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일선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동선 관계상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주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박미상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신희범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인겸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박평재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홍성길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묵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서병주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제철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나성수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한봉훈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유해공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찬영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정상권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이치복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의왕서장은 부친상 중이기에 금일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계속해서 본부 간부…….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일선 서장 35개 서장님 다 계시니까 미담 사례 아니면 적극적인 소방공무원들의 업무수행 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각 지자체별로 우리 위원들이, 단체장들이 주민과의 대화를 다 했었을 겁니다. 연천군도 마찬가지로 주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경기북부 연천이 최북단이다 보니까 상당히 오지 같은 개념이 있고 또 마을마다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노인정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조그만 불이 났는데 그거를 노인회관 회장님이 보시고 바로 소화기로 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소화기가 분말소화기였는데 작동이 안 되고 작동법을 모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화재를 끄지 못하다 보니까 화재가 번져서 결국은 소방차가 와서 화재를 진압하게 된 사항이었는데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군수님과 제가 있는 곳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 노인정이 참 취약하구나. 간단한 소화기가 비치된 것도 점검도 안 되어 있고 작동법도 모르고 그런 부분을 연천소방서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연천소방서장께서 직접 현장확인도 해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거기 대상은 아닌데 없는 예산을 쪼개서 연천군에 노인정이 108개인데 1개 면에 14개소의 소화기를 교체해 주고 또 소화기 작동법이라든지 간단한 심폐소생술 같은 안전교육을 시킨 사례가 있어서 우리 연천지역 노인정 어르신들, 지역주민들이 너무 좋아했고 소방의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각 일선 소방서에서, 정말 취약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노인정 같은 데는 점검의 대상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거기에 간단한 소화기라도 한번 점검하고 의용소방대원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소화기 같은 게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가 되면 정말 더 신뢰받는 소방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서장님 다 계신 곳에서 사례를 제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홍장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용호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정훈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업무계획은 도민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정책수립 단계에서 어르신, 장애인, 학생 등 각계 도민대표 열일곱 분을 모시고 소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확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 성과, 소방여건 및 정책방향, 2023년 주요 정책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 및 35개 소방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총 2만 3,090명입니다. 3쪽 예산 및 장비현황입니다. 예산은 도 예산의 3.7%인 1조 2,448억 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가 9,036억 원, 사업비는 2,801억 원입니다. 참고로 23년도 본예산 심의와 조정 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17개 사업 7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요 활동장비는 소방차 1,805대, 헬기 3대, 소방정 3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 37만 곳과 소방용수시설 1만 8,833개를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부는 소방행정과를 비롯해 9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의 주요 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2022년 소방활동입니다. 지난해 119 신고는 총 253만 건으로 이중 화재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8,604건이었고 구조활동은 전년 대비 17.3%를 더 출동해 2만 5,454명을 구조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구급활동은 전년 대비 14.5% 증가해 45만 4,000여 명의 환자를 이송하였고 119 응급상황관리는 전년 대비 42.7% 증가한 35만 8,000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211만 명의 도민에게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22년 10대 성과입니다. 2022년 심정지환자 소생률은 8%에서 8.4%로, 취약계층 주택 소방시설 보급은 71.7%에서 82%로 상승했으며 전국 최초로 최장 1만 5,000시간 동안 소방헬기 무사고 비행이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평가 지역안전지수 화재분야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였으며 4월에는 전국 최다 53개 체험시설을 보유한 국민안전체험관을 개관하여 도민에게 품질 높은 안전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켰습니다. 9쪽 분야별 주요 성과입니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을 3만 9,421가구에 보급하고 16만 7,886곳에 대한 건축물 화재안전정보조사와 대형공사장 화재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시설 특성에 맞는 예방활동을 확대하였으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8개 시군에 확대 설치하고 광역 규모 재난대비 6개 권역별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합동 구조훈련 실시 등 지속적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코로나19 전담구급차를 274대로 확대하고 구급인력 241명을 보강함으로써 전 대원에 대해 감염병 대응 전문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등산목 안전지킴이와 도내 26개 지역에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지역행사와 연계한 119안전체험마당을 개최하는 등 도민 밀착형 생활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현장 부족 인력 400명을 신규 충원하고 안전센터 10곳을 신설하는 등 긴요한 소방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현장대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0개 출동대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적극행정 우수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등 활력 넘치는 업무환경 조성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전국 긴급구조훈련평가 및 각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총 9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소방여건입니다. 도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고령화, 세계적인 감염병의 발생, 이상기후에 동반한 자연재해 등으로 소방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아울러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비의 과학적인 고도화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방향입니다. 보고드린 재난환경 변화에 맞게 실효성 있는 예방행정과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안전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인적ㆍ물적 특성에 맞는 효과와 실용 중심의 예방대책을 개발하고 안전으로부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생활돌봄형 119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디지털 기술 기반의 소방서비스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3년도 경기소방 10대 중점 추진목표입니다. 우리 본부는 안전도 최고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올해 화재안전도 세계 TOP 10 국가 진입, 지역안전지수 화재 분야 5년 연속 1등급 유지 등 10대 중점 추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본부는 2023년도 정책목표를 신뢰받는 119, 따뜻한 119로 설정하고 수립한 5대 정책과제와 24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과제 실용과 효과 중심의 재난예방 중 22쪽 도민 일터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더 안전한 근무환경과 더 안전한 의식을 만들기 위해 소방안전 The 3대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재취약 영세사업장에는 컨설팅 중심의 소방점검을 추진하는 등 도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문화 의소대원의 활동을 확대하고 다국어 화재안전 리플릿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안전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23쪽 인명피해 고위험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입니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난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 1만 2,080곳에 피난안전설비를 지원하고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시설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안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서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10대 안전수칙을 제정해 인명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소방안전질서 규범력 강화입니다.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분기별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관서별로 5곳 이상 의무단속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9만 6,000여 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해 5년째 추진하고 있는 당해 사업을 연내에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위험물시설 화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11명을 활용한 현장지도반 운영과 전문교육과정 강화로 위험물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대량 위험물사업장 8곳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통해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6쪽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입니다. 계절별 발생빈도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해서는 사전 위험경보제를 실시하고 지역행사장의 안전점검 항목을 4대 분야 20여 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동일 지역에 5회 이상 출동한 경우에는 사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책과제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재난대비 중 28쪽 현장활동대원 인적자원 개발 및 전문화입니다. 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인력 양성을 위해 초급지휘관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해 연 400명을 교육하고 특수차량 운전, 화재조사관 등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 위탁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층건축물, 물류창고 등 주요 화재 유형별 맞춤훈련을 전개하고 남ㆍ북부 간 소방력 환경 차이를 고려한 경기도형 광역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북부 교육훈련센터 신설, 지휘역량센터 강화 등 교육훈련시설도 보강하겠습니다. 29쪽 광역재난 긴급구조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 경찰, 시군 등이 참여하는 긴급구조훈련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더불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여 도내 505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대응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활동대원의 회복과 휴식을 위해 본부와 북부본부에 회복지원차를 각 1대씩 구입하고 장시간 소방활동대원에 대해 급식비와 필요물품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상황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119 접수 시 출동지령시간 단축으로 골든타임 내 도착률을 개선하고 심정지환자 CPR 유도 영상통화 지원으로 도민의 심폐소생률을 45%까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통신사 이중화작업 등 재난통합망 운용방식 개선을 통해 통신장애 없이 119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역량 강화입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을 대비해 100종 86만여 점의 대응장비를 확보하고 예찰경보활동 및 훈련을 확대하여 대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119신고 폭주를 대비해 수보대를 146대로 증설하겠습니다. 32쪽 현장대응력 중심의 소방인프라 보강입니다. 소방력이 미흡한 지역의 해소를 위해 안전센터 5곳을 신설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연차별로 소방관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42명의 신규 정원 확충과 기존 인력의 재배치로 소방조직을 효율적으로 편제하고 소방장비물품의 실용적 통합관리를 위해 부천에 약 425평 규모로 광역비축창고를 신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과제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 중 34쪽 소방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입니다. 소방차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31개 전 시군에 설치하고 향후에는 전국 최초로 광역형 긴급차량 우선통행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60m까지 전개 가능한 소방호스를 도입하고 지자체 참여 협의체를 반기 1회씩 운영하여 출동장애요소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5쪽 119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도의 특성에 따른 대형 재난에 대비해 권역별 소방관서 합동훈련을 분기마다 실시하는 등 광역재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안전구조 기술경연대회를 신설하고 화재진압대에 구조장비 50종 332점을 보강해 본서 원거리 119안전센터의 구조활동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6쪽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심정지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전문소생술이 가능한 특별구급대를 52개 대로 확대 운영하고 자동제세동기 50대와 기계식 가슴압박장치 14대 등 전문장비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연계한 구급대원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해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습니다. 37쪽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화학사고와 같은 특수재난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을 월 1회 정례화하고 80명의 특수임무대원에게 화생방 및 유해화학물질 등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원, 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테러정보 공유 및 합동훈련 참여를 통해 테러대응력도 한층 높이겠습니다. 38쪽 역량 있고 자긍심 넘치는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를 위해 1,000명의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강사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생활안전전문대, 다중운집행사장 안전지킴이 등 지역사회 내 의용소방대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모범 의소대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책과제 배려와 포용의 119안전복지서비스 중 40쪽 행복이 배가되는 119안전 플러스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따뜻한 동행 경기 119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공무원 및 의소대원이 1일 119원을 기부하는 사업으로 모여진 기금을 바탕으로 화재주택 복구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도민이 조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기소방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취약계층 3만 4,275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현재 설치율을 금년 내로 92%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41쪽 사각지대 없는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재난취약자 등 2만 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119안심콜 가입을 확대해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1인 가구와 장애인이 가장 많은 경기도 특성에 맞게 홀몸 어르신 안전케어서비스와 저소득 중증장애인 이송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복지사각 해소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2쪽 도민 모두가 하트 세이버 응급처치교육 확대입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관련 응급처치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부는 도내 35개 소방서에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 중이며 더 나아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출장과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3쪽 품격 있는 소방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반영해 기존 소방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유튜브를 본부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품질 높은 소방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9일에는 전국 최초로 소방의장대를 발대하였으며 향후 주요 행사에 의장대를 지원해 소방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민과 더욱 친근한 경기소방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정책과제 일과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중 46쪽 회복탄력성이 극대화되는 심신건강 지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저위험군부터 고위험군까지 세심히 분류해서 단계별로 특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타 직군과 도민도 이용할 수 있는 트라우마 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 현장 안전관리 및 순직ㆍ공상자 예우 강화입니다. 현장활동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무선휴대기지국, 손목밴드형 인명구조경보기 등 첨단장비 개발을 추진하고 현장활동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특별위로금과 심리상담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순직 소방공무원 및 사회적 의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 건립사업을 접근성과 기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에서 유해물질 등에 2차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4회 현장대원 6,351명을 대상으로 방화복 전문세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소방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7명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49쪽 만족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맞벌이 소방공무원들의 양육 지원을 위해 민간보육시설 협약 대상을 기존 24개 시군에서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200여 명의 대체인력 운영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1,1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 가족체험프로그램, 문화공연 관람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0쪽 기본이 바로 선 청렴한 공직풍토 정립입니다. 청렴 감수성 향상을 위해 SNS 릴레이 챌린지, 북콘서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고충 및 비위제보 신고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조직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문화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MZ세대로 구성된 파란119팀을 운영해 변화를 선도하는 능동적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5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총 17건에 대한 정책 제안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등 9건을 완료하였으며 구내식당 환경개선 등 8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5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본부는 총 9건의 업무협약 및 제휴를 맺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 66쪽에서 69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과 의용소방대원은 이상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올 한 해도 신뢰받는 119, 따뜻한 119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올 한 해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조선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원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올해에도 도민 곁에서 신뢰를 주는 든든한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될 수 있도록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길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장재성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조천묵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만 북부119종합상황실 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13건 중 7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6건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보고서 37쪽에서부터 40쪽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2년 활동 및 성과, 소방환경 및 정책목표, 2023년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3과 1실 체제로 직속기관으로 북부특수대응단과 11개 소방서를 두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3,440명이며 의용소방대 등 소방공무원 외 인력을 포함하여 총 7,924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작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북부특수대응단이 직속기관으로 분리되었고 포천과 양주에 재난대응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올해 1월 의정부 녹양센터가 신설되었고 2월 말에 남양주 다산센터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48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중 의회에서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예산은 각각 7억 8,000만 원, 18억 원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소방대상물은 총 11만 2,851곳이며 이 중 화재 위험성이 높은 1만 6,780곳은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화재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581대, 소방용수시설은 4,77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활동 및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소방활동입니다. 