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박선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26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한풍루 보물 1호 관련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전 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안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의견이 분분했던 것에 대해 행정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 허용 기준안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두 차례의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조정안에 따라 2023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마을회관 및 무주군민의 집에서 찾아가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1월 9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월 중 허용 기준안과 주민의견을 첨부하여 문화재청 및 전북도청에 심의를 의뢰하겠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7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무주군 태권도 시범단 선수단 육성 및 지원 확대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주군 자체 실업팀 창단 혹은 태권도진흥재단과의 협업을 통한 시범단 운영 등으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유치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고 태권도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내 태권도 실업팀을 운영 중인 전주, 김제 실업팀 운영 현황을 보면 10여 명 기준 운영비가 연간 6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직원채용 시 가점제도가 운영 중으로 제도에 대한 사항을 무주군 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관계자들에게 홍보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태권도진흥재단의 시범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무주군 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학생 태권도 시범단과 선수단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지원 필요시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8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무주산골영화제가 10회째를 치르면서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관람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개선 노력으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광고수입 확대 및 유도, 관객유치 강화를 통해 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27일 재단법인 상권문화재단과 협의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산골영화제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해 외부 관람객 확보와 광고 섭외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기간 중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무주군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0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태권도원의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태권도 전문관 채용에 대한 검토 및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범군민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본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태권도진흥재단 및 태권도 단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태권도 전문가 채용에 관해서는 인사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확보, 법률 재개정, 태권도 관련 단체와의 협조, 태권도인의 지지 등 국제태권도사관학교에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1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관내 미지정된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보존 및 훼손과 도난 가능성이 높고 노후화된 비지정 문화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단을 활성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각 마을에 있는 미지정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읍면 및 문중으로부터 지정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으며 이후 무주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에는 지정하여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 수호인 및 문화재 돌봄사업단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수호를 실시하겠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 보수비를 활용하여 보수해서 지역 내 비지정 문화재를 보호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2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첫 시도인 문화재 야행 사업이 무주만의 특색 있는 야경 및 무주 야시장과의 연계가 안 되고 만족도 조사 결과가 높지 못해 아쉬워 2023년 추진 시 프로그램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야경, 야로, 야사, 야화, 야숙, 야식, 야설, 야시에 8야를 계획하고 남대천변에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려 하였으나 여름밤 특성상 날벌레로 인해 먹거리 및 농특산물 판매를 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3년도에는 가을 단풍철인 10월경에 실시하여 먹거리 장터 운영 및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문화재 활용사업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재를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4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오히려 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입주 작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익 사업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는 작가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상업적인 판매행위 금지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유산 향후 기회를 확대하고자 위탁하는 시설로 수익사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수탁자 및 입주 작가들과의 협의 및 타 지자체 선진사회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5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2023년 문화재 활용 사업을 추진 시에는 사업 선정을 주관한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고 문화재 야행 사업은 야시장 연계, 주민참여 독려 등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참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문화재 활용사업은 2020년도부터 실시한 이래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에서 무주군과 함께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22년도 사업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실시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야행 사업은 전문가 단체를 사전 구성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홍보, 시행까지 풍성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이안행렬 행사 시 충분한 예행연습을 통해 제대로 된 이안행렬을 재연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올해 이안행렬 행사 시 행렬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사전교육 및 충분한 예행연습을 실시하여 완벽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봉안식 및 보관식 행사에 대한 학술 용역을 실시하여 의식 진행에 대한 절차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7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무주 적상산성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탐방로 개설 사업 시 탐방로 총량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국립공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원활한 사업 진행 및 2025년까지 소요 예산 120억 원 확보 및 2035년까지 계획된 사업 기간을 점차적으로 단축시켜 신속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2022년 추진한 적산산성 북문지 및 동문지 구간 탐방로 개설 관련 공원계획 변경 신청은 2020년부터 진행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신규 탐방로 개설 사업은 보류된 상태이며 올해 국비를 신청해 2012년 기변경 고시된 남문지 구간 탐방로 신설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확보한 예산은 서문지 발굴조사비 2억 성벽 보수비 10억으로 총 12억이 확보되었으며 적상산성 종합정비 계획에 의거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7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에 있어 최근 안전관리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시설 설계에 있어서 안전관리 및 환기 시설 방역시스템 구축 등 관련 부서와 소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설계사의 안전시설 및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감리단에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였으며 추가로 필요 시설이 발생되면 설계 변경을 통해 추가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정화기 및 환기 설비 역시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방역 시스템은 안전재난과, 보건의료원과 소통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8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시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어울릴 만한 키즈카페와 같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복합문화도서관은 복합문화서비스 소통 공간으로 7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과 함께하는 놀이터인 유아 열람실, 13세까지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소규모 키즈카페인 교류·소통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동육아 나눔터, 장난감 대여실, 어린이 자료실 등 다양한 구성으로 가족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81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이 오픈 이후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과 농촌지역이라 운영인력이 부족해서 전국 평가 C등급을 받은 바 있어 도서 구입을 위한 적절한 예산 반영 및 운영시간 조정 등으로 군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작은 도서관은 5개소가 운영 중으로 도비 30%를 포함해 1억 8601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전국 작은도서관 평가 등급은 A, B, C, D, F 5개 등급 중 22년 개원한 오색단풍도서관을 제외한 3개소 B등급, 1개소만 C등급으로 평균 이상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주민자치 및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 시간과 주말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형설지공도서관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토·일요일도 17시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연번 185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체육미술관 시설에 사용 허가를 득하고 입주한 사회단체 중 무상사용 근거가 없는 단체는 변상금 부과 대상이므로 시설 사용료 추산과 변상금 부과를 진행하고 시설 내 사무실 공공요금은 단체에서 직접 납부하도록 개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입주한 사회단체 중 공유재산법령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한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사용료 부과를 완료하였으며 일부 전기요금을 무상으로 사용한 단체는 상반기 중 전기 분할공사 추진 후 입주단체가 자부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문화재청 부분에서 사업 설명회도 저도 집에서 마을 방송을 들어서 사업 설명회를 잘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변경안으로 갖고 가서 문화재청과 도청에 가서 지금 변경안대로 통과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많이 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문화재청과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면담을 통해서 충분한 이런 부분 같으면 통과될 수 있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2월 20일에 문화재청을 방문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충분한 설명 및 설득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번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 변경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결과물도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네, 우선 100% 만족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전에 오해했던 부분이 많았던 부분을 인정하시고 저희가 또 조정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소한의 주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으며 그 부분을 가지고 하여 문화재청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행정감사 처리 관련해서 잘 들었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주산골영화제 관련 답변 내용을 보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무주산골영화재단과 지난해 12월 27일 회의를 한 번 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외부 관람객 확보와 광고수익 확대 등 노력하였음이라고 지금 딱 한 줄만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답변에 너무 성의가 없고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인 답변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본 위원의 질의 중에 관람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제점 개선 노력을 당부했는데 지난해 만족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와 문제점 세부내용에 대한 개선 대책과 추진 일정, 처리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대상자가 전년도에 저희가 한 49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로 77%가 여성이었고 전체 관객의 80%가 2030대이거나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43%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가 17% 그리고 경상권이 한 14%순이었으며 그리고 이제 방문객의 52%가 무주군을 처음 방문하는 관람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81%는 재방문에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방문객의 한 65%가 처음 참여하는 그런 방문객이었는데 그중에 77%는 1박 이상 숙박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만족도는 88%가 만족하다고 하였지만, 일부 불만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교통이나 주차 공간 그리고 먹거리 등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그런 걸 말씀을 하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좀 불만족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한 거고요. 앞으로 세부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권도사관학교도 지금 처리 상황을 보면 추진 중으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첫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태권도 전문가 채용 관련 인사 부서와 협의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둘째는 사관학교 성공적 설립을 위해 예산 확보, 법률 재개정, 태권도 관련 단체와의 협조, 태권인들의 지지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내용이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결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한 것 중에 답변서에 빠진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현재 지금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정부 예산에 3억 원이 반영되었죠?

