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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2-08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일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으며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는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으로 이종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이종원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를 기존의 공급관에서 본관 및 정압기까지 확대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안 제5조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 본관 및 정압기를 추가하여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시설을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공급관, 본관, 정압기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공급관뿐만 아니라 본관, 정압기까지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2020년 11월 평택시의 도시가스 취약지역 공급계획 수립용역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시가스 중압관 설치계획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와 고양, 화성 등 도내 14개 시 · 군에서 공급관뿐만 아니라 본관, 정압기 등을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관련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례개정이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148호 이종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도시가스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 본관과 정압기를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나올 때까지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평소에도 꾸준히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종원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 해주셨다. 왜냐면 이 부분이 정말 복지로 연결되고 모든 생활 기본권 지원에 대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용 추계에 보면 2023년도부터 100억 정도씩 계속 비용추계가 잡혀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가능하겠습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거는 연차별로 분할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 반영하는 부분은 재원 상황과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차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할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이 중압관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정일구위원장

중압관 지원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이게 100% 시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 삼천리죠. 함께해서 분담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공급사하고 부담 비율을 나눠서 부담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배관망, 본관하고 중압기는 배관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 공급사가 현재 85%를 부담하고요. 도하고 시에서 각각 15%를 부담합니다. 7.5% 정도가 저희 시에서 현재 부담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시의 부담비율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정일구위원장

근데 부담비용도 높아지지만 설치하는 장소나 이런 게 더 대폭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설치 장소가 확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수혜대상 마을이잖아요. 일단 시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조례를 개정 전과 후를 봤을 때 현재의 조례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전체 평택시 취약지역 미공급 지역에 저희가 도시가스를 공급했을 때 추계로 현재 1,440억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중압기하고 본관하고 그거까지 저희가 사업비를 추진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한 2.3배가 증가되는 거로 보고요. 추산인데 한 2,900억, 이게 1,440억에서 2,900억이 증가돼서 사업비가 증액될 거로 봐서 많이 늘 수 있거나 하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게 사업구역에 노선의 어떤 범위가 확대가 되는 게 아니냐, 그 질문 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건 똑같은데 다만 재원 부담을 시가 더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구획의 변경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니까 만약 우리 실장님과 과장님 사실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이 이번에 일자리경제과로 지금 이관이 된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그 논리 말씀대로면 제가 볼 때 이종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 발언이지 않나. 왜냐면 우리의 사업비 부담이 1,400억에서 2,900억으로 사업비 부담만 배 증가하고 사업은 동일하다로 지금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쉽게 설명드리면요. 현재 금년도 공급관의 사업비가 10억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10억을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취약지역 3개 마을 정도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마을에 본관과 정압기까지 저희가 시 예산을 10억 내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수혜대상은 1개 마을로 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3분의 1로 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일구위원장

이 예산, 이 조례가 성립됐을 때 장점은 그러면 뭡니까? 실장님.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과장이 말씀을 했지만 시민의 부담이 조금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이 그 일정 구간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정 내에 들어가는 선까지만 인입관만 부담을 하게 되고 그 앞에까지는 전혀 부담을 안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저감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일구위원장

제가 이해하는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압관에 대한 예산이 삼천리나 평택시에서 모두가 세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천리는 꺼려하고 평택시는 재원의 문제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 중압관에 대한 어떤 재원이 마련이 되는 조례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중압관에 대한 비용, 예로 말씀 주신 것처럼 1개 마을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5억이 필요하든 10억이 필요하든 그런 모양이었는데 문제는 그 마을까지 가는 중압관사업이 50억이 들고 100억이 들었을 때 진행할 수가 없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중압관이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압관에 대한 재원이 마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는 각 마을까지도 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이 조례를 봤는데 그건 아닙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수익성을 제고하는 조례의 개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일구위원장

아니요. 수익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실행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가스회사와 그 지자체의 어떤 의지에 달려있다는 부분이고 지금 조례 개정으로 하는 건 그거에 대한 영향은 사실상 크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자체의 부담과 삼천리의 의지를 확보하는 그런 권능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자체나 가스회사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영역이 조금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일구위원장

제가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질문 하고요. 이따 비공개 때 조금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정일구위원장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네. 이종원 의원님.

이종원의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도시가스 공급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정확하게 세부적인 업무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이종원의원

도시가스 공급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우선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조례상에 있는 근거를 보면 저압관, 공급관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취약지구에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급시설 전체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시비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면 공급시설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공급관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멀리 있는 취약지구까지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 그 다음으로는 도시가스 배관하고 가까운 곳부터 공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가스 가까운 곳부터 공급을 하게 되면 취약지구는 계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소하려고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00억이라는 규모는 저희 인근의 도농복합지역인 화성하고 안성에 그런 비용 예산을 가지고 검토를 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일구위원장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종원 의원님은 조금 더 가스 공급을 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해마다 들어가는 그 비용에 비해서 정말 이게 진취적으로 될 수 있는가는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조례 개정의 이유가 공급관에서 공급시설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시에서 본관과 정압기까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사항은 적극 동의 합니다. 다만 그거까지 포함했을 때 저희가 평택시에서 파악돼 있는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취약지역 마을이 한 300여 마을이 됩니다. 근데 그 300여 마을에 가장 위치가 멀어서 혜택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건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다만 그 취약지역에 설치를 했을 때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간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많이 들게 됐을 때 지금보다 그 추진이 과연 빨리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은 조금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전처럼 하면 3개 마을을 할 수 있는 걸 지금 1개 마을밖에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혜택 받는 사람은 더 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걸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금방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조금 횟수를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건데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결국은 집행하고 실행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나 삼천리 가스회사나 관계된 기관에서의 재정상황과 의지가 결정한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일시에 모든 걸 다 같이 추진할 순 없지만 그거를 최대한 의지를 키워서.

김혜영위원

근데 그 의지라는 게 지금 도시가스 삼천리하고는 얘기가 된 건가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같이 협의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협의도 안 된 거예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급 범위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스회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가스회사를 변명하는 건 아니고 현재 가스 소비 추세를 보면 기존에 가스를 했던 부분들을 전기로 대체하거나.

김혜영위원

요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열로 하는 거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소비량이 인구수의 증가에 비해서는 비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감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스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그 지원범위를 조금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우리 이종원 의원님 의도대로 이 조례는 시골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기적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스회사는 전 같은 판매량 유지를 못 한다면 이게 또 서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물론 그 얘기는 오갈 수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중압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현재 인근 마을에 어느 정도 시설 돼 있는 데가 3개 마을을 할 수 있는 게 1개 마을로 줄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업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본관과 정압기의 범위가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본관하고 정압기가 포함이 안 돼 있을 때는 1세대당 사업비를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공사비가 얼마가 투자가 되는지 저희가 산출한 거는 1세대에 도시가스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기준으로 59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정압기하고 본관까지 사업비를 시에서 부담하게 되면 한 세대에 얼마의 공사비가 들어가냐면 추계를 현재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수혜를 받는 대상은 아까 이종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혜택을 보지 못 한, 너무 마을이 멀어서 기회조차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키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건 좋습니다만 저희가 진짜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혜 입는 사람의 수량을 파악할 때는 다 감소한다. 충분히 그런 거는 인지하고 저희가 사업비 증액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원의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근거는 정확하신 건가요? 세대당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공급관에 있는 세대당 산출내역이 있고요.

이종원의원

자부담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자부담이 아니라 우리 시하고 도하고 시공사 거기에서 투자하는 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중압관까지 더 길이가 늘어나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회 때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주민들의 부담이 변동이 없다고 하면 어차피 그거는 기관부담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요. 그거는 정회시간에 조금 더 확인을 해서 그때 말씀드릴게요.

