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최규종 의원 발언
박수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항도시개발과․산림새마을과․환경과․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항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공항도시개발과장 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홍복순 대구경북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운표 대구편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지난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과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대구편입이 확정, 금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모두가 군위군의회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 의원 한 분 한 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올 한 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한해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7월 1일 시행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편입에 따른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수인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항도시개발과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부터 해서 13페이지까지 사업이 쭉 있습니다. 이게 전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인데 금년도에 계획된 신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투자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거는 거의 연차적 계속사업입니다만 2007년도부터 계속 이어진 사업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까지 이어질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올해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요.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대구편입정책단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왔고, 부서단위로 현재까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률 통과 미확정으로 인해서, 시행시기가 미확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혼선이 조금 있었고, 부서별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올 7월 1일로 확정이 되니까 7월 1일에 맞춰서 7월 1일부터 당장 시행해야 될 사항, 그 이후에 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있고, 부서별로도 도하고 시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커다란 성과는 없지만 계속 협의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공항도시개발과는 정말 어느 부서보다 힘든 부서입니다. 여러 가지로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만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수고해 주시고요. 7월 1일부로 대구시로 편입이 될 때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풍력발전단지, 이게 지금 SK하고 맺는 거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런데 이걸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 20억을 SK에서 교육발전기금으로 줬다고 얘기하던데 그 주민들은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군에서 우선에 맡겨놓은 돈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데요. 그거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군에서 주민들한테 이걸 똑바로 알도록 홍보를 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주민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교육발전기금으로 내 놨는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에 맡겨놓은 돈이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주민들과 대화해서 바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예, 안 그러면 계속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위관통도로 개설인데 동군위IC에서 신공항까지라고 하면 의흥, 고로쪽 하고는 거리가 좀 먼데요. 대구시 편입이 되면 우리가 동부쪽으로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요전에 홍준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백합쪽에서 터널을 뚫으면 거기 연계동 역사 여기서부터도 관통도로가 신공항까지 개설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관통도로라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노선은 안 나왔습니다. 이번주에도 대구에 한번 갔다왔습니다만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행단계,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금은 우리가 경상북도입니다만 그거는 앞으로 대구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런 거는 잘 고려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탐방로 데크 설치사업, 이게 힐링도시숲에서 내량기까지 가는 그 길입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운동장 입구에 내량길 거기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거기 주민이 그쪽으로 해 달라고 원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거기가 도시숲에서 가는 길이, 연결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원하고 그쪽하고 연결하는 산책로 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그 때 본의원이 한번 그 부서에 얘기한 것 같은데 고속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돼요. 시끄러워서 거기 공원 역할을 못합니다. 잘 알죠? 시끄러운 것.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내가 거기 몇 번 가 봐도 공원 역할은 전혀 못하겠던데요. 거기 앉아 있으면 스트레스 받겠더라고요. 그런데 공원 역할을 못하는데, 돈을 투자해서 거기 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 이용객이 없는데 그쪽으로 갈 리가 없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읍에서 의흥까지 가는 탐방로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든 대구시 편입이 되면 시내 유입인구라든지 이런 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거기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문제는 공원 이용객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속도로공사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 놔야 거기 사람이 가면 밤에라도 그 길을 좀 걷는다든지 이용이 되는데 저쪽 의홍쪽에 탐방로 해 놓은 것, 그것도 이용객이 적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없다고. 