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계수조정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양쪽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을 이끌어야 할 위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송파구 발전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소통과 화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호재입니다. 어찌 되었든 어렵게 유감 표명을 해 주신 위원장님의 용기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 또한 실언한 바에 대한 부분, 좀 성급하게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기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에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담당관 및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담당관, 교육문화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담당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현 감사담당관입니다. 최현정 홍보담당관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2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부서별 소관 업무는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청렴송파를 구현하기 위해 금년도 6개 부서, 10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해서는 연중 일상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2~23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과 청렴의 날, 청렴 주간을 운영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과 자체 청렴도 진단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및 감찰 활동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대 비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신고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4~25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직자 청렴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존중받는 인권도시 송파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인권교육과 인권현장 탐방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들의 인권의식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6~27쪽입니다. 다양한 민원 접수창구와 민원조정위원회, 구민청원제도, 청원심의회를 운영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8~29쪽입니다.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친절행정,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격려하고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활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부구정평가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3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공감하는 구정 홍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의 송파소식을 정기 발간하고 있습니다. 책자형 소식지는 구민이 꼭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집약하여 매월 10만부씩 발행하며, 모바일 소식지와 웹매거진, 읽어주는 송파소식, 점자 소식지를 제공하겠습니다. 34~35쪽입니다. 반기별로는 어린이 신문 ‘송파 꿈나무’를 3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7가지 대표 SNS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배포, 구정 홍보 카드뉴스 발행, 구 홈페이지 내 메타버스 홍보관 구성,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정 소식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36~37쪽입니다. 다양한 구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사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전광판과 민간 옥외전광판, 구정 홍보 시설물을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구의 정체성과 비전을 상징하는 도시브랜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종합 홍보 책자와 영상을 제작하여 국내·외에 우리구를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38~39쪽입니다 효율적인 주요시책 언론보도를 위해 서울시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우리구 주요사업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감 있는 홍보영상 제공을 위해 송파TV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유튜브 및 영상채널에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정에 대한 홍보력을 높이겠습니다. 40~41쪽입니다. 구 대표 축제 홍보를 위해 지하철 승강장 영상 광고를 추진하고, IPTV를 통해 관내 주요 시설에 생동감 있는 영상을 전달하겠으며, 방송에 관심 있는 어린이를 위한 송파어린이 방송아카데미도 방학기간 중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소식 명예기자단, 송파꿈나무 어린이 명예기자단, 구민 홍보모델의 구정홍보 참여를 통해 다양한 구민과의 공감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SNS 서포터즈, 송파크리에이터, 청소년 및 주민 리포터를 운영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입니다. 아마 첫 만남이 될 수 있겠는데요. 금년 한 해도 구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님들을 위해서 언제나처럼 헌신하시고 또 애써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저희 구의회도 도울 것은 돕고 드릴 말씀은 또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보면서 제가 항상… 항상이 아니죠. 이제 한 두세 번째 받은 거니까. 제가 느끼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업무책자가 물론 워낙 연간계획이기도 하고 또 연초에 모든 사업별 구체적인 예산들이 다 배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 책자만으로는 제가 이 사업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전에 있던 업무보고 책자랑 업무계획이랑 비교해보면 사실 새로운 사업들이 등장한 경우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지만 동일한 업무나 일상 업무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되게 관용적인 표현들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거나 할 때 상당히 피상적으로 여쭤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서 이거는 아주 그냥 긴 관점에서 드리는 질문이지만 이 내용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는 없는가, 저희들이 단순한 사실관계라든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하고 또 질문을 던지고 그래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동 청사 30개소 해가지고 우리 기본현황 가운데 우리 청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가락2동에서 ‘주민과의 대화’에 참여했을 때 어떤 주민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가락2동 청사가 너무 낡고 오래됐다. 이거 언제 바꾸냐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성동구치소 개발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새로 또 들어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가락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몇 년 안에 그 부지에 새로 주민센터가 들어올 예정인데 이게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딱히 여쭤볼 기회가 없어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입니다.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청장님 역점사업이죠. 인허가 민원 원스톱 통합관리 현황과 여권 민원 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곧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해야 되는 질문인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입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 이거에 관련되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내용인데, 21페이지에 보시면 일상감사 강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다들 일정 규모 금액 이상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받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약심사 강화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게 그냥 통상적인 표현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 계약심사의 허점이 있어서 이것들을 강화하겠다는 건지, 불허 건수가 많아가지고 심사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게 없고 이렇게 딱 나오니까 아직 저의 구력으로는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중요한 업무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자세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더 힘들게 하는 건가? 감사를 통해서 혹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는 아닌가? 단계나 규제가 많아지고 업무처리의 벽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27페이지에 청원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CI랑 캐릭터 관련된 내용 보면서 제가 이 내용을 같이 보게 됐는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 청원 내용이랑 처리 결과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가서 보면 어떨 때는 멈춰있는 느낌도 좀 들고, 답변받는 데 기간이 짧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긴 것도 있어서, 또 지난번에 청원하셨던 주민분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왜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냐, 왜 언제 답변을 주는가에 관한 내용은 정확하게 안 나오냐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뉴미디어 활용 구정 정보에서 SNS 홍보매체 운영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홍보담당관 전체에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매체를 늘려나가겠다는 계획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요. 그런데 타깃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등장하시는 사진들을 찾으려고 찾았는데 찾는 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못 찾겠더라고요. 보면 송파구청 홈페이지나 관련되어 있는 관련 페이지들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청장님 홍보 사진을 찾기 위해서 구청에 들어가서 숨겨져 있는 어느 탭을 찾고 들어가서 거기에 가면 청장님과 관련된 별도의 페이지가 뜨죠. 별도의 페이지가 떠서 거기에 들어가서 사진을 찾아야 이제 사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단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린 거고, 관련돼서 뭔가를 찾으려면 하여튼 새로운 홈페이지가 뜨고 거기에 들어가서 찾게 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아마 통합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예를 들면 송파구청 블로그나 송파구청 인스타그램, 송파구청 페이스북에 들어가서는 제가 원하는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청장님의 어떤 활동, 행정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제가 관련되어 있는 채널들을 쭉 봤을 때 그 내용들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면 각각의 채널들이 가진 특성 그리고 어떤 타깃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하겠다는 전략이 만약에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라면 저는 그게 충분히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어떤 매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없이 그냥 이러 이런 채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홍보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복잡하게 채널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채널에 맞는 전략적인 목표나 어떤 채널의 특성에 대한 타깃팅 전략이 있는가, 그게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없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수립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시면 디지털 홍보관 메타버스 홍보 채널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메타버스 서울’ 접속해서 실행해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혹시 계십니까? 담당관님은 하셨고, 다른 분들은 하셨나요? 저 나오자마자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메타버스 서울’ 우리 서울시 공직자들이지만 우리도 잘 접속하지 않죠.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몇 번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불편사항을 느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메타버스 서울’ 앱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며 보면 배경음악이 막 흘러나와요. 그런데 다른 시민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민님들 아무도 없이 가짜로 움직이는 모형, 그러니까 더미죠. 더미 아바타들만 돌아다니고 저만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가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거기 보면 시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어떻게 계신가 하고 딱 들어갔는데 클릭을 하면 시장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렇죠? 인사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요. 거기 홍보영상이 나옵니다. 홍보영상을 봤는데 홍보영상 목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하면 배경음악을 줄이는 되게 당연한 일인데 그런 게 처리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남겼습니다. ‘나 누구인데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으니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남겼어요. 제가 일주일, 열흘, 20일 기다려도 아무 답변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서울시의 이 예를 제가 왜 드렸냐면 서울시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서울시조차도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너무 허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죠? 메타버스 공간을 운영하려면 특히 상주하는 인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는 노파심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경험했던 것들 아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또 예결산 심의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 단지 공간을 만드는 거에 그치지 않고 주민님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섬세하게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력 관리, 인력에 대한 부분 신경 써 주십시오. 37페이지입니다. 도시브랜드 홍보 관련된 내용이고요. 물론 이게 지금 진짜 전담 부서는 관광과가 될 수도 있는데 홍보도 어쨌든 큰 축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관광정보센터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더니 쌓여 있는 재고들, 뭐 많지는 않아 보였는데 ‘송송파파’ 관련해서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사야겠다 해서 할인세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품질이 낮거나 캐릭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거기에 그렇게 재고가 남아있고, 지금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했는데 아직 거기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제품의 문제나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라 홍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판매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했으니 그러면 새로운 캐릭터도 상품을 개발할 것인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당연히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쌓여 있지 않으려면 거기에 대한 홍보 전략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홍보담당관님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1만 5천원어치를 샀는데 큰 쿠션 2개하고 키링 4개를 받았거든요. 너무 저렴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원가 혹은 원가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 제작을 할 때는 더 많은 비용이 들고, 구매하는 데도 많은 비용을 주고 구매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송파구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 1위라고 하는, 그게 인구뿐만 아니고 다양한 부분에서 1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세련되고 질 높은 관련되어 있는 홍보물들을 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소통하는 인터넷방송국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구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어찌 되었든 구가 주민님들과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다들 요구하시거든요.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청장님 시정연설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주민님들의 말씀을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주민님들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하셨는데, 그렇지만 이 홍보담당관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소통을 강화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들어간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을 쭉 봤을 때는 아까 처음 드린 말씀이랑 비슷한데 너무 내용이 단순하게 나와 있어서 그런지 각각의 업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전년도 대비 어떤 변화가 있는가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마치 카피 앤 페이스트(copy and paste)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간 제작 300편이라고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유튜브 특화 콘텐츠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유튜브 및 영상채널에 특화된 콘텐츠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구두 설명도 좋고요,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도 좋고요. 굉장히 우리가 많거든요. 청소년기자단, 블로그기자단. 블로그에는 블로그기자단 글이 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송파크리에이터, 청소년리포터, 주민리포터, 어린이들도 막 나와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한 가지는, 지난번에 캐릭터 관련돼가지고 CI 선포식 하는 내용들이 올라가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그 내용이 다른 설명 없이 삭제되고 다시 짧은 영상이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댓글들이 달렸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왜 이게 왜 삭제됐느냐, 왜 우리 글이 다 지워졌느냐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댓글을 관리하거나 대처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고 제가 드릴 다른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다시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황영록 국장님은 이제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들으시겠어요?