2022년 한 해 경기북부 화재 건수는 2,484건, 구조 건수는 4만 4,023건, 구급출동 건수는 23만 1,662건으로 전국 19개 시도 본부 중 화재 7위, 구조 4위, 구급 3위에 해당합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9쪽 수상실적입니다. 2022년 전국 소방정책 컨퍼런스에서 대상을, 화재조사 경연대회 및 의소대 강의대회에서 1위를 수상하는 등 한 해 동안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환경 및 정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소방환경 및 정책방향입니다. 건축물의 대형, 복잡화와 재난의 다양화로 재난안전망 강화와 소방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 변화에 맞서 2023년 한 해 동안 내실 있는 소방정책을 펼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우리 본부는 안전한 경기북부, 신뢰받는 119 실현을 위해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정한 8대 안전지표 목표 달성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올해 중점, 신규로 추진하는 과제를 먼저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노후 소화기 교체, 청각장애인 화재경보기 보급, 보이는 소화기 설치 확대 등의 사업을 통해 빈틈없는 예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의용소방대 활성화, 도민 안전 위험요소 개선 등의 사업을 통해 한발 앞선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북부 재난대응체계 정착, 재난현장 7분 도착률 향상, 구급차 3인 탑승률 향상 지속 추진 등 현장 중심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북부교육훈련센터 건립, 119안전센터 신축, 소방동료상담소 확장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미래소방 활동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주거시설 화재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올해 100% 완료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도 시각을 통해 화재 사실을 알 수 있는 전용 감지기를 575가구에 보급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경로당 노후 소화기 교체, 독거노인 취약 주거시설 방문 점검 등 노년층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대상물 위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등 보이는 소화기 확대 설치에도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9쪽 화재안전조사 실효성 확보입니다. 최근 개정된 화재법령 설명회를 개최하여 법령 정착과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대상 안전조사를 연중 추진하여 관계인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소방안전질서 확립입니다.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단속으로 소방 법질서를 확립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 등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종합상황실 재난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공휴일에 운영하는 병원, 약국 정보와 응급처치 상담을 상시 제공하는 등 도민 의료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산불, 태풍 등 대형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해 대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항시 신속 정확한 상황관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촘촘한 재난 대비 안전망 구축입니다. 119 안전의 시작인 상황실 정보통신시스템을 24시간 중단없이 운영하고 비상 통신장비를 활용한 훈련으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재난현장 통신불능 상황에도 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홍보, 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소방안전 교육을 필요로 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강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명절 응급처치 요령 등 매월 시의성 있는 주제로 안전 영상을 제작 배포하여 일상에서 안전이 늘 함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과학적 화재조사 공신력 제고입니다. 화재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체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조사관 역량을 강화하는 등 화재원인 규명률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입니다. 최적의 현장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경기북부 전역으로 확대 설치하고 산림 인접마을, 물류창고 등을 중심으로 소방용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재난현장 지휘권 확립과 동원령 기준 재정립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재난현장 통합 향상입니다.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 정확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위해 내실 있는 유형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수해 피해 도민 복구지원 등 의용소방대 활동 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구조안전대책입니다. 봄ㆍ가을철 산악사고, 여름철 풍수해 등에 대한 계절별 구조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사고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조대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도민 만족 119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방청,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의사 탑승 소방헬기 시범 사업을 통해 도민 중증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감염관리실 정비 보강 등 구급대원 예방도 세심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대형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북부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과 고품질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관서 신축, 이전, 증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과 공감의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인사운영 방향 사전 안내, 고충창구 활성화로 소통 공감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투명한 평가제도 운영으로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상호 신뢰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소방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후화된 식당, 대강당 등 직원 생활공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동료상담소를 통한 직원 심신 안정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상시 복무 감찰을 통해 각종 비위 행위를 예방하여 청렴하게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행위 등 중점비위에 대한 고강도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안전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 북부 7,9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이 도민 안전을 위해 전념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고덕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순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이재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 시설 보강 등 많은 지원으로 교육여건을 개선시키고 또 직접 방문하셔서 직원 및 교육생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소방학교가 최고 수준의 소방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일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최덕호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올해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지난해 현장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개 팀을 증설하여 3과 내에 12팀 1센터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소방공무원 76명, 일반직 5명 등 총 112명입니다. 그리고 외래강사 등 인력풀 현황은 전문강사 159명 등 총 482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올해 예산은 세입예산 9,468만 원, 세출예산 80억 6,7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비는 교육용 등 차량 16대, 교육기자재 343종 7,74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 교육시설 및 부서별 주요 업무입니다. 교육시설은 총 35만 6,000여 ㎡의 부지에 종합교육훈련장, 실화재훈련장 및 구급교육관 등 총 25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부 교육시설 현황과 부서별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지난해 교육실적은 당초 171개 과정 8만 8,000여 명을 교육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일부 과정을 조정, 170과정 9만 36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생활3관 증축으로 교육생 합숙 수용능력을 확대하여 기존에 분리하여 진행한 신임교육과정을 원격과 집합과정을 병행하여 순환교육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신규임용 소요기간을 최소화하여 소방관서에 조기배치함으로써 부족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원격 강의 스튜디오 설치로 실시간 원격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교육환경 및 목표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지난 10ㆍ29 이태원 참사 등 대규모 재난을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소방의 책임과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각종 재난에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민이 소방에 바라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대원의 책임과 역할에 맞는 전문화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교육ㆍ훈련 방식을 확대하고 의용소방대 및 기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도민 안전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올해 경기도소방학교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소방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재난현장에 강한 소방인 양성, 더 나은 교육여건 제공, 재난안전교육을 선도하는 소방교육기관 위상 제고 등 3가지 추진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교육과정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올해 경기도소방학교의 교육과정은 집합 72개, 사이버 100개 과정 등 172개 과정에 8만 6,165명에 대하여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실무능력 강화 및 현장 중심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세부 교육과정은 보고서 33쪽 이하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고서 14쪽 기본이 잘 갖춰진 신임소방관을 양성하겠습니다. 현장활동 중심의 강도 높은 교육을 위해 화재ㆍ구조ㆍ구급 현장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80% 이상 구성하였으며 교육생 수료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졸업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공직 가치관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공직윤리, 소명의식 등 기본에 충실한 인성과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현장지휘관의 지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위 및 소방경 대상으로 초ㆍ중급 현장지휘급 자격인증제를 통해 다양한 현장에서의 재난 지휘 절차 및 자원관리ㆍ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고 직위별 책임과 역할에 맞는 조직관리 및 리더십 교육을 통해 조직관리자로서 요구되는 리더십과 직무능력 배양 등 합리적이고 포용력 있는 지휘관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현장 실무중심의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실화재, 육상, 수난구조 등 현장대응 분야별 전문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실화재 진압교육과 화재진압 교관양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최정예 구조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수난사고ㆍ화생방테러 대응 등 특수구조분야 전문교육과 전문적인 구급현장대응을 위해 중증 응급환자 대응 및 특별구급대원 양성과정 등 실무중심의 구급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특수재난 및 다수사상자 대응능력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진, 테러 등 특수재난과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시 현장 대응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물류창고ㆍ전통시장 등 대규모 화재에 대비하여 가상환경 훈련 시나리오 개발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교수요원 코칭 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소방학교 전입 직원에 대한 심도있는 예행강의와 각종 경연대회 참가, 계속되는 연구개발을 통해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과 국외소방교육시스템 연수 등을 병행 실시하여 교수요원의 코칭 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3일 이상 집합교육 과정에 입교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과정평가와 반기별 자체 평가위원회 및 연 1회 외부기관 평가 등 교육ㆍ훈련과정 효과 측정으로 교육품질을 향상하고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상시 학습을 위한 다양한 사이버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이버 교육을 통해 교육 입교 전 관련 과정 기본지식 선행 학습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하겠으며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전자책 서비스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도민 안전교육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장 리더십 배양과정과 생활안전 및 응급처치 등 현장활동 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전직 소방공무원 등 재난안전 관련 경력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지도관 및 민간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재난안전 글로벌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몽골,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3개 국과 교류를 통해 경기도의 선진 소방시스템 및 재난관리기술을 전파함으로써 재난관리 국제협력과 재난안전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소방학교 미래 발전 전략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고품질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교 운영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화재감정기관으로서의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추진 완료하여 경기도소방학교의 화재감정능력 공신력을 확보하겠으며 추후 경기도 화재조사연구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ㆍ중요 화재 등 발생 시 관계기관과 합동 화재증거물 감정을 실시하고 일선 소방관서 화재조사 업무를 지원하겠으며 특이화재 연소 성상과 발화 메커니즘 학술 활동 및 사례집 발간을 통해 유사화재 예방을 위한 예방대책 수립 자료로 활용토록 소방관서에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초경량 비행장치 전문 교육기관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또한 상반기 중에 소방청과 협의하여 드론 비행장치 전문 교육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입체적인 대응을 위한 소방드론 조종자 과정을 운영하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병행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교육시설 보강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의 후생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연구발표 및 세미나 등을 위한 다목적실과 직원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기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적, 개선 요구하신 1건의 사항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소방학교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이재순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은석 경기도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직속기관 분리 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우리 경기도특수대응단이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과 지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경기도특수대응단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계묘년 한 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경기도특수대응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업무성과, 2023년 주요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2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행정지원, 예산장비 2개의 행정부서와 특수구조, 항공 각 3팀의 현장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구조구급대원 40명, 항공대원 30명, 행정지원 인력 7명 총 77명입니다. 3페이지 예산 및 장비 현황입니다. 예산은 경기도 소방예산의 2%인 250억 7,400만 원으로 헬기 교체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246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8,000만 원입니다. 장비는 헬기 등 출동장비 22대, 구조 및 항공장비 3,509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22년도 소방활동입니다. 화재는 전년 대비 9.6% 감소한 311건 출동하였고, 구조활동은 14.9% 감소한 520건, 항공 구급은 38.2% 증가한 329건을 출동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및 특수재난 등 현장대응 활동을 하였으며 시기별, 재난유형별 교육훈련을 통해 특수대응단 역량 강화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전국 소방 최초 무사고 1만 5,000시간 비행 달성, 경기도 라이프세이버 최우수 구조대원 선정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완과제입니다. 신속동료구출팀 운영, 특화된 구조기술 개발 등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소방헬기 교체 사업의 꼼꼼한 추진과 안전한 항공활동을 위한 대책도 꾸준히 펼쳐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지상에서 항공까지 특수구조 역량 강화를 목표로 도민안전을 선도하는 경기도특수대응단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특수대응단은 우리가 잘 하고, 잘 할 수 있는 특수구조 분야에 있어 역량을 집중하여 9개의 각 이행과정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이행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현장에 특화된 구조대원 역량 강화 중 12페이지 화학사고 등 특수구조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전문장비 보강과 유형별 특수재난 전문교육훈련 추진으로 경기도민의 구조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한 원거리 화학물질탐지기와 주야간 정밀탐색이 가능한 소방드론 도입을 통해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 전문기관 교육을 확대하여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테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특수대응단에는 테러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대응구조대를 구성, 초동대처, 인명구조, 오염확산 방지의 임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 대응의 경우 시군, 경찰, 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관건인 만큼 주기적인 유관기관 합동훈련과 현지확인을 통한 대응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관계인 교육훈련을 병행하여 자체 대응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방관서 합동 로프구조 훈련 추진입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 중점을 두었던 개인로프기술 강화 훈련을 팀단위로 확대 시행하여 신속한 인명구조와 팀워크를 강화하고 합동훈련을 통해 축적된 로프기술을 소방관서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속동료구조팀 현장대응력 향상입니다. 현장활동 중 대원의 매몰 고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팀이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출동을 가상한 시나리오 훈련과 체계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RIT 지휘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방관서 현장대원 개인역량 제고입니다. 경기도특수대응단 자체훈련시설을 확대 개방하여 소방서 현장대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수난, 맨홀, 로프훈련장의 기존 3개 시설에 더하여 22년 신규 및 보강 설치한 밀폐공간, 안전 확보 훈련장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직원 안전사고 방지와 현장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재난현장 소방항공대응능력 강화 중 18페이지 노후 소방헬기 교체 추진입니다. 경기도 지역 실정에 적합한 다목적 신규 소방헬기 교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요 진행사항을 빠짐없이 보고드리고 교체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방헬기 대형 화재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지난 강원, 경북 대형 산불 시 소방헬기의 화재대응능력 강화 필요성에 따라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장착을 통해 화재 대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물주머니 방식에 비해 담수량 증가와 안정적 운항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산불 등 화재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조종사 야간 임무수행능력 향상입니다. 24시간 상시 항공출동체계 구축을 위해 조종사 야간 임무수행능력 향상과 장비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야간 임무수행의 핵심장비인 야간투시경 장비를 14대 보강하고 훈련을 강화하여 야간 긴급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 도민에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항공 종사자 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소방헬기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전문교육기관 교육을 통해 최신 운항, 정비기술을 습득, 안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1만 5,000시간 무사고 비행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여 항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특수대응단 전 직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특수대응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특수대응단)

