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로부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원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인사) 구본철 굴포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허정미 부대이전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 관리 계획 정비 등 총 12개 사업이며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부평구 도시 관리 계획 정비입니다.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도시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효율적인 도시 관리 계획을 위해 부서 입안 3건, 주민 제안 3건 등 총 7건의 도시 관리 계획을 입안, 결정하였으며 관내 도시 관리 계획 정비를 위해 부평경찰서 일원 도시 관리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과 부평구 도시 관리 계획 정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인천시에서 현재 확정한 2040인천 도시 기본 계획과 진행 중인 2030인천 도시 관리 계획 정비 용역에 있어 인천시의 도시 계획이 우리 부평구의 발전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규모 개발 가용지인 삼산4지구와 청천농장 일원에서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 진행 시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제1113공병단 특별 계획 구역 도시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곡동 주변 공병단 이전 부지의 개발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여 부평구와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개발 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4월 예비 우선 시행자 공모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작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보름 동안 공모 지침서를 사전 공개하였고 관련 기관과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 지침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공모를 시행 중에 있으며 4월 17일 공모 접수가 마감되면 금년 상반기에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로 수립한 개발 계획을 통해 오염 정화 작업으로 인해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토지의 방치 기간을 최소화하고 개발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자 합니다. 다음은 182쪽 굴포천, 부평 경찰서 일원 도시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굴포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변과 등기소, 부평경찰서 이전 부지 등 구청 주변의 유휴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총 6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 3월 도시 관리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업이 완료되는 대로 검토 용역 결과를 가지고 부평경찰서 일원 도시 관리 계획 및 굴포천 주변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4쪽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241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혁신센터 조성 등 10개 단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단위 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 실적 보고 후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혁신 센터 조성입니다. 혁신 센터 조성 공사는 작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오염 정화 작업 정화 명령을 내린 상태로 오염 작업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푸드 플랫폼 구축 관련입니다. 혁신센터 내에 조성된 푸드 플랫폼 구축 실행 계획 수립 용역을 2023년 완료하였고 푸드 창업 및 보육 지원 사업은 로이문화예술전문학교에 위탁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추진하였습니다.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입니다. 중앙 광장 기본 및 실시 설계를 2022년 1월에 완료하여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굴포 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홍보관을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낭만 굴포 맛남 축제’를 작년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스마트 시티 상권 활성화 관련입니다.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시스템 및 운영 장비 설치를 2022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입니다. 주민 홍보 사업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과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주제로 하여 카드 뉴스, 에세이, 인터뷰 등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며 주민 공모 사업은 6개 주민 단체에서 작년 4월부터 마을 그림책 제작 등 주민 단위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구민 36명이 참여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굴포 하늘길 조성 관련입니다. 입체 보행교 설계의 경제성 검토인 VE 검토를 작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굴포 보행 인프라 조성 관련입니다. 굴포 특화 가로 조성 기본 및 시설 용역을 작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굴포 문화 누림터 조성 관련입니다. 부평 문화로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작년 3월에 완료하였고 구청 중심 공공 문화 공간 조성 공사를 작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6쪽 혁신센터 조성 관련입니다. 혁신 센터 조성 공사는 2023년 현재 오염 작업이 완료된 후에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푸드 플랫폼 구축 관련 사업입니다. 푸드 플랫폼 창업 및 보육 지원 사업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굴포 문화 활성화 관련입니다. 굴포 먹거리타운 문화 콘서트 및 테마 가로 문화 프로그램을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스마트 시티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스마트 시설물을 금년8월에 추진 예정해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입니다. 주민 홍보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도시 재생 뉴딜 사업과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주제로 카드뉴스, 에세이, 인터뷰 등 홍보 제작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도시 재생 대학은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굴포 하늘길 조성 관련입니다. 굴포 하늘길 입체 보행교 조성 공사는 금년 3월 추진 예정입니다. 굴포 보행 인프라 조성 관련입니다. 도시 숲 조성 공사는 2023년 4월에 추진 예정이며 굴포 특화 가로 공사는 5월에 추진 예정입니다. 굴포 문화 누림터 조성 관련입니다. 부평 문화로 조성 공사와 구청 중심 공공 문화 공간 공사는 금년 12월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87쪽 일신 시장 일원 도시 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일신 시장 일원 저층 노후 주택과 골목 상권이 비정형적으로 혼재한 지역으로 민간 정비가 어려운 쇠퇴 지역에 공공 시행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마중물 사업비 240억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전통 시장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자산을 활용한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발굴, 사업 부지 내에 각 부처의 연계 사업 발굴들이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2022년 5월 착수하여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 계획 활성화 계획안이 마련되면 금년 3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6월부터 7월까지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9월 국토교통부 도시 재생 사업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0쪽까지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주민에게 생태, 경제,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입니다. 현재 유지용수 및 하수 박스 매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8월부터 부흥교 구간 교량 공사를 착수하였고 기존 복개 구조물들을 철거하여 2022년 말까지 누계 공정률 48%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5월 백마교 구간 교량공을 착수하고 8월 전기공을 착수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누계 공정률 80%를 달성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1쪽에서 192쪽 아름다운 야경 굴포천 은하수 길 조성입니다. 굴포천 생태 하천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금년 상반기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하반기에 준공하여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 설명회 및 경관 심의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3쪽에서 195쪽 걷고 싶은 생태 하천 조성입니다. 현재 저희는 3개의 하천을 유지 관리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는 사업비 21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하천 환경 정비, 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 예초 공사, 준설 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197쪽 서부간선수로 친수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은 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예산으로 수로 환경 정비, 벚꽃 둘레길 조성, 오솔길 정비 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수변 생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8쪽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려지는 캠프마켓 공원화에 대한 사업 계획입니다. 민선8기 구청장 임기 내 사업 목표는 캠프마켓 내 전체의 반환 부지 A, B, D구역에 토지 오염 작업을 완료 후 캠프마켓 반환 부지에 구민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 거점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 조성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캠프마켓 A구역과 B구역은 2019년 12월 기점으로 주한미군으로부터 국방부에 반환되었고 D구역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반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캠프마켓에 토양 오염 작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수행 중에 있으며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A구역은 공정률 87.3%, B구역은 공정률 75.2%입니다. 다음은 부평구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인천시에서는 문화공원 조성 및 기본 방향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인천시와 협력적인 사업 체계를 유지하여 캠프마켓 기본 계획 수립 시 역사·문화 거점 시설 공간 및 건축물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후 구체적인 공원 도입 시설 및 입지 계획에 부평구가 공동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 협력단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캠프마켓 관련 부서들이 협업하여 캠프마켓 내 역사·문화 거점 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반기별로 운영하고 있는 부평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캠프마켓 내에 현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들의 캠프마켓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평구민 대상 캠프마켓 인식 설문 조사 및 소규모 숙의 경청회, 인천시 캠프마켓 시민 공론화 참여 등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 캠프마켓 개발에 대한 부평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캠프마켓 내 마스터플랜 실무협의체 구성 시 시민 참여단에 부평구민을 배정하도록 건의하고 소통 채널을 통해 구민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구민 분들과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중심의 계획을 통하여 캠프마켓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이 공존하는 공원을 조성하고 부평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에 대한 사업 계획입니다. 군부대 통합 재배치 사업은 2019년 1월 인천시와 국방부 간 전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3보급단, 507여단 등 예비군 훈련장이 부개1동, 일신동에 이전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입니다. 군부대 이전적지 개발 사업 연차별 추진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천시와 국방부는 금년 상반기에 합의 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 사업 계획 승인, 기부 및 실시 계획 심의 등 절차 이행 후 대체 시설을 착공할 예정으로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을 위해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부평구 추진 방향으로는 인천시 3보급단 이전적지 개발 사업 추진 시 부평구와 공동 참여를 건의하여 구민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2023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는 군부대 이전 협력단 실무협의회, 인천시 시민참여협의회를 통해서 부평구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구민이 원하는 3보급단 개발 방향에 대한 기본 대상을 수립하여 인천시에서 3보급단 이전적지에 대한 세부 개발 계획 수립 시 부평구가 공동 참여하여 구민 요구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부평연안부두선 트램 일신동 연장 사업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부평연안 트램 사업의 노선을 일신동 군용 철로까지 연장하여 새로운 부평 노선을 조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입니다. 1차 도시철도망 구축에서는 부평연안부두를 잇는 부평연안부두선 노선만이 반영되었으며 일신동 연장선의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여 계획 노선이 미반영되었으나 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 인천시에 부평연안부두선 트램 일선동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일신동을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 조정을 요청하여 향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2023년도 추진 방향으로 현재 국방부에서 방치 중인 군용 철도의 공용 활용을 위한 협약 체계를 구축하고 산책로 조성 등 군용 철도 주변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용 철도 주변의 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재개발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재건축 및 주택 건설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빈집 정비 사업 추진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06쪽부터 207쪽입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 현황은 추진 단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4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2개 구역, 관리 처분 계획 인가 6개 구역, 착공 10개 구역, 관내 총 22개 재개발 구역이 정상적으로 추진,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10개 구역 중 6개 구역이 상반기 내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어 이로 인한 해당 지역의 주거 환경 및 도시 이미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하여는 품질 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10월 신규 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전 검토 공모에 따라 우리 구는 총 10개 구역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제안서 접수 구역에 대하여 정비 구역 지정 요건 등 우리 구의 사전 검토와 인천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는 하반기부터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반기에 준공된 백운2구역 및 삼산1구역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청천1구역과 2구역 등이 준공을 계획하고 있어 대다수 정비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어 일부 이주, 철거가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구역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우범화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합과 조율하여 안전 관리에 집중해 나갈 것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상호 간 갈등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는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과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8쪽부터 209쪽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8개의 가로 주택 정비 사업과 8개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총 16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창휘연립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착공과 분양 신고를 거쳤고 은하함벽빌라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동원8차 소규모 재건축 사업 외 2개 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되는 등 대규모 정비 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한 소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는 고품질의 주택 공급과 안전사고 예방,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기별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자 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간 발생되는 분쟁들에 대하여도 관심을 두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구역 현황별 추진 가능한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인 행정 지원으로 도시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0쪽부터 211쪽 재건축 및 주택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재건축 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조합 설립 인가가 2개 구역이 되었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1개 구역, 준공 인가를 앞두고 있는 3개 구역 등 총 8개 구역이 추진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으로 2개의 지역 주택 조합이 준공됐고 조합 해산 단계에 있으며, 3개의 구역에서 지역 주택 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기존 정비 구역 외에 신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 진단을 요청하는 주택 단지들이 증가해서 현재 조사를 통해 7개 주택 단지 안전 진단 필요 여부를 결정하였고 이외에 삼산대보아파트 구역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삼산 부영 아파트 및 한마음 재건축 사업의 입주, 부개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을 준공하여 주거 환경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부개 욱일 아파트를 비롯하여 총 6개 단지에 정밀 안전 진단 시행과 산곡 한양2차 아파트의 정밀 안전 진단 결과를 검토하게 정비 계획 입안 검토 예정이며 또한 상반기 부평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준공 및 입주와 하반기 삼산 대보 아파트 구역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재건축 및 주택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3쪽부터 215쪽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현지 개량 방식인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하하골마을과 갈산명월마을 2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하하골마을은 공동 이용 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세부 사업비 조정 및 계획 변경을 위해 2022년 4월 도시 재생 인정 사업 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 도시 재생 인정 사업 계획 변경 고시하였으며 2023년 추진 계획은 4월에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설계 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23년 6월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갈산명월마을은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2년도에 주민 공동체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 워크숍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4월에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5월부터 정비 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사업은 더불어마을 사업 구역 내에 사용 승인돼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방수, 지붕, 창호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으로 시비 50%, 구비 30%에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2021년도부터는 하하골마을에 집수리를 시범으로 시행을 했으며 2021년도에 62건, 2022년도에는 하하골에 16개소와 갈산명월에 29개소, 총 45개소의 집수리를 지원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2월부터 신청서 접수를 받아서 5월부터 지원 대상 심의를 거쳐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16쪽부터 217쪽 빈집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부평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범죄 장소 이용 등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여 2020년부터 빈집 정비 5개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며 현재 우리 구 빈집 물량은 총 438개소입니다. 