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행정건설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안이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행정지원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마포 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23년도도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마포구청, 구민들이 살고 싶은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후에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를 위해서 파이팅해 주는 어떤 영향력 있는 인사나 대표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변을 이렇게 좀 미약하게 해주신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을 남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쨌든 정진석 대표는 메시지를 주셨고, 이재명 대표는 구 행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거절의사를 밝힌 건 아닌가. 그런 걸로 파이팅을 대신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남기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공덕축구회 개인으로 한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 그 입장에서 지역구 의원이 전혀 모른 상태로, 이상원 의원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공덕축구회에서,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인데, 그 부분이 아까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회의 전 사무국장이어서 연락을 취하고, 저는 지역구 의원인데도 공덕축구회가 뭐하는지 모르고. 이런 상황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비단 지금 공덕축구회여서 언급이 공덕축구회지만 모든 단체에서 본인의 어떤 지역구에 관련된 주민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한쪽 방향에서 모른다는 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구청의 행정업무다라고밖에 사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대표적인 의견을 남기면서 본격적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일단은 공덕축구회가 저희에게 대관 신청했던 부분들을 제가 미처 그건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고, 오늘 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치적 중립 그리고 구민을 위한 어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편향성 얘기가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간과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닌지 저희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다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행정지원국이기 때문에, 전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마래푸 산성교회 부지에 TF팀을 구성하기로 작년에 각 국장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하겠다라고 우리 청장님께서도 메시지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주신 부분이 있으셨는데, 디지털재정과나 행정지원국, 도시환경국에서 서로 일 안 받으려고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로드는 지금 TF팀까지 구성해서 회의까지 진행했고, 그게 지금 SNS에서도 도깨비다, 캐릭터 공모다 해서 TF팀까지 구성해서 수많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구정질문 할 때 청장님 책에서 나온 표현 ‘낙지부동’이라는 표현을 제가 빌려와서 썼는데, 지금 정확하게 10년이 넘은 이 일을 가지고 아직도 TF팀 구성이 되지 않은 건 정말 청장님께서 이야기한 낙지부동 공무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이번 달 15일까지 이걸 구성해서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제가 기한을 15일까지 드린 이유는 16일 날 그것을 보고 만약에 구성이 좀 변변찮다라고 하면 폐회 때 발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한테 하루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15일까지는 최대한 메시지를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남깁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3페이지 먼저 봐주십시오. 어제 구정질문에 의한 꼬리표가 계속 따라붙는 건데요. 세 번이나 인사이동을 한 사례가 있는 가운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책지원관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시스템상으로 어쩔 수 없고 기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사실은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과 전문행정인의 양성이 가능합니까?

그것하고는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전문인 양성은 어쨌든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역량이라든가 행정업무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각종 교육이라든가 후생복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채용은 좀 별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묶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도 노동과 작업만 있고 주민을 위한 시선은 하나도 없다. 그게 사실은 전문성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행정과 투명한 인사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문인 양성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일정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투명한 인사행정이나 전문인을 양성하는 게 밀린 일을 맡아서 하고 모니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구 행정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진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렵게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역량을 펼칠 수 있게끔 행정지원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 계획인데요. 사업예산서랑 제가 대조를 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사업예산서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없으시죠? 235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이 있는데 舊의회 청사 유지보수, 가변풍량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공사, 변압기, 녹지공간, 바닥재 이건 사실 주요업무에 해당하죠,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 그런데 이 주요업무 책자에는 빠져 있다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페이지 펴주십시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증진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작년과 똑같은 사업을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기 석경산구 지금 외웠어요, 작년부터. 6~7개월 됐는데, 외웠는데 여기 또 있더라고요, 지금. 뭐 갈아라는 아니지만, 바꾸자는 아니지만 이게 그냥 계속 이렇게 똑같은 A4용지에 담긴 서식대로 그대로 가져와야만 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매도시라는 것이 쉽게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거의 고정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3년간 코로나로 교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더 교류를, 코로나도 진정되고 했으니 좀 활성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자료에 담았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과 받을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인력 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동문고, 자원봉사현황 이렇게 지금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업예산서에는 들어 있는데 여기 주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들어 있지 않아요. 말씀드리면 260페이지에 마을공동체활성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업무보고 책자에 없고요. 동문고 활성화 확대 개방, 동문고 지금 청장님께서, 사실 우리가 예산 때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것 관련해서 활성화도 시킨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여기에 전혀 들어 있지 않고요. 지난번 우리 행정건설 때 말씀드린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조례까지 사실 굉장히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 좀 챙겨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9페이지 펴주십시오. 상생위원회, 어제 제가 구정질문 드렸을 때도 공덕 1호 안건으로 공덕자이 미등기 사태를 “꼭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청장님의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생위원회 회의를 어제 했으니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각 의원님들께서 상생위원회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그걸 알 필요가 있는데 상생위원회가 언제 개최됐고, 거기서 어떤 안건이 나왔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고해 주시는 분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병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생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시 요청했던 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상생위원회에 전문가를 공개모집하라는 의견을 주셨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의원님들은 거기 위원으로 참석을 할 수는 없지만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들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운영세칙에 내용을 담았고요. 각동에 저희가 말씀은 드렸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기회의가 분기별 1회 있어서 지금 처음으로 개최된 동도 있고 아직 개최되지 않은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의원님들에게 꼭 보고드리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려사항까지는 아니지만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체크해 달라는 말씀을 23년 지금 시작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예, 계속 하세요.

