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차 회의에 이어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1.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계속) - 건설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방현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년 건설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태 공정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일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고태호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백승범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 조직은 5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7명, 현원은 115명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쪽 예산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총예산액은 4,411억 원이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국지도 건설사업 850억 원, 지방도 건설사업 906억 원, 위험도로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에 801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에 1,243억 원,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0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입찰 단계에서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걸러낼 수 있는 공공입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운영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현장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하도급 사전컨설팅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건설업계와의 소통창구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전단속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술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서 건설안전, 스마트 건설기술, 도시계획 등 3개 심의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역 간 이동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하였고 국토부의 5개년 계획에 경기도 사업을 다수 반영하여 향후 도로망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방도의 굴곡부를 선형화하는 등 위험구간을 정비하였으며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중 포장상태가 불량하고 안전표지 시설이 부족한 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천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신내천, 동화천 등 5개 지구를 준공하였으며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에 안성천, 산본천, 창릉천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도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시민감리단을 운영하여서 안전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국에서는 ‘도민 중심의 공정하고 안전한 인프라 조성’을 비전으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건설산업 활성화 및 스마트 건설 촉진, 경제활력 도로망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12개의 주요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불공정 건설문화 근절 추진입니다. 건설산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기간산업으로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고 이로 인해서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고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의 근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조사하여 건실한 업체의 수주기회를 늘리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여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건실한 산업 환경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종합건설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에 대한 등록ㆍ관리 철저입니다. 건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업체 관리가 중요한 만큼 엄정한 기준으로 종합건설업과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등록ㆍ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서 남부ㆍ북부 청문을 확대 추진하고 처분 후에는 사후조치 이행여부를 엄밀히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시군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등록기준 심사요령을 교육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건설업 등록과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건설산업 혁신 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경기도형 BIM 적용지침을 마련하여 건설공사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통합 관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건설산업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협회와 건설노조, 지역업체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정기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발굴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반침하 예방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노후 하수관 손상, 다짐 불량 등의 원인으로 지반침하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하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예방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안전관리 실태평가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협조를 얻어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우기나 해빙기 등 사고 우려시기에 지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건설공사 기술향상 및 품질제고입니다. 건설기술분과에 180명, 설계심의분과에 70명 등 총 250명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설계 심의 등 기술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의 추진단계별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 건설안전 분야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단계에는 시민감리단의 현장감리를 실시하며 준공단계에서도 품질과 유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설공사 안전을 향상시키고 시공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쪽 경제 재도약을 위한 수도권 간선도로망 구축체계 강화입니다. 수도권 주요 도로망이 빠르고 안전하게 구축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간선도로망과 지하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낙후지역과 혼잡지역 도민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중장기 건설계획을 마련하고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광역도로망 사업 또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주요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주요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도민의 이동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성에 치우친 예타제도가 개정되어 수도권 도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 시급한 지방도로 적기 확충으로 도민불편 해소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신도시 개발 등으로 교통정체 문제가 가중되어 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도 확충사업을 통해 주요 교통거점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사 중인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등 24개 사업과 설계와 보상 추진 중인 안중-조암 등 3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토부가 수립한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과 도의 도로건설계획 반영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상습 정체구간과 낙후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 국지도ㆍ지방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쪽 도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일산대교 무료화입니다. 도민들의 교통기본권과 지역 간 불공평을 해소하고자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료화를 조기 실현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관리운영권 인수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 관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에 따른 시설 운영비용 절감과 사회적 편익 증대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여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재해ㆍ재난에 대비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터널에서 화재 발생 시에 연기 확산을 제어하기 위해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3종 교량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굴곡부와 급경사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구조개선과 선형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사고 발생요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포장관리시스템으로 포장상태를 조사ㆍ분석하여 효율적인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7쪽 보행자와 교통약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과 부속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어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지방도와 국지도에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친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25년부터 30년까지 6년간 추진할 지방도 보도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추진방향과 세부계획 등을 정립하겠습니다. 28쪽 도민 안전을 위한 하천 수해복구사업 조기 완료입니다. 2022년에 호우피해를 입은 635개소의 하천에 대해서 복구사업을 추진하여 수해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각 시군으로 사업비는 교부 완료되었으며 23년 우기 전에 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통수단면 확대 등 근원적인 개선이 필요한 하천에 대해서는 올해 피해방지를 위해 취약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전체 공사는 2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현장 사전점검과 철저한 하천정비사업 공정 관리로 호우피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으로 생명하천 구현입니다. 20년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토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도민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반영된 60개 하천 중에 1단계에 반영된 9개 하천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72개 지구는 각각 설계, 보상, 공사 추진 중이며 올해 평택 방림천과 안성의 율곡천 등 6개 하천 17㎞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에 선정된 안성천, 산본천, 창릉천 3곳은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기본구상안 마련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계곡ㆍ하천이 언제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페이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건설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16건 등 총 31건으로 처리결과는 완료 21건, 추진 중 10건입니다. 금년도 업무에 기이 반영한 사업 등은 완료로,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하거나 연구과제 추진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추진 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별 세부 처리결과와 47쪽의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건설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소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김종배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방현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건설국))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5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분께는 보충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현하 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지반침하 예방 관련해서요. 지금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1만 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 건설국에서도, 우리도 지진이 또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에 따른 예방,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하거나 뭐 계획한 게 있으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었는지.