예.

아니, 답변은 이제 담당관님 두 분이 하실 거니까.

국장님이 또 답변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아, 그러세요? 박종현 부위원장님이 너무 그냥 자세하게 다 훑고 가셔서 위원님들께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부위원장님, 제가 지금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다 훑고 가시면 위원님들 지금 여덟 분 계시는데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하시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또 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입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쭐게요, 홍보담당관님께. 37페이지인가요? 작년에 송파구 종합 홍보책자 제작하는 부분에서 예결위 때인가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작년 예산 잡아놓고 작년에 그때 당시에 진행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하고, 올해 거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34쪽 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2023년을 1일 10일 2시부터 송파구청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선착순 2만 5,000명에게 이모티콘을 배포하였는데 16분 만에 배포 마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캐릭터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에 비해 구민분들의 호응이 상당한 것 같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배포 목표가 연 7만 5,000명으로 책정된바 지난 1차 배포를 감안한다면 두 번 정도 배포 행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후 세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요청드리고, 지금과 같이 ‘하하 호호’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용이 1개월로 한정되어 있는데 구민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의견이 있어 사용기간 연장 추가 배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홍보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철 승강장 영상 광고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총 6기, 1일에 180회 송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일에 대한 소요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몇 회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제가 또 인권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이 얘기를 한 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진 시행계획에 제가 연말 감사 때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했는데요. 외부에 어디도 확인해서 “외부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물론 2023년도에는 실행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올해 세워져야만이 내년에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더 하실 말씀 계세요?

예, 있긴 한데 다른 분들도…

지금 없으신 거 같은데. 이강무 위원님.

제가 그러면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도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린다는 걸 먼저 좀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송파구청에 나온 일이 있죠?

예.

그 관련 돼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이제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프로세스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나와서 그냥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프로세스, 감사담당관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서만 혹시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최근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에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따로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따로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제가, 이제 의원이 되어 있는 제가 정확한 정보 없이 움직이긴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은 이제 제가 따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거 같아가지고 지금 여쭤봅니다. 그 내용에 되게 중요한 내용은 어쨌든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 성비위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한편은 있다 그러고 한편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있다, 아니다에 대한 거를 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인사위원회가 판결되거나 회부되기 전에 사직서를 낸 상황이었다는 걸 제가 그 내용 중에서 봤어요. 그게 맞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전제, 전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있었다는 전제하에 그런 내용들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님 따로 모셔갖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드렸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을 처리하려고 할 때 사표를 내면 그냥 끝나는 건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에서의 어떤 보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직서를 내는 거 말고. 사직서를 낼 수 있게 하면 내고서 이제 그런 일들이 덮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다른 공적 기관들에서는 다른 방식들을 취하는 곳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제 감사원에서 오셨으니까 감사원 같은 경우도 비슷한지 그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저는 처리하는 방식이나 시스템에 대한 궁금점으로 여쭤본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한 20분만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박종현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주민과 대화 때 청장님이 가락2동 청사와 관련해서 리모델링 해주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민과 대화에서 이제 자치회관 물품지원과 리모델링 해주겠다 하신 거는 맞고요. 뭐 따로 별도로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동구치소 안에 가락2동 청사가 2026년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대수선이나 크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치회관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 없는 한에서 그렇게 간단한 소규모 시설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청사를 신축하는 중에 지금 여기서 큰돈이 들어가는 시설개선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거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이제 어쨌든 주민분들 말씀하시고 저한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리모델링 해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럼 그거는 아니고 그냥 약간 손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용하시는 데 불편 없도록 간단한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한 감사담당관이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21페이지 관련 일상감사 강화 계획입니다.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서 계약업무, 집행업무 등에 대해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감사담당관의 업무입니다. 2023년도에 일상감사의 대상사업과 심사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계약심사 전에 발주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계상담창구를 적극 홍보하도록 활용하고, 그 주요 복합공사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담당자 간 교차, 저희 담당관 간의 교차심사를 또 실시해서 보다 면밀하고 세심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취지로 강화라는 그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7페이지입니다. 청원에 대한 절차와 내용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민청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청원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7일 이내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 생활불편 민원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고, 송파구 소관이 아닌 경우에도 타 기관에 이첩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상업적 광고라든지 특정 정당 지지, 개인 명예훼손, 사익 추구 등은 그 청원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원 신청이 되는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7일 이내에 하고, 청원지지는 30일 동안 받고, 20일 이내에 청원 채택 및 답변을 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접수된 청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총 7건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리고 질의하셨던 송파구 CI라든지 송송파파 캐릭터 교체 재고에 대한 청원 같은 경우에는 ’22년 10월 27일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홍보담당관이고 청원은 이렇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됐고 해서. 근데 아직 현재 상태로는 미반영이고 그 답변 내용으로 나간 것은 ‘구민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교체를 추진하였으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답변 나갔고, 이전에 들어온 6건에 대해서는 리스트라든지 그 내용을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것은, 23페이지 관련입니다. 권익위 조사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익위에서 민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접수될 경우에는 그 해당 기관에 이첩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직접조사가 나와서 이때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 하는 업무를 질의하셨는데 보통 자료협조 요청이라든지 그 시기, 장소라든지 그런 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래서 권익위 조사관이 현장에 나오면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과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원활한 조사를 지원하는 업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23페이지 관련인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관련입니다. 해당 사건이 한 4년 전인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한 ’19년도인가 그때 감사담당관에서 공식적인 신고라든지 조사기록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사직을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비위행위 등에 대한 수사라든지 조사가 진행 중일 때는 사직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직위해제 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징계가 보통 이루어집니다. 이런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든 행정안전부든 서울시든 국가기관, 지방자치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단에는 자체 인사규정이 있어서 임원의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구가 공단 지도감독 기관이므로 필요시에는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에 ’24년도에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관련입니다. 현재 2023년도 연초이기도 하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진 못했지만, 차차 올해 추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인권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제가 좀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하겠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대충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전혀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선까지 진행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조사팀장 통해서 확인했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감사담당관의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시끄럽게 세간에도 떠들어댔던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게 어떻게 답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19년도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한번, 그 현재…

그래도 뭔가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현재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기록, 신고접수라든지 조사가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상황에 있어서 조사가 중단됐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전혀 아무런 답변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안 했습니까, 아니면 전혀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이제 다른 거하고 달라서 그게 소문만 갖고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상대가 진정을 내든 투서가 들어오든 그래야지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다니는 소문만 갖고 어떻게 감사과에서 그거를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게 소문으로만 진행돼 온 게 맞습니까, 그럼? 소문입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민선 7기 때 일어난 건데 그 당시에 저희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런 부서에 근무를 안 해서 자세한 거는 모르는데요. 하여튼간 지금 소문으로만 지금 다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물증만을 갖고 수사하거나 그러진 않죠? 처음에 ‘설’로 시작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감사를 책임져야 될 부서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시간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예요. 행정감사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치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처럼 이렇게 하는 느낌을 받는데, 말씀하세요. 김호재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국장님 말씀에 저는 좀 반박하고 싶어서 그래요. 소문만 무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일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우리 송파지부 노조 게시판에 떠들썩하게 올라왔던 글이 게재가 됐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노컷뉴스에서 다뤄서 기사화가 됐었고, 그 기사가 퍼지고 퍼져서 여러 채널에서 기사화가 됐었는데 그거를 소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노조 게시판에서 얘기하는 게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련의 노조에서 올라온 내용들까지는 소문이나 그냥 일반 사람들에 대한 전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게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다뤄서 그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일단 조사에 착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뉴스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도 그걸 소문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언론사에서 다루는 기사들도 그냥 다 소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착수조차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2019년 사항이라서 행정국장님도 그렇고…

아니, 지금 계시는 국장님이나 지금 계시는 감사담당관님께 질책을 하거나 여쭙는 게 아니고요. 앞서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그때 당시라 하더라도 당시를 소급해서 지금 다시 하시라는 게 아니고, 당시의 조사를 착수했는지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가 있느냐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게 소문만 있었기 때문에 착수를 안 했다 라고 지금 변명을 하시니까. 뉴스에서 나온 게 어떻게 소문이라고만 얘기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상황이 아니고 당시에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서로가 이렇게 말씀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끝나고 나누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참 자칫 잘못하면 첨예한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자중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 빠져나갈 구멍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질의한 부분은 답변 안 하시면서 소문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참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제가 수위를 많이 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제가 그냥…

최근에 인사이동이 됐으니까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거고요. 어쨌든 그 문제는 나중에 연말에 또 행정감사 있으니까 그때 더 디테일하게 짚어주시면 좋겠고. 김동현 감사담당관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입니다. 한 가지 좀, 전 부서 공통된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위원들이 저도 작년에 이어서 어쨌든 2년 차니까 저도 이제 한 번, 두 번은 다 경험을 했잖아요. 작년에 이런 질의시간들이 있어서 자료를 부탁드리면 나중에 주신다고 하는 자료들이 있고 또 바로 갖다주시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잡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건이라면서요. 7건이면 7건에 대한 자료가 지금 오고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이 가능해야 저는 이 자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이 아니라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서에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부서들이 몇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이 내용의 엄중함을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초선이라고 얕보여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물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간단한 내용이라면 그 정도는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어쨌든 가지고 오시면 그때, 뭐 그렇다고 제가 ‘갖고 오실 때까지 진행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꼭 가지고 오셔서 저랑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이거를 제가 지금 기록에 남기는 이유는 뭐냐면 사무감사 때도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게 의무이고 벌금까지 가능한 지점인데도 위원에게 제출을 안 할 정도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 어떠한가라는 것까지 저는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해서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나중에 꼭 오십시오.

예.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권증진에 대해서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기본방향 그리고 추진목표 설정, 맨날 업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렵니까? 아직 뭐 계획도 없고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전에도 업무보고 시간 이렇게 비슷하게 했는데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면 안 되고요. 계획이 이미 수립되고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 요구했던 것은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 저한테 보고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이렇게 보고를 하실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이요?

네, 지금이요. 아니, 이게 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답변되시겠어요?