거기는 오히려 자전거 길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면 의흥에서 저쪽 화수까지라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쭉 올라가면서 탐방할 수 있는, 차라리 기왕 다 해 놨다면 그걸 연장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안 좋겠느냐, 좋은데 그걸 일부러 도로변에 깔 필요는 없어요. 의흥 거기에서 바로 원산리에 가면 방천 있잖 있잖습니까, 방천 따라 계속 화수까지 올라가도록 정비만 하면 됩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설,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우리 지역에는 젊은 층이 별로 없고, 또 고령층이 많은데 고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면, 사실 거기 운동하는 사람이 소재지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용도 별로 안 하고 하니까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지금 도시철도가 공항으로 가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갑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 계획에 대해 얘기가 좀 나옵니까? 역사쪽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연결망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대구시에서 혹시라도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공항철도는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의흥에 군위 역사가 생기는데 군위읍 소재지하고 군위역에 갈 분이 거기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성가는 게 더 낫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동부 관내는 그럴 수도 있죠.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니까 활성화를 좀 시킬 수 있도록, 기왕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을 새로 편성할 것 아닙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 짤 때 그 계획도 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대구하고 계속 도시계획 이 분야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대구시에서 2040계획을 지금 수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빠른 계획은 대구시 편입이 됨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2040계획 수립 시에 저희들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성장관리계획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오면 대구시하고 그 사항을 협조해 가지고 우리 군 사항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그것 잘 염두에 두시고 공직자 한 분, 과장님 같은 분이 한 번 생각이 잘못되면 군위군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하셨다가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심포지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없는데 교육청이 지금 존치한다고 언론에 난 것 같은데 맞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요즘은 고등학생들 학교 추첨하죠? 그걸 대구하고 광역하고 포함해서 추첨하는 건지.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정확한 자료는 교육청에 있겠습니다만 달성군의 예를 들면 군위군 같으면 선 지원 학교로, 학교장이 신청해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추첨도 하지만 지역을 배려해서 선 지원학교로 지정해서 모집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초등학생은 가까운 구미라든지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학군이 없고 그냥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군이라고 하기보다는 학교가 위치에 따라서 배정되는 그런 형태이지 싶은데 그것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는 언제……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도 알면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공항과 대구 편입 등으로 군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계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1쪽에 보면 대구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있습니다만 ’23년 1월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여야가 지금 대치형국이라서 2월 중에는 좀 어렵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뭐 좀 들은 것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도 대구편입법률 때문에 국회에 많이 가고 했는데 지금 정치적 상황으로 봐서는 2월 중에는 안 어렵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어쨌든 특별법 제정 속도가 우리 공항의 관건이 아닙니까, 이게 빨리 됨으로 해서 공항도 빨리 되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좀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저는 좀 염려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좀 불투명하겠네요, 당분간?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또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5쪽에 군위군 관통도로 개설에 보면 동군위IC에서 신공항간 도로개설계획이 있는데요. 이 도로가 우보를 통과하거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인 노선 자체는 불투명합니다. 전체적으로 동군위IC에서 신공항이라고 나와 있지만 어디 통과, 어디 통과라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이전주변지원사업에 보면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한 기금 확보 추진, 지금 소음지역의 주민들 보상은 75웨클 이상부터 보상이 나갑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그거는 그 때 상황에 맞게 또 설정을 다시 한답니다. 그리고 소음피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비행기가 날아오고 해야 소음 측정이 되지, 현재로서는 측정할 방법이 없거든요.
영숙
김영숙의원
지금 대구 K2 주변의 시민들 보상 받는 내용을 보면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대구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대구시의 2.3배로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소음 피해가 없진 않지만 대구보다는 아무래도 적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범위가 넓으니까요.
