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최선주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관리2팀 지용구 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보장과 2023년 주요사업 계획 3건에 대하여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8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을 징수 및 체납 관리하는 것으로 2023년 총 사업비는 126억 5300만 원입니다. 부평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22년 12월 말 기준 2만 2614세대, 3만 2487명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190쪽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1만여 세대에 대한 책정, 제외, 변경 등 보장결정을 정확히 처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1005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정부양곡 택배비는 4억, 지역사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 중 생계 지원하는 디딤돌안정소득 지원에 3억 3500만 원,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에 2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자가 퇴원하여 재가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의료급여사업 추진에 1억 800만 원, 보장비용 징수심의를 월 1회 진행하고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와 서비스 수요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변동 자료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8종의 급여 관리와 13개 분야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후관리의 정확성을 높여 맞춤형복지를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 대상자는 2022년 10월 말 기준 8만 9625가구 13만 8993명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습니다. 193쪽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는 13개 분야, 14만 명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와 18만 건 이상의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2회 확인조사와 4회 연간조사를 통해 수급자 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탈수급자 등에 대한 적극적 권리 구제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연계 또는 공공과 민간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로 신고된 가구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누수 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4억 6700만 원입니다. 196쪽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계층 자활일자리 제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97억 9600만 원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 구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과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의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8억 8100만 원, 자활근로참여자 자활사례관리사업,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고용 안정 및 자활사업체 유입 방지를 위한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확대로 기존 5개 사업에 7억 9300만 원과 신규 3개 사업에 33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탈수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하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사업으로 자활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4000만 원과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자활담당자의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생산품 홍보 등을 통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사회보장과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7일 자로 여성가족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김경임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 부평에서 누구라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여성친화도시 부평 조성 외 3건입니다. 보고서 198쪽 여성친화도시 부평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구의 주요정책과 사업에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정책을 강화하고 도시공간, 시설개선 정책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부평구 여성센터 운영,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등 총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199쪽 상단입니다. 주민 참여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체계 강화를 위해 여친톡톡플러스 구민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사회단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육아활동가 등으로 구성하여 정책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안을 발굴하여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경제·사회 분야 참여 확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초보부모를 위한 육아코칭아카데미와 예비 또는 신혼부부를 위한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초보부모에 대한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등 돌봄 역량 강화에 힘쓰고자 하며 다행학습코칭과 찾아가는 구직상담소는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99쪽 하단에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관내 취약 주거지역에 대해 주민 참여의지,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범죄예방 환경기법을 적용하여 안전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쪽 구민 권익증진을 위한 성평등정책 추진으로 구의 주요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성주류화를 정착하고 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지원 및 여성 권익증진 사업을 통한 성평등한 부평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400만 원입니다. 201쪽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류화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남녀가 고루 혜택받는 공정한 정책이 되도록 각종 조례와 사업, 홍보물 등에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전 직원에 대하여 성인지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안심서비스 운영으로 성범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의사소통 도움 그림판을 확대 제작하여 여성 권익증진 시설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내 경찰서에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1인 가구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비혼, 만혼의 증가와 고령화 등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생애주기별 다양한 1인 가구 지원정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올해 신규 사업으로 범죄 취약계층 및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1인 청년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서비스 등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정생활 지원을 위해 자녀 교육지원, 상담,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7200만 원입니다. 203쪽 추진계획입니다. 주거 침입, 도난, 성범죄 등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창문 잠금장치인 스토퍼와 문열림센서 등 안심홈세트를 지원하여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인 청년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서비스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 가구에게 지역실정에 밝은 공인중개사를 연계하여 이중계약, 전세사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안심계약 상담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구 구조 변화 및 가구 형태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특성화사업 및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돕겠습니다. 보고서 204쪽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 출산에 대한 가치관 교육 등을 통한 인식개선과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4억 800만 원입니다. 205쪽 추진계획입니다. 출생아 가정에 보편적 복지지원으로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여 사회,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출생아 배려스티커 제작과 배부, 저출생 대응 구민의식 교육, 임신·출산·육아서비스 종합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 등을 실시하여 출생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6일 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애영 아동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천준학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5건입니다. 