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감사관 최은순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철현ㆍ이동현 두 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감사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최홍규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은 이전에 윤현옥 담당관이었는데요. 원진희 감사담당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으로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이전 홍은기 과장은 특사경 쪽으로 배치되었고요. 성현숙 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감사 4.0 비전 및 목표 그리고 핵심 추진업무, 주요 추진업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 기구는 4담당관 23팀입니다. 인력은 정원이 133명에 현원 145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억 8,800만 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감사 4.0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감사 4.0은 8쪽 추진배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대변화와 감사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바꿔 도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도 감사관실 업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1. 감사시스템 개선 2. 감사방향과 방식 개선 즉, 사전예방감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3. 도민 참여 확대로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와 10개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 4.0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올 1월 3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민들과 공유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1시간가량의 소통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 4.0 추진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담아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번 업무보고도 전통적으로 해 오던 과별 업무내용을 벗어나서 감사 4.0 추진에 따른 세 가지 정책과제별 10개 세부내용으로 편제하였고 29쪽 이하에 주요 추진업무, 기타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4.0 관련하여 세부적인 개선사항의 대략은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쪽 핵심 추진업무 중 감사시스템 개선사항입니다. 이는 감사 4.0의 첫 번째 전략목표이자 과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사항으로 감사위원회 도입을 통한 감사 독립성ㆍ민주성 제고입니다. 도민 눈높이와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로 전환하고자 현재 감사위원회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 분석과 더불어 경기연구원에 단기정책연구과제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출범, 이르면 1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독임제 의사결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들의 합의에 따라서 주요 감사정책, 감사 처분사항 등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감사의 민주성과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도의회와 충실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위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추진사항은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통한 도민 권익보호와 민주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옴부즈만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전담 옴부즈만 지정제 도입, 도민이 직접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홍보하는 도민 참여 시스템 구축, 도와 시군 간 협업 활성화로 고충민원 사각지대 개선과 고충민원 유형에 따른 갈등ㆍ조정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감사위원회 도입 추진과 연계하여 옴부즈만 조직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강구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사항은 공공기관 자체감사체계 확립을 통한 자율경영 지원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자체감사체계의 확립과 이를 통한 자율경영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공공기관 자체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자체감사체계 확립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감사담당자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사전 예방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공공성 취약 분야 등에 대한 특정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 개선이행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감사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사 관련 현황 공유, 피드백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등 기관 내 기강 확립과 기관장 책임경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2023년도를 공공기관 감사시스템 체계화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7쪽 핵심 추진업무 중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방식 개선입니다. 이는 감사 4.0의 두 번째 전략목표이자 과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9쪽 첫 번째 추진사항은 시대변화를 반영한 감사방식 개선입니다. 자치사무 자료요구 관련 헌재 결정과 기술발전 및 변화를 반영한 감사기법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빅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도민의 주요 관심사 및 감사이슈를 발굴하고 수감기관에 대한 자료요구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만족도 조사와 피드백 등을 통해 수감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변화를 반영한 감사방식 개선으로 수감기관의 부담경감과 감사수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사항은 적극행정 지원을 통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컨설팅감사,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 상호 연계ㆍ보완과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해 수감자 입장에서 이의신청과 적극행정 면책을 검토해 볼 방침입니다. 세 번째 추진사항은 안전ㆍ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등 도민안전을 위해 주요 대형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때부터 안전 분야 자문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사업 추진 시 시민감사관과 합동으로 사업장 관리실태에 대해 현장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극행정 특별조사 시에 도민안전 저해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하는 등 감사관실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연계하여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추진사항은 수요자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임기제와 별정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 입문에서 퇴직까지 주기별 청렴교육을 실시해 공직윤리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4.0 추진을 위한 감사직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 내부 수요를 파악하여 분야별 맞춤 감사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핵심 추진업무 중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 확대입니다. 감사 4.0의 세 번째 전략목표이자 정책과제입니다. 25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사항은 도민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입장에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경기도 누리집에 분산돼 있는 국민신문고, 옴부즈만, 공익제보 등의 고충사항 신고창구를 하나로 모아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각각의 민원을 상호 협의ㆍ조정해서 특성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6쪽 두 번째 추진사항은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특정감사 강화 및 시민감사관의 역할 확대입니다.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위해 감사 개시 이후로 한정됐던 시민감사관 활동영역을 올해부터는 감사 착안과 감사주제 선정단계, 고충민원 처리영역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관련 시설ㆍ보호구역 안전실태, 공공발주사업 중대재해 관리 등 시민감사관이 선정한 주제 등에 대한 감사를 기존 1회에서 6회까지 확대 실시하고 토목ㆍ건축ㆍ세무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고충민원 관련 분야에도 시민감사관이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사항은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에 도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감사정책과 계획의 수립에 있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도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도 2023년 상반기 중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린 업무 외 주요 추진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감사관실 구성원 모두는 시대변화에 맞춰 업무를 혁신하고 도민과 함께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와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2023년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감사관실에 제가 또 감사의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제안한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실태에 대하여, 추운 12월 달이죠. 특정감사를 실시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그날 보니까 감사관실 그리고 시민감사관님 그리고 소방서랑 함께 이렇게 협업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정말 잘 작동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을 위한 감사를 제대로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관님께 올해 지금 4.0 비전 및 목표를 보면서 정말 시대변화 흐름에 맞게 모든 정책들이 잘 갖추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저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안타까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보면서 특정감사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주로 오후 6시에 문을 닫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또 밤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그런 건물 내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사용이 제한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은 보시면 접근성 그리고 개방성이 높아서 우리 주민들이 24시간 가장 쉽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적합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 또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버스정류장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준다면 사용빈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사전에 모든 거를 예방 차원에서 이번에 4.0 추진하는 것 같아서 제안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심정지라고 하는 것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니까 1년에 한 번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그런데 관리점검을 할 때 만약에 장치의 배터리라든가 패드 사용기간이 경과되거나 훼손돼서 사용이 불능한 상태가 종종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는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이거 감사를 실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사후가 아닌 사전에 이런 예방 차원에서 실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전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혹시 감사관님, 앞으로 추진, 제가 지금 제안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감사관실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연말에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실태에 관해서 착안사항을 주셔서 도민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도의회 의원님과 그리고 감사관실이 어떻게 보면 협업한 모델 케이스를 만들도록 해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착안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도민들을 위해서 함께 협업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주신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니까 2020년도에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하기는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이행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그리고 소관 부서와 함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혹시 그 이전에 더 필요하면 또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정류장에 24시간 우리 도민들이 쉽게 접근성이 있는 곳에 비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19가 한참 심할 무렵에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심정지 상태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119차죠, 소방차를. 기다리다가, 20분 이상 기다렸는데요. 바로 병원에 가셨는데 어찌 됐든 좀 좋지 않은 비보가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강남에 화재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산하 각 행정기관에 혹시나 공문을 발송할 수 있으시면 경기도 쪽방촌의 실태조사를 점검하면 어떨까라는 당부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실태점검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있으면 제도개선할 사항이 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화재예방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날 앞두고 방음터널 화재를 계기로 해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리실태 점검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관련해서 또 사각지대가 쪽방이라는 건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관리실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 관리부서랑 잘 협의해서 한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안전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지금처럼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31페이지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직비위 근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작년에 우리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어떤 비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사화가 된 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추진계획을 보니까 “3대 범죄 및 갑질, 초과수당 부당수령 등 복무 분야 집중감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복무 분야 집중감찰은 해당이 어디서부터 어딥니까? 복무 분야 집중감찰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경기도 공무원, 그 밑에 산하 31개 시군 다 포함하는 건가요?

저희 경기 본청 그리고 사업소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시군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시군도 일단은 일반직 공무원 외에도 공무직ㆍ계약직 다 포함하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잘 좀 감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정입니다. 우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저도 지난해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큰 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해 제가 감사행정 편람이 2013년도 거로 되어 있어서 업데이트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자료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친환경 감자 잔류농약 건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위원님,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 몰라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감자가 잔류농약 건이 있다고 해서 문제된 게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모르시나요?

그거는 지난번에 행감에서인가 문제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건은 저희 다른 부서에서, 정책추진 부서에서 농수산진흥원과 해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발하고 압수수색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그 부서에서 감사결과에 나온 조치겠네요, 그러면?

저희 감사부서에서 이거를 적발한 게 아니고 아마 안성시 특사경에 의해서 적발이 됐고 후속대책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여기에 감사 착안사항이 있나 하는 측면에서는 살펴본 것 같은데 이미 조치가 되게 되면 저희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업데이트를 못 했습니다.

서로 다른 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고발하고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안성 쪽이 아니라 광주 쪽인데 그 내용을 서로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 어쨌든 공무원이든 업체든 서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챙겨봐야 될 사안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 편람 업데이트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끝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경자입니다. 지금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감사위원회가 한 열 군데 맞죠?

네.

