가지 봐서는 이런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높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7. 평택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승겸 위원장 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1995년 제1기 계획을 시작으로 매 4년마다 중장기, 매 1년마다 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2022년 9월에 계획수립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평택시민 756명을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 요구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령별, 권역별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보건소 TF팀 간담회 3회와 실무 작성팀 회의 2회를 실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제8기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 감염병과 재난 위기 발생 대응을 위한 선제적 계획,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증가와 ICT 기술 활용 등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보건의료정책을 고려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지역적 특성 등 일반적인 특성과 고혈압, 당뇨병, 걷기실천율 등 건강수준, 시민요구도, 지역보건체계 자원과 역량,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시민 요구도 조사는 전년도 10월 27일~11월 15일까지 권역별, 성별, 연령대별 비례 배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156명을 포함한 온라인 설문조사 456명, 전화조사 300명 총 756명을 조사하였습니다. 4페이지, “연령별 건강특성 및 요구도”입니다. 20대 이하는 정신적 어려움 경험률이 높았고, 30~40대 역시 우선순위로 정신적 어려움을, 50대 이상에서는 디지털 활용과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페이지, “중점추진 요구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시민 요구도”입니다. 중점추진 요구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시민 요구도를 보면 남부지역은 정신건강사업, 서부와 북부지역은 심뇌혈관 질환관리에 요구도가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1순위는 정신건강지원, 2순위는 심뇌혈관 질환관리, 3순위는 예방접종, 다음은 만성질환관리, 건강생활 실천사업 순입니다. 6페이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개선과제 및 제8기 반영사항”입니다. 제7기 계획에서 나타난 주요 개선과제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별 대응 매뉴얼 정비와 방역체계 고도화, 북부와 서부지역 응급의료 취약지역 개선대책, 시민 건강정보 이해력 향상 프로그램, 취약계층 위기군 집중프로그램,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추가 양성 확보 등이 도출되어 제8기에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수립”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시민의 우선 요구도 사항과 제7기 계획의 주요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제도 및 인프라 정비, 건강형평성 확보, 다분야 간 협력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수립하였습니다. 8페이지, “추진전략”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100만 시대 100세 건강 평택’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3개의 중점전략, 9개 중점추진과제와 21개 세부사업을 계획하였고, 7개의 주요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안중보건지소와 고덕보건지소 건립으로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과 민관 협력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위기대응 통합 거버넌스 구축 운영으로 재난위기 대응체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평생 건강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와 비만 예방관리 등 생애주기별 건강수준별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준 개선과 건강 격차 감소를 도모하겠습니다. AI.IoT, 모바일 헬스케어 등 혁신 기술을 적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추진전략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안심도시 구축”입니다. 지역자원의 다양한 분야와 연계협력으로 건강관리 강화는 물론 건강위해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와 치매통합관리서비스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역사회 건강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페이지, “추진 전략별 대표 성과지표”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중점전략에 따른 대표 성과지표는 7개 지표로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감염병 현장전문가 양성률과 법정감염병 지연 신고율, 맞춤형 평생건강관리체계 강화에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과 암 검진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안심도시 구축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65세 이상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규 등록가구 적정 관리수와 인구 10만 명 당 자살 사망률입니다. 13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계획서는 2주간의 주민 의견수렴과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2023년 1월 27일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시 원안 가결 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고견을 주시면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획 보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 정말 잘 보고받았습니다. 항상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제일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미약한 거 같아요. 데이터 조사량도, 샘플량도 주민을 상대로 하는 인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의료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고서 내용에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었다는 보고 내용은 있지만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데는 인원이 너무 적었다는 말씀이에요.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시민들과 함께 TF팀을 구성하더라도 전문가들만의 TF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TF를 꾸며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한 내용대로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평택의 건강을 위해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해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여기서도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왔다시피 이러한 설문조사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규 사업을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또한,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신적인 건강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위기가 굉장히 몰아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할 때 정신적인 피해나 자살률은 아마 더 많이 예측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러한 교육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대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 할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장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입원도 하고 아파서 장기적으로 입원하신 분들이 퇴원을 하시고 난 후에 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돌봄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하는 간호사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원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그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해서 방문관리로 등록해서 우리가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