먼저 208쪽부터 209쪽 아동이 안전하고 편안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구정 전반에 도입하여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 실현 및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9500만 원이며 전액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2월 중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과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 또한 자문하는 논의기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9쪽 상단입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법률가나 아동 관련 분야 전문가 등 7명으로 위촉 구성하여 아동권리에 기초한 관련 정책이나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제언과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피해구제 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기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의 권리의식을 제고하고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아동의 기본권리인 참여권을 보장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친화도시 현황 조사 및 의견 수렴입니다. 부서별 아동 관련 사업 예산 전수조사와 분석을 통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예산 배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2월 중에 전문기관과의 연구용역을 통해 아동 관련 지역자원과 행정실태 등 현황 파악 및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교육 환경 등 6개 영역에 대한 아동친화도 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구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입니다. 3월 중 아동권리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권리 콘텐츠 공모전 및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아동 및 구민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실시 및 지역구민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를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10쪽부터 211쪽 취약계층 아동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사업비는 80억 4200만 원입니다. 하단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상태를 개선하고자 결식아동 2075명에 대하여 급식비 25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9월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급식비 단가를 1000원 인상한 8000원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는 야간 및 장애아동 돌봄을 운영하는 특수목적형 센터 11개소와 토요 운영센터 2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이용 아동의 원활한 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도우미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월차와 경조사 발생 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211쪽 상단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33개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신설 등 인건비 상승분과 운영비 지원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노후화된 급식 기자재를 교체하여 아동이 보다 쾌적한 급식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센터당 100만 원의 급식 기자재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12쪽부터 213쪽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진행과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및 디딤씨앗통장 지원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20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시설 입소 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사항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상담을 통해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1035건의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으며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결정 24건, 원가정 복귀 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과 만 12세 이상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사회 진출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디딤씨앗통장은 1027명에 1 대 2 매칭으로 10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자립수당과 주거안정을 위한 종자돈의 기능을 하는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118명에 5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3쪽 하단 추진계획으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보호종료 후 매월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전년 대비 5만 원이 증액된 40만 원을 지원하고 자립정착금은 200만 원이 인상된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예체능 활동비 1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특성상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다양한 예체능 활동경험과 신체활동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심신이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214쪽부터 215쪽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및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업비는 13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446건, 현장 출동 34건, 사례판단 384건 등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였습니다. 215쪽 상단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자 및 유관기관과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구민대상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제고하고자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대 발생 고위험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례관리 계획 등 지역 사회 민·관·경 공조체계 구축으로 가정의 원가정 복귀와 가정의 회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6쪽부터 217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27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추진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은 기초수급자 296명 등 종결 아동 포함 총 425명으로 아동발달 영역에 따른 신체·건강, 인지·언어 등 4개 분야 40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2679명의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17쪽 상단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대상자 발굴 시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포함하여 0세에서 12세 대상 아동 전수조사를 통한 DB 구축으로 많은 취약계층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 중에 아동이 선호하는 로봇교실이나 드론교육은 횟수와 인원을 늘려 확대 운영하고 신규 사업으로 메타버스 체험 교육과 가상현실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차세대 기술 발전 및 사회변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단에 아동 통합사례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사례관리사의 장시간 감정노동에서 오는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 치유 과정을 통해 소진을 예방하고 전문 사례관리사로서의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슈퍼비전 및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입니다.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역량 강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하는 사업성과보고회장을 마련하여 사례관리사 및 드림스타트가정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사업 홍보 및 후원자 발굴 등 민관협력체계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6일 자 인사발령으로 전보 임용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연효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영유아보육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0쪽 공보육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59억 7900만 원입니다. 222쪽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청정무상급식, 만 5세아 학부모 부담비용 지원 등을 월평균 1만 2542명에게 799억 1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대비 0에서 2세 반 부모보육료는 3% 인상과 기관보육료는 5% 인상되었고 3세에서 5세 반 부모보육료는 2022년 지원과 동일합니다. 