도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TF팀 만들어서 2024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뭘까요? 합의제 감사기구잖아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금 제가 독임제로 하고 있는 감사관 역할의 주요한 기능이 대부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2023년도 감사계획을 세워서, 물론 실무진에서 다 세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2024년도다 그러면 2024년도 1년간 감사계획을 세울 때 감사계획에 대해서도 거기에 올려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밑에 우리 감사담당자들이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또 감사위원회에 올려서 감사위원회 의결로 예를 들어서 징계처분 요구를 한다라든지 그러면 의결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감사자문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감사자문위원회의 역할도 지금 자문위원들이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심의 등에 또 참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감사자문위원회는 감사정책이라든지,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자문위원회도 또 별도로 꾸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원 같은 경우에 감사위원회 구조로 가고 있지만 감사자문위원회는 또 별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에 심의 의결 가기 이전 상황, 감사정책에 관한 것이라든지 감사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도 감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볼 수 있고요. 감사 착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위원회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독임제로 제가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하고 있지만, 물론 내부적으로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결과심의회도 꾸리고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내부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 민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외부에서는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자문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시민감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순 감사관님 오시고 나서 감사관이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또 민주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 지금 저희가 보이는 상황이어서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제가 참 긍정적으로 봤던 것이 고충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고충민원이든 옴부즈만이든 공익제보든 도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이것이 고충민원일지 공익제보일지 이 민원 서식에 대해서 또 애매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도민들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클릭 신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영역을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기능 방향으로 가 주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격려말씀 감사하고요. 아직까지 고충민원이라든지 공익제보라든지 이렇게 영역들이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통합은 조금 안 되고 있는데요. 그건 법상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완전하게 통폐합되는 것은 좀 힘들겠지만 최대한 도민 입장에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도민들 입장에서 하다 보면 행정지원을 할 때 적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했을 때 이것이 좀 더 과해서 잘못해서 감사를 받는다든가 하게 되면 위축이 돼서 소극행정으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감사권익보호관을 운영하신다고 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존에 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이번에 새로 감사 4.0 하면서 아무래도 수감자 입장에서 저희가 많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징계처분 이상 해야 되는 것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같이 논의를 하고 올해부터는 외부 시민감사관 두 분이라든지 전문가들까지 들어와서 이거를 심의해서 내보냅니다마는 아무래도 권익보호관 제도라는 것을 둬서 조금 더 수감자 입장에서 그분들이 봐주십사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저희가 신설할 예정입니다.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기도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감사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소위 말하면 적극행정을 할 때 이것이 그 선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부분에 있어서 미리 사전적으로 컨설팅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이건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전방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부 출신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실의 개선방향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개선방향이 서류상으로 내지는 저희 업무보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부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거나 일부라도 보여지기를 희망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시민감사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조례에 지금 70명 이내로 돼 있는데 그거를 올해부터 특정감사를 확대하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70명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ㆍ검토ㆍ추진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시민감사관이 또 성별도 있지만 여기 밑에 분야별이나 지역별, 연령별로 인원을 분배하고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의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직무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감사관 본인이나 아니면 특수관계인 간의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직무제한이 있고 그게 해임의, 위촉해제에 대한 사유도 되는데요. 직무제한 쪽도 좀 인원이 늘거나 아니면 현원 70명 이내에서도 조금 더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또 시민감사라는 게 이권도 많이 개입이 된다는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분야를 떠나서. 이런 쪽도 우리 감사관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 저번 11월에 행감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직무제한 쪽 해 가지고 지금까지 감사님, 혹시 이런 직무제한에 적발이 된 예가 있었을까요? 작년까지.

제가 와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고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직무제한 쪽을 염두에 두고 업무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제척ㆍ기피ㆍ회피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지를 열심히 드리고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시민감사관 투입을 할 때 사전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시민감사관을 이렇게 확대한다라고 할 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보시기에 아무래도 그런 직무 관련해서 어떤 부작용, 이권 개입 이런 우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취지를 살려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과 저희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을 많이 수용해 주시고 변화를 주도해 주셔서 저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공기관 자체감사 관련해서, 16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점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는 공공기관들의 자체감사 역량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평가요?

네.

매우 부족이거나 좀 부실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2023년도를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시스템 정비의 원년으로 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감사관실에서 공공기관 전체를 외부에서 들여다보는 데에는 또 한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체감사기구를 일단 강화를 해 주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같이 협업하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공공기관 자체감사시스템 실태를 점검 중에 있고요. 점검을 통해서 지금 감사협의체도 구성하고 교육도 시키고 시스템 자체상 조직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하면 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시스템도 강화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매우 고무적인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사실 저희 기재위 소관인 경기연구원의 경우에 지난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있었습니다만 자체감사가 계획이 매년 수립은 되나 그 계획대로 자체감사가 시행되지 못한 사례 또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물론 그냥 “왜 계획을 수립했는데 계획대로 이행조차 못 하느냐?” 이렇게 질타하거나 비판할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마만큼의 인원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고 부득이한 사정 또한 있을 수 있겠다는 이해는 조금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각 공공기관이 정관이나 관련 규정을 통해서 대부분이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행단계로 나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계획단계나 그 이행단계에서의 어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잘 전달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역량이 안 되는 경우에 조금 그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우리 도에서 감사를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그 기관 자체에서의 자체감사시스템이 정말 잘 구성되고 잘 돌아가야 그래도 그 기관에서의 공직기강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에 있어야. 그래서 저는 비단 경기연구원만 본 것이지만 다른 공공기관 또한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이런 취지의 업무를 하신다는 것에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게 정말로 각 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 공공기관마다 좀 세분화돼서 유효적절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애를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서정현 위원님께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에 대해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업무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공공기관 자체감사체계 확립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제안을 잘 받아서 저희가 컨설팅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한다든지 사각지대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공공기관 연간 감사 기본계획 수립하신 거 그것도 저희 위원님들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자체감사체계를 확립하려면 사실은 공공기관에 얼마나 자체감사팀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 감사관이나 감사팀이 있는 기관이 대부분이긴 해요. 근데 사실 실제로 없는 기관도 있고, 월드컵재단이나 이런 데는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감사의 내용이 재무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성과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의 복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인권이라는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감사팀의 이름 자체가 무슨 안전감사팀으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청렴감사팀 아니면, 그러니까 청렴이나 인권이나 안전이나 이렇게 특정해서 해 놓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체감사를 하려면 그 공공기관 자체에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팀이나 직원 한 명이라도 해 주시고 그들의 업무를 정확히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감사협의체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의 내용 또 특정 시기에 할 수 있는 감사 내용 등을 정확히 매뉴얼을 정해서 그걸 하게 하셔야 되고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감사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사람이 아닌 컴퓨터나 AI가 하는 감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에서도 물론 지금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하지만 IT나 이런 것을 이용한 자동으로 하는 감사시스템, 디지털 감사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걸 담당할 수 있는 팀이나 과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병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전부 반영을 하고 있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나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담당 과 명칭부터 바꿀 수 있게 협조요청을 하시고 청렴감사관이면 청렴만 감사하는 게 본인의 업무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무슨 안전감사면 안전만 감사한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부터 우선 바꿔야지 자기가 할 일에 대한, 본인들이 할 일에 대한 업무분장이 정확히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위원회라든지 감사 4.0을 하면서 저희 감사관실 재구조화라든지 업무 재분장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팀별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감사와 조사가 이원화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시야에 넣고 보고 있는데요. 이병숙 위원님한테도 수시로 가서 조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듣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 3월까지 감사협의체 구성하셔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시면 그 사업 개요나 요약서나 이런 것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디지털 감사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회계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상시적으로 디지털 감사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건 나중에 크게 일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회계사님도 계시니까 의논을 하셔서 복무 내용이라든지 모든 내용에 대해서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상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건 특정감사 나갈 때 제외될 수 있게 그렇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겠지만, 그 결심을 해서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놓으시고 디지털 감사팀을 만들어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조직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9쪽에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감사방식 개선에서 일단 스마트 감사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써놨는데요.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고민들을 좀 많이 녹여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편제에 있어서도 디지털 감사팀 제안을 주셨는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청백e라든지 재정시스템이라든지 인사랑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디지털에서 할 수 있는 건 해 버리고 우리는 좀 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고민이 조금 더 체계화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회사가 사실은 되게 잘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하나 하면 바로, 컴퓨터에서 이상한 일만 하면 바로 연락이 가고 사이트만 접근을 해도, 증권 사이트만 접근을 해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도입이 본청 안에서라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나중에 혹시 저희가 이게 구체화가 되면, 그 부분은 정보화 관련해서 참 많은 예산이 지원돼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더 구체화되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부천 박상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는 작년 8월하고 11월에 보고받았던 내용과 비교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건의하거나 이런 시정조치를 했던 것들을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한 번 더 발전된 보고서라는 것을 느끼고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11월에 제가 부탁드렸던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 도민들이 공무원분들께 민원을 신청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보통 소극행정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화가 나서 소극행정했다는 것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의견을 개진하고. 반면에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추적관리를 해서 민원을 받았던 분들이 정말로 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했었느냐라고 해서 삼성이나 LG처럼 AS 서비스를 좀 받으면 그 후 사후관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살짝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 전체적인 연간 보고이기 때문에 빠졌을 거라고 지금 믿고 있고요. 혹시 없으면 계획에 좀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 아직도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때 제가 부탁드렸던 건데 업무에 관련된 우수공무원하고 적극행정을 한 우수공무원으로 구분해 달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업무는 창의적인 창발성을 통한 우수한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적극행정에 관련된 우수공무원은 적극행정에 관련된 정의 자체가 법률이나 조례 즉,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규정, 이런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떠한 행정을 밟을 때 있어서 이게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 ‘이걸 해도 돼, 하지 말아야 돼.’라고 해서 굉장히 혼란이 올 때가 있거든요, 공무원분들께서. 그랬을 때 그래도 이게 공익의 목적에 부합을 하고 도민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면 법이나 규정에 있지 않은 것도 일단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극행정인데 사실 공무원분들의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사전컨설팅 제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수공무원, 업무에 관련된 우수공무원과 적극행정에 관련된 우수공무원을 구분해서 추후에 좀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것들을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저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잘 반영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 확정을 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감사 대상인 적극행정을 통해서 혹시 뭔가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다면 먼저 당사자의 입장이라든지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서 면책 여부가 있는지를 보고 감사 확정을 하고 징계위원회를 여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변경해 주신다고 하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혹시 이게 업무 매뉴얼에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용인이라든지 안성, 의정부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에 7건 정도 적극행정 면책된 것에 비해서 올해는 15건을 적극행정 면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주로 현장 면책, 그러니까 종합감사를 나갔을 때 현장에서 좀 많이 설명을 하고 해서 현장 면책이 되게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 매뉴얼에서도 반영을 해서 저희 감사담당관들이 잘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 37페이지를 보시면요, 작년에 경기연구원에 관련된 감사 보고서를 검토하는 도중에 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결과가 상이해서 이게 조금 이슈가 됐었죠?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그 처리결과가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이라고 딱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게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서를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든다든지 이게 어떻게 좀 시스템적으로 뭔가 구축이 되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감사 내부에서 검토결과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절차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9월 15일 온 이후로 위원님께서도 이런 사안을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오기 이전에 처리했던 것들, 재심 같은 것들을 제가 처리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감사에 있어서 외부로 나가는 처분요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히 봐서 품질을 개선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늘품검수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 과장 결재를 득한 부분도 늘품검수팀으로 넘겨서 검수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결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관실 내부에 저희가 144명인가 현원이 있지만 이런 걸 하는 변호사가 없어서 지금 시간선택제 변호사 채용도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적극행정 관련해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적극행정 부분이 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말씀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새기고 아무래도 적극행정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리고 적극행정이 뭐라 그럴까요, 도정 전반의 어떤 목표가 돼서 적극행정을 해야지만 도민들에게 결국 수혜가 돌아가기 때문에 늘 감사관실은 적극행정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지만 감사관실 업무만으로는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조실에서, 기조실이 아니고 규제개혁담당관실에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게 경제부지사님 소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살펴서, 제가 또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니까 도정 전반에 어떻게 하면 적극행정이 좀 더 제도화되고 문화화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좀 몇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 건의사항이 각각 15번과 20번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어떻게 보면 부탁드렸던 거죠. 감사받는 대상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감사 대상, 일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 공지를 해서 감사를 나갔을 때 그 감사 피감기관의 전체 업무가 정지가 되는 것보다 어차피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한다고 예고가 되면 각 날짜마다 감사하는 부서가 상이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막상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들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문화가 정착되도록 그런 것들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일단은 보고서에는 분명히 적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제도화하겠다고. 근데 아직까지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잘 없는데 추후에 작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급적이면 빨리 확산되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만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간혹 신문에서 많이 읽게 되는 건데 19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2023년 감사계획에 관련된 리스트업이 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부분이 저희 현장밀착형인데 어린이 관련 시설ㆍ보호구역 안전실태에 관련돼서 최근에 다양한 시스템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바닥신호등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하드웨어적인 시스템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린이 안전을 가꿔주신 분들은 지금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어린이회인가 몇 가지 학부모단체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최근에 공공근로 기반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약간의 근로지원금을 주면서 고용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거든요. 왜냐, 어린이 사고가 계속 터지니까. 그래서 최소한 등굣길과 하굣길에 관련돼서 조금 짜임새 있고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체계적인 교육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을 조금 더 그냥 돈을 주기 위해서 고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돈을 드리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식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갈 수 있게끔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지난해는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의 성추행이나 마약사건, 몰카사건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서상으로 보니까 직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이런 모든 공직자들의 비리 등이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그런 일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직기강을 강력하게 확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도 우리 조직문화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로 인해서 옆에 동료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들이 나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로 국민들한테 비쳐지는 모습들이 본인한테 큰 심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직문화가 좀 개선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 감사드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감사권익보호관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권익보호관이라는 직위가 있는 겁니까?