오은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웅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권웅입니다.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이 직속기관으로 운영되는 첫해인 만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경청하고 늘 의논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전년도 소방활동 및 성과, 정책목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은 4팀 체제로 단장을 포함한 운영지원팀 5명과 특수구조대원 24명, 핸들러 3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북부특수대응단은 소방차량 13대와 194종 3,292점의 구조장비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견은 3두가 배치되어 경기도 전역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주요 활동 및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재난환경 분석입니다. 경기북부는 지역여건상 수난, 산악사고 등 특수재난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노후된 영세공장도 밀집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부특수대응단은 재난위험 예상지역 전진 배치와 영세공장 밀집지역 소방관서 합동훈련 등을 통해 초기 대응태세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지난해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은 화재출동 135건, 구조출동 284건 등 419건의 재난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2021년 대비 출동건수는 10.3%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도민을 더 안전하게’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8개의 추진전략을 선정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119구조대원 재난대응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급류구조, 로프 엑세스 등 전문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수재난 구조현장에서의 긴급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경진대회 참가 등을 통해 다양한 구조전술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화학사고, 테러 등 특수재난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특수재난 사고 시 119구조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조대원의 화학사고 초기대응능력 향상과 테러대응 구조대로서의 역할과 임무에도 차질이 없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제4회 전국 로프 인명구조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본 대회는 2020년부터 매년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금년 10월 전국 12개 팀을 대상으로 로프 인명구조 경연을 통해 다양한 구조기법을 공유하는 등 인명구조 역량 제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인명구조사 등 자격인증 교육훈련장 운영입니다. 현장대원들의 구조전문 자격취득 환경조성을 위해 구조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합동청사 훈련시설을 개방하고 북부특수대응단의 교관자격 보유자를 안전관 및 멘토로 지정ㆍ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특수재난 대응 소방관서 합동훈련 실시입니다. 북부특수대응단과 소방서 구조대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기술공유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난, 산악, 화학 등 소방관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합동훈련을 통하여 재난현장에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계절별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험지역에 특수구조대를 전진 배치하고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수상레저시설이 밀집한 가평 북한강 전진 배치를 통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구조장비 보강입니다. 금년에는 수난사고가 빈번한 지역특성과 현장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수중통신 장비세트와 화재진압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119구조견과 소방드론을 통한 수색능력 강화입니다. 최근 인명구조견은 치매환자 등 실종자 수색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9구조견의 탁월한 후각과 소방드론의 입체적 탐색능력을 결합한 합동수색기법을 통해 소중한 도민의 생명보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은 안전, 신속, 전문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재난현장에서 도민을 더 안전하게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이 도민안전의 최일선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권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은식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황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개관한 안전체험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체험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체험관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체험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추진성과와 2023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3개 팀으로서 소방공무원 25명, 행정지원인력 19명 등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30일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직속기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세출예산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험시설은 전국 안전체험관 중 최대인 9개 존 53개 체험종목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추진성과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개관 연도 체험인원은 총 6만 6,537명입니다. 또한 도민 및 사회취약계층을 초청하여 안전체험 특별행사를 진행하였으며 2,03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입니다. 지난해 안전체험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 등 3대 분야에서 전문안전교육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체험교육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체험교육의 중심을 목표로 맞춤형 체험교육 확충 및 체계적 운영, 도민과 함께하는 특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안전체험관 홍보 다각화 추진, 고품질 체험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등 4대 추진전략, 10개 실천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전략 맞춤형 체험교육 확충 및 체계적 운영입니다. 보고서 12쪽 경기도 학생안전체험교육 활성화입니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학령 수준에 맞는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고 특성화ㆍ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취업 전 산업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전용 예약시스템을 운영하여 학교 등이 안전체험 예약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사회취약계층 안전체험교육 강화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다문화ㆍ한부모가정 및 보육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군 담당부서와 연계한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회 구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찾아가는 요양보호사 안전체험교실 구축입니다. 요양보호사 및 고령인시설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으로 안전체험관 방문이 어려운 안전교육 수요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초기 재난대응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노인 등 재난약자에 대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추진전략 도민과 함께하는 특별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고서 16쪽 기념일 이벤트 체험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올 4월경에는 개관 1주년 특별행사로 많은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초청하여 체험행사 및 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7~8월 여름방학, 12월 연말 등 시기에 맞추어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테마별 기획전시실 및 소방소품 전시회 운영입니다. 국민안전체험관 1층에 마련된 기획전시실에는 산불, 태풍, 폭설 등 계절별 재난현장 사진을 전시하고 호국보훈의 달, 불조심 강조의 달 등에 포스터를 전시하여 체험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흥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소방우표 및 소방 관련 미니어처 등을 상설 전시하여 한 번 다녀간 것으로 끝나지 않는 다시 찾고 싶은 안전체험관 만들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 안전체험관 홍보 다각화 추진입니다. 보고서 19쪽 안전체험 종합정보 제공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체험관 전체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축하는 홈페이지는 쉬운 예약, 사이버투어, 안전교육 통합자료실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 플랫폼과 연계하여 각종 재난상황별 안전수칙 및 안전교육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체험관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안전체험관은 개관 이래 언론 및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 맞는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정책홍보담당관과 협업을 통해 G-버스 TV,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지하철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국 최대 체험종목을 보유한 안전체험관의 인지도를 더욱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추진 전략인 고품질 체험교육 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보고서 22쪽 체험교육 프로그램 보강 및 확충입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 및 과천 방음터널 화재 등을 계기로 전국 최초 다중 밀집 위기상황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 터널 화재 대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체험교육 운영인력 역량 강화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체험프로그램 및 시설 보강과 더불어 교수요원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사례ㆍ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전문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를 체험교육 보조요원으로 활용하여 체험객 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양질의 체험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체험객 편의 및 안전시설 보강입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전체험관 접근성 편의를 위하여 경사로, 난간의 안전 확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체험관 야외공간에 벤치 등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도민 및 방문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전 직원은 2023년도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안전체험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체험교육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황은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7선거구 유경현 위원입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심혈관, 뇌혈관 중증 환자가 제일 많은데요. 이에 대한 대처 방법과 대응, 홍보가 필요할 듯합니다. 심폐소생술 말고 이 두 부분에 대한 다른 대처 방법이나 홍보가 있을까요?