그 중 정비 사업은 17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소유자에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철거비를 지원하고 빈집에 대한 안전 조치,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 지원 후 활용할 예정이며 빈집 정비 계획 1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 4차 연도인 2023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시와 구비 매칭 50 대 50입니다. 추가로 금년도에는 빈집 정비 사업 2기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시와 구비 매칭 50%입니다. 2022년 주요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연 2회 빈집 안전 조치 요청 및 빈집 정비 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고 3월에는 안전 가림막을 설치한 빈집이 16개소입니다.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비 대상 빈집에 대하여 실태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에는 철거 후 3년간 공공 활용 협약을 체결한 빈집 2개소를 철거하고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주차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 계획은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빈집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구민이 살기 좋은 부평구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정유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계묘년에도 뜻하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요 보고에 앞서 건축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드리하겠습니다. 최형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반 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및 정비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20쪽부터 221쪽 위반 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 부과를 통해 위반 건축물을 감소시키고 적법 절차를 유도하여 건전한 건축 문화의 정착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도에 발생한 신규 위반 건축물 756건에 대하여 자진 정비 177건을 완료하고 이행 강제금 258건을 부과하였으며 321건이 행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과세 건축물 관리 대상은 1815건으로 이중 신규 123건, 존치 기간 연장 5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위반 건축물의 신규 발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항공 적발 위반 건축물 정비 및 이행 강제금 재부과를 추진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22쪽부터 224쪽 쾌적한 도시 공간을 위한 건축 행정 구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안 4건을 제출하였으며 해빙기 대비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 20개소, 우기 대비 건축 공사장 안전 검검 19개소를 실시하였고 11월에 건축 공사 관계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 사항 해결 방안 모색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에 공개 공지 106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를 적발하였고 모두 자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는 부설 주차장 75개소를 점검하고 5개소를 적발하여 이중 4개소 자진 정비 완료 및 1개소 시정 명령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관련 도시형 생활 주택 부설 주차장 51개소를 특별 점검하여 8건을 적발하였고 2개소 현장 시정 완료하고 1개소 시정 명령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추진 계획으로 쾌적한 도시 공간을 위한 건축 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과 온라인 건축 민원 사랑방을 추진하여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건축 심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건축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하여 민원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건설기술사 배치 점검을 통해 공사 중인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25쪽부터 226쪽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23년도 대형 건축 공사장과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축 행정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 인력 건축사 1명과 구조 기술사 1명을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하여 신규 채용하기 위하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형 건축 공사장에 대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기에 맞추어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는 시설물 안전법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 주택 및 일반 건축물 약 390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관련 자료 수집과 하반기에는 안전 진단 전문 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올 말까지 용역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건축물은 붕괴 우려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개인 사유 재산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안전 조치토록 행정 지도할 예정이며 2023년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대형 건축 공사장의 안전 점검과 기존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27쪽부터 229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 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공동 주택 현황은 의무 관리 대상과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 전체 단지 수가 총 200개 단지로 1163개 동에 10만 6689세대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 주택 만들기는 주민의 주거 수준 향상과 건전한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과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 관리, 공동 주택 관계자 교육, 공동 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이 있습니다. 2022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공통 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104개 단지에서 총 사업비 8억 34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지원 심의를 거쳐 선정된 총 73개 단지 모두 지원 완료를 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 관리는 5개 단지 8개 동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동 주택 관계자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59명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공동 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은 4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 관리, 공동 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및 관계자 교육을 진행하여 살기 좋은 공동 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30쪽부터 232쪽 취약 계층 주거 지원입니다.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거 급여 사업과 전세 임대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 급여 사업 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47% 이내인 주거 급여 수급자로 임차 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에 대하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 임대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무주택 세대원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전세 임대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임차 가구는 월평균 1만 6607가구에 3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2022년 총 37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가 가구의 주택 개량은 349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전세 매입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80가구, 인천도시공사 151가구를 지원하였고 영구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 전체로 보면 공급 가구 443가구, 인천도시공사는 전체 공급 가구 355가구를 포함하여 총 1129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 계획으로 주거 급여 수급 대상자층 확대 및 실질적 주거 보장 강화를 위해 주거 급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거 급여 대상자 증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최저 주거 수준 유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과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팀장 보직을 맡은 차전오 부동산관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토지정보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안정화 추진 외 6건입니다. 먼저 256쪽 부동산 거래 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1048개소 운영 중이며 중개업 종사자는 1837명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부동산 거래 질서 신고 및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운영, 중개업소 지도 점검, 개업 공인중개사 법령 교육, 거래 질서 캠폐인 추진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57쪽 202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1만 7293건을 처리하였고 그 중 의무 위반 143건에 과태료 1억 1188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2만 1591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을 위해 중개업소 지도 점검, 결격 사유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고 거래 질서 확립 캠페인,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상담 창구 운영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258쪽 2023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운영, 중개업소 지도 점검, 거래 질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개업 공인중개사 법령 교육,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 운영 등 부동산 거래 질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고품질의 지적 정보 구축을 위한 토지 관리 강화입니다. 전산화는 되었지만 1910년도에 만들어진 종이 도면 자체를 전산화하는 것으로 필지 간의 접합 관계 등 현황 측량 시 문제점이 있어 지적 공부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료 정비 시스템을 통하여 오류를 추출한 후 원인 분석 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지적·임야도 정비 지침에 근거하여 겹침, 중복, 이격 등 도면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적 민원 처리지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60쪽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 정비 대상 필지 2923필지 중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2866필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십정동, 산곡동, 청천동 2690필지를 정비 대상으로 하여 자체 정비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정비토록 할 예정입니다. 261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정밀한 조사, 측량을 통해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사업으로 2012년 지적 재조사 특별법 제정 시행 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부평구 전체 사업 대상 18개 지구 4246필지 중 9개 지구 24477필지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62쪽 2022년 추진 실적 및 2023년 추진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부평1지구와 산곡1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지구 지정, 지적 재조사 측량 및 경계 협의 조정을 완료하고 확정 예정 통지를 하였으며 2023년 1분기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2023년도에는 부평4지구와 청천3지구 2개 지구 사업지를 국비 4600만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토지 소유자와 유기적인 경계 협의 조정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2023년 정확성 및 균형 있는 지가의 공시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 공시 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필지를 조사 산정하고, 결정 공시하고 그 과정에서 평가사의 검증, 이의 신청 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 중입니다. 2023년 4월 28일 표준지 1312필지를 제외한 부평구 전체 4만 3233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 예정이며,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 부평구 전체 4만 3331필지에 대하여 개별 공시 지가 결정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한 부동산가격공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정 공시하였으며 현수막, 언론 보도, 반상회보, 문자 서비스 등으로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263쪽에서 264쪽입니다. 2023년 1월 1일 개별 공시 지가 결정 공시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별 공시 지가 거버넌스 참여제를 운영하여 이의가 있는 개별 공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와 함께 검증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공시 지가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위하여 2022년 개별 공시 지가 결정 통지문에 중국어로 병기하였으며 2023년에는 영문 병기하여 구민 친화적이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주소 사용 활성화 및 주소 정보 시설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소 정보 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소 체계 고도화를 위해 건물과 사물 등에 상세 주소 및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등 입체 주소 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주소 정보 시설은 도로명판 4758개를 포함하여 2만 8339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부족에 따른 위치 찾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홍보에 있어 관내 초등학생 3, 4학년 1767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교실을 운영하였고 주소 정보 시설 현장 일제 조사를 추진하여 2만 7865개의 시설물 조사를 완료하였고, 주소 정보 시설 확충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28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여성 안심 귀가 길에 태양광 엘이디 조명형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야간에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 및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원룸 및 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 및 폐지를 433건 수행하였으며 사물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 정류장, 지진 옥외 대피 장소, 비상 급수 시설 301개의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2023년도 계획은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맞춤 홍보를 강화하고 주소 시설물 확충, 상세주소, 사물주소, 입체주소 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구민에게 고품질의 주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68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공공 분야 행정 혁신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람들이 접근하여 측량이 어려운 지역과 관내 지형, 지물의 변화가 큰 지역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 최신의 공간 정보를 구축코자 합니다. 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269쪽입니다. 주요 실적으로 2022년 드론 활용 행정 업무 지원의 수요 조사 실시에 따른 드론 촬영 제공 건수는 48건이고 2023년도에도 전 부서 수요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드론 활용 행정 업무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부서 간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 계획으로 전 부서 대상 드론 수요 조사를 분기별로 확대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드론 활용 행정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며 부평구 디지털 드론맵 구축 사업을 구축하여 드론을 통한 3차원 공간 정보 확보로 각종 재난 대처 및 공공 재산 관리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입니다. GIS 플랫폼을 활용한 업무 혁신입니다. 각종 공간 정보 기반의 행정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200만 원이며 생활 편리 지도 서비스, 맞춤형 주제도 및 정책 지도 제공, 창업 편리 지도 서비스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 생활 편리 지도는 8개 분야 51종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구민과 통하는 정책 지도 홈페이지 운영으로 총 66종의 정책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그 밖에 창업 편리 지도 콘텐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최신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1쪽입니다. 2023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GIS 고도화 사업 추진을 통해 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 트윈 콘텐츠 제작을 할 것이며 생활 편리 지도,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편리 지도의 주기적 갱신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도시재생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페이지 184에서 185쪽을 봐주시고요. 먼저 푸드 플랫폼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보니까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단위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흘러가면 정말 부평구가 많이 발전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많고, 그만큼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푸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있는데 9일 임시회 때 푸드 플랫폼 구축을 위한 보육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의를 하실 거잖아요?

