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경제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의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계속) - 사회적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네.

과장님께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사회적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경제과장 이현호입니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분야 및 청년, 베이비부머 세대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회적경제국장은 공석이며 개방형 직위로 채용절차를 진행 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이 국장 업무 대행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은 현재 공석이며 개방형 채용 진행 중인 관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 사회적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국 조직은 사회혁신경제과, 청년기회과 등 5개 과, 16개 팀으로 1월 20일 기준으로 정원은 75명, 현원은 67명입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사회적경제국 세출예산은 총 3,695억 7,300만 원으로 국비, 균특회계 등 의존재원은 총 634억 7,200만 원, 기금 포함 자체재원은 총 3,061억 1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국 내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은 사회적경제기금 1개로 2022년 말 기준 조성액은 80억 9,400만 원입니다. 5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15개 시군 중간지원조직에 총 2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금융기관 간 협약에 근거하여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신협 자금 85억 600만 원, 신한은행 자금 21억 6,000만 원을 각각 융자하였습니다. 구청사를 사회혁신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정책기획단 등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작년 10월에 단지 조성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위해 작년 12월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청문 실시 후 원장을 임명하였으며 창립이사회 개최 후 법인 설립 및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만 24세 청년 약 14만 명에게 연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면접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청년면접수당 총 69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및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재직청년 9,000명에게 최대 2년간 분기별 60만 원의 청년 임금 지원을, 중소ㆍ중견기업 등 재직청년 3만 명에게는 최대 1년간 분기별 30만 원의 청년복지포인트를, 청년노동자 통장 운영을 통해 2년 만기가 도래한 8,822명에게 5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취업준비 지원을 통한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청년전용 복합공간인 경기청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21개소에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중장년 간 337명의 일자리를 매칭하였고 직업능력개발훈련 6개 과정을 총 136명이 수료, 4060세대에 맞춤형 재취업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운영, 721명에 대한 전문적인 직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행복한 노후 준비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행복캠퍼스 6개소를 운영, 일자리 및 생애전환교육을 실시하였고 위기 중장년 992명에 대한 심리치유 및 마음돌봄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냉난방기 수리 76명, 금융상담가 52명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경기도기술학교 내 39개 과정을 운영, 총 1,58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118개 사 신규 지정 및 예비기업 42개 사의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을 지원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 총 18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협동조합 27개 사에 공유ㆍ협업 사업비를, 협동조합 4개 사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 및 초기창업팀 29개소를 선발ㆍ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아카데미를 156회 실시하였습니다. 공유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유기업 13개 사에 최대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산업단지 내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을 통한 성장 유도를 위해 167개 사, 685개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로지원 및 단기기획전 4회, 협약매장 65개 사 입점 등 오프라인 판로지원을 병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ㆍ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도내 7개 하천을 마을공동체에 위탁,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푸드트럭 등 수익 발굴을 위해 자생력을 강화,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광역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43억 원을 투입, 현장 중심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발적 주민참여 공동체 발굴을 위해 아동돌봄공동체, 청년공동체, 마을자치공동체 등 66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총 95개소 운영, 안전확보, 환경개선 등 주거취약지역 주민불편 해소 및 총 950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11쪽 2023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사회적경제국은 사회혁신을 주도하며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기회가 넘치는 사회혁신경제 생태계 조성, 청년을 위한 더 많은 기회 보장 등 5대 정책목표를 설정, 지속가능한 사회혁신경제 및 ESG 생태계 기반 구축, 청년의 미래를 위한 기회 사다리 제공 등 17개를 중점과제로 선정ㆍ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혁신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지속가능한 사회혁신경제 및 ESG 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사회혁신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정책기획단 활동 강화 및 산업별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고 소셜벤처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사회혁신경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계획입니다. ESG 철학을 담은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ESG 정책 실태조사, 평가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ESG 행정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등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편 민간 부문 ESG 저변 확대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ESG 교육 및 경영 진단ㆍ컨설팅을 수행하고 ESG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과 협의하여 ESG 전문 MBA과정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15쪽 사회혁신경제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전국 최초 공공기관 형태의 광역 중간지원기관으로 작년 12월 27일 자로 법인 설립허가 및 등기를 마치고 현재 45명 정원 중 원장 1명만 채용돼 있는 상태로 금년 상반기 중 직원 채용 완료 후 사회혁신기업 발굴, 대기업 ESG 자원 연계, 투자펀드 조성 등 사업을 개시하여 사회혁신경제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사회적금융 서비스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신협중앙회, 신한은행 등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재원 총 284억 원을 활용,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하도록 할 계획이며 협동자산화 지원을 위해 개소당 최대 10억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시군 중간지원조직 2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시군 지역 중심의 정책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민이 향유하는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옛 경기도청 내 총 6개 기관을 리모델링 후 주인인 도민에게 개방하고 사회혁신의 선도공간이자 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 공사비는 약 553억이며 2025년 말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기본구상 연구용역,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공공건축 기획수립 용역 등 각종 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기획 수립, 위원회 심의 및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며 복합단지 주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참여형 행사 개최, 복합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과 복합단지 운영ㆍ관리를 위한 별도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기회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19쪽 청년의 미래를 위한 기회 사다리 제공입니다.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운영, 도내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스스로 하고 싶은 일과 진로를 탐색ㆍ이행토록 하고 팀 프로젝트, 현장방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깨고 도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운영, 도내 저소득층 200명을 대상으로 해외대학 연수, 현지 전문가과정 연수 등 사다리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ㆍ수행토록 하여 저소득 청년에게 계층이동의 기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제공을 위해 도내 미취업 청년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어학시험 또는 자격증시험의 응시료를 1회당 최대 10만 원, 연간 최대 3회를 지원함으로써 고른 취업기회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20쪽 청년의 참여기회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청년의 정책참여 및 소통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기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 청년정책을 심의ㆍ조정토록 하고 청년 215명으로 구성된 청년참여기구를 운영, 청년참여형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사업을 도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상시 수렴할 계획입니다. 경기청년의 미래 준비 및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만 25세 청년 약 14만 명에게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 25만 원씩 지원하고 청년의 취업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면접수당을 1회에 5만 원, 최대 10회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역 군복무 청년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21쪽 일하는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및 복리후생 지원입니다. 청년노동자 자산형성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 청년노동자 통장을 운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노동자가 월 10만 원 저축 후 2년 만기 시에 매칭 지원금 포함 580만 원을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ㆍ차상위 청년에게는 3년간 1 대 3 매칭을 통해, 중위소득 50% 이상 청년에게는 3년간 1 대 1 매칭을 하여 소득수준별 자산형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노동자 처우 개선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재직청년 7,400명에게는 분기별 6만 원씩 2년간 지급하여 임금을 보전하고 청년복지포인트를 운영, 중소ㆍ중견기업 등 재직청년 3만 3,000명에게는 분기별 3만 원씩 1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 청년 취업준비 지원을 통한 일할 기회 보장입니다. 도내 청년들의 전용 활동공간인 경기청년공간 18개소를 지속 운영하고 금년 중 1개소를 조성 완료, 2개소 내외 추가 선정ㆍ조성할 계획이며 운영 중인 청년공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ㆍ지역문제 회복을 위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 및 정착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지원형 청년 일자리를 통해 임차료, 홍보비 등 창업 간접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및 실업 해결을 위해 경기청년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인 기업, 구직 청년 간 상호 매칭을 지원하고 고교 취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직무 및 역량강화교육,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며 대학일자리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진로 및 취업, 창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베이비부머기회과 소관 사항입니다. 24쪽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일할 기회 제공입니다. 베이비부머 재도약을 위한 상담ㆍ교육ㆍ일자리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 베이비부머 일자리기회센터를 운영, 전문 직업상담사와 1 대 1 온ㆍ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하고 노동안전, CCTV 등 유망분야 전직 희망자를 위한 직업훈련 실시, 취업성공수당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하고자 베이비부머 근로자와 중소기업ㆍ사회적기업 간 구인ㆍ구직 수요를 매칭하고 임금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및 근로자의 장기 근로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며 R&D, 수출분야 등 전문경력을 가진 베이비부머 퇴직자를 컨설턴트로 육성, 중소기업ㆍ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자와 매칭함으로써 성장의 시너지를 창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25쪽 안정되고 활기찬 생애전환 설계기반 마련입니다. 베이비부머 인생 재설계를 돕고자 퇴직 후 진로, 자산운용, 건강유지 등 다양한 유형의 종합상담을 지원하고 고립감, 단절감 등 심리적 불안정 해소를 위해 심층 전화상담 및 사례관리, 마음돌봄 특강 등 맞춤형 심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베이비부머의 축적된 역량을 활용한 사회참여 활동기회 제공을 위해 비영리단체ㆍ기관 등에 대한 상담ㆍ컨설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학습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년배 특강,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제고하고 향후 사회가치 창출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베이비부머가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교육훈련체계 구축으로 미래탐색 기회 부여입니다. 베이비부머의 지속적 경제활동 및 교육훈련 수요에 대응하고자 생활기술교육을 통한 자동차 상태 진단, 재난ㆍ안전관리, 드론정비 등 실용적 분야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ㆍ창업 등을 지원하고 기관,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능동적 자아실현 욕구 충족을 위해 도내 권역별 행복캠퍼스를 운영, 디지털 입문ㆍ예쁜 글씨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접근성 및 이용성 편의를 위해 베이비부머 시군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신성장 산업교육 및 취업 지원, 베이비부머 진로탐색 기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육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28쪽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발굴ㆍ지정 및 성장 지원입니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연 2회 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지원을 위해 기업별 경영성과 분석, 노동법령 준수 컨설팅을 통해 수행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시군 지역특화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해 예비마을기업 1,000만 원, 2회차 3,000만 원, 3회차 2,000만 원 등 단계별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미 진입한 기업에게는 디지털ㆍ브랜드 개발비, 홍보ㆍ마케팅비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9쪽 협동조합 활성화 및 공유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교육 및 창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31개 시군에 사회적경제 기본교육 및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시군 교육을 수료한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경제 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유기업 13개 사를 대상으로 신규 기업에게는 최대 3,000만 원, 계속 지원 기업에게는 500만 원의 사업비를 각각 지원하고 투자유치 지원 및 창업공간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및 윤리적 소비 촉진을 위해 시군 공정무역 특화 사업 지원 및 경기도 공정무역 2주간 축제 개최, 공정무역 제품 개발 및 선물세트 제작ㆍ판매 등 판로지원, 경기도 신청사 내 공정무역 홍보관 등 공정무역 제품 판매를 지속 운영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30쪽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입니다.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한 자생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비즈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 제공 및 도 공공기관 구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향후 기관별 공공구매 실적평가를 통해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판로지원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상생샵에 판촉행사비 등을 지원하고 나눔장터 및 단기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다양한 판로 제공 및 매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사회적경제 제품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사회적경제 제품 쇼핑몰을 배달특급 플랫폼과 연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 진입을 위한 입점 및 온라인 판촉행사, 매출 수수료 할인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32쪽 공동체 중심의 청정 계곡ㆍ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작년 5개 시군, 7개 하천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활SOC 시설물 유지관리, 환경정비, 불법행위 계도 등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였으나 운영상 미흡한 점은 다소 있는 실정으로 금년에는 위탁 마을공동체가 보다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그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확산해 나갈 예정이며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광역지원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통해 기본계획 마련, 역량 강화, 정책연구, 기반조성 사업추진 등 성과가 있었으며 금년에도 지역역량 강화, 마을정책연구, 경기마을실험실 운영, 시군 확산전략 활동 지원, 홍보관리 등에 43억 원을 투입, 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역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31개 시군 마을공동체 사업현황 조사 및 데이터 구축, 성과지표 개발, 마을활동가 경력관리시스템 구축과 그간 추진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분석, 중점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34쪽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390개소, 청년공동체 25개소, 안산시 마을공동체 회복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기이 선정ㆍ운영하고 있는 43개 공동체에 대해 사업비 및 교육ㆍ컨설팅, 네트워크 활동 등을 지원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소통ㆍ협력ㆍ정보공유의 활동공간 마련을 위해 주민개방형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5개소,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자립공간 30개소, 안산시 공동체복합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기능 확대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공동체지원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총 95개소가 운영 중이며 금년에 추가로 9개소를 개소ㆍ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기능은 원도심 등 주거취약지역 내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지킴이, 사무원 등 그간 950개의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 다소 기여한 바가 있으며 금년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사업 발굴 및 사업의 내실화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평가시스템, 예산총량제 도입 등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5건으로 처리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는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국 소관 업무협약은 총 3건으로 각 업무협약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사회적경제, 공동체 분야 및 청년,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사회적경제국 내 모든 직원은 도민의 어려움 해소 및 새로운 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사회적경제국)