네, 맞습니다.

이에 관한 관련 내용과 앞으로 용역 진행상황 점검을 어떻게 하여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할 것인지 그리고 이어서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확보에 힘쓰겠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사전 타당성 용역비 관련해서 지금 3억 원이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확보한 부분이고요. 그 3억을 가지고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실행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착수를 빨리 하는 게 저희들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그제도 저희들이 문체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담당 서기관이 인사로 새로 바뀌신 서기관을 만나서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타당성 용역의 방향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고 전라북도와 저희 무주군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타당성 비가 타당성 용역이 시행이 돼서 거기에서 기본계획 수립이나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지 저희들이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기본계획의 일정 부분을 지금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그때 때 되면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미리 우선은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문체부에서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맞죠?

현재는 지금 문체부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무주군만 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만 두고?

네, 저희는 지금 그렇게 사업비가 선정된 것으로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사전 설립 타당성 용역비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쪽으로도 이해가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전 타당성 용역비가 무주군만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통틀어서 하는 건지 그걸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무주군을 가지고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맞냐, 안 맞냐고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제가 34번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 가능 검토를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이게 상위법에서 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것이 있나요?

저희가 아직 상위법에 대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본 바는 없는데요.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우선은 저희 조례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소멸 위기 이런 쪽에서 보면 우리가 예술창작스튜디오 이런 분야가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죠? 단지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금액을 3800 이렇게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것만 해서 그냥 운영만 하라고 해서는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수탁자하고 추후 협의를 통해서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상위법 어떤 근거에서 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것은 스스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사업도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바꿔줘야 합니다. 아마 그분들도 그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것은 하여튼 조만간에 그분들하고 만나서 수익 사업에 대해서 이게 활성화 차원이니까 수익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 여부를 타진을 해보고 그분들의 의견이 그쪽이 맞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예술창작스튜디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가 당초 취지는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의 인구소멸도 지금 상당히 위태한 지경에 있고 이왕이면 창작 활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지역의 어떤 활성화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타 지자체 사례도 혹시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예술창작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어떤 예술품 작품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게 좀 남아서 전시할 공간도 없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창작 활동을 통해서 좋은 예술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걸 또 판매할 수 있다고 하면 전국에서도 이 예술품을 사러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하고 이 부분을 협의해서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여기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작활동 지원과 저희들이 상업적인 어떤 그런 판매 행위를 했을 때 그런 두 가지에서의 어떤 최선의 대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 보고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번 36번 적상선 사고 이안행렬의 준비 부족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봉안식 및 보관식 행사에 대한 학술 용역을 실시하신다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가요, 발주하셨나요?

아직 발주는 못 했고요, 이안행렬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하여튼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학술 영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하면 4회차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행사를 추진하실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2억 5천에 대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준비가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사업 진행에 대한 효과를 생각해 보면서 계속 해야 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학술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에도 이게 우리 중요 무형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저희가 학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봉안식 및 보관식 절차도 매뉴얼을 저희들이 이제 작성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요 문화유산 등록까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상에.