예.

이게 본래는 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에서 4년 동안 이 보육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연달아서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민간 위탁을 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내일 조례안 심사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민간 위탁 사업이 당초 계획이 2022년 12월에 완료하게끔 돼 있습니다. 당초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자체가 2022년 연말에 완료되는 걸로 돼서, 당초 계획은 2022년 12월까지만 했는데 사업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2024년으로 2년간 연장하다 보니 푸드 플랫폼에 대해서 그게 보육 창업 시설이니, 거기에 대한 사전 단계를 지속 운영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추가로 더 2년, 또는 3년 정도 연장하려고 동의안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푸드 플랫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혁신센터 안에 푸드 플랫폼이라는 음식과 관련된 창업 보육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잡았고 이걸 사전 단계로 진행을 하는데 구에서는 행정에서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 전문 기관에다 위탁 사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 현재 혁신센터가 2024년 말이나 입점하게 될 거니 그때까지 2년 정도 더 연장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혹시 또 몰라서 1년 정도는, 우리가 물론 혁신센터를 가지고 있을 동안 앞으로 2년 간의 준비 기간이 있어서 준비를 하겠지만 혹시 또 1년 정도의 예비가 필요할지 몰라서 현재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을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민간 위탁을 받게 되면 기관의 역할이 컨설팅도 있고 미각 학교라든지 축제라든지 프리마켓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굴포 낭만 축제 일부분에 푸드 플랫폼 관련한.