관내 어린이집 266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346억 5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육컨설팅과 보육교직원 및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3개소 운영 및 육아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한 아이사랑 꿈터 5개소 설치 운영 등에 14억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22개 선정 및 취약보육어린이집 12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안심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300만 원입니다. 224쪽 하단부터 225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의 재무 회계, 급식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아동학대 예방점검 등을 실시하고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평구 어린이집 급식위생의 날 운영 및 찾아가는 재무 회계 교육 실시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고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 및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26쪽 영유아가 편안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와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2300만 원입니다. 227쪽 하단부터 228쪽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총 14개 물량으로 청천1동 목련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청천2구역 산곡1동 하나어린이집을 신규 신축하겠으며 신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두산위브 관리동 어린이집 등 7개소,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2개소, 민간·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1개소에 대하여 확충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어린이집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능 보강을 위하여 36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여 보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입니다. 노인장애인과도 지난 1월 16일 자 팀장 발령이 있었습니다. 김인열 팀장이 갈산2동 복지행정팀장에서 저희 과 장애인복지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사)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5건을 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사업 내실화입니다. 우리구는 2022년 12월 말 노인 인구가 8만 1584명, 구 전체 인구 대비 16.6%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소득 보충, 노인 돌봄 및 취약계층 노인보호를 통한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기초연금을 포함 2401억 9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1쪽 중반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 코로나 관련 사업을 통폐합하고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확충,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사업의 신규 추진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며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해 6개 기관에서 총 232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61개 사업, 5975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100세 시대를 대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은 지난해 대비 5400여 명 증가한 월평균 6만 5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2127억 8200만 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 노인 지원을 위해 2320여 명의 어르신에게 3개 기관에서 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며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노후 안심폰 교체와 관리비로 1억 9700만 원, 기존 4개소에서 실시하던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올해 산곡동, 청천동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산곡 노인문화센터에서 추가하여 총 8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과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 이용 노인들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촉진 등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4억 300만 원입니다. 233쪽 중반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양로원을 포함한 6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시비 포함 30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구립경로당 포함 62개 노인복지시설에 시설 운영 및 관리 상황 등에 대해 연 1회 지도점검과 하절기와 동절기에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상태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활기찬 노후를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관내 경로당 190여 개소에 운영비 지원 9억 7300만 원, 경로당 여가문화프로그램 인건비 및 사업비로 4억 2400만 원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관리, 방역비, 와이파이 사용료로 1억 3600만 원, 기존 경로당 중 1개소를 개방형 경로당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 3000만 원, 경로당 및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2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 상반기에 구립 및 주택가 경로당 5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산곡노인문화센터 지하 방수공사와 삼산주공경로당 주방 신설, 부광경로당 개보수, 지진 등에 대비한 경로당 내진보강 필요성 용역과 노후 구립경로당 등에 대해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수시 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방수나 균열 보수 등의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1일 자로 장기요양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설치에 따른 심사위원회 운영과 변경, 폐업 신고, 시설의 운영사항 지도점검과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며 사업비는 4억 9100만 원입니다. 235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가 입소해 있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과 신규 사업으로 요양시설내 인권 보호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CCTV를 55개 시설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 1회 시설에 대한 운영사항 지도점검과 하절기와 동절기 안전점검, 월 1회 장기요양기관 개설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부정수급 예방 및 재무 회계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장애인 복지지원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통합을 유도하며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14억 300만 원입니다. 237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년 대비 17명이 증가한 145명의 인력을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비영리 복지시설 등에 배치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22억 6200만 원, 1100여명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업에 15억 6000만 원, 등록장애인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사업비로 361억 9200만 원, 발달장애인의 평일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85명의 대상자에게 22억 4600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91명에게 6억 7300만 원,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안내책자 발간비로 1500만 원,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중증생계비와 장애인 출산지원금으로 170억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을 위한 행복씨앗통장 사업은 지난해 86명 신청자 외 올해 36명을 더하여 122명을 대상으로 1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실종이 잦은 저소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발깔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실종 예방을 하는 사업과 거동이 불편한 취약 중증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7개소 등 35개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과 기능보강 지원,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 장애인 생산품 구매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6억 1300만 원입니다. 240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29개소와 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주택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168억 6000만 원을 지원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31개소와 사회복지법인 5개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연 2회 실시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을 위해 신속히 시설보강이 필요한 우리들의 집 거주시설의 생활실 현관문 개보수 등 4개의 기능보강사업을 2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241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의 주차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시설인 부평구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서 아홉 번째 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 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0일 이후에 건축행위가 있는 우리구 관내 건축물 34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시비 보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균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임입니다.