학술 용역을 잘하셔서 우리 항상 사고 이안행렬이 중요 무형문화재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4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관광개발계획에 발맞춰 시기 적절한 사전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에 착수 9월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우리 군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2월 7일에 최종 보고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번 용역에 다양한 의견들과 개발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계획이 계획으로 그치지 않도록 실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8번으로 송재기 위원님께서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계획한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이 지연되었던 금강 상류하천 기본계획이 금년 1월 26일에 우리 군 의견을 반영하여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는 등 상반기 중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착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번 39번으로 최윤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딧불축제 평가와 관련해서 방문객 수와 경제 효과 그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같은 빅데이터 분석을 추가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축제가 끝나고 나면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음 축제에 반영하는 등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0번으로 역시 최윤선 위원님께서 반딧불축제가 민간 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축제기간 조정과 지금보다 더 좋은 문화콘텐츠를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축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과도한 공무원 동행 관행을 없애는 과감한 축제 개혁을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과거에 비하면 축제 제전위원회 사무국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반딧불축제가 민간 주도형 축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은 지금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축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자립 확충 등을 위해 축제 전문 조직으로 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검토되고는 있지만 이미 설립된 여타의 재단들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에 대한 보장과 공공성 공익성 확보 사회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전문성 미확보나 출연금 과다 등의 문제도 계속해서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통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제17회 축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축제의 질을 높이는 콘텐츠를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행 계획 수립 시 여러 의견을 들어 남녀노소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콘텐츠를 반영하도록 하고 아울러 과도한 공무원 동원에 대해서는 축제 성격상 일시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우리 군 특성상 공무원들의 행사 참여를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만 반드시 참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1번으로 오광석 위원님께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다양한 형태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만족도를 높이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도 저희과에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나 다중이용시설을 점검·관리·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보다 신속하게 이용자의 불만 사항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2번으로 오광석 위원님께서 구천동 관광특구의 종합적 개선과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고 달라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천동 관광특구는 명실공히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구천동이라는 브랜드는 무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설은 노후화되고 계절성이 강한 시설입지로 다양성이 부족해서 관광특구로 지정된 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관광특구 지원사업 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구천동 관광특구 환경정비 사계절 관광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 정부 주도의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중앙과 도의 연계 가능 사업들을 계속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구천동 관광특구 지역에서도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현안들에 조금은 불편하신 사항이 있다고 해도 적극적인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연번 43번으로 황인동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 중인 관광기반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재 추진 중인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우리 군의 올바른 관광 방향성을 정립해서 무주 관광의 기틀을 확보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 대규모 사업은 11개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가 1440억 원으로 그동안 각종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 용역 토지 매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지난해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금년에는 각종 사업들이 착수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과 같이 예산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또한 우리 군에 맞는 관광개발 계획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4번으로 역시 황인동 위원님께서 반딧불축제 평가 보고의 신뢰도 문제와 기부금 집행을 개선해 달라고 하신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축제 평가 보고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축제를 평가하고 보고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기부금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군 농산물 구입 등을 통해 작게나마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부금 집행 방법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5번으로 역시 황인동 위원님께서 구천동 다목적 광장 족욕장과 라제통문, 장미터널 등 관광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신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 이외에도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수가 필요한 것은 보완해서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6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유사 용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신 사항은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당연히 다른 유사 계획과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시에는 지금까지 우리 군 관련 각종 관광개발 용역에 포함된 계획과 내용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이번 용역에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우리 군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 수립과 활용 방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7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과 태권브이랜드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의 예상 문제점을 파악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신 사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에 위원님들과 태권브이 로봇 제작 공장을 방문해서 로봇 제작 공정과 추진상황 등을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공정률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사업 대상지의 기존 화장실 조형물 수목 등의 활용 방안과 이후에 예상되는 주차 문제 등에서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과 2025년으로 각기 다른 태권브이 이하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의 준공 시기는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과 운영 시기를 통일해서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8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남대천 경관보도교 완공 후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대책을 미리 수립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 예정인 남대천 경관 보도교 이용 시 적정 인원이 보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9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구천동 관광특구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중장기 계획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제는 행정과 주민 상가 등 전체 구성원이 함께 다시 한 번 구천동 관광특구의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천동 지역에 공동체를 위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50번으로 문은영 위원님께서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와 관련 진출입로와 주차장 문제 등 편의시설 부족 문제와 하자보수 등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 관리 점검을 잘 해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출입로는 금강 상류 하천 기본계획의 제방 연결이 반영되었고 주차장과 편의시설은 인접 부지에 설계 중이며 테마파크 차후에 대해서는 보식 등을 통해서 당초 사업 목적이 완성되도록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번 50번 아일랜드 생태파크 하자 보수 및 문제점에 조속 해결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주민 불편 사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 사업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예산에서 올해로 5억 정도가 이월이 돼서 그 예산으로 일단 편의 조정 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으로 내려와 있는 사업을 제1회 추경에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진입도로 문제도 해결이 되나요?

진입도로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금강 하천 기본계획에 지금 앞선 다리에서 제방으로 연결하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에서 지금 사업을 그렇게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자 보식 기간이 올해 말인가요?

지금 상반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알고 있나요. 지금 초화류로 뭐가 식재가 돼있죠?

지금 8가지 종류 정도 지금 식재가 돼 있습니다.

8가지 정도가 식재가 돼 있는데 만약에 아일랜드 생태파크에서 꽃축제를 한다고 하면 어느 시기에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식재한 거는 6월에서 지금 8월 그다음에 9월까지 지금 꽃이 개화되는 그런 종류를 심었는데요.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8월 초 정도, 8월 정도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8월 초에 피는 개화되는 꽃이 몇 가지나 있어요?