일단 내년에 감사위원회 도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하면서 이거를 더 확정할 예정인데 지금 당장은 시민감사관 중에서 이 제도를 올해는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시민감사관들이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시민감사관 풀에서 그 전문가를 일단, 감사권익보호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감사관을 일단 좀 활용을 해서 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올해 해 보고 내년에는 별도로 감사권익보호관을 시민감사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 39페이지 한번 잠깐 펼쳐보시겠어요? 맨 위에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서 감사실이 변호사 자문내용을 확인하고 무리한 행정이었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1심이 패소를 했잖아요. 그 후에 혹시 감사관님, 이 내용에 대해서 뭔가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들여다본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판결문만 봤는데요. 일단 이거를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일산대교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일산대교가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굉장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항소를 한 마당이라 제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감사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또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로서는 이걸 들여다보기는 조금 무리스러워서 확정판결 이후에 좀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 보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 예를 들면 수사 중인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확정판결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소송이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확정판결이라는 부분들은. 차라리 처리결과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해 보니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지금은 처리가 불가하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 처리결과를 보고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조금 전 답변사항 중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에요?

지금 이 특정내용은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올해,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올해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에 잡혀 있어서 모든 것을 망라해서 지금 사전조사 중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일산대교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도 진행 중인 사항이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또 수감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참조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입니다. 감사관님, 지난 1월 말인가 감사 4.0 관련해서 계획 발표하셨죠?

네.

그걸 보고 우리 감사관실이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말 그대로 도민 중심의 감사제도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지금 적극행정 늘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 적극행정 관련해서도 아마 어쩌면 도에서 본 위원이 좀 나서서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먼저 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전컨설팅감사와 그리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를 통해서 좀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 기초단체의 경우에 자체 감사실에서 이런 적극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도 감사실 또 도에서 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접목을 시켜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적극행정을 하다가 적발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또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시군 기초지방정부의 감사실을 대상으로 한 적극행정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격려 감사드리고요. 적극행정 관련해서 시군 감사담당자들을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에 녹인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권력, 정권이 바뀐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의도적으로, 말 그대로 지금 감사제도는 사실 예전에는 적발을 위한 감사였다면 지금은 계도가 위주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적발을 위한 의도적인 감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군들이 있다.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위 감사실에 적극행정에 대한 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역할을 같이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이어 저희가 아마 시군 감사관들하고 한번 2~3월 중에 모임이 있을 텐데요. 우리 감사총괄담당관께서 참석을 하시는데 저희 감사 4.0의 감사 철학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적극행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주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감사담당관실, 조사담당관실에서 일선 시군이 됐든 같은 공직자 또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입장에서 사실 감사조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또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는 그런 짐작을 해 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겪는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현장 애로사항은 아무래도 우리 감사총괄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현장에 제가 종합감사 반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수감자, 박상현 위원님께서도 스마트 감사하고 수감자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감사, IT감사를 사전에, 사전감사 때는 거의 수감자를 지금 안 부르고 있습니다. 안 부르고 있고 저희가 감사원들을 내보낼 때 제가 교육을 시켜요, 항상 친절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 끝나면 수감자들한테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친절한 우수 감사관들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수감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항상 거기서 수감자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노조위원장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들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게 애로사항입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조사 직원들이 가서 겪는 불편사항을 얘기하라니까 수감자, 피감자 불편사항들을 말씀하시네?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 도에서 감사 나가면 감사실에 해당 지자체 노조에서 CCTV 설치하고, 그러니까 강압감사를 하는지 위협적인 그런 감사를 하는지, 조사를 하는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CCTV까지 달고 또 노조들이 참여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아마 그런 경우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피감ㆍ수감기관들의 일부 직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로 억울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항의도 하고 또 심하게 대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 보면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충받는 또 애로사항이 있냐 없냐를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최근에 제가 있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있으면 말씀을…….