사실은 저도 보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건축물이 조적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조적조 건물들이 사실 지진에 가장 취약한 구조물들인데 그래서 또 피해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일단 건설국 소관에는 저희들은 도로와 하천시설 관련된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국내에서는 사실 지진에 대해서 과거부터 중요시설물에 대해서는, 1ㆍ2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내진 설계는 이미 다 정비가 끝났고 기존의, 내진 설계 정비되기 이전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평가해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사업을 순차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ㆍ2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현재는 3종 시설물, 좀 더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3종 시설까지 순차적으로 내진성능 평가해서 보강사업을 해 가고 있고 이번에 피해 규모가 좀 많이 큰데 저희들도 어떤 지역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물 특성에 맞춰서 좀 더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또 주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나 또 공직자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 보행 사망사고가 제일 높은 연령계층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CCTV나 이런 게 설치는 가능하되 의무설치사항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한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해서 매우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30㎞에 대해서도 24시간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전하시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대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요. 혹여 또 다른 노인보호구역 CCTV가 개설이 된 것에 대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나 또는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혹여 세대 간의 갈등들로 조장되지 않게끔, 실제 노인들의 보행 사망사고가 높은 건 실질적인 팩트고 하니까 그런 데이터 기반해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설치가 되는 게 훨씬 더 안착하기 좋을 것 같고 어제 교통연수원 업무보고할 때도 노인 교통교육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가 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신 것은 매우 환영하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금 여기 상임위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정리해서 저희가 제출하고 했는데 제가 초선이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거 보면 조직개편은 집행부의 이슈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건설국이 한 8-28번까지가 아마 건설국인데 8-9에서 11번까지, 8-19번, 8-27번 현재 여기 관련된, 그다음에 8-24에서 25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 6건 정도 돼요. 지금 이 해당 내용은 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변경됐다, 경제위로. 이거는 집행부나 행정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관 부서로 가고 소관 상임위로 가는 건 동의는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도에 말씀을 드리고 할 때 상당히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28개 문항을 만들 때 이렇게 제출을 한 건데 지금 보면 위원회 변경으로 해서 건설위에서 화살표 경제위, 노동국 이렇게 해서 다 그냥, 이걸로 그냥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28개 중에서 8개 문항이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원래 보고합니까?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거 일단 제가 말……. 이거 다시 지금 경제위로 갔지만 경제위에서, 지금 노동국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지금 보면 조치니 추진 중이니 답변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경제위 상임위에 지금 이미 이 정도 답변은 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항은 누가 한지 몰라도. 거기에 어떻게 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건 나중에……. 잠깐만요. 우리 여기서, 우리 상임위에서 체크하시든 어쨌든 이거 체크해서 자료 어떻게 조치됐는지 내용들을 다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1월 31일인가요, 대광위가 최근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 제가…….