지금 거기에 지금 심어져 있는 것들이 구절초하고 원추리 그다음에 코스모스 종류 그리고 수국 이렇게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 코스모스나 수국이나 원추리 같은 경우는 여름에 볼 수 있는데

지금 개화 시기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8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을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아일랜드 생태파크를 잘 조성을 해놨잖아요. 그럼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꽃 축제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성을 전국에서 꽃 축제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서양화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야생화류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역 동네 운영위원회에서 축제를 주관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꽃을 잘 관리해서 축제까지도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런 저런 자료를 보니까 꽃 관련해서 축제는 그게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서울에 장미축제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좀 확인해 봤는데요. 거기에도 저희하고 유사하게 서울 장미축제 같은 경우는 하천변에 조성돼서 제방까지 같이 축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또 제방 쪽에 같은 설치가 돼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꽃을 관련해서 축제를 한다면 먼저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졌을 때 이양시키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임실의 치즈축제 다음에 국화축제로 이어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돼서 임실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반딧불축제, 꽃축제 연계해서 아일랜드 생태파크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가지고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구천동 관광특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번이네요. 지금 처리 사항을 보면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응하는 활성화 대책은 구체성이 결여돼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도에서 전라북도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수립된 계획과 더불어 단년도 사업이 아닌 종합적이고 연계 가능한 사업들을 검토하여 특구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지금 세부 내용과 구체적 일정 등 향후 추진 계획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 실천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 해당하는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정책 방향과 사업 세부 내용을 검토해서 도에다가 선제적으로 건의하고 예산 확보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이 관광특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 관광특구는 저희 구천동 관광특구와 내장산 관광특구 두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광특구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김관영 지사님 취임과 동시에 전라북도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거기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정립해서 새로운 지원 방안을 지금 현재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 방안 기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도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전에 예산은 다 없앴잖아요. 맞죠?

네, 일단은 도비가 매년 1억 5천 정도 지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더 지원되고 우리가 군에서 또 매칭해서 3억 5천 매칭해서 5억 정도 있을 정도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도에서 예산이 안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도 매칭도 안 시키고 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세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도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특구에 되어 있는 시설물들 좀 여기도 보니까, 답변의 처리결과에 보면 족욕장이나 경관수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목교 설치 하신 거 있잖아요. 이걸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부분인지 아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동절기라서 다 알고는 있지만 아직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빙기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복지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구천동 불법 평상 이런 거 일제히 정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행정복지국 해서 밑에가 재무과 연번 3번입니다. 해서 재무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지금 올라와 있고 이게 완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구천동 관광특구를 총괄하기 때문에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또, 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고는 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불법 시설물이나 또 불법 행위에 대해서 금년에는 좀 정화를 자체적인 정화를 노력을 해보자 하는 부분은 틀림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를 총괄하는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현재 총괄적인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희 관광특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무주군에서 관광으로 여러 장소가 이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특히나 안성 칠연지구나 덕곡저수지 그리고 우리 또 말씀하신 구천 관광특구 이런 부분들은 여름 행락철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현재 많은 불법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함께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기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주구천동은 무주의 얼굴입니다. 맞죠?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정비를 해서 무주구천동의 명성을 되찾고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무주구천동 정말 멋지다 다시 와보고 싶다.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3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무주 핵심 관광지 구천동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전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구천동 미신고 개인 유료 주차장은 전라북도 소유로 소유 토지로 해당 대부자가 경장용으로 대부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대부계약의 해지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대부 목적의 사용 및 전대행위에 해당되어 대부계약을 해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5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산길 16에 위치한 천마클러스터는 무주군 소유가 아니므로 공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덕유산레저바이크텔은 등록 정보를 현황화하였고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는 공유재산 관리 대상에 재산 등록하도록 해상 부서에 안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누락된 재산이 없도록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2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행정 목적의 재산의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철저한 매입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장례의 행정수요와 처분 제한 대상 여부 민원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53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무주군의 경우 조달청 쇼핑몰에서 계약된 건수가 누락돼서 약 13% 정도 높게 잘못 집계된 오류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 업체에 20건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아니고 관내 소규모 상수도 긴급 급수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일부 관내 업체가 20건 이상 계약 체결된 사안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업체 보호를 도모하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의계약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서 지역 업체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54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높이기 위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 시 신속한 압류와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공매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와 행정 제재 유보, 차량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상담 등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협업하여 체납자 상황에 맞는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 정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을 통해서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55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수익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중 여성기업 공사 3% 대비 11.6% 용역 3대비 7.5% 물품 5% 대비 9.4% 장애인 기업 1% 대비 1.5% 구매율을 달성하였고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함으로써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계약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번 56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무주군청 청사 확대 및 이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해 주셨습니다. 무주군청 확대 및 이전을 위해서는 무주군민들과 직원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청사 건립금에 대한 조례와 공익재산관리계획안의 관리 기간 마련 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57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출장이 잦은 부서에 공용차량 정수 승인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부서에서 정수 승인 요청이 있다면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량 정수를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58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등 지역 특산품뿐만 아니라 관광 농촌 체험 서비스 이용권 등 기부자가 원하는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청사 확대 및 이제는 기금을 만들자고 본위원이 그때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확대하고 이제는 주민 공감대와 이런 부분들이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고, 또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저희는 준비하는 것은 주민 검토도 중요한데 기금을 만드는 데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주민들하고 중장기적인 이런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아니, 저희가 먼저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먼저 조례안을 먼저 해가지고 그 관련해서 기금까지 해서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신축을 하거나 이런 걸 중장기적으로 한번 형성해서 했다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조례안과 그것만은 저희가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대부계약을 해지하셨다고 하셨죠? 그냥 해지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먼저, 불법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이제 계약해지 통보를 해서 통보를 공보를 해서 전부 다 시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를 활용한다는 사람이 지금 있어서 그분하고 지금 현재 도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다는 경작용 이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놓여 있고

그때 저희 부서를 방문해서 왔던 분은 거기다가 농지를 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객토를 조금 해서 거기다가 농작물을 심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냥 그대로 그 상황에서

지금은 겨울이라서 그냥 그대로 있고요. 농번기가 봄철이 되면 그때부터 좀 객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그냥 누구나 그냥 쓸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네요?