3대 중증질환 지금…….

4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저희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심폐소생술 할 때 병행해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신경 써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장애물 없는 출동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8개 시군이 어느 곳이 있을까요?

지금 부천, 용인, 과천, 화성, 하남, 양평, 남양주, 연천 이렇게 현재 돼 있고…….

그런 거 표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전역에 확대가 가능한지?

지금 전체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도 한번 어느 부분이 어떻게 부족한지,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에 다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 조사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전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3개년 사업 추진 심폐소생술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그들에 대한 보상이나 그에 대한 수료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수료증도 주고 또 잘하는 분들은 약간의 기념품을 준다든지 이런 걸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순직 소방관ㆍ사회적 의인에 대한 포상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순직 소방관분들과 사회적 의인이 차별화, 따로 이렇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포상제나 혜택이 따로 가는 게 있을까요?

순직 소방관에 대해서는 지금 보훈제도가 잘 돼 있고 의인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하는 의사상자가 있는데 부상이나 사망하지 않으신 분은 또 저희 소방에서 119 의인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내역도 저한테 따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업무보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조선호입니다.

본부장님 좀 늦은감이 있지만 금년도 1월 1일 자로 소방감에서 정감으로 승진하시고 정식으로 경기소방재난본부장으로 보직 임명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이제 감에서 정감으로 승진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위 상향과 관련해서 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직위 상향을 하기 위한 노력을 작년에 많이 했고 그 일환은 결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경기북부만의 어떤 독립권 행사를 하기 위한 큰 맥락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나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통해서 많은 과제가 단위사무 업무나 또 여러 가지 전결사항이 상당히 많이 이양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에 따른 예산이나 기능 강화도 많이 됐고. 그래서 이제는 소방청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소방직위를 상향하는 거에 대한 우리들한테, 경기도에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보면 그런 내용이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업무보고 내용에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혹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위 상향을 위한 나만의 우리 본부의 전략이라든지 추진 일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짤막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북부특별자치도 추진하고 아울러서 북부에 부족한 역량도 해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시설 같은 거는 북부 쪽에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방청이나 행안부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서는 2순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 도에 하나씩 있는, 본부 하나씩인 데에 먼저 해 주고 경기도는 그다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일단은 간략하게 이제 경기소방재난본부의 힘만 갖고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또 행안부를 움직일 수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어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위 상향을 위한 간략하게 어떤 추진 전략이랄까 일정 같은 것을 세워서 또 저희들 의회에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해서 보고해 줄 의향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재난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북부재난본부장님께서 새로이 예산도 많이 증액됐고 또 업무를 분리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기타 공통운영경비도 받았고 북부지역 경 이하 승진심사도 하게 됐고 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소화해내서 잘해야지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어떤 나름대로 기능을 강화해 주니까 잘하더라, 그런 부분. 특히 대응 3단계 발령 시에 본부장님 지휘권 행사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고양소방서장님이 준감이잖아요, 같은 직급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직급이다 보니까 모양새가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빨리 직위 상승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별히 제가 조금 좋게 받아들이는 게 경로당 노후 소화기 교체 지원 신규 사업 또 독거노인 방문 안전 점검 지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북부지역 특성에 잘 맞는 사업 발굴을 잘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기도북부교육훈련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나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거 돼 있습니까?

지금 부지 예정지는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사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맞게끔 훈련시설이 뭐가 들어갈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하고 로드맵을 올해 완성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 교육훈련센터를 만드는 것이 우리 북부지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갈 거고 약간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계획 보고부터 추진 일정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하고 잘 얘기가 되고 하시고요. 또 아마 직위 상향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또 문제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수시로 수시 보고를 통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경기북부지역에 소방경 이하 승진심사를 북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승진을 앞두고 있는 소방경 이하 분들이 북부지역 근무를 꺼려했는데, 꺼려했거나 그것에 대해서 지휘주목이 잘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경 이하의 승진심사가 있어서 상당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을 통한 지휘주목이라든지 근무 선호도라든지 그런 게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반응이 보입니까?

일단 제일 먼저 규칙이 발표되고 나서 일선 소방서에서 내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월 달 인사에서는 내근 기피 현상이 1차적으로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부나 이쪽으로 와서 근무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의 인재들을 선발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합리적인 어떤 심사 기준을 잘 정립해서 아무튼 공정하게 심사가 돼서 북부지역에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선호하고 우수한 자원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경기북부특수대응단장님.

북부특수대응단장입니다.

기구가 직속기관으로 분리되어서 처음 업무보고하시는 거잖아요. 처음 업무수행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북부재난본부에 같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안전체험관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여기는 어떤 임무수행을 직접적으로, 안전 임무수행, 특수 대응을 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직접 소방의 어떤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문제하고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부특수대응단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해 주셔야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를 보니까 예산도 적고 조직이라든지 여건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잘 판단해서 우리 상임위에 수시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잘 정착되고 북부지역의 소방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고 도움을 줄 테니 그런 것을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의논드리고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요. 업무보고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요. 우선은 조선호 소방본부장님 너무 죄송하지만 그쪽에서 제가 안 보여서요. 너무 죄송합니다.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 올해 저희,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나 올해 2023년도 추가 정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무가 잘 된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올해 1월, 그러니까 저번 달이죠. 소방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1월 달 한 달 동안.