일단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기본계획은 용역이 작년 말에 끝나서 기본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출토록 하고, 작년에 계속 말씀하신 인권센터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외부 이전이 지금 현재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지 이렇게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말씀대로 이게 답변을 드리는 게…

그때 당시에 어디 어디 두 군데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예.

그런데 갑자기 곤란한 일이 됐습니까, 그게 왜?

그전에 있던 감사담당관이 했던 방이동 부지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단체라든지 부서가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나서 그게 못 들어간 거로 인해서 다음 기부채납 시설이 나올 때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2024년 이후입니다. 자세한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관님이 그 서류하고 박성희 위원님과 직접 대면하셔서 설명을 드리고 하시는 거로.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동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34쪽의 SNS 홍보매체 운영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고요. 각 매체별로 맞는 타깃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구청장님 관련 사진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지금 우리구 SNS에서 찾으려고 하셨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으셨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SNS에 구청장님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운영하는 것들은 선거법의 저촉을 받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기별 일정을 정해서 그렇게 노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는 첨단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청장님께서 소통하는 부분에만 아마 청장님 고정된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혹시 사진이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홍보담당관에서 별도 보관하고 있으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SNS 홍보매체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 제가 감사도 받았고 예산 그때도 많은 질의를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나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팔로우 수나 가입자 수가 1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 변화 없이 왔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자치구와 겨루는 부분은 넘어서고 싶다는 목표를 정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팔로우 수라든지 아니면 가입자, 구독자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각 매체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월 18일 자로 직원들 인사이동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이 부분에 좀 더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업무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매체를 잘 다룰 수 있는 직원들로 인사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35쪽의 메타버스 관련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현재 개설하셔 갖고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들어가 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과 일단 접속이 너무 어렵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시는 게 가상의 시장님실을 가장 먼저 방문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하거나 민원을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번거로운 게 되게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저희 지금 모니터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시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올해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올릴 때 3,000만원 예산을 하려고 했지만 구 자체에서 저희가 1,000만원으로 조정한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감안해서 시범운영 차원에서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잡은 거고요. 말씀하신 사항 저희 주의 깊게 보고, 서울시 메타버스 모니터하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또 시민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그 부분에 주력해서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37쪽 도시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관광정보센터에서 먼젓번 ‘송송파파’에 대한 재고를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 부분이 홍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판매가 부진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송송파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캐릭터가 변경되다 보니까 적정한 시기에 캐릭터 제품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캐릭터가 변경되다 보니까 판매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새로운 캐릭터가 어쨌든 현재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나 이런 부분들은 하겠지만 일단 관광정보과에서 만드는 부분에 홍보담당관에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하하’와 ‘호호’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선포식을 하고 제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기본이라든지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안들을 홍보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간단한 소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로고송 등을 구민에게 공모해서 마련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서 캐릭터 인형이라든지 상품을 개발할 때 저희가 적극 협업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송파구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제품이 나오고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39쪽 인터넷방송국 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구가 구민과 소통해야 하는 시대이고 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상이 올라가거나 자료만 올라가고 구민이 올리는 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없었고 댓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국에 그런 SNS라든지 유튜브를 저도 확인해봤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좋은 의견에는 하트라든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송파TV에서는 구정 홍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구민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사항들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 2위의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영상 하나당 조회수가 한 100분 정도 구독하시는 이런 정도의 실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과 소통하는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그거를 이번에 똑같은 송파TV이지만 투 채널로 운영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구정홍보라든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다만 유튜브 특화 콘텐츠 아까 질의하셨지만, 여기에서는 구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구민들이 송파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것들을 쉽게 아실 수 있는 정보들을 재밌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파구의 어떤 명소라든지 아니면 훌륭하신 분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꾸준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던 분이라든지, 또 저희가 귀감을 삼을 만한 분이라든지 주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재미있게 풀어서 송파구가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고 좋은 장소가 많고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구민분들께서 좀 더 쉽게 접근하고 가볍게 보실 수 있도록 그 힘을 빼는 작업들을 현재 고민을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때 질의하신 CI 선포식 댓글 영상이 사라짐으로써 다시 올림으로써 그 댓글이 삭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 아까 선거법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올리지는 않습니다. 내부 영상이 있고 외부 영상이 있는데 내부 영상이 잘못 올라간 부분을 저희가 팀 간에 소통이 좀 잘 안 되어 있었고요. 나중에 확인해서 저희가 외부 영상으로 다시 편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댓글이 사라진다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른 법에 저촉되는 것보다는 그거를 무릅쓰고라도 영상을 바꾸는 게 맞다고 해서 영상을 교체했고요. 이거는 이 건 하나에 그칩니다. 저희가 SNS라든지 다른 데 보시면 설사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내셨다 하더라도 그게 타인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구정과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면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건 1건에 그렇게 그쳤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모두 마쳤고요.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37쪽 구정 종합홍보책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준공을 못 했는데 이제 준공이 되었는지 문의하셨고요. 예,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고요. 저희가 예산이 2,500만원 정도 들여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송파 선물’이라는 책자를 배부했고요. 올해 사업은 좀 더 일찍 서두르려고 합니다. 아직 계약은 진행 안 했는데요. 이거를 1회로 그쳐서 할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할지 결정은 안 했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구정에 대한 다양한 계절적인, 아니면 시기적인 그런 특성들을 다 담아서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쪽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배포에 대해서 세부 계획이나 이런 거 알려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지난 1월 10일 1차로 2만 5,000명이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이모티콘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분 만에 이게 다 소진돼서 홍보담당관에서도 무척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7만 5,000명 연간 목표했는데 2회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확정을 짓지 않았지만, 4월에 있을 저희 벚꽃축제 기간에 한 번 하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0월에 한성백제 문화제 기간이거나 아니면 추석에 한 번 더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분들께서 이게 한 달밖에 안 쓰고 잊혀지는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고 하신 부분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민해서 저희도 카카오톡에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광고성, 저희가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광고성 어떤 기관을 홍보하는 이런 거라고 해서 카카오톡의 방침이 한 달밖에는 사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유료 판매도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료로 판매하면 그게 계속 쓰실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셔서 현재는 홈페이지상에 저희가 이모티콘은 아니지만 움직이는 그림 파일 같은 것들을 선거법 저희가 검토해서 무상으로 드릴 수 있는 거를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면 구민분들께서 내려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거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쪽에 지하철 승강장 광고에 관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좀 삭감이 있었고요. 2호선 잠실역 내에 저희가 60인치 LED 모니터 6개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거기 영상을 저희 것만 틀어줄 수 없기 때문에 180회 정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시범 운영해보고 정말 반응이 좋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또 나중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쳤습니다.

최현정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언급되지 않은 게 있어서. 다른 것보다 어쨌든 홈페이지는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전반적인 구조에 있어서 새로운 홈페이지가 이렇게 새로 새 창으로 열리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하거든요. 하나 된 느낌도 안 들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별도의 페이지들이 계속 지금 만들어지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조금 더 구청 홈페이지가 사용자 친화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조언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현정 과장님 답변 중에 솔직히 인정하시는 거, 잘못 눌러서 삭제된 거 저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실 거 계세요?

예, 간단하게. 그 2,500만원으로 발간하셨다고 했는데요. 맞죠?

예.

그럼 나머지는 불용처리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2,500 나머지 금액?

예, 맞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어치 한 것에 대한 거는 뭐예요? 부수를 조절하신 건가요, 아니면 퀄리티를 조절하신 거예요?

전에도 홍보책자를 1년에 한 2회 정도 발행을 했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만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발행을 했거나 아니면 1년에 1회를 발행하면 페이지 면수가 더 많거나 부수가 늘었거나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상·하반기 나눠서 그렇게 2회로 진행을 하시겠네요?

그건 아직 확정 안 했고요. 저희가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보고 상반기, 하반기로 할지 아니면 1회로 해서 그걸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잡아갈지 그런 것들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할 때는 추가로 인쇄 부분인가요? 아니면 안에 내용이나 기획 자체 의도나 이런 것들도 바뀌나요?