10페이지에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이 있는데, 공덕에서는 이 사업내용 중에 ‘다양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발 및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공덕에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꾸러기방이라는 게 있어요. 머슬업(muscle-up)이라고 작년까지 굉장히 잘된 사업이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은 거의 없어지게 생겼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민들이 만들어낸 사업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지털재정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과도 공모사업, 주민참여 무슨 공모사업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하도록, 제가 또 공덕동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굴러가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사업들은 좀 잘 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수립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지만 저희가 분야를 이번에는, 분야가 세 가지가 거기에 있는데 씨앗기, 실행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네트워크 해서 3대 분야로 했었는데 올해는 네트워크 분야가 빠지고 신규로 주민자치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때 한 번 더, 자세한 세부계획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홍보미디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14페이지 봐주시고요. 제가 사실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말꼬리를 잡고 싶어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이 전략적 보도라는 게 어떤 의미죠?

전략적 보도는, 우리 신문사마다 다 성향이 있습니다. 가령해서 한겨레 같은 경우는 주민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언론사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문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에 맞게끔 우리도 거기에서 콘텐츠를 생성해서 보도자료를 거기에 맞게끔 보도 제공하기 위해서 전략적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사에 맞춰서 그분들이 혹할 만한, 그러니까 혹한다는 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시야대로 보도자료를 주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건 포괄적인 건데요. 여기에서 전략적인 건 청장님의 정책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도 포함하고, 거기에 따른, 신문사에서 해마다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정보 제공한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맞춤형으로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략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홍대가 지금 특구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전략적으로, 마포구에서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관광의 도시로 홍보를 하는구나. 아, 이게 전략적이구나. 마포구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략적은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그걸 하겠다라는 것은……

그걸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고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정책사업, 주요 시책사업 포함해서 또 아까 이야기한 신문사별로 추구하는 정책 맞춤형으로 정보 제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유튜브 운영현황이 있고 구독자수가 1만 4천명이 넘었습니다. 총 조회수랑 시청시간이 지금 수익구조를 내기에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이 유튜브 운영하는 구글 애드센스에 관련된 수익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공익적인 목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수익 부분은 지금 거기에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익은 수익이 따로 발생하지 않나요, 광고가 붙어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따로 없이 그냥 유튜브 홍보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요. 중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획 라이브방송 진행하는데, 어디 재래시장을 하십니까?

우리 재래시장이라면 전통시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망원동 망원시장 그다음에 아현시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여기 공덕시장은 없네요?

공덕시장 당연히 있고요. 그건 얘기를 안 했는데 공덕시장 당연히 있습니다, 포함해서.

공덕시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전체 전통시장에서 라이브방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좀 궁금한데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더 길어지시면 나중에 추가질의하시죠.