1월 달에 인사가…….

아니, 소방 내에서 어떤 일정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1월 달에 그 행사를 많이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용소방대 이취임식…….

네, 맞습니다. 의용소방대 이취임식 일정이 저도 지금 고양시 내에서 한 일곱 군데 정도를 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저는 그 일곱 군데 의용소방대 이취임식, 회장님들 이취임식을 참석하고 나서 많은 것을 느낀 게 소방대원들이나 의용소방대분들의 복지나 처우 개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대원분들의 가족 그리고 의용소방대분들 가족들의 복지나 처우 개선에도 우리가 좀 앞으로 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본부장님이 대표로 여기 서 계시지만 여기 오신 분들께서 다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올해는 그런 쪽의 지원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특히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 더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심폐소생술 교육이 아까 업무보고하신 분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로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경기도민들 같은 경우에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하는 이 교육이 굉장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측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10대 중고등학생들 위주로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이런 분들한테도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심폐소생술을 본인이 몇 번씩 교육을 받고 이거를 할 줄은 아는데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얼마나 침착한가, 얼마나 현명하게 그 상황에서 이걸 대처를 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도 좀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심폐소생술이, 그러니까 심정지 상황이 아니고 간질이라든지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쓰러지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냥 막상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들도 도민들한테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잘 써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이, 저도 지금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께서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1층에도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거를 할 줄 아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교육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 의용소방대, 경기도 내에 있는 의용소방대분들과 이제 소통이 좀 잘 되고 있나요, 소방재난본부에서?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의용소방대분들이 자동심장충격기나 이런 교육들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CPR 교육 또 애니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경기도 내에 있는 의용소방대분들이랑 소통을 하셔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심장충격기 개수가 좀 모자르다라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애니 인형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오래돼서 오래된 걸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의용소방대랑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정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저희도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도 반영이 돼 있고 또 의용소방대 1,000명 더 추가로 양성한다든가 이런 게 돼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은 거기 앉아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입니다.

제가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한테 오늘 여쭤볼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또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여쭤보셔서 좀 겹치는 사항도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올해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이제 새로운 권한과 또 역할을 이렇게 부여를 받으셨는데 그 역할과 권한을 올해 이렇게 받은 만큼 잘 수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 그 권한과 그런 상황에서 올해 어떤 것들을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이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책으로는 나와 있지만 이 영상을 또 보고 있는 도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간단하게만 올해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일단 그동안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소방공무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많이 진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본인들이 원했던 인사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도 또한 조직으로 구성은 돼 있었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져서 일단 사기가 진작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북부에는 좀 산악하고 이런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독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활기찬 직장문화가 다시 정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 작년에도 느끼셨겠지만 북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북부 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특수대응단 단장님.

북부특수대응단장 권웅입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가 바로 옆에 이렇게 돼 있어서…….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아까 질의 전에 제가 잠깐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긴 했는데 제가 북부특수대응단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직 여기 북부에는 헬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부에는 3대가 있는데 올해부터 그걸 추진해서 교체하는 방안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혹시 북부 헬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소방재난본부 북부특수대응단에 헬기가 3대 있고요. 그 헬기들이 경기북부지역까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지역에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지대에 헬기가 또 2대가 있습니다. 그런 헬기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방재난본부하고 활용이라든지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논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시간서부터 오셨을 텐데 하여튼 이렇게 업무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막 복합돼 있는데 먼저 남부 소방본부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호입니다.

우리 비상구에 보면 유도등하고 안전표시등이 있죠? 그 표시하고 유도등에 표시가 있는데, 비상구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층이나 야간에 보면, 이런 아파트 같은 데도 가서 비상구 쪽에 보면 저층과 고층으로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램프가 켜져 있는 게요. 그렇죠?

네.

그게 몇 층 기준으로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층에 몇 층 이하부터는 그게 불이 안 켜져 있어요. 그 센서등으로 달려 있어요, 다. 알고 계십니까?

네, 11층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11층 기준으로 되어 있죠?

네.

제가 그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층에는 비상구가 이렇게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유도등도 켜져 있고 복도 등도 켜져 있고 그러는데 11층 이하에는 이게 센서, 사람이 접근을 해야만이 불이 켜지죠, 이게.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건물에 야간에 딱 들어가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문을 열었는데 이게 컴컴해 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다가가야만이 그 센서에 불이 켜진다 이거죠. 이런 걸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 중앙에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그거는 좀 약간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서로 이견이 좀 있습니다.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센서등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고 또 안전을 고려하면 상시로 점등이 되게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거는 한번 같이 소방청하고 논의를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딱 열었는데 불이 켜져 있으면 사람이 좀 덜할 텐데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 안 보이는데 어느 정도 사람이 움직여줘야 돼, 계단을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 몇 개만이라도 이렇게 해 주면 나중에도 올라갈 때 적응이 될 텐데 처음 문 열고 나가자마자는 불이 안 켜져 있으면 그런 게 문제가 보이더라, 제가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면 이번에 우리 경기도 내 남부하고 북부에 터널형 방음벽 화재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천에서요?

네.

도대체 경기도에는 남부ㆍ북부 이 터널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파악이 좀 되셨나요?

네, 지금 저희가 다 파악을 했는데요. 도로공사나 국토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한 40여 개가 있고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 도에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별로 관리하는 게 한 200개가 넘게 이렇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터널이나 이번에 큰 사고도 우리 경기도에서 났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훈련 같은 거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번 사고 보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기본대책을 세웠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도로공사도 그렇고 협의하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도 대책을 지금 방음판을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내놨고 그래서 하여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경기도 내 어떤 도시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났다, 한번 예상해 본 적이 있으신지?

외국에서 이렇게 큰 지진 나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그 정도 강진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규모, 한 5나 6 그 정도 지진이 경기도에서 났을 때를 상상하면 저희가 워낙 고층 건물도 많고 도시가 밀집돼 있어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건 불가피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요즘에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마다 과연 우리 관내, 우리 경기도 내에서 저 정도의 강진이, 우리는 아마 좀 멀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재난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 정도의 강진이 나면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훈련도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내진설계가 주요 교량이나 이런 거는 규모 7도 견딜 수 있게 다 이렇게 건축되어 있고 그런데 일반 건축물은, 빌딩 같은 경우는 규모 6~7 이 정도로 아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튀르키예도 보니까 그런 게 지적이 좀 나오던데 이렇게 그냥 벽돌 쌓은 건물은 거의 지진에 완전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이 많은 것 같고. 철근콘크리트조는 훨씬 그보다는 좀 강하긴 한데 이번 지진과 같이 규모 7.8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희도 피해가 많이 클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대응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히 잘 미리 준비하셔서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서장님. 제가 남양주라서 말씀드리는데 이 앞전에, 이번에 인사이동이 좀 있었죠, 남부ㆍ북부 하셔서요?

네, 있었습니다.

오남에 체험관, 원래 오남에는 119대원들이 운영했던 체험관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려서 이걸 설치를 다시 컨테이너 방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시길래 하기로 했는데 인사이동이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게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 사업에 차질을 주거나 변경이 생긴 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각 소방서에 퍼져 있는, 제작돼 있는 컨테이너 형태의 체험시설을 끌어모으고 그 부분을 또 페인트칠도 다시 해야 되고 약간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파악해 놓고 지금 수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세부적인 일정표 있으면 저한테 한번 해서, 계획표 일정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언제쯤 될 건지. 어제 보니까 그 행사장에 갔더니 자꾸 관심이 많아서 물어봐.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 로드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소방재난본부에서 2023년도 업무계획을 하셨는데요.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개선, 강화, 주민의견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그냥 다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또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취약계층 주거시설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 7월에 그거 데이터 분석을 하셔서 바로 조례 제정을 들어가셔서 2025년도 1월서부터 시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올해 다 끝나니까 조례까지 내년도 1월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품개발이라는 그런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예산 확보해도 최대한 빨리 하면 24년부터 가능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조례 제정이 끝나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게 성립이 되면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짜 취약계층이니까요.

네.

그리고 20, 아니 46쪽에요. 트라우마 관리센터, 가칭 마음건강상담소 설치도 신규예요, 보니까요.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를 선정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접근성을 고려해서 입지 선정을 하신다는데 대충 어디에 위치가 돼 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가?