영숙
김영숙의원
보상 관계, 이것도 누가 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혜택이 가도록, 나중에 보상 할 때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보상이 되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9쪽에서 20쪽에 보면 대구편입에 따른 후속조치, 시‧도 인수인계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이렇게 계획이 잘 준비돼 있네요. 그래서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차근 차근 진행하셔서 성공적인 공항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구 편입부터 신공항 추진까지 많은 노력 끝에 이제 결과물을 맺었습니다만 앞으로 숙제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공항 추진에 있어 업무 보고상에는 별로 궁금한 게 없고요. 지금 이 업무보고서 대로 이걸 이행하자면 많은 시간과, 우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대구시와 협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도시계획하고는 별도로 용역 주시는 것 같은데요. 주로 국토이용계획 관리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국회법하고 다 관계 됩니다. 성장관리계획 뿐만 아니고, 군 기본계획 이런 거는 다 국회법에 근거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수립용역도 대구시와 협의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하도록, 이것 용역을 줄 때 의견 교환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공항에 대해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줄 압니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입니다. 현재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되게 되면 도시계획 권한이 대구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미개설된 부분에 대해 예산이 확보된 것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정리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군비 편성돼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돼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부1리 회관에서 동부2리로 가는 관통도로가 있습니다만 거기 소유자 협의가 안 돼서 도시계획 보상협의 문제라든지 그 도로가 올해 개설이 되는지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사실 그 도로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일부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많이 지연되는 게 사실입니다.
홍복순의원
장기 도시계획은 끝났지만 새로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게 일부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 의견을 모아서 미보상 협의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군위에서 신공항간 도로 개설, 이게 공동합의문의 합의사항 아닙니까, 이게 설계하는 과정에 변경은 될 수 있겠지만 아까 최규종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안 그러면 의성으로 많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은 잘 하셨는데 혹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주시면 우리 군 미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라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항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산림새마을과 소관
10시45분
계속해서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산림새마을과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산림새마을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림새마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영천하고 같이 하는 헬기 공동 임차, 그것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전체 사업비가 8억입니다. 8억인데 영천시에서 3억 2,000만원, 군위군에서 3억 2,000만원, 도비는 1억 6,0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영천시하고 우리군 중에 어느 지역이 산불이 많이 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영천시가 저희들보다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산불은 영천시가 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도에서 교부 결정을 시군간 같은 부담 비율로 해서 내리기 때문에 그 관계는 개선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 대구시로 가면 저희들이 단독 임차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17쪽에 새마을상사업비에 6,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이거는 주로 읍면의 꽃길 조성이라든지 주요 경계석 이런 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장곡휴양림 환경개선사업에 15억이 있는데 이거는 도비는 없고, 군비로만 하는 모양이죠?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이 사업이 2021년도까지 국비지원사업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휴양림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사업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순수 군비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불감시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군 자체적인 선정기준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준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산불감시원 관리 운영 규칙이라 해서 산림청에서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불감시원을 씁니다.
장철식의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달리기라든지 이런 걸로 검정해 버리니까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뽑히더라고요. 그런데 봄철이 되면 일손이 지역에서 많이 모자라는데 그분들이 그쪽으로 다 흡수가 돼 버리니까 그 지역의 일손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그런데 읍면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불전문진화대 요원으로 봐서는 젊은 직원들은 한 10% 미만입니다.
장철식의원