하여튼 예전에 우리가 감사의 목적이나 또 소위 말하는 억압된 그리고 개방되지 않는 그런 속에서의 어떤 감사 틀을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공개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하잖아요. 그런 만큼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정에 의한 어떤 처벌을 하거나 징계를 주거나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좀 당당하게 가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의 어떤 특정 사안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를 받는 수감자들이 공공감사법도 잘 몰라서 감사에 협조하지 않고 감사 방해를 하는 사례가 종종, 종종이라기보다 최근 한 건 있었는데요. 그 건, 그런 감사 방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감사법에 따라서 일벌백계, 굉장히 강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일회적인 건지, 이후에 반성을 하고 협조하는 건지 여러 종합적인 사정을 살펴서 양정에는 저희가 감안을 합니다마는 굉장히 저희가 엄정하게 그 부분은 대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현장 애로사항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감사총괄 이희완 과장님께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보완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감사라는 게 사후 적발로 해서 억압적으로 한다라기보다 감사도 하나의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긍할 수 있는 감사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되 감사 태도에 있어서는 감사자가 갑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감사를 나가서 감사 피드백을, 설문지를 줘서 수감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다, 여러 항목으로 나눠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보고를 받고 가장 만족도와 친절도 그게 높은 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 시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수감자들이 수긍을 할 수 있고 그런 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러면 훨씬 더 합리적인 그런 운영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잘 준비하시고 또 이게 지금 감사위원회가 도입되면 옴부즈만 제도도 같이 병행해서 손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입니다. 경기도민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지미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균형발전기획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용욱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장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균형발전기획실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기구는 1관 6담당관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2개 부서이며 행정관리담당관, 회계담당관, 군협력담당관, 비상기획담당관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정원은 149명이며 현원은 145명입니다. 6쪽 재정현황입니다. 2023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규모는 2,561억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16억 원, 균형발전담당관이 1,869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와 협력하여 경기북부 정책 발굴을 추진하였고 북부지역 현안 공유ㆍ해결을 위해 도ㆍ북부 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북부청 소관 재정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북부청사 정보통신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경기도 저발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하였습니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해 시군별 성과사업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시군의 역량강화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였습니다. 11개 사업 892억 원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과 41개 사업 730억 원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접경지역 활성화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19쪽부터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견인할 주요사업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과 협력하여 민선8기 경기북부 전략사업을 발굴ㆍ선정하고 경기북부에 변화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정책연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한탄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관련 지자체인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과 함께 상생협력 증진방안 공동연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 청구권 보장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기북부 현안 해결을 위해 시군, 도의회와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주요 현안에 대해 시군과 현장답사를 실시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단체장ㆍ부단체장 간담회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SOC 인프라 확충, 규제완화, 갈등해소 등을 위해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의원님들과 소통ㆍ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전략적 예산편성 및 적극적 재정집행 추진입니다.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동물복지, 교통 분야 등의 예산운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북부청 실국 및 북부 10개 시군의 지방재정 도ㆍ중앙 투자심사에 대해 사전심사와 현지실무심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신속집행을 집중 관리하고 역점사업 국비확보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정적으로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북부청사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교체, 내용연수 경과 PC 일괄 구매 등 정보통신 분야 기능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시스템에 대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법정 처리기한 단축과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는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도 저발전 지역 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가평, 양평, 연천 등 저발전 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2023년도에는 29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1,26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주도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경기도 발전계획을 국정방향 및 민선8기 도정 철학 등과 연계하여 수립하겠습니다. 지역의 자율적ㆍ주도적 혁신성장 모색을 위해 제3기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적극 운영하고 인구감소 가속화와 지역 간 불균형 심화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균형발전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개최 예정인 2023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경기도관을 운영하여 경기도 지역혁신ㆍ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SOC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72개 사업에 대해 총 1조 2,253억 원이 투입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과 단기정책과제연구를 추진하여 경기도형 생활SOC 복합화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립경제 기반 구축을 통해 접경지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동두천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등 7개 사업 266억 원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사업과 파주 민ㆍ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46개 사업 677억 원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접경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양주, 연천 등 6개 마을의 자생적 마을활력 사업과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파주ㆍ연천 접경지역 마을에 대한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접경지역 주민복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4건으로 6건을 완료하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균형발전기획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3페이지에 2-71번 관련해서 혹시 실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관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군소음 피해가 있는 오산시 등에 대해 심층면접 조사방식으로 실태조사 시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오산시 등”이라고 그랬는데 오산시 말고 그럼 다른 시군구 어디까지 하셨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입니다. 이거는 국방부 관련해서는 16개 시군이 해당되고요.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하는 소음피해 지역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오산시는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하는 16개 시군과 오산시가 포함이 돼서 저희가 실시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 거는 오산시만 한 거네.

아니, 같이 한 겁니다. 16개 시군하고 오산시까지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지역에서 이 관련돼 있는, 군소음 관련된 지역에서 피해 보상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재 우리 실에서 민원 받으신 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그거는 저희가 여기 소관은 아니고 군협력담당관실에서 사실은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한번 저희 과장을 통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입니다. 최병갑 실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북부 의원이다 보니까 균형발전실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또 역량도 많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정말 열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25페이지에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대상 지역이 원래 접경지역 6개 시군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23년 29개 1,266억 원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보면 지역을 확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지역을 확대한 건 아니고요.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아니요. 대상 지역이 6개 시군이었는데 그 위에 보면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23년 29개에 대해서 이건 사업이 29개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역이 아니고.

네. 대상 시군은 6개 시군이 맞습니다. 2차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는 6개 시군이 되고요. 나중에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수립할 때는 그거는 다시 한번 그때 가서 분석을 해서 대상 시군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각각의 지역마다 특징적인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형식적인 SOC사업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많이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모색하고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행감 때 다수의 위원님, 저 또한 그랬고요. 다수의 위원님들이 북부지역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점사업들을 개발하는 데 조금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로 많이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역시 다시 한번 실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우리 지금 업무보고서에서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19페이지, 우리가 이게 타이틀이 경기북부 지역발전 견인사업의 전략적 관리, 이게 어찌 보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본 위원도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표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번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활동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이게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것은 맞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굉장히 협소하고 건물의 청사를 이전해야 되는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원행정처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가 지금 그것과 조금 괴리감이 있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을 지역발전 견인사업으로 전략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게 현실성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우리가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게 하나의 단적으로, 제가 조금 관심 있는 분야라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현실 실현 가능성과 지금 외부적 환경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은 보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실장 최병갑입니다. 서정현 위원님께서 저희 원외재판부 유치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고등법원인데 원외재판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경기북부가 유일하게 됐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원외재판부가 없어 2심 재판을 받을 때 다 서울로 가다 보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서 경기북부 도민들의 어떤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거를 위해서 추진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북부지방변호사회나 아니면 대법원 쪽을 통해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저희가 유치활동을 많이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해결된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게 꾸준히 노력하면 또 어느 정도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당부말씀은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이 청사가 이전이 되어야 그래야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조금 고려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당부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 저발전 지역 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1차 추진됐고요. 2차 그리고 지금 3차 계획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니까 1차 같은 경우는 2015년에서 2019년,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2차 계획 기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혹시나 균형발전사업 1차 사업 중에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 사업 중에서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은 여주 신륵사에 있는 여주 신륵사 관광지 인도교 설치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늦기는 했지만 2021년 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에 지금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준공 예정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사업 중에는 지금 여주 신륵사 이 사업 말고는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다 완료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1차 사업 중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관련돼서 연천군에 있는 레저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그거는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전액 지금 환수 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과 관련해서 242억 원을 전체적으로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미집행 금액 166억하고 이자 4억 해서 166억은 1월에 환수 조치를 받았고요. 나머지 76억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나눠서 전액 환수 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2차 사업 중에서 혹시나 당초 사업장 위치가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또 사업 내용이 완전히 바뀐 사업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차. 2차 사업은 지금 2024년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차 사업과 관련해서는 송우택지지구하고 국도 43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내촌교 재가설 공사로 지금 현재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장이 변경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사업장…….

지금 왜냐하면 사업장 위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장 자체가 좀 변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건물주 간 보상 협의가 좀 안 돼 가지고 그거를 취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지금 변경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1차도 그렇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도 그렇고요.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장이 변경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처음 계획 단계부터 이런 치밀한 계획이 없이 우리 시군에서 사업비부터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절차적인 측면에서 좀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하고 점검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거나 불용이 되게 되면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낭비가 되거나 또 혹시나 불요불급한 어떤 그런 다른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업 선정할 때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3차가 추진 계획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선정 시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앞에서 김근용 위원님도,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실의 핵심 역할을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돼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아마 핵심적인 업무로 찍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하나만 좀 더 나아가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결국 지역균형발전사업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서 서정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지역의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일단 저기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듯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지적사항이었지만 이럴 때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련된, 대상지 선정에 관련된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공교롭게도 현재 선정되어 있는 지역 이외에 다른 곳이 또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시행규칙에는 대상지 선정에 관련된 평가 항목들이 딱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3차 지방균형발전 지역사업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아마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희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21페이지의 전략적 예산편성 및 적극적 재정집행 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전략적 예산편성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균형발전실에서 전략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시행규칙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약간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올해가 아마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 추진안에 들어갈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한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북부에 관련돼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의회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체 구성에 관련된 개요라든지 아니면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문가 연계를 통한 경기북부 정책발굴 및 연구 추진이라든지 이런 지역발전 견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협의체를 아마 구성하고 정책을 발굴하시는 데 있어서 경기북부에 관련된 도의원뿐만이 아니고 저같이 남부에 있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 갔지. 진짜 마지막입니다, 실장님. 여기 있다. 찾아놓고도 깜빡하고 있었네. 기존에 연구되어 있던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연구원에서는 아마 경기도청에서 요청해서 경기연구원에서 많은 전략, 정책들이 발굴된 기존 보고서들이 있어요. 당장 작년만 해도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경기북부 활성화 3대 전략 제시라고 하는 보고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경기연구원이 최근에 해 놓은 그런 정책보고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몇 가지만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3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 해서 별도로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을 통해서 한 번 대상 지역을 더 선정을 하고요. 남부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기도가 기존에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돼 있는 연구는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금년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상반기 중에 경기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경기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경기북부를, 경기도 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도 좀 많이 포함될 수 있게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경기북부와 관련돼서는 경기북부 전략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9년 6월에 그게 완료가 된 건데 그 계획에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4개 분야에 25개 사업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경기연구원과 같이 연구를 해서 좀 더 추가하거나 이렇게 보완하는 작업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와중에 최병갑 실장님이 고생을 또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한 두 가지만 드릴게요. 여러 가지 사업이나 그다음에 발전 계획 이런 거 수립을 하시고 추진 예정이신데 아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의회 차원에서의 역차별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는 하나잖아요. 도민분들께서도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번 행감 지적사항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사업 이제 추진 예정이신데 진짜 지역균형발전 그게 경기남부든 북부든 아니면 동부든 서부든 내지는 남부에서도 기초지자체 중에 또 어느 부분, 어느 면적, 어느 동네 그 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을 조금 더 더더욱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번 행감 지적사항에 명소 개발이나 민원 해소 사업에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보인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우리 실장님,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 신경도 많이 써주셔서 진정으로 발전이 더딘 그런 지역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있도록 그런 정책을 발굴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수립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최병선 위원님께서 지금 경기도 전체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북부라든지 동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좀 역차별이 있지 않냐 그런 우려도 말씀해 주셔서 그것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균형발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북부청에 소관 돼 있지만 경기도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대로 경기도 전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수행을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위원님.