아이고, 이런. 지금 기사도 좀 많이 나고 했는데요. 일단 제가 그냥 타이틀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신도시-서울 교통지옥 왜, 혼잡 개선효과 큰 도로는 안 짓고 엉뚱한 도로만 건설했다.”고 해서 대광위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결국 보면 다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서울에 출퇴근하는 그런 도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월 31일 날 감사원에서 이 관련해서 대광위의 광역교통망계획 수립 및 구축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점검결과 이런 사실들을 적발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크게 수도권 교통축이라고 그래서 과천ㆍ안양축, 김포축, 고양ㆍ파주축, 하남축, 성남축 해서 시급한 교통축으로 3개 혼잡교통축에 광역도로 신규설치를 제안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쪽은 다 제외가 되고 그 외의 다른 혼잡도가 덜한 지역이 이렇게 도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게 오히려 신설이 된다고 해서 그에 따른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우리 경기도 건설국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지적사항은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실제적으로 도로의 지역이 우리 경기도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결국은 도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혼잡도로 3개 축을 제안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도로 설치나 이런 것들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 국장님, 좀 전에 제가 여쭤보니까 그 지적사항을 일단 아예 모르고 계셨죠?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그 감사원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인지, 아까 바로 못 떠올렸던 거고 그걸 봤던 기억은 납니다.

네. 어쨌든 저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광위 지적사항이니까 우리 도하고 직접적인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그 도로축이 경기도 소재지에 있는 거고 또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결국 도민의 교통불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입장이나 이런 대책 같은 게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위원님, 그게 도로교통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건설국에서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항상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행정기관이라는 게 업무 소관이라는 것도 또 있다 보니까 광역교통 지금 문제 제기된 부분이 보통 신도시 택지개발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대광위에서 대광법 가지고 하는 광역교통기본계획, 시행계획 이거에 관련된 사항들이 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소관은 법 체계가 조금 애매한데 도로법에서는 동 구간, 그러니까 시내 구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업무 소관 자체를 개입을 안 하는 형태의 법률 체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 부처들은 도시주택실이나 교통국에서 주로 메인이 되고 저희 도로국에서는 약간 협조부서 비슷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지금 따로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네, 그거는 1차적으로 소관 부처, 부서에서 그렇게 방안을 마련할 걸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말씀하신 소관 부처나 이쪽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조금 더 내용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오남 도의원 김동영입니다. 작년에 고생 많으셨어요. 현재 도로라든가 국지도, 지방도 이거 건설하시면서 상당히 문제, 어려움이 좀 많으셨죠, 이번에 하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시멘트 문제, 공급에 대한 문제.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국지도 98호선이나 또 별내 지하철공사 여기도 보면 대부분 시멘트에 대한 수급의 불안정 때문에 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냐 하면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사실 작년도에 건설업계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년도가 특히 위기 요인이 있었던 게 국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가격인상 요인이 있었고요. 그게 처음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격인상 요인이 있었던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두 번째가 국내 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 화물연대의 파업이나 이런 걸로 인한 수급 문제까지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업계의 수익도 어려워지고 업계가 힘들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건설업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익구조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력수급 문제도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어느 하나의 팩트, 요인만 이렇게 개선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인 산업구조 전체적으로 일단은 접근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국지도 건설을 함에 있어서 시멘트 수급이 어려웠던 점 중의 하나가,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 시멘트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관급공사, 도에서 발주하거나 각급 시에서 발주하는 시멘트의 가격과 일반시중에 그분들이 판매하는 가격에 차이는 좀 있나요, 시멘트 가격에? 즉 뭐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멘트를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면서 시멘트 우리는 한 80원 주고 사고 이들이 민간기업에 팔 때는 100원에 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런 시멘트대란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공급을 하지 않고 민간 쪽으로 이렇게 다 지금 공급을 해서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가 공급이 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자꾸 공사비 관련해서 억누르는 부분이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품셈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실적공사비 베이스라는 게 발주청에서는 자꾸 예산 압박도 있지만 다른 요인들 때문에 외부의 어떤 관리나 감독 때문에 자꾸 가격을 억누르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업체의 어떤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격이 형성이 안 되고 좀 작게 되는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의견을 주신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실적공사비가 자꾸 이제 “실적”, “실적”이라는 게 악순환이라고 보거든요. 실적이라는 게 다음 공사발주를 위한 기준점이 되는 건데 그 기준점이 이미 낮아진 상태에서 다음 공사를 또 발주하는 데는 낮아진 걸 또 기준점으로 하다 보니까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비 산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경기도가 그런 업체들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요구해 가지고 뭔가 수요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받을 때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공정한 가격으로 정당하게 그 가격을 지불하고 사왔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너희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공급해라, 빨리 공급해라.”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행정적인 제재와 압박만 가한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현실화하는, 공사에서 현실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이번에 올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양운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진급해서 오신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급은 승진이 아직 안 된 상태고요. 그리고 직무대리로 지금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승진 아니에요?