그런데 산불진화대 말고 면단위 산불감시원 분들이 안고 달리기나 걷기 이런 선정 기준이 있으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그런데 이걸 작년, 재작년 쯤에 우리가 체력 검증을 하면서 사고가 하나 발생해 가지고 지금은 체력 검증을 간단하게 걸어서 운동장 두 세 바뀌 정도 도는, 그 정도 체력 검증을 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래서 우리 삼국유사면도 보니까 거의 젊은 사람들이고, 의흥면도 거의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봄철에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일손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요즘 산에 참나무 벌채하면 식재를 안 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참나무 임지는 저희들이 작업종을 왜림작업이라 해서 참나무 임지는 맹화가 올라오면 그 나무가 다시 숲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당 1,100본 이상 참나무가 서 있으면 조림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어떤 사람한테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요즘 허가 내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허가는 조건만 맞으면 다 내주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13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 보면 산에 재선충 죽은 나무가 더러 많이 보이더라고요. 재선충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조기에 빨리 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이미 설계를 완료하고 1월에 공사 발주해서, 이거는 시기적인 사업이거든요. 3월말까지 사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창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연중 장곡휴양림 수지 타산은 어떻게 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장곡휴양림은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 정도의 예산으로 하면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 경우는 1억 정도의 세입을 올리고 2억 정도는 적자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철식의원
보니까 거기 건물을 새로 짓고 하던데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그 사업으로 손님 유치를 많이 해서 적자를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장철식의원
물이 없어서 손님이 적죠?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물이 아니고 시설물도 워낙 노후화 됐고, 너무 오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타 휴양림에 비해서 사실 입지 조건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장철식의원
처음에 선정할 때도 보면 거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거기 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해 박운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 회가 봉사단체잖습니까, 그래서 봉사하는데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수지도자들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 세워서 보내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전번에 산불감시원 점심 식대 문제로 한번 건의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아직 검토중에 있는데 결론은 못 내린 상태입니다. 아마 금년에는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장철식의원
다음에 하는 사람들 점심 식대까지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주민소득 증대사업 융자 2차 보전해 주는 것, 이게 133만원밖에 안 나갑니까, 우리 관내에?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그거는 2차 보전사업이라 해서 2020년도부터 시행됐는데 당년도에 2가구가 지원 받았고, 2021년도에 3가구, 2022년도에 4가구 이런 식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이게 2년 거치 2년 상환인데 현재 4가구 정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자지원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이걸 국비로 지어주죠?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돈은 농협의 돈이고, 이자 2%에 대해서만 저희 군비로 나갑니다. 2% 이자가 66만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현재 농업인 사업하고 소상공인 사업은 거의 3% 이자 지원하고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 줘야지, 그거는 3% 해 주고, 이거는 2% 같으면……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그거는 그쪽 편에 지원되는 걸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걸 같이 두고 또 이 사업을 조금 홍보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세요. 대추 농가도 있고, 표고도 있고. 그래도 우리 관내 임산물 농가가 좀 있잖아요? 대추하고 표고가.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이거는 농정분야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틀리고 순수하게 우리 주민소득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생활자금.
규종
최규종의원
생활자금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것 자료를 하나 주세요. 무슨 사업 목적이 있을 건데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9쪽에 조림사업이 있죠, 제가 전화로도 과장님께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헛개나무 조림 계획을 올해 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조림 수종을 저희들이 수요조사 할 때 도에다가 올렸는데 아직까지 조림 수종은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디다만 오늘 산림시책회의도 있고 하니까 가서 건의도 한번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헛개나무가 지정묘목으로 돼 있습니까? 이것 지정나무는 아니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헛개나무도 양묘장에서 양묘한 걸 저희들이 수급 받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수급 받는데 그걸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요청하니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계획적으로 양묘를 하느냐 말입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지정 양묘장에서 양묘한 걸 저희들이 수급 받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것 도에 확실하게 좀 얘기하셔 가지고 가져 오도록 하세요. 부군수님도 도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걸 좀 해 줘야 되고, 특히 농촌에 어떤 돈 되는 임업이다, 또 소득증대가 되는 이런 게 있다면, 요즘 밀원이 부족해서 꿀 생산이 감돼 가지고 양봉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데요. 이런 것도 속시원하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산주가 원하지 않는다면 생활 공간에 좀 해도 돼요. 그 주위에. 양봉협회장하고 좀 연락해 가지고 생활공한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걸 좀 교감 이뤄 가지고 정말 해 주는 것답게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 주면 그래도 군청에서 하는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 몇 년 두고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한 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저희도 양봉협회 회장님하고 통화도 해서 어떤 수종을 원하는지 연락도 하고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그걸 올해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덩굴류 사업을 해도 되죠?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설계에 반영해서 하면 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 덩굴류 사업을 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지금 덩굴류 사업을 별도로 발주하는 거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그걸 포기했습니까? 