그럴 거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우리 송파구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책자라고 제목도 되어 있고 송파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 좀 미시적이기보다 거시적으로 표현하는 홍보책자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게 반드시 거시적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니까 거시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초점을 송파구민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현재의 구민을 담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활용의 방안이 송파구를 알리기 위해서 대외 협력자료로 주로 많이 활용하신다고 그때도 했고 지금 여기도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외국 사절단 내방이나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이나. 그럼 이거는 송파구민들의 생활의 부분이라기보다는 송파구의 약간 물리적이고 송파구의 도시 브랜드를 조금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쪽의 내용들이 좀 더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계속되어 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송파구에는 그런 외형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구민도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도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틀을 정해놓지 않고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관심 있게 지켜볼게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현정 홍보담당관님 답변을 끝내는 걸로 하고요. 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 2023년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보고의 자리였고, 또 그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질의응답 잘 숙지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종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은 반드시 이행하셔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자료가 전달이 안 되면 왜 내가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되지 하고 좀 아쉬워하고 노여워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소통하셔서 전달을 하시고 같이 협의를 하시는 게 업무를 하시는 데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데도 좋고 서로가 좋으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송파구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문화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란수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맹대호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김효선 문화재과장입니다. 이헌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강석 송파책박물관장입니다. 이남희 문화예술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각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쪽, 조직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15~16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4개 분야 12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도록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실과 화상영어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7~18쪽입니다. 세대공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추진하고 송파구 평생학습원, 평생학습동아리 학습활동 지원과 외부기관 평생교육 공모사업 유치, 학부모 특강 등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9~21쪽입니다. 음악교육 스튜디오, 송파런 교육센터, 온라인 교육포털을 운영하여 체험·실습 중심의 교육과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송파 명사 특강,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 기초학력 및 학습능력 향상 교육지원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24쪽입니다. 쾌적하고 차별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자율선택사업, 재난안전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과 학교급식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26쪽입니다. 독서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스마트도서관 확충, 새마을문고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입니다. 29~30쪽입니다. 청년 아트페스티벌, 전국 탈춤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고,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공간 운영, 예술작품 상설 전시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1~32쪽입니다. 문화실험공간 호수, 서울놀이마당 등 석촌호수에 조성된 문화공간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송파구민회관 리모델링과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등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허브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문화 구현을 위해 동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문화예술단체 및 송파문화재단 등 관련 기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우리구 대표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와 벚꽃축제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행사로 기획하여 참여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36쪽입니다. 동물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하고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 개최,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와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길고양이 TNR, 유기동물구조 및 보호관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으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동물보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41~43쪽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송파구체육회 지원,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민건강 특화 황톳길 조성, 구민체육대회 개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구 등 40개 종목에 대하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와 협회장기 대회를 개최하고 체육단체 외부대회 참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4~47쪽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구민 마라톤 대회와 구민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고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체육참여 확대 장려를 위하여 학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고 생활체육교실, 송파생활문화대학, 구립체육단체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겠습니다. 48~51쪽입니다. 오금공원 체육시설, 풍납동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개 구립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55~56쪽입니다. 풍납동의 잠재가치 및 긍정적 발전방향 청사진을 제시할 도시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풍납동 고유의 통합된 디자인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북 성벽 노후 휀스 교체, 풍납동 토성 주변 야간경관 조성을 통하여 거주환경 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57~58쪽입니다. 풍납토성 탐방로 안내체계 정비와 토성길 달빛산책로 연장 조성을 통해 탐방객 및 주민 도보 환경 편의를 향상 시키고, 핵심 특화가로 정비사업 및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9~61쪽입니다. 풍납토성, 석촌고분 등 지정문화재의 체계적·효과적 관리를 위해 풍납토성 탐방환경 개선, 몽촌토성 서남 벽 보수정비, 문화재 돌봄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석촌고분 종합정비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2~63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사업, 생생문화재 및 문화재 야행 운영으로 주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내실 있는 문화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4~66쪽입니다. 금년도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예산은 1,018억입니다. 보상, 철거 및 복원·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표산업 풍납토성 조기이전을 위해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주민참여 보상협의회 운영 및 감정평가 산정액 공개 등을 통해 주민 중심의 보상업무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69~7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송파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송파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최신 관광자료를 반영한 가이드북과 안내지도를 제작·배포하고 송파둘레길 스탬프투어 및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71~72쪽입니다. 기존 도보관광코스에 해설코스와 문화해설사를 보강하고, 석촌호수와 평화의 문 광장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관광 명소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와 2023년 청춘, 커피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 푸드 쿠킹클래스를 운영하여 1년 내내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3~75쪽입니다. 송파관광정책위원회, 잠실관광특구협의회,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와의 민·관협력을 더욱 굳건히 해나가겠습니다. 송파관광 팸투어,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국내외 관광프로모션에 참여하여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관광기념품 개발을 통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과 PC방에 자체 안전점검은 물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책박물관 소관 업무입니다. 81~82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은 책과 책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책 복합문화공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카페 위탁 운영으로 관람객 유인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며, 청년예술가의 팝업 전시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83쪽입니다. 박물관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 등의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박물관 서비스를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84~85쪽입니다. 책과 시대별 독서문화를 소개하는 상설전시가 연중 운영되며 웰컴 투 조선 기획특별전시는 8월까지, 이어서 10월부터는 ‘인쇄, 책 문화를 꽃피우다’가 개최됩니다. 또한 ‘책을 짓는 사람들’ 테마전시와 미취학 아동을 위한 북키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6~89쪽입니다. 평생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책문화 특별 강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물수집 및 관리, 연구, 보존업무를 통해 전시, 교육 등의 다양한 콘텐츠 생산에 기여하고 ‘나도 뮤지엄 레지스트라’ 체험교실 및 미디어라이브러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중복질의를 피해야 돼서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먼저 그냥 할게요. 일단 교육협력과 26페이지이고요. 송파스마트 도서관 확충 및 운영 있습니다. 사업규모 올해 2개소 확충하신다고 했고, 관련해서 장소 선정을 결정하셨는지 계획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올해 송파구 벚꽃축제 예정이 3~4월인데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 권고를 드릴게요. 용역을 맡겨서 축제 전문 업체에다가 하신다고는 했는데 용역사에다가 최소한의 우리 방향이나 진로는 우리 과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공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축제의 내용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 송파구 구민의 범위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권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문화예술과, 이거는 질의드릴게요.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운영하신다고는 했는데 그 위치가 관내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정도,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병원에서 하는지 관련된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아, 세 가지구나. 구립체육단체 운영에서 작년에 예결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감독 등의 인건비가 초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개정을 하셨는지 여부, 그다음에 안 하셨다면 언제 하실 건지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립체육단체 운영을 보면 태권도 시범단의 인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훈련 주 3회 정기훈련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도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고 올해에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여기 태권도 시범단이 언제부터 정상운영이 되지 않았는지 그 시기하고 사유하고 올해 계획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 페이지네요. 45페이지에 학교·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가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규칙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고, 지금 규칙이 제정되었는지 아니면 안 됐다면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77페이지이고요. 관내 노래방 또는 노래연습장에 준하는 부분이 청소년보호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텐데 그 행정처분의 절차를 설명 주십시오. 예컨대 형사상 처분 이후까지 보류했다가 행정처분을 내리는지, 아니면 양벌규정이니까 형사처벌과 동시에 그냥 행정청에서 자체적으로 처분을 하는지, 그다음에 처분을 한다면 양벌의 규정 범위에서 어느 정도 상호 보완해서 처분하시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31~32쪽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석촌호수 아틀리에, 그다음 아트갤러리 이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운영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면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운영할 것인지 매달 월별로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먼저 교육협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송파런 교육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연간 운영계획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운영계획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22페이지에 학교자율선택사업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타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원 기준에 보면 학교시설 개방이 우선순위에서 지원기준 후순위로 밀리는 자치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앞 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되고 있는데 그 이유랑 혹시 이 학교시설 개방함으로써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없는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학교 관계자들의 민원은 없는지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고요. 25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 타 자치구랑 비교했을 때 저희 송파구에 운영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현 상황 그리고 수준 그거를 지금 작성해 주신 표랑 비교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 활성화를 하실 건지 그 계획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있는데요. 이 호수 공간은 아뜰리에랑은 달리 쿠킹스튜디오라든지 공유공간이 있는데 특성상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블로그나 일정표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봤는데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좀 어렵도록 구청 자체에서 직접 기획한 강의나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 운영일 대비 일반구민이 대관 이용을 얼마나 했는지 그 일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교육협력과 20페이지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에서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의 내용을 보면 인문, 예술, 경제, IT 특강과 지역문화 탐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위과정 특성상 커리큘럼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심화과정으로 인식되는 만큼 상세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 답변 부탁드리고요. 21쪽 기초학력 향상 교육지원에서 송파런 홈스쿨링, 송파런 논술 언어학습, 대학생 학습멘토링으로 구분되어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억 2,000만원 예산이 수반되는데 세부 지원 금액에 대한 답변 요청 부탁드리고요. 특히 여기서 대학생 멘토링 경우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등을 고려하는 방안이 고민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선정기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서울놀이마당 상설 전통공연에 ’22년도의 경우 구비 1억 4,000과 시비 1억 8,000으로 예산이 추진되었는데요. ’23년은 전액 구비로 운영되면서 예산도 많이 증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고요. 관광진흥과 73쪽, 송파관광정책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위원 현황을 살펴보면 구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당연직 2명, 위촉직 13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원 선정기준하고 임기 등의 답변 요청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연중에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갖고 정책자문 진행이 되는데 ’22년도 기준 회의 횟수와 내용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진행계획 요청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손병화입니다. 저는 주요업무 책자에 나온 게 아니고요, 생활체육과하고 문화재과 그다음에 관광진흥과 이 3개 부서에 업무 책자에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 보면, 이거는 문화예술과도 포함될 수 있는데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비가 이번에 복합문화예술체육시설 관련해서 236억이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돈이냐면 책박물관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주민들이 오래도록 이거 관련된 시설을 확충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236억이 내려왔는데요. 혹시 부서에서는 이 금액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와, 알고 있으면 이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게 1~2년에 끝날 것 같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사업 기간에 이 예산을 못 쓰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재과입니다. 여기도 예산 관련된 질의인데요. 석촌고분은 오래도록 지역주민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왔던 곳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계속적으로 발전은 안 되고 계속 낙후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123층과 석촌호수 이어지는 어떤 관광 틀을 만든다면 석촌고분을 발전시켜서 관광지로 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석촌고분 영상홍보관 3억과 경관조명 설치 7억을 이번에 서울시에서 받아 왔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사업 진행 어떻게 할 건지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작년 제가 행정감사 때 스마트관광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많은 말씀도 드리고 또 관광과에서는 참 열심히 부서 팀들하고 노력을 했지만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부분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쉽게 떨어졌는데 기존에 지자체에서는 보통 1~3년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노력한다면 이번에 우리 송파구에서는 어찌 보면 한 달여 시간을 가지고 그분들과 싸웠던 부분인데 어찌 보면 관광공사에서는 송파구가 단기간에 이렇게 훌륭하게 작성해온 거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신 데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입니다. 점심시간 좀 지나고 있는데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고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관련돼갖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요청드리고 진행이 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시비 받는 거 진행이 확정됐는지, 그 사업에 참여하기로. 여기에 이제 구비만 나와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구비 5억 외에 시비 받고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주민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시고 물어보셔서 제가 요청을 드렸던 사항인데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청년 야호 YA-HO 페스티벌 디렉토리북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저는 청년 아트페스티벌에 대해서 아주 애정이 많고요. 저도 그때 가서 참여를 열심히 했습니다. 관련돼갖고 제가 작년에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거는 청년예술인 관련된 디렉터리가 구에서 따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번에 전시할 때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청년 예술인들이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새로운 작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30페이지에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참여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거 처음에 등원하면서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계획이 어떤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트갤러리 건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 송파구의회 전 의원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이따가 설명 주실 때 상세하게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추가질의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별개인데, 아뜰리에를 지난번에 한 번 방문했는데 별 설명 없이 그냥 아뜰리에 문이 잠겨있고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휴관하는 날이라거나 운영하지 않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공기관이니까 공공에서 운영을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사유가 게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하실 때 그런 점들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4페이지에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지난해에 예결산 심의를 통해서, 제가 위원이 아니었습니다만, 예술감독 관련된 부분이 예산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의견은 존중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는 참여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컨셉디렉터나 아트디렉터가 꼭 있어서 일관성 있고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그런 축제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인 공연, 공연을 관람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민님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송파 동물보건복지센터는 5분발언 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공청회 꼭 준비하시라고만 주문드리고요. 이거는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70페이지에 관광진흥과의 관광가이드북 및 안내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저도 스마트관광이 안 됐다는 소식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정말 노력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하는데 아쉽고요. 또 응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이제 분주한 일이 있으셔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관광안내센터를 제가 가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현금결제만 가능하고 카드단말기가 작동을 오랫동안 안 하고 있다든가 또 지도 지난번에 아주 작게 획기적으로 좀 긴 디자인으로 재밌게 만드셨는데 이게 이제 관광안내지도가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시지 말고 지금 가능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따로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우리 구는 지금 해를 넘기면서 마이스산업 관련된 거를 상당 부분 삭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39억을 투입해서 마이스산업 육성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보시면 책박물관입니다, 책박물관. 제가 책박물관은 위원회도 참여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때 회의 때 건의했던 내용들을 바로바로 적용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덕분에 운영하던 채널들도 많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져서 좋은 거 같습니다. 이제 청장님께서 구정연설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박물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책박물관은 박물관이거든요. 박물관이 아무리 주민님들이 원하거나 청장님이 계획이 있어도 박물관 자체가 가져야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쭉 보니까 그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르게 이제 문화공간 조성이라고 말씀하셔갖고 아니 이게 박물관에 관련된 내용과 상충되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조언인데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청장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는지 설명 주시고, 그리고 이따가 오실 때 이 박물관법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자료로 배부해 주셔서 박물관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어떤 그런 범위들, 기준들을 좀 저희들한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요. 이승근 교육협력국장님, 답변시간 중식 포함해서 3시까지 드리면 되겠죠? 답변준비와 중식을 2시 반까지 되시겠어요?