예. 그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장님과 과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11월에 했던 거라서 별로 질의가 없을 것 같았었는데 또 의외로 질의가 많네요. 저는 가볍게 진행사항 좀 보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이건 질의가 아니고 전체 우리 부서장님들한테 당부드리는 건데,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소요예산란 있죠, 맨 밑에. 여기를 보면 자치행정과의 10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이건 예만 든 거예요. 소요예산이 5억 3,599만 9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99만 원. 그런데 이게 예산안 책자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여기에는 5억 5천, 아니 5억 3천…… 뭐야, 이게? 맞죠. 5억 3,599만 원인데,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로 4억 800이 잡혀 있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1억 2,7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세부사업별로 여기에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안 책자하고 비교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두세 가지 세부사업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다 뒤져가면서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전 부서가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책 연구용역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그중에 자치행정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망원1동 복합청사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 구상에 관한 용역인데, 이게 용역기간이 2020년 10월부터 21년 11월 30일까지 거의 1년가량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역은 저희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에 보시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해당하지 않는 사항, 기술용역으로 해서 해당하지 않아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기술용역이라고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나름 그렇게 해서 공개를 안 하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조례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조례가 사실 마포구는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라는 게 2020년 12월에 첫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한 장짜리. 어떻게 보면 좀 부실하게 그때 당시에 조례가 만들어졌던 건 사실이에요. 한 장짜리예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거를 다시 일부개정조례를 만들었던 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게 이거예요. 이건데 지금 말씀하신 제3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3조4항에 있네요.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임상연구” 이러한 것들은 공개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것에 근거해서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공개를 안 할 때는, 거기 7조를 보시면, 7조의 3항을 보면 “구청장은 정책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가능한 시점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즉, 프리즘이에요. 여기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요. 하셨습니까?

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해서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우리 마포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열린행정으로 가서 정책연구용역 자료 공개해놓은 실태를 보면 현재까지, 제가 3년간 자료제출 20년, 21년, 22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저한테 온 것은 36건이 왔고요. 공개된 건 처음에는 8건이 있다가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두세 건이 더 갑자기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총 10건인가 11건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소급 적용을 안 해서 공개를 안 했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찾아보니까 조례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0년 12월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전 것도 어떤 게 있냐 하면,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2018년 11월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도 정보공개를, 그러니까 정책연구용역을 해놓고 활용도 잘 못하고 주관 부서에서 점검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규정에서 이렇게, 행안부에서 각 지침을 내렸어요, 지자체까지도. 이제 중앙 행정부의 기관장들한테도 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까지 내렸던 게 있고, 이걸 내렸는데도 잘 안 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에 8월입니다, 의결을 했어요. 주된 내용 하나만 보면 여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여전히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관리 규정이 없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라고 해서 꼭 공개를 해라. 예산이 투입된 거거든요. 어쨌든 세금이잖아요. 예산이 투입돼서 연구용역을 했으면 우리 부서 간에도 이게 공유가 돼야 되고 또 우리 마포구민들이 연구용역 했던 것, 비공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했던 것들은 충분히 공개가 돼서 그분들도 세금으로 연구용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어떤 정보 공유가 돼야 되고, 그분들도 거기에서 뭔가 나름의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 부서가 공개가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오히려 2020년 12월에 만들어질 때는 연구용역을 마치고 나면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올 1월 1일부터는 그나마, 지체 없이 공개를 안 해서 그랬는지 우리 마포구에서 일부개정조례를 뭐라고 했냐면 연구용역 결과가 끝나고 나면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술용역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공개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프리즘에는 지금 안 하셨다고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자체는 이 복합청사 개발 타당성을 기술용역이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가까운 도봉구에서는 기념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건 자료를 찾았던 거고요. 이것 하나로 부족해서 전국을 뒤져서 찾아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도시계획을 한 것도 일부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공개에 대해서 좀 폭넓게 해석을 하고 공개를 많이 해 준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있어서 앞으로 이거는 소급 적용까지는 아니어도 과거에 있었던 조례대로라도 분명히 지금까지 연구용역 했던 부분은 전 부서가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비공개인 부분은 프리즘에 꼭 그 비공개 사유를 명시해서 올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마포구 등급이 3등급이죠, 평가등급이? 3등급인데 이런 것 하나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조례대로 하지 않으니까 평가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건 꼭 좀 챙겨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행안부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우리 구를 평가할 때 감점 사유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도 세밀하게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좀 더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2023년을 맞이해 새로운 자리에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감사드리고, 김은영 국장님과 각 과장님께 또 직원 여러분께 새해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아까 정진석 대표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입장으로서 우리 신종갑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일개 정당”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되게 불쾌감을 느꼈고, 그런 표현은 자제를 좀 부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페이지.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6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증진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자매도시가 국내에 5개고, 국외에 2개 도시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내외 자매도시 간 상생 협력사업 및 분야별 교류 추진 계획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되어 있네요.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 간 교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저희가 올해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은 안 돼 있지만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의 경제도 어렵지만 지방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한번 교류 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올해 해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특산물 전시관을 철거하고 홍보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예. 보셨겠지만 지금 몇 가지 품목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자매도시가 늘어나거나 뭐 그렇게 되면 좀 운영에 있어서 애로가 많을 것으로 보여서요. 그것을 철거하고 이러한 영상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자매도시의 농산품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홍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홍보 영상 디스플레이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것을 철거하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모니터처럼 대형 화면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홍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자매도시 특산물 전시관을 설치하고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매도시 특산품 홍보 영상도 정보가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면 설치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자매도시 정보를 수시로 확인 등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동 민관상생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각동별로 지금 상생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지금 현재 대략?