이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업무에 대해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해보다 어려운 2023년을 맞아 도민들의 안위와 도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설기관인 사회적경제원이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경제노동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계획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45명이며 현원은 원장 1명입니다. 조직은 경영지원실과 4개 팀으로 구성된 1개의 사업본부, 정책연구센터, 혁신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사청문회 시 보고한 내용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부서별 인력현황입니다. 6∼7급 사원급은 16명, 4∼5급은 15명, 팀장 4명, 사업본부장ㆍ경영지원실장ㆍ혁신담당관 각 1명이며 연구직은 3명입니다. 이 외 공무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상세현황입니다. 이는 유인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153억 5,680만 원입니다. 2023년 예산은 149억 7,880만 원입니다. 하단에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시면 경기도소셜임팩트펀드 조성사업이 50억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회경제혁신ㆍ조직ㆍ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배분된 예산 중에서 경기도소셜임팩트 조성과 관련된 내용과 특히 또 사회환경 난제 솔루션 디스커버리 사업 그다음에 사회혁신경제 ESG 마켓플레이스 사업은 다소 생소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운영체계 및 정책목표입니다. 정책목표는 사회혁신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본 사회적경제원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실행계획과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실행계획 네 가지가 본 사회적경제원의 주요사업의 큰 꼭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 육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ESG를 추구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연계해서 자생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 혼합금융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가치의 지속확산과 생태계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내용에서 이 네 가지 분류를 가지고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명 이후에 지난 12월 27일 법인설립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필수적인 규정을 마련하였고요. 출연금을 교부받고 사무공간과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정보시스템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은 팔달청사 구관 3층으로 일단 올해 임시적으로 약 1년 가까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이후에 2단계 리모델링을 거쳐서 2별관 2층과 5층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6페이지부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경영관리와 관련된 부분과 주요목적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6페이지 네모 1번 조직 및 경영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적경제원의 역할과 기대성과에 부합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는 관리직 1급과 3급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로 순차적으로 경력직 직원과 신입사원을 동시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혁신과 성과창출을 위해서 고위관리직에 대해서는 임기계약직으로 채용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채용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실과 관련해서 필수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회계, 계약업무, 인사와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파견요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경영인프라 구축과 조직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에 비전과 전략, 운영방안과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는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회혁신경제조직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이는 조직표에 보시면 임팩트성장지원팀이 주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언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부가적인 설명을 좀 더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사회혁신경제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괄호 1번에 보시면 임팩트 테마별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경ㆍ일자리ㆍ안전ㆍ돌봄과 같은 지금 가장 경기도에서 현안이슈 중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우수기업 12개 기업에 대해서 개발비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괄호 2번 사회혁신 비즈니스 왕중왕 리그는 시군구에서 지금 우수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30개 기업을 선정하고 다시 10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개 기업을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이 선정된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 8,0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5,000만 원에서 3억 정도 규모의 투자를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괄호 3번은 산업ㆍ테마별 성공기업과 사회적기업들, 아직은 잠재력은 있으나 성장하지 못한 기업들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도기업 5곳을 선정할 예정이고 5곳 기업당 이들을 멘토로 삼아서 기존의 사회적기업들을 공동과제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2 협동조합 지원사업입니다. 협동조합은 현재 4,445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괄호 1번의 사업은 일선 담당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괄호 2번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해서 조직 운영이나 비즈니스모델 이런 컨설팅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개발비에 대한 지원을 해서 성장을 가능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3 지역균형발전 특화 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화 사업은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가 좀 어렵게 비활성화돼 있는 경기동북부를 타깃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동두천ㆍ연천ㆍ가평ㆍ광주ㆍ의왕 같은 경우에 사회경제지원조직이 미설치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부터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 패키지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괄호 2번 청년 중심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이런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워케이션이나 이런 관광생태계 프로그램과 같은 이런 사업들을 발굴 육성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간ㆍ공공 자원 연계를 통한 자생적 기반 확장입니다. 3-1 사회환경 난제해결 프로그램입니다. 사회환경 난제해결 프로그램이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당면한 사회환경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되게 복합적이고 구조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 사회혁신경제조직과 기업, 공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업들한테는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사회경제조직한테는 수요를 만들어서 일자리와 그다음에 매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먼저는 초기기업에서 일단 지원사업을 할 것이고요. 초기기업에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모델을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고도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3-2 사회적경제-ESG기업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은 수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전에 어떤 기부나 봉사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ESG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과 공공기관을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결해서 기업과 공공기관에게는 ESG 성과를 창출토록 하고 사회경제조직에는 수요를 통해서 사업기회를 확산하는 그런 모델로 두 가지 트랙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베어베터 같은 모델도 있습니다. 베어베터 같은 모델은 기업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장애인들이 베이킹을 하고 카페를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괄호 2번은 사회경제조직과 ESG 전문가와 함께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ESG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28개 공공기관들도 ESG 경영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는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은 사회적경제 유통조직채널 협력사업입니다. 판로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주로 생협과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지원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혼합금융을 통한 다양한 자본유입 환경조성입니다. 이는 혼합금융팀에서 주요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1번 경기도소셜임팩트 조성사업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소셜임팩트는 지금 당해 연도에 50억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 50억을 10억씩 나누어서 5개 사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자형 그다음에 매칭형 투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경기도 내에 사회적금융 전문기관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투자는 사실 융자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조직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2 R&D 기반의 스케일업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성장잠재력이 큰 기술기반의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 우수 비즈니스 모델 기업들에 대해서는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4-3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관리 사업입니다. 투자가 진행되면 당연히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성과를 증명을 하고 이것들이 계속 투자로 연결되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5번 사회적 가치 지속 확산과 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먼저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간조직과 현장활동가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또한 사회경제조직에 청년과 청소년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오프라인교육 이외에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2 정책개발 연구기능 사업입니다. 실태조사와 각종 현안, 중요한 R&D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요. 정책개발과 관련된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괄호 2번에 보시면 작은 연구라고 되어 있는 사업들은 여러 과제들을 제안한 것들을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5-3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산업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호 교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기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의원 포럼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소통채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SNS와 관련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온ㆍ오프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적경제원의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히 조직을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행정인력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행이 가능한 전문성 있는 인재를 확보하고 자기완결형 조직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셨으면 합니다. 이후 보충질문은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국, 15쪽에 보면 사회적펀드 조성이 있고 그 아래 하단에 보면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40억 이거 신규로 돼 있어요.

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간지원조직 인건비가 22명이 1인당 연간 400만 원이라고 또 돼 있습니다. 그거 세 가지 답변을 좀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경제과장 이현호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경제 특별융자 그다음에 금융기관 협업융자 30 그다음에 특례보증ㆍ기관융자 54억, 일단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200억과…….

아니, 그거 말고 제가 말한 거는…….

협동자산화…….

네, 맨 끝에 있는 거, 네 번째 거…….

협동자산화 사업이…….

신규사업이라는 게 40억짜리 그거 뭐냐 이거죠.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동자산화 사업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전에 2018년도, 19년도에 자산화 사업을 기금에서 한번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아마 개소당 20억 정도를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이걸 어떻게, 부동산 자산화 쪽으로 그게 그 당시에 지원이 나갔는데 이건 특혜다 그래서 그걸 18년, 19년 하다가 20년도에는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20년 이후에 들어와서 여기에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좀 그걸 보완해서 다시 추진해야지 그걸 문제가 있다고 바로 끊어버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아니, 그러면 2020년도나 21년도는 지원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9년…….

까지만 지원했고.

네, 20년부터는 중지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약간 이것을 형태를 변경해서 이번에 다시, 그때 의원님들께서 다시 재개를 해달라 요구가 들어왔었거든요. 안산의 모 의원님…….

아니, 아무튼 지금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건 자세히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이거 중간조직 인건비 이게 뭐예요? 또 연간 4,000만 원…….

중간지원조직 인건비라는 것은 시군에 사회적 기반 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31개 시군에서 광주, 연천, 동두천, 가평, 연천을 제외한, 6개를 제외한 현재 한 25개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한 11명, 화성 같은 데. 적게는 한 3명 있는데 그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게. 1인당 4,000만 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이 편성됐나요, 똑같이?

거의,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증액됐죠?

네,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님 나오세요.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청년 이걸 보면 이거 지금 예산이 너무 퍼주기 대회예요. 이게 21쪽 보세요. 21쪽 보면 작년에는 청년 자산 통한 의욕ㆍ자립기반 마련이 맨 처음에는, 그게 작년에는 480만 원인데 올해는 또 580으로 늘었어요. 제가 다 지금 자세히 본 거니까. 또 여기 면접도 올랐어요. 면접도 지금 6회에서 10회로 늘어났고, 5만 원씩 주는 거.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이건 또 뭐예요?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에 군대에 입대해 있는 현역 군인들이 입대해 있는 기간 동안에 다쳤을 경우에 다친 상해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상해보험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신규예요?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년 하신 거예요?

올해 5년 차 되고 있습니다.

난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 아니, 군대 가면 군대에서 다 모든 걸 지원해 주는데 굳이 여기서, 이것도 이상한 사업이죠. 왜냐면 군대에서 다 해 주고 또 개개인의 상해보험도 다 들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도에서 또 별도로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다? 그거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1인당 거의 총 780만 원이 지급돼요. 좀 따져봤어요, 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청년들이…….

아니, 그러니까 청년들도 이걸 어저께도 내가 잠깐 질의하다 말았는데, 어저께는 청년과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해서 하다 말았지만 이게 보면 여기 지금 계속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 것까지 하면 다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이렇게 많다는 거지. 그런데 은근히 또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이거 480 하고. 지금 또 과장님,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성남 거. 성남 청년통장 예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기본소득 말씀하시는 것…….

네, 청년통장.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지금 성남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성남은 일단 확정내시에서 빠지고요. 빠지면서 1회 추경 때 다시 저희가 편성 요구해서 편성되는 대로 내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내시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2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신규모집 3회 1,200명, 월, 이건 또 뭐예요? 21쪽에 맨 하단에 당구장 표시한 거.

복지포인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청년들이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했을 때 일정 소득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연 120만 원의, 그 중소ㆍ중견기업의 후생복지가 약해서 잘 취업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를 일의 미스매칭을 좀 줄이는 차원의 지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복지를 또 12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이게 다 합해서 지금 780만 원 이렇게 막 주니까 청년들이 취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에 또 반하는, 6개월 취직하고 또 노동부에서 주는 거 뭐죠, 그게? 실업급여 지금 그게 얼마나 문제 있다고 신문에 뉴스 나온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렇게 퍼주기식 하면 안 돼요. 하나로 통합해서 한꺼번에 주든지, 이름만, 명칭만 바꿔서 계속하고. 마지막에 22쪽이요. 22쪽 보면 두 번째 줄에 고용, 지역 회복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여기 보면 1번, 2번이 거의 똑같아요. 지역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게 지역형청년일자리사업. 이런 것도 왜 이렇게 이름만, 명칭만 2개를 해서 이렇게 돈을 주냐 이거죠. 여기는 예산이 얼마예요? 여기 예산이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지역정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도는 예산비율에 약 5%가 매칭이 되고 11억 편성돼 있습니다.

11억인데 국비가 다고…….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95%고 저희가 5%라는 거죠? 11억.

시군비도 있고요.

시군비도?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위원님, 막 퍼주지는 않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한 가지만…….

봐요, 780 이거 따져봐요, 한번. 작년보다 슬그머니 이것도 올려놓고. 아무튼, 저기 베이비 빨리 나오세요. 베이비부머기회과.

네.

네.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고 하시는데 35쪽에 보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기능 확대 이게 어디 있다가 여기로 들어온 거죠?

조직개편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여기 왔죠?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왜 행복마을관리소를 만들어요, 중간에?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야지 이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5분 질의할게요, 다시.

조금만 설명을…….

아니, 지금 또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5분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기회과 과장님, 이거 존경하는 남경순…….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청년의 미래 준비 기회 보장 및 사회안전망 확보 사업 중에 면접을 하면 1회 5만 원씩 최대 10회를 지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자산 형성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에서 보시면 월 10만 원씩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여기도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주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청년노동자 처우 개선 및 복리후생 향상에서도 보시면 2년간 분기별로 60만 원 이것도 지역화폐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기도 활성화시키려고 자꾸 지역화폐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지급을 하시는데 청년이 면접 보러 가면서 지역화폐 쓸 일이 있나요? 그다음에 보시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노동자예요. 어차피 주실 거면 현금으로 주는 게 낫지 이거 굳이 왜 240은 현금으로 주고 100은 지역화폐로 주는지,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분기별 60만 원을 그냥 지원해서, 이게 청소년 처우 개선이잖아, 복리후생 향상. 굳이 세 군데 지역화폐로 쪼개서 넣은 이유가 뭐죠?

이 사업 설계할 당시의 취지는 지역화폐를 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사업 설계가 진행됐고요. 지금도 그 취지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줘서 그런 논리가 형성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좋을 거라는 거죠. 간단한 예로 지금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 교통비 100만 원 주는 거, 만 25세. 그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요, 지역화폐 100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덜 받더라도 현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어차피 지원을 하실 거면 현금으로 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쓰기 편하게 설계를 하셔야지 계속해서 지금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어떻게든지 활용을 시키려고 계속 끼워넣기 식이야, 제가 보기엔 이게. 이거는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현금이 지역화폐보다 쓰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유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비단 저희 과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지역화폐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을 정하는 데 그 결정되는 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님.

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3-1 사회환경 난제 해결 프로그램 여기서 보시면 인구소멸지역 수요응답 교통 전환, 배달라이더 안전, 시니어 일자리, 자원순환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프로그램 계획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 지금 도출된 것들은 사실은 아직은 가설입니다. 이게 가안인 거고요. 사업은 아직 아닙니다, 사실은.

사업이 아닌데…….

예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시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지금 사회적경제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이 신규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이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신규사업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건.

신규사업이에요?

네.

신규사업이 아니라요, 김동연 지사 공약사업이에요.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이게 영어로 말하면 DRT라고 그래서 김동연 지사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 수요응답형 교통 전환이. 그런데 어떻게 신규로 여기서 만든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파주 운정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그리고 이거 지금 남양주에도 14대를 배정했고 김동연 지사 임기 안에 300대 하겠다는 거예요, 31개 시군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이걸 사업을 하시겠다고 내신 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지사님 공약 실행 계획도 안 보시고 사업을 짜시는 거예요? 나도 이거 보고서 여기다 카메라로 저장을 했는데. 또 하나 똑같은 얘기지만 배달라이더 안전, 어제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기회소득까지 주겠다고 추경에 넣은 사업이에요, 이거. 노동국에서 지금 현재 산재보험도 해 주고 있고요. 안전교육도 시키고 다 하고 있는데 65억 하겠다는 사업도 또 들어왔어, 기본소득 주겠다고. 그런데 이거를 원장님이 여기다가 배달라이더 안전에 관한 사업을 신규라고 하시면 이거 사업을 지금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노동국 사업이 여기로 이전이 되는 건가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통국 사업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약간 좀 다른 부분은 배달라이더 지원 이게 어떤 인건비나 이런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라이더가 다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청년들인데 어떤 기술적인 솔루션으로 이걸 뒷받침하는 것이지 지원금을 주거나 그런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노동국에서 안전교육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여기서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군데서 하시면 되지, 노동국에서. 아니면 노동국 사업을 가져가서 한 번에 하시든가. 여기 일자리재단도 걸려 있어요, 이 안에 일자리재단도. 도대체 한 가지 사업을 갖고 일자리재단, 노동국, 경제원, 새로 만든 경제원까지 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똑같은 거를 계속 이름만 바꿔서 한 군데, 한 군데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업무 효율성도 없고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잘못됐다 보는 건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지금 도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거를 갖고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신규로 프로그램 짠 겁니다.”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 다 갖다 놓고서 신규로 짰다고 그래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요, 이 수요응답 교통 전환이야. 이게 운정에서, 우리 이용욱 위원님 지역구 운정에서 잘돼서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지사님이 본인 공약사업에 넣으신 사안이에요.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수요응답 교통 사업이 굉장히 큰 범위인데 저희가 강구하는 것은 아마 사례로 보셨겠지만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전을 하고 또 이런 장애인들이나 이동취약계층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요한택시라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기존의 어떤 교통사업자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원장님, 고요한택시가 망했어요, 잘됐어요?