창업 교육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참여를 하셨는데 제가 다 둘러봤어요. 다들 어디에서 왔는지도 물어보고 했는데 거의 100%가 로이문화예술전문학교 학생들이더라고요. 사실 이게 블로그에 검색을 하고 네이버 이런 데 검색를 해도 로이문화예술전문학교에서 하는 사업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주민들 대상이고 어떤 창업자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 교육이?

예.

그런데 사실상 보면 로이전문학교에서 하는 사업으로 많이 보여졌어요.

로이전문학교에서 그 사업을, 안에서 연계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푸드 창업 관련돼서는 별도로 위탁을 줘서 그 부분은 저희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당연히 구에서 그 관련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위탁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위주로 배치를 해서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그 학교 내에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게 자칫 보면 학교 자체에 뭔가를 지원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어떤 기관에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좀 더 부평에 있는 푸드 플랫폼을 위한 보육 지원 사업으로 보일 수 있게 신경을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위원님이 위임하신 대로 저희가 유념해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관심이 많이 있는 로봇 주차 있잖아요. 그게 상반기에는 운영이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지난 의회 때 올 이른 상반기에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 안전도 심사 인증을 계속 받고 있어서 작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고 있는데 올 1월 16일까지 5차 서류를 제출한 상태고, 이것까지 사전 검토는 완료가 돼서 2월 1일 정식으로 서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도 심사를 처리해주면 그다음에 준공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한 달 정도 내부적으로 계속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걸쳐서 올 상반기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최초이다 보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이러한 서류와 실제 심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기간이 좀 길어져서 실제 사용하는 기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해놓으신 기간이 있는데 그래도 그 기간 내에는 완료가 되어야 기다리시는 우리 주민 분들도 이용하시는 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위에, 로봇 주차장 위쪽에 큰 광장처럼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진 지 좀 되다보니 주변에 있는 주민 분들이나 얘기가 가끔 들리는데 너무 횡해서 도대체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모르겠다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이게 완료된 상태인가요?”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완료된 상태인 거죠?

예. 상부에 있는 광장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하부 로봇 주차장 안에 있는 주차 시설 자체는 준공이 됐고 단지 안전도 심사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거고 상부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광장화를 시키니까 오히려 조금 삭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앞에 뭔가 무대처럼 꾸려질 것 같은 곳에 아무것도 안 됐는데 완료가 됐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뭔가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약간 삭막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혹시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광장이라는 특성 자체가 약간 주민들의 어떤 행사나 공연을 위해서 오픈된 공간이고 일부 휴식 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해서 현재는 되어 있는 것 같고, 봄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서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 주민들 접근성도 워낙 좋은 곳이어서 주민들이 더 이용하기 쉽고 또 행사 진행하기 쉬운 공간으로 쓰여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개인 차이겠지만 바닥에 있는 문양?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게 조금 삭막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러면 추후에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셔서 뭔가 참고할 것 있으면 참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마트 시티 상권 활성화가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에 보면,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기 도시 숲 조성 관련해서 지금 동아 아파트 앞 쪽으로 도시 숲 만드는 그 부분 같은데 거기 스마트 잔디 등하고 스마트 그늘막 이런 느낌의 스마트 시설물들이 있더라고요. 스마트 시설물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 숲 구간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도 스스로 빛의 조도에 따라서 은은하게 보일 수 있는 잔디 등을 50개 정도 설치를 하고, 아니면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 스마트 파고라 2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스마트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은 직접적으로 뭔가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필요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조정하거나 또는 일부 시설물은 안에서 와이파이나 아니면 스마트 기계를 자동 충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고요. 도시 숲 구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잔디 등이라고 해가지고 야간에도 좀 은은하게 꾸밀 수 있게끔 할 것이고.

그럼 그게 주변 조도에 따라서 이제.

스스로, 예!

스스로 빛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스마트 미디어월도 구청 근처에 만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예. 구청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 앞 광장 안에 미디어월이라고 해서 구정 홍보는 아니고 각종 미관을 아름답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간략하게 알려줄 수 있는 홍보 벽체입니다. 엘이디로 되어 있는 홍보 전광판 같은 시설물입니다.

크기가 생각보다 커서 어떻게 설치되나 궁금해서 약간, 19미터에 3미터 이렇게 받아본 자료가 있어서 그게 꽤 크게 설치가 되잖아요?

예. 저희가 그 앞에 공공 문화 공간 안에 여러 공연 관련된 시설과 주민이 쉴 수 있는 시설, 또는 바닥 안에는 잔잔한 호수를 연상시킬 수 있는 수변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데, 그런 것들과 야간에 어울리게끔 이런 것들을 조경을 비춰주고 또 주민에게 긴급하게 알려줘야 될, 구정 홍보가 아닌 다른 홍보물 같은 것들을 배치해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고 또 야간 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시설물이 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정말 멋지겠네요!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그 밑에, 이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에 있는 예산 사업비가 25억 정도 되는데 주로 보니까 현장지원센터 운영도 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주로 운영비에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이게.

이게 25억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하는 거고, 1년에는 3억에서 5억 안에 들어가고 현장운영센터 지원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 대상, 그다음에 홍보 사업, 주민 공모 사업, 선진지 견학, 기록화 사업 등등 해서 단위 사업으로 매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건 여기 중에 주민 공모 사업을 매년 진행했었잖아요?

예.