현행법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도 대부 임대 계약을 해주는 것은 전혀 상관없다고 이렇게 도유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한테 확답이

아니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은 지금 대부 계약이 해지가 되었고 그러면 그 토지에 지금 주차장으로 써먹고 있던 이런

그건 절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형사고발까지 한다고 지금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추후에 그분하고는 그래서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요. 거기는 경작용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못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혹시 도에서 무주군으로 토지를 이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없나요?

도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서 도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의 부지이기 때문에 아직 매각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군민들 중에 누가 그 부지를 활용해서 매각을 매수를 원한다고 한다면 도에서도 한번 검토해 본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니 그러기 전에 우리 군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차라리 구천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공원식이나 쉼터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좋지 않을까, 추후에 계속 이렇게 또 임대를 해야 되고 잘못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 미리 저는 손을 쓸 수 있다고 하면 미리 저희들이 무주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좀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혹시 가능한지?

저희가 매입도 검토해보고 또 관광지니까 관광진흥과하고 또 산림 파트하고 또 협업을 통해서 좀 그쪽에다가 주민쉼터 내지는 또 공원화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우리가 군에서 매수한다면 하게끔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있는데요. 도에서 한번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본 결과는 우리가 군에서 매입하는 쪽보다는 조금 그것을 있는 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도 구천동이 활성화되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쪽의 쉼터 어떤 공원식으로 이런 공간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공간이 또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이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관리도 문제고 행정에서도 잘못된 것도 저희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걸 무주군에서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면 매입해서 구천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쉼터 이런 쪽으로 그렇게 공원하시고 이렇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방안을 구상해 본다든가 내지는 그런 쪽으로 군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만약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서 한 번 방법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재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체납 관련 내용만 나와 있어요. 맞죠?

네.

본 위원의 질의 중에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재정 확충 노력을 당부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은 빠졌어요.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7.7%로 도내 14개 시군 중에 12위로 최하위권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낮은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에서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제일 어려운 점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고 물론 정책 개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계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다. 저희 솔직히 국세 같은 경우는 한번 거래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수 확보에 굉장히 이로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자치단체는 재산과세의 성격이다 보니까 이게 크게 대단지 산업건설단지가 확보가 된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개인들한테 과세하는 재산과세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자립도를 군세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의존적으로 많이 이렇게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걸 떠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세원 발굴은 얼마든지 해서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14개 시군 중에 중간 정도는 할 수 있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최하위는 아니고요. 무주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순창, 임실, 진안, 장수보다는 저희가 세수 규모 쪽으로는 위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에는 몇 단계로 올랐나요? 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88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총체적 문제점 및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수탁자 재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입찰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무주농협 친환경 유통사업단과 23년 1월 30일 계약을 체결하여 2월부터 준비 중에 있으며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원저장시설 연중 운영 등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89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탄소 흡수 능력을 노령림 순환 경영 적립 등 탄소중립 실천 방안 제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2년 큰나무가꾸기 사업으로 100㏊,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50㏊를 시행하여 탄소 중립에 기여하였으며 23년에도 큰나무가꾸기 사업 50㏊,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 60㏊를 시행할 예정이며 숲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우량 경제목 생산으로 탄소 중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벌채 및 조림 사업을 통하여 산림 순환경제를 이루어 산주 소득에 기여하고 리기다, 참나무 이주 산림을 경제성 있는 수정으로 수종 갱신하여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90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임도 신설 확대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산림탄소 흡수 기능 강화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내 임도 밀도는 헥터당 3.6m로 임업 선진국에 비하여 한참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임도를 신설하여 국내 목재 자급률을 높여 국가적인 목재 경쟁력 확대를 추진하고 임도를 통하여 차량 등 장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목재 생산 및 숲가꾸기 작업 등 적은 비용으로 산림을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산림을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으로 육성하기 위한 임도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여 효과적으로 산림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효과성을 바탕으로 한 공모사업 계획 및 추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예산 확보로 일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모사업 추진 시 단순한 예산 확보 차원이 아닌 사업 계획 시부터 향후 관리 운영까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급적 신규 건축물 시설은 지양하고 수목식재나 임산물 소득 사업에 초점을 맞춰 공모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92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테마형 임도 등 산림 활용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무주군 임도 중 안성면에 2개소, 무주읍 1개소가 테마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안성면 임도를 활용하여 안성면 순환 임도를 개설, 산림에서 다양한 휴양 레포츠 활동을 도입하고자 22년도에 제5차 임도 설치 계획을 변경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안성 사전 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도 후 목적인 목재생산 및 숲가꾸기 작업 등 산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다양한 임도 기능을 접목시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임도를 조성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3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가로수 조성 시 봄 가뭄 대비 철저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가로수 관리단을 활용하여 가로수 및 도시숲 식재목의 관수 작업, 예초 작업, 가지치기 등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하자 기간내 현장은 상황조사를 통하여 하자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뭄 등 이상 이변으로 인한 식재목 생육 환경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관수 방법 개선 등 관리 방안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4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펠릿보일러 AS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펠릿보일러 시설 후 보조금 지급 시 하자이행보증각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추후 사업 신청 시 펠릿보일러 업체와 사업 신청자에게 AS 부분에 대하여 고지하고 안내토록 하겠으며 사업 시행자에게는 가급적 무주 대리점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안내하여 향후 AS 및 보일러 정비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95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드론 사용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에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은 2명이 있으며 1명은 미숙련자입니다. 숙련도 향상을 위하여 금년부터 산업경제과에서 시행하는 공공분야 드론 운영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에 금년도에 1명, 내년도에 1명이 교육을 받아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9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무주 톱밥배지센터 시설 수요 관련 문제, 수탁자 운영 신뢰성 개선 노력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표고버섯 배지센터 조성 사업 추진 당시 무주군 표고버섯 임가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상면배지를 생산키로 하여 진행하였으며 표고버섯 임가들이 원하는 봉형배지는 산림청에서 환경 문제로 보조를 제한하고 있어 표고버섯 배지센터에서는 생산할 수도 없고 보조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봉형배지 형태 중 ′누드배지′와 ′상면배지′ 두 가지 형태의 배지를 생산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 후 운영해 본 결과 다수 문제점이 발견되어 특별조정교부금 및 군비를 통하여 보완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입봉기 변경 및 접종기 구입 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수탁자가 본사 소유의 입봉기와 접종기를 임시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수탁자가 봉형배지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는 무주군 톱밥배지센터와는 별개로 익산 본사에서 일부 수입 판매하고 있었으며 현재 국내산 종균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산림청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중국산 종균 배양 역시 익산 본사에서 표고버섯 배지 주문 시 중국산 종균을 원하는 임가에 보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보완공사 완료 후 시범 생산을 통하여 표고버섯 생산 임가와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7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차단 숲 효과 분석이 필요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조성 관리 지침의 이팝나무는 산림청 권장 수종에 해당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수종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농공단지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시행 전 미세먼지 데이터가 현재 없기 때문에 효과 분석은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목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는 산림청의 분석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추후 미세먼지 차단 시행 시 적정 수종 선택 및 효과 증대를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 식재된 곳에 대한 하자보수 식재 및 풀베기 등 주변 경관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 96 지금 톱밥배지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배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이수혁 과장님께서 생산하고 있는 배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때는 생산하고 지금은 생산을 하지 않는 건가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텃밭 배지는 익산 본사에서 접종을 한 뒤에 저희 표고버섯센터에서 관리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는 배지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접종은 지금 현재 못 하고 있고요. 익산 본사에서 배양한 것 접종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사에서 입봉기하고 접종기를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설치는 언제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가 계속 지금 1월부터 해서 저희 보완공사를 지금 1월 계약을 해서 지금 2주 전에 계약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2월 중에 봄스토리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산을 못하니까 우리 표고버섯 생산 농가들한테 수요 조사해서 신청 받은 것도 없고.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죠, 그러다 보면 또 올해가 그냥 가죠?