지금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안산에는 세월호 트라우마센터가 있는데 그거는 그분들만 또 쓰는 거라 범용으로는 안 되고, 안성하고 가까운 충북 음성에 국립소방병원 25년 개원 예정인데 거기에 또 아주 대형 트라우마센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남쪽은 그쪽을 이용해도 소방공무원들이 좀 많이 이용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조금 약간 북쪽으로 해서 북부에 지금 하는 걸로 해서 남양주에 소담센터가 있는데 그걸 확대한다든지 또 아니면 군포에, 그건 북쪽은 아닌데 군포에 지휘역량센터를 또 다시 개편하면서 그쪽 건물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양평이 공기도 좋고 또 물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래서 여기 조금 약간, 소방서가 약간 우울증 여러 가지 이러신 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뭐 소방공무원이신데. 그래서 땅값도 좀 싸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양평을 생각하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양평같이 그런 자연이 좋은 데는 이런 트라우마센터도 할 수 있지만 거기는 수련원이나 이런 게 또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아직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폐교 학교도 있습니다, 좋은 데. 그런 데 리모델링 잘하거나 그러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방본부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신규, 개선, 강화, 도민의 의견수렴 해서 다 계획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다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기특수대응단에 한번 이거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아구스타 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에요, 근데 보니까 물탱크 계약을 올해 2월에 하면 4월에 기술회보 발행을 해서 2024년도 4월에 보니까 납품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물탱크인데. 500ℓ의 물탱크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대응단장 오은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를 올해 2월에 계약을 하고 적어도 올해 안으로 아구스타에 배면 탱크가 달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안을 들여다 보니까 아구스타 헬기가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전자기기가 부착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단순하게 헬기의 밑에 탱크를 갖다 붙이는 그런 단순작업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이 탱크가 헬기 밑에 부착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파악하는 걸 전문용어로 기술회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검토 기간이 한 몇 개월 걸리고요.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포함되게 되는 이유가 헬기에다가 탱크를 갖다 붙일 때 거기에 추가적으로 붙이는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패널들이든가 마운트라든가 전기배선 이걸 그 헬기 특성에 맞게 또 따로 제작에 들어간답니다. 그게 또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물탱크의 제작이 해외에서 해서 오는 거…….

맞습니다. 그게 공교롭게 아구스타는 이탈리아산 헬기입니다. 근데 배면탱크는 만드는 곳이 미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심플렉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그렇게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 심플렉스 말고 다른 데다가, 탱크를 더 많이 만드는 업체를 찾아 수소문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또 어려운 게 아구스타에 탱크를 갖다 붙이게끔 허락을 해 준 인증업체가 지금 심플렉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작년, 그러니까 산불이 많이 나고 나서 탱크를 갖다 지자체에다 붙여라라고 해서 소방청에서 교부세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줄 서 있는 지자체가 한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역시 내년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빨리 해 봤으면 좋겠다고 서두르고 있는데요.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어떨 때 헬기가 물탱크에 가서 이렇게 가서 보면 질질질 새고 가는 헬기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자 없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체험관에 한 가지만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12쪽에 경기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체험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치원을 했는데 저는 보육시설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랄 때 보육은 유치원보다 좀 나이가 어리잖아요, 6세 이하. 유치원은 7세, 8세 다니고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어렸을 때 또 저학년이 안전체험관에 가서 보고 배우고 그랬을 때 성인이 되면서도 정말 질서도 지키고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산에 있는데 오산 주변에 있는 시군은 다 알아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가평이나 양평이나 연천이나 이런 데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전에 안전체험관에 대한 팸플릿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팸플릿이 있으시니깐 한번 유치원이라든가 보육시설,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 그런 분들한테는 이 안전체험관을 홍보해서 오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전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지금 말씀하신 팸플릿도 저희가 붙임파일로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열심히 홍보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 저희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의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가봐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저희가 12월 7일인가 한번 방문했었죠? 그 이후로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이렇게 또 해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조선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경기도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점 해결을 위한 어떤 매뉴얼을 좀 찾아보셨는지요?

물류창고 화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작년도 1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정책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같이 연구용역을 해서 이번 달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아주 종합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측면 또 인적인 측면, 여러 측면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나오면 그에 맞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 정도에?

네.

그런데 보통 보면 물류창고가 냉동창고 등 불에 타기 쉬운 이런 재료들로 설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레탄 이런 건 정말 불에 한 번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많이 탈 것이고 또 대형 물류창고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대피하기가 힘들 정도로 미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하나 대형 물류창고를 지을 때 보면 평에 따라 소방의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걸 피하려고 거기에 살짝 못 미치게, 그렇죠? 첫 번째, 평택 물류창고가 그런 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살짝, 그렇죠? 평수 제한을 두는 거죠.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서 잘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우리 소방관님들 순직하셨고 했는데 진짜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짝 피하기 위한, 쉽게 말하면 꼼수라고 보면 꼼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 좀 잘 적발해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류창고 최대한…….

하여튼 이달 말에 결과가 나온다니 그 결과 나오면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항상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2만 3,000여 명 소방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건 질문보다는 제가 경기 남부권 위원인데요. 우리 안행위에 공교롭게 남부권 위원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저희 북부지역 위원님들이 북부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도민분들이 오해를 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게 북부지역 소방력이나 이런 게 남부에 비해서 부족한 게 아니고 일선 관서들은 남부ㆍ북부 다 동일하게, 화재나 구급이나 이런 활동에 문제없게 다 동일하게 돼 있지만 다만 북부지역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인사 문제, 내부적인 행정 문제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가야지 잘못하면 또 전체적으로 소방장비나 이런 것도 다 열악한 걸로, 소방력이 열악한 걸로 오해하실까 봐 모두발언을 했고요. 남부소방서에 권용성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지 마시고 잠시 일어나서 죄송하지만 한번 주변을 뒤를 싹 보십시오, 옆에 싹. 앉으십시오. 본부장님!

네, 조선호입니다.

제가 왜 주변을 한번 싹 보라고 했는지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못 챘습니다.

한번 쭉 봐보세요. 주변을 보시면 여성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보시라고 한 거고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한테 한번 둘러보라고 한 게, 제가 행감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정부 조직 중에서 여성 간부 비율이 가장 낮은 데가 여기 경기소방본부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나마 한 분 계시던, 아까 소방서장님들 인사할 때 보니까 한 분 계시던 서장님도 다른 데로 가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1년 유학 갔습니다.

어쨌든 소방서장님도 다 남자분으로 바뀌신 것 같고 그래서 근무경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겠지만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소방 쪽에서는 요직이나 핵심이신 분들 같은데 거기 여성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가 제일 적은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아직 같이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근무연수에 도달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차별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좀 약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여성 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직은 서장까지 나올 수 있는 인원이 안 돼서, 조만간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승진이나 또 안 그러면 보직이나 인사 문제에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북부소방서장님도 마찬가지고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이번에 23년도에 저희가 75억 5,000을 증액했죠? 상임위에서.

네.

항상 저희 위원님들은 특히 우리 소방서 소방관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걸 알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 증액한 거에 제가 앞장서서 한 게 벤치마킹하는 게 있어요, 외국 벤치마킹. 이거 혹시 왜, 이게 기존에 선례가 없었는데 외국 소방 설비나 소방 장비 박람회 벤치마킹을 가라고, 보통 보면 이런 벤치마킹은 집행부에서 올리면 의회에서 자르고 하는데 역으로 의회 차원에서 가보라고 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본부장님?

물론 격려 차원도 있지만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배워서 우리 도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청도 드리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격려 차원으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곳 가는 거는 격려 차원이고 그래서 직급이나 연차나 이렇게 가시는 건 좋은데 이 벤치마킹 가는, 전시회 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쪽 관련 부서에서 가서 보고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할 수 있게 벤치마킹 가는 인원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여행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꼭 들인 돈만큼 더 많이 배우고 올 수 있게 하고 귀국 보고서를 그래서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또 보고를 직접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 뭐를 보고 느꼈고 필요한 게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빡빡하게 짜지는 마시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 소방관분들의 공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다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어쨌든 큰 부상은…….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런데 업무보고에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화재 현장에서 공상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한 보고는 좀 미비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공상 입은 거를, 다치면 안 되잖아요. 더 큰 사고가 나면 안 되고. 업무보고에서 이거에 대한 의지를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소방본부 차원에서.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다치고 난 다음에 치료비라든가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무적인 거고…….

그런 거 말고요,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여러 가지 유형별 SOP는 당연히 주고 그거를 잘 지키고 있는지 하고 또 안전담당관을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잘 몰라서나 아니면 소홀해서 불안한 행동, 위험한 행동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만약에 너무 반복적으로 하면 징계까지도…….

본부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어쨌든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순직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소방 관련.

작년에는 평택에서 1월 달에 세 분.

물류창고인가요?

네.