부평구가 최초로 AAC도구를 시범 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책을 보니까 1월에 도구 만족도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결과가 어떤가요?

네. 그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여성권익시설에 배부를 한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작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권익시설에서 현재 사용한 수요자들이 사용을 안 해서 유관기관 종사자, 거기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중심으로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는 질문항은 5개 정도였고요 만족도는 꽤 높게 나왔는데 건의사항이 조금 나왔습니다, 개선사항이. 그래서 개선사항은 점자로 작성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한국어 표기 말고 외국어도 작성을 해달라 같이,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에 다양화로 표시를 해달라 그래서 올해도 제작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것을 조금 반영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AAC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도움그림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점자나 외국인, 다양성을 지향할 수 있는 의사소통 도움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알듯이 그게 확대 시행이 다양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 이어나가도로 하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구직상담소를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셨을까요?

이것은 부평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라고 여성가족재단 내에 있습니다. 거기 센터장님과 직원이 한 분 계신데 저희 여성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월 1회 셋째주 수요일에 저희 여성센터에 와서 구직상담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구직상담을 한 건데요 이게 성과가 굉장히 높았던 게 37명이 구직상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물론 정규직으로도 세 분 정도 취업을 했고요 시간제로도 취업을 했고 이렇게 임시직으로도 취업을 하기는 했지만 생산직으로도 취업을 했지만 굉장히 성과가 높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올해도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3시 반부터 5시 반 2시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이게 맞을까요?

제가 시간까지는 사실은 파악을 못 했고 셋째주 수요일에 여성센터에서 상담을 한다 이 정도는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2시간 정도인지는 저도 파악은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리플릿으로는 셋째 수요일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2023년도 추진계획에 확대 운영을 한다고 하셨으니 조금 더 많은 사회참여가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영유아보육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입니다.

사실은 이 질의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시는 여섯 과에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영유아보육과에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난방비가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저소득계층 대상으로 난방비가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거기에 제외된 구민 분들과 자영업자 분들이 부담이 굉장히 커요. 특히 영유아보육과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부담이 클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으실까요?

현재 영유아보육과에서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는 1회 냉난방비를 부족하지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번에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원래 보통 4월, 5월 정도에, 왜냐면 냉난방비기 때문에 그 정도에 지원을 했는데 현재 이번 주에 거의 받고 다음 주부터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가 건의 좀 해서 난방비 좀 한 번이라도 더 좀 많지는 않지만 날려달라고 요구는 한 상태인데요 원장님들도 수시로 전화도 하고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저희 구비로만 하기에는 2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 그 기준으로 주는 돈이 2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에다 적극 요구를 해서 어린이집 아동들이 난방을 안 때서 한다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관리나 지원이 조금 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말씀으로는 장기노인요양기관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장기요양팀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업무 구분을 보면요 사실은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장기요양기금이 운영이 되는데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개설 신청에 따른 심의하고 시설 관리 이런 측면이고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공익제보라든지 어떤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부시스템에서 거르는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단하고 같이 가서 조사를 1년 치, 3년 치 조사를 하고 하는데 최근에 그런 부정수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연 1회나 2회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특히 회계 관련 그런 사항이라든지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그런 것을 교육을 해보자. 이게 지난해 연수구인가 미추홀에서 한번 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갖고요 올해는 그것을 신규로 계획을 넣자 해서 올해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단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런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도요 2023년도 추진계획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부정수급예방교육이 적혀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관리담당자가 건강보험공단이더라도 부평구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극적인 관리감독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섯 과 모두 취약계층과 맞닿아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신 것 알고요 적극행정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 영유아보육과, 여성가족과 할 것 없이 모든 복지에 관련된 과들이 다 관련이 있는데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서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나요?

현재까지는 시설에 대한 보조를 내려보내주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취약계층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보조를 해주려고 할 계획인데요.

취약계층만?

네. 기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 복지시설 난방비 지급을 4개월 것 해서 한 60만 원 정도 지급한다라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확인 안 해보셨나요?

취약계층하고요 차상위계층까지만 10만 원씩.

복지시설은?