올해는 올해

그러면 내년 1년이네요. 올해도 생산을 못하면 내년 24년도에나 생산할 수 있고 배지를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또 농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배지를 신청을 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이나 아니면 표고농가 임가들한테 표고의 센터를 저희가 시공을 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희도 최대한 지금 표고센터를 정상 운영시키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상반기 안에는 저희가 공사를 완료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시범 생산하고 하반기 때 어떻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지금 늘린다는 것도 예산 낭비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서 우리 표고버섯 농가들이 우리 좋은 배지를 분양받아서 농가 수익에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임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자가 재선정이 돼서 올해 23년도 3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탁업자가 판매자까지 같이 전부 다 운영을 판매자까지 같이 하는가요?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저번에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농산물센터 입구 쪽에 입간판이 없이 그냥 현수막만 이렇게 걸려 있죠. 그거를 이제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바로 한번

저번에 제가 행감 때 그거를 갖고 지적을 했었어요. 나무들이 다 가려져서 안에 있는 간판 자체가 안 보인다. 벽에 보면 이렇게 간판이 좀 붙어져 있더라고요. 바깥에는 현수막으로 돼 있잖아요. 맞죠?

미처 저희가 그것은 제가 지금 1월에 챙기지 못했는데 챙겨서 입간판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거기가 센터라는 걸 알아야지만 임산물 농산물 판매도 되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뭐가 있는지 알아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전에 수탁자 얘기인데요. 그전에 이제 산림조합에서 그 전에 수탁을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분들에게 일부 수탁료가 지불되었나요?

지급 안 되었습니다.

지급을 안 하실 거죠?

네, 안 했고요. 산림조합과 제가 협의를 해서 기존에 들어간 조금 전기료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도 일단 산림조합에서 감당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는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그 전에는 과장님이 계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건 지불하는 게 마땅치가 않다, 그분들이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협의는 일단 구두상이지만 협의해서 청구 안 하는 걸로