예.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란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26쪽, 스마트도서관 확충과 관련해서 선정장소 등 계획안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확충 예정인 송파스마트도서관 2개관에 대한 설치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지하철 역사 등 도서관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장소를 우선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설치장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또 지역 도서관 이용현안분석 등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최적의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가 확정이 되면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송파런 교육센터 운영 연간계획안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지금 깔아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학교자율선택사업 지원기준에 대해서 시설개방에 타 자치구는 후 순위로 밀리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앞 순위에 해당되고 있는 그 이유와 또 개방함으로써 일어나는 사건·사고, 학교 관계자들의 민원이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위원님께서 가장 우선으로 하고 계시는 게 지역사회의 협력을 위해서 학교시설물을 개방을 하고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중심을 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의 때 이거를 최우선으로 해서 심의 배점에 두고 있고요. 또 학생들의 안전 및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을 이유로 학교는 최소한의 개방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 같은 경우는 전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관이나 이런 등은 또 관리에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뒤처리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와 또 학교가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배점을 두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현황과 타구 대비해서 운영현황하고 금년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는 이용자 수가 11위입니다. 대출도서 수도 6위로 타구에 비해서 이용자 수와 도서대출 이용률이 높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 도서관당 보유장서 수는 20위로 이용자 수 대비 보유장서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장서 확충을 위해서 올해 도서 구입비 예산을 1억 6,000만원으로 16% 증액 편성을 해서 양질의 도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도서관별 부족한 장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 타관에 도서를 상호 대차할 수 있는 책솔이 서비스를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타 자치구에 비해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송파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양질의 장소 확충과 또 시설개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성된 구비 이외에도 다양한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서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곽노상 위원님께서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 금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은 지역사회의 리더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문학 강의와 또 지역탐방 활동 등을 제공을 해서 사회공헌 실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학 또 예술, 역사, IT 등 각종 분야별 최고 수준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참여자 시야를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역명소 탐방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주 1회 10회차로 운영 계획입니다. 교육생은 60명 내외로 3월 중에 공개모집 하겠습니다. 다음, 대학생 멘토링과 또 학습도우미 활동비 세부내역과 또 대학생 멘토링 차상위계층 학생 지원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교육지원 사업 예산은 총 2억 2,000만원입니다. 홈스쿨링 또 논술력 강화사업으로 1억 2,200만원 예상하고 있고요. 대학생 멘토링 사업으로 9,9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초학력 저하 또 학습결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의 대학생과 또 초중고, 고등학생을 연계를 해서 심리 안정 또 생활습관, 학습관리를 1대1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교육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요.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우선으로 모집을 하고요. 이후 원하는 학생들은 또 모집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신청자 중 사업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미래교육지구 사업 시비 확보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서울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월 추경을 통해서 교육청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또 3월에 교육청 지원을 통해서 각 학교로 교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치구에 대해서는 6~7월경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또 확보를 추가해서 교부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거는 추경 반영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에 관련된 사업계획을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외에 송파구에서는 자체 편성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 수요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요조사 후에 결정이 나면 3월경에 학교에 교부해서 교육과 돌봄에 공백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란수 교육협력과장 답변 수고하셨고요. 교육협력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란수 교육협력과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김영남 문화예술팀장님이 문화예술과 관련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 교육 중인 문화예술과장을 대신하여 문화예술팀장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이 권고사항으로 벚꽃축제에 송파구민 위주로 출연진을 구성할 것을 권고하셨는데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중 관내 지정 동물병원 현황과 지원대상 취약계층 범위, 사업 진행방식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참여 동물병원을 선정하고 취약계층이 해당 동물병원에서 동물 의료 서비스를 이용 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동네 동물병원의 지정기간은 1년이며 2개소 이상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올해 사업 수행을 위한 동물병원 선정을 2월 17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의료비 지원계획을 받는 취약계층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 대상자는 증빙서를 구비하여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동물병원에서는 매월 구청에 월간 진료내역을 제출하고 진료비를 정산, 지급 받습니다. 두 번째로 박성희 위원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와 석촌호수 아뜰리에 그리고 아트갤러리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이남희 문화예술과장이 교육이 끝나면 찾아뵙고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괜찮으시겠어요?

예. 우리 국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연말에 예산편성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편성이 더해졌던 부분이고 그리고 일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어서 다시 편성된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 내용 전혀 변함없이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 옆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과장님 오시면 두 분 시간 내셔서 같이 면담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이요.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실험공간 호수 쿠킹스튜디오 등 공유공간에 대하여 일반 사용이 저조한 거 같고, 2022년도 운영일수 대비 구민이 자율적으로 이용한 일수 현황을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석촌호수는 지금 현재 대관규정은 없고 현재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228회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관을 하려고 추진 중이었으나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지금 대관실적은 없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놀이마당 상설 전통공연 관련해가지고 ’22년도는 시비가 1억 9,000이었고 구비가 1억 8,000이었었는데 2023년도에는 전액 구비로 구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2023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울놀이마당 상설 전통공연은 4월에서 10월까지 혹한기와 혹서기를 제외하고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오후 3시에 1시간 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운영계획은 송파 산대놀이를 포함해가지고 국가무형문화재 공연과 전통예술 및 서양예술을 혼합한 전통창작예술 공연 등을 포함해서 현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야호(YAHO)’ 페스티벌 관련 관내 청년예술인 발굴 요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야호 페스티벌은 10여 명의 명예청년예술가 기획인력이 참여하였으며 페스티벌에 직접 참여한 지역예술가는 약 130명입니다. 2023년도에는 예술가들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기획인력을 20명으로 확대 모집할 예정이고요. 축제에 참여하였던 예술가들을 기반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향후 청년예술인 지원과 더불어 청년층 대상 요구와 수요에 부응한 문화사업 및 정책을 확대 발굴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 레지던시 참여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예술가 레지던시 작가 선정기준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 4조의 대상자로 맞춰 선정됩니다. 예술가들의 선정은 레지던시 사업 시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악을 제외한 미술, 문학, 디자인 등 분야 중에서 선정 예정이며,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예술가들의 작품활동과 주민 대상 프로그램 기획안 등을 기준으로 약 6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운영계획으로는 6월까지 리모델링 및 주민 대상 프로그램 기획을 거쳐 7월 이후에 개소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철거업체 선정 중에 있고요. 3월에 지역 예술가들을 모집하여 내부 공간 구성 등을 논의하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술가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개최 시 위원님들께도 함께 참여하도록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백제문화제 총감독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지역축제 주민 참여가 큰 건인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계획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성백제문화제는 송파구민 모델을 선발하여 개·폐막식에서 공연자로 참석시키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만드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금년 23회 한성백제문화제에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립 예술단체, 관내 청년예술가 등 구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동물보건복지센터 건립 관련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반려동물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절차로 공공건축 기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복지센터 건립에 앞서 주민들과 소통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 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온다면 3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남 문화예술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문화예술과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현 부위원장님.

예, 박종현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동물보건복지센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원하는 답변을 잘 못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물보건복지센터를 어느 곳에 건립할 것이냐의 단계에서 사실은 주민님들과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계획안이 나오고 공청회를 한다는 거는 건축물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냐는 질문인 거고요. ‘여기에 해도 좋겠습니까?’라는 게 사실 있었어야 된다는 게 어제 저의 5분발언의 요지이기도 하고 저도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놀이마당 좌석이 1,500석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을 한다고 그랬는데 평균 관람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팀장으로 와서 매주 토요일에 현장을 갔었는데 보통 좌석의 절반 이상은 고정 관객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남 문화예술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안 계신 동안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맹대호 생활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구립체육단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소년축구단 강사료가 초과 지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개정하실 건지 아니면 개정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해서는 체육시설과 관련된 조항과 구립체육단체 강사료 개정을 함께 묶어서 4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안 하게 된 사유와 시기, 또 태권도 시범단의 2023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은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1~2월 운영을 잠정 중단하였고 그 후에 잠깐잠깐 운영하다가 2021년 4월 비대면 훈련으로 잠시 운영하였으나 비대면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참여도가 저조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2021년 12월로 감독 계약이 종료되었고요. 2022년 신임 감독, 단원 선발 계획을 수립하는 중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면 미운영 상태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2023년도에는 3~4월 중에 시범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감독 및 단원을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학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언제까지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학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방침 및 계획을 수립하고 4~5월 중에 완료를 목표로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비용으로 국비 236억원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향후 추진계획, 그 기간 2~3년 내에 예산을 사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기간 중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사업으로 70억 원의 국비 확정 내시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6억 중 국비는 70억 규모이며 지방비 확보 계획을 전제로 기부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2021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송파책박물관 주차장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할 당시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체육문화복합시설을 건설했을 때 드는 비용이 236억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아마 그 비용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국비 70억은 사업 일정에 맞춰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대전제가 구비가 먼저 확보되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이 있게 되면 타당성 조사비용을 반영 해갖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 신청을 해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산했을 때 만약에 현재 물가로 계산을 하면 한 300억 정도가 예상되고요, 시비는 한 50억 정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110억 정도가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쉽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대호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고요. 맹대호 체육과장의 답변에 질문하실… 김호재 위원님.