본 위원도 참여를 몇 회 했었지만 이 주민 참여 공모 사업 같은 경우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발굴이 되거든요. 우리 부평구를 알리는 홍보가 됐던지 여러 콘텐츠들이 발굴이 많이 되는데 저는 이 공모 사업에 들이는 예산만큼 홍보 비용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공모 사업에 비해서, 결과물에 비해서 홍보가 많이 약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주민들이 어떤 예산으로 큰, 이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다 합치면. 그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많이 보여지고 알려지면 더 효과가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홍보 쪽에도 많이 분배를 해서 홍보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암만 콘텐츠가 좋아도 홍보가 안 되면 묻혀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동안은 단순하게 SNS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도로 끝났다고 하면 올해는 짧은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활용해서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쪽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굴포 하늘길 조성이라든지 굴포 보행 인프라 조성, 도시 숲 조성들이 올해, 내년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사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넓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당분간은 삭막한 부평구를 지내게 될 텐데 이 공사들이 다 1년 안에 거의 같이 진행이 되는 것 맞는 거죠?

예. 올해와 내년에 같이 진행을 할 것이고 이 11번가 사업의 특성이 굴포천 복원 사업 구간 주변이다 보니 굴포천 복원 사업의 공사하고 오는 구간과 비슷한 시기에 공정에 맞게끔 한꺼번에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시공사나 또 관련 업체를 통해서 좀 더, 지속적인 회의나 이런 걸을 통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나가서 현장에서 조치 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진행하시는 동안 주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고지하셔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2023년도 첫 임시회인만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우리 부평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주요 업무 보고인데 12건의 사업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일이 굉장히 많은 부서라 저도 늘 하여튼 걱정이 많이 되고 과장님 우선 건강 잘 챙기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사업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도 해주셨는데 저도 스마트 로봇 주차장 사업은 아까도 다 말씀하셨지만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계시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현장도 나가 봤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그런 거를 빨리 진행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챙기면서 최대한으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 그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가 내년까지 지속 가능 부평 11번가 사업이나 굴포천 복원 사업이 내년 정도면 어떤 게 다 완공이 되는 시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굴포천 복원 사업은 계획에 맞춰서 현재 적절하게 진행하고 있고 다만, 혁신센터 부지가 당초에 오염 조사를 했을 때에는 특별한 오염 물질이 없었는데 작년 12월 10일 저희가 토지의 권한을 모두 확보해서 사업을 실행하려고 사전 굴착을 하는 도중에 유류가 좀 그렇게 기름이 비춰서 조사를 해봤더니 TPH(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기준치보다 약간 상회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 정화 작업을 마치는 때까지 3개월 정도가 돼서 그 기간 연장하는 것만큼 해서 현재 저희가 202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좀 지연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보면 이 사업들이 올해는 착공하는 것들도 꽤 되고 준공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하여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게 언제 다 저희들이 느낄 수 있게 완공이 되냐 이런 질문들도 하시고 하니까 계속 잘 기존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연안부두선 트램 일신동 연장 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로는 반영이 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검토한 결과로는 지금 현재로는 불가의 입장 답변을 받으신 것 아니에요?

예.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나와서 현재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시에서도 경제성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내용을 계속 저희한테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BC값이라는 게 0.7이상은 돼야 되는데 우리 일신동까지의 연장은 0.04로 지금 현재는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BC값이라는 게 비용 대비 편익 분석?

예. 경제성을 나타내는 건데 최소한 1은 돼야 투자한 비용 대비 효과를 이룬다는 것이고 0.75만 돼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지역은 그것보다 한참 못미친 0.04라 시는 아직 이 부분에서.

그런 이유가 평면 횡단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게 하려면 입체 교차라는 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불가하다, 지금 현재는.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계속 주실 건데요?

현재 부평 일신선만 따로 분리했을 때 사업성이, BC값이 0.04가 나왔는데 저희는 이뿐만이 아니라 부평부두선에 연장하는 걸로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일신동이 주변에 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피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더 가중된다고 하면 시가 꼭 이 BC값이 아니고서라도 주민들의 광역 교통을 위해서 이것들을 설치해달라고 시에 개진할 예정이고요. 만약 그게 좀 어렵다고 한다면 현재 2024년부터 2차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을 시가 마련할 계획인데 이 안에 이런 내용들을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반영을 하고, 그게 안 된다면 굴포천 3보급단 이전 개발 사업 안에라도 이런 걸 좀 반영해달라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면 횡단은 불가한 거잖아, 지금? 그 방법은 불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의견을 계속 낸다는 거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도 이 입체 교차로 형식으로라도 해달라는 의견인 거예요?

현재 일신동에 있는 부대로 가는 군용 철도 노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면 교차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그냥 순수하게 부평역에서 일신선만 하게 되면 그 인근 사는 지역 주민이 얼마 안 돼서 경제성이 낮으니 그냥 연장하는 것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 검토해서 그 결과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더 해서 이것들을 제2차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주요 업무 보고에 사업이 정식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거라고요. 그렇죠?

예.

더 많이 의견들도 내시고 할 텐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그분들한테 어떤 희망 고문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2024년도에 구축 계획 수립 용역을 시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시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발표하지 않으면 행정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이 밖으로 보여지지 않고 노력이 좀 미약할 수 있어서 저희는 이걸 업무 보고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자세는 좋으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개발과장님!

예,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지금 하하골마을 사업이요 더불어마을 사업 용역 준공이 다 됐어요? 용역이 다 끝난 거예요?

용역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4월쯤에 다 끝날 예정인 거예요?

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국비 인정 사업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걸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통과가 돼서 정비 계획 용역을 진행을 하게 되면 4월 정도에, 건축에 대한 설계하고 이런 부분을 올 상반기에.

하하골마을 사업이 굉장히 기존보다 많이 지연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 있잖아요. 부평구가 현재 178개소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네. 1등급부터 4등급까지 2020년도에 조사한 내용에서 지금 현재 178개소가 각 등급별로 조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가 빈집 정비 사업을 몇 건이나 했죠? 여기 지금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것 철거 공사 2개소.

예. 철거 2건 했고 주차장 공사한 것, 철거해서 주차장 공사한 것 2개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178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안내문 발송을 한 번 했어요?

네, 했습니다, 2월 초.

그런데 이분들이 협조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1, 2등급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요. 3등급이나 4등급 정도에서, 이제 4등급 사용하기 어려운 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본인이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유주들께서 이걸 하는 것에 꼭 협조적이지는 않으시긴 해요, 철거를 원하시지도 않고. 저희가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 가림막을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네.

왜 원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안전 가림막을 우리가 해드린다는데 왜?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왜 그런지 모르세요, 과장님도? 과장님이 그런 거를 파악이 되셔야 이 사업이, 빈집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빈집 정비를 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신혼부부한테 임대해준 게 있죠?

네. 1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 유지가 됐었는데 1건이 나가시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셔가지고 그 한 집은 지금 나가고……, 아, 1건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건 중에서 1건이 작년에 다른 집으로 이사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나가신 그 공간은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또?

네. 현재는 비워두고 집주인한테 다시 드리는 거니까, 그분을 저희가 3년 정도 계약을 했는데 3년을 유지하는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줬다가 3년이 지나고 이분이 나가면 집주인이 자기가 사용을 하는 거였는데 기간이 안 됐는데 나가셨어요, 전 세입자가 1건은. 그래서 그건 다시 집주인한테 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집주인이, 개인이 다시 그걸 임대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한테 한시적으로 3년간 빌려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줬고 그 기간이.