아직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하죠?

지금 아직은 서울하고 경기도는 조금 약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디서 하고 있어요? 경기도 어디서 하는데요, 이 사업?

지금 말씀드리면 특정 경기도 어디서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거 남양주에서 하고 있어요. 남양주에서 택시회사 세 군데에서 청각장애인 10명씩 고용해서 집 얻어줘서 했는데 망했어요. 망한 사업이에요. 청각장애인 쓴 거. 거기에서 해서요, 차에 보시면 이거를 소통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만들어 달았는데 망했어요. 그분들 방까지 얻어서, 기숙사를 얻어 줘서 운영했던 사업이에요. 그게 고요한택시라고 거기서 만든 거예요, 남양주에서. 남양주시에서 기대가 컸었어요, 그 사업에. 종당에는 관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 회사들 그냥 손들고 다 망했어요, 지금. 제가 그분들 모시고 식사도 한번 한 적 있어요, 현장 가서 얘기 들어보려고.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저한테 추진하겠다 그러시면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네 가지 영역은 사실은 예시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예시적인 부분이고 또 관계부처랑 중복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걸 잘 확인하셔서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아쉽게도 유감입니다만 사회경제국장님이 아직까지 공석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회 차원에서도 좀 신경, 도에 말씀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자료는 봤고요. 그리고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사회혁신경제과장 이현호입니다. 현재 복합단지 관련해서는 알다시피 그 자체가 치밀하게 설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기본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언론보도가 나온 지 한참 몇 개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원시나 수원시의회나 아니면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설명과 의견수렴 자리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우선 저희가 인근 지역 가장…….

일단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민들, 인근 지역 상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 차례 주변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설명회 자리가 있었습니까?

설명회라는 개념을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인근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상인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신 겁니까, 아니면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가 저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상권 활성화 그 개념 아니에요?

네, 우선…….

그 개념이죠. 저는 그 개념은 아니고 그건 조금 부수적인 거고 해당 공간에 지금 도에서 발표한 지 한참 됐잖아요. 물론 연구원에서 기본구상도 하시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5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이런 것도 받아야 하지만, 절차를. 저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잖아요. 최소한 수원시나 수원시의회의 의견수렴이나 설명회 자리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게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그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저는 그게 행정의 절차를 놓치신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물론 경기도의 고유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보도 발표한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최소한의 활용계획, 여섯 가지 건물을 만들기 위한 목적, 이 정도 나왔으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인 의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설명과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으셔야 되고 아까 상권 분들은 워낙 활성화 어려우시니까 그 관점이신데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도 계시고 지역사회 오피니언그룹도 계시고 시민사회도 있고. 저는 최소한 이 정도 분들하고 함께하는 자리를 갖고 가셔야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할 때 의견을 넣어 주시든가, 전문가에만 맡기실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주민들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그 계획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최소한 수원시, 수원시의회 그리고 지역주민 그리고 수원의 시민사회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한 부분의 의견수렴 절차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부분이 원론적인 목적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연구원에서도 그리고 타당성 용역할 때도 반영이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청년기회과요.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저희가 복지국 쪽에서 이쪽으로 오시게 돼서, 기관이 이전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이런 다른 업무도 새로 보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의회와 이런 부분에 협력이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청년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음 보는 사업들도 있고요, 경노위에서.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결위에서나 해당 소관 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청년 사업만큼은 여야 간에 특별한 문제없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 보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복지국 쪽에서 위원회나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을 저희 위원회가 또 워낙 경노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쁘시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청년에 대한 사업들을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시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육성과요.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와 관련해서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공동체지원과로 타 부서에서 결국 오게 된 건데요. 좀 생소하시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좀 문제의식이 있는 게 있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의 취지가 여기 자료에도 보면 주민 주체의 정책 발굴, 활동 거점 기반 마련 및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31개 시군에 95개가 있고 올해 9개 신규로 하면 100여 개가 있는데 일단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갖춰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사회에서도, 저는 안산 지역인데요. 지역사회에서도 행복마을관리소를 유치하고자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는 계세요. 그런데 최근에, 이건 한번 자료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단순한 공공근로 형태로 가는 형태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기존에 보면 위탁을 한다든가 좀 더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여러 단체나 기관들이 해 왔던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쉽게 말하면 바로 직영화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공무원이 주관을 하기도 하고 또 이걸 동으로 넘겨요. 동에서 이거를 하려면 동 공무원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종사, 종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그만큼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과 사업이나 해 오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더 되고 있어요. 그런 걸 혹시 확인하신 게 있으십니까?

아직 제가 현장은 솔직히 안 나가봤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를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 부서에서 할 때는 원도심 민원 해결 여기에다 초점을 뒀는데요. 이쪽으로 와서는 그것보다는 공동체 의식에 가중을 둬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순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현장의 목소리들이 요즘에 최근에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95개소의 운영시스템을 한번 위탁이냐 아니면 관이 직영을 하느냐, 운영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 아까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습니다만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이거는 갖고 가셔야 돼요. 100여 개 아닙니까, 100여 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과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하면 5년 차까지 왔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말씀을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시고, 옆에 사회적경제원도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그런 기관의 예산이나 아니면 협조를 통해서 진단을 하시고 현재 개선방안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행복마을관리소의 취지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실태를 점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부분들의 개선방안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점검을 해서 거기에 뭐를 개선해야 되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청년기회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청년기회과장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21쪽에 보면 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이 있는데요. 그 아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저소득층 청년노동자 자산형성 이거는 우리 경기도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물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노동자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위의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주변에. 이걸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거든요, 보니까. 물론 연봉이 굉장히 많은 소득이 아니어도 안 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런 민원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높여서 하면 기회를 더 많은 우리 청년들한테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그런 민원성 의견을 들은 바가 있었고요. 이거는 기준을 올리게 되면 예산을 그만큼 더 많이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일단 기준을 조정했을 때 얼마큼 더 예산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거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청년노동자 처우 개선ㆍ복리후생 향상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으로 해 가지고 지역화폐로다가, 위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중소기업과 청년들 대상이고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저희는 분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연봉이 적은 것, 두 번째로 비전이 없는 것 두 가지인데 비전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연봉이 부족해서 안 가는 부분을 이게 분기별로 60만 원씩 연봉을 보전해 주는 효과입니다. 기업에는 연봉을 보전해 주는 효과를 주고 청년들은 연봉을 올림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스매칭을 최소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동안에. 그러면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네, 본인 신청주의입니다.

아, 신청 중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아래 것도 마찬가지고요? 청년 복리후생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네, 2개 다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건입니다.

그러면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네요?

저희가 중복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좀 더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홍보수단은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청년포털이라는 홍보매체도 있고요. 저희 홍보부서에도 별도로, 이 접수기간에는 저희 도청의 홍보부서를 활용하기도 하고 보통 홍보예산으로 저희가 청년들이 많이 접촉하는 SNS라든가 포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매해 지원하려고 하는 그 금액에 따라서 다 채워지나요? 어떻게…….

저희가 신청주의이고 1년 사업물량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와서 그거를 기준에 의해서 지금 다 담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담지는 못하고 소진은 지금 다 되고 있고. 그러면 그만큼 홍보는 잘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공동체지원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3쪽에 보면 광역지원센터 기능 강화에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공동부엌 15개소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1인 가구요? 1인 가구 공동부엌 15개소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1인 가구인가요? 그러면 어떤 거점을 정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각 지역의 지자체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예를 들면 어떤 급식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장소가 없어서 복지센터라든가 그쪽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 공유주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음식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이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 광역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든가 이러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이 사업하고 부합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판단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기능 확대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처음 시작하면서 이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기존에 지역에서 같이 봉사하시던 분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임금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 봉사하시는 분들하고의 괴리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감이 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9개소 시범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한 4년 가까이 이걸 진행해 오면서 정착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도심의 어떤 일들을 하면서 무인택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지금도 그 사업을 같이 여기에 담아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9개소가 더 추가로 신청해서 104개소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를 걱정했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들 잘 담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보다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운영을 잘 해 나가고 계신 데도 굉장히 많고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잘 설명드리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어떤 중복 우려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중복 우려도 있고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선점이 아무래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금년도에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뭐를 개선해야 되는지 도출해서 다시 한번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사회적경제원 원장님 잠깐.

네.

원장님, 우리 사회적경제원이 설립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이 취임을 하셨고 지금 정원은 45명인데 현재 지금 원장님 혼자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혼자 계시면서 이 많은 업무보고 책자를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데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공고는 나간 상태인가요, 채용공고가?

네, 채용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규정이나 이런 필수 11개 규정을 완료했고요. 2월 7일,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일단은 나갔습니다. 17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면접 예정은 3월 8일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1차이기 때문에 8명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는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어렵게 시작한 이 사회적경제원이 우리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직원 채용부터 시작해서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이런 계획들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원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원장님, 주요사업들을 보면 제목들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사회의 모든 다양한 구성원들이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어렵게 되면 진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양하고 아주 창의적인 이런 사업목표들을, 사업 포부들을 밝히셨는데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들이 빠진 이 목표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적경제원이 정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구성원들 간에, 실제 주체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관련해서 나중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식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잡혀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에 대한 책자나 이런 것들은 조직이 구성되는 대로 브로슈어 형태로라도 빠르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기회과 나와 주시겠습니까?

청년기회과장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지원 추진이라고 해서 어학이나 자격증시험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사업대상에 보면 만 19세에서 34세로 미취업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기준이 또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내에 미취업 청년이면,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 자격증이나 어학을 따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시군에서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호응이 매우 좋아서 저희 도가…….

아, 도가 받아서 이제…….

받아서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그런 건입니다.

네, 그러면 이 통합시스템 구축이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청년 입장에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는, 동사무소라든가 어떤 방문처에 가서 그것을 내서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거주지나 자기의 간단한 인적사항 넣고 취득에 필요한,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거기에 넣으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본인한테 비용을 지급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럼 이게 통합시스템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제 중복은 제거가 되겠네요?

다 걸러지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22페이지에 일자리 미스매치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3개의 항목들을 보면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사업 운영이 뭐가 있을까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사실 여기 동그라미 3개 중에 첫 번째 맞춤형이라는 것은 실제로 구직활동을 계속하는 청년들은 그렇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기업은 또 청년들을 원하는데 이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맞는데 서로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맞춤형으로 청년들을 약 500명 정도를 신청ㆍ선정해서 그 친구들이 어떤 회사,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기업을 원하는지를 상담을 통해서 그런 기업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미스”는 빼고 “매치”가 맞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22년 실적을 보면 참여 청년, 그러니까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은 306명이고 구인을 원하는 참여 기업은 123개 사고 그중에서 취업이 된 인원은 179명이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조금 애매한데 참여 청년이 지금 한 절반이 좀 안 되는 숫자가 취업이 된 거죠. 절반이 좀 넘는 숫자가 취업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여 기업들은 다 구인을 한 건가요?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참여 기업도 중요하지만 참여 청년에 더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 참여 청년보다 더 다양한 기업들을 갖다 놓고서 청년들이 꼭 맞지는 않지만 최대한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기업에 모두를 매칭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취업률이 한 80%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한테 신청ㆍ선정되는 청년 그 첫 단계부터 그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취업률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높게 잡기가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말씀드리는 건 좀 뭐하지만 어쨌든 일자리 매칭이라는 경우는 결국에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신경을 좀 쓰시고 정책 고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내용에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인데요. 여기에는 현재 지금 22년도 실적이 24개 교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 실적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베이비부머기회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도의원입니다. 청년기회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기회과장입니다.

22페이지요. 일자리 미스매치ㆍ실업 해결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경기청년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방법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22쪽 맨 하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일자리 매칭 동그라미 1번이요.

경기청년 맞춤형 채용 서비스.

네.

이거는 저희가 맞춤형사업으로 청년들을 신청 내지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청년들을 상담을 통해서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든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상담사가 파악을 한 다음에 그에 맞는 기업을 또 별도로 모집해서, 기업별로 원하는 인재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를 매칭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이재영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22년도 실적이 306명, 참여 기업 124개 사인데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취업이 성사가 되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올해는 5.7억입니다.

5,700이요? 아니, 5억…….

5억 7,000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3억이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가 이거를 전 상임위에서 좋은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5.7억으로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든 3억에서 5억 7,000이 됐든 이 예산을 들여서 취업을 하는데 여기 지금 보고대로라면 306명이 참여를 해서 179명이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몇 명이 됐으며 그 사람이 취업을 하고 나서 1년을 다녔는지 아니면 1개월 있다가 그만두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사후관리가 돼 줘야지 사업이, 사업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179명이 작년에 취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179명이 아니라 제로라고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사후관리에 대한 방법이나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특성화고 조기취업을 위한 고교 취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특성화고 재학생 대상으로 해서 직무ㆍ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 연계활동,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성화고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요. 그 특성화고에서 특성화고에 있는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얼마큼 취업했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면요,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이건 구인 청년에 대한 부분이고 이건 학생에 대한 건데 특성화고가 사실 목적고잖아요. 어떤 특수한 인력을 하기 위해서 학교가 설립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우리 교육청 예산을 갖고 지원해야 하는 부분들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고등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다가 또 특성화고등학교 조기취업을 위해서 또 직무역량교육을 한다는 부분하고 잘 맞습니까, 이게?