그 부분을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센터가 지금 1년 넘게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수탁업체가 나타나서 3월부터 운영을 하잖아요. 조금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친환경유통사업단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간판도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각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69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 만족도 평가에서 다소 부진하고 고령층 및 시청각 장애인 등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 시스템 도입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에 대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군민 신문고 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 만족 등 5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평가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고충 민원 처리와 민원 만족도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총괄부서인 우리 부서에서는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만족도 향상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성실한 답변, 처리기간 단축, 기한 내 답변, 기간 연장 금지 등 각 부서에 수시 공문을 발송 협조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일 이상 유기한민원을 부서와 협의 단축 가능한 민원사무를 도출하여 민원 단축률을 제고하고 지연민원에 대한 원인 분석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편익 증진과 행정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민원처리서비스인 누리온을 도입 운영하는 인근 대전광역시 중구 및 유성구를 방문 벤치마킹 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민원 서비스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0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4등급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 말 기준으로 무주군 빈집현황은 총 670동으로 1·2급 동이 160동이며 3·4등급이 510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급 등의 양호한 주택은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으로 5동을 연계하여 활용하였으며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4등급 빈집에 대해서는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119동을 정비하였으나 건축물에 대한 관리 주체 및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어 군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건축주에게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 안전문제 등이 우려됨을 적극 홍보하여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빈집정비 사업이 체계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필요 시 군에서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번 7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빈집청소 및 활용에 관한 면밀한 계획 검토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올해 1월 말 기준 무주군의 노인층이 36%, 55세 장년층과 합하면 56.2% 초고속 인구소멸 지역으로서 빈집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빈집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2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인허가 업무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과의 갈등 최소화에 노력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는 건축 인허가 업무 추진 시 주민들과 현장 간의 갈등 및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검토를 통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3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일반 노후주택 개보수와는 달리 안전손잡이, 문턱제거,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으로 전년도에 14가구의 지원을 해 주었으며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2001년 1가구의 400만 원에서 2022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예산이 증가하여 52 가구에 지원해 줬으며 지붕과 화장실의 경우 7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8가구를 혜택을 받도록 받았습니다. 본 사업들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지자체 단독으로 가구당 지원 예산 한도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가구당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번 74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빈집정비 사업 업무 추진하는 데 만전을 다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주민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빈집정비 사업을 신청하고 잘 활용하도록 안내할 것이며 농촌 환경 및 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건행정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군민들의 무주군 보건의료원에서 건강검진율이 높아지도록 홍보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의료원 사업 안내책자를 군민들께 이해하기 쉽도록 분리해 전 세대에 배포하였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사업이나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과 5일장 행사장 등 이동건강검진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의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해 건강검진의 편의성과 정확도를 높이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연번 130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사업과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재활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의 계획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년도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인구, 연령층과 건강위험군 맞춤형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군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거나 개선해 추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지난해 1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금년에도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들께 보충식품 지원과 영양 교육을 지속해 영유아와 임산부가 균형 있는 영양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재활 사업은 무주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단체 재활 운동을 계획하고 있어 보건행정과에서는 개인 맞춤형 재활 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뿐만 아니라 보건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일정에 따라 사업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31번 관내 정신질환자 등록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 활성화와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는 오광석 위원의 고견에 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5일장이나 행사장 등 찾아가는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통해 지난해에는 고위험군 575명을 발견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등록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인지하게 되는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구축해 사례 관리할 계획입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평소에 스스로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무인건강검진기나 정신건강검진센터에 스트레스 측정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취업준비생, 임산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번 132번 군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자살예방 심리지원 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이태원 참사로 트라우마를 겪는 군민들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최윤선 위원님 지적에 대해 자살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생명사랑 실천가게 숙박업소의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가의 심리 상담에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133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짧아지는 감염 주기에 대해 총체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전염병 발생 시 빠른 대응으로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12월 무주군 감염병 분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방역대책반을 구성해 자체 점검했습니다.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격리와 역학조사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직원들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역학조사와 방역관리 등의 교육을 다수의 직원이 매년 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결핵 등 전염성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과 검사를 독려하겠습니다. 연번 134번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방안 준비를 철저히 기해달라는 송재기 위원님 지적에 대해 지난해 12월 무주군립요양병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에는 그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군립요양병원과 사립요양병원의 시설 운영 상황 등을 견학해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년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요양병원 개원 전에 충분한 준비와 시험운영 기간을 갖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번 135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자동심장충격기 추가설치 및 주기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5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련법에 따른 구비 의무기관 외에도 행정복지센터나 다른 기관에도 설치가 되어 있으나 군민체육센터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어 금년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와 보건교사 의료인을 대상으로 최대 50명을 수용하는 교육은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의 협조를 받아 매년 2회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교육에 다수의 희망자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 교육 외에도 내부망을 통해 교육 영상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자동 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는 건강검진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1명 충원하여 기존의 1대1 전화 안내, 이장회의, 검진 안내문 우편 발송, 반딧불 소식지 등의 홍보 방법에다 읍면시장 각 마을에 출장하여 보건사업과 연계 건강검진의 중요성 무주군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 안내 및 우체국 등 기관 간 건강검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검진률을 향상시키겠으며 출장신고 지역에는 군민 맞춤형 검진을 홍보하여 질병 조기 치료로 군민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 맞춤형 무료 검진을 기존 폐암의 6종에서 2023년에는 군민 면역력 무료검사 추가로 8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운영 서비스 확대로 검진 대상자는 간식 구강 검진자는 구강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운영 시간을 9월까지는 8시 30분에, 검진 집중 시기인 10월에서 12월까지는 8시에 시작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연번 136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고령화에 따른 전반적 운영 방안 검토 및 뱀물림 사고 대처 홍보 적극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의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군민 의료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파견근무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 만료로 진료 공백이 발생되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파견근무도 없으며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업무대행 의사 채용으로 통합 진료가 운영되고 있어 진료 공백 없이 원활한 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 35%를 넘어섰고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 방식 개선 지적에 대해서는 인구감소 및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교통통신의 발달, 지역 주민의 질 높은 의료 욕구가 대두됨에 따라 각 면에 위치한 보건진료소 역할 변화로 오전에는 1차 진료 중심으로 하고 오후에는 건강증진, 방문보건, 보건교육,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노인 건강관리 등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역할을 차츰 전환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보건진료소 우수사례 공유,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도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지 체제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뱀물림 사고 대처 적극 홍보에 대해서는 뱀물림 사고 발생 시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당사자나 주변인이 신속히 119로 신고하고 물린 부위는 심장 아래 방향으로 최대한 유지하며 피가 통하지 않게 상처 부위에서 5∼10cm 위로 묶기, 뱀의 모양이나 색깔 기억 등 응급처치법과 주의사항 등 대처 방안에 대해 무주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봄철 농번기 대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공중보건 의사에게는 뱀물림 환자 내원 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37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무주군 보건의료원 입원실 운영 적극 홍보 필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5월에서 2022년 4월까지는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입원실 운영을 하지 못했으나 2022년 6월부터는 입원실 운영을 재개하여 골절 및 관절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 완치가 어려운 환자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사 판단 하에 입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 진료 입원 문의 시 충분한 안내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원장님 중심 각 진료과별 진료 협진 체계로 입원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건강 의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38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둘째아 이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군비 지원 고려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산모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금액이 자녀 수에 따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질의결과 지자체 재량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재 기준과는 관계없이 90%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 신규 사업인 임신 축하금과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등 신규 사업을 통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으로 출산 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방문건강관리 사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문제 모니터링 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물품 지원을 통하여 건강행태 개선,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노인 허약 예방, 기후변화 대비 건강교육 등 지역주민의 건강을 살피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인력은 보건의료원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 4명, 읍면 간호사 6명, 보건진료소 9명 총 19명으로 사업 담당자별 지역 책임제와 사업 목표량을 부여하여 신규 대상자 발굴과 방문건강서비스강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체계적인 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운영 인력에 대한 분기별 연찬회와 전문교육 실시로 담당자 역량강화 및 실무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최윤선, 황인동 위원님께서 야외 운동기구 관리 소홀 개선과 과감한 철거 검토, 관리실태 점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 일원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무주군 관내 야외 운동기구는 153마을 630여 종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관리 중인 노후화된 야외운동기구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중에 보수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서 야외 운동기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의 유지보수 용역비를 계상하여 야외 운동기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초기에 마을 주민들의 요구 사항으로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었으나 주민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사용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신규 설치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의 운동시설이 설치된 마을 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운동기구는 필요로 하는 마을로 이설하고 도색 등의 유지관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동기구 일제조사를 통하여 소공원 등에 설치되어 관리부서가 명확한 운동기구는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불명확한 운동기구는 체육시설팀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9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체육시설 기반 확충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제 및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33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적자운영 문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무주군에서는 각종 자전거 대회를 개최하여 자전거 도시로서 위상을 높여가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자전거 동호회 및 애호가들은 내방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레저바이크텔 적자 운영은 어느 한순간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실정은 아니나 매년 조금씩 사용료가 늘어나고 있고 겨울철 무주리조트 등을 찾는 내방객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어 양질의 홍보를 통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연번 36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건승체련관 이용시간 불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승체련관의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며 1일 3회 청소 및 소독 환기를 위해 휴게시간을 적용하고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건승체련관 운영 시간을 개선하여 16시에서 17시, 1일 1회 청소 및 소독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번 180번 오광석 위원님께서 반디랜드 운영 적자 탈피를 위한 노력 강화 및 비수기 시설 공사를 진행하라는 당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디랜드는 코로나19 및 곤충박물관 개선 공사로 인해 단체관광객과 청소년 단체 수가 줄어들어 손익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반디랜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SNS, 홈페이지, 우편 등 홍보 강화와 프로그램 개발로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및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인건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기간제를 최소로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나 2022년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여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곤충박물관 개선공사를 주말에 실시한 것은 최대한 여름방학 이전에 개장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82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반디랜드 내 공무직 순환 근무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디랜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기 근무자 휴일근무가 어려운 직원들 상담을 통해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순환 인사를 요구하였으며 직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들은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민원인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근무시간 내 휴식시간 부여 등 정신적인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83번 송재기 위원님께서 시설사업소 공공운영비 전략 방안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에 있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공공운영비가 없도록 각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미 사용하는 장비 등의 전력을 끄고 냉난방 가동도 최소한으로 가로등도 타임 스위치를 설치하여 공공요금을 전력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번 184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민원응대서비스 교육 추진과 주기적 순환 인사 등 직원 관리에 만전을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시설별로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여 근무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업무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반디랜드 직원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업무시작 전 소통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응대 요령과 전화 매너 등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무상사용 근거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의 처리 결과 내용이 없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공문을 다 발송해서 이미 확정된 데도 있고 추가로 저희가 공문을 요구해서 확정 안 된 데는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서 추진하겠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이 없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무상사용의 근거가 부족하고 당연히 사용료를 내고 운영비 또한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디랜드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다수 있었죠? 몇 프로나 됐어요?

