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니까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보다는 저희 유튜브를 보니까 썸네일이나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직원분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한번 보시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소통하고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썸네일을 보고 직접적으로 안에 내부에 대해서 보니까 직접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의정부홍보하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좀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드리고요. 2023년에도 이러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 나가면서 의정부시민들이 이 썸네일 같은 경우나 이런 걸 보고 거의 다 들어오잖아요, 유튜브는요. 짤막짤막, 짤막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각 동에 저희가 다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에 유튜브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내려가셨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누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앞에도 사실 유튜브 하는 채널에 저희가 시민들이 물어보고 할 때 앉을 때 그런 것들에 하나 붙여놓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홍보가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 것들까지 신경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혹시 DM발송 할 때 행복소식지. 그게 정리가 다 되어 있나요?

DM 하실 때 주소나 이런 것들이 같은 것들은 세대별 하나씩만 해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또 세대수가 월 배부 수가 3만부에서 2만부로 줄여서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3년에도 많이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먼저 의정부시 종합청렴도가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신 거에 대해서 새해부터 참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좋은 성과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공공기관까지도 다 포함하신다고 하시고 출자출연까지 다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으로선 저희도 저번에 그렇게 행감 때 많이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인데, 이것들이 실제로 조례가 반영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듯이 직원들에게 돌아가서 그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례 제정에 있어서 사실 내부에서의 위원회보다는 외부에서의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그런 것들 합리적으로 형평성있게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설정을 하셔서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로 내부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외부적으로 깔끔하고 청렴하게,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조례로 잘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부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민원응대 배부를 하시는 거로써 그치지 말고 책자로 만들어서 보지 않으면 끝이고, 그분들한테 응대를 할 때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그렇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아서 청렴도가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저는 하나하나 부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보시면 10쪽에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한 부서별 진행사항 점검 및 협력에 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시는 게 너무도 많고 올해도 사실 10가지의 도시를 만드신다고 하는데요. 정책목표를 130개 세부사업으로 하나하나 실행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행복한 의정부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보니까 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4차 추경 때 보통교부세 용역에 따른 결과보고가 나왔을 거 같은데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난방비나 지역화폐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특히 지역화폐는 저희는 10%에서 6% 정도 줄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을 예산하실 때 지금 효율적 재정운용 이런 데 민생경제를 위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대책 방향에 대해서도 올 한 해 동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네. 그리고 난방비하고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13쪽에 적극적인 법무 지원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인데요. 제가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공무원분들이 개인적으로 소송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행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 예를 되면 물류센터나 지식산업센터를 했을 경우 내가 개인의 사유로써 내 사유지를 쓰겠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인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정말 그런 부분까지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저희가 적극 송양유치원 옆에 지식산업센터가 설립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학부모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어지지 않아야 될 곳에 지어진다는 것에 있어서, 공무원분들도 체감은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무적으로도 개인적인 소송에 있어서까지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거기서 검토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데도 자기가 소송을 당할까봐 못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절차상으로는 다 맞지만 개인적으로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 행정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셔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시민들이 원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곳에 뭔가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결정을 지었을 때, 잘못된 행정이라면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의정부시가 그래도 형평성이나 행복하게,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들이 줄여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례로 만들 건데요.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 같은데요. 송산1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인데요. 동사무소에 지명을 지을 때는 송산1동, 2동, 3동, 4동을 행정구역상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산1동이 용현동, 고산동, 산곡동. 특히 송산동 쪽은 법정동이 많습니다. 송산1동은 신설 명칭이 고산동, 송산4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편의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쉽게 송산1동 같은 경우 만약 분동이 되어서 고산동으로 바뀌게 된다면 지금 있는 송산4동이 고산동으로 바뀌게 된다면, 송산1동은 용현동사무소로 바뀌게 원래 맞습니다. 법정동에 법정동으로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행정동이면 행정동으로 바꾸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처음에 생길 때 행정편의주의로 생겼기 때문에 지역주민은 내가 산곡동 사는데 고산동 주민센터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율성 있게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고산동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겠다고는 하는데요. 이건 정말 시에서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4쪽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 정착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면서 1월달에는 못하고 2월달부터 모집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민원들, 온라인 민원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평생교육원이 왔을 때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달라.라는 부분이 있었고. 분명히 주민자치회에서 평생교육원으로 넘어왔을 때 문제점들이 다시 생겨났을 때는 분명히 이건 다시 반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구축체계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시스템 하에서 강사의 질이나 풀이나 인력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평생교육원에서 뽑을 수 있도록,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그쪽으로 추천해서 그쪽에서 강사의 풀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주민자치위원회 저번에도 하기 전에 자치회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난 문제점들이 강사의 풀을 뽑을 때도 입맛대로 뽑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사실. 예산을 다루는 것들에 있어서도 문제점들이 있어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들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도록 꼭 그런 부분들은 차질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가 ESG경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로 웨이스트 스마트 계약행정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종이없는 페이퍼가 좋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건 전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추진 쪽으로 먼저 하시는 것 같은 데요. 전 부서에 ESG경영을 통해서 공공와이파이도 저희가 만들어놨고 계약부서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종이 없는 행정구현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쪽 보시면 투명한 재무행정 및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인데요. 지금 저희가 자금운용에 봤을 때 유휴자금이 저희가 시 기금으로 많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통예금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큰 금액을 넣었을 때 1년치를 넣었을 때와 6개월치 넣었을 때, 3개월치를 넣었을 때의 이자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자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돈이 안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1년 정도로 묶어서 예금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기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순세계잉여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소한의 순세계잉여금이 기금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풀이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니까 예산과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맨 처음부터 2023년에도 잘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잘하셨으면 지출까지도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요. 저희가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300부. 그래서 청렴도에 올리려고 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환경도 조성하시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 제조한 매뉴얼이 직원분들께 실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분들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민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1등급까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정보통신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무선랜 구축인데요. 제가 이 4억을 랜선을, 4억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시 올라왔는데요.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꾸준히 지켜보고 있고요.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와이파이가 외부로 유출됐을 때 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절대로 문서가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말씀드리고 하면서도 공공기관에 아직도 무료 공공와이파이가 많이 안 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특별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 한 해 예산에 1조 4,000억 정도를 세웠는데요.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보겠지만 국도비나 도비나 시비가 매칭 사업으로 하는데요. 그게 저희가 보조금에 너무나 많은 비용들을 그냥 환수하는 경우나 돌려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받기도 힘든데 저희가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국도비를 잘 써서 웬만해서는 국도비가 안 남고 다 보조금 같은 경우 다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해서.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