저희가 경기도와 교육청과 연계한 회의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측면을 호소하면서 저희 경기도에 이런 예산과 관심을 요청하는 그런 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요청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는 겁니까?

학교이자, 저희한테 요청하는 곳은 교육청이고요. 저희가 학교를 직접 상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이 얼마시죠?

이 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예산이요.

6억입니다.

경기도 예산이요, 경기도. 경기도 예산이요. 과 예산 말고요.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35조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 전체 예산이 한 6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32조가 우리 경기도 예산이고 교육청 예산이 한 22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22조예요. 반이 넘는 예산이 교육청 예산입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의.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경기도 예산이 있는데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냥, 아니, 경기도가 봉이에요, 도청이? 경기도 예산, 교육청 예산 별도로 주고 거기다 또 요청이 있다고 그래서 또 주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 대부분이 교육행정 쪽으로, 학교에다 갖다 주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 쪽의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조금이.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도 어떻든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런 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중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직무교육 내용하고 취업역량 강화교육 내용하고 취업 연계활동에 대한 부분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특성화고에서 해 주는 정규수업과정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서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틀린지, 특히 틀린 부분이 뭔지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데에 어떤 재학생들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노동국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바로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진학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요새 취약한 쪽으로 몰리는 게 아르바이트예요. 알바를 하는 부분이에요. 보편적으로 한 80% 정도는 알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얘기하면 바로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학생이 아니라. 이중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학생이면서 또 저녁때 방과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한테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면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 산업전선에 내몰리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노동인권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이라고 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어떻든 취업을 위한 역량이나 과목에 대한 부분들 교과과정을 다 하는데 거기다 이걸 이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자료요청한 것 하시고요. 이런 부분 쪽의 학생들이 바로 진학을 하는 게 아니라 산업현장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노동에 대해서, 노동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갑질이나 체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방어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인권이 있으니까 그런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지, 효과가 있지 이렇게 해서 이중적으로 지원해 갖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아예 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처음부터 그러는 게 낫지, 이거 상임위에서 이래서 되겠어요?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김태희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원장님. 보니까 앞으로 인력, 인원, 직원 뽑으시는 거를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지금 2월에 하시고 3월에 하시고 그렇게 최종 5월 달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와중에 도의 재무회계, 계약업무, 인사관리 등 필수 행정지원 실무자 3명에 대한 요청을 또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실 분들이 필요하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위직에 해당되는데 그런 분들을 좀 미리 선발하셔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신 거 아니세요? 그런 실무를 다 할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도에 요청을 하고 계시고 또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실무를 배우시고 그렇게 연장을 해 가는 과정의 업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도에서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최소의 인력들을 일단 원장님을 서포트할 수 있게끔, 하게끔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하셔서 도에 파견요청보다는 오히려, 파견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든가 아예 선발을 2월 초에 같이 하셔서 하는 게 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채용공고는 관리자 8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어쨌든 묶어서 낸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도가 같이 함께하면 좀 하위직에 있거나 아니면 좀 최소 기본행정 할 수 있는, 관리직은 아니어도. 그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인원을 또 뽑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좀 병행을 하셔서, 지금 5월 초 임용이면 빨리 당길 수 없으면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지금 계속 사람만 뽑고 계신 거예요. 물론 초기 세팅작업은 가장 인사가 만사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런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걸 고민하셔서 도에 요구하셔요. 그리고 도도 이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해 주기를 요청드리고요. 원장님은 혼자, 이러면 지금 현원이 혼자 계신데 출근은 어디로 하십니까?

지금 사회경제과 9층에 임시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사무실로 혼자 출근하셔요?

네.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설립추진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채용은 이게 1차 채용이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채용공고는 지금 업체 선정 이후에 바로 2차 채용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화하실 수 있는 부분을, 기간에 있어서. 물론 관리직도 오셔서 인원을 다 제대로 된 인원을 뽑아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원이 빨리 안착을 하실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미설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두천, 연천, 가평, 광주, 의왕. 보통 북부지역이 좀 있고 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원장님이나 아니면 도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셔야, 물론 시군의 협조가 필요합니다만 물론 내부적인 것도 정리가 안 되는 판인데 여기까지 겨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만 좀 이에 대한 부분도 같이 원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하셔야 되니까 직접 원장님이 움직이셔야 할 영역, 아니면 도가 함께할 영역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놔두시기보단 좀 더 네트워크를 강화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중간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장기 과제로 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유통채널 협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생협 매장이나 로컬푸드 매장인데요. 저희 안산에서도 장애인학교를 나온 어머님들이 모여서 누룽지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룽지 하려면 쌀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는 다른 지역에서 쌀을 저렴하게 더 좋은 쌀이나 이런 걸 사왔다가 안산에도 그런 친환경 쌀이 또 있습니다. 거기로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농업 쪽에. 그랬더니 고정적으로 이분들이 소비하시고, 원료니까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는 좀 더 저렴하게 해 주시고. 그런데 판매를 생각해 보니까 지역사회 로컬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컬푸드는 또 지역사회에서 나온 원료를 가공하는 형태, 누룽지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런 게 없었다가 제가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판매가 되고 있어요, 매장에 비치를 해 주셔서. 저는 이런 고민들을 어느 단위에서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매상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더 현실적으로, 사회적경제 부분들의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해 주시고 그거를 좀 정책 반영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아예 유통이나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기회과 잠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아까 청년정책 사업 가운데 지역화폐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공공정책에 있어서 정책적인 효과와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항상 양면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게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물론 그분들, 청년에 대한 지원 부분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단순하게 지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심지어 금지하는 영역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경제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책적 취지나 또 실질적으로 막상 어려운 불편한 면들이 있다면 저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런 청년 사업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처리결과 43페이지에 보면 7-37번인데요. 물론 청년복지정책과 쪽에서 이관된 질의 영역이에요. 제가 확인이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청년사업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여기 7-37번에 지적하신 핵심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지원사업단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단장 포함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경기복지재단에 있는 겁니까?

경기복지재단이 모재단이 돼서 거기에 독립채산제 형태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복지정책과에서 이쪽으로, 경노위 쪽으로 오게 되면 청년복지재단에 지원사업단이 있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현재는 복지재단에 있고요. 이거를 사회적경제원이 지금 조직 정비가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정비가 되는 대로 청년지원사업단을 이관할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명의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기관을…….

지원단이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원으로 옮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원의 정원, 현원과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과 조직을 그대로 가져오는…….

기존에 있던 조직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게 언제쯤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겁니까, 계획이?

지금 사회적경제원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조직 정비가 완료되고 하반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또 예산 부분도 연계가 돼 있고 또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셔서 어느 시점에 되는지, 해당되는 기관 지원단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을?