김혜영위원

그러세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은 예전 그대로 하더라도 어차피 중압관이 늘어나면서 시나 도나 이거는 돈이 더 투여가 돼야 되는 입장이긴 한 거 같은데 일단은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이 조례 심의 종료 전까지 정확한 자료를, 기존의 자료와 비교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저도 이걸 이해하기로는 지금 기존에 지원하는 시에서 10억 정도씩 예산 책정해가지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그대로 가고 이 공급관은 경기도에서 지원 받아서 공급관 배관하고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공급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얘기가 조금 다른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도시가스 공급체계 그림 그려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면 지역 정압기 밑으로부터가 본관이 거기 중압관이라고 표시된 그 자료 갖고 계시나요? 없으신가요? (책자를 가리키며) 이 그림에서 지금 정압기가 지구정압기가 있고 지역정압기가 있고 이런데 지금 공급시설 본관이 이 지역정압기 밑으로 해당되는 건가요?
정식

우정식일자리경제과장

고압관은 아닙니다. 중압하고 저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고압관까지는 가스시설에서 하는 거고 중압관부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조례에 보니까 정의에 본관에 대한 정의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추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 자료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회시간에 조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안건 에 대해서는 향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 비공개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 신규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3. 퇴역함정(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4.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 신규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 , 의사일정 제3항 「 퇴역함정(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 의사일정 제4항 「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보고의 건 2건,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함 컨테이너 화물 신규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그리고 세계 3위의 화물운송선사인 프랑스 국적의 CMA-CGM과 체결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0일 신규 개설된 동남아시아 컨테이너 정기항로의 초기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신규항로 개설을 통해서 연간 약 3만~4만TEU의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신규항로 개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135호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 지방세징수법 」 과 「지방세징수법 시행 규칙 」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의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퇴역함정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실시협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해군에서 안보 · 홍보의 목적으로 평택함을 무상임대 받아 현재 수리 후 PNCT에 거치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민 간사 업시행자 선정을 완료하고 금년 1월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승인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2월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말까지 내부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의 건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 규칙 」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함 컨테이너 화물 신규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평택함 컨테이너 화물 신규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거 관련해서 질문 을 드리겠는데요. 지난해 일본 쪽에도 이 신규항로 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정기항로 지원하는 그런 항로가 몇 군데나 되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기존에 장금상선에서 개설했던 베트남 항로 건은 지원기간이 종료했고요. 현재 지원해주려는 거는 지난 9월에 했던 일본항로하고요. 이번에 협약체결 건 승인을 해주시면 지원해줄 거 1건 해서 총 2건이 되고요. 예산은 저희들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예산에 확보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 확보예산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군데만 지금 하고 있고, 이것도 3년간 하셨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게 지원하면서 중간에 중단된다거나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지원해준 건 딱 한 번인데요. 중단된 적은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까지는 없고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우리가 컨테이너 물동량이 작년에 얼마였었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작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컨테이너화물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 한 8.2% 감소한 85만 정도였는데요. 이거는 전국 항만을 보면 거의 다 감소한 수치인데 저희들은 그나마 중간 정도 감소된 수치고요. 전반적인 여건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고 이번에 동남아 항로가 개설되면 저희들 판단으로 연간 한 4만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전년도 물동량을 다시 또 회복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4,500TEU급 전용선 4척이더라고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척인데 연간 3~4만이면 이게 주 1회씩 물동량이 한 번 갈 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 같아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기본물량이고요. 이게 이전에 승유로 쪽으로 들어오는 냉동바나나하고 파인애플이 벌크로 오던 게 컨테이너로 전환된 거거든요. 기본 물량이 1만 6,000 TEU 곱하기 2회니까 3만 2,000TEU가 기본이 되고요. 대규모 국적선사이기 때문에 그 물량만 운송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영업을 통해서 더 확대될 거로 보여지는데 초기물량은 기본 베이스를 한 3만 정도로 보고요. 머스크 사례로 봤을 때는 한 2~3년 지나면 6~7만까지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제 말씀은 연간 3만인데 이게 지금 배의 용량은 4,500급이면 10번 하면 4만 5,000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안 싣고 가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게 도착점하고 기착점하고 원웨이로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몇 군데 열 몇 개 포트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 평택에서만 다 싣는 게 아니고 내려가면서 부산 또 중국하고 필리핀 다 거치면서 싣고 풀고 하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평택에서 실리는 건 얼마 안된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 싣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쭤봤고요. 주 1회면 1년에 52회차 운행을 할 텐데 그렇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3만이면 그 정도 물량이 가겠네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평택항 활성화 지원 조례 보니까 이게 지금 100만TEU가 달성한 연도까지로만 지금 지원금을 지원하게 돼 있더라고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 봤을 때는 90만에서 조금 넘을 것 같고요. 내년 정도면 100만이 넘을 거로 보이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니까 제한이 걸려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상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90만TEU가 넘었던 거 같은데요. 그렇죠? 97만 TEU.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작년에 90만 조금 넘었고요. 작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곧 100만TEU가 도달할 거 같은데 이것도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히 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협약이나 지원내역들 그게 저희 평택시나 혹은 경기도나 그리고 지방해양수산청이나 평택항 관련된 업무협약이나 지원내역들을 전체 정리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종합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 신규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퇴역함정(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역함정 관련 보고의 건입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국해양안전협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만 소개를 주시겠어요? 협약기관으로 돼 있는 한국해양안전협회가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지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건 사단법인이고요. 제가 알기로 2000년 초에 설립된 법인인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주로 자격증하고 재난 관련 교육훈련을 하는 단체입니다. 평택에 오신 지는 한 6~7년 된 거 같고요. 지금 보면 민간 상태로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평택시에는 해양안전체험관하고 이종항만배후단지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 안전체험관은 한국해양안전협회에서 제안 을 해서 추진이 되기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건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공모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제시가 있었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협회 쪽에서?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공모를 통해서 다른 업체들이 더 나은 제안 을 못 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협약이 돼서 위탁관리가 되면 안에 안전체험관이나 수영장이나 자격증시험 보는 이런 것들이 진행될 텐데요. 위탁관리 중에 시가 20억을 대고 민간이 25억 3,000만 원을 대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기 시작할 텐데 위탁관리 중에 적자가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적자들은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게 아니고요. 민간이 부담해야 될 영역이고 협약 체결 취소사유가 되면 취소를 하면 저희들이 기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평택함 전체를 회수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지만 만약 협약체결 해지를 원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은 평택시가 부담하게 되는 거로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를 들면 사업자가 10년 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운영을 중단한다. 그러면 계약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지만 시가 이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해서 운영을 시키거나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10년 안에 더 좋은 사업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업으로는 수익성이 안 나니까 다른 사업을 해보겠다고 이 함정 안에서 해보겠다고 제안 을 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시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나, 지금 시작할 때 2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위탁관리를 하는 곳들을 보면 지자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조변경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도색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 수요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추가로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예산들이 발생을 할까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현재 협약이 체결되고 민간이 기본적으로 협약체결기간은 10년인데요. 10년 동안 유지관리하고 있는 상황상 저희들이 지원은 없으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협약이 해지가 되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타 시 · 군 사례를 보면 한 8곳 정도가 있는데요. 입장료 수입을 보면 개인당 한 3,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적자이고 방문횟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가 만약에 유지관리를 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도색 비용이나 유지관리 비용이 이번에 최소 한 3억 정도로 판단되거든요. 그 비용이 이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모두에 말씀한대로...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해지 후의 문제가 아니라 협약기간 내에 추가 예산이 들어갔을 때 우리 시가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협약사항으로 보면 추가 재원이 발생이 되면 그거는 그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거고 시는 행정 지원하는 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기간 내에서는 일단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가 다 부담하는 거로. 그런데 이제 해지 이후의 상황은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시가 그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 주셨던 거를 바탕으로 심플하게 답을 정리하면 10년 동안 사업을 지속하신다면 10년 안에 시비가 더 투여될 일은 없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7조5항에 보면 해양안전체험관 총 공사금액이 20% 이상 추가 발생한 경우, 지금 이거를 저희가 20억을 대고 저쪽에서 20몇 억을 대서 40몇 억짜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20% 그러니까 20% 이상의 추가 발생이 가능할 거 같아서 이런 조항들이 적혀 있는 사항인 거죠?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하고 이런 거 때문에 적으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시는 협약기간에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한다고 적혀 있는데 재정 지원도 포함됩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추가 비용을 보면요. 당초에는 해경부두에 거치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지 조성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친수공간으로 이전되면서 평택함이 총 톤수가 한 3,500톤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안정적으로 거치하기 위해서 하부구조를 철콘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설계도면을 복원하고 조금 더 이쁘게 하다 보니까 아마 추가비용이 한 10억 정도 추가 발생해서 한 20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발생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께서 행안부 쪽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 시에 요청을 하면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게 행정 지원은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 조항이 들어간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20% 이상 추가 발생을 해도 위탁 받는 사업자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확보하기 위한 행정 지원을 하겠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 안에 큰 따옴표 위치들이 조금 잘못돼 있는 오타들이 있는 거 같아서요. 조금 다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7조에 사업비 지원에 보면 ‘공모지침서에 따라 평택시는 협약기관에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그 20억 외에? 20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20억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20억을 이렇게 표현한 거군요. 그 외의 비용이 아니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사전에 이거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질의 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알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이 협약서 내용 중에 위수탁 해제에 관한 내용에서 ‘평택함 소유자 해군의 반납 요구가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③ 그 계약 해지 시 소유권을 또 주장할 수 없고 시설물을 무상 인계하며’ 이런 식으로 돼있는, 지금 이 협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 같거든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거는 평택함의 소유주는 해군입니다. 우리 시에 무상임대를 해주시는 거고요. 해지 관련된 거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는 민간임대 협약체결 업체가 추가로 시설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시설물에 대한? 근데 여기 괄호 열고 평택함.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왜냐하면 협약 체결되면 유지 관리하는 건 저희고 무상임대 받은 건 저희이기 때문에 그 기자재를 제외한 모든 평택함 전체를 저희 시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여기 지금 수상체험관도 들어가고 어쨌든 안에 설비를 리모델링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일까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그게 설치된 기자재를 빼고 저희들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가져갈 부분은 기자재 외에는 가져갈 수가 없고 평택함 전체를 반환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그러면 그거 모든 걸 민간에서 다 부담을 한다는 내용인 거죠? 원상복구 원복에 대한 부분들도?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도 민간업체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협약서에 대한 정리를 조금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그거는 추가로 검토해서.
정화