사실상 승진입니다.

사실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오셨어요, 근데?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아, 1월 1일이요?

네.

그런데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위원님들께 전화는 연초에 한 번 발령받고 드렸었는데요. 그때 두 분 위원님들하고는 통화를 이렇게…….

제가 못 했나요, 그럼요?

네, 못 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가 또 건설본부에서 도로 놓으시잖아요?

네.

도로 소통이 잘 되기 위한 우리 SOC 사업이잖아요?

네.

저는 인간도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분들하고는 소통 잘 되세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의회하고는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첫 업무보고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도 우리 도민에게 보고하고 인사한다라는 자세로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누가 먼저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소통이 잘 돼야 일도 잘 되고 우리 경기도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2023년도 차질 없이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저희 의회에서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감 없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좀 받아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건설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터키에서 큰 지진이 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건설본부에서도 주요건물이 있고 도로에 주요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마 안전점검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보수ㆍ보강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 요즘에는 내진 설계가 아시는 것처럼 잘 되어 있고 우리나라 건설기술이나 관리도 선진국 못지않게 잘 되어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다 한 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저희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무튼 2023년도 건설본부의 계획된 사업들 차질 없이 잘 되도록 좀, 새로 부임하셨고 진급도 하셨고 하니까 임기 내에 좀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교량이나 이런 새로 건설하는 부분은 이제 완전히 내진설계가 반영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기존의 교량이나 이런 도로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내 주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8개 사업을 교량이나 이런 걸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으로 보면 2층 이상의 연면적, 그러니까 한 60평 그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은 또 완벽하게 지금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국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 도로 유지보수에서 포장, 차선도색 등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혹시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는 중앙선을 야광페인트나 LED로 박아서 중앙선을 중간에 표시를 해 주는 게 어떤지 한번. 그게 지금 현재 호주에서 보니까 중앙에 야광페인트를 해 놨더라고요, 가로등이 없는 데. 이것 보니까 운전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서는 그런 방법을 시범사업으로 구역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지금 현재 저희가 차선에 대해서는 보수를 할 때 시험시공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내구성도 있고 또 식별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차선, 페인트 그런 걸 선정을 해서 시공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그 부분은 또 새로운 사항이라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도로개선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다른 세계 여러 각 국의 사례를 들어서 그쪽이 안전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6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분에서요. 스마트 안전장비 의무적용 대상을 소규모 공사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300억 미만 역사문화관에 시범운영 중으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8-81번, 조류 방지시설 설치 확대 부분에서 이제 시행 중이고 시행 확대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설치 완료된 것 이런 부분들은 저런 것과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과천터널에 옛날에 불나고 굉장히 많은 인명사고가 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터널은 아니더라도 외벽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불연성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아무래도 방음터널 같은 경우에는 위의 상부까지 다 덮여 있어서 어떤 화재가 났을 때 피해가 좀 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방음터널 부분은 불연성 자재로다가 이렇게 빨리 교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방음벽 부분은 조금 저희가, 도내에 방음터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없는데 방음벽은 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비용하고 또 위험성 이런 걸 검토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불연재로다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음벽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차에서 불이 난다라면 방음벽에 당연히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면 사고로 크게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할 때 불연재를 사용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건설본부 직원들께서는 인사 없이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 업무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계속) - 경기평택항만공사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평택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허원 부위원장님, 이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평택항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2023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열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물류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명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항만사업팀장인 황두건 팀장은 금일 산자부 공모사업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대면평가 발표로 인해서 오늘 2시까지 대면평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참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성과, 2023년 경영목표, 2023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평택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ㆍ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1년 7월 16일 설립되었습니다. 공사는 1본부 1관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71명에 2023년 2월 현재 58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 외 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10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와 운영, 항만물류시설 조성 및 관리와 운영, 외자 및 민자 유치 그리고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및 위탁업무, 해양개발사업과 해양안전사고 예방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쪽 재정규모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916억 원이며 자본금 중 99.73%인 914억 원은 경기도, 0.27%인 2억 5,000만 원은 평택시가 출자하였습니다. 2023년 공사 총예산은 365억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 237억 원, 자본예산은 128억 원입니다. 공사의 최근 3년간 재무현황입니다. 2021년 결산기준 자산 1,132억 원, 부채 126억 원, 자본 1,006억 원이며 현재 금융기관 채무는 없습니다. 공사의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은 9억 7,500만 원입니다. 3쪽 평택항 운영현황입니다. 평택항 운영항로가 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일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2년 연속 국내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 1위를 달성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기준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은 78만 8,000TEU로 전국 4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 이후 카페리 여객운송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지만 2023년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 등으로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4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성과는 항로의 다변화입니다. 일본 컨테이너 화물 수송 직항로가 개설되어 지난 9월 운항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항만배후단지 2-3단계 1종 조성사업과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해운물류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적극 동참하였고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쪽 2023년 경영목표입니다. 공사는 2030 중장기 경영목표에 기반하여 2023년 전략체계를 4개의 큰 전략목표로 분류하고 12개의 전략과제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6쪽 2023년 주요업무입니다. 