새로 이번에 단장이 채용됐고요. 복지재단 원장님과 새로운 단장님과 어느 정도 협의 내지 설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청년사업지원단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7-43번입니다. 수원의 사례를 통해서 청년의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하려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변 자료가. 이게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사회혁신경제과장과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정책 추진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3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업무 추진과정에 반영해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고 경제발전 견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학진흥원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극정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임문영 경제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제진수 과학기술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병기 경영혁신처장입니다. (인 사) 정광용 기업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준우 창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열 글로벌통상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상대 지역특화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영 4차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석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길아 클러스터혁신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요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별도로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2년도 주요성과, 23년 업무추진 방향, 23년 사업추진 계획,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7쪽입니다. 설립 및 연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 및 산업 분야의 진흥을 통해 지역산업을 고도화하고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의 육성,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창출,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중소기업 성장지원 등 8개 분야에 총 3,20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경과원은 주어진 예산에 머물지 않고 디지털 대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패러다임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올해 초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도입역량 제고를 위한 전담팀인 ESG투자 TF팀과 시설운영직의 전문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시설운영지원 TF팀을 신설하여 모두 1처 2부문 7본부 35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43명에 현원은 238명이며 무기계약직과 시설관리직 등 정원 외 현원을 포함하면 모두 5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2022년 저희 경과원은 중소기업 지원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소중립, 소재ㆍ부품ㆍ장비, 디지털 전환 분야에 총 1,710억 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함으로써 도내 미래산업 분야 생태계 육성을 위한 기업 발굴과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내 14개소에 산재해 있던 경기벤처센터를 서부권, 북동부권, 동부권 등 모두 8개 권역으로 거점화하고 권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창업혁신공간 조성으로 기술창업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민선8기 5대 긴급 경제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였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맞추어 오프라인 중심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22년 3월 경기도 광주에 동부권역센터를 신설하고 시군의 기업지원 정책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경기도 기업 지원정책과 연계한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수출물류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구기업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등 체계적인 기업 지원으로 경기도의 특화산업인 가구ㆍ섬유산업의 매출과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경과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사업 등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기도형 디지털 전환 촉진에도 앞장섰습니다. 또한 바이오ㆍ헬스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성장과 도민의 건강한 삶 실현을 위한 5대 추진전략, 33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전문분석, 공동연구 및 실증시험 지원 등 R&D 지원을 강화하여 경기도 바이오ㆍ헬스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했습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경과원은 대한민국 IT 중심지인 판교테크노밸리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과 확산을 위해 판교 제1ㆍ2테크노밸리 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수한 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판교테크노밸리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경과원은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신규사업화 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제 및 과학기술정책의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대표 기업지원기관으로서 ESG 경영 도입과 공공기관 표준모델 확산을 추진하였으며 고객 중심의 다양한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기업 중심의 원스톱 지원정보 플랫폼 제공, 공공자원의 도민 개방 등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도 부단히 진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쪽에서 24쪽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경과원에서는 중소기업 성장지원, 클러스터 혁신 고도화 등 총 8개 사업 분야에 모두 1만 6,360개 사를 지난해에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20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세계적인 금융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글로벌 경기침체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가속화,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인 경영환경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경기침체 등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경과원의 지원역량을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결집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중소벤처기업들의 수출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전사적인 수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경기도 동서남북에 위치한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맞춤형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기도 신성장산업 집중육성을 위해 판교테크노밸리를 ICT,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클러스터로 지속 발전시키는 동시에 광교테크노밸리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벤처 클러스터로 확대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해서 벤처ㆍ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AI 등 디지털 신기술이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적용되어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기후위기, ESG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선제적인 지원기반을 조성해서 중소벤처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추진전략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 성과기반, 전문성 강화, 소통과 참여라는 4대 경영기조하에 경과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쪽 핵심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경영애로 해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경기 둔화, 반도체 수요 감소 등 무역적자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침체 등 수출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수출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에는 GBC 수출지원 플랫폼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해외 마케팅을 한층 더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장잠재력이 큰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G-FAIR 전시회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출물류비 지원 등 전사적인 수출지원체제를 구축해서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해서 잠재역량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쪽입니다. 경기도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의 미래성장을 선도할 바이오ㆍ헬스, ICT, 미래차 등 첨단기술 분야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등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판교테크노밸리를 제2ㆍ제3판교와 연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IT클러스터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를 선도할 벤처ㆍ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제2판교를 창업혁신 생태계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하고 8대 권역별 창업혁신공간 및 시군의 29개 창업지원시설을 연계하여 경기도 창업혁신 네트워크를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온라인상으로도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해 유망한 벤처ㆍ스타트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과 탄소중립,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G-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도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 패러다임 변화 선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급변하는 경영변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제조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들이 기후위기, ESG 등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 수소경제 확산에 힘쓰고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 등 선제적인 지원기반 조성 노력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2023년에 추진할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신규 추진하는 사업은 창업혁신공간 조성 및 운영,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컨설팅 지원 등 모두 19개 사업이고 총예산 규모는 123억 원입니다. 신규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85쪽부터 93쪽까지의 신규사업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3쪽 2023년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성장 지원, 창업ㆍ벤처 지원, 수출ㆍ마케팅 지원 등의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 중소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선제적인 중소기업 성장 지원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과원은 경기도 대표기업을 육성하고 수요대응형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경기도형 기업인재 육성, ESG, 신산업 등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중소기업 성장 지원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 등 모두 4개 부문 27개 세부사업에 1,1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간관계상 37쪽부터 40쪽까지의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41쪽 창업ㆍ벤처 지원입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창업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혁신형 기술창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온ㆍ오프라인 창업 인프라를 활성화하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창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신성장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창업ㆍ벤처 지원은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모두 3개 부문 20개 세부사업에 402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46쪽까지의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수출ㆍ마케팅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계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과원은 금년에는 GBC 수출지원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 수출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도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그래서 수출ㆍ마케팅 지원사업은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지원 등 모두 4개 부문 16개 사업에 총 164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9쪽부터 52쪽까지의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지역ㆍ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의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권역별 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가구ㆍ섬유 등 지역ㆍ특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특화산업이 활성화되고 고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지역ㆍ특화산업 육성은 중소기업 개발ㆍ생산ㆍ판로 맞춤지원 등 모두 3개 부문 29개 사업에 총 1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5쪽부터 58쪽까지의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4차 산업혁명 선도입니다. 산업 패러다임 대전환에 따라 미래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 생태계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과학진흥원은 인적자원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조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DNA 등 첨단기술 기반 실증체계 고도화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60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 부문은 경기도 기술개발 등 모두 3개 부문 23개 사업에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1쪽부터 63쪽까지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5쪽입니다.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바이오ㆍ헬스 시장의 진입을 위해 국내 최대 바이오ㆍ헬스산업의 집적지인 경기도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과원은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ㆍ학ㆍ연ㆍ병 협업체계를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친환경, 고령화 등 공공 및 신산업 기술개발을 선도하여 차세대 바이오ㆍ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6쪽입니다.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은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 개발지원 등 모두 3개 부문 23개 사업에 10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7쪽부터 69쪽까지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클러스터 혁신ㆍ고도화입니다. 새로운 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정책전환과 활성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희 경과원은 판교ㆍ광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첨단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지속가능한 ESG를 선도하는 동시에 건물관리 전문성 강화와 안정성 확보를 통해 혁신 클러스터의 고도화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2쪽입니다. 클러스터 혁신ㆍ고도화는 경기도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등 모두 3개 부문 14개 사업에 총 63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부터 75쪽까지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7쪽 경제ㆍ과학 정책연구입니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와 과학 부문의 정책연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경기도 혁신성장 정책의 싱크탱크로서 미래지향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시의성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등 변화를 선도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8쪽입니다. 금년에는 과학기술정책 연구 지원사업 등 모두 3개 부문 9개 세부사업에 26억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9쪽부터 81쪽까지의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3쪽 2023년 신규사업 계획서는 시간관계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5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구된 6건의 시정사항과 6건의 처리사항, 19건의 건의사항 등 총 30건의 지적사항 중 29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국외 바이어 초청 확대 1건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109쪽의 주요임직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조신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애써 주시는 우리 경노위 김완규 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올해로 출범 5년 차를 맞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는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고물가ㆍ고금리로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기도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상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종사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심하며 올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경상원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이를 경상원 운영에 잘 반영하여 경기도의회와 경상원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진흥원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재중인 상임이사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박재양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길관국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2023년도 사업 추진방향, 202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설립 및 연혁, 예산현황, 조직 및 인력, 시설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설립 및 연혁입니다. 우리 진흥원의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ㆍ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종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모델 개발 및 보급,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지원, 상권영향분석시스템 운영, 경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밀착형 지원을 통해 중앙ㆍ광역ㆍ기초ㆍ단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연혁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 및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ㆍ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종합지원을 설립목적으로 2019년 8월 28일 창립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 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신고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10월 28일 개원하였습니다. 2020년 북동ㆍ남동ㆍ남서 권역별 경영센터를 개소하고 이어서 2021년 1월 중부ㆍ북서 경영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 개소하였습니다. 2023년 3월 화성시, 우리 남부지역에 있는 권역에 신규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본원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의거해서 2021년 12월 6일 수원시에서 양평군으로 이전하여 업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연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예산은 총 433억 4,100만 원이며 사업수입 총 133억 9,100만 원, 사업외수익 291억 2,800만 원, 전기이월금 8억 2,26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 302억 2,700만 원, 사업외비용 117억 2,951만 원, 예비비 13억 8,512만 원입니다. 9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우리 진흥원의 조직 구성은 2본부 1실 1관 6팀 6센터이며 부서별 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현황으로는 80명 정원에 현원은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진흥원 주사무소는 2021년 12월 6일 양평으로 이전해서 현재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는 중부센터는 수원시에, 남동센터는 광주, 남서센터는 시흥, 북동센터는 남양주, 북서센터는 파주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정책 수혜자들의 접근 편리성 증대와 보다 세밀한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준비 중인 올해 3월 남부센터 신규개소가 완료되면 총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6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3쪽 2022년 주요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2022년 3개 부문 46개 세부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교육 및 1인 고용보험료, 창업지원 등 7만 2,190명, 경영환경 개선 및 국내 판로지원 등 1만 84개 사, 전통시장 현장 중심ㆍ단계별 특성화 지원으로 청년상인 육성 26명, 명품점포 육성 20개 사, 공유마켓ㆍ상인동아리ㆍ혁신시장 육성지원 등 273개소, 지역상권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으로 319개소, 매니저 60명과 함께 경기지역화폐 도민 인식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외식업 청년창업 성공모델 육성 및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콜센터 연계를 통한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 및 현장 맞춤형 지원 등 체계적ㆍ단계별 사업추진방안 구축을 통해 소상공인 현장밀착형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선정 시 기존 우편 및 대면 서류접수와 함께 온라인 신청ㆍ접수 및 점포개선 컨설팅 진행 등 소상공인 애로사항 수렴 및 현장 맞춤형 지원으로 2021년 경영환경 개선사업 전체 신청자 중 65.2%, 1만 1,813개 사가 온라인을 통해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총 1만 8,119개 사 신청으로 역대 최다 신청건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기존 지원과 함께 창업 초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창업 5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한시적 100% 지원과 함께 무분별한 동일 시공업체 다수 시공 참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업체당 참여를 최대 10개 사로 제한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잠재력ㆍ기술력을 갖춘 도내 소상공인 발굴로 지역산업 기반 마련, 온ㆍ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으로 전시회 참가,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지원 등 사업확장 기반 마련 및 매출상승 도모, 폐업 충격 완화 및 재기를 위한 심리적ㆍ물리적 종합안정지원책 제공 및 점포철거비, 재기장려금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상황 악화로 폐업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재기장려금 기존 최대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지원으로 지원금액을 증액하고 1,913개 사를 추가 지원하는 등 규모와 금액을 확대하여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한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전통시장 대상 주요성과입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내 경기도 대표점포 육성을 통해 점포 고객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소비자 유인, 고객유입 촉진을 위한 특화요소 개발로 시장 브랜딩ㆍ상권화 추진, 전년도에 지원받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주요성과에 대한 확산과 성과 창출을 제고하는 한편 테마거리 및 포토존 조성, 플리마켓 및 야시장 운영 등 상권 특화요인을 발굴하여 신규 수요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상권 특화요소 발굴을 통해 전통시장 신수요 창출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 골목상권 공동체 연차별 로드맵 구축 등 골목형 상점가 지정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연차별 사업 추진 및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골목상권 25개소 1년 차 신규 조직화를 이뤄내고 19년~21년 기이 조직된 골목상권들을 대상으로 2년 차 성장지원 44개소, 3~4년 차 성장지원 186개소와 함께 고객센터 운영지원 2개소 지원을 통해 상권 활력을 견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업체별 맞춤형 교육 제공 및 실습과정 확대 운영 등 교육과정 다각화와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여 현장 적용성에 중점을 둔 소상공인 교육콘텐츠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형태의 다변화에 발맞춰 비대면교육 및 콘텐츠 플랫폼 접근 편의성 강화 등 대면ㆍ비대면 다양한 교육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SOS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1 : 1 맞춤형 현장 종합상담 지원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상인ㆍ자영업자분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동향 연구조사 및 경제동향, 소비 변화에 대응하는 지원방향 제공 등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와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동향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19쪽 경기지역화폐입니다. 경기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해 사용자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편의성을 고려한 반응형 웹 적용,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였으며 경기지역화폐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통창구를 확대하여 SNS를 통해 가맹점 온라인 등록방법 및 도내 축제ㆍ문화행사 등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회를 대상으로 경기지역화폐 관련 주요 정책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1쪽 2023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관 운영방향입니다. 지역경제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컨트롤타워,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성장지원 허브화, 전문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한 첫 번째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두 번째 소상공인 단계별 종합지원,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네 번째 자영업자 안전망 확충, 다섯 번째 코로나19 극복 지속가능 모델 발굴, 여섯 번째 상권현황 연구기능 강화, 일곱 번째 경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여덟 번째 현장 중심의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운영, 아홉 번째 선진 경영인프라 고도화, 총 아홉 가지의 전략과제를 기조로 기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의 9개 전략과제별 세부 사업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023년 지원사업 주요변경사항입니다. 첫 번째, 골목상권 지원사업으로 우수상권 육성사업의 지원규모를 20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하는 대신 지원금액을 기존 상권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우수상권 다음 단계로 대표상권 조성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노후된 환경개선을 위한 하드웨어 부분의 사업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참여대상 확대를 위해 기존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기본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청년상인 육성지원의 사업화 지원, 사전 검토단계 구축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메뉴 개발 등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지원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자부담 완화를 통해 상인회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기존 온라인 진출 지원에 더불어 오프라인 판촉물 및 광고 홍보 등 지원분야를 확대하였으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 구축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이미 구축된 집적지구 외 지역의 소공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7쪽부터 28쪽까지 경기바로 포털 소개입니다. 2023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포털을 오픈해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사업 접수신청 시 복잡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접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경기바로를 통해 지원사업에 신청 접수하는 경우 국세청의 사업등록증명ㆍ휴폐업사실증명ㆍ부가세과세표준증명ㆍ과세증명,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ㆍ지방세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자격득실 및 확인ㆍ건강보험 납부확인 등 총 87종에 이르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한 번에 묶어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바로를 통해 정보 주체의 데이터 주권 충족, 민원 만족도 향상, 민원 서비스의 질 개선 도모, 정책수혜 취약계층 보호기반 확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소상공인 정보주체의 공공 마이데이터에 기반한 신속하고 간편한 행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202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골목경제 활성화로 지역상권 자립기반 강화,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전통시장 현장중심형 지원체계 구축 및 강점 극대화 추진 순이며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 사업예산입니다. 2023년 사업예산은 3개 부문 39개 사업, 298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골목경제 활성화로 지역상권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도내 자영업자들의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매출 및 순익 감소에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인원 감축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 골목상권은 사상 최대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도 지난해 자영업 매출 10% 이상 감소하는 등 경기 하락 속 골목상권 자영업 경영난은 심화되고 유가, 물가, 금리 3고 충격에 따른 경영난 심화 및 연체율 상승 등 소상공인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단계적 성장 로드맵을 구성해 신규조직 10개소, 2~5년 차 기본성장 지원 200개소, 스마트성장 지원 및 고객센터 2개소 운영, 협업사업 40개소 지원과 함께 우수상권 4개소, 대표상권 1개소 지원 등 총 250여 개 골목상권에 5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만의 상권 특성화 사업으로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1개소 8억 4,000만 원, 희망상권 프로젝트 1개소 7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34쪽부터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액 및 자영업자 수는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후 경기지역 자영업자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 경기지수 또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리인상 및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 2023년 고물가로 민간소비 실질 구매력은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긴급영업자금 수요 확대 및 각종 금융지원 조치 실시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성장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변화 대응 및 소비심리 위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에 우리 진흥원은 무분별한 생계형 창업 방지 및 상권정보 제공 등 소상공인 교육 지원에 총 8억 1,000만 원을 편성해 폐업 최소화를 위한 소상공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2,000개 사 60억 원, 비대면 경제 전환으로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100개 사 2억 원, 경영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안전망 편입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3,300명 5억 8,6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36명 9억 원, 소상공인 사업 지원 1,600명 35억 원 지원 등 맞춤형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46쪽에서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전통시장 현장중심형 지원체계 구축 및 강점 극대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으로 인한 코로나 블루, 비대면ㆍ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피로감 등으로 최근 소비자들은 오프라인과 아날로그 감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환경, 상품ㆍ서비스 등 아날로그 감성 마케팅을 활용한 전통시장 비즈니스의 성공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충남 예산시장은 빈 점포를 활용한 주막촌과 옛 감성을 살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2023년 진흥원은 상인회 고령화, 높은 정부지원 의존성 등 상인조직의 낮은 자생역량 해결을 위한 전문성 있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으로 총 122개소 19억 100만 원의 지원예산 편성을 통해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특화요소 발굴을 위한 경기도형 혁신시장 2개소 4억 5,000만 원, 경기도 대표상권 형성을 위한 상권진흥구역 지정ㆍ지원 4개소 20억 원 등 시장 상인회 및 일부 점포에만 한정되어 추진되었던 특성화 사업을 지역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성 및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청년의 안정적인 창업과 성공적 안착 지원을 위해 경기도 청년푸드창업 허브 1개소 운영에 3억 5,000만 원,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육성지원 20명 7억 4,000만 원을 각각 지원해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68쪽부터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구된 2건의 처리요구사항, 26건의 건의사항 중 소공인 집적지구 협력 네트워크 사업 등 도내 소공인에 대한 다양한 육성 방법 논의 필요, 두 번째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등 처리요구사항 2건, 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및 주거 지원에 대한 협의 촉구 및 이와 관련한 직원 의견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매니저 교육강화 방안 마련 필요, 골목상권의 골목형 상점가 편입을 위한 현실적 노력 필요, 경기도 청년푸드창업 허브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 검토, 기관 이전 관련 업무 효율성을 위한 스마트워킹시스템 적용 검토 등 추진 중인 건의사항 15건, 총 17건을 제외하고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 관련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22년 9월 소공인 종합계획과 관련된 소공인 중장기 발전방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중기부에서 제2차 종합계획 수립으로 경기도 지원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3월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투명한 경비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동강령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 발생 시 내부 감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건의사항 관련 주요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3년 셔틀버스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착지원금 및 관사 운영을 위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경기도 세부지침을 받기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과 및 공공기관담당관실과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전 직원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교육방식을 기존의 상ㆍ하반기에서 분기별 교육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심도 있는 마케팅 및 브랜딩 교육, PC를 활용한 실무ㆍ기획 관련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2023년 1월 30일 기준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총 10개 상인회가 골목상권형 상점가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방법 및 혜택을 안내하여 더 많은 골목상권 상인회가 골목형 상점가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청년푸드창업 허브 1호점은 현재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위치적 제한으로 접근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호점 기수별 청년들의 공간 운영에 대한 성과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 후 2호점 운영에 대해 논의 및 도 주무부서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워킹시스템 관련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내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을 위해 전 직원 대상 희망지역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주 1~2회 거주지 주변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9쪽 간부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좀 더 자세한 보고가 필요하신 사항은 소관 본부장 또는 부서장을 통해 상세하게 부연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 및 건의사항은 2023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조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고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오늘 여기 기자분 한 분 오셨는데 전국매일에 한영민 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조신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67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꼭지 밑에 충남 예산시장을 예로 한번 드셨어요. 67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예시를 드신 것 중에 충남 예산시장을 예로 드신 것이 있습니다.

네.

아날로그 감성 마케팅을 활용한 전통시장 비즈니스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하셨다고 충남 예산시장을 예로 드셨는데요. 혹시 예산시장에 가보셨나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고 저희 실무자가 지금 충남 예산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조사는 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보고는 받으셨나요?

네.

그럼 충남 예산시장이 관광 명소화가 된 이유를 아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 운영에 대한 나름대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 우리 백종원 씨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했고 또 예산군이 그 관련해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일단 대중성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경상원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은 백종원 효과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은 현실적인 한계로 인정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상원 같은 이 기관은 현장의 소통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현장에 있는 상인들과, 전통시장이든 골목상권 상점가든 이런 상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동의를 하시죠, 원장님도?

네.