류정화위원

네. 다시 한 번 정리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과는 제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뭐냐면 퇴역함을 해양안전체험관으로 설치하면서 그 부대시설로 수상레포츠 관련 자격증 발급하는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평택호관광단지 지난번에 저희 동의 안이 통과된 게 있습니다. 어린이체험관과 수상레포츠 전문시설이 그때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이것이 거의 비슷한 시설의 용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동의 안 통과 시, 그거는 우리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이 아닙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도 아니고 타 상임위 게 저희한테 동의 안이 왔었던 건데 시설이 중복된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교통정리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과장님께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충분히 진행된 이후에 그 사업이 이후에 진행된 거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동의 안이 통과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제가 지난번에 설명 들었을 때 같은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 질문 을 드렸던 내용인 거 같아요. 어린이체험관, 수상체험관이 관광단지에 들어오고 지금 이 부분을 질의 드렸을 때는 스킨스쿠버 전문인력 혹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게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설로 되어 있고 벤치마킹을 했다기보다는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된다. 그리고 시설 자체 규모도 그렇고 디자인 설계 자체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그쪽 해당부서에도 전달이 돼있는 상태인지 제가 확인을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전달해야 되고 서로 소통이 되고 있는지를.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저희들 사업 같은 거는 이미 확정되고 진행 중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사업자를 공모하고 프로그램을 짜겠다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오버랩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그쪽에서 정리할 부분이지,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정리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지를 해서 이거는 염두에 두고자 그거를 하게끔 해야 되겠죠.
정화

류정화위원

누차 그때 말씀드렸던 게 위원장 님도 지금 그걸 지적해주신 거 같아요. 그 컨셉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가지 않으면 예산이 중복되는데 비슷한 시설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현재 우리 평택함이 퇴역함정을 활용한 이것들에 대한 사업내용들이 인근 지역의 삽교에도 있다는 거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삽교하고는 분명히 다른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잘 맞추어서 전체적은 이 인근지역의 모든 분들이 오실 수 있고 우리 평택시민뿐만 아니라 잘 설계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장 님 말씀이나 위원님 말씀이나 같은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과장님은 조정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발언을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어떤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전에 충분히 염두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해양안전체험관에서 그 수상레포츠 관련된 부분은 일부 파트인데 평택호관광단지 그 일부에서 체육진흥과인지 관광과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시설은 우리가 해양안전체험관에서 일부 파트인 것이 거기서 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중복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퇴역함정(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 평택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고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및 청소년활동시설의 이용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의 날과 관련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평택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평택시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을 제정, 운영하고 기념행사 개최와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청소년기본법 」 제16조에서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도내 6개 시에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5월중 청소년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도와 의정부에서는 5월 넷째 주를 청소년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 판단되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관련 담당부서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149호 평택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김산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 청소년의 날을 제정,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평택시 청소년의 날로 제정하고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평택시 청소년의 날을 정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그러면 질문 , 이게 좋은 조례입니다. 우리 청소년의 날 미래 꿈나무들에 대한 조례인데 3조에 보면 우리 청소년의 날을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세계 청소년의 날은 8월 12일이고 우리 경기도가 2020년 7월에 제정한 조례에 보면 청소년의 날을 5월 24일로 규정하고 있고요. 적어도 저희가 무슨 날, 어버이날, 현충일 날짜는 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날짜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생이지 않습니까. 학생이고 학교에 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면 수업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5월은 청소년의 달, 가정의 달 그리고 청소년 주간을 마지막 토요일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도 조례를 보면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를 보면 물론 도 조례를 따라하라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24일로 3조에서 정해져 있고요. 4조2항에 보면 ‘기념식은 청소년의 날이 속한 주에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분리를 해놨거든요. 날은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의 이 기념식은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검토가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일단 전국의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한 현황을 저희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경기도는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5월 24일 지정을 해놨고요. 남양주시는 금요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국에 15군데, 경기도 8군데 모두가 다 토요일로 학생들을 고려한, 그래서 토요일을 지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따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5조에 보면 지원에서 ‘이 청소년 주간에 평택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에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저희가 그런 시설이 얼마나 있죠?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확인되는 게 있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럼 지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되는지.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뭐 저희가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위탁하고 있는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그다음에 다 권역별로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기본적으로 다 이용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기본적으로 할인이 되고 있고요. 성인들이 또 이용할 때는 더 추가비용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청소년한테 실익이 없는 거 같은데.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참고로 만약에 주간에는 소액이기는 하지만 이 이용료도 추가로 감면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이용료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 자를 빼고 ‘평택시가 운영하는 활용시설의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많은 시설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금, 국장님 저희 조례심의 마칠 때까지 한번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위원장 님께서 말씀 먼저 다 해주셨는데요. 먼저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거기에 그 확대 폭을 넓혀야 한다는 내용이 맞는 것 같고요. 활동시설이라고 해도 저희 시는 지금 특화시설이 많이 되어 있지 않고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어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혜택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대신에 여기 보면 우리가 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나요? 4조에 여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고, 이게 지금 시가 주관하고 있는 건가요? 4조 ‘시장은’이라고 했으니까 청소년들이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도 저희가 권역별로 학생 자체활동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 주간이 되고 청소년의 날 운영이 된다면 청소년 주간에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그 주간에 활동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념식은 아무래도 학생과 저희가 같이 주관을 해서 기념식만큼은 학생한테만 맡겨놓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그러면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 17조에 보면 청소년의 달 행사라고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뒤에 첨부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다.’를 넣어주신 거라면 이 행사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행사 지원이라든지 장소에 대한 부분의 면제 지원도 같이 고려를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은 검토 한번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어차피 청소년의 날 제정이 되면 아마 예산도 청소년의 날, 주간행사 예산이 금년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아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청소년 행사를 우리 교청과장이 얘기했지만 지난해 가을에도 각 권역별 어울림행사에서 청소년자치회, 자치운영 기능 활성화 이런 것들 육성 때문에 스스로 행사를 기획하고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재단이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같이 봐주고 해서 협업 이런 형태로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추가적으로 현재 청소년동아리랑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나요? 우리 문화의 집에서 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별도로.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청년위원회 새로 구성돼서 청년참여예산 이런 것들도 진행해나가고 있고요. 연말 지난해 가을에 한번 참석하셨던 것처럼 청소년하고 대화하는 청소년 주관으로 시행하는 그런 것도 이제 조직이 청소년동아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이 조례 비용추계랑도 관계가 있을 거 같긴 한데요. 그런 동아리나 단체들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으면 한번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김산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대표 발의해주셨고 이 조례에 담긴 의미는 이날 기념식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어떤 권익 신장 그리고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평택시의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인 청소년의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제가 8대 의원일 때 어떤 보조금 받아서 한 2억짜리 문화행사가 있었는데 그걸 마치고 청소년행사로 왔는데 300만 원짜리 가로등 밑에서 아이들이 행사를 하는 모습을 봤고 물론 아이들은 굉장히 즐겁게 했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했지만 그걸 바라보는 저의 시선은 이것조차도 만족해하면서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미안함이 굉장히 들었다. 국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김산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조금 전에 내년도 예산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차 추경이 4월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행사는 5월에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4월 1차 추경에 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가능하면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고맙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올해부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올해부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보니까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부처님오신날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지막 주 토요일이라고 딱 규정하는 거보다 청소년의 날 주간에 요일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도 가능하다면 청소년의 날과 어떤 특정한 기념일이 겹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비공개 마지막 조례 심의 때 심도 있게 논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고 청소년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안전망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평택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정문제,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 등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안전망의 구축, 사업 추진 및 실태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의안번호 제9-151호 평택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이관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정, 사회, 환경 등의 영향으로 심리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안전망 구축으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청소년복지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내 위기청소년이 한 몇 명 정도인지 파악하셨나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위기청소년은 일단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업을 하지 못 하는 학교밖아이들 그리고 위기 이런 걸 발견하면 그때마다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돌봄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상담복지센터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보다 더 공고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시장의 책무 제4조에 보면 ‘위기청소년들을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런 대책을 세워서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약간 수정할 부분이 위기청소년이 학교밖청소년이라고 정의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잘못된 정의입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포괄적으로. 네.

정일구위원장

모든 아이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망으로 구축하자는 거니까요. 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화

류정화위원

말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현재 평택시에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 」 가 이미 있는데 평택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분명히 다른 지원 조례겠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범위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포괄적 개념으로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그런 조례로 이번에 발의가 된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위기에 처한 청소년.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시장이 책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넓은 범주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은 할 수 있는데 원 취지는 사실 어떤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부터 퇴소나 보호할 수 있는 시설에서 넘어갔을 때 혼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 이런 원 목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던 거 같은데 맞나요? 아닌가요? 그걸 포함한 모든 위기의 청소년들.