2023년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4개의 전략목표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항만 인프라 구축 전략으로는 2-1단계 1종 조성사업과 2-3단계 1종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7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2-3단계 1종 조성사업은 약 6만 9,000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물류ㆍ제조시설 2만 6,000평, 업무편의시설 1만 9,000평, 공공시설 2만 4,000평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632억 원이며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2021년 9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21년 12월 도의회 승인을 받아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건설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2-1단계 1종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경기평택글로벌에 출자금 346억 원의 5%에 해당하는 17억 3,000만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1구역이 준공될 예정이며 2025년 6월에 2구역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공급전략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항만배후단지 2-3단계 1종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큰 전략 두 번째인 고객중심 항만마케팅 전략으로 고객 포트세일즈 마케팅,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중소수출기업 글로벌 점프업 인센티브, 우수물류기업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평택항 항만물류 통계 고도화, 평택항 홍보관 및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항로 증설과 물동량 창출, 항만 이용 독려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항만물류 유관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평택항 설명회와 홍보부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 물동량을 창출한 선사 및 포워더 등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기존 물동량의 이탈 방지와 신규항로 개설 등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사는 목표설정과 지급기준을 개선하여 물동량 증가를 유도하고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액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이용기업에 대하여 올해 11월 30일까지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기업별 실적을 집계하고 지급심사위원회 심의 후 12월에 인센티브 지급 및 시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중소수출기업 글로벌 점프업 인센티브는 해상운임과 내륙운송료 인상 등 물류비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완화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지원액은 최대 300만 원이며 사업비는 공사 자체 예산 1억 원입니다.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12월까지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수물류기업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공사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및 물류부지 입주기업들의 물류 경쟁력 강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택항 항만물류 통계 고도화는 평택항 이용고객의 통계 수요에 부응하고자 자체예산 3,700만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운항만 종합정보 DB 분석과 관련 시계열 및 국내외 해운시황 분석 등 다양한 평택항 관련 통계자료를 매년 업데이트하여 제작ㆍ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2022년도 평택항 통계연감을 제작ㆍ배포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평택항 홍보관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국내외 투자자와 물류ㆍ항만 유관기관, 일반도민 등을 대상으로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미래개발 계획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관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거리두기 완화 정책에 따라 관람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한 인터넷 예약 활성화를 추진하고 전시시설 개선과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람객 유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평택항 현장에서 평택항 부두 일부를 직접 관람,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에 안내선 운영 용역사를 선정하여 5월부터 운항할 예정이며 평택항 홍보관과 연계하여 관람객 유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인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 전략으로 공사 자체사업인 포승물류부지 관리ㆍ운영사업과 항만배후단지 1단계, 평택항 마린센터 관리ㆍ운영사업,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 및 기능시설 건립사업, 경기바다 관광 해양레저 활성화 사업 등 5개의 경기도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조, 물류, 해운, 창고업 등의 기업을 유치하고 항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운영 중인 포승물류부지는 임대율 100%를 유지하고 있으며 간담회 등을 통한 입주기업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기도 대행사업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은 현재 15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류활동을 위하여 사업실적 평가 및 분기별 물동량, 고용, 매출액 등 통계자료 정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투자비 보전잔액은 123억 원으로 2024년까지 투자비 회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쪽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는 항만 이용자에게 통관, 검역, 출입국 등 원루프-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대행사업으로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효율적인 항만 시설물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 소방과 재해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철처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22쪽입니다.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경기바다 관광 해양레저 활성화 사업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로 수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수탁받아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으며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과 경기바다 관광 해양레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ESG 경영전략으로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안전보건 및 지역상생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사업은 제부마리나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로 2021년부터 3년간 수탁받아 운영 중이며 해양안전 특성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안전교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29억 원으로 항만환경 개선과 수소기반 탄소중립 항만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평택시,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상용차 충전시설, 수소배관, 정비센터 및 휴게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며 올해 5월 수소충전시설 개소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청년과 항만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항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운물류 분야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와 평택항 근로자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중장비 교육과정, 경기도 내 해운ㆍ항만ㆍ물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대상 진로체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26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공사는 안전사고 제로 달성을 위해 안전보건을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고 추진 중입니다.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올해도 운영 중인 각 사업장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및 문화체험 등 지원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해 지역상생발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물품 기부, 봉사활동, 장학금 지급, 헌혈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은 없었으며 처리요구사항 총 5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총 8건 중 5건 완료,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이 중복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며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또한 안전보건경영관리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수익 다각화 및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 규정 개정 검토 및 보수체계 개편 용역 등을 통해서 구체적 지급방안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평택항 인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관사 제공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31쪽입니다. 포트세일즈 마케팅 강화 및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통해 평택항 이용기업을 신규 유치하고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담당 직원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점검 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적정한 회계처리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공급률 100%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202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평택항만공사))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방금 전에 시스템 통해서도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요. 더해서 18페이지 보시면 1단계 관리ㆍ운영과 관련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실적관리라든가 사업 실적평가, 관리ㆍ운영 실태점검을 직접 하시는 거죠, 기초자료에 대해서?