그런데 우리 지금 경상원의 센터를 보면 6개 정도 센터가 있어요. 6개 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몇 명인지 대충 아시죠?

우리 정규직원은 한 4명 정도 있고요. 거기에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매니저들 또 관련해서 사업별로 해서 그 사업을 지원하고 수행해 줄 분들이 있습니다.

대략 한 10명 정도 내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개 센터에서 보통 담당하는 커버리지 지역이 적게는 한 4개에서 많게는 7개, 8개까지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세요?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원래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센터가 5곳이었습니다. 중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부센터가 새로 개소를 하는데 그것까지 커버해서 현실적으로 정말 물리적으로 커버하기 힘든 구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나마 저희가 센터를 하나 더 개소해서…….

남부센터요.

여러 가지 지역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현장밀착형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워낙 경기도가 광범위하고 31개 시군구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5개, 6개 센터에서 커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 센터를 한 번에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재정적인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계적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되겠지만 당장 현실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제가 여기 경상원에 원장으로 취임했을 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지금까지, 2019년도에 경상원이 설립돼서 시작을 했는데 각 센터가 관할지역을 커버하는 문제도 있지만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는 정책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각 센터가 갖고 있는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는 정책사업을 본원으로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현장에 다녀라. 현장에 다니고 거기에 있는 종사하시는 여러 분들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그 중간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업무 자체 형태를 완전히 센터 운영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피드백을 하려면 이번에 한번 상반기라도 운영을 해 보고 하면 좀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중앙집중식으로 일단은 정책을 운영해 보겠다라는 그런 포부는 좋습니다.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요. 또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하나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매니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매니저 지원사업들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골목상점가나 전통시장이나 다 각기 다른 요소로 매니저들이 지금 들어가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매니저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매니저 육성 사업이나 매니저 역량 강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니저 사업 자체가 역량을 강화하고 매니저를 육성하기 이전에 매니저 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현장에 계신 우리 상인분들이나 시장 상인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나 이렇게 지금 경상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나름대로 호응도가 높은 게 매니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력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전에 우리가 훈련과 교육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에는 우리가 매니저가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골목상권을 조직화하는 그런 매니저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번에 우리 경상원에서 20명 정도로, 예전에는 그걸 간접고용을 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이번에는 직접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 센터에, 이렇게 6개 센터에 20명을 나눠서 배치해서 하고 있고요. 직접고용을 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 교육 부분이나 업무가 정규직하고 밀착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통시장에 매니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 137곳 정도 했는데 지원한 곳 중에 한 열몇 곳이 안 됐어요, 매니저 지원사업이. 상인들 중에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매니저가 자기들은 꼭 필요한데 그게 지원이 안 되면 아시겠지만 요즘 PC나 이런 거 만지는 문제라든지 또 소통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그분들이 도와줄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니저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골목상권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인력이 또 매니저가 한 40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매니저 사업이 예산 규모 이런 걸 떠나서 시장의 상인분들이나 골목상권 상인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 빠지면, 이게 만약에 탈락되면 가장 아쉬워하는 사업이 매니저 사업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도 맞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봐도 매니저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다 원할 것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 경상원의 센터에서는 각 권역별로 다니면서 간담회도 하고 상인들과 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센터장님들은 또 알고 계실 거예요, 보고가 안 된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매니저 사업이 현재 지금 매니저 한 명당 2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도비 50%, 시군비 50%로 해서. 그럼 250만 원 갖고 그 매니저 한 명을 두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월급 250만 원 주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4대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 매니저가 상주해야 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또 혹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그 예산이 250만 원을 지원해 놓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상인회에서 그걸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처럼 다 몰려 있고 상인회 결속력이 강한 그런 상권들이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고 그게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골목상점가처럼 흩어져 있는 또는 결속력이 좀 약한 조직들은 그런 매니저 지원사업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서 오히려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금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을 하는 매니저들은 우리가 직접고용을 하니까 말씀대로 본인들이 가져가는 월급 정도가, 아마 그 정도 수준일 텐데, 4대 보험은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고용을 하니까. 그리고 전통시장의 매니저분들은 지금 숫자가 제일 많죠. 그분들은 예전에 일정 정도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 고쳤습니다. 상인회 부담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마 골목상권하고 아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매니저 부분이 있을 텐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질의를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일단은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현황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세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집행부랑도 얘기가 돼서 예산 때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방안을 만들어 주시죠.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장상인연합회 이사회에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한 270곳 정도, 277곳인가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매니저가 가면 매니저가 일할 사무실 같은 게 있어야지 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150곳 가까이가 매니저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한 135곳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소진공에서 한 10곳 정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열몇 곳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그 열몇 곳이 선정을 해서 빠졌지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빠진 게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니까 열몇 곳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열몇 곳이 무슨 큰 하자가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제가 보기에 그쪽 지원하려고 하면 도비 50, 시군비 50이니까 우리가 한 1억 8,000만 추경에서 확보하면 다 해 드릴 수 있거든요.

원장님, 일단은 자세한 내용은 또 추후에 듣기로 하고요. 내용을 마련하셔서 저랑 공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경과원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산업진흥원이 설립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경과원이 있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되면서 경과원의 역할이 조금 축소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지자체에서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경향이라고 보고요. 우리 경과원은 일부 산업진흥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크리티컬 매스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일부 산업진흥원은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경과원의 역할은 개별 산업진흥원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와 도비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권역별로 묶어서, 여러 시군을 묶어서 하는 연계 사업이라든가 또 아직 산업진흥원이 역량이 취약한 그런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이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보강한다든가 해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는 더 사업을 개발하고 정책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주셨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군과도 잘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각 지자체하고 또 이런 협업을 통해서 경기도에 있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는 분들 나름 지원도 해 주고 우리 경과원에서 해야 될 일들을 꼼꼼히 챙겨가면서 해 나가면 각 지자체와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출장소 개념으로 경기남부센터가 안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에 산업진흥원이 설립되지 않았을 때 경과원이 출장소 개념으로 사실은 평택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가 보니까 두 분이 근무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평택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넓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인력이 보강되어서 축소되는 일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나가면서 경기도만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각 센터마다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장님이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상권진흥원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개의 센터가 있잖아요, 시장상권진흥원이? 그런데 경기남부센터를 추진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기남부센터가 커버하는 지역이 화성ㆍ평택ㆍ오산ㆍ안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센터가 다른 타 지역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지역에 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우선 제일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대개 저희 센터 직원들의 거주지가 그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퇴근 부분도 조금 편의성을 감안하는 것, 그건 후차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안성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인구나 그 땅의 넓이에 비해서 시장 형성이 조금 아직 덜 돼서 저희가 화성 아니면 평택 쪽 이렇게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왔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무실 여건, 기타 등등 해서 검토 중인데 아직 최종결론은 안 났고 여러 관심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그래서 신중하게 잘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부센터는 언제부터 추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오고 난 뒤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센터가 굉장히 현장밀착형이라기보다도 본원하고 사업을 나눠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그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바꾸고 난 뒤에 보니까 중부센터가 너무 큰 지역을 커버하고 있어서 이거는 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좀 더 현장밀착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거든요. 그때 도하고 의논해서 그 센터 개소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도하고 의논하시고 저희 의회하고는 의논을 안 하셨죠?

아니, 그때 제가 여기 와서 업무보고, 그때 뭡니까? 청문…….

청문회 때?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평택이나 안성ㆍ오산ㆍ화성에 대해서 센터가 없어서 불편함이 있었던 부분인데 남부센터를 개소하신다고 그러니까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사실 3월 달에 개소하려고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사무실이라든가 모든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센터장님이 발령돼 있는 걸로…….

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까지 다 되어 있고요. 이제는 사무실에 적합한 그게 결정이 되면, 우선 사무실을 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하고 해서…….

지금 오늘이 2월 9일이에요. 그런데 3월 개소 예정으로 하신다면 사무실 계약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집기도 들어가야 되고, 시기적으로 3월에 개소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한테는, 사실은 제가 평택이고 제가 2월 1일 날 이거를 보고받았어요, 2월 1일 날. 부지에 대해서 평택과 또 몇 군데 부지를 보고 적합한 지역을 찾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에 2곳을 보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접근성이나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부지를 보시기 전에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화성에 신미숙 의원님이 계시고 평택에는 제가 있고 하면 그 지역의 모든 건물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문을 구하거나 이랬으면 좀 더 괜찮은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자리를 안내해 줄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경기남부권이라고 하면 안성ㆍ평택ㆍ오산ㆍ화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지도를 보더라도……. (책자를 들어 보이며) 한번 보실래요? 지도를 보면 경기남부가 지금 여기 안성ㆍ평택ㆍ오산ㆍ화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병점 부지, 아까 원장님이 업무보고 처음 시작하실 때도 화성을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삼가시는 것 같았는데 병점이 중부센터에서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남부센터가 위치해야 될 곳이 어느 곳인지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고. 물론 직원들의 출퇴근 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남부센터를 건립하는, 개소할 예정이라고 하는 그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안성이나 평택ㆍ오산ㆍ화성에 계시는 이런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부터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깊이 있게 부지 확보에 대해서 여기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두 분 원장님과 진흥원 원장님 두 분 다 모두 지난 인사청문회 이후에 새롭게 조직 준비도 하시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게 됐는데요. 조직의 개혁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조직 구성원들의 통합적인 부분, 안정적인 부분 함께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과원 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번에 취임식 하신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봤는데요. 보면 경과원의 사업추진 방식도 이제는 경기도뿐 아니라 중앙정부 관련 사업과 연계ㆍ강화하는 부분들,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조하고도 소통의 자리를 가져주신 것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관련해서요. 업무보고 49페이지에 있는 GBC 관련해서 지난번에 인사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신규 2개소하고 디지털 5개소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경제실 업무보고 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요청과 당부를 드렸는데요. 3월 달 임시회 때 또 위원회에도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과원에서도 그런 추천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좋은 의견을 담아주셔서 좀 더 좋은 후보지역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시군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해외 판로개척 지원이 한 300곳 정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경과원에서 시군의 판로개척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렸는데 혹시 지금 자료를 보면 지역의 중소기업은 6개 시군, 9개 시군 이런 정도, 그러니까 300개 정도인데 혹시 원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혹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파악을 하셨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없었습니까,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요?

판로개척사업을 저희가 시군과 함께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개척단 파견 관련해서 성과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단순히 파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수출계약 또는 상담과 연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쿠킹을 해서 나가도록 저희 경과원 그리고 GBC 그리고 또 코트라 무역관 등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런 쪽에 사전준비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부분의 특수적인 상황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시의회, 기초의회에서 지난 4년간 이런 해외 판로개척이나 이런 부분을 봤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시스템적으로, 물론 기초단위 차원에서의 노력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중앙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또 해외에 나간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1개 시군의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주력으로 하는 시군들도 있지 않습니까? 현황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래도 원장님은 어느 정도 더 글로벌한 마인드도 갖고 계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바라보셨을 때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있는 신규사업인데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청년 부분에 대한 GBC 활용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방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홍보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어쨌든 저희가 GBC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학생, 이거를 희망하는 청년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SNS라든가 또 도내에 있는 대학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GBC 국가를 보면 미국, 태국, 베트남 이렇게 여럿 등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수준에서도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편중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되도록이면 좀 균형 있게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개도국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청년들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또는 가까운 중국 이런 나라를 선호할 가능성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베트남과 같이 또 지역전문가를 지향하는 청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해서 특정 국가에 쏠림 현상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부분 아까 SNS나 대학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일자리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복지재단 거기에 청년사업단이나 청년소통공간들이 있거든요. 경기소통공간만 해도, 청년공간만 해도 한 21개소가, 19개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공간들하고 네트워크를 하셔서 좀 더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한테.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선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원 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있는 간부현황을 좀 봤는데요. 지금 공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임이사나 대외협력관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임명권이 어느 분한테 있습니까? 원장님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아니요. 상임이사는 도 집행부에 있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대표자 뽑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도지사한테 있고요. 대외협력관은 제가 임명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다른 팀장님들에 대한 공석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하실 것 같은데 저는 공석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년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업무보고에 앞서서 조직이 구성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도에도 요청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일자리재단 대표님의 인터뷰 자료를 봤는데 ESG에 대한 부분 중에 G, 그러니까 결국은 지배구조라는 부분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사회의 어떤 다양성이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경영진의 역할 그다음에 상임감사의 역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성과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입장에서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남녀 성비라든가 청년에 대한 부분이나 노동이사나.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ESG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즘 간부현황을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한데, 물론 공석도 있지만 이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전문성 부분들을 이끌어 가주시는 게 좀 더 조직에 활력이 있고 또 원장으로서 이끌어가시는 데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실제로 진흥원 운영에서 규정상 업무규정에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요. 제가 와서 이번에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상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 해서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의결권까지 갖춘 그런 거버넌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비상근이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비상임 이사님들 임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물론 나름대로 갖춰진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지금까지 다른 형태의 저희가 업무보고도 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우리 간부현황에 보면 상임이사와 대외협력관은 지금 저희가 조속하게 모시기 위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여기 팀장급 안에 지금 공석으로 돼 있는 거는 우리가 팀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과장급이지만 열의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행으로서 잘, 실질적인 공석이 아니고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련해서 남부센터도 신규로 개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장밀착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좁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 것 같고요. 아까 다만 그 위치에 대해서나, 물론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위치에 따라서 지역별로 소상공인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균형적인 시각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소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그리고 본질의 또 누구 손 한번 들어주세요, 본질의하실 분들만. 될 수 있으면 짧고 굵게 좀 해 주시고. 먼저 그러면 김도훈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입니다. 경과원 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G-펀드 26년까지 1조 달성목표 그리고 23년 금년 목표금액이 1,200억 원. 그런데 지금 13페이지를 보시면 22년도에 펀드 조성 총 3개 1,710억 완료를 했거든요. 800억 목표였는데 1,710억 그래서 213%. 그런데 지금 1,200억이면 약 30% 정도 감소가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소가 됐으면 1조 달성목표 26년까지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지금 그걸 다 감안해서…….