이관우의원

학교밖청소년이라고만 정의를 내리면 안 되고 위기청소년이라면 이제 가정에 근거했거나 사회에 적응하거나 학업에 좀.

정일구위원장

모든 가정에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니까 학대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한.

이관우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면 이 조례안을 결정적인,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아까 우리 최재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 조례를 제일 먼저 그런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내게 된 사항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마지막 7조에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연계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만드신 것 같고, 다른 지자체도 이미 시장의 책무 외에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미 명시가 조례에 되어 있길래 비교를 해보다가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7.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이종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이종원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청소년의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사이버 윤리의식을 정립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사이버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사이버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예방사업의 추진,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발표자료 등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 현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이용하는 대다수 디지털플랫폼에서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청소년의 건전한 사이버윤리 정립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이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의안번호 제9-150호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이종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청소년의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심각해지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및 예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사이버윤리의식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기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사실 사이버권리침해라는 게 청소년으로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필요한 내용인데 전 시민으로 사실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이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근데 이게 청소년으로 국한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무부서가 조례로 할 때 청소년과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보충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별개의 질문 일 수도 있지만 방법이 혹시 없는 건가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일단 저희 청소년이라 하면 정의가 9~24세까지 청소년의 범위에 들어가고 있고요. 일단 여기에서 이종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학교 사이버폭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학생들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이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이런 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상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바로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 조례안 자체는 일단 주 대상이 청소년이라서 맞는데, 저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지만 점차 사실은 평택시민 전체한테 다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별개로 여쭤봤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추후에 ‘청소년’ 빼고 하나 만드시면.

정일구위원장

‘청소년’ 자를 하나 뗄까요.
정화

류정화위원

근데 이제 주무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했다고 해서 사이버권리침해.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좀 할까요. 저희가 5조에서 보면 사업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이러이러한 1, 2, 3, 4호의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방에 대한 교육도 있고 상담 및 치유에 대한 지원도 있고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도 있고 비슷한 조례가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일단 주제로 검색했을 때는 전국에 아직 이러한 조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려하는 사항이 뭐냐면 5조1항에 시장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2항과 3항을 보면 필요하다고 보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3항에도 보면 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된 어떤 시설이나 사업에 대한 위탁을 주고 할 때는 전문성을 보게 됩니다. 전국에 이런 조례가 없다 함은 아마 이런 사업에 대한 위탁이나 전문적 단체들이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고 어떻게 하는지 많이 분포돼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평택시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러한 단체나 보조금을 지원할만한 그런 기관들, 단체들이 지금 있습니까?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일단 저희는 청소년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 청소년재단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각각의 각 권역별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앞으로 현재 이러한 사이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 받고 고통 받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상담을 할 그럴 경우에 권역별로 저희도 현재 남부지역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금년에 아마 서부지역에 서부상담센터 그리고 북부에도 상담센터 이런 것들 권역별로 앞으로 기능을 더욱 확대해서 청소년들의 고민과 상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치유할 수 있도록, 물론 학교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이 있기야 있지만 학교 내보다는 학교 밖에서 상담 받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 시가 그런 거를 앞장서서 하려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5조의 사업에 대한 어떤 단체나 민간의 영역은 재단이 될 것이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서 나오는 지원사업들은 사이버권리침해 예방교육, 홍보사업 이 피해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그다음에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인력 양성 지원 이런 내용이거든요. 오프라인이 아니라 사이버상에서의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청소년센터가 전문적인 기관은 아니지 않나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전문상담사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상담사가 있어서 남부 청소년문화센터 내에서 청소년상담센터가 그 기능을 일부 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도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들을 앞으로 여기에 예방이나 교육 이런 것들은 조례 통과가 되면 저희 시가 그 기능을 더 확대해나간다는 그런 거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사이버권리침해가 뭔지는 알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사이버로 인해서 고통 받는 학생들,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 골자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오히려 가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은 학교와의 협조가 가장 많이 필요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 간의 연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대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그렇다면 그 네트워킹 활용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어떤 신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청소년재단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현재 기능상 시작점은 거기서 시작이 되지만 앞으로 학교에서 모든 게 치유되고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와도 연계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정화

류정화위원

이미 상처를 받은 다음에 뒤에 가서 치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 같긴 한데 어쨌든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건 그 기본계획에 수립을 하기 위한 조례니까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그럼요.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학교의 그 기능 일정 부분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밖에서라도 치유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저희 시가 앞으로 해나가는 계획이고요. 앞으로 청소년 관련 단체들하고 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이버폭력이라든가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활동, 시민의식교육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관련기관이랑 경찰, 물론 우리 시 산하는 아니어도 경찰 소관이겠지만 사이버수사대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연계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다시 제가 질문 을 이어가면 저는 이종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가 의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뭐냐면 우리 평택시라는 기관을 넘어서는 경찰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그 영역이 있고 존재하고 이종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에는 제목처럼 사이버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거에 이미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보호나 보다 전문적인 치료나 보다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의 영역을 또 넘어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예방, 제목처럼 사이버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가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국장님 말씀처럼 조례에 이종원 의원님께서 담은 것처럼 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함께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서 모든 아이들에게 “이거는 나쁜 일이야.”라고 충분히 이야기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류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단어처럼 선도되어질 수 있는, 또 조례의 내용처럼 예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 솔직히 직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재단을 통해서나 아니면 혁신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학교와 매칭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일부 민간영역에서 할 경우에는 예방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봐도 학교와의 연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또 갖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원 의원님.

이종원의원

보충설명 드리자면 저희가 청소년으로 국한, 한정돼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청소년으로 확정을 짓지 않으면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만 보면 저희 지방자치사무의 규정이 되게 애매해져요. 그래서 청소년이라고 딱 규정을 하면 시에서 어떤 사무분장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라는 부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청소년에 한정돼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이 조례는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하는 게 주목적인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그런 인력들을 양성하는 부분들이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청소년재단도 물론 있지만 그런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전문기관하고의 협업 그리고 경찰청, 교육지원청과 연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이종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8.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3~2027) 보고의 건 11.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 일정 제9항 「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3~2027)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36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23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산정 결과 의회 정책지원 인력이 반영이 되어 이에 따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8조 정원 변동사항으로 정원의 총수를 현행 2,364명에서 2,369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5명에서 40명으로 5명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137호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개편 및 법령 개정에 따라 담당부서 및 단위업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창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등 9건의 단위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였으며, 공장 설립에 관한 권한을 기업지원과에서 미래첨단산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 농지법 」 이 개정됨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사무를 출장소장 및 읍 ·면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3~2027)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서 2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인력운용 기본방침 및 행정여건 전망, 기관, 직종, 기능별 인력운용계획과 인력증원 및 감축내역, 인건비 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3쪽 인력운용 기본방침 및 수립방향입니다. 민선8기 주요 시정목표 실현과 현안사업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5년간 동결 방침에 따라 정원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법정인력과 중점 현안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증원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4~5쪽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평택시는 2019년 4월 50만 대도시에 진입하여 2022년 12월말 기준 57만 8,529명으로 5년간 연평균 인구는 3.8%, 세대수는 5.8% 증가하였습니다. 철도망 및 도로망 확충,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도심지역 확대 등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문화관광인프라 조성, 보편적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민선8기 시정 주요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2년 12월말 기준 총 정원은 2,364명입니다. 2023년에는 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5명을 증원하고 향후 5년간 기준인력 동결 기조에 따라 현 정원을 유지하되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신설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읍 · 면 · 동 인력 증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증원을 하여 2027년까지 총 51명을 증원한 2,4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직급별, 분야별, 기능별 인력운용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우리 시의 미래 발전사항을 예측하고 국가정책사업과 각 부서별 사업추진계획에 근거해서 보고하는 사항으로 향후 대내외 행정환경과 우리 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 반영 여부와 소요인력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138호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 주민투표법 」 이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주민투표 전자서명 청구 도입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송부한 참고조례안을 토대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 주민투표법 」 개정 으로 법으로 정한 외국인 주민투표권 연령 규정과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통한 「 전자서명법 」에 따른 전자서명요청 근거가 「 주민투표법 」에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 재외동포법 」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관련 「 주민투표법 」 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공표방법에 관한 사항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139호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변경된 인용조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1조3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 또는 1건당 토지면적이 취득 시 1,000㎡, 처분 시 2,000㎡ 이상일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5명에서 40명으로 5명 증원하고 이에 따라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364명에서 2,369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출장소장 및 읍 ·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평택시의 행정기구 개편사항과 「 농지법 」 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 주민투표법 」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 주민투표, 전자서명청구 도입 및 심의회 운영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 주민투표법 」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 주민투표법 」 에서 부의장 을 심의회의 필수 구성위원으로 정하고 있는 바 안 14조 심의회의 운영 등에 부의장 의 선임방법, 부의장 의 의장직무대행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7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11조제3항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공유재산의 1건당 취득, 처분의 기준가격은 현재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였고 1건당 토지면적 기준은 현재와 같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경기도 내 지자체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1건당 취득, 처분 기준가격은 용인시 및 부천시가 20억 원 이상이며 그 외 다른 시에서는 10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안 이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기준가격을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평택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3~2027)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질문 을 하자면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앞으로 향후 5년간 기준인력 동결이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정일구위원장