아, 우리는 그냥 3년간만?

네. 저희가 3년간.

그런데 그 안에, 1년 사용하고 나간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고 그 주인이 그다음에 권리는 그분이 가지시는 거다?

예. 집주인이 이제 또, 전세입자를 저희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전세를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좋은데 그 사항이 지금 없으면 집주인이 활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외로 빈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올해는 과장님이 그런 실태 파악이나 이런 걸 잘 하셔서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23년도에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로 내려와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에는 빈집이 많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네,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보고해 주셨어요, 올해?

네.

그래서 지금 신규 인력 채용을 아직 못 하신 거죠?

작년 연말부터 하고 있는데.

공고는 내셨어요?

예. 총무과를 통해서 공고는 3차례 냈는데 전화만 몇 번 오고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기술사협회랑 건축사협회에 그 원인이 뭔가, 나름대로 문제점, 대책을 달라고 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파악해 본 거는 보수가 좀 적다는 얘기도 있고, 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두려움, 업무량이 어떨지, 또 요즘 중대재해 처벌법이네 해서 본인들이 책임지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책임 소재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보통 설계 1건 하면 되는데, 또 요즘은 해체 심의 같은 것도, 해체 감리를 해서도 충분히 쉽게 벌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다 염려했던 부분이잖아요. 과장님도 고민했던 부분이고 저도 이 부분에서, 이걸 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은 아니었지만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원인 다 아시잖아?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의 책임 소재들만 다 가져야 되고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지원들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인건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계속 공고는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공고를 내야 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차선책으로 시공 기술사든 어떤 능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쪽을 알아볼 수도 있겠고, 또 업무에 대한 게 본인들 생각이기 때문에, 눈으로 어느 정도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업무량은 어떻다는 걸 좀 잘 알아야 되고, 저희가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형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을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예.

이분들이 채용이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일단은 채용 전까지는, 저희가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해왔고 그 상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채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채용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분들 채용하는 이유도 좀 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성 있는 분들 채용하는 건데 하여튼 예산 부서든 협의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빨리 채용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업무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계셨던 일인데 전문적인 거를 잘 숙지하셔서, 이게 안전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저 말고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먼저 하실 분들 계시면……, 12시 식사할 시간이 돼가지고 부담이 되네. 하여튼 2023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사업 계획 잘 준비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시면서 여러 가지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하시는 부서가 우리 부평의 도시 품격과 주거 환경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서만 오늘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부평의 향후 미래를 좌우하는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대책을 마련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보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다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셨으니까 도시관리국장님, 도시재생과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물론 최선호 과장께서 열심히 잘 하시는 거는 아는데 사람이 능력치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는 건데 그 범위를 넘어서면 너무 일이 힘들고 버겁고 아니, 도시재생과에 예산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업 종류만 해도,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12건이에요. 12건인데 5개 팀에서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도시 재생 관련된 팀들이 뉴딜사업팀이나 굴포천팀이나 다 유기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것같이 약간의 분업화식이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다.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 재생 관련된 거는 도시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치중하고 사업은 정말 사업 부서가 하나 더 생기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나눠져야 도시 계획과 관련된 것과 실행하는 부서와 차별화가 돼서 계획된 일들이 정말 잘 시행이 되고 그래서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업무 분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이게 너무 몰리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장도 또 해보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기획 조직 쪽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볼 건데요. 우선 그것 하기 전까지는 저도 미비하지만 같이 협조하면서 하고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구의 구세가 50만에 못미쳐서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어떻게 보면 처지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 기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구의 주거 환경 여건이나 정주 여건이 좀 나아지면 틀림없이 50만 이상은 넘어갈 거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일이 너무 한편에 몰려서, 진짜 제가 보면 좀 너무 몰려서 허덕이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일이. 그래서 잘 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뉴딜, 도시 재생, 굴포천 재생, 미군부대 이전 관련된 것, 캠프마켓, 또 보급단 모든 게 다 여기 들어와서 있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이 가야 하는, 추구하는 또 미래 지향적인 도시 계획, 당장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 계획, 이런 거를 놓치기가 쉽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주차장 계획은 하나도 없어. 우리가 부평구민들이 생활하시면서 공동 주택인 아파트를 제외하고 얼마나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주차장 설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에 너무 치이니까 못 따라간다고. 한번 좀 살펴봐주세요.

저희 국 신경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관계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 최선호입니다.

179쪽에 보면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등 사업 제안 시에 적극 검토를 하겠다. 삼산4지구, 청천농장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어떤 조짐이 좀 있어요? 어떻게 계획하고 그런 부분들이 도시 계획과 관련돼서. 지금 이게 우리 부평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에요.

현재 삼산4는 2006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동의율을 충족 못 해서 주저앉은 상태인데 다시 작년부터 건설사 하나가 주민 동의를 받기 시작해서 현재 사유지에 대한 동의는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현재 국공유지 동의를 받고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 하면 올해 정도는 주민들 통한 공모가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해서 그 안에 도시에 맞는, 76만평방미터에 도시에 맞는 도시 계획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게 삼산4지구 같은 경우에 계양 신도시 쪽하고 밀접하게 가까운 근접 거리에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계양 신도시가 있고 오른쪽에 부천 대장 신도시하고도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런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숙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잘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청천농장은 어때요?

청천농장은 33만평방미터 정도 개발 계획을 3년 전부터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준공업 지역에 있는 공장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사전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로 당초 작년에 예측할 때만도 올해는 어떤 개발 계획이 마련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장들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해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대체 부지 마련이 어려운 거고 거기에 다 동의를 구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지금까지 청천농장을 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보려고 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힘겹게 무산이 되고 그렇게 돼온 상황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군요?

그것보다는 과거에는 그냥 준공업 지역이어서 준공업 지역에 맞는 산단 정도의 개발 계획이 마련된 것이라고 하면 현재는 인천시 기본 계획상에 그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기본 계획이 바뀐 상태라서 산단이 아닌 아파트로도 개발 가능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대가 또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서 대규모 주거 지역이 전환이 되잖아요, 변화가? 그리고 나비공원이라는 어떤 효과가 또 있고. 그래서 그 쪽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준공업 지역으로만의 개발보다도 주거 지역을 포함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현재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되니까 내가 마음이 바쁘네! 우리 1113공병단 해당 부지 거기에 경찰서 부지가 3000평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1만평방미터 들어갑니다.

그게 그러면 행안부나 이쪽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별도로?

현재 행안부와 기재부 간의 의견이 합치가 돼서 경찰서 땅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됐어요?

예.

매입 절차가 없이 그냥 확정을 해준 거구나!

예. 국가 땅이라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양여가 그렇게 가능한 그런 절차를 밟은 모양이네요?

예. 토지대장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부평경찰서 자리는 기재부로 넘어가요?

이적이 되면 기재부로 넘어갈 거고요. 그 땅이 워낙 노른자 땅이어서 182페이지에 보면 굴포천, 부평경찰서 일원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현재 경찰서 땅과 등기소 땅을 합쳐서 어떤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서 이것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재부 소유로.

넘어갈 겁니다.