근데 어제 저희가 경기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이미 선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한 237건에 대해서 지금 과제가 3년 동안 선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혹시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 이런 거하고 협의가 된 게 있나요?

네, 위원님. 지금 김근용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협의가 된 게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해서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하고 작년 10월에 해서 4개 과제, 예를 들어서 민선8기 경기도와 북부 10개 시군의 상생발전 전략연구 그리고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 민방위 발전방안 연구 등 해서 지난해 10월에 지금 경기도하고 같이 정책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한 게 있고요. 그리고 금년 2월에도 경기북부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인 본원이지만 북부 쪽에서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2월에 좀 더 논의를 해 보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경기도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발전계획 수립이라든지 경기도 생활SOC 복합화 추진 방안 이런 경우도 관련 전문 박사님이 특정이 돼서 지금 연구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어제 이미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사전에 협의가 됐는지, 아니면 우리 실장님만의 일방적인 생각이신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해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협의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아니, 저희가 지난 2022년도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요, 평화대변인 직제 폐지에 대해서 대부분이 북부지역 홍보를 위해서는 꼭 둬야 된다라고 했는데 평화대변인……. 여기 아닌가요? 아, 그건 평화. 그러면 죄송합니다. 북부청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대변인은 균발이 맞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화대변인제가 이제 폐지가 됐는데 직제상으로 보면 2개 담당관 중에 어느 파트에서 지금 그거 홍보를 맡고 있는가 궁금해서요.

김철현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평화대변인은 작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고 거기 북부에는 지금 3개 팀이 남아 있습니다. 3개 팀이 남아 있고 남부에 있는 대변인이 있고요. 대변인 밑에 언론협력담당관이라고 과 단위 체제가 있는데 대변인과 그 밑에 있는 언론협력담당관 밑에 해서 지금 조직으로 남아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또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조직은 대변인으로 직제는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의 홍보나 이런 거를 많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그쪽 북부에 있는 3개의 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저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렇게 지금 같이 업무 협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팀이 여기 우리 균발의 안에, 예를 들어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은 아니라는 겁니까?

네, 지금 대변인실로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가고 거기 그냥 팀만 존재한다는 거죠?

네, 3개 팀만 있습니다.

언론홍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대변인실에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직제상으로는 완전히 분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한이 많이 축소가 되신 것 같네요. 그런데 하여간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북부 발전, 북부지역 홍보를 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 혹시, 늦게 들어오신 우리 정승현 위원님, 균형발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한 거니까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25p에 지역균형발전사업지원센터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게 1차ㆍ2차를 운영하고 있고 2차 사업도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거의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 수는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담당 직원들이 사업을 현장점검하고 평가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일부 차질을 빚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초기부터 뭔가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강원, 충북, 제주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좀 더 잘 살펴봐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 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1ㆍ2차 사업을, 지금 1차 사업 마무리했고 2차 사업 진행 중에 있고 3차 사업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를 통해서 어쨌든 더 선정과정에서부터, 사업 진행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ㆍ2차 사업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선례들이 지금 있잖아요.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의 취지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부위원장, 지미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위원장님. 이 사업은 접경지역발전 지원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20년 장기계획입니다. 근데 이거는 매년 조금조금씩 계획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20년 장기계획이지만 매년 일부 수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변경이 되는 거고요. 38개 사업 3조 금액 자체는 이게 20년을 기간으로 한 사업이면서 일부 조금조금씩 수정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달 1월 20일 자로 평화협력국장으로 발령받은 조창범이라고 합니다. 평소 평화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윤하공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은 3과 9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47명에 현원 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재정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126억이 감액된 168억 1,400만 원이며 저희 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는 171억 8,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기능 및 22년도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남북관계 경색이나 코로나19, 대북제재 등을 고려해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제기구 및 제3국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등 사업경로를 다각화하고 DMZ 양묘장 조성사업, 북한 산림협력 지원 등 중앙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네트워크 확대 및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모델 발굴을 위해서 유럽평화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 스마트 생태도시 국제 세미나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DMZ OPEN Festival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기존 Let’s DMZ 행사를 DMZ OPEN Festival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DMZ 관련 음악회, 전시, 학술, 스포츠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DMZ OPEN Festival이 도를 대표하는 국제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역할 강화입니다. 도민 주도의 평화공존 의제 발굴을 위해 도민협약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정책 발굴 및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해 청년 주도 남북청년교류, 평화 체험 융복합 콘텐츠 공모전, 평화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0월경에 착공하여 24년 8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법 제정과 경기도 유치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의 평화통일 인식 제고 및 공무원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평화통일교육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교육과 가족힐링캠프, 남북한가족 통일결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착지원사업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DMZ 일원 발전종합계획의 내실화를 위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캠프그리브스 일원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DMZ 평화관광의 거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MZ RUN 행사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야외형 인터랙티브 체험형 콘텐츠를 도입하는 등 DMZ 일원 관광 콘텐츠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DMZ 생태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입니다.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종주 인증 프로그램, 쉼터ㆍ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등 방문객ㆍ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DMZ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생태환경 조사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생태탐방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도라산 평화공원 전시 시설물 확충, 애기봉 및 태풍 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설치 등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9쪽이 되겠습니다. DMZ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기북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DMZ 일원의 관광자원을 상호 연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임진각 일원 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마정중대 기부 대 양여사업 행정절차도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캠프그리브스 개방 확대를 위해 상수도ㆍ오수시설 설치, 정비고 개선공사, 환경정비 등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임진강 관광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후 환경영향 조사, 수풀누리 조경 및 시설물 관리 등 임진강 관광지 생태환경 보전 및 유지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2쪽 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27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정요구 2건 및 처리요구 2건은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27건 중 11건은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 평화협력국에서 업무제휴 및 협약한 사항은 총 14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평화협력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화협력국)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일단 새롭게 오신 우리 조창범 평화협력국장님, 기대가 많이 되고요. 평화협력국이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설왕설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설왕설래라 함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지금까지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 우리 평화협력국의 사업 본질을 잘 살려나가는 그런 정책들을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 업무보고받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여쭤보면 Let’s DMZ 명이 바뀌었어요, 사업명이?

네.

단순히 그냥 사업명을 바꾸신 건지 아니면 정확한 그런 사업에 변경이 있는 건지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DMZ 명칭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Let’s DMZ 행사는 저희가 예술, 학술, 스포츠 이렇게 큰 세 가지 파트로 해서 종합축제로 진행해 왔는데요. 이게 Let’s DMZ 하니까 이 행사가 종합행사인지 어떠한 일반적인 하나를 표현하는 행사인지 그거를 도민들이 많이 모르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축제라는 표현을 써서 예술과 학술, 스포츠를 종합적으로 구현해내는, 담아내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했고요. 또 DMZ 하면 분단의 결과물이라서 아무래도 약간은 폐쇄적이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해서 이거를 모든 국민, 장애인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약자 계층도 되고 그다음에 예술의 전문가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아주 또 기초적인 아마추어도 포함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오픈된 이런 의미에서 Let’s DMZ를 이번에는 OPEN Festival로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Let’s DMZ 사업 자체가 사업명이 좀 모호하고 다양한 행사들이 겹쳐 있는 것인데 마치 하나의 행사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동의가 되고요. 개별적인 사업들 자체도 홍보를 늘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과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하고 또 스포츠 관련된 행사도 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홍보가 돼서 다양한 도민들, 특히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청년이 주도하는 남북청년교류 추진으로 청년층의 평화공존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남북청년교류를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남북교류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약간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인도적 사업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고 아무래도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 평화인식 개선사업에 대해서 평화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인식도가 기성세대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남북관계에 너무 무관심하거나 평화공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더 기성세대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수립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참여기회를 좀 더 확대시켜보고자 저희가 만 19세에서 34세 경기도 내 거주자 또는 도내 대학생 이분들을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시켜서 같이…….