시설은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네.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든가 더 취약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일절 없는 거예요? 상황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고요 향후에 정부에서 고려를 할지는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작은 금액으로 올라가지 않았고 금액이 워낙 폭등을 많이 하다보니까 계속 신문상에도 나오는 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발을 동동거리면서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부평구도 마찬가지로 실태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인천시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고 요구를 하셔야 된다.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인천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한번 의견을 모아서 시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54회 상반기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쪽 취약 노인 무료급식사업 관련 건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무료급식이 몇 군데에서 진행됐지요?

위원님이 혹시 질의하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말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4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네 군데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운영되는 데 산곡노인문화센터 있잖아요. 여기는 무료급식이 주 몇 회로 제공되고 있나요?

저희는 주 5일 하는 거고요. 주 5일 하고 기존에 제가 네 군데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권역이 성모병원 밑에 있는 그쪽 지역하고 그다음에 갈산복지관, 삼산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산곡동, 청천동 지역에 인구가 2만 명 됩니다. 그중에서 노인인구 2000명 이상 되는데 그쪽 지역은 무료급식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할 공간도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산곡노인문화센터가 그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제한적이었다가 지난해부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서 거기에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료급식도 하면서 무료급식을 같이 하자 그래서 시에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 제공할 수 있게끔 하고 제가 질의상 물어보는 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음식 배달도 되고 있나요?

음식 배달은 저희가 복지관이나 기관에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것은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까지는 작년에 코로나 때는 일부 했습니다. 코로나 해제된 이후에는 배달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 배달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봉사활동을 하면서 음식배달을 해봤는데요 이분들은 진짜 너무나 간절하십니다. 너무나 간절하시고 정말 고마워하시고요.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하시고요. 그래서 하면서 본 위원도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되게 뿌듯했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거기서 못 하신다면 봉사활동에서 다른 지역사회보장 사회업체나 이런 데서 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는데 지금 무료급식을 하면서 하는 기관 중에 세 군데서는 배달까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하는 것 알고 있는데 여기 산곡동 쪽에서는.

거기는 아직까지 없고요. 올해 1월에 시작했습니다. 1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점차 하면서 배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33쪽에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 쪽에.

이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명칭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사실은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경로당 관리라든지 일찍 문을 열고 닿고 그다음에 앞에 환경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노인회 참석하셔서 구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전담해주시고 어떤 교통정리도 하시고 그런 봉사활동하시는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월 5만 원씩 수당이라고 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칭이 지금 지역봉사지도원이라서 그러는데 이게 법에는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봉사지도원 수당이라고 하고요 작년 2022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나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월 5만 원씩.

네. 드리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 지난해 말 기준 178개 경로당에서요 또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회장님들이나 총무님 코로나 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저희가 계속 새롭게 위촉하고 해촉도 하는데 현재 173명 정도, 174분 정도. 경로당별로 한 분씩 이렇게 당초에는 지정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제도 같고요. 그럼 작년에 시행된 것 맞나요?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1년 가량의 시간이 흘렀는데 성과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성과라고 하면 대부분이 회장님들이 80% 이상이 회장님들이고 그다음에 총무님들인데 저희가 일지 같은 것을 받고, 아무래도 그냥 무보수로 내가 회장이고 총무고 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것보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수당을 저희가 드리고 하니까 상당히 뿌듯해 하시고 의욕도 더 나는 거 그런 면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이요 전국적으로 202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거의 보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과보고는 나왔나요?

그런 것은 결과로 따로 할 만한 그런 성격의 저기는 아닙니다.

우선 잘 알겠고요. 이분들이 회장님들 맡은 바에 책임을 다 잘 하실 것 같고요 그래도 관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김동민 위원님이 경로당에 관련해서 질의했으니까 전에 행감 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경로당을 전수조사 한번 하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2월부터 노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2월부터 일단은 구립경로당을 먼저 하고요 지금 2개 팀으로 주 2회 시간 되는 대로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구립경로당이 끝난 다음에는 사립경로당 아파트경로당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전수조사가 빨리 끝나야 각 경로당마다 인원수 차등도 있고 지원하는 것도 차등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셔서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경로당은 넓고 크게 지어져 있는데 그 활용하시는 분들이 대여섯 분도 안 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작고 외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지역에 있으면서 아주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경로당이 또 있어요. 지원비 자체가 균등하게 주다 보니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그분들은 그 지원비 가지고 할 수가 없다라는 하소연이 되게 많으세요. 전수조사가 빨리 완벽하게 끝나기를, 그 보고도 부탁을 드릴게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미라 위원님.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상반기 주요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부서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 217페이지고요.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로봇교실하고 드론교실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고 굉장히 호응도도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진행상황하고 운영했던 방법이라든가 아이들 모집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로봇교실을 당초에 계획인원은 25명 정도로 잡아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아동이 33명이 신청을 해서 인원을 좀 늘려서 진행을 했고요. 드론교실도 마찬가지로 계획인원 대비 20명인데 또 22명이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은 횟수하고 인원을 좀 더 늘려서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년 대비해서 예산액은 보면 금년에는 좀 감소한 부분이 있지만 로봇교실하고 드론교실 운영할 때 처음에 교재교구비로 해서 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에 이어서 연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교구비가 별도로 지출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감소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횟수나 인원은 늘려서 운영할 계획인 겁니다.