이게 굉장히 뭐, 저희 같은 평택시처럼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런 시 · 군에서는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지침입니다. 이 보고의 건 4쪽에 보면 지난 5년간 우리 인구 변화와 공무원 정원 변화에 대한 자료를 보면 저희가 2017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861명의 공직자가 지금 2022년에 2,364명 총 503명이 증가했고 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는 20% 증가했습니다. 거의 10여만 명. 제가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 5년간 저희가 인구변화도 컸고 공직자 숫자의 변화도 굉장히 컸는데 앞으로 향후 5년간 동결이 됐을 경우에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시 행정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충분히 내부적인 어떤 변화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행안부에 어필을 해서 이 부분 인원에 대한 동결을 풀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나 인근 화성시 같이 시세가 많이 커지는 시에 있어서는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버텨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저희도 계속 정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정부의 기조가 지금 강경합니다. 강경한 부분이 있고요. 필수인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요구를 해볼 생각합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26년, 27년에 저희 기구가 늘어나는 고덕동 분동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때는 증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계속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500명이 넘는 공직자, 정규직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비정규직, 기간제 분들, 임기제나 이런 다른 관련 센터나 이런 증원된 분들은 포함되지 않아도 500명이 넘었다. 민간의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분들께서 조금 다잡고서 업무에 임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준구

최준구위원

국장님 궁금한 거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평택시가 보고해주신 것처럼 정원이 2,364명에서 2,369명으로 의회의 정책지원관이 증원되면서 5명이 증원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시의회가 국회와 비교가 된다면 우리 집행부가 행정부에 비견이 될 거 같은데요. 저희 의회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사무국 요원들을 전체를 실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국회나 도의회도 이것이 실링으로 관리가 되는지? 예를 들면 국회에 있는 사무처 요원들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공무원 전체 수로 실링을 잡아서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도의회의 사무처 요원들도 도의 집행부와 같이 실링으로 묶여서 연동돼서 통제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저희하고 체계는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인력은 조례로 같이 정하고 있고요. 의회사무국 인력만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인력은 똑같이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전체 실링은 통합이 돼서 하지만 조례상으로 명칭이 분리가 돼있기 때문에 연동돼서 전체 실링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의회의 사무처 요원들이 줄어야 되거나 늘어야 되거나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 주신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요. 지금 여기 7페이지에 증원 내역을 보면 2026년도 읍 · 면 · 동에 18명이 증원될 것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고덕동이 분리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적어주신 건지?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고덕동을 염두에 두고 추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2027년도에 18명이 늘고 전년도인 2026년도 8명이 늘 것이라고 적어주신 것은 팽성도서관과 고덕중앙도서관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적어주신 거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팽성도서관하고 동삭도서관 이 부분이 이제 2026년을 저희가 추정을 한 거고요. 2027년에는 평택박물관 또 신축해서 인력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그때 잡았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동삭도서관은 그러면 몇 년도에 잡혀 있는 거죠? 팽성도서관이랑 같이?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정한 건 26년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팽성도서관과 동삭도서관 이 2개가 같이 개관하면 8명 맞나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8명이면 2개 도서관이 증설이 돼도 다른 데서 빼서 충원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증원이 8명이고요. 그거 운영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부서 인력을 또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항만시설관리팀이 2025년도에 폐지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항만시설관리팀이 이 시기에 폐지가 되는 이유를 여쭙고 싶은데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여객터미널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동해서 감원 소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평생학습 운영인력 감원도 내년도, 올해네요. 올해 2명 인원이 줄 거 같은데. 평생학습센터가 준비가 되고 있고 꽤 큰 규모로 센터가 들어서는데 저쪽 송탄 쪽에 있는 센터가 옮겨가면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따른 인력 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고민이 안 되는 건지?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현재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잡은 거고요. 23년에 지금 감원으로 잡아놓은 17명 이거는 조직 개편하면서 인력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빼고 넣고 하는 부분에서 감원이 된 부분이고요. 여기 평생학습 운영인력 감원된 거는 시간선택제로 전문인력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정원을 조금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 주민지원과 폐지는 2024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당초에 이거 1월 1일자로 하면서 24년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금 당겨서 금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게 되면 상반기나 7월중 의회 때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주민지원과에서 관리하던 모든 재산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요. 기존사업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팀을 존치해서 다른 과로 배속을 해야 될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과는 폐지하고 팀으로 존치한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3~2027)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조문 3조에 보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 외국인 중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을 갖게 돼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에 영주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수가 얼마나 될까요? 국가별로 미국, 중국 이렇게 나눠서 분류된 게 있나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총수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매년 12월 31일 기준 해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현재 3,051명 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는 국적 구분 없이 전체?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국적은 여러 나라 국적이 합산은 된 건데 이거 세분류 돼 있는 건 별도로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투표권이 있는 사람 숫자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투표청구권자 총수입니다. 투표 가능한 수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고 있고 이 조항을 이제 오른편에 분류해서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개정안 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제출안에 보면 개정안 전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 보면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이 내용이 빠지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이거는 「 주민투표법 」 에 시장, 군수 시 · 군은 부단체장이 맡도록 법에서 했기 때문에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상위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부의장 도 누가 하는지가 법률에 적혀 있나요? 그거는 안 적혀 있어서.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이거는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청구권심의회 관련해서는 세부사항은 조례로 담게 이렇게 위임을 해줘서 저희가 호선하는 거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연관이 됩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참고조례안은 의장이 부득이한 경우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 이거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분이 직무대행하게 돼 있는데 다른 시 · 군의 예를 보면 이거는 호선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 이 그 안을 제시해준 거고요. 부의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제안 한 조례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을 직무대리로 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 이 제시한 부분은 호선하는, 부의장 이 직무대리를 하는 거로, 지금 부의장 이 있으니까 의장이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 이 보통 직무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안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안으로 제출을 해주셨고 전문위원 님이 말씀 주신 것은 부의장 의 호선을 위한 문구가 삽입되어야 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거죠?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전문위원 님이 제안 , 제시한 거는 부의장 이 있으니까 부의장 이 그냥 직무대리 하는 거로 그렇게 안을 변경하자고 지금 제안 을 한 거고요. 이거는 행안부 참조안에 표준조례안에 위원들이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분은 부의장 을 지명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부의장 이 궐위시거나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부의장 이 아닌 다른 분이 의장을 직무대리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 표준조례안에서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분을 의장 대리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의장과 부의장 이 의견이 충돌됐을 때는 의장이 부의장 말고 다른 사람을 부의장 으로 지명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건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편 19페이지 14조를 보면요. 이게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심의회가 미리 멤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구성이 됩니까?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필요할 때 구성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참고조례안에는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현행조례안에 필요시 구성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투표가 여러 가지 「 주민투표법 」 에서 정한 주민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이 주민투표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제가 데이터를 15~16년간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12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리 안건 이 발생하기 전에 임기를 2년 정해서 하는 거보다 그 주민투표청구권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도 괜찮지 않나 해서 현행 조례대로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임기를 시작하고 사안이 종료됐을 때 임기가 종료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요.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으면 이 위원회 중에 3분의 1이 회의를 하자고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구성이 돼 있어야 의장이 하자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위원회 분들이 이 사안에 있어서는 의장단 생각이 다르지만 3분의 1의 위원들이 동의 해서 요청을 하면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이 위원들이 구성돼 있지 않으면 의장이 제기하기 전에는 이 회의는 열리지 않는 회의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미리 구성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제3조 중에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를 삭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위법에 18세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상위법에 근거해서 삭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네. 「 주민투표법 」 제5조에 ‘18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표준조례안에도 이 조항을 삭제하고 당연히 18세 이상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당연히는 되겠지만 ‘18세 이상’이라고 혹시 수정해서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떨까요.
원경

조원경자치행정협치과장

그거는 뭐 크게 관계없습니다.

이종원위원

계속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간소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거 같은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번씩 더 찾아보게 되고 조금 불편한 부분도 사실 있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1조3항에 보면 한 건당 기준가격을 취득의 경우 20억 원, 처분의 경우 20억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거 20억 원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토지의 취득가격이나 건축비 자체가 워낙 고가이고 그래서 대개는 다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 한 건 중에 60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한 2건 정도만 20억 미만이 있고요. 대개는 앞으로 취득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20억이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50만 이상 다른 지자체들이나 보면 10억 정도로 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금액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당초 그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이 10억이었거든요. 요즘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취득가격하고 건축비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20억은 다 넘는 거로.
재영

최재영위원

다 넘는 거로?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대개 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저는 이게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질의 는 아닌데요. 말씀드려도 되는지.