하나만 여쭐게요. 태권도 시범단의 정상운영이 됐던 마지막 종료 시점이 언제예요, 그러면 결론은?

2019년도로 보입니다.

2019년도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2020년 1~2월에 한 번, 2021년도 4월에 비대면으로 하려다가 안 됐다 말씀하셨고, 같은 해 12월에 감독 계약 종료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던 마지막 종료 시점은 2019년도 말인가요, 연말?

예, 2019년도 말.

그러면 2019년도 말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종료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다음 연도 예산은 잡을 것이고 그러면 노력을 지금까지 쭉 집행부에서는 하셨나요? 그러면 결국 벌써 2~3년 전의 일인데. 전년도에도 올해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인지를 못 하고 계셨었나요, 작년 예결 예산편성 때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편성하셨죠?

예.

그럼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게 벌써 3년 차잖아요. 4년 차죠, 차수로는. 그렇죠? 그러면 장기간 동안 3년 넘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태권도 시범단이라고 하는 구립체육단체의 예산을 지금 계속 매해마다 잡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노력을 그동안 3년 동안 해왔는데도 운영이 도저히 안 된 건지, 아니면 작년에도 올해 편성 예산안을 올리셨다고 했다면 정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올해도 뭔가 노력하시기 위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이게 정상운영이 될 수 있을 만큼 어떤 계획안이 있으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권도 시범단 강사료가 월 90만원 정도입니다. 월 90만원이면 전임강사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다른 데 하면서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 시범단 감독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그만두셨던 분도 6개월, 8개월 이 정도 하시다가 중도에 그만두신 거거든요.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신 게 아니라서 그런 애로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태권도협회와 협의해서 잘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올해에 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거니까, 그런데 과거에 3년 정도가 좀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있고, 그런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하시면 되죠. 그런데 지금 노력을 집행부에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임의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권도 시범단의 특수성상 실내에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시범단을 꾸리기 위해서 감독님 인건비를 들이는데 그 감독님이 전용으로 여기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 그러면 인건비를 좀 올려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 분의 계획안으로는 그런 부분, 실무적인 부분이 그동안 안 됐던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하고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냥 지금 조건에서 감독 인건비는 동일한데 이 상태로 또 모으려고 해봐야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조례를 바꾸든 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인건비를 올리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대로 이대로 방치하시면 올해 또 똑같이 그렇게 그냥 다 불용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니면 이따가 오후에 조례 심의하니까 그때 말씀을 더 나누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태권도 시범단이 발족할 때가 몇 연도였죠, 처음에?

태권도시범단이 구립단체로 된 거는 ’15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지역에 노승재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 하면서 태권도 쪽에 관심이 많아서 활성화를 시키셨거든요, 노승재 그 당시 구의원님이. 쭉 그 지역에서 구의원을 하실 때 태권도 도장을 운영도 하시고 태권도에 관심이 많으셔서 활성화를 하셨는데 지난 연도까지 시의원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만두셨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혹시 한국체대에 있는 태권도 팀하고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는 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거 그런 거는 없나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태권도 시범단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 갖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는 좀 비합리적인 것 같고요.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구분을 지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태권도 시범단이라는 것이 각 태권도 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장들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좀…

장소 문제?

예, 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태동했을 당시에도 태권도 시범단을 구립단체에서 운영했던 게 아니라 태권도협회에서 운영하던 시범단이 구립 단체화된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태권도협회에 주도적으로 끌려간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구립단체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으면 키워줘야 되잖아요. 예산도 지금 계속 배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러면 그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더 책정해서 코치라든지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좀 올려준다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3년 동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훈련도 안 되고 시범단 모집도 안 되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할 근거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체육단체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예산을 조금 더 배정받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시범단을 모집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4개 단체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게 예산 지원도 제일 적고,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시범단 인원도 모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지금 태권도 시범단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신경 쓰셔서…

예.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태권도협회랑 협의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작년 예산은 그러면 다 불용했나요, 여태까지 3년 동안?

작년 예산은 불용 됐습니다.

작년 예산 전액 다 불용 됐어요?

예.

더 하시겠어요?

답변 끝났으면 다른 내용 좀…

아니, 제가 답변에 대해서…

예, 먼저 하시죠. 손병화 위원님.

저는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건의사항이 많았던, 특히 민원이 많았던 부지인데요. 그게 계속 안 됐던 이유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계속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예산을 조금 갖고 온 부분에 있어서 불씨는 지폈다고 저는 볼 수는 있는데요. 이게 용역을 하시게 되면 관에서 주도해서 어떤 것을 이어나가는 게 아니고 주민간담회를 열으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들어오는 건물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제가 계속 또 소통을 하겠지만 어려운 게 있으면 같이 얘기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구립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그전에 우리가 50% 이내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최고 50%까지 지원이 안 됐었죠?

작년도에는 50%로 지원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들이 아직도 지원받지 못하는 곳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지원을 받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지원받는 단체 회원 수나 그리고 지원액 정도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하나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예, 김성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있잖아요. 50% 지원하는 거는 다 좋은데 요즘 학교체육시설을 사용 못 하게 하는 교장선생님 내지는 학부모회가 있어서 조기축구가 갈 데가 없어갖고 저한테 문의 온 게 문정초등학교에서 조기축구회를 받는데 3개 단체에서 한꺼번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서로 저한테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실은. 조기축구회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 학교운동장을 계속 평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사용을 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갈리고 나서 일체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지금 지원책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 해야 되고, 조기축구회가 주말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사용을 못 하게 해요. 뭐 좀 화장실도 오픈해야 되고 나름대로 좀 사정은 있겠지만 여태 잘 해왔었거든요. 근데 점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기 때문에 지금 조기축구회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보셨나요, 혹시?

학교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개방을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니면 저희들이 학교에 어떤 지원책을 주면서 개방을 하게끔 유도하든지 뭐 이런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을 안 하고 있던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다가 전면 개방하라는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따라서 좀 더 개방 여건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예, 제가 학교에 계신 분, 행정실에 계신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공문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잠깐 드릴게요. 학교 운동장 그런 개방을 갖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주민들한테 개방할 경우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육과에서 학교경비,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방을 안 할 시에는 학교 교육경비 차등을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번 아까 전에 교육협력과장님 말씀드렸듯이 개방, 구정 기여도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학교에 지원책을 마련할 거니까 생활체육과하고 교육협력과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 차등지원의 액수가 어느 정도의 차등을 주고 있어요? 대략.

3,000~5,000 정도. 한 2,000 정도 차등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6,000이죠.

추가지원이 2,000?

그니까 3,000~6,000 사이. 한 3,000 정도는 차등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 초등학교는 그거 안 받고 안 열겠다, 그런 교장 선생님도 계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학교가 교육청 소관이라서 저희가 더 이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거 강제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저희 지역도 이제 많이 계시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꼭 뭐 교육경비 차등지원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권장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그런 부분, 생활체육이나 다른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을 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다가 그런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효선 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과장입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석촌동 고분군 홍보영상관 조성 및 경관조명 설치 예산으로 시비 총 10억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서 사업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촌동 고분군을 석촌호수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시비 10억을 확보하는 데 애써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촌동 고분군은 2011년 조명 일부 정비 후에 노후화가 심한 상태로 시설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석촌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홍보영상관 조성과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당장은 초기 검토 단계입니다. 세부추진계획 수립하기 전에 조만간 위원님께 한번 사전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선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선 문화재과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는 아닙니다. 아까 우리 생활체육과장님처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요즘 동호보다 서호에 계시는 지역 상가 주민들이 뭐랄까 동호보다 발전이 늦다고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123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촌호수 서호 석촌고분 경관조명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석촌시장 야시장 같은, 그다음에 가락1동 프리마켓을 잇는 어떤 관광 축을 석촌고분을 지금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젊은이들 관광객들이 와서 그 조명 아래서 사진을 찍으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어떤 핫플레이스만 SNS에서 풀리면 나름 그 지역 상권도 좀 살지 않겠나 싶어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예산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건데 관광진흥과에서도 그 스마트관광과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좀 크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효선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관광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77페이지, 노래연습장이 법령위반 시 행정처분 절차와 형사처벌과 동시처분 또 양벌규정에 따라 법 및 처분 범위 등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이 되는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주류 판매나 반입을 예로 들겠습니다. 업소에서 이런 위반사항이 경찰에서 적발되면 구청에 통보를 합니다. 구청이 통보를 받으면 업소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갖고 최소 영업정지부터 크게는 등록취소까지 합니다. 이와 같이 양벌규정으로 경찰에서는 검찰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 후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약식기소를 통해서 벌금 조치를 합니다. 약 한 100만원 미만 정도로 부과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별법이 있을 경우에 지금처럼 노래연습장 관련해서의 개별법이라든지 담배 판매 관련해갖고 하는 그런 개별법에 따라서는 개별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마트나 편의점에서 주류 판매를 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적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아동청소년과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담배를 파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에 따라서 경제진흥과에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지금 궁금하셔서 질의하셨던 거 같은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추가 드릴게요.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73쪽입니다. 송파관광정책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정기준, 자격, 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광정책위원회는 서울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에 근거해 구성되어 있는데 2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현재 작년에 11월 30일 자로 구성이 됐는데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직이 2명, 부구청장님과 교육문화국장이 되고, 다음 13명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에서 곽노상 위원님께서 구의원 대표로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격은 관광 관련 분야의 교수라든지 연구원, 사업자 대표, 언론계, 시민단체 등 관광 관련 분야 전문가가 구성돼 있게 했는데 개최는 코로나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말에 서면 개최를 1회 한 적이 있고, 2021년도에도 서면 개최를 1회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당초 예정대로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직접 모여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관광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관 사업이 이번에 미선정 됐는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스마트관광도시는 관광에 첨단기술을 융복합해서 관광 경험과 각종 편의 인프라를 확장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2020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현재 전국에 10개 지자체가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번에 석촌호수와 석촌고분 일대를 롯데월드몰과 함께 엮어갖고 송파구 관광객을 내부로 유도하는 사업계획으로 대표적으로 석촌호수에다가는 CD 워터스크린이라든지 미디어포레스트를 조성해서 호수 자체를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었고, 또 백제 콘텐츠를 입힌 석촌고분을 백제문화도시인 송파의 지역 정체성을 홍보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약 한 1개월간 준비를 했는데 지난 1월 26일 제가 직접 관광공사를 방문해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관광명소형에는 1개 지자체를 선정하는데 11개 지자체가 응모했습니다. 강소형에는 24개 지자체가 응모해서 총 35개 지자체가 응모됐습니다. 1차에서는 2배수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응모한 관광명소형에는 경기도 용인시와 전남 해남군이 선정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평가결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번에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지자체들은 이번 공모사업에 평균 1년에서 3년 정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평가 자체만으로. 이 지자체들은 사업계획도 좀 구체화 돼 있고, 이제 좀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후에도 운영 주체와 재원조달 방안 등이 매우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준비 기간이 좀 다소 짧은 것도 있겠지만 석촌호수와 잠실관광특구 내 밀집된 인프라 기반과 관광여건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타 지자체와 대비해서 자원 명소화의 전략이라든지 지역 거버넌스 설계가 부족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좀 보완해서 재응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김순애 위원장님은 물론이고 손병화 위원님과 행교위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박종현 부위원장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페이지 70페이지, 관광가이드북 및 안내지도 책자 제작과 관련해서 작년에 제작한 송리단길 맛집 주소 제작 시 수록내용 등이라든지 이런 지도제작 특성상 다소 아쉬웠던 부분과 또 관광정보센터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있는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관련 해갖고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실 39억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그 내용은 지금 회의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서울시 관광과와 통화를 하고 담당 마이스산업팀장과 통화를 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 통화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월 8일 자 언론보도를 통해서 2023년을 마이스시장 회복의 원년으로 마이스산업육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7개 분야를 선정해서 39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시 관광정책과에서는 이 마이스 회의 개최를 관련하는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포괄비로 산정을 해서 자치구와는 협의 없이 시에서 별도로 업체의 신청을 받을 경우에 일정 규모의 정해진 행사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서울시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에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준공이 당초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되고 또 여기에 들어서는 구체적인 상업시설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진행사항에 관해서 우리도 발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예산을 편성해서 관련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헌구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여쭈려다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처분의 결과를 지켜보고 난 후에 행정처분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단 저희 행정처분 소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어떤 조사를 한 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고, 이런 위반사례가 있다면 위반사례를 갖다가 저희한테 통보하면 그 업소를 직접 불러서 아까 얘기한 절차에 따라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형사처분의 확정 전 행정처분을 동시에 그냥 한다고요?