이거 제가 지금 벤치마킹 가라는 것도 이 부분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물류창고의 특성이 안에 사람이 있으면 구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평택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좀 잘못 전달돼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깝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외국 벤치마킹 가고 이러는 건, 요즘에 장비가 워낙 첨단화돼 있어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장비를 활용해서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지 주변 사람들 말 듣고 들어가는 이런 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장의 장비로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아까 보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올해는 적어도, 물류창고 사고가 거의 비슷해요. 안에 사람이 있어서 그분들 구하러 가셨다가 계속 순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는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물류창고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굳이 안에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이번에 경기소방본부에서 올해 안에 꼭 해결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꼭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장비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어쨌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지원은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꼭 올해 안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질의시간인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련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중점 추진업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입니다. 먼저 5쪽의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지난해 12월 30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의 도담소운영팀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에 갈등조정팀을 이체받고 조세정의과를 이체받았으며 회계과 공정조달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종전 6과 1실 37개 팀 정원 330명에서 7과 1실 45개 팀 정원 373명으로 증원되었으며 현원은 362명입니다. 다음 6쪽 재정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예산의 2.6%인 8,104억 원입니다. 7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성과 및 대외 수상실적입니다. 11쪽부터 17쪽까지의 부서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8쪽 대외 수상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조세정의과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과는 2022년 공유재산대상 우수상과 공유재산관리 활용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총무과 소관 행복하고 활기찬 건강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먼저 유연근무제, 주말 초과근무 제한 등을 통해 가족 중심의 근무문화를 조성하고 친절도 평가를 통해 친절마인드를 확산시키는 한편 공무원체육대회, 직장동호회 등을 지원하여 활력 있는 직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휴양시설 확대, 가족현장체험, 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원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후생복지의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운영, 부속의원 및 건강관리실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건강한 노사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24쪽입니다. 대 도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도담소운영팀을 중심으로 도담소를 도민과 소통하는 가장 가까운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와 도민 관심정보를 발굴하여 사전 공개정보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록문화 역사 구현을 위한 경기도기록원 설립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2025년 개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도민 화합과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시군과의 협치와 상생을 위한 정책협력위원회 운영, 도민과의 민생소통 플랫폼인 민생현장 맞손토크 개최, 시군 부단체장회의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운영 및 참석을 통해 중앙-도-시군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생협치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민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일상적 자원봉사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중심의 재난대응 자원봉사체계 정비를 통해 지역 재난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 지원 확대, 주민자치 컨설팅, 주민자치 경연대회 개최 등으로 도민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도자립분권협의회 운영을 통해 자치분권 정책개발 및 분권과제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사전 갈등진단, 내실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안정적 공공갈등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갈등관리 교육을 추진하고 갈등현안 전문가 컨설팅, 자문회의 등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인사과 소관으로 기회가 넘치는 인사 운영입니다. 전문직위제도,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운영 내실화와 도-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협력 등 능력발휘의 기회를 확대하고 중요직무급 지정 등 조직 내 숨은 일꾼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일할 맛 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더 고른 기회로 조화로운 인사를 구현하고자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권장, 다자녀공무원 가점제 운영 등 저출생 극복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인사배려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과정 5급 대상 교육과정 신설,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민선8기 도정가치 및 핵심정책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장기교육생에 대한 체계적인 선발 관리로 조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대 및 직급 간 소통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각종 임용시험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적기에 선발하고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의 만 18세 조정 등 공직입문기회 확대를 위한 자격요건 완화 및 차별규정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채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경기도인재개발원 온누리관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열린민원실 소관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열린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경기도민 청원의 성립요건 완화로 도정현안에 대한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원24시 누리집 운영으로 청원법에서 정한 도민의 편리한 청원권 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청원심의회 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4시간 120경기도콜센터 운영으로 도정 주요정책을 신속히 안내하고 카카오톡, 트위터 등 창구 다양화로 신속하고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활기찬 콜센터 상담사 근무 지원을 실시하고 민원업무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세정과 소관 도민을 배려하는 공정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수정목표 대비 3.2% 증가한 16조 246억 원으로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안정적 재정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자주재원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시가격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표준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시군세 부과ㆍ징수 업무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하여 재정분권 강화를 도모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 도입 등 적극적인 신세원 발굴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추진,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등을 통해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민생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방세 광역홍보, 국세-개인지방세 원스톱 신고센터 설치 등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도 금고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조세정의과 소관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을 통한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23년 체납징수 목표액을 2022년 이월체납액 1조 903억 원의 37%인 4,304억 원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유형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소액체납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납행정과 빈곤층 복지조사를 연계하여 공감세정을 실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기획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도 도모하겠습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현장징수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지능화되는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암호화폐 체납처분시스템 개발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빈틈 없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회계과 소관인 회계의 공정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회계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회계책임성과 전문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안정적인 자금관리로 도정정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계약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계약 매뉴얼 제작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계약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도 소모성자재몰을 내실화하여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기반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재정운영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통합결산을 추진하고 알기 쉽고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자산관리과 소관 청사관리체계 안정화,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도민이 주인인 안전한 청사 구현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하자 및 이용자 불편사항 발견 즉시 조치토록 하겠으며, 최첨단 통합 감시제어시스템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비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무인 확산방지설비를 설치하는 등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사회혁신복합단지가 조성될 때까지 구청사에 도, 공공기관 등을 한시 입주시키고 공원, 포토존, 경관조명 설치로 도민 산책 명소로 구청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농산물직거래장터, 플리마켓, 각종 문화공연 개최, 영화ㆍ방송 등 촬영장소로 제공하여 구청사를 홍보하고 방문객을 유치하여 구청사 일대의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범시스템을 통한 보안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구청사 근무자 및 방문객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4쪽입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군 위임관리관 책임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무단점유를 적극 해소하겠으며 공유재산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55쪽입니다. 스마트 배차시스템 적용 공용차량을 확대하여 직원 출장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수요 맞춤형 통근버스 노선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공공시설을 도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7쪽부터 70쪽까지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경기푸른미래관 업무보고로 각각의 기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부터 92쪽까지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각종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과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안전행정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유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 참여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3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일반현황입니다.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6개 팀으로 코디네이터 포함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397만 8,000명입니다. 다음 59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도내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와 우수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380개 단체 지원, 288회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 대응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 32만 7,600명이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주도적 자원봉사 참여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청년봉사단을 구성 총 516회 3,960명의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사회공헌 컨설팅과 탄소중립 캠페인, 수해복구 등에 30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1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0쪽 도민 중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기반 구축입니다. 단체 공모지원 사업 확대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단체 역량 강화와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도-시군센터 간 소통과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재난대응력 향상과 신속한 자원봉사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다양한 주체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입니다. 청년층의 사회문제 관심도 증진 및 주도적 자원봉사활동 추진을 위해 경기도청년봉사단을 모집 지원하고 기업,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참여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도센터 주관 기념식 등을 새롭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자원봉사 역량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ㆍ연구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상시ㆍ자기주도 학습 체계를 마련하고 활동인증제 도입, 기후 위기 심화 등 자원봉사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연구와 경기도 자원봉사 방향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활성화를 통한 도민 참여 확대입니다. 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 감동 사례 영상 및 콘텐츠 제공을 통해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도민 참여 이벤트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자원봉사 접근성 강화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권석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입니다. 경기푸른미래관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 출신 대학생 주거복지와 학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기푸른미래관은 모두 4개 생활관과 사실 185실, 입사생 370명의 인원과 식당, 도서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관 조직은 2개 부 정원 20명, 현재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8억 6,300만 원으로 도비 23억 2,500만 원과 자체재원 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12월 28일 기준 사생 정원은 370명이고 현재 등록인원은 336명으로 34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결원 사유는 군입대 등 졸업으로 빠져나간 인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65쪽 22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주거복지 지원과 학업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해 입사생 선발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입사 지원 기회 제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우선 배려와 통합 전산시스템을 통한 홈페이지 신청서 편의 제공 그다음에 입사 신청자에 대한 1, 2차 검증 및 선발심의위원회 개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입사 대상 484명을 선발하였으며 입사생의 취업 역량 및 학업 편의 제공과 공동체 의식 등의 함양을 위하여 취업 지원 아카데미, 총동문회 연계 멘토단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사생실 생활 편의와 건강 유지를 위한 생활가구 및 체력단련실 기구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입사생 대상 공동체 생활수칙 준수 교육지도, 경기푸름제 등 자율 행사 운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내실 있고 투명한 푸른미래관 운영입니다. 미래관에서는 입사생 선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통한 심의 승인 등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 구현과 통합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학사관리 효율성 제고, 재사생의 24시간 생활불편 접수창구 운영 및 고통을 해결함으로써 시설 운영 만족도 조사의 92%의 만족도 성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내부 직원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들의 직무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생활 환경 조성 및 노후시설 개보수입니다. 노후 조리기구 교체, 소독 관리 등으로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입사생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도봉구 주관 식품안심급식소로 13년 연속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 소방시설 및 위험시설 정밀점검 실시와 내진에 대비한 구조 보강, 사생실 환경 개선을 위한 바닥 보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23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금년 미래관에서는 경기도민과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발판으로서 역할 수행과 안전하고 편안한 면학환경 조성 지원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 향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운영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먼저 대학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미래관 입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균등한 입사 기회 보장과 입사생 선발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입사생 선발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선발하고 신규 입사생에 대한 생활적응상담, 시험기간 면학 분위기 조성 특별지도, 공동체 생활준수 지도 등 입사 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면학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68쪽 편안하고 안전한 공부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소방, 전기, 가스 등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사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코로나 및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의 소독 관리와 보건위생교육을 실시하며 노후 승강기, 식당 지붕, 보일러 배관, 사무용 컴퓨터, 방송장비 등 노후시설 장비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69쪽입니다. 사생들의 365일 건강하고 안정된 급식 제공을 위해 희망식단제, 채식의 날 지정 운영, 성년의 날 특식을 제공하고 특히 쌀, 김치 등은 경기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ㆍ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입사생들에 대한 시설 운영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미래관 운영에 반영하며 학사행정과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교육 강화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23년도 급식재료 및 질 향상과 사생들의 지원 프로그램 등 강화를 위해 자체 부담금을 3월 중에 한 2만 원 인상을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의 성장 지원입니다. 취업지원 아카데미, 영어 토익 강좌 운영, 취미ㆍ적성 개발을 위한 사생 희망 프로그램 운영과 경기도 바로 알기, 향토문화 유적지 탐방,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을 접목한 우수사생에 대한 해외연수 문화탐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공동체 의식과 협동ㆍ자긍심 함양입니다. 향토학사체육대회, 동아리 모임 활성화, 총동문회와의 한마음 나누기 행사 등 자율회 주관의 자치조직 활성화 지원과 총동문회와 연계한 분야별 졸업생 선배들과 재사생이 함께하는 일자리 멘토단과 성장멘토링 만남 등의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생들이 졸업 후 향후 취업 등 진로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미래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푸른미래관)