한 명이 있었어요.

이게 본인들도 반디랜드에서 인사이동에 조금 원하는 분들도 많았었고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한번 인사이동을 우리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한 명밖에 없었어요?

반디랜드는 한 명만 인사가 됐습니다.

우리 팀장님만 있었던가요?

한 명만 하고요. 내부인사로 한 명 해서 두 명이 반디랜드 두 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좀, 반디랜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보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다양하게 근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이게 보니까, 직원 일주일에 이상 업무 시작 전 친절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시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월요일날 회의 때는 꼭 하고요.

전 직원 다 하고 있나요?

지금 반디랜드에서 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서비스 교육을 통해서 개선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소통과 교육을 통해서 지금 친절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표 입장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디랜드 시설을 이용하고 설문지 조사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만족을 하고 가시는가에 대한 설문지 조사도 서비스 만족에 대한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만족도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디랜드는 우리 무주군의 대표 관광지로서 우리 무주군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도 좋지만 우리 직원들의 서비스가 더 향상된다고 하면 관광객의 만족도가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소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번 시설사업소 공공운영비 절약 방안 모색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제가 원하는 단지로 그때 질의했던 것은 공공운영비에만 국한되게 해서 제가 하나 예로 그 부분을 한번 따져봤는데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시설 사업소의 그 관리비에 따른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단순하게 그냥 완료됐다고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 전기 요금이나 이런 부분만 좀 단순하게 그냥 완료됐다고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전기 요금만 돼 있는데 저희가 각종 유지보수나 공사 시 예전에는 견적을 1인만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2인을 받아서 이렇게 절약 하려고 지금 현재는 견적서도 2인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설사업소가 힘든 부분도 많고 또 사람도 인력도 많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과 또 군민들의 만족과 타 지역에서 관광객의 만족까지 세 가지 업무를 만족도를 하려면 또 예산까지 아끼려면 힘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그때 질의하고 나서 잔액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잔액이나 뭐 이런 해서 전용이나 이런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본 위원도 시설 사업소를 잘 운영하는 게 힘든 줄 압니다. 그렇지만 힘들 만큼 그 자리에 있으신 만큼 우리 직원들과 모두 함께 노력해서 무주군의회든 이쪽 본청에서도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발전성이 있게 절약성이 있는 그런 시설사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직원들 마인드나 각종 시설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예산이 전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