누적이 지금 4,702억 이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되면 한 6,000억 원 정도 누적규모로 될 것으로 보고요, 금년에 1,200억 원이 되면.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납니다, 1,500억. 그런데 금년에 감소한 이유는 기존 펀드 중에 일부가 종료가 돼서 한 200억 정도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1조 원 저희가 조성계획을 마련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상원 조신 원장님이요. 부임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조직개편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조직개편을 또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양평 지금 경상원 본원이 월세가 한 달에 얼마 정도씩 나가고 있죠?

2,500 나가고 있습니다.

2,500이요?

네.

보증금도 있죠, 거기?

그게 농협 건물인데 어쨌든 하여튼 굉장히 싸게 지금…….

2,500인데 이제 본 위원의 지금 생각이 김동연 지사께서도 사회혁신 복합단지 지금 구 도청사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단순한 계획만으로는 본 위원 판단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그거를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개인사정 때문에 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원을 2,500씩 주고 있는 것보다 구 도청으로 아예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사님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사님께도 좀 상의를 하셔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평에 있는 직원들을 제가 그냥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한 달에 한 250 번다 치면, 예를 들어서. 월세 내고 이것저것 차 떼고 포 떼고 그러면 사실 저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저금도 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12월에 이제 계약 종료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 거. 그래서 어차피 끝나는 마당이니까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원장님께서 어필하셔서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니저 사업이 본 위원이 2월 2일 날 중부센터 방문을 했습니다. 그 사업 설명하는데 소상공인, 시장 상인들 관심이 많다 보니 참석을 해서 사업설명을 좀 들었는데 지금 매니저가 골목상권이 20명 그다음에 전통시장 한 120명 그러면 한 140명 정도 되는 거네요. 맞나요? 매니저.

그러니까 골목상권 조직화 매니저가 20명 그다음에 시장…….

전통시장.

전통시장이 지금 한 135군데인가 7군데 돼 있고요, 소진공 10곳 포함해서. 그다음에 우리 골목상권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게 40명.

그러면 지금 매니저를 경상원에서 직접 임기제로 자체채용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인가요?

그거는 골목상권 조직화 매니저 20명은 저희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전통시장은 도하고 상인회하고 해서 또 우리 도가 50, 시군이 50 내거든요. 그러니까 시군하고 상인회가 매니저를 뽑는 거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하고…….

20명은 자체채용.

40명은, 그러니까 세 종류입니다, 매니저가. 그러니까 그 40명은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용역 통해서 뽑는 걸로.

일단 본 위원이 그날 다녀온 결과 아까 또 존경하는 우리 이재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니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상인회장들이 엄청 많이 어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세워달라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고요. 그 매니저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공모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상인회장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음번에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퇴직금이나 이런 산재보험, 4대 보험료까지 감안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가 페이지 44페이지요. 지역화폐가 2021년, 22년 대비 지금 10분의 1로 감소됐거든요. 정확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홍보 관련 예산, 이게 다 홍보 관련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별도의 홍보 방송이나 신문이나 SNS 이런 게 없고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홍보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홍보예산 삭감으로 인한 금액이 감소…….

이건 유지관리비입니다.

감소된 걸로.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가업 승계가 최대 1,000만 원인데 이 가업을 승계를 받는 청년이면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신청하면?

전원 아니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거기서 최종…….

이게 지원금이 크기 때문에 심사 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신규 상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00만 원까지 그 전에 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들 중에 좀 특이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업본부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점주와, 세입자와 주주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개발도 못 하고 그다음에 그게 주주의 동의서가 없다 보니까 받을 수가 없어서 사실 저희 경상원에서 뭔가 사업을 지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노후된 상가고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개선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제 더 이상 투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조금 그런 특이한 점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생각을 해본 거는 야시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우리 경기도 혁신시장 71페이지, 이런 야시장 같은 경우를 그런 지역 노후된 상가에다가 해 주게 되면 좀 특색 있는,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획하는 것도 기획하는 거지만 시군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군하고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그쪽도 방문하셔서 한번 보시고, 실무팀 보내셔서 한번 보시고 좀 하시면 야시장으로 해서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서 좀 노후 상가거리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주도 올레시장같이 그런 케이스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먼저 인사청문회 이후에 새로 이렇게 취임하신 두 분 원장님께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 업무 좀 봐 주시겠습니까?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이 중간에 있습니다. “정원 243명, 현원 238명, 정원 외 인력 308명 포함 총 546명 근무” 이렇게 지금 프린트가, 인쇄가 됐습니다. 뭐 좀 느끼시는 부분 없습니까?

지금 정원 외 인력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무기직, 시설직 정규직 전환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정원 외 인력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걸 떠나서 정원 243명, 현재 인력 546명 여기서 제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것은 정원 외 인력입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정규직이 522명이고 비정규직이 24명인데 굳이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인쇄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것 또한 정규직, 정원 외 인력에 대한 부분,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쭙는 거고요. 얼마 전에, 한 6년 정도 이렇게 상당히 갈등과 약간의 분열의 부분들이 있었는데 노동조합 2개 노조가 어차피 통합이 돼서 원장님이 취임하시면서 한마음 한뜻을 갖고 한곳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243명의 정원 중에 238명,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이 5명이 지금 모자라고요. 그리고 지금 정원 외 인력에서 무기계약직, 시설직을 보면 전체적으로 현원이 좀 적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사실 지금 조직과 인력이 엄청 큰 부분입니다. 업무량도 과한데, 가뜩이나 인력에 대한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내부 직원들한테 있는데 지금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인원들이 충원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채용과정에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채용과정에. 그래서 아직 채우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민간 부분에 비해서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자발적 퇴직이 많고 또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오전에 결재를 했는데 미달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비어 있는 부분은 채울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정원이 243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546명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은 정원 외 별도 인력이 10%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직에는 인원이 이렇게 546명 되다 보면 휴직자도 생기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휴직자들이 보편적으로 6개월 이상 이렇게 되는, 법적으로 얘기하는 휴직 기간에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보통 급수는 잘 모르겠지만 30대 중반 정도 되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는데 지금 여기 546명의 10%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휴직자가 얼마나, 출산이나 아니면 육아로 인해서 휴직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건 별도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지금 정원이, 정원 외에 10% 정도 더 가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얘기는 나누십니까?

저희가 특히 무기직과 시설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보수체계라든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느끼는 차별적인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원 외 인력을 10% 추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인건비 총액한도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이행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43명 중에서 인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휴직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머지 남아 있는 사람이 그 업무를 그냥 그대로 다 안고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석이고요. 이거는 저희 경과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공공기관 전반의 문제이고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육아휴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업무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비어 있는 자리라도 빨리 채우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이런 부분에 대한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하면 내부 규정에 휴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원을 별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제가 왜 여쭙냐면 작년에 우리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건 28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개선할 사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황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시는 원장님들의, 기관장님들의 생각이 어떤 부분인지 또한 궁금하고요.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제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우리 육아휴직이라든가 휴직자가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우는 그런 노력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단기 근무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는 단기 계약직에 대해서 어떻든 지금 업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인원이 하던 일을 계약직 4명, 5명이 와도 그 업무를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휴직자는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 지금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이런 마당에 공공기관에서 휴직에 대해서 비어 있는 인력을, 인원을 별도 관리 안 한다고 그러면 공공기관이 결론적으로 국가의 어떠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출산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본적으로는 일단 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에서 그 권한을 자체적으로 일자리재단 정도의 규모면 스스로 인력에 대한 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율권을 보장, 경영권을 보장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견해를 또한 여쭤봤던 거고요.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과원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경제ㆍ과학에 대한 부분 진흥을 위한 기관이다 보니까 경제ㆍ과학에 대한 부분, 중소기업이나 그다음에 바이오ㆍ헬스, 가구ㆍ섬유,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든 중소기업의 30%가 집적돼 있는 데가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전환이 되고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경기도 중소기업의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이나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대기업에 한해서 그 부분이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30%가 밀집해 있는 경기도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기업이 그것을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많은 사업을 하면서 교육사업도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업이 변화되면서의 어떠한 직업이라고 그럴까요?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전환되면서 탄소중립으로 해서 없어지는 산업들 그다음에 탄소 배출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갖고 가야 되는 부분 또 새롭게 도입되는 새로운 직업군들, 산업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소기업들이나 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경과원에서도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면서 기존에 없어지는 산업에 대한 노동자들이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과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디지털 전환이 이건 대세이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기업 스스로도. 그리고 또 기업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가적인 숙제이고요. 그래서 경과원도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은 사업이 좀 미흡합니다만 좀 더 이쪽 기능을 보강해서 경기도 내에 산재해 있는 소기업들 또 뿌리기업들과 같이 영세한 기업들이 디지털을 자기 수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가 또 중앙부처 사업과도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심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경과원장님, 52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수출기업 역량 강화 관련해서 수출 초보기업에게 SNS,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수출 초보기업의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사항 전년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위챗, 타오바오, 틱톡 등 3대 플랫폼 활용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마케팅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담당 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네.

이게 지금 광교의 클러스터가 사실 2008년에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획 변경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어 와서 아직 지적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뒷 부분에 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2001년에 준공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거를 안 한 이유가 뭔가요? 92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게 준공은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 초에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소규모의 계획 변경들이 계속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먼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다 돼서 금년에 지금 실시계획결정을 변경하는 그러한 단계로 지금, 늦었습니다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안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 과정에서 아마 주차장이라든가 부속시설들의 변경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 그런 이유 때문에 미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상원장님, 78페이지 보십시오.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점검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까?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지금 감사는 다 된 거고요.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입니다.

그럼 위반행위 발견 건수가 지금 나와 있나요, 8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지금 듣기로 휴일 때 사용한 건수가 한 건인가 있어서 환수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가 나오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원장님하고 상권진흥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많은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원장님한테 좀 여쭤보면요, 우리 경기도경상원장님, 1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여러 권역별 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남부센터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가 쭉 있는데 북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정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올해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본원에서…….

아니요, 그건 지난해에 아직 마무리 못 한 것 처리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소상공인팀에서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관장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진흥팀에서요. 소상공인진흥팀에서 하게 되고. 보면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예산 자체는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목표는 오히려 늘었고요. 한데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난해 예산 책정 과정에서 전반적인 기조가 긴축 재정 기조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희들은 사업정리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추경을 염두에 두고 도하고 여러 가지 예산 협의를 할 때 그렇게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추경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경이 향후에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되고. 그러면 북서센터에 사업정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조직표를 보면 한 일곱 분 정도가 일하고 계시는 걸로 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소상공인팀으로 흡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운영 예산이고 그 사업이 끝나면, 일단 그분들은 우리가 고용한 게 아니고요.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종료되면 그분들은 일단 계약이 끝나는 거고. 또 이번에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북서센터에 많이 몰려 계신데 이제는 각 센터에 적정인원 2명 내지 3명씩 우리가 이거를 운영할 때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 안에. 그래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센터에 두세 명씩 배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향후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북서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임대규모를 좀 줄이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요?

북서센터가 지금 한 135평 정도 되는데…….

아, 네.

상당 부분을 줄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줄였습니다.

이미 줄이셨어요? 여기 대부분의 중부ㆍ남동ㆍ남서 이런 센터들을 보면 4명 내지 다섯 분 정도가 근무를 하시고 북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4명이 근무하시는데 183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서센터는 상당 부분을 이미 줄이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를 줄였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센터 전체에 그 전에 불필요한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확보해 놓고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그 활용도가 좀 낮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센터 5개 전부 다를 줄였고요. 북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거 줄이면서 리모델링을 다시 다 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북동센터라든가 기타 다른 센터도 교육장이나 불필요한 시설은 동일하게 축소하거나 축소할 계획이신…….

이미 했습니다.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과원장님께…….

계속 질의…….

네, 경과원장님도 좀 여쭤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경기북도 분도하고 경과원 이전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분도와 경과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기북도 분도는 저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난제는 있었지만 분도를 저는 할 수 있으면 빨리하는 게 좋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경기북도와 남도가, 우리 요즘에 동남권 메가시티 같은 그런 개념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경기북부가, 북도가 접경지역으로서 받고 있는 수도권 내에서의 역차별을 극복하는 데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특별자치도 지위를 바로 얻어서 분도가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걸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흘러가서 오히려 그 분도를 해 놓고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기 위한 노력과 기타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는 게 순서상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 어떻게 보면 경기북도 분도에 가려서 순서가 상당히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 수요들이 있고 또 세수도 줄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 경기북도의 신설과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동시에 수행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은 북도 분도해 놓고 한꺼번에 한 20개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어렵고요. 그 분도를 위한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시의적절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사전에 계획됐던 공공기관들이 순차적으로 이전을 하시고 나중에 분도 이후에 북도는 북도대로 남도는 남도대로 부족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설립하는 게 맞다. 그래야만 분도를 위한 밑거름으로서 미리미리 준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경과원의 이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에는 어느 한 줄도 그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경과원이나 경기도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어떤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상당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사님의 입장은 당초 약속을 이행한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과원도 원장으로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자 간에, 도와 파주시와 저희 경과원. 이 실무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재원확보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도 집행부와 논의를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 문제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노조를 포함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 그런 것들이 예산으로 표현되는 건데 그 예산이 하나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는 없고요. 지금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들을 현시점에서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저에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아니, 아니요. 본질의 해야죠.

본질의 남으셨어요?

본질의 안 했어요. 여기 위원님도 안 하셨는데.

두 분? 그러면 먼저 남경순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진흥원 원장님 나오세요.

네? 뭐 잘못된 거 있으세요?

아니요.

남경순 위원님부터.

네, 8쪽에 보면 지원사업비 정산반납 4억 이게 뭐예요?

몇 쪽 말씀…….

잠깐만……. 8쪽, 8쪽.

8쪽?

네, 지원사업비 정산반납 이게 뭐예요?

우리 지원해서 이게…….

담당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지난 연도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집행해서 집행을 못 한 거.