그러니까 북한청년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이탈주민들 참여하나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남한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남북청년교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던 건데 좀 정확히 확인하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최근에 2월 초에 우리 공모사업 하나 추진한 거 있죠? 지역의 다양한 평화통일 행사들을 민간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공모한 게 있지 않나요? 2월 10일까지 기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조금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일까지 진행되는 거는 평화통일교육 부분에 대한 공모가 있었답니다.

그런 내용들도 우리 기재위원들께서도 지역이든 도민들한테 그런 걸 홍보를 같이 하면서 적극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업무보고 시간이 공모기간보다 뒷부분이어서 잘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기재위원들께는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라도, 기재위원들도 관심을 갖지만 지역민들도 더 참여하는 데 어떤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거 미리미리 좀 알려주셔서 기회가 아는 사람만, 봤던 사람만 예산을 받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자체가 한 민간단체당 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작지 않다고 봅니다, 일회성 행사를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위원들께 잘 설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평화통일교육 말고도 다른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남북교류사업도 그렇고 공모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리 사전에 의회에 한번 별도 보고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자료라도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창범 국장님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요. 많은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의정부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일플러스센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추진정책의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미래세대에게 평화통일 참여 및 교육 기회 제공, 청소년ㆍMZ세대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통일 관련 테마를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설 운영…….

네, 말씀하십시오.

다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은 평화통일 도민 소통 그리고 참여공간ㆍ융복합 평화 콘텐츠 시설 등인데요. 혹시 국장님, 여기 파악을 아직 못 하셨으면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여기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설계도가 다 나왔을 것이고. 혹시 여기에 교육 내지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세미나실이나 강당 그런 시설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통일플러스센터가 의정부에 결정이 되고 이 부분은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마무리 단계가 다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의정부시의 건의사항으로 또 비인가학교인 한꿈학교가 입주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저희한테 들어왔고 실제 또 의정부시장님 쪽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해 봤는데 지금은 현재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이미 다목적실이라든지 평화통일체험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 300평이 안 되는, 1개 층에 300평이 안 되는 규모인데 지금 이 통일플러스센터는 도민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평화통일에 관련된 사항을 한번 이렇게 전시관을 보면서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한꿈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1개 층 전체를 저희가 내줘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통일부에서도 최병선 위원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설계변경을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를 1년 정도는 공사를 또다시 딜레이를 시켜야 되고 이래서 일단 완공된 다음에 증축하는 부분은 어떠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증축이 되면 당연히 제일 좋겠죠. 하지만 1개 층이 아니더라도, 한꿈학교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양주 쪽에 있다가 비가 새서 의정부시의 장암동에 있는 소재로 이전을 했는데 LH에서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한꿈학교라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중에 청소년, 청년 그다음에 여성들의 진로나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 검정고시나 아니면 대입준비 이런 걸 교육하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 공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나눠서라도, 1개 층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저희가 약간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지금 현재 당초 건물을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도시계획시설 용도 자체를 문화시설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교육시설로 변경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상의 용도가 불합치해서 이 부분이 지금 맞지 않는 거고 이걸 바꾸다 보면 또 증축 문제가 나올 거고 한꿈학교가 지금 현재 비인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통일플러스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인가시설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시설로 되게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은 되어야 한꿈학교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의정부시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해 보려고 통일부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맞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건축물의 규모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꿈학교가 통일플러스센터에 들어오는 것 플러스 해서 그냥 강의나 세미나실 같은 것만 좀 마련이 되면 다양하게 또 문화시설로 활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대안도 의정부시와 좀 더 소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통하는 과정 같은 것도 저한테 따로 연락을,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의정부시하고 얘기하면서 위원님께 수시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입니다. 우선 조창범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평화협력국이 뜨거운 감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정말 새롭게 쇄신되는 모습으로 열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5분발언으로 DMZ에 관련돼서 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Let’s DMZ 사업의 부진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세 가지 제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제언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해 주시고 정말 하셨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DMZ 사업에 있어서 Let’s DMZ 사업 보면 일회성의 약간의 이벤트성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양성을 담아주는 부분이 필요했었는데 그런데 여러 부서에 걸쳐 있다 보니까 중첩되고 약간 중구난방적인 모습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통합관리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그러니까 DMZ관리청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 쓴 부분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DMZ가 세계적인 생태적 가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고 타이틀 잡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안도 만들어 주셨고요. 그다음 제가 또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DMZ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정말, 그러니까 균형발전, 경기북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광인프라 확충을 필요로 합니다 했는데 그 헤드 그대로 잘 잡아주시면서 정말 신경 쓰고 고민해 주셨던 부분의 내용이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DMZ가 이게 보여준 이벤트성이 아니라 정말 진짜 경기도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이것이 진짜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여기 타이틀 잡힌 생태ㆍ역사ㆍ문화관광의 허브로서 세계적인 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열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이번에 이 행사를 금년도에는 지난해 지적된 부분,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가능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DMZ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광만 우선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DMZ는 생태와 관광이, 저희 조례도 보존 및 활성화라는 두 가지 날개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조화롭게 끌고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기북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었고 또 이채명 위원님이 저희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 한 번 같이 했는데 저희는 지금도 이 행사가 경기도 행사로 그치지 않고 국내행사로 그치지 않고 이 DMZ는 정말 세계적인 행사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지만 공감대는 그렇게 갖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위수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도울 일 있으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평화협력국의 수장이신 조창범 국장님의 기대가 여기 위원님들 보니까 다 크신 것 같고요. 많은 역할 저 또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이지만 조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를 두 번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참석해서 느꼈던 것은 ‘이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지겠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명칭까지 변경하는 그 과정을 제가 지켜봤잖아요. 이 명칭을 DMZ OPEN Festival로 이렇게 개편한 데 대해서 앞으로도 그렇고 의미를 좀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뜻의 의미 안에 보면 앞으로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그리고 도민과 또 생활예술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DMZ 부근에 있는 군인과 군장병 가족들도 모두 함께하는 그야말로 페스티벌 축제가 됐으면 하는 그 기대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남북관계가 많이 경색되어 있잖아요. 남북관계는 많이 경색되어 있고 또 평화협력국도 축소되는 그런 현 상황을 제가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력국 사업 추진에도 앞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앞서 많은 보도에도 나왔지만 쌍방울과 아태평화교류협회 관련한 그런 일들로 평화협력국의 업무 추진이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만의 어떤 평화교류사업을 계속 우리 국장님께서 이어나가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재위는 남부나 동부에 계신 분도 많겠지만 대체적으로 북부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평화협력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역할이, 굉장히 짐이 무거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쪽 혹시 한번 보시면요, 국장님, MZ세대 소통ㆍ체험형 평화통일교육 확대 부분에서 교육청과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추진계획에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해서 학교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추진계획을 밝히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향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MZ세대를 위해서 교육 파트를 크게 프로그램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통일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가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학교 평화통일교육 이런 명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인원이 한 4만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참여한 학교 수는 337개 교가 아무튼 평화통일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18쪽에 보면 우리가 DMZ 생태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저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7쪽 하단에 보면 MZ세대 대상으로 인터랙티브 콘텐츠 발굴도 저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지역 특성뿐만 아니라 세대 특성까지 잘 살펴주시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MZ세대에 맞는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캠프그리브스 전시관이 사실 저희가 월요일 날 기재위 현장견학을 하게 되면 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거기 시설물들이 한 20, 건축물이 26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기존에 미군에서 쓰던 볼링장을 전시관으로 해 가지고 전시관은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곤돌라를 타고 바로 캠프그리브스 앞에까지 넘어오면 그 전시관만 보고 가게 되는데 올해 저희가 편의시설들도 하고 또 수목 정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오수시설도 다 정비를 해서 각 시설물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또 학교하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콘텐츠를 더욱 개발해서 젊은 층에서도 평화에 대해서 좀 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MZ가 경기북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그리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화협력국 사업들을 1년 한 해에 모두 밀어붙이기보다는 올해 2023년 그리고 4년, 5년 꾸준히 이렇게 차근차근 지치지 않고 DMZ 일원이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에게도 알려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하고 진행하겠고요. 저희가 DMZ 관련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것도 1년 단위 조직위원회가 아니고 최소한 3년 이렇게 해서 좀 미리 준비해서 연속성 있게 끌고 가자라고 하는 거고 DMZ 관련 개발에 대해서도 5년 단위로 좀 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 수정하고 또 보태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녹여서 업무를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제가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느꼈던 건 사실은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그렇고 이 또한 일반 도민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름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또 많이 변경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느껴졌던 건 사실은 조직위원 자체가 기재위에 소속해 있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같이 회의에 참석해야만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뭔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왜냐하면 조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단순히 그때만의 어떤 회의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지속가능하게끔 어느 정도 평화협력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다른 상임위에서 조직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조금 이게 도움이 될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두 번 참석하면서 느껴졌던 건 보는 시야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 기재위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조직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는 조직위원회에 의원님 두 분을 모시기로 하고 의회에 두 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국힘에서 한 분, 민주당에서 한 분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기재위에서 좀 오셨으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내심 했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왜냐하면 제가 두 번 회의를 참석하면서 기라성 같은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오셔서 주시는 그런 의견들은요, 정말 어디 가서도 그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그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DMZ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커서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 기대가 큽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간단하게 저는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어서 대대적으로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중에 통일교육사업은 그런 부분과 무관하게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애착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 통일교육사업과 관련해서 31개 경기도 내 시군과 연계하거나 아니면 시군에게 우리 도가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평화통일교육은 저희가 도민 통일교육하고 공직자 통일교육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민 통일교육은 대부분 민간 공모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교육하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공직자 같은 경우는 비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예산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매월 공무원 통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비도 지출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난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경기도의 평화통일교육사업을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민간지원사업 내지 민간공모사업, 민간대행사업이 주가 아닌가 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민간이 가진 노하우도 있고 지금 우리 교육사업의 특성이라는 것도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 또한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어쨌든 공공영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 또한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자칫 우리가 민간 지원 공모사업에만 의존하게 되면 이것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이나 특정 단체나 이런 것들에 교육 대상자와 교육사업이 집중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도민들이 이 평화통일교육을 통해서 우리 평화 기반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 평화통일교육사업을 통해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단체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계획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평화통일교육사업을 경기도가 함에 있어서 시군의 협조와 협력도 좀 더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곳곳에 평화통일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영역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업무협약하신 내용들도 보면 평화통일교육 해서 다른 광역단체, 교육청과 협약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과 실천이 좀 더 있었으면 해서 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도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평화통일교육은 다소 전문성에 있어서 민간 부분이 좀 참여가 많이 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지적에 대해서 공공기관 또 교육청 그다음에 국립 통일교육원, 시군 이런 쪽으로 지금은 교육기관 자체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민간단체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주도할 수 있는 신청 가능한 대상의 범위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국장님, 이쪽 평화협력국장으로 오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감사원 감사 진행 부분에 좀 많이 힘드시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일 언론에 쌍방울이나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상 모르는 부분도 매일 언급이 되고 있고 만약에 어떤 한 언론에서 그게 보도가 되면 또 다른 언론사에서 후속보도를 위해서 요청을 하고 또 감사원에서도 지금 3월 달 감사를 위해서 현재 사전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쌍방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직원들 자체는 그 부분과 무관한 사항이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관한 사항이고 저희도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고 그 당시에 논의했던 부분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출장 갔다 오면서 출장결과 보고에 몇 개 사업이 논의되어 있던 거 그 정도까지만 있어서 저희는 있는 자료만 그대로 지금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고 다만 자료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원에서 요구하는 감사는 지난번 도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 주듯이 하시면 크게 다치실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이 자료요구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고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고생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관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자료를 충분히 봐서 그랬다면 ‘아, 그러시겠군요.’ 동의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부분에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고. 아무튼 지금 감사원 감사 진행 중이니까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드리기도 좀 그래서 이건 적당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같이 좀 질문을 드리자면 경기도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가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보조사업자 이런 공고들이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재작년에는 2월 4일 날 공고 나오고 작년 1월 25일, 올해는 1월 19일, 계속 빨라지는 사유가 있나요? 공모가 아니, 저희도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역에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공고가 빨리 나와버리니까 이거 어디 특정 계속 하던 데 주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김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민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공모가 작년에 비해서 좀 다소 빨라진 이유는 사업자들이 너무 늦게 공모가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당긴 부분이 있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저희 공모사업이 통일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많은 부분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모 전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홍보를 해요. 최소 보도자료를 뿌려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경기도 건 지금 본 적이 없어요. 경기도 거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최소한 보도자료를 이렇게 해놔 가지고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공모한다든지 이런 거. 지금 네이버 뉴스나 찾아봐도 이게 하나도 안 떠요. 이거 아는 사람만 찾아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많은 사업자들의 참여를 요구하신다면 이런 부분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이행되지 않았나.