예.

시간에 관계없이?

예.

예컨대 우리 공무원의 어떤 비위 사실이 있었을 때요, 그 비위 사실에 대해서 형사처분이 결과가 날 때까지 우리 감사과에서 징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 대한 부분이 이런 노래방 같은 경우 예컨대 뭐 10시 이후에 청소년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 이후에 주류를 판매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청소년 보호법의 위반 사실이죠. 그런데 업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신분증을 검사를 하죠. 그런데 신분증을 아이들이 위조해서 들어왔으면 그럼 여기서는 사실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주 입장에서는 항변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또는 면치 않다 하더라도 감경을 받기 위해서 형사사건에서 이제 변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처분은 다시 구제방법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있기 때문에 요식적으로 그냥 청소년을 10시 이후에 받았으면 영업정지 며칠, 술을 팔았으면 영업정지 며칠 이렇게 해서 요식적으로만 그냥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업주 입장에서는 다시 심판을 가거나 소송을 가기 위한 이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거나 물리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사례가 많아요. 우리 관내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꼭 반드시 집행정지의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의 처분 자체가 바로 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노래방이 됐든 유흥업소가 됐든 아니면 게임업장이 됐든 형사처벌에 대한 어떤 수위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탄력 있고 유용하게 행정처분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전혀 불가능합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해보진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어떤 위반사항을 자인해갖고 자술서가 동시에 같이 오기 때문에 그 업소 주인에게는 스스로 변명할 기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의견을 갖다가 기술할 기회를 행정처분 통지서를 통해서 주고 있는데 별도의 청문회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까지도 안내도 합니다. 좀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일단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통해갖고 법령에 호소를 하고 그다음에 영업정지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업장에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억울함을 대부분 다 호소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같은 경우도 비수기 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저기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여름철 비수기라든지 겨울철 비수기를 통해서 그때 이렇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유예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처에서 나름대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탄력 있게 좀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꼭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물론 이유 없이 항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례에 따라서는 정말 억울하신 분들도 있고 형사처분을 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행정처분은 이미 벌써 집행처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를 하나하나 다 바쁘신 와중에 그거를 확인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행정처분은 어쨌든 한번 내리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심사위원회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절차를 담당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좀 이렇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개인 위반자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그냥 훈방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청소년들은 이를 악용해서 공익신고를 한다고 협박을 하면서 업주를 협박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업주 측에서는 그냥 가볍게 행정처분을 통해서 그냥 받을 거 받고 그다음에 협박당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수용하는 그런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청소년들이 전체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겠지만…

예,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가서 자기네들이 술 먹고 나오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고 현재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그 아이들이 그런 장난, 놀이에 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문을 닫아야 될 만큼의 굉장히 큰 피해가 있어서 이 2개의 결연성을 비교해보면 너무 피해가 크거든요, 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우리 행정이 보호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이번에 스마트 관광사업 응모하시면서 짧은 기간 내에 참 뭐라고 그럴까요, 명절도 제대로 팀원들이 못 쉬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오늘 웃으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한 번 더 응모하셔가지고 좋은 기회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석촌호수와 석촌고분 또 이어지는 관광벨트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박종현 부위원장님.

사업보고와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석촌호수에 가면 관광진흥센터 옆에 동호에서 서호 넘어가는 사이에 ‘뽀로로’가 혼자 있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형물 하나가 혼자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다른 이렇게 이어지는 뭐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걔만 혼자 이렇게 ‘포비’도 없고, ‘루피’도 없고, 아무도 없이 걔 혼자 있어갖고.

있는 거는 봤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좀 굉장히 맥락 없이 걔 혼자 있어가지고 뭔가 조치가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뽀로로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저게 왜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확인하셔서…

예. 확인해갖고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설명할 당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구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강석 책박물관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박물관장입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송파책박물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또 박물관 기준 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소 책박물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종현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책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물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킬러 콘텐츠를 발굴·전시하여 책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시와 연계된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장으로서의 박물관 전문 기획 등 전반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물관 기존 요건은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9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강석 책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책박물관이 현재 법적으로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하거나 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잘 준수해서 하고 계시고 처음에 설립할 때도 거기에 대한 기준들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사실은 박물관으로 승인을 받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오늘은 우리가 연간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업무 보고하는 자리다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통해서 주신 거는 굉장히 어쨌든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로 언급하신 건데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방식으로 혼용되는 단어거든요. 예를 들면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예술과 혹은 교육 같은 게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다양한 목적의 시설이나 어떤 내용들이 한 군데 집약되어 있는 경우 그때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런데 전자든 후자든 간에 박물관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시설’ 공간이라는 단어에서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현재 있는 박물관의 시설을 좀 바꾸겠다, 변형하겠다 혹시 이런 계획이 있는 건가 그거를 여쭤보려고 한 거고, 만약에 말씀하신 의미에서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보유한 거를 통해서 교육을 더 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강하겠다 이런 의미라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하고요. 혹시나 하는 우려의 마음에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준비하실 때 그런 정체성에 대한 부분의 혼란은 절대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강석 책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은 질문을 하시고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은 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위원님 질문을 똑같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계셔서 답변을 같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 혹시…

따로 제가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2023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죠. 저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고요. 충분히 의견을 나누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금년 말 행정감사에서 지적당하지 않으시도록 열심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역구의 이혜숙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민의 건강한 삶과 체육활동 증진을 도모하고자 국내·외 체육대회와 체육참가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 변화에 맞는 구립체육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지역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수 선수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체육대회와 참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송파구민의 건강증진, 여가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립체육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므로 체육단체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58호로 2023년 1월 27일 이혜숙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송파구의회 및 송파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 내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민의 건강한 삶과 체육활동 증진을 도모하고자 송파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체육대회와 참가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구립 체육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의 종목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 제7호에서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규모의 국내·외 체육대회는 상위법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생활체육인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체육대회의 경우 지원 근거가 미약하여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의 국내·외 체육대회 및 대회 참가 지원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개정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9조에서 구립 체육단체의 종목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들 구립 체육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4개 단체 이외의 또 다른 구립 단체의 추가 구성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부 단체의 축소로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립 체육단체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등을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체육의 주요 목적은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밝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누구나 생활 가까이에서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생활체육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확대 적용하는 사항과 구립 체육단체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입니다. 내용 중에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이라고 문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 규모, 예를 들어서 어느 규모로 해서 국내·외 대회를 개최하고 참가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해서 어디에서 나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둔다.’와 ‘둘 수 있다.’라고 또 밑에 수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둔다.’는 강제 규정이랍니다. 그런데 ‘둘 수 있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소년축구단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뒤에 5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외 체육대회 지금 4개로 파악되어 있는데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서 20개 자치구는 지금 국내·외 교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타 자치구에서는 국내·외 체육대회를 지원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드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다른 부분은 답변이 지금 되는데 우리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개구 단체 중에 국제대회의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타구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거를 질문하신 거죠?

맞아요. 여기 내용에 정확한 수요랑 비용 추계가 어렵다고 쓰여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상 조례는 우리가 단체 지원할 때라든지 현재 송파구의 조례가 대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규칙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단체는 활성화가 많이 되면 많이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적게 되면 적게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 자체로는 그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거는 없고요. 타구를 비교하려고 그러면 지금 25개 타구를 비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 혹시 필요하시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답변 잘 들었고, 혹시 이승근 국장님 답변…

일단은 10분만 주십시오. 집행부하고 이혜숙 의원님과 상의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질의는 다 끝나셨으니까 10분만 주십시오.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받고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본 질문이시죠?