안미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동별로 16개 동 상생위원회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16개 동 동장 포함해서 현재 144명으로 위촉된 상태고요. 위촉은 128명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략 각동에 한……

8명에서 10명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별로 위원회가 일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개최돼 있나요? 지금 저희 서교동은 아직 안 됐거든요.

지금 16개 동 중에서 정기회의를 1월에 실시한 데는 14개 동이 실시가 됐고요. 2개 동 용강하고 서교는 현재 실시되지 않고 이제 앞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동별로 위원회 회의 현황은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회의한 내용, 상생위원회.

예, 파악했고요. 이번이 개최 처음이다 보니까 부위원장 선출 건하고 운영세칙 개정……

운영세칙 개정안.

예, 해서 마련되어서 그 안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생위원회는 지역 내 민원과 갈등을 주민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좋은 위원회입니다. 상생위원회는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딛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생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잘 운영돼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1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동 청사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준공연한 20년이 초과된 동 청사가 5개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노후 된 청사의 경우 세심한 안전관리가 보다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후 된 청사의 안전관리 계획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분야별로 노후 된 동 청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기 안전점검이라든지 가스 안전점검 그리고 소방 안전점검, 승강기 안전점검, 건축구조 안전점검, 기계설비 안전점검을 별도 동별로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후화된 청사이니 만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저희 망원1동, 제 지역구인 망원1동도 사실은 32년이 됐지만 10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내용인데 그때 당시 리모델링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우리 각 16개 동에 보면 저희하고 다른 주민센터 두 동이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민간담회 때 청장님께도 그런 민원이 나왔습니다. 계단이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참 불편함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망원1동 주민간담회 할 때 의견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봐서도 지금 승강기가 없어서 노약자라든지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는 91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로 현재 있고, 2010년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리모델링 할 당시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현재 거기 그 건물은 준공된 지가 오래돼서 내진 보강 공사를 필요로 하는 건물이어서 예산이라든지 그게 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해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사실은 뭐 금액적으로 볼 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감은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 편익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민안전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에 민방위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22년도에 작년에.

안전총괄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시행했고요, 기본교육은 22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보충 1, 2차 진행을 했고, 교육 대상자는 2만 5,979명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장 및 2년 차 이하는 집합교육이 원래 4시간인데 사이버교육일 때 1시간으로 대체되고요. 3년 차~4년 차는 사이버교육 1시간, 5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 1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22년도 작년에는 사이버교육으로만 거의 된 거지 집합교육으로는 거의 하지 않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올해 민방위교육이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은 또 뭐 있을까요?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집합교육 실시 예정이고요. 지금 대장교육을 4월에 2회, 기본교육을 4~5월에 33회, 1차 보충교육 9월에 20회, 2차 보충교육 11월에 15회 할 예정입니다.

23년도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같이 병행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집합교육은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요. 코로나19에 따라서 집합교육은 변경이 좀 가능합니다. 그것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변경될 사항이고요.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게 있는데 3년 차 이상은 2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 교육대상은 1만 9,563명입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못 했던 집합교육을 오랜만에 교육을 하게 되었잖아요. 민방위 교육이 시간 때우는 교육이 아닌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팀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24페이지고요. 안전마포 구현을 위한 다목적 CCTV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CCTV를 총 몇 대 설치할 계획인 거죠?