네.

그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실질적으로 업체들, 아마 여기 대부분이 저기죠, 자동차 수입업체가 대부분인 거죠?

네, PDI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역. 그 용역 자체가 저기죠, 그게 몇 페이지죠?

그게 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배후단지의 공급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입주, 어떤 업체, 어떤 업종과 이것을 공급하는 게 맞나, 유치하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 하실 때 실제적으로 2-1단계가 수출자유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입 업체, 수입자동차 업체가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 어쨌든 그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었고요.

기존에 들어왔던 업체들은 대부분 수입자동차 업체들이, PDI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영세선박의 수출자유지역이 되려면 실제로 제조업이든부터 해서 가능한 부분에서 좀 포괄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여기 보게 되면, 출자된 걸 보게 되면 전부 다 지금도 여기도 여전히 대부분 업체들이 수입자동차 관련된 업체들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이거는 2-3단계는 이게 저희 공사가 자체적으로…….

아, 2-1단계가 그렇구나.

2-1단계는 저희가 지분 출자되어 있어서 그 업체들이…….

거기는 수입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지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2-3단계는 그렇지 않다,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저희가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부분은 아직은 나온, 용역을 할 거, 발주했나요?

아직, 지금 저희가 용역 발주를 위해서…….

저기, 자료요청이잖아요? 질문은 이따가 하시고 자료요청으로…….

자료요청하기 위해서, 진행사항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면 수립ㆍ발주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는데요. 어쨌든 발주됐으면 그 발주 관련된 자료, 발주하기 위한 제반 자료 있지 않습니까? 뭐 시방서가 됐든 설계서가 됐든 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5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다 하신 분께는 보충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장님께서 앉으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사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홍근 위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거기 배후단지와 관련해서 관리권 자체가 평택해양수산청 자체에서 용역 한 건 알고 계시나요?

네.

용역 해서 대부분의 용역 결과는 본인들이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아마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보고서는 그렇게 나왔죠?

1단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2구역에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해양수산청은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 물류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뭐지,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아마도 관계기관 협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협의체를 하겠다고 여기에는, 보고서에 보게 되면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한 실적이 있나요, 협의체?

지금 저희가 3월 초에 관계기관들, 평택시를 포함해서 1차 미팅, 전체가 다 모이는 것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평택항만청장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거기도. 그래서 최근에…….

항만청장이요?

그러니까 해양수산청장이죠.

아, 그렇죠?