다소 저희가 잘 못 챙긴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기재위 위원님뿐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혹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아예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회 수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기도 고시ㆍ공고를 보고 있는데 5개가 한꺼번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민간 평화통일교육 단체 협력이라든지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이라든지. 내일까지인데, 내일이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들어왔나요? 재공고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은 아닙니까?

제가 그 공모에 대한 지원현황은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그건 내일 마감을 하고 일단 한번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 잘 안 돼 가지고 재공고를 하든지 기간 연장을 하든지. 좀 이르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인지를 못 하신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하나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진, 일단 이건 조금 나중에 드리고. 남북경제협력 관련 온라인 콘텐츠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 마련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1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2번 경기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진 아래에 남북경제협력 관련 온라인 콘텐츠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사업인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개성공단 지원사업의 하나로 지금 현재 6,000만 원을 가지고 도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개성공단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품목 201번인가 운영비로 올라온 건 확인했는데 그때 어떤 설명 들을 때 남북경협 온라인 콘텐츠 공모까지는 제가 설명 못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자료를 찾아봐야겠지만 도의회에 보고했던 거랑 약간 사뭇 다른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개성공단의 그거는 들었지만 온라인 콘텐츠 홍보라는 부분은 제가 그때 들은 기억이 없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남북경협에 대비한 도민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존의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개성공단이 향후 재가동됐을 때 전체적인 사회ㆍ경제ㆍ안보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홍보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6,000만 원을 가지고 콘텐츠 한 3개 정도를 만들어서 진행하고자 지금 6,000만 원 정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게 품목이 뭐였죠? 일단은 개성공단……. 사업명이 뭐였죠? 지금 제가 확인 중인데.

개성공단 지원사업, 직접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온라인 콘텐츠 홍보로 하면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이 부분은?

지금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사업 그 밑에 개성공단 유튜브 콘텐츠 제작 홍보 해서 6,0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랙이 걸려서 확인이 안 돼서요. 차후 따로 얘기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진을 업무보고 때인가, 우리 처음에 도의회에 들어와 업무보고 때 한번 들었고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경과된 게 있었는지 일단 먼저 듣고자 합니다.

지금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진은 사실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몇 해 전에 바로 나온 게 아니고 17대 국회에서부터 계속해서 평화경제특구법이라는 그 부분이 나왔는데 접경지역을 위주로 해서 경제 낙후지역에 대해서 좀 활성화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주시의 박정 의원님 쪽에서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도 지원하고자 나름대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있었던가요? 최근에 언론에서 이걸 본 기억이 있어 가지고. 최근 이슈가 하나 있던 것 같은데, 이거 추진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외통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인데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국회라든지 중앙정부 통일부 쪽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부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난 올해 1월 9일 날 뭐 하나 있었던 건데 혹시 아시나요? 기사에 나오긴 하는데.

통일부 협조했을 때 그 당시의 공문 같습니다.

이게 나오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날 경제협력 이거 해 가지고 한반도평화경제특위를 출범하고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촉진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랑 뭔가 연계가 있는 건지,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네.

경기도의 지금까지 우리 업무보고 때 한 줄 얘기 나오고 그동안 경과를 제가 물어봤는데 6개월 동안 우리 경기도에서 액션을 취한 게 있었던가요? 특별히 없었던 걸로 압니다만.

저희가 6개월 동안에 통일부 건의 한 번, 국회에 두 번 이렇게 건의를 했답니다.

건의하고 끝인데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경기도도 이게 호응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어떠한 언론에 나온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숟가락을 얹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숟가락을 얹는 게 아니라…….

저희가 평화경제특구법에 대해서 경기도가 그동안에 쭉 진행해 왔고 또 경기북부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박정 의원님 말고도 김성원 의원님도 있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평화경제특구법에 대해서는 수시로 논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진행하는 것보다는 의원 발의로 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서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협력하고 자료 지원하고 하는 게 저희 입장 같아서 국회에다 건의 두 번을 스스로 했고 그다음에 통일부에도 한 번 협조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그 정도 답변하시는 게 최대치인 것 같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또 정치라는 게 가미돼 가지고 방향이 산으로 오를까 걱정하는 부분이 커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대 국회부터 거의 17년, 18년 이 이슈가 정말 오래된 이슈잖아요.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된 이유들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국회에 계류되다가 그냥 계속 의원들 바뀌어서 펑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됐다면 다른 요인들이 있을 테고 그 부분 중의 하나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게 너무 강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가 사실 7개 시군이 접경지역에 속해 있는데요. 그 지역의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사실 경기도에서 어떠한 개발이라든지 그런 논의를 하게 되면 비수도권에서 항상 반대입장을 취해 왔고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 대해서도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격차 이런 부분으로 또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

국장님, 그 취지는 잘 알고 있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너무 정치적 풍미가 강하지 않도록 진짜 경기도 7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오롯이 이 법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돼서 계속 본 위원이 보기에는 될 것도 안 된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정말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 남북교류사업은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흔들리지 않게 지속가능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희 평화협력국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편향적이지 않고, 이 편향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 4년간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 부분 좀 명심하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먼저 국장님, 아까 이채명 위원님 답변 중에 위원회에 우리 도의원들 한 명씩 추천해서 넣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국힘당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국민의힘으로 앞으로 그렇게 꼭 좀…….

죄송합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개성한옥 보존사업 추진 대비 기초자료 작성ㆍ수집 등 사전 준비, 농림ㆍ축산협력사업 해서 이게 성과로 나와 있어요. 2022년 주요성과로 나와 있는데 스마트 유리온실 지원사업,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자동화 양돈장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도에도 이런 남북교류 대북협력사업 현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 계속 이렇게 해서 대북제재면제 승인ㆍ기간연장을 이렇게 시켰다는 겁니까?

