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8호로 제안된 무주군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무주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목적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무주군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와 제8조에서 무주군 인구 늘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2022-57호로 제안된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기금 사용 용도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기금의 용도에 제5호 청년 활동을 위한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지원, 제6호 그 밖의 기금 사용을 위한 심의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에 간사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재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침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의안번호 2023-제1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2명을 정원에 반영하여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관련 총 정원은 종전 591명에서 593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기존 17명에서 19명으로 2명이 증원됩니다. 증원되는 정원의 직급은 일반직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안 별표 3에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종전에 527명에서 529명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침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2호로 제안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선 8기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관 업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부서별 소관사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2항 제3호 및 15조 관련 종전의 관광진흥과 소관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업무를 시설사업소 업무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5호 및 제15조 2호와 관련 종전 맑은물사업소 소관은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업무를 환경과 업무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9월 12월에 조직 개편 준비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분장 사무표 개정을 위한 부서 의견 조회 시 업무 담당 부서 및 이관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침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의안번호 2023-3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운행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군민들의 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3호에 셔틀버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 셔틀버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의안번호 2023-4호로 제안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무주 남대천주변 경관조성 사업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당초 의결된 무주 남대천주변 경관조성 사업 관리계획 내용 중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 계획한 부지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인근 부지로 변경하여 매입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 남대천주변 경관 조성 사업으로 당초 매입 계획안 무주읍 당산리 1252번지에서 무주읍 당산리 1239-9번지에 3필지 2680㎡의 면적을 토지로 변경하여 매입하고 연면적 4974㎡ 지상 3층 공영주차장을 신축하는 건으로 총 사업비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수심은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과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5호로 제안한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후로는 현 수입중지 사용 및 관리 실태에 맞춰서 내용 및 서식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수입증지 및 요금 계기에 관한 정비와 안 제3조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방법 안 4조 계기의 관리 등 사용, 5조 수입증지 규격 및 색채 규정, 6조 수입금의 정산, 7조 수입금 관리 직원에 대한 현상 책임,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재산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3-6호로 제안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 전환에 해당되는 이태원 참사 후 발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에게 2023년에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100%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군세 감면안과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7호로 제안된 무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추진 계획 수립과 추진 사항을 규정하여 자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제1조부터 3조까지 규정하고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조성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안 제 4조에 담았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부터 9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8호로 제안된 무주군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존중하며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생 신고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에게 출생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존중하며 출산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지원 기준을 안 제3조에 명시하였고 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출생증명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모자보건법 제3조이며 예산은 연간 1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 사항은 없었으며 세부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