정일구위원장

네. 말씀하셔요.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내용이여가지고. 저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원래 의회에 예산안 올리실 때 제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 건지 아무튼 그게 좀 필요할 거 같아서 그거 요청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그거랑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기금이 9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따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지금 청사건립기금에 공유재산 매각하면 매각대금은 청사건립기금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그 외에 저희 그러니까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렇게 해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떻게 충당이 되고 있나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런 거는 저희 일반회계 에서.
정화

류정화위원

별도의 기금에서 나가지 않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기금에서 쓰는 건 아니고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일반회계 로?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그리고 도유재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부 보조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들어가는 돈들이 측량비라든지 그런 것들 감정평가비 이런 것들 위주로 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비용처리를 하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그건 저희가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저희가 지금 어쨌든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자치국장님이신 거잖아요.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그렇죠? 각 과에서 행정자산은 다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지금 대충 저희가 계속 올라오는 건들을 보면 토지랑 건물 이런 식의 건들만 올라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세부 필지까지 필요하신 건가요? 워낙 방대해가지고.
정화

류정화위원

아니요. 지금 토지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총괄이요. 지식재산권도 있을 거고 그래갖고.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총괄 현황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현황을 드리면 될까요?
정화

류정화위원

네.

정일구위원장

추가적인 질문 은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3.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보고에 앞서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140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1건, 건물 2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3,651억 9,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준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 신축건물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해당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행정타운 건립입니다. 현재 평택시청 건물은 1993년에 준공되어 지속적인 증축과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지만 업무공간 및 주차장 부족 등으로 근무자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행정타운을 건립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새로운 도시 발전을 가속화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행정타운 건립 위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업무6부지로 대지면적 8만 3,521.8㎡, 건축연면적 3만 7,315㎡이며 지하1층~지상9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380억 원으로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토지 취득가격은 1,230억 2,000만 원으로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원가로 매입 계산하였으며 LH로부터 2023년 매입 예정입니다. 건물은 평택시청과 평택시의회로 건축되며 주요시설은 민원실, 사무공간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국제설계공모 진행, 24년 설계착수, 25년 공사착공, 27년 공사준공 계획입니다. 7쪽 가칭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원안 가결 된 배다리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체육시설을 추가로 반영하여 생활문화체육센터로 건립하고자 변경심의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하주차장이 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 연면적은 1,162㎡ 감소한 5,106㎡이며 총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증가, 물가상승률 반영, 체육시설 반영 등으로 약 91억 원 증가한 447억 원입니다. 건물 세부현황으로 1층에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 2층에는 공연장, 전시실 등 문화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본구상 용역 진행 중이며 24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25년에 공사착공, 26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의 2에 따라 행정타운 건립과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타운 건립은 2023년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 8만 3,521.8㎡를 조성원가인 1,230억 2,000만 원에 매입하고 2027년 12월까지 지상 9층, 연면적 4만 7,315㎡ 건물 1동을 신축하려는 것이며 건물취득가액은 2,149억 8,000만 원입니다.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건물취득 1개 동, 연면적 6,268㎡, 취득가액 197억 8,000만 원, 취득시기 2023년 12월로 의결 받은 배다리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생활문화센터와 체육센터를 복합화하여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변경하고 건물취득 1동, 연면적 5,106㎡, 취득가액 271억 9,900만 원, 취득시기는 2026년 12월입니다. 검토결과 사업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신규취득 및 변경이 필요하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우리가 그 행정타운을 준비함에 있어서 기금은 어느 정도 모여 있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22년 연말 기준으로 1,966억이, 총 1,999억 중에서 30억 정도는 지금 용역비로 집행을 했고요. 1,966억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앞으로 4년 정도면 연 500억씩 하면 한 2,000억을 더 모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일구위원장

그 안에 안출 거 900억 빠지죠.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22년도 작년 마지막 추경에 일반전출금이 300억이 있었고요. 공유재산매각대금이 한 200억이 넘게 들어온 상태고요. 올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대금을 20억만 잡았지만 사실상은 21년도에도 한 190억 가까이 150억 이상 들어왔고 작년에도 200억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년 한 500억 이상씩 수입이 잡힐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서 차질이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사실 그 이론상으로 차질 없이 된다면 우리가 그러길 바라고 있는데 하다 보면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혹여라도 변수가 생긴다거나 이랬을 때 어떤 대책 같은 건 있으신 건가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현재 그 사업비에 대해서 토지 매입도 올해 매입을 할 예정이지만 그 토지매입비 1,230억 중에서 지금 한 616억 정도 먼저 절반 정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4개 년도에 따라서 분납하는 거로 지금 LH랑 협약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150억 정도 이상 160억 사이로 해서 27년도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기금이 원활하게 잘 모아져서 우리가 뜻한 바대로 하길 바라고요. 그러고 나면 현 청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현 청사는 활용계획이나 이런 방안을 회계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외부에 사업소가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소들이 일단 들어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쪽이 지금 출장소 개념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민원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민원을 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회계과하고 전문적, 세부적으로 용역이라든지 활용방안이나 이런 거 별도로 강구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외부에 나가있는 것도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새 청사로 가면서 현재 있는 그 청사도 어떻게 관리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사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업무는 아니지만 회계과에서도 그거를 사전에, 저희도 그거를 감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계과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 중에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서 25년도에 공사 착공하면 바로 이전되는 게 아니고 27년도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3년의 기간은 있습니다. 그때 용역을 해도 늦지 않고 그때 맞춰가지고 지금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세부적으로 그런 활용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만약에 현재 시청이 북부로 이전하게 되면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들이 발생될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체계적으로 한번 활용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혜영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잘 계획 세워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북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간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우리 시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렇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청사건립기금 무리 없이 잘 적립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반도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저희가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삼성, 가장 크게는 아니지만 삼성에서 많은 세수가 확보되고 있었고 그것이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예산안 편성을 했었고 조금 기대보다는 못미치지 않겠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청사건립기금을 충실히 잘 적립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청사건립기금 삼성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수가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지는 예측을 해봐야겠지만 그것은 줄어들고 청사건립기금으로 더 많은 비용들이 쌓이다 보면 기존에 시민들을 위해서 민생에 투자되었던 부분들, 복지에 투자했던 부분들을 줄여야 되는 당위성이 생기지만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다른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겠다는 판단들을 논리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함께 고민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되니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국장님께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청사는 그렇고요.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 관련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국장님께서도 면밀하게 다 상황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주민들과 말씀 나눴던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초반에는 배다리생활문화센터로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되다가 2021년 4월 달에 생활문화센터와 체육센터를 복합센터로 하겠다 하고 복합화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최종 시장님의 승인을 얻었고 그중에 이 서류를 보면 이제 소사벌지구 내에 있는 문화센터부지에 체육센터까지 넣어서 복합화를 하고 그 인근에 있는 체육센터를 경찰서에 매각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 매각비용을 가지고 별도의 체육부지를 잡겠다, 매입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체육센터를 별도로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선거 때 많은 주민 분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복합화시설을 추진하되 기존에 있었던 체육부지에도 체육센터를 건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원래 부지에 체육센터를 짓겠다 하면 복합센터를 꼭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문화센터는 문화센터대로, 그리고 체육센터는 체육센터대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민 분들이 많은 제안 을 하는 과정에 미팅이 있었고 당시 담당국장님이셨던 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복합센터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8월부터 관련된 설문조사가 용역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됐고 다음 주로 예정이 돼 있는데 2월 18일까지 그 용역이 진행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복합센터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용역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면 수영장 25m짜리 8레인과 샤워실, 탈의실 그리고 2층에는 공연장과 전시실을 넣겠다고 계획을 해서 지금 동의 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건물에 보면 소공연장도 있고 전시실도 2개 있고 이렇게 돼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지만 이게 복합화 되면서 문화의 이 포션이 상당히 작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시설을 넣는 것도 주민 분들과 협의해서 넣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계획에 올라왔어요. 이것이 오늘 동의 안에 올려주신 게 복합센터로 가는 것에 동의 를 얻기 위한 것인지, 이 안에 어떤 시설을 넣겠다고 하는 것까지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우선 여쭙고 싶은데요. 복합센터로 가는 것을 여기서 동의 를 하면 이후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건지는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인지?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도 공유재산심의 끝나고 투자심사 도에도 올려야 되고 이게 확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건축기본계획 설계공모 12억을 확보해서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실시설계 시에 또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복합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공유재산심의만 말씀드린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안에 수영장을 25m짜리 8레인을 넣을지, 50m짜리 4개 레인을 넣을지, 공연장을 2개를 넣을지, 소공연장을 더 넣을지 이거는 이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고 오늘 동의 안에는 생활문화센터를 생활문화체육센터로 변경하는 것만 동의 해 줘라. 이 내용입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제가 녹색건축사업과여서 사업구상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도 업무가 관련 있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배다리체육센터 그러니까 경찰서부지 옆에도 수영장시설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건물을 2개를 인근에 공공건축물을 따로따로 짓는 것보다 하나를 크게 지어서 2개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활용도를 높이자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복합화를 추진했고요. 그리고 지금 당초 목적 그 체육시설이 수영장이었기 때문에 수영장이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수영장으로 기본계획은 지금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에서는 전시하고 지금 공연장이라고 해서 남부문화예술회관처럼 대공연장, 소공연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소공연장 규모로 해서 대공연장처럼 객석을 이렇게 해서 그 높낮이를 두고서 평행이 아닌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공연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이 뭐 2~3개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주변에 남부문화예술회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서 가볍게, 그러니까 크지 않은 소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거는 전시시설을 담으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그 복합화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지금 사업비가 용도가 합쳐지면서 저희가 추정 사업비로는 한 90억이 느는데 당초에 문화센터 부분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집어넣으려다가 공영주차장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문화체육시설 사업비로 총 사업비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49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거는 이제 공사를 안 함으로써 사업비가 또 세이브 되는 입장도 있고.
준구