신규 설치계획,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신설은 26개소 방범 CCTV 있고, 그 이외에 설치를 하면 관련 인프라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노후 CCTV 교체사업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책자 아래 부분에 가면 주요대로 교차로 CCTV 설치가 있어요. 거기는 어느어느 곳을 지금 하는지 아실 수 있나요? 말씀해 주시죠. 주요대로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CCTV 요청된 사거리가 13개 주요대로가 올라와 있고요. 검토 중이고요. 설치 예정인 곳이 대흥사거리.

대흥사거리.

그다음에 마포세무서 사거리.

마포세무서.

홍대입구 사거리는 설치 완료되었고요.

홍대입구는 완료고요.

그다음에 합정 사거리는 대규모 도로 굴착이 필요한 상황이라 또 심도 있는 검토 중입니다.

검토요.

그다음에 광흥창역 하중동사거리, 성산초교 사거리, 망원우체국 사거리가 설치 가능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사거리는 도로 굴착 공사가 좀 필요하고, 상암사거리, DMC입구 사거리, 월드컵7단지 사거리 다 지금 대규모 도로 굴착이 필요해서 그냥 설치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설치 예정인 지역보다는 시간과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될 시점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걸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알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3월에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장소선정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장소선정의 원칙과 장소선정 운영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소선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잠시만 이것도 자료 좀 보겠습니다.

답변이 좀 그러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 예. 그러면 정리를 해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CCTV가 꼭 필요한 장소, 적정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첨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장소선정 기준이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정량평가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에 의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 정량평가지표는 강력범죄 그다음 경찰 및 민원신고지역 그다음에 인근 CCTV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여성안심, 어린이보호, 노인보호구역 등과 다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장소선정 절차는 먼저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기관 동주민센터나 경찰서의 수요조사를 한 후 현장을 점검하고, 말씀드린 정량평가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영상정보처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의결하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행정예고를 실시한 후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0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임강숙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여권발급 건수가 많아졌죠?

예. 늘었습니다, 많이.

2021년과 22년도 발급건수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찾는 중)

이 부분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걸리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21년도는 7,414건이고요.

7,414건.

작년 같은 경우는 3만 2,180건입니다.

많이 증가했네요, 그렇죠?

지금 한 두 배 이상으로.

그렇죠? 최근 언론을 통해 보면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여권발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여기 있는 것 같고, 우리 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에 보면 관내 기업 및 긴급여권을 요하는 민원에 대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여권 전담창구 이용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글 그대로 긴급하게 출장을 가거나 가족 사건으로 나가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 일회용 여권을 발급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담창구가 별도로 활발하게 운영될 만큼 빈도가 높거나, 전체의 건수에 비해서 높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대응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긴급여권 전담창구에 우리 구민들이 방문하시거나 하실 때 형평성이나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남해석 위원입니다. 2번 보면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행정인 양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그냥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뼈가 있는 소리 같은데, 이건 참고만 좀 해 주십시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일부 직원들은 짐도 안 풀고 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문행정인 양성이 되자면 그래도 자리가 안정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업무가 완전히 숙지가 되어야 양성이 되는데,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면 우리 휴가 중에 장기재직휴가가 있고 특별휴가, 포상휴가가 있는데 이 부분 특별·포상휴가 부분에서 수방, 제설 또 코로나, 선거 이런 걸로 해서 대체휴가가 많이 발생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용일수를 다 소화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그런 현안업무를 하고 나서 저희가 포상휴가를 주는데요. 이게 최대 10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좀 부족할 수 있다고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하고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봐 가지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직원들은 분명히 추가로 일을 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휴가를 뭐 인력문제 때문에 못 가면 수당이나 이런 거라도 지급해서, 직원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러면 충분한 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포상휴가뿐만 아니라 또 대체휴무도 있거든요. 저희가 당직을 서거나 일요일 날 나와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다음 날 일주일 안에 쓸 수 있도록 한 대체휴무 제도도 있는데요. 그런저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증진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 몇 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교류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안 세워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안 세워져 있으면 지금 1월 달도 지나고 2월 달인데 언제 계획 세워서 언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신지요?

