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창규 의원 발언

제181회 제3차 본회의2023-02-09

회의 전체 보기 335턴

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군정 전반에 관한 보고에 이어, 오늘부터 5일간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2023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과 목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질의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효진 기획팀장입니다. 신은성 예산팀장입니다. 이진희 감사팀장입니다. 연영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의회법무팀, 총 4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22년에는 중앙과 도 단위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시·군종합평가 1억 7,600만 원,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으로 4,000만 원,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시·군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충북 도정혁신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지방재정 적극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2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민선6기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청렴 교육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행정의 공직문화를 확산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청렴체감도 1등급, 청렴 노력도 3등급으로 종합 2등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외부 협력과 내부 기획 지원으로 지역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예산과는 「우공이산하는 미래기획」의 비전 아래 보다 멀리 바라보는 기획 등 4개 전략, 8개 핵심과제와 4개 신규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첫 번째 전략목표 「보다 멀리, 바라보는 기획」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기획과 소통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핵심과제「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기획과 소통」입니다. 올해는 군 개청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증평의 새로운 미래 100년에 대한 미래비전과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선6기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7대 분야, 60개 사업에 대한 공약사업 추진과 이행 관리를 통해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정 기획·조정 역할 강화와 세종사무소를 통한 소통 네트워크를 통해 내·외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 개청 20주년을 맞아 미래비전 수립과 연계한 제안 공모전 실시와 제안제도 상시 운영 등을 통해 내실있는 제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핵심과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공모와 평가」입니다. 군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민선6기 중점 과제와 외부 평가와 연계한 합리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업무평가위원회, 내부자체평가반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자체평가를 운영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에서는 평가지표별 목표관리제, 실적보고회,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적이고 선제적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서 군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내실있는 의회 보고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전략목표 「보다 많이, 도약하는 예산」으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전략적 재정 확보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첫 번째 핵심과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전략적 재정 확보」입니다. 정부예산확보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한 신규 및 국가 정책사업 발굴과 전환사업 예산 지속 건의 등으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예산 5,000억 원 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충북도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과 교부세 관련 효율적인 지표 관리를 통해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국가 재정 운용방향에 부합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재정 분석 실시 등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3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입니다.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추진을 위해 민생대책사업을 집중관리하고 부서별 재정 집행현황의 주기적 관리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기구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와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예산학교 신규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성과평가 실시를 통해 재정 건전성 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서 지방 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전략목표 「보다 바르게, 신뢰받는 감사」로 행정발전 지원하는 공감 감사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첫 번째 핵심과제 「행정발전 지원하는 공감 감사」입니다.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특정감사 추진을 통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 고충민원 처리로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군민 권익 보호를 통해 공감하는 감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부서와 출자･출연기관, 관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해법 제시를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 3대 중점 공직비위에 대한 예방 감찰 실시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핵심과제 「공직사회 부패제로, 함께하는 청렴문화」입니다. ‘청렴시책 실행계획 수립’ 및 전직원이 참여하는 ‘반부패 실천 역량 강화 선언’ 실시와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1부서 1청렴 시책’ 추진 등을 통해서 청렴이 기본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필수교육 실시와 이수실적 공표 등을 통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기정착과 엄격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 등을 통해서 공직 부조리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렴-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내역 수시 점검, 청렴마일리지 지급기준 마련과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청렴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네 번째 전략목표 「보다 새롭게, 혁신하는 법무」로 적법·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법무행정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첫 번째 핵심과제 「적법·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법무행정」입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 제고와 법제처 입법 컨설팅을 활용한 자치법규의 품질 제고 등으로 법치행정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 법제교육 등을 실시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고문 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과 처분 전 사전검토를 통해서 적법 행정 실현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해석 지원과 무료법률상담 실시로 주민 권익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강화에 맞춰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두 번째 핵심과제 「공감과 소통을 통한 규제혁신」입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통해 기업, 주민과 소통하는 능동적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협업행정 지원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혁신행정 기반 마련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혁신 추진과 적극행정 실천 다짐, 우수사례 선발 등을 통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홍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 신규 및 현안사업 첫 번째 「20살 청년 증평 비전과 정책 발굴」입니다. 민선6기 철학과 의지를 반영한 100년 미래 증평의 방향성 및 비전 제시를 위해 증평 100년의 미래비전과 100대 정책과제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2040 증평미래비전 계획 수립과 추진단 구성을 통해 군민의견 수렴과 군민 제안, 분야별 포럼 등을 거쳐 미래비전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군 개청 20주년에 맞춰 미래비전 선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위원, 주민자치위원, 일반 군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이해, 주민참여예산 사례 등에 대해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건전하고 생산적인 주민예산 제안을 위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 수립과정에 주민 참여를 독려하여 주민 참여 예산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소통의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예산과목을 부적정하게 수립하여 집행한 사례와 사전 필수 이행절차 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예산팀과 감사팀이 사전 협업을 통해 검토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법령 위반사례 사전 차단 등을 통한 예방감사 실현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 33쪽,「납세자 보호를 위한 과세품질 모니터링」입니다. 세정업무도 납세자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일종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등 권익보호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납세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기획예산과 직원 모두는 더 큰 증평, 더 강한 증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의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