최준구위원

어디를 공사를 안 하면서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당초에 체육시설이요.

정일구위원장

1,700평?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그게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한 490~500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금액이지만 그 공사를 안 함으로써 이쪽 한쪽으로 몰면서 90억 갖고 그거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복합화로 하는 게 맞다고 파악을 해서 사업을 실시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그 논리는 1,700평의 체육시설을 설치 안 했을 때 맞는 논리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그러고 나서 거기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 말고.
준구

최준구위원

수영장을 제외한 더 많은.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혹시 수영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화시설이 들어가든지 주민들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별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거기는 저도 아직 현재 체육시설용지로 돼 있지만 용도가 확실하게 사업계획이 구상돼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어느 단계에서 픽스가 되죠? 설계단계에서?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은 투자심사 때 무슨 무슨 시설이 들어가겠다, 지금도 수영장, 전시시설 대부분 공연장 이런 규모로 들어가겠다, 어느 정도로 규모로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공유재산심의도 받아야 되지만 투자심사도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가겠다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용도나 이런 거는 세부적인 면적까지는 확정을 못 받더라도 이런 이런 시설이 주 용도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 단계인 설계 공모안을 만들 때는 사실상 어느 규모, 용도까지 지정이 돼야 되는 거죠.
준구

최준구위원

다음 달 2023년 3월 달에 지금 경기도투자심사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미 안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지는 정해져서 제출이 돼야 되는 거네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주민 분들이 수영장이 아니고 ‘다른 걸 넣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요. 이거를 작년도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태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각 과와 국장님이 노력을 하셨고 그러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주민 분들이 원하는 거를 넣겠다고 확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주민 분들에게 이것이 ‘당신 주민 분들이 결정한 사안입니다.’라고 공표가 되고 합의가 된 다음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절차상으로 맞지 않은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이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다음 달에 2023년 3월 달에 투자심사 제출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서류가 작성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주민 분들은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행정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넣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하죠?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그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10월 달에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86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영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영장이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수영장도 그 주민들의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용역이 완료된 건가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용역 완료된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기본용역은 건축기본구상은 3월 언제쯤, 설문조사는 용역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설문조사를 용역형태로 진행된다고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요. 그 난리통에 국장님이 그리고 시의원들이 주민 분들과 협의하고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이후에는 그냥 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러면 사업 못 갑니다. 주민 분들 동의 못 얻어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주실 말씀 없으시면 질의 마치려 하고요. 아,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이 사업 가는데 토지 매입해야 된다고 급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주민 분들 설득하고 주민 분들 의견 들어서 설치하겠다고 막 설득 말씀드려서 부지 매입비를 145억 8,941만 3,000원을 세웠고 이것으로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76억 1,600만 원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맞나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부지매입 완료, 작년에 추경 때 세워진 145억 8,941만 3,000원 전에 부지가 일부 매입이 되어 있었습니까?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부지 일부가 매입 안 됐고 그 이후로 추가로 30억이 필요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부지매입 완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문화예술과에서 30억을 가져다가 부지매입을 했어요? 30억이 원래 잡혀 있었던 예산입니까? 문화예술과 여기에 예산 부지매입 비용으로?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추가로 매입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준구

최준구위원

확인해서 말씀 주십시오. 저희는 분명히 작년 추경에 이 부지를 서둘러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145억 8,9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지금 보면 176억으로 한 30억가량을 더 태워서 부지매입을 완료했다고 지금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예산으로 추가로 매입을 했는지? 아니면 기존에 30억가량 매입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는지를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보완 답변드리는데요. 아까 설문조사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같이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용역이 2월 18일 날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미리 말씀을 주시고 설득을 주시고 설명을 주시고 주민 분들에게 말씀을, 저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지금 와서 ‘오늘 이거 동의 하면 이대로 갑니다. 주민 분들이 뭘 원하는지 설문조사 해봤는데 수영장입니다. 오케이’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외람된 말씀인데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할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수영장이 지금 설문에 많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수영장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를 하면 행정타운 건립을 위해서 우리 시에 지금 팀이 구성이 됐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정일구위원장

우리 녹색건축과 산하에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팀장 1명하고 팀원 1명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1명 팀장으로 진급을 하면서 이번에 인원 추가 없이 내부적으로 그 자리 팀배치만 조정을 하면서 과, 인원 증가 없이 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팀장 하나, 팀원 하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정타운 건립하고 할 때 타 시 · 군이나 이런 케이스들도 그 정도의 규모로 팀이 꾸려집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사업현황이나 이런 규모로 봤을 때 팀 자체보다는 과 단위로 움직였던 거고요. 지금 시청이나 이렇게 대규모사업을 했을 때 과 단위 정도로 해서, 왜 그러냐면 추후에 이전할 때까지 업무를 해서 임시기구로 운영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이 행정타운 건립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평택의 백년지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는 팀 수준의 TF 개념으로는 이 행정타운 건립이 완전한 사업으로 완벽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도 건의드리고 싶고 향후에 그 팀에서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라도 같이 조인해서라도 뭔가 그림이 다시 그려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2만 5,000평 부지 대지 위에 시청사와 의회가 지어지게 됩니다. 약간 축소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 저희가 향후 나중에 설계단계에서는 어떤 여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저 개인적으로는 부서에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우리 평택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고 또 시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부지가 향후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 부지 여백 공간이 분명히 남겨져야 된다. 그런 의견을 조금 드렸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이 저희가 2024년 상반기 설계 착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역이 그전에 들어가고 하는데 의회 건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 있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끝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면적이나 이런 거를 확정을 해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기획용역을 하면서 면적이랑 세부적으로 시청사뿐만이 아니고 의회청사도 세부적으로 회의실 개소 수 그다음에 공용공간 이런 걸 명확히 나눠가지고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돼 있는 면적을 해서 4,568㎡ 계획돼 있는 부분인데 그 면적에 맞춰가지고 배분을 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운영 위원장 님께서도 계시지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지만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 향후에 이 부분이 설계가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어떻게’가 나와야 됩니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일반 공공행정타운 말고도 관련 부서와 사용자들하고 그다음에 사용부서하고 해갖고 회의를 갖추고서 설계 때도 공정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반영이 많이 되고 있고 평균 한 2주에 1번씩은 공정회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정일구위원장

필요하면 의회에도 나름의 TF 를 요구하셔서 TF가 구성이 되고 함께 연동하는 회의, 저희가 관여를 막 100% 하겠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의견을 일관되게 받을 수 있는 창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저희도 그런 전담할 수 있는 이런 TF팀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단일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통하고 협의하고 회의 일정 통보하면 자체적으로 이런 운영이나 해가지고 일정이나 이런 거 협의하기가 저희도 업무 추진하기에 가장 편하거든요. 꼭 그런 절차를 사전에 할 수 있는 여건을 통보해드리면 구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있게 일정을 주셔야 의회에서도 그 TF 가 꾸려지면 많은 벤치마킹 견학들을 국내에 있는 의회들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서 어떤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일정을 사전에 좀 주셔야 돼요.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때 돼서 주시면 안 됩니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그렇지 않고 투자심사 때부터 해가지고 꼭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리고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만약에 오늘 동의 안이 부결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정은 어떻게 조정이 되죠? 공개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이후에 진행될 게 도 투자심사.

정일구위원장

경기도투자심사 제출이 딜레이 되겠죠?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네. 그것도 그렇고 추가로 저희가 진행될 게 공유재산 건축기본계획하고 추경을 통해서 설계공모나 이런 게 추가로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많이라면 얼마나 됩니까?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다음 공유재산심의나.