연초가 되면 저희 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연간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1월 중에는 좀 세워졌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호 증진 있잖아요.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우호 증진이라는 게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우호 증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데요. 도시와 농촌을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농촌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농촌 쪽에서는 어떻게든 도시가 조금 더 여유롭고 하니까 기부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자기네 특산물도 많이 팔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그쪽 도시를 여행하거나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도 있지만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농촌을 좀 도와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이걸 하겠다? 실현 가능한 게, 지금 말로만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매년 새우젓 축제를 하잖아요. 새우젓 축제를 하게 되면 지역특산물을 파는데 거기에 자매결연한 데서 와서 3일간 많은 수익도 올리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빨리 수립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여기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동 청사 관리라고 쓰여 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동 청사 관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주민센터를 세울 때 보통 기부채납을 받는데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해서 진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너무 불편한 데 동주민센터가 들어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지를 선정하고 할 때 주민들 입장에서 접근성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맞습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때 청장님도 그 부분을 되게 중시하고 계시는 부분이라 아마 좀 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몇몇 지금 노후화된 동주민센터들이 있어서 신청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저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 지역구 중에 대흥동이 있습니다. 대흥동주민센터가 이거는 선거를 할 때 보면 대흥동 주민들이 거기 가서 투표하는 것보다 서대문 주민들이 투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서대문이 대흥동 경계선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이런 좀 접근성이 너무 나쁜 쪽은 다른 데로 이전 계획을 좀 세울 수 있는지 어떤지. 이건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주민센터는 지역의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들에게 편의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남해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흥동은 굉장히 지리적 편협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개 동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저희가 또 재개발사업 내에 포함해서 신축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잘 반영하고,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합정의 이한동입니다. 짧게 끝날 줄 알았더니 길어지네요. 이제 업무를 1월 1일부터 시작하셔서 전체적인 파악이 지금 준비하시고 이런 단계인 것 같은데, 짧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자치과장님 파악이 다 되셨나요? 이제 업무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박상수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번에 어떻게 조직을 만드셨죠? 주민자치회. 기간이 며칠 만에 하신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떠났다고 잊어버리셨습니까?

작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디 청문회장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부터 3기 주민자치회가 지금 4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4개 동은 공덕, 용강, 서교 그다음에 아, 서강, 성산2동이고요, 서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했죠?

예, 전환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모집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 모집은 작년에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모집을 했는데 서교동이 안타깝게 모집한 위원이 모자라서 거기는 안 된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야기했듯이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방향성이 달라야 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도 훌륭한 조직으로 갖고 잘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의 장점을 잘 살려야 주민자치회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번에 3기 주민자치회를 준비하는 걸 이렇게 바라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관에서 혹은 자치행정과에서 날짜를 정해서 내려보내줘서 그렇게 조직을 하고 임원을 뽑고 출범을 시켰습니다. 맞죠? 본 위원이 맞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죠. 뭘 주민자치회라고 그렇게. 제가 애초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자치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 주십시오.”하고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모집을 하고, 충분한 기간을 둬서 교육을 시키고, 충분한 기간을 둬서 조직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들의 토론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관이 정해준 일방적인 스케줄에 의해서 주민자치회 3기를 딱 출범시키고는, 편하죠, 일단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주민자치회 3기 출범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유감스러웠고요.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분명히 올해는 정하고 가셔야 합니다. 본 위원은 주민자치회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다 좋습니다. 주민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자꾸 이원화로 가는 건 그 동마다의 동질성도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건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편하기는 일방적으로 관에서 정해준 스케줄대로 그렇게 해서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가장 편안하시겠지만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혹은 주민자치회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일원화할 수 있도록 올 2023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과 이렇게 다 의논하셔서 방향성이 좀 잘 설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한동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은 저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방향 설정을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우리 예산이 끝나서 2023년도 계획을 잘 해보겠다 하고 보고를 하는 자리라서 저희는 잘 지켜보고, 또 평가는 12월에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9쪽 봐주십시오. 여기에서 궁금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소요 예산부터 보면 7,200 돈이에요. 7,200이 넘는데 여기가 분기별로 한 번씩입니다. 16개 동이 4회로 했을 때 각 회당 113만 원 돈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4회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자주 이런 상생위원회가 개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총 금액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본 폼은 4회지만……

그렇습니다.

어느 동은 민원이 없을 수 있고 어느 동은 아주 많을 수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건의를 해서 전문가들을 공개적으로 뽑아라. 그러면 그 전문가들은 누구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공개모집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전문가 중에서 저희가 일부 위촉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전문가라 하면 다양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전문가를 뽑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률 관련해서 변호사라든지 세무회계 분야 그다음에 건축 분야, 토목 분야, 행정복지 분야, 도시계획 분야, 정보통신 이런 분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동마다 이런 전문가가 다 배치가 되어진 건가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다 배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분 부분 다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구정에 필요한 전문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여기에 또 하나를 접목하자면 민선8기 들어서면서 우리 청장님께서 365 소통폰을 하셨죠?