저희가 대북제재면제를 신청하는 이유는 대북관계가 갑자기 좀 더 원만해졌을 때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북제재를 한 번 신청을 하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북제재면제 신청을 안 해 놨을 때는 아무리 좋은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을 하는 거고요. 스마트 유리온실이나 개풍양묘장 그다음에 양돈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북한주민들의 식량이나 이런 생활필수의 가장 원천적인 부분이라서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 부분을 면제 승인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이것도 작년에 신청한 부분도 있고 그전에 신청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언제든지 이거는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대북창구 역할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 유리온실 지원 이거는 올해 1월까지 기간이 연장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지난해 그거는 12월 29일 날 연장 신청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주요성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연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론 지금 민감하시기는 하지만 2020년도 대북협력사업 현황을 받아봤을 때 그 당시 예산이 328억이 잡혀 있다가 집행을 22억 9,000을 했어요. 미집행 사유들을 보면 전부 다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무려 약 한 300억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맨 위에 대북인도협력사업 추진으로 해서 20억 9,000 이게 집행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남북교류사업은 크게 일반회계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기금사업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여건이 되면 진행을 하게 되지만 여건이 안 되면 그거는 예산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 집행된 부분이 어떤 부분을 집행하신다는…….

지금 집행된 부분은 ASF 가축전염병 남북공동사업 1억 9,500이고요. 남북의료사업에 8억 7,900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협력사업에 10억 9,600입니다. 그래서 총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전염병 남북공동사업하고 남북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정산이 완료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협력사업은 금년도 2월 말까지가 정산기간으로 지금 돼 있어서 이 자료도 지금 사실 요구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달 말까지 정산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및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어떤 추진과정이나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정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저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평화경제특구법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유치하고 싶은 시군도 고양, 파주, 김포, 연천 이렇게 4개 시군이거든요. 그래서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은 선정이 될 거고 할 텐데 이 부분은 평화경제특구가 지정이 된다면 그 지역에 대한 발전 부분은 내용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되는 부분은 갑자기 이게 평화경제특구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쪽으로 또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의원 발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에서 측면 지원하고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지사님이 좀 더 같이 함께하는 그런 부분밖에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앞으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세 분께서 관련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잖아요?

네.

그중에는 우리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님도 관련 법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히 최대의 접경지역을 접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로서는 사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지사님께서 공약도 했지만 이거는 공약 이전에 훨씬 그전부터 지금 우리 경기도 정치권,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경기도라는 지정학적ㆍ지리적 위치 특성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원도에서도 힘을 모아서 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만큼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시군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은 지속돼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특히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랄지 통일사업이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남북관계가 다소 경색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현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사항에 여러 가지 남북평화와 통일 관련된 공약을 내놨어요. 또 그중에 일부는 인권 지원 문제랄지 인도적 지원 문제랄지 청년 또 학생 남북교류 문제랄지 문화적 교류 문제랄지 이런 다양한 남북 관련된 공약을 지금 내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관계나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늘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앞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제재 관련해서 사전신청 이 부분들도 당장 지금 되고 안 되고 실상 지금 현 상황을 직시한다면, 현재의 남북관계만을 놓고 본다면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러나 또 남북관계라는 부분이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늘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지금 3개 사업이 있죠? 이 사업들 마무리하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북제재면제 신청해 놨고 이 기간이 때에 따라서는 연장이 돼야만 사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늘상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매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저는 정말 다른 부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우리 평화협력국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언급한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대북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 사전감사, 예비감사로 인해서 우리 평화협력국 모든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죠. 그러나 저는 우리 평화협력국만큼은 믿습니다. 전혀 어쨌든 어떤 감사에도 지적받을 내용이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평화협력국 직원들을 믿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하시고 거기에 매달리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남북교류협력 문제 또 대북사업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요. 저희 평화경제특구법은 지금 경기도 1개 지역하고 강원도 1개 지역을 포함하여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된다면 기본계획이 수립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사업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현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로 언제든지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하게 꼼꼼히 업무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해 놓은 상태잖아요?

네.

당초 61개에서 지금 37개로 낮아졌다가 지금 현재 18개까지, 탈퇴하고 18개만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9개 남았습니다.

19개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6ㆍ1지방선거 끝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 부분은 결국 지금 안양시장이 협의회장으로서 역할은 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다가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 결국 경기도가 주도해서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정말 현실적으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체가 어렵고 또 이 구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어렵다고 한다라면 이걸 정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확한 미래를 내다보고 다시 또 설득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편에서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사실상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사무를 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처리하자라는 개념 하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19가 갑자기 해서 국경 봉쇄가 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거의 중단되다 보니까, 이게 또 사실 분담금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5,000만 원이고 기초자치단체는 700에서 300까지인데 이게 뭐 저희 경기도 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른 시도 입장에서는 이게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또 탈퇴하고 반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에 와서는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존속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만약에 지속이 계속된다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재정립을 할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라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만이라도 다시 결속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먼 미래를 우리는 놓고 봐야 된다고 보고 그런 개념에서 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31개 시군마다 특색 있는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늘상 소통하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부분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만이라도 정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지리적 특성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의 어떤 문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가 통일이, 물론 부정적인 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을 부정하는 사람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통일을 준비하는 또 통일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끌어 좀 더 앞당기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준비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 아까 말씀하셨는데, 약간 언급이 됐는데 이 부분도 사실 교육을 어떤 콘텐츠로 어떤 내용으로 가져갈 것이냐. 사실 이게 제가 10대 전반기 때 교육 내용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바꿔놨어요. 기존의 안보 이념교육에서 이제는 좀 더 건전한 향후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교육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교육 내용은 그렇게 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다양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한번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조사도 한번 사전에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바탕으로 교육 내용, 교육 콘텐츠도 가져갈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평화, 기본적인 통일교육은 기존에는 안보에 대해서 국한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말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나듯이 MZ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안보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별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채명 위원님도 잠깐 말씀했다시피 이게 세대 간의 갈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두를 다 포함하는, 또 장애인,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예술에 들어가면 정말 전문가 또 그다음에 아예 기초 이렇게 다 같이 전체를 평화ㆍ안보가 아예 큰 틀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범위를 확장시켜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중에 “안보와 관련해서는 MZ세대들은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해 주셨는데 자칫 이게 우리 MZ세대는 굉장히 안보 의식이 없는 것인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세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 아닌가 싶어서…….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발언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죄송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같은 평화ㆍ안보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부분하고 또 MZ세대가 바라보는 부분에 약간의 좀 인식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울러 우리 MZ세대도 안보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창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대체적으로 평화협력국에 관련된 내용은 지난 업무보고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되었던 것들이 대부분 다 반영이 돼서 보고가 올라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청했던 의료기기라는 단어를 보건의료라고 변경 요청 건이라든지 아니면 정경자 위원님께서 5분발언했던 DMZ 관련된 정책제안에 대해서 각 꼭지별로 다 맞춰주셨고 이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보니까 발전적인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10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게 사전에 나오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전적 정의보다는 언어적 정의가 되게 강한 것 같은데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죠. 남북교류에 관련된 얘기는 작년에 신준영 전 국장님과 논의를 할 때 남북교류와 관련된 정의는 북측과의 교류를 통하여 북한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관장하는 것을 남북교류사업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평화협력 기반에 관련된 사업은 우리나라 내부에 평화의 인식을 높이고 적대감을 줄이고 젊은 세대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업들로 보통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0페이지가 아니라 13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평화통일의 공감대 확산이라는 것이 약간 앞에 나와 있는 언어적 정의된 단어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고 업무를 조직적으로 조금 구분해서 보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혼동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지만 이걸 좀 더 짜임새 있게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논의가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지금 올해 추진하시게 될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왜냐면 평화협력국이 워낙 행사도 많고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평화협력과랑 평화기반조성과, DMZ정책과가 다양하게 되는데 여기서 약간 혼재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작년에도 나왔던 지적이긴 하지만 아마 지금 나눈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한 번쯤은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있냐 하면 15페이지에 가보면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가 앞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행사들이나 세미나 개최나 학술대회 행사라든지 각종 음악회라든지 엄청 많은데 여기에 절반은 그렇다 치지만 여기에는 지금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이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을 매칭시켜주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평화협력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각종 행사에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주도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쿼터가 될까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서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 건의성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가 DMZ OPEN Festival 할 때도 사실은 이번에는 북한이탈주민도 초청을 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고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통일부가 주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 있다가 나왔을 때 취업교육부터 그다음에 생활안정 지원 그다음에 또 지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힘들 때 저희 직원들하고 상담하는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지역주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음악회라든지 그다음에 토론회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코칭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부분을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정착지원팀장님하고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워낙 관리해야 될 우리 이탈주민분들이 많고 관리해야 될 주체인 저희 경기도청에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적어서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일부는 또 시군구로 일단 권한이 위임된 상태인 거고. 하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게 통일부에 관련된 사업이냐, 경기도에 대한 사업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다양한 행사들이나 사업들이 가급적이면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서 그런 수혜들이 조금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산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전부 정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