정일구위원장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2월 회기 에서 부 동의 가 됐습니다. 그러면 4월 회기 때 올라왔어요. 동의 가 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일정이 2달만 미루면 되는 겁니까?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일단 추경 일정하고 또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투자심사는 1년에 4번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4월에 공유재산 승인이 되면 바로 6월이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전에 투자심사 1달 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나 이런 거 공유재산 승인된 그런 자료를 갖고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하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한 9월이나 10월, 12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정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4.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택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수소산업의 핵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수소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수소산업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연료전지의 이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육성 및 지원사업의 추진, 위원회의 설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교육 홍보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6곳을 포함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 에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및 도내 5개 시 조례에는 용어의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수소산업 위원회의 구성, 교육 홍보 등 조문에서 수소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평택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147호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시를 수소산업의 핵심도시로 발전시켜가기 위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시에서 추진하는 수소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평택시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정의 부분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을 반영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정의사항 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인 제5조 제6조의 조문도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많이 하신 류정화 위원님... 예,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정화

류정화위원

부서 검토사항으로 저희가 체크한 내용이 지금 나온 것 같아서요. 그것 외에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현재 수소산업을 진행 중인 곳들 몇 군데하고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사업 중단,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평택시가 지금 현재 수소특화단지이기도 하고 선도해 나가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먼저 된 다음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 내용인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수소 사업자 분들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다거나 사업 중단, 지금 육성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지원을 포기했다거나 중단했을 때 지원 중단 및 회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자체는 많이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원할 때 보면 보통 공모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공모 조건에 중단될 경우에 회수사항과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타 지자체도 조례 안에는 그런 아주 세밀한 것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들은 왜 넣었을까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제가 알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에서는 보지를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정화

류정화위원

울산 포항 다 이렇게 넣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해 주셨어요. 이게 주민 수용성 제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안전에 관한 부분을 항상 주민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주민 분들이 아직도 많이 이 인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필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도 필요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사전에 제언을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전문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 위원회에. 수소분야라고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수소산업 또는 수소경제에 대한 전문인력으로 위원이 위촉되어야 되는...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11조 3항 4호에 보면 수소산업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를 위원에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전문기업 또는 전문인으로 확인을 받는 게 상위법으로 되어 있길래, 그것을 저희가 명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그래도 저희 지자체에서 이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는 게 조례에 좀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어떠한 뭔가에 대한 베네핏을 주려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많이 녹여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료전지 이용 촉진 등 15조에도 보면 시 소유의 건축물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우선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조례에 선제적으로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잘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추가하기로 하셨다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원가에 수소에너지를 공급받기로 했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도 시장의 책무나 이런 쪽에 규정을 해 놓으면 저희가 아무래도 연료공급 가격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우선 시행을 하고 향후 그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사항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명숙 의원님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고민 끝에, 노력 끝에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일반인 우리 평택시민 60만 명 분들에게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수소차 이야기밖에 안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수소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뭐 하다못해 보일러부터 시작해서 이런 주거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아직은 저희 자가용 외에는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미래도시전략국에서 볼 때, 우리 평택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수소에 굉장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원에 관한 조례도 나오고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쯤 수소라는 산업이 생활 속에서 나올까요? 자동차 말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으니 투자하고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아직까지 수소 전기차 외에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행히 평택시가 이번에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이 돼서 포승지역에 조그만 규모지만 수소도시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의 에너지가 수소로 이용되는 것들을 이제 체감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030년 정도부터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서 사전에 인프라 구축이나 산업육성이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2030년쯤 되면 일부 건물에서 저희가 좀 볼 수 있다. 꼭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하고, 잘 예측하셔서 ‘그래도 평택시가 미래를 잘 준비했다’라는 도시로 좀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15조에 ‘연료전지 이용 촉진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향후 몇 년 있으면 청사가 이전해서 고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게 되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청사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사에 저희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연료전지가 탑재 가능한지, 그리고 탑재가 되었을 때 충분히 경제성이나 이런 것이 담보가 될 수 있을지. 현재 기술로 그냥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이 공공청사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태양광이나 지열들을 이용하는데 이 또한 아직까지는 효율이 충분히 나지 않아서 고민이 되고 있고요. 다만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하게 보정계수라는 걸 정해서 올해 안에 그게 확정이 되면 용량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신재생 의무비율을 달성했느냐라고 볼 때 연료전지에 대한 어떤 경제성이 좀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는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열을 그동안은 겨울에만 활용을 했는데, 난방용으로 아니면 급탕으로만 활용을 하는데 최근에 관내에 있는 경동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이 뜨거운 열을 가지고 에어컨을 돌리는 장치를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료전지의 효율보다 앞으로 그것까지 결합이 되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실적으로 태양광 지열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전지는 적은 공간에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25년도부터는 일정규모의 민간건물도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경우에 용적률이라든가 세금감면 혜택들이 있어서 이런 건물형 연료전지에 대한 시장도 이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모 기업도 지금 이런 것들을 이런 시장을 바라보고 평택에 대규모 연료전지 양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정일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행정타운 관련된 동의 안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평택시에 상징적으로 세워질 우리 행정타운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쪽에서 이 수소가 꼭 접목이 되어서 모델링화되고, 하다못해 충전소라도 저희에게 꼭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김명숙 의원 퇴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15. 평택시 수소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평택시 수소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지난 해 11월 평택시를 비롯한 5개 기관이 체결한 평택시 수소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그간 수소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서 수소분야 국가공모사업에 도전하여 수소생산시설,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도시 조성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2,0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수소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가 추진하는 수소정책이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수소정책에 반영되는 등 수소경제 선도 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평택시,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평택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미코파워가 수소에너지 전환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수소산업 발전과 수소도시 확산을 도모하고자 지난 해 11월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평택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수소생산과 공급을, 한국서부발전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국산화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평택에너지서비스는 미활용 열원 활용사업을 하고, 미코파워는 연료전지 국산화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평택시는 공공기업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함께 평택시를 세계적인 수소도시로 육성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수소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수소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예,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저희가 수소에너지 전환사업 발굴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RE100(리뉴어블 에너지 100) 관련해서 유기성 폐기물 그 자원을 이용해서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들이 법령으로 좀 정해졌고 올해 말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자원순환과 담당이지만 또 수소에너지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업무협약 할 때 좀 논의가 된 게 있는지, 아니면 향후에 이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향후에 해외에서 그린수소를 도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 그걸 가지고 발전소에서 수소터빈을 이용해서 전기를 다량으로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집단에너지를 통해서 화양지구나 고덕까지 공급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 폐기물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수소생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폐기물 재활용으로 볼 것이냐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산업부에서도 수소생산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정도의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좀 더 제도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추진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그 부분을 조금 깊게 한번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플랜트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수소에너지를 사용하고 똑같이 발생된 열 가지고 또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 하는 게 어차피 폐기물은 계속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왕이면 소각하거나 매립하지 않고 수소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환경적인 측면, 그다음에 자원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의 제도나 기술발달 사항들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이 업무 협약할 때, 저희가 수소생산을 할 때 어쨌든 천연가스가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입 원가라고 하나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협약이 되는 건가요? 절감이라든지 단가를 낮추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지원되는 것도 없고 규제하는 것도 저희 행정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 협약내용에 그런 부분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상위법에는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전혀 개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한국가스공사나 서부발전의 경우에는 정부 산하 공기관입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 산업부를 통해서 수소는 수소유통센터라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부에서 유통가격을 통제하는 부분이 있고, 공기업들에 대해서 통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침과 그다음에 시장 경제에 의해서 단가들이 정해지는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가격까지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왜냐하면 수소경제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산업이 연결되는 거라고 한다고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시민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원가로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면 조금 함께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초창기에 지금 저희가 7톤짜리를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해서 건설을 했고 이후에 15톤짜리를 가스공사하고 또 추진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협약을 통해서 평택에 이 시설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원가에 공급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고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초기에는 보조금 통해서 이렇게 가격을 지자체에서 좀 조정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이게 시장경제에 의해서 큰 틀에서 가격이 정해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수소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의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종원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 평택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산수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관우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의장 제7항 「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종원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평택시의회 의원,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종전의 제2항 중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 부의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2항 ‘ 부의장 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1조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20억 원’을 각각 ‘10억 원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와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호 수소안전관리란 수소 관련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활동과 안전점검, 유지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쟁력 강화’를 ‘경쟁력 강화 및 수소의 안전관리’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수소연료전지 설비, 수소연료공급시설, 수소생산시설’을 ‘연료전지, 수소연료공급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호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제8호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호 중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수소연료공급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료전지설비’를 ‘연료전지’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호 수소산업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수소산업안전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 및 확산.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호 수소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제1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평택시의회 의원, 제4호 수소산업안전관리 관련 전문가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상정 안에 대한 의결 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을 상정 합니다. 본 상정 안은 위원회에서 작성해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이번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계획서와 함께 의결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요구자료 목록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요구자료 목록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8시 2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목록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항만경제실,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