1113공병단이 전환이 되면 같이 전환이 된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많은 구민들의 관심 사항 중에 1113공병단 부지 개발과 관련한 관심이 대단히 높으니까 그 높은 관심에 맞춰서 기대에 맞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도시 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하잖아요. 1억 원 해서 부평경찰서 일원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했어요. 3월부터 용역 계약을 한다고 보고를 했고.

예.

그런데 그 밑에 굴포천 소하천 주변, 다시 말하면 이번에 복원 사업을 하는, 굴포천 복원 사업으로 하는, 자연 하천으로 복원 사업을 하는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주변에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 같은 기간에 3월에.

예.

여기에 용역이 어떤 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상업 지역 뭐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한다고 하는데.

현재 굴포천 주변 지역은 다 토지가 상업용지입니다. 상업용지는 이미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 받아서 우리가 어떤 당근 같은 걸 제시하지 않으면 굴포천 명품 하천에 맞는 건물들이 입지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현재처럼 도시형 생활 주택이나 깔려있을 것인데 그걸 대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들을 도시 관리 계획을 입혀서 그 지역이 향후에 누군가가 개발을 할 때 그 하천과 어울리는 시설들이 입지하고 거기에 맞는 경관들이 입지할 수 있는.

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봅시다. 하천과 어울리는 건물들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천 옆에 있으니까 현재는 도시형 생활 주택에 뒷면 쪽에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향후에 어떤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 방향을 하천으로 옮기고 또 1층은 그냥 주거로 쓰지 않고 거기에 어울리는 조그마한 점포나 카페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할 거고 또 하천에 홍수 범람 대비해서 지하수 물을 최소화하고 거기에 대한 방어 시설 같은 것들을 갖추게 하는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도시 관리 계획을 입안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 현실적으로는 너무 지금 뭡니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 주택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주거 환경이 조성이 된 지역은 사실은 재개발이나 다른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건이. 세대가 많으니까 일단 서로 다 의견들을 모으는 것도 어렵고 비용도 또 도시형 생활 주택이나 오피스텔 건립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으니 그 보상 비용도 어마어마할 거고,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장밋빛 청사진,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너무 중장기 쪽으로 오랜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돼요.

예. 도시를 바꾸는 도시 관리 계획은 계획 목표가 20년 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규제를 하고 어떤 내용을 정리해놔야 20년 후에 거기에 어울리는 시설들이 입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목표 관련 규정에, 법령에 20년 후 목표라서.

그러면 내가 질문드릴 때 이게 몇 년 앞의 계획인지 질문을 드리고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얘기하실 때 보니까 지금 이건 중장기니까 20년 계획이라고 그러고, 지금 당장 하는 거는 굴포천 복원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2023년 혁신 센터 2024년에 다 준공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듣고 해도 저 자신도 지금 몇 번째, 여러 번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은 사실 해당 우리 9대 의원님들이 그렇게 의견 반영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굴포천 소하천 주변 도시 관리 계획 용역 관련돼가지고는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무슨 아쉬움이냐? 굴포천 복원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 착공 전에 이 용역이 됐었어야 돼.

예.

그래서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상업 지역의 상권이나 또 해당 지역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밑그림이, 그 밑바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걸 해야 맞는 거지, 지금 굴포천 공사를 하면서 착공해서 내년이면 준공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용역은 다시 또 따로 마련을 하는 거가 되니까 이게 조금 엇박자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

저희가 2017년도에 11번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함께 개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굴포천 개발 계획이 실행화 되고 구체화 되면서 이 주변 지역이 이것과 어울리지 않게끔 현재처럼 놔두는 것은 좀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작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 5억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지금 답변 과장님이 하듯이 이런 계획이 잡혔다면, 용역을 주고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지구 단위 계획이나 도시 계획을 준비를 했다면 지금같이 굴포천 주변이나 부평대로 주변에, 적어도 부평시장역을 중심으로 한 그쪽 주변이라든지 구청에서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이르는 그 구간에 도시형 생활 주택과 오피스텔이 저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아쉬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도시 계획에 얼마나 시기나, 계획이 사전에 필요한 건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내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센터 조성 관련해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토양 오염 관련된 걸 얘기하셨어요. 본 위원도 메모를 해놨었는데 그게 올 1월 20일 자 지방 일간지에 게재가 됐어요. 그래서 혁신센터 토지 오염 관련된 것이 6배 이상 이렇게 났다 하는 그런 걸로 났고, 그와 관련된 거는 사실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여기 업무 보고서에 있어야 돼. 예?

네.

그래서 업무 보고에 설명하시면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3개월 정도 토지 오염 정화 작업을 할 거고,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 최선호 과장님 능력이면 여기 충분히 그런 건 담아서 보고를 하실 거다 기대를 했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꼭 위원님이 질의를 해야 이게 답변이 되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보고를 하는 거는 구민들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의회에 의원님들께 바로, 보고라는 개념보다는 알 수 있게 서로 소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1번 사업에, 201페이지예요. 여기 2022년 추진 실적으로 다섯 번째 항인데 항공대대 입지 선정 사전 타당성 용역 착수라고 해서 2022년, 작년 4월 7일 착수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시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언제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올 상반기에 나올 겁니다.

1년 기간이잖아요, 용역이?

예. 올 상반기에 나오고 현재 그런 입지 타당성에 대한 예비 후보지들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보안 사항이어서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고, 어쨌든 보고드릴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정리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시에서 하여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카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용역이지.

예.

그 해당 지역, 옮겨갈 수 있는 우리가 찾은 그 해당 지역, 적합하다고 보는 지역과의 전혀 교감 없는 우리만의 계획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인천시 안에 항공대가 이전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을 후보지로 정리한.

인천시 안에?

예.

하여튼 그와 관련돼가지고 조속히 마련이 돼서 한 50년 넘게 헬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우리 부개, 일신 지역 주민들 문제 해결이 돼서 주거 안정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얘기도 유정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좀 겹치네요, 저하고. 트램 관련해서 경제성은 1이 나오는 것이 제일 무난한 거죠. 그런데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0.7까지 봐도, 이게 0.4라서 어렵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걸 구간별로 봅니까, 조사를?

시에서 이 부분을 검토할 때 부평하고 연안선 외에 별도로 부평역에서 일신선을 구분하다 보니 경제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부평에서 연안부두까지 그거를 하나의 노선으로 봤고, 경제성 조사를 했고, 부평에서 일신 군부대까지 그걸 하나의 노선으로 봐서.

노선으로 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경제성 조사를 했고 그렇단 말이죠?

예.

이 연안부두까지도 구간별로 잘라서 경제성 조사를 한 건 아니고?

예. 그래서 2개를 합체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대변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구민이 중심이 돼야 되는 행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하고 있는 사업 주체가 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하고의 어떤 공조,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또 한편으로는 중요하다 아니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평만 이런 노력을 한다.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게 좋은 건만이 아니라 이거죠. 서로 인천 안에 우리 부평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건지 그런 걸 잘 우리가 판단하면서 때로는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앞세워서 그런 요구도 하면서, 때로는 또 시의 어떤 방향성을 구민들께 적극 홍보도 하고 그 방향성에 같이 맞춰서 나가는, 동조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예,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보고서 207쪽에 보면 재개발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이라든지 사업 주체와 해당 주변 지역에 주민들 간의 마찰 이런 거를 해결하겠다. 행정 지원 등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할 때, 지난 정례회 때입니다. 그때 제일 가깝게 생각되는 제 지역구에 있는 부평2·4구역이라든지 한마음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해당 주변 지역과의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 노력 이건 어디까지 해보신 거예요? 아직은 못 해보셨지?