횟수가 보면 드론교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 생활에서도. 택배배달부터 해서 소방체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횟수가 작은 것 같은데 이것을 더 늘리면 어떨까요?

작년에 3회 차로 해서 교육을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 회기를 4회 차로 1회 차를 좀 더 늘려서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드론수업을 할 때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장소는 처음에 운영할 때 보면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할 때는 저희 드림스타트 어울림센터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외청으로 나가 있거든요. 저희 본청에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드림스타트팀은 어울림센터로 해서 외청에 나가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혹시 자격증반도 있나요? 체험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신 건가요?

그렇지요. 자격증반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교육받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올해도 신경을 더 쓰셔서 미래기술에 대한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쟁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31페이지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 질적 내실화를 추진하면서 공공형일자리 250개를 축소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떠어떠한 일자리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공형이라고 하는데요 소위 공익형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시비보조가 70% 이상 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정부에서 예산편성하면서 공공형이라고 하는 공익형 일자리를 10% 축소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대신에 민간형이라든지 취업, 사회서비스 이런 것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축소가 된 거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작을 59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 그러면 그중에서 예를 들면 3700명이 공익형을 했는데 10% 되면 370명이 인원 축소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공공형 이런 것 외에는 마땅히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것은 나름 시비를 지원해서 축소를 복구하자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됐고요 어떻든 작년보다는 공공형, 공익형 일자리가 축소되고 그 대신에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 일자리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유사사업과 중복사업 선정하실 때 있잖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저희가 방역 활동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꽤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있었고 각 수행기관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올해는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되니까 그런 것을 좀 폐지를 하고 지하철역 안내사업 같은 것도 수행기관에서 서로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한 4개 사업을 500여명을 정리를 일원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중복되는 것을 축소하자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여기 주요 신규사업 네 가지가 있으시잖아요. 이것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네 가지가 전부인가요? 올해 신규 사업은. 다른 것은 없는 건가요?

신규 사업은 건수로 하면 19건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올해 주요한 것은 큰 것을 저희가 기재를 해놓은 건데요 주요 신규 사업 말씀 좀 드릴까요?

네.

먼저 부평실버콜센터라는 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하는 콜센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어르신들의 정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르신들이 서로 상담해주고 노노케어 그런 비슷한 성격으로 신규로 해보자는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중앙에 공모를 받아서 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올해 정식으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정식으로 한 번 해보자, 사업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학생 건강지킴이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 조리실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8월에 개관한 남부노인문화센터에 실버카페를 새로 개설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확충하자 그런 사업으로 여기 나와 있는 사업으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신규 사업 선정할 때는 기존에 다른 사업에서 어르신들의 만족도나 선호도가 높은 사업들의 공통점을 감안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위험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체력이 낮으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강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23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고 작년에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233쪽에 노인.

안전점검 결과. 작년도 2022년도 인천광역시에서 2022년도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를 시·군구별로 2월에 취합해서 보고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 부평구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가 1월 말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열람이 되지 않고 비공개라서 그래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대략 어떻게 나왔는지. 지적사항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말씀하신 2월에 하는 것은 국가안전대진단이고요 거기는 저희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은 제외가 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나 양로원, 경로당 안전점검을 했는데 주로 건축하고 부대시설 그다음에 전기, 가스시설, 이렇게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환기시설 여부라든지 코로나 감염에 대한 이런 것을 했는데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동일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승강기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승강기를 새로 규격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재 대비한 벽면 마감재가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해서 명령을 시정해라 그런 조치를 문서로 한 게 있습니다. 점검내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적이 되면은요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비로 그것을.