그러면 과다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 정도 선정의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경기가 좋지도 않고 경제가 어려운데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0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서현옥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중부ㆍ남부ㆍ동부 이렇게 해서 현재는 지금 5개가 있지 않습니까? 남부를 지금 개소한다고, 여기 3월에 개소 예정이라고 쓰셨는데 중부센터는 그 전에 보면 용인ㆍ군포ㆍ의왕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서쪽ㆍ남쪽ㆍ동쪽ㆍ북쪽으로 이렇게 경기도를 예를 들어서 무슨,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권역을 나눠서 모든 일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수원지역은 평택ㆍ오산ㆍ안성으로 묶어주고, 화성하고. 그게 중부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용인은 남동으로 가야 되고 군포ㆍ의왕은 남서센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왜 그러면, 남부 개소한 데를 지금 어디다 하시려고 예상하고 있나요, 개소 센터를?

지금 화성하고 평택.

그 사이에?

아니, 2곳을 두고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걸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센터를 개소하면 거기에 직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또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게 과연 옳은지, 아니면 이거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든지. 저랑 서현옥 위원님하고 의논하셔서 이걸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 들겠지만 인원은 증원 없이 기존의 인원을 다시 재조정해서 그렇게…….

아니, 센터 얻고 그러는데 다 들어가죠, 임대료라든지.

물론 예산은 들어갑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답변을. 37쪽을 보시면 골목상권 리더십 훈련, 대표상권 조성, 골목상권 육성 이렇게 많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신규사업으로 대표상권 조성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뭔가요? 여기는 500, 도 수탁으로 돼 있던데.

원래 제일 첫 번째는 우수상권을 선정해서 육성하고요. 그 우수상권들 중에 선발해서 대표상권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밍이 적절한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나눠서 또 쪼개기식으로 제목을 바꿔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지원 자체를 심화시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심화시키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냐 이거죠. 골목상권 리더훈련이라든지 육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주든지, 대표상권을 또 조성해서 거기는 또 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우수골목상권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하고 그 지원 갖고 그 자체가 완전히 안착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우수상권들 중에서 선발해서 우리가 또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확실하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거니까.

보세요. 골목상권 육성 해서 지금 8억이 들어감에도 이거를 5억을 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44쪽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라고 그랬는데 지역화폐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 전부터…….

그 전부터 있었나요? 5년 됐나요, 그러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 수준에서 된 걸로, 저거 보세요. 2021년도부터네요. 21, 22 코로나 때문에 한 거네요.

아니요, 그 전에부터 실제로 운영이 됐고요. 저희 기관이 설립되고 난 뒤에 홍보업무를 저희가 맡으니까 그렇게 해 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게 지역화폐를 홍보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서 올해는 2억이 된 거잖아요, 예산이. 이걸 무슨 홍보하고, 여기 보면 가맹 스티커 하고 하는데 지금 홍보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나요? 인터넷에서 하는 것도 홍보겠죠.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고요.

유지관리비라고요, 이게?

네, 홈페이지 있고 그러니까. 그거 용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이거는 뭔가요, 60쪽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라는 게 기존에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를 경기 남북으로 해서 2곳에 확대 구축하겠다는 그런…….

아니, 아까 그거 센터도 있고 그랬는데 이걸 또 해요?

아니요. 그거는 주로 시장상인들이라든지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거고 이거는 소공인.

소공인은 뭐예요? 소상공인이 소공인 아니에요?

소공인은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든지 기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 소공인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소상공인, 상인들도 있고 공인들도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어떤 데는 공인은 집적지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 경제과학진흥원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한 부분인데,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적극 해 줬으면 좋은 게 있는데 무슨 복합센터를 구축하고 뭐 그런 거를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소상공인한테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시라는 거죠. 센터를 자꾸 만들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지금까지 주로 상인들 위주의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공인의 여러 가지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소공인을 직접 타기팅해서, 상인들하고 활동영역도 다르고 업종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공인들을 타기팅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데 가면 소공인들이 기계 같은 거 이런 거 비싸서 못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도 놓고 그래서 공동으로 작업도 하고 이런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은 일단은 유사한 중복 이런 거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래도 계획이 있고 그런 정책도 계시니까 그런 걸 잘 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많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 원장님은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6년 만에 통합노조를 출범시켰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알고 계시죠?

네.

2017년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이, 경과원이 통합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통합의결문을 발표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강성천 원장님이 취임하셔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자료를 보았는데 지난해에 많은 성과도 있지만 본인이 칭찬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글씨가 좀 작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타임 벨 울림) 작았는데…….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하면 됩니다. 작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 담느라 고생하셨고 무엇보다도 제가 행감 할 때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규사업이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래도 별도로 이렇게 18개 신규사업도 페이지를 만들어줘서 그런 것에 감사드리고요. 또 원장님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패러다임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하고자 하시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잘 수반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경과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를 보시면 반려동물 관련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및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이게 2억 3,000만 원 지원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2억 3,000만 원 지원하셨고, 전년도에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45개 사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자료에는 45개 사를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금액이 적은 거 아니에요, 업체 수에 비해서?

네,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많은 재원으로 좀 더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수요는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알차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대세가 반려동물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뒷장에도 창업지원금으로 2억 4,000만 원이 잡혀 있기는 한데 이게 요즘 핫한 사업인데 그거에 비해서, 다른 데 지원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금액이 좀 적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또 해외진출 기업의 경기도 유치 및 정착을 위해서 유턴한 기업들에게 7억 정도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7억 정도 지원하시는 거고. 유턴기업이 작년에는 여섯 군데였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이었죠?

중소기업형이고요. 아무래도 노동집약적인 형태의 중소기업들이라고 알고 있고요. 보니까 주로 섬유 쪽 그다음에 산업용기계, 금속배관 이런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들이고 주로 중국, 베트남,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좀 적으신 거 아니에요? 경과원이 운영하는 금액에 비해서? 이 2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유턴하는 기업들은 국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거고 또 반려동물사업 같은 경우는 요즘 가장 뜨겁게 발전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지원하시는 금액에 비해선 이게 너무 적은 것 같다. 이게 뭐 어떤…….

위원님, 저희 예산이 제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3,200억 정도입니다, 금년에. 그런데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180만 개, 물론 영세 소상공인은 우리 또 경상원에서 합니다마는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수만 하더라도 10만 개가 훨씬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유턴처럼 중앙부처에서 다 또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를 잘 해서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다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경상원 원장님, 시장상권. 공교롭게 또 제가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또 김도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중복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44페이지에 보면 경기지역화폐 관련 홍보 활성화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2억 예산 잡혀서 집행하시는 게 유지보수관리비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경기지역화폐 사업을 우리 경상원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계신 거고.

아니, 이거는 홍보만 맡아서 하고 운영사는 따로 있습니다. 운영사는 따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운영사가, 그러면 이 경기지역화폐 발행사업을 하면서 가장 수혜를 본 기업이 어디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아니, 제가 여쭤보잖아요. 원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지.

전체 운영사 코나아이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나아이가 어떤 회사인지 잘 아시죠? 경기지역화폐로 아주 그냥 하루아침에 대박 난 회사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을 보시면 코나아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 전까지는 엄청난 수익이 났는데도 한 번도 공익적으로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코나아이가 공익적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55억이에요. 8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 사용내역이 없고 코나아이 예산에 대해 경제실과 협의하여 양평으로 이전한 직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답변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 주거 지원 등에 대한 부분도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사료됨.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들과 함께 논의해서 예산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겠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 거죠?

아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 코나아이가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지역화폐라는 사업으로. 그렇다면 이게 도의 사업을 하는 기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냈으면 당연히 도를 위해서 쓰는 것도 맞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네, 알겠습 니다.

코나아이에 있는 이 금액을 경제실, 지금 예전의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의 복지든 아니면 필요한 예산이 있는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목적에 맞게끔,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끝나고 다음은 보충질의로 넘어갈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경상원 원장님, 저희가 어제 경제실의 소상공인과를 통해서 우리 정착지원금하고 관사 지원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정착지원금 지원 1년 연장이라는 부분, 직원 관사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도출된 게 있습니까?

지금 우선 우리 관사와 정착지원금 관련된 업무는 도의 기조실장 산하의 공공기관담당관실이 실무…….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직원 관사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몇 개 정도 논의가 되고 있어요?

관사 숫자 말씀이십니까?

네.

아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도의 정확한 방침을 아직 제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보고 있는데, 어제 요청해서 받았는데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무 논의나 이런 보고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26일 날에 직원 관사 5호 정도, 아파트 5호인데 향후 5호 추가지원 필요라는 자료가 또 있고, 이런 내용을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 답변을…….

그거는 저희가 도 소상공인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제안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는…….

이 5호라는 게 아파트 관사당 몇 분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죠?

3인이 거주할 수 있는 겁니다.

4명?

3명.

3명?

네.

그러면 향후 5호 추가지원 필요는 뭐예요?

실제로 그 수요 자체가 한 30명 정도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5채를 빌리면 15명이 거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직원 관사비로?

11억……. 아니, 9억 7,000인가 9억 8,000인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5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게 전세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지금 호당 한 2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당 2억 정도, 전세가요?

네.

그럼 세 분이면 방이,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향후 계획을 추가로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좀 더 경상원에서 그 취지에 맞게 노사분들의 의견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소상공인 사업자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플랫폼 이런 자료를 봤는데 저는 이 내용 플랫폼 이런 부분보다 최근에 여기 경상원 남부센터인가요? 그쪽에서 올해 신년 업무보고, 업무설명 공고하는 것에 시장 상인분들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게, 그때 같이 참석을 해 봤습니다. 올해 신청하시는 자료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골목상권 쪽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뭐였냐면 경상원이 그런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의 그런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신보가 31개 중에 20개가 훨씬 넘을 겁니다, 26개인가. 저는 같이 좀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인회장님 다 모으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 오히려 경상원이 더 현장밀착형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런 점 회장님들하고 관계도 있으시고요. 저는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 센터가 있습니다, 거점센터요. 같이 연계하셔서 같이 사업도 설명하시고 홍보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제실에도 그런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18페이지에 있는 소상공인 경제동향보고서가 월간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건 자료를 파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기사를 통해 봤는데 최근에 12월하고 1월 달에 경기도에서 각종 감사결과 자료나 이런 부분은 나왔습니다. 혹시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평가 결과자료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몇 등급 받으셨죠?

최하위 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하위 5등급 받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여기가 청렴도 자체가 이게 청렴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받고 이에 대한 기관별 청렴도에 따라 인센티브도 부여받고요. 원인이 뭡니까, 원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요?

지난해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 소위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우선 내부나 외부평가에 있어서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청렴도 종합평가라는 게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수십 개의 항목으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부분의 원인하고요. 또 원장님께서,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이런 건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5등급 최하위면 좀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경영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직원분들과 함께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3월에도 저희가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원인 분석하고요. 같이 대책을 함께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경과원 원장님, 혹시 12월 달에 도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나 신규채용자, 정규직 전환자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정감사한 부분은 물론 원장님 전에 그 감사가 진행이 됐고 결과 나왔을 텐데요, 전에. 그와 관련해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십니까, 경과원 차원에서?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그래도 감사결과는 원장님 취임하셔도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내용을 파악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에 따르면 경과원 같은 경우 “연구장비 구매 특정업체 제품 충족하는 입찰자료 작성에 고의 유찰시킨 뒤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구매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신규채용자,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정감사에서는 “군 복무기간과 민간업체의 근무경력을 중복으로 인정해 응시자격에 충족하지 못한 자를 채용해서 인사규정상 위반돼서 경징계 처분.” 담당자가 받았어요. 저는 이런 부적정 채용이나 부적정 행위에 대한 적발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전체 잘 파악하셔서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많이 빠지시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할까 하는데 우리 신미숙 위원님 질의…….

경상원 몇 가지, 일단은 정원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본인 부담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본인 부담 10%를 없애고 시가 부담하는, 가뜩이나 지금 상인회들이 많이 어려운데 그런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시장상권 지원산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또 우수상권 육성 그다음에 대표상권 조성 이렇게 해 갖고 26페이지하고 세부사항 38페이지, 39페이지인데요. 그 앞장 26페이지에 보면 우수상권 육성이 6억입니다. 20개소에서 4개소를 줄여서 1억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4개소 6억인데 이쪽에 지금 38페이지에 보면 비용이 8억입니다. 그거는 뭐가 틀린, 왜 틀린 거죠? 그리고 대표상권도 4억인데 대표상권은…….

4개소 1억 5,000씩 지원을 하는데요.

5억이고요.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게.

아,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수상권을 육성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해서 신규사업으로 대표상권을 조성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게 올해 사업을 대표상권 같은 경우에 19개소 중에서 1개를 집중 육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수상권으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그중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 상권은 정말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예산을 더 집중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대표상권으로 하는, 그러니까 상권을 키우는 일종의 로드맵입니다. 1년 지원해서는 안 되니까 그중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경쟁시켜서 대표상권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예산이 이 1곳에 4억 원이 지원되거든요, 운영비 1억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 많은 상권, 골목상권 중에서도 우수상권들이 있는데 19개소에서 1개소 육성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수혜를 많은 상권이 받느냐 아니면 한 군데서 집중해서 가느냐, 그렇다고 1년 정도 지원했다고 그래서 이게 대표상권이 되겠느냐라는 회의를 갖고 있고요. 이게 또 예산이 우수골목상권이라고 해 주고 또 대표상권이라고 예산이 너무 집중되고 편중되는 것 아니냐. 한 번 받았는데 그다음에 대표상권으로 해서 또 예산을 받는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 전체 규모의 한계에 의한 사업계획과 설계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모델화를 시키고 그 모델화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을 택한 거죠. 이게 우리 예산이 많다면 여러 곳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든 우수상권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개소를 했는데 올해 4개소로 한다고 그러면 한 20% 정도, 상당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나 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거고요. 아무튼 올해 시행해 보면서 올 연말에 한번 그거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지금 관사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어떻든 관사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을 2월 달부터 하고 또 정착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현 지원방침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규정인지 규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거이전비, 정착지원금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밑에서는 계속 논의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작년에 예산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과하고 또 공공기관담당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년 이내에 지원을 청구한다는 거는 2년간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세워진 계획은 1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1년간 지원하고 그 1년간 지원하는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떻든 소상공인과하고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