장동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 준비 이렇게 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맙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아니, 자리에 그냥 앉으셔도 돼요.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주민자치 우수 사업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 당초 예산안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됐을 겁니다. 심지어는 주민자치 우수 사업 지원 관련해서는 5,000만 원에서 4억 5,500으로 근 10배 가까이 증액이 됐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도 6억에서 15억 3,600만 원으로 해서 약 9억 3,600만 원, 생각했던 거 외로 예산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최초 사업계획을 잡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의 증액에 따라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기 위한 구체화된 계획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66개 사업인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증액해 주셔서 저희가 지원 사업 수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사업이므로 도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은 방식과 오디션 형식의 그런 방식을 접목해서 도민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원금액도 작년에 1,000만 원 미만 이렇게 받으셨는데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는 우수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금액도 조금 상향하고 해서 규모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려고 지금 기초안을 잡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증액을 시킨 이유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거나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예산 증액이 돼서 상당히 혼돈될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안 될 수도 있어서 우려해서 제가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 위원분이라도 이렇게 상의를 해서 각 지역구의 주민자치 사업이, 그 사업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면서 증액된 예산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새마을회 새마을기 우리 청사에 게양하는 문제를 지적했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니까 여기가 의회하고 청사의 복합청사다 보니까 의회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아마 사무처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복합청사에 새마을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빨리 해 달라는 말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인 새마을기 게양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의회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고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결론이 도출되면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금년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우리 소관의 조례 목록을 쭉 보면 대부분 지원에 대한 조례, 각종 법정단체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특히 재향군인회는 지원뿐만 아니라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우를 해 주라는 거거든요.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그러니까 지원뿐만 아니라 예우를 먼저 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재향군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우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조례에 따라서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 조례에 입각해서 고생하고 있는, 고생하기보다는 역대 군인으로서 재향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행사에 초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기적인 간담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표창을 좀 더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 재향군인회 행사에 직접 지사님이 주관을 하시든지 방문을 하시든지 아무튼 재향군인의 예우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예우에 맞는 업무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의 소중한 말씀 잘 새겨서 저희가 금년도에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재향군인회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토록 하고요.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인권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권담당관은 2022년 12월 30일 조직개편 시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기구 이체된 과단위 조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은 4팀과 인권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개편 시 정원이 1명 순증되어 현재 정원은 17명이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파견 공무원을 포함하면 현원은 23명입니다. 다음은 4쪽 재정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 세출예산은 국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27개 사업 28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등 세부내역은 5쪽과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팀별 주요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2022년 주요성과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행정 제도화를 위해 시군 평가지표를 신규 개발, 시행하여 인권친화적 행정체계 구축을 확산하였으며 경기도 인권모니터단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인권교육 등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활동 우수단원을 표창하였습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권정책의 전문가 심의를 활성화하고 인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친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제1회 경기도민 인권대상 인권신장에 헌신한 도민 4명을 공로하고 경기도 인권작품 공모전을 통해 총 9개의 작품을 최종 선발, 수상작품을 홍보하여 도민의 인권관심도 제고에 힘썼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여 경기도 인권주간 기념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현행 및 제ㆍ개정 자치법규 505건과 주요 정책사업 3건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도정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하였고 도내 공공기관의 인권친화적 경영활동 수행을 위해 11개 기관에 일대일 컨설팅을 지원하고 인권경영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주제특강, 인권영화 상영 등 다양한 체감형 인권교육을 추진하여 총 71회 4,106명이 수료하였으며 신규 인권교육 콘텐츠 2종을 개발하여 활용 중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인권문제에 대한 갈등을 완화하고자 도민 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였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9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을 통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 등 선제적 개선조치를 취하였으며 736건의 인권상담을 하고 이 중 54건에 대해 사건접수 및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영역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도 및 소속 행정기관 공무원, 공무직 등 총 3,052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홍보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권침해 구제창구 운영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성평등 옴부즈만 운영으로 도 및 공공기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고 전 직원 96%가 폭력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고충상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도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력 지원하였고 과거사위원회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결과 발표와 관련 도지사-진화위원장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도지사께서 피해자들이 참석한 회견장에서 공식사과와 함께 지원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생활개선 및 상처치유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도내 거주 피해자 생활지원금ㆍ위로금 지급, 의료실비 지원 확대 등을 담은 피해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선감학원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의 진실규명 신청을 지원하고 지속적 홍보를 추진하였고 선감학원 폐원일을 기념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하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였습니다. 21쪽 2023년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권공동체 문화조성 및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전 시군의 인권행정체계 구축을 목표로 인권조례 제정 여부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시군종합평가를 추진하고 인권친화 행정추진 우수 시군을 발굴ㆍ표창하여 도-시군 인권연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민 인권지킴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각종 인권정책 참여를 지원하는 등 활동 지원에 전념하고 향후 우수활동 단원을 포상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도정에 인권행정 도입 추진 10주년을 맞이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문제 논의와 더불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인권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기 인권페스타 개최를 통해 인권 공동체문화 조성과 확산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참여 인권정책 추진 일환으로 경기도민 인권 대상을 추진하여 도내 인권 공헌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인권작품 공모전을 실시하여 인권콘텐츠 개발과 인권관심도 고취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29쪽입니다. 도 인권 조례 제정 후 10년간의 경기도 인권정책의 연혁과 성과를 기록한 인권백서 제작을 추진하여 인권행정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권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권친화적 정책 발굴을 도모하고 인권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2023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인권기반 도정 구현 및 인권의식 증진입니다. 자치법규 및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행정 내 비인권적 요소를 개선하고 인권기반 행정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도 소속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전문가를 활용한 일대일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상별 인권경영 교육을 지원하여 인권기반 경영환경 확산을 선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아카데미, 인권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별 맞춤형 시군 자체 인권교육 지원을 통해 인권존중의식 확산과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인권 배심회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인권 현안에 대한 도민의 합의와 인권 가치 학습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도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0개소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피해도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도민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권리구제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인권센터 운영을 통해 도민의 인권침해 상담조사와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구제신청 시 신속한 이행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영역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도내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인권침해 예방대책 및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입니다.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맞춤형 인권 홍보물 제작을 통해 경기도 인권구제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도내 시군, 공공기관의 권리구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건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권침해 권고결정 사례 등을 담은 결정례집을 제작하여 도내 공공기관과 시군에 업무추진 참고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대응 및 예방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조사처리와 재발방지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공공기관에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여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42쪽입니다. 도내 민간부문의 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성평등 옴부즈만을 민간부문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피해도민에게 일대일 피해구제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기업 고충상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고충처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폭력예방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직원 맞춤형 폭력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민간부문 폭력예방 의식개선을 위한 도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 상처치유 및 명예회복 지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도내 거주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과 일시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도 의료원을 통한 의료지원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명예회복을 도모하겠으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 정서안정과 트라우마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입니다.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추진하여 추모인식 확산에 힘쓰고 선감학원 공동묘역에 추모비를 설치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겠습니다. 또한 선감학원 피해보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정리 기본법 개정을 정부, 국회 및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4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총 6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항별 조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권담당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2023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권담당관)

마순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내용은 설명도 잘 들었고 여러 가지 조례에도 담았습니다만 피해자 발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일단 작년 10월 20날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지사님께서 공동발표를 통해서 그때 유해 발굴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도에서는 행정지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9일 날 위원장이 교체됐더라고요. 김광동 분으로 교체가 되어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과거사위를 한번 방문해서 유해 발굴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쪽 발굴하는 데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산이 부족하게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가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고요. 만약에 거기서 좀 소극적이면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도 유해 발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발굴이 마무리돼야만이 거기 묘지도 정리가 되고 나머지 사업들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 발굴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굴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잘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네.

선감학원 관련된 예산뿐만 아니라 일반 나머지 10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꽤 많이 증액됐습니다, 한 2억 2,500만 원. 그리고 인원도 경기도인권센터 때문에, 작년에도 이 인원이 운영됐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 처음인 겁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정원 외로?

1명만 증원이 됐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우리가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듯이 인권담당관이 업무를 잘해서 확대 편성하기보다는 실은 여건이 미비해서 예산을 증액시킴으로써 더 잘해 보라는 겁니다. 잘해서 더 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업무를 잘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키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치에서 그렇게 예산 증액을 했던 분위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증액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담당관실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조례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31개 시군에 없는 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권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상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많이 안 해요. 단체장의 어떤 성격에서, 이게 법정 강행 그런 조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내용의 혹시 문구에 해당 지자체에서 또 일부 이거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하다가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깊게는 얘기 못 하겠지만 아무쪼록 그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 뭐랄까 융통성을 둔다고 할까, 아니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실은 인권이 하는 업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중점이 되면 대단히 중요한 거고 대단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 많은 지자체와 경기도민들의 공감이 확산돼서 한 10개 사업 되고 있는 이 사업이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편향되거나 일부 조금 뭐랄까 잘못된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도록 공평타당하게, 그렇죠? 경기도민 누구나, 약간 예를 든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약간 반대 성향이 있는 그런 지자체도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형평성을 잘 조화롭게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