질문 없으셔서 제가…

그러니까 추가 질의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문 없으셔서 이혜숙 의원님보고 답변하시라고 그랬는데 추가 질문 있으면 추가 질문하시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듣고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답변 준비시간을 좀 달라는 거죠.

답변을 받고 다시 또 추가 질의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외대회에 관해서 규모와 예산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검토보고 5쪽에 보시면 우리 송파구에서 그동안에 주최된 국내외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중에서 이제 규모라고 따지면 보통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2,000명에서 5,000명 정도 회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예산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나간 예산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라는 거는 항상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디 부분에 과도하게 예산 집행된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 송파구 체육단체에 그 ‘둔다.’ 강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송파구에 4개의 구립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4개 구립 단체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하고 다르게 구립체육단체는 타 구나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단체 경기를 할 때 우리구를 빛내 달라고 또 홍보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되는 단체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제 규정으로 하다 보니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또 너무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단체를 지원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원활하게 우리 구립 단체가 좀 활성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단체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하고, 제 생각에는 활성화가 안 되는 단체는 사실상 좀 폐지를 하고 활성화가 되는 단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제대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개 구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다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파악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주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같이…

예,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둔다’와 ‘둘 수 있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는 중에 활성화가 안 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나 보죠? 그리고 또 들어와야 될 단체가 또 있는 거 같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뭔가 정해져 있으면 어느 단체인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이 조례 발의자가 어느 단체가 활성화가 안 되고 어느 단체가 활성화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 같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부에 위원님들께서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또 업무보고 때 한 번 더 여쭤봐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만일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 주시면 정회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은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저희 이거 ‘둔다’하고 ‘둘 수 있다’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단체를 한번 창단을 해놓으면 없애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되도록 하고 끌고 가는 부분이지 저희 입장에서 ‘둔다’, ‘둘 수 있다’ 이런 부분 갖고는 그렇게 뭐, 어떻게 가도 좋습니다. 하여튼 ‘둔다’로 가도 좋고 ‘둘 수 있다’도 좋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둔다’고 했을 때는 그 단체들이 나는 내 신분이 보장되는 거다, 그 단체가 보장되기 때문에 요즘 경쟁사회에서 좀 더 노력을 더 안 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떤 단체를 없애기 위해서 또 어떤 단체를 넣기 위해서, 이 단체를 넣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을 둘 수 있다’, 4개 단체를 둘 수 있다고 둬서 이거 이제 4개밖에 못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거 같고, 더 늘리려면 ‘등’을 두어야 돼요. ‘등’이 없어요. 거기에다 더, 4개 단체 이 외에 더하려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돼요. 여기다 또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없고, 또…

그런데 지금 이제 ‘둘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없앨 수는 있다는 얘기지, 들어올 수는 없어도.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게 염려되고, 우리 취지는 그거예요. 약간 어떻게 단체가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또 더 노력하는 단체가…

이게 우리 위원들이 만들어준 단체들 아닙니다. 집행부,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단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거 조례 좀 통과시켜주십시오.’ 하고서 그전에 얘기했던 그런 단체들이에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올린 거지 어떤 단체를 없애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고. 만약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신다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둔다’라고.

어차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는 아까 전에처럼 단체들이 4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들이 똑같을 순 없고, 또 어떤 단체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까 전에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이 우리 구청을 대표해서 나가는 단체들이에요, 구정 문화예술단체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구정을 대표하지 못하고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런 부분 있을 때 ‘둔다’는 규정이 과연 이 사람들은 이 ‘둔다’는 규정 때문에 그런 통제가 불가능한 사태도 될 수 있다 그거죠.

아니, 그렇게 통제 불가능한 건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 시에 조정하면 되거든.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해보세요. ‘이런저런 문제 있어서 예산편성에 좀 저희가 지장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아, 그럼 거기 문제가 있으면 좀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집행부가 얘기하면,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제 이걸 뭐 누구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없애는 게 아니고 ‘둘 수 있다’로 하려는 부분이 약간은 뭐라고 하죠?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걸 뭐 심어준다는 얘기지 없애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우려스러우면 ‘둔다’로 해도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조례에 큰 문제점은 안 보이는데요. 혹시 ‘둘 수 있다’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 같으면 우리 박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기존처럼 ‘둔다’로 해놓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조례에서. 그렇죠?

예,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약간이라도 어떤 단체 간에 열심히 하려고 활성화를 노력하려고 하는 건데, 굳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가 되신다면 ‘둔다’로 하시고 나중에 예산이나 다른 행정지도나 지도점검으로 커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일단 우려하신다면 그렇게 ‘둔다’로 해도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조례가 올라온 취지가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는 거가 저는 중요한 취지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등 둘 수 있다.’라고 해서 더 유연하게 지금 조례를 만든 거고. 이거 ‘둔다.’라고 해서 그 4개 단체인데 4개 단체가 그냥 활동 안 하고 ‘둔다고 그러니까 뭐 계속 있어, 우리 필요할 때 하면 돼.’ 이런 나태한 단체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둘 수 있다.’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등 둘 수 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호재 위원님.

저는 일단 먼저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법을 만드는 취지가,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최소한이어야 하고, 강제적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명시적이어야 되는 게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거는 법이라고 하는 게 무슨 함정이나 올무도 아니고 그렇게 법을 해석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빼야 될 단체가 있다면 삭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추가 해야 될 단체가 있다면 정확하게 그냥 그 단체명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지, 명확하지 않은 것 불분명한 것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그 개요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컨대 ‘올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의 범위를 확정 짓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임의규정으로 하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뭔가 명시적이고 정확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쓰죠. 자, 이 건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구립체육단체라고 이 4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저는 사실은 관심이 없고, 현재 존립하고 있는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보호를 하면서 만약에 이 단체 이외에 추가로 뭔가를 더 넣어야 된다고 하면 ‘등을 둔다.’라고 하면 돼요. ‘둔다.’는 그대로 놔두고 ‘등’을 넣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뭔가를 빼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둘 수 있다.’라고 그냥 풀어서 임의규정으로 놨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4개 단체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거를 경각심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참 말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법이라고 하는 거를 왜 경각을 해야 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정확하게 법은 법으로서 강행적이고 명시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안 제5조에서 국내외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대한 조문을 아예 신설해서 삽입하시는데요. 국내외대회 개최는 상관이 없지만 국제, 국외죠. 국제대회를 개최하거나 참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률이 있습니다. 이 지원법률의 2장의 6조를 보시면 지자체 단체장은 국제대회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경우에는 문체부장관한테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강행규정으로 잡혀 있어요. 혹시 이거 검토하셨는지, 법률하고 충돌되는 부분 검토하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 이 부분에 관해서 물론 지자체 단체장이 국제대회를 열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단체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 그런 단체 외에 저희 송파구에서는 타 구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국제대회를 연 구가 아직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주리 위원님 답변에도 제가 타구 사례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원래 상위법에 있으면 우리 송파구 조례에도 보통 보면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우리 김호재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 다 잘 들었고, 집행부 의견도 들었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만 질의 더 할게요.

예.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국내외대회를 개최한다’하고 ‘국제대회를 개최한다’는 차원이 다르죠, 크게? 국내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얼마든지 참가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최라는 것은 그 예산편성에서 규모가 달라집니다, 크게. 개최와 참가는 정의가 다르잖아요. 개최를 하게 되면, 참가 말고 개최를 하게 되면 그 예산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은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국내외대회 개최는 저희 구청 주관으로 개최하는 거고요.

그렇죠. 국제대회를 개최하려면 많은 예산이 편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꼭 조례를 만든다 그래서 어떤 대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근거, 이제 국내대회 개최, 우리가 어떤 마라톤이라든가 걷기대회라든가 그런 개최의 명분을 조례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지. 이게 예산이 없으면 사실 못 하는, 그걸 다 검토할 거고, 사실. 또 그거 부분에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송파국제마라톤대회를 하나 개최하더라도, 만들더라도 그 예산이 뭐 5억이 든다, 1억이 든다 했을 때의 예산 당위성을 갖다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그 당위성이 맞아야만 지원이 되는 거지, 개최를 하는 거고. 지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례라는 게 각 조례를 보면 지원에 근거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만들어놨는데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여튼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거의, 그런 조례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국제대회를 참가한다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국제대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외국에서도 물론 합류하면 거기까지 참가비용도 들어가지만, 개최라는 것은 그 외국에 있는 오는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송파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느 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든가 그런 게 혹시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저희가 구청에서는 뭐 이런 국제대회를 개최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구청에서 개최하는 거만 말씀드린 겁니다.

손병화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시니까 국장님께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대회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개최가 된다 하면 1년 전에 나오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계획단계를 계획을 하고 또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달 할 건데 이번 달에 예산 올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게 예산이야 뭐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겠지만 어차피 국제대회가 규모가 크면 부서에서는 우리한테 예산을 또 허락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이거 걱정 안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니까 어떤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주신다고 이해하시면… 예산 승인권은 구의회가 갖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기획예산과 이런 데서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처럼 그때 통제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요. 이게 불합리한 대회를 개최하고 예산 규모가 큰 대회를 개최했을 때 의회에서 통제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저 간단하게…

김호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로 추정해서 여기에 인용을 하면요. 의회에서 어차피 근거를 통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또 한 번 심의를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둔다’를 ‘둘 수 있다’로 바꾸는 경우에는 ‘둘 수 있다’는 없앨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없앨 수 있다는 걸 우리 의회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통과를 시키면 근거가 되겠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예산을 잡지 않아도 무방한 거죠. 조례 통과를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박성희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그렇게 위원님들이 우려하신다면 ‘둔다’라고 제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니까 결국에 결론은 종국적으로는.

아까 전에 이 부분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아까 전에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뺄 수도 있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또 예산을 지원 안 하면 그만큼 또 이제 불이익을 주는 거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일을 하시기에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조례로 만들고 있으니 그 근거에 대한 부분만큼은 의회에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집행부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건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안 제19조 본문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