청장이죠. 그게 해양수산청장이 최근에 새로 부임을 하셔서 저희가 한 차례 만나고 지금 계속, 원래 이번 주에 청장님이 시간이 된다고 해서 만나서 이 부분 협의를 사전에 좀 하고 전체 모임에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청장님한테는 양해를 좀 구했고요. 저희가 도의회 업무보고 끝나고 다음 주쯤 수요일 날 일단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협의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평택해양수산청에서 1단계를 앞으로 저희가 반납하고 나면,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계속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안을 이미 기재부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 마찬가지로 지금 평택항만청이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여기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게 지금 공사의 가장 큰 문제고 저희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같은 경우는 항만법상으로는 고시가 나가 있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그 당시 고시가 나가고 시행령을 개정할 때 자유무역 지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가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개정을 지금 해수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개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관리할지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최우선 과제가 그 법령의 개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 오남 김동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정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수출이라든가 판로에 애로를 좀 먹고 있는, 갖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 평택항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네.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은 뭐냐면 경기도의 수출물량을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분을 평택항에서 처리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평택항이 아니라 다른 항을 이용해서 수출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평택항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경기도의 중심, 경기도에 있는 산업이라든가 기업들이 평택항을 통해서 수출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대부분이 중국이나 동남아에 한정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평택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의 한계라고 봐도 될까요?

네, 애초 평택항이 2000년도에 무역항으로, 그전에 불개항지라고 저희가 속칭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개항지로 바꿀 때 그 당시 설계된 한계가 거의 서해안 쪽의 중국이나 동남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해수부에서 설계를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 처리능력 같은 경우 보면 저희 평택항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이 현재 상태는 한 100만에서 150만 TEU가 한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평택항의 물동량을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평택항 부두시설이 빨리 확충이 돼야 되는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한 실정이고요. 두 번째, 평택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앞의 수심이 약 한 14m 정도, 항로 수심이 그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항에 기항할 수 있는 배 사이즈가 저희가 얘기하는 한 4만에서 5만 사이즈가 맥스입니다. 그러니까 핸디사이즈라고 저희가, 핸디맥스사이즈라고 지칭하는데 이 배들 사이즈가 동남아지역 외에는 다른 데를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물동량이 증대되는 게 지금 거의 저희 판단에는 한 2∼3년 내에 100만 TEU가 넘어가게 되면 힘들고 여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택항 전반적인 개선작업, 그러니까 수로를 다시 준설을 해서 한 18m 이상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부두를 더 늘려서 물동량을 증대하는 좀 대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과 함께 또 하나 더불어 같이 가야 될 게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유치, 물동량 유치를 위한 노력들이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어디인가요? 경쟁력을 가지려면.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평택항의 기업들이 수출물량을 보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단 보내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철송운송이 되게 중요합니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인천항 같은 경우는 의왕ICD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일단 물량을 다 보내고 쉽게 보낼,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보낼 수 있는데 평택항은 지금 계획으로는 철송 철도계획이 지금 저희 2단계 계획이 다 완성되면 철도가 개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1∼2년 내에 그 물동량을 증가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와 해수부에 계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송운송이 평택항 안에까지 들어온다면 그때는 인천항과 거의 견줄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시설은 많이 모자라지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물동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선결돼야 되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반도체와 전기, 자동차에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도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기업들이 나중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다른 지역이 아닌 우리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그러한 관계나 이런 네트워크들이 중소기업들이 향후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보탬이 됐으면 하는 역할, 그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평택항만공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포워더라든가 포트세일즈 마케팅도 하고 화물유치인센티브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유치, 기업과의 또 어떤 유대관계, 포워더들에 대한 더 많은 유인책들을 좀 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활동들이 좀 내실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주신 그 고견을 따라서 저희가 올 한 해는 포워더들이 좀 더 쉽게 저희 평택항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더 포트세일즈 또는 항운인센티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발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리 김정영 위원님.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평택항만공사 사장 자리가 얼마간 공석이었죠?

14개월 공석이었습니다.

14개월 공석이었잖아요?

네.

와보시니까 뭐가 제일 큰 문제예요?

평택항만공사가 21년도에 조직이 인원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확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직이 양적으로, 외형적으로는 확대가 됐는데 리더가 부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직원들의 처우나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결정이 좀 더디어 있었고요.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변화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결정이 많이 더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내적으로는 그동안 14개월 동안 사장이 부재됨으로 인해서 조직이 활력을 잃은 부분이나 또는 내실화, 조직 확대된 것에 대한, 확대에 따른 그런 내실화를 기하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3년입니다.

그러면 여기 평택항 운영현황 보고 보니까, 물동량 현황이 보니까 전국의 5위던데 임기 내에 그럼 몇 위까지 올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 욕심은…….

아니, 전문가시라면서요, 지금.