보통은 시공사하고 주민하고 저희하고 3자 회의, 형식이 딱 정해져 있어서 분기별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시공사하고 민원인하고 필요시는 조합, 저희하고 4자 대면 또는 3자 대면으로 저희도 참여해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간혹 금전적인 부분이 나오는 경우는 시공사하고 민원인 간에.

이해 당사자 간에.

예.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은 안 하 시더라도 제게 따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문제 제기를 말씀드렸던 그 구역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든지 그 과정, 노력들 어떻게 하셨는지 따로 말씀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일산 신도시나 1기 신도시라고 하는.

예. 오늘 보도된 것.

보도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재건축과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안전 진단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오늘 정부 정책 발표한 내용은 택지 개발 지구에 있는 공동 주택의 재건축을 실시하는 경우.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택지 개발과 관련된 부분으로 오늘은 국한이 됐지만 그와 유사한 형편에 있는 다른 재건축 공동 주택 관련돼가지고도 상당히 그런 반향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우리 구에 안전 진단과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보통 30년 이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20년 안쪽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20년까지로. 오늘 뉴스에 나온 것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러면 우리 구에 공동 주택에서도 상당히 재건축과 관련된 그런 탄력이 붙을 거다 하는 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준비를 잘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너무 한꺼번에 이런 붐이, 물론 주택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맞물려서 이런 사항들이 변화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여기도 오르고 저기도 오르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이걸 잘 적절하게 우리 구에서 반영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적용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너무 제가 바라는 사항만 말씀을 드려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잘 못 듣는 것 같은데 하여튼 따로 한번 보십시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보고서 22쪽에 보면 2022년 추진 실적에 위반 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과 정비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756건이 신규 발생을 작년에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황을 연도별로 죽 보니까 갑자기 늘었어요.

어떤 특정 민원인이 200여 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행정팀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 관련된 것, 나름대로 자기가 허가 접수된 게 있는데 자기 뜻대로, 저희를 길들이기 위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니, 이게 다 회의록에 남는 거니까 조금 정제해서 얘기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고요. 그럼에도 저희는 절차를 이행하고 이겨내야 되고요. 그랬던 사항입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서 이게 위반 건수가 이렇게 많구나! 나는 이게 갑자기 거의 배가 넘듯이 들어와서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특별 점검을 한번 한 건지 싶어서 질문 좀 드렸어요.

건수가 많든 적든 저희는 하던 대로 절차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스타일을 잘 아니까 하여튼 그렇게 잘 해주세요.

네.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추진 실적에 이태원 참사 관련 도시형 생활 주택 부설 주차장 특별 점검을 했어요.

네. 했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나 또는 다른 지침에 내려와서 시행을 한 건가요?

행안부 쪽에서 해가지고.

행안부 쪽에서! 그런데 왜 주차장을 하래요? 주차장을 다시 용도를 바꿔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 점검한 거예요?

도시형 생활 주택들이 대부분 지어진 지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에 물건 적치라든지 어떤 증축을 한다라든지.

다른 용도로?

예.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51개소를 점검을 하셨더라고?

예.

그래서 8건을 적발을 했는데 51개소를 선정을 한 기준이 있어요, 따로?

저희가 문화의 거리 쪽 해가지고 바운더리를 정해가지고.

임의로 정하신 거구나?

네.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할 수 있는 지역을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 문화의 거리 주변 그쪽만 해도 도시형 생활 주택이 51개소나 되네.

여관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도시형 생활 주택 내지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단발형으로 작년 12월에 하고 끝이에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가용 인력을 동원해서 수시, 전화 민원이든 인터넷 민원이든, 또 항측 적발된 것들.

아니, 2022년 추진 실적에는 있는데 2023년 추진 계획에는 없어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늘 필요하겠지만 저희 가용 인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한 5분 안에 끝낼게요. 토지정보과장님!

네,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요새 벌어지고 있어서, 특히 집 없는 서민들 아주 속을 뒤집어놓는 일이죠. 전세 사기! 보면 저도 집을 마련하기까지 10여 회 이상 집을 옮겨 다니면서 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울분이라든지 이런 건 십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이라고 그러고 그걸 대책 운영을 하신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해가지고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자체적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 리스트가 있어요. 그 체크 리스트를 갖다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반상회보에 체크 리스트를 게재하고, 그다음에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 체크 리스트를 송부해서 구민에게 배부토록 하고 있고요.

체크 리스트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아닙니다. 계약하기 전에 이것, 이것은 보고.

꼭 체크해라!

꼭 체크하시고 계약하십시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암만 체크 리스트 아니라 뭘 해도 사기 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한테는 못 당하는 것 같아요. 전세 계약하고 그다음 날 집을 판다잖아요.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토지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런데 공인중개사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이 성실하게 건물 중개 정보를 전달하고 해서 상호 간에 어떤 계약을 잘해드리잖아요, 법률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그런데 언론이나 유튜브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일부 아주 못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집인 줄 알면서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소개된 사람이 건물에 대한 정보나 지금 얘기하셨듯이 어디에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마치 안 해도 되는 것같이 설명을 한다든지, 아유 집이 20채, 30채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감평사들이 업 감평해가지고 거기에 실거래 가격보다도 훨씬 더 주택 가격을 높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전세 놓고 다시 또 다른 집을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그게 다 전체 기획하는 사람이 아주 못된 사기꾼이 있겠죠. 그 안에 같이 분야가 나눠져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자꾸 부평이 거론이 돼. 지금 서울에는 강서, 정해져 있는 게, 인천은 부평, 미추홀 계속 여기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최소한 공인중개사님들 수고스러우시지만 한 번의 교육이라든지 한 번의 점검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하다고 봐요.

아, 1년에.

3회 하잖아요, 3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그것 말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어. 그러면 관리 감독 부서고 해서 한번 다들 긴급하게 이런 간담회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오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그 과정에 청렴결백하게 다 이런 과정들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교육, 당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의 전 재산이거든. 몇 천만 원, 1억 이런 게 그분들의 전 재산인데, 더더군다나 다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 젊은 분들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정말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계획을 빨리 잡으셔서 한번 그런,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 운영이라고 해서 연중 이렇게 하시는데 계획서에는, 그런 걸 한번 교육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그걸로 제가 마칠게요.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였으니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구 주소, 또 거리 주소, 우리 신 주소 관련해가지고 어디에 입력을 하면 전세권 설정돼 있는 것이 안 나오고 그렇다는 얘기도 방송에 보도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혼선이 있던 것 같습니다.

난 이 내용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보다 깊이 알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대신 말씀을 좀 드리니까 그와 관련된 걸 잘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3년 시작한 지가 금방 같은데 벌써 한 달 반 이상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좋으면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2023년도에 준비하셨던 모든 계획들이 오로지 부평구민, 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과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남도록 모든 분들이 다 수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정예지 이익성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선영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토지정보과장 오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