바로바로 시정이 가능하신 거지요?

바로는 힘들더라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 지적사항이 없다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산곡노인문화센터 누수문제 있잖아요. 그것은 올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것은 산곡노인문화센터가 건축된 지 꽤 됐는데요. 그동안에 지하층 1층에는 조금 벽면에 누수가 있는 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에 계속 보완해 왔는데 지난해 집중호우가 있을 때 보니까 지하 2층에 누수가 되더라고요. 누수가 한번 되면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올 예산 위원님들이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것을 착공은 장마 전에 시작을 해서 장마기간 뒤에 공사를 하고 장마 때 다시 누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일정으로 상반기 안에 공사를 마칠까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하고요 누수문제 이런 것은 안전하고도 관련이 되니까 본 위원은 빠른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밖에 또 다른 노인복지시설 점검결과도 나와 있지요?

네.

그것은 서면으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저희가 구에서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해서 활용하시기 편하시도록 해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기초수급자 조건이 완화가 됐지요? 이번에.

기초수급자요?

네.

아니요. 부양의무자 폐지는 작년에 된.

부양의무자 폐지는 작년에 되어 있고.

완화된 것은 없는, 2021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부양의무자가 폐지됐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완화된 것은 없나요? 그러면.

특별히 2023년도는 저희는 없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착각을 했나,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재가한센인.

장애인생계비 5명 나가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이에요? 원래.

재가한센인이 몇 명인지는 모르고 저희 과에서는 재가한센 대상자 중에서.

국시비라서 5명 지원하고는 있는데 35명이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안 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한센 대상자들이 국민기초를 거의 받는데 국민기초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간 저희가 생계비로 나가는데 연간으로 치면 225만 원 정도 됩니다.

부평구가 한센인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보도기사를 제가 봤어요. 왜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되는지. 사회보장과장님 이것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파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센 전체 몇 명과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경임입니다.

부평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이번에 재선정 되셨지요?

네. 맞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단여 실태조사 되어 있나요? 현재.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그런데 그것도 되지 않았다!

제가 파악을 못 한 건지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찾아가는 구직상담소는 여성센터에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다행학습코칭이라든지 노인 대상 성평등교육이라든지 삼산권역 한국어교실이라든지 일자리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찾아가는 구직상담소라든지 이런 것은 했지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 저는 그것은 혹시 저희가 여성가족재단 부평 새로 일하기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에 혹시 그런 자료 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서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하면서 용역을 해요, 지금. 데이터를 갖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으면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여성친화도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보이는 어떤 사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가장 밑바닥부터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지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난방비 관련해서 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노인 시설, 그다음에 여성 시설, 아동 시설, 한부모 시설, 정신재활 시설 등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생활 시설 같은 경우에 40인 이상이면 50만 원씩 2개월 100만 원 지원하고요. 40인 미만인 경우에 30만 원씩 2개월 해서 60만 원 그렇게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 15만 원씩 4개월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업무보고 들어오시면서 그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 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우리 경로당에 심장제세동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경로당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되어 있어요?

부평2동 부내경로당에 있습니다. 거기가 2년 전에 새로 지은 건물에.

왜 아직까지 심장제세동기를 설치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심장제세동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시설이나 집합장소라든지 또는 열차나 여객선처럼 이동하는 상태의 항공기 이런 경우에 있는데 일단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 설치장소는 아닌데요. 아니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이 건강이 젊은 사람보다는 안 좋고 심장제세동기가 골든타임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는 않은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라는 요청들이 많이 계세요, 어르신들이. 또한 CPU교육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이 사업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1분 1초가 그분의 생명을 좌우하잖아요. 그리고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전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아니라 65세, 70세가 돼도 예전의 그 연세보다는 훨씬 젊고 인지하시는 게 빠르세요. 실태조사하셔서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시는 데는 점차적으로 넓혀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보건소에서 보급하는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같이 저기를 하셔야지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2개 구 정도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할 수 있다면 시범적으로 해보는 쪽으로 회원이 많은 경로당 대상으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한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