네. 그래서 제 욕심은 위원님들 생각하시듯이 전국 최고의 평택항 물동량을 만들고 싶은 게 사실은 제 욕심인데.

1위?

1위가 욕심…….

3년 내 1위 하시겠다?

3년 내에, 그러니까 욕심은 그런데 사실은 저희 평택항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요건이 지금이 거의 맥스 상태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년 내에 그런 제반 시설들이나 개선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한번 순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해운항만물류업계의 전문가라고 평가받으시던데 바로 전에는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 계셨었잖아요. 그전에는 그럼 주로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경제과학진흥원 가기 전에는 국회 보좌관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해운항만물류업계 전문가 맞으세요?

제가 대학을…….

아니, 대학만 나오면 전문가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해운업계에 관련된 업계에 근무를 한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30년. 해운업계에?

네, 해운업계에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그리고 국회경력은 사실은 제 전체, 이쪽에 온 경력은 사실은 보좌관 경력 3년하고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 전문을 살려서 여기 오셔서 최대사업을 그럼 뭘로 하시겠냐 이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청문회 안 거치셨잖아요. 그렇죠?

네.

사장님 12월 16일 날 취임하신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통화도 해 본 적도 없으신 것 같고 여기 언론보도에는 보니까 “직접 찾아가는 소통”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하고는 소통이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이?

지금부터라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더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일 날 저희가 평택항만공사 현장방문이 돼 있잖아요?

네.

저는 그날 운영위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는데 저는 꼭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한번 찾아가 보겠는데, 그러니까 소통이 의회하고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지금 아무래도 14개월 동안 공석이었으니까, 리더십이 이제 생겼으니까요. 그간의 경험을 잘 살려 가지고 2023년 성과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의 항만배후단지 1단계 관리ㆍ운영 부분에서요. 지금 물류단지 재활용업체 평택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불법임대 논란이 있으신 거 보고받으셨습니까?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16일 날 들어오셨다고 그랬죠?

네.

이게 12월 6일 날 신문에 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신 건 하나도 없으시고요. 여기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이현명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이현명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불법전대에 관련된 부분은 자유무역지역 1단계 입주 중인 PDI 기업 중의 하나인 PH코리아라는 데가 경기도와 공사와 상의 없이 재활용업체를 자기 부지에 임시로 들였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인지를 하고 난 뒤에 경기도에 보고를 해서 그 부분은 시정하라고 바로 명령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해서 불법전대로 인한 물품들을 전부 반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언제 반출을 완료해요? 2월 1일 반출 완료했고요.

네, 2월 1일 자로 다 반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원안대로 돼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항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리에 참고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하나하나 계속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의 건의사항 중에서 2번 사항입니다. 공무직, 기간제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시정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 개정 검토 및 보수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하여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올해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저희가 올해 안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거의 대부분 한 40분 정도가 유기계약직에 해당이 돼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지금 계속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례조사를 완료하셨다며요?

사례조사는 지금 완료되어 있고요. 저희가 규정을 개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 가야 돼서 그 부분이 지금…….

이게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건데 그럼 이게 해서 올해는 추진이 되도록 돼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올해 되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번 사항에 평택항 근처의 정주여건이 취약하여 입주업체의 인력난 문제가 있으므로 직원복지 차원에서 숙소, 구내식당 등을 갖추어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바란다고 얘기했었는데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등 경기도와 협의하여 개선 검토 중임.”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현재 관사 2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직원들이 원하는 관사는 저희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근무, 지금 평택에 내려와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관사에 들어와서 있겠다고 그러면 그건 지금 저희가 확보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그러니까 현재 확보가 돼 있고 현재 인력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인원이 적잖아요. 계속 뽑게 되면 관사를 이용할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확실하게 좀, 인력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확실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관사 문제는 지금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구내식당 문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구내식당은 저희가 다시 온비드에 구내식당 공고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내식당의 임대료가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마린센터가. 행정재산에 따른 저희 공유재산 관리법에서의 임대료 규정이 일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좀 높은 것같이 판단이 됩니다. 입찰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구내식당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응모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안전체험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건 임대료가 높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부분으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최대한 낮춰서라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복지 이런 부분, 원래 정주여건이 식당으로 가려면 굉장히 멀잖아요, 지금?

네, 한 10분 정도 거리가 제일 가까운 식당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구내식당 활성화를 최대한 빨리 부탁하게끔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택항만공사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산하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