예.

그래서 이번에 동정보고 때도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몇백 건씩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해결하면서, 그러면 주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전문가를 더 뽑았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무조건 전문가라 하면 우리가 모르는 세무사, 건축가, 건축가가 과연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을까요? 건물주 아니고서야 그렇게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무 쪽을 말할 정도까지면 정말 세무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닥 그렇게 필요한 전문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민원이지 않습니까. 민원이면 저희 상암동에는 가장 큰 민원이 지금 소각장 민원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주민들이 한참 저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환경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환경전문가가 없어요, 저희 동에는. 이러할 경우에는 자,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소각장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기간 중인데, 저희는 살면서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전문가가 필요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필요해요. 그러면 상생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 전문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그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본 명단에서는 환경전문가가 없었어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환경전문가가 필요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저희가 이 전문가를 뽑을 때는 공통적인 부분에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뽑은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라 하면 우리가 좀 모르는 세계의 건축가, 세무사, 변호사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이 민원을 넣었을 때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하냐. 그래서 그 예로 365 소통폰에서 많은 민원이 왔을 때 주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거였는지, 다수가 어떤 민원을 넣었는지 그런 게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상생위원회는 12월에 위원 구성을 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예측이 되었고, 충분히 이런 전문가들이 정말 동마다 필요하겠구나, 예측이 되었을 텐데 일률적으로 세무사, 건축가, 변호사 이렇게 뽑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정말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러면 민원을 받을 수가 없고 여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상암동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로 해서 저희가 민원 자문단, 지금 조례에 보면 제5조에 민원 자문단 구성이라고 해서 있고요.

자, TF팀이 발족을 하였죠?

예.

그렇죠? TF팀이 발족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지역구 의원인 저에게도 어떠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그닥 그렇게 우리 주민에게나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그닥 그렇게 큰 힘을, 영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도 계속 지속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있다가 지금 계속 나갔죠? 계속 핸드폰 봤죠? 그게 지금 저희는 계속 소각장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생겼냐 하면 서울시에서 어제 주민공청회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주민에게. 아니, 주민에게 보낸 게 아니라 서울시에 무조건으로 공람이 떴어요. 자, 우리 주민대표가 그쪽 팀장을 만나고 있는 상황 그 시간에 떴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공문을 확인하고, 공문도 아닙니다. 그냥 공고예요. 공고를 계속 주민들이 추적해서 보니, 공무원들은 아무도 몰라요. TF팀이란 팀도 모르고, 자원순환과도 모르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너무나도 창피하고 우스운 게요, 그런 공문들을 제가 제일 늦게 본다는 거죠. 지역구 의원인 저는 가장 늦게 봐요. 이게 주민들한테 공문을 TF팀에서 보냈습니다. 이상하게 이야기가 흘렀는데.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주민이 “이게 뭡니까?”하고 저한테 따져 물었을 때 압니다. TF팀은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실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특별위원회를 어제 다시 만든 거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상암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도 특이한 사항이 생길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인리도 있겠죠. 합정동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동의 실정에 맞게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운영세칙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저는 상생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랑 비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회는 법적 기관입니다. 참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고 오랫동안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글을 읽다 보면 주민제안에 대한 사항들을 이 상생위원회에서 다 한대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제안을 하고 상생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합니까? 상생위원회가 상위 기관입니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보고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갑자기 생긴 상생위원회가 법적 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나 회보다 더 상위 기관인 건가?’이게 맞는 행정인지를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자, 발족을 하였습니다. 발족을 하였고, 12월까지 철저하게 위원들까지도 비밀리에 부쳐졌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빵 터트렸죠. 저는 이 상생위원회를 정말로 관심 있게 여기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상생위원회라는 게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발족을 하였고, 생성이 되었으니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꼭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질의드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분명히 필요한 전문가입니다.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주민이 얼마나 많은 세무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세무사가 필요할 때는요, 정말 돈 있는 분들이에요. 건축가가 필요한 것은 일반 주민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을 넣어놓고 매달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맞지 않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