일 자체가 안 돼 가지고?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덩굴류는 주로 조림지에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데 그거는 풀베기 사업을 할 때, 풀베기 사업 안에 덩굴이 많은 데는 덩굴류도 제거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거는 풀베기 사업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잘 아시잖아요. 풀베기 해 가지고 칡이나 이런 걸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5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약재를 뿌려 가지고 죽어야 돼요. 그 덩귤류를 제거해야 앞에 미관도 그렇고 나무가 크지, 내가 볼 때는 그걸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고.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도 우선순위를 산주들이 동의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서 애를 먹고 있는 걸 아는데 문제는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됩니다. 지금 숲가꾸기 해 가지고 나무를 옳게 키운다면 도로변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간벌을 안 해 줘 가지고 나무가 거의 망가진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찾아서 해 줘야 됩니다. 정말 산을 좀 가꿨다 할 정도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재선충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장의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소나무가 고사된 게 지금 눈 앞에 보이거든요. 도로변에 보입니다. 지금 예찰원 있죠?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몇 명입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지금 금년도에 14명 선발해 놨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 나무 베는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그게 고사목 형이면, 지금 베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보이는 거라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선충 방제를 못합니다. 끝장을 못 봐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3월말까지 다 제거가 될 겁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나무를 베면 고사목이 첫째 없으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고사목을 무조건 없애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보이는 것마다 그분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운반해 가지고 파쇄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거기를 덮어 가지고 가스를 주입하든지, 그래서 재선충이 진짜 좀 감 됐다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지금 저희 군 뿐만 아니고 기후변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우리가 타 군의 나쁜 사례를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 관내라도 좀 어렵지만 앞으로 좀 쇄신할 수 있도록, 과거에 내려오던 걸 좀 탈피해 가지고 조금 더 신선하게 좀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선충병이라는 거는 완전 방제는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확산을 좀 저지시킨다 하는 측면에서 하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재선충 방제를 포기한 상태거든요.
규종
최규종의원
일본은 벌써 포기했고, 우리나라 들어와서는 지금 산림청에서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도 방제도 못하는데 사업 포기하라 할 정도로 그럽니다. 그거는 일선에서 옳게 안 하니까 결국은 산림청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보이는 데라도 빨간 게 안 보여야 사람 마음이라도 안정된다 이거죠.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주택제거목 사업을 제가 조례로 발의했습니다만 이걸 주택 뿐 아니고 재해 입을 수 있는 농경지에도 하자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제목도 좀 바꿔야 되고 돈도 확보하기가 좋잖아요. 돈 예산 확보하기도 상당히 용이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언론 보도도 나갔습니다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아, 이런 게 개정이 됐구나, 그래서 일을 한다는 걸 주민들이 알고 또 신청도 좀 들어온다든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신청하면 그것 안 된다, 전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신청해 봐도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이야기 했죠. 그걸 제정한 이유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조례 제정해 놓은 걸 면에다가도 빨리 알려 주고 시행하세요.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에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 면에서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하여튼 올해 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신청 수시로 받아 가지고 게획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면 크레인이 들어가든지 어디 하루 정도 쭉 돌아가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1년 걸 한목에 하고,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 달라고 하면 되지.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농경지에 큰 나무가 넘어진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으면 농사 안 지을 때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시기적으로 좀 맞춰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쪽에 돌발해충 방제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것 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봤고, 그 벌레는 많이 있던데……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그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합동으로 대추밭 주변에 산쪽은 드론이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농경지 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합동으로 해서 일부 방제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하는 건 좋은데요. 지금 이로운 한우 그쪽에는 여름에 보니까 벌레가 엄청나요. 그것 혐오스럽게 돼 있어도 방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걸 방제 안 하면 사실 행정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비를 세워놓고 일 하는데. 그래서 방제단이 수시로 다니면서 좀 하라는 거죠. 그렇게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주민소득증대 지원 융자금 2차 보전지원,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2020년 7월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지원된 거는 연도별로 두 가구, 세 가구를 2년 거치, 2년 상환하다 보니까 한 4년 동안 쓸 수 있지만 돈이 필요없어서 형편이 돼서 미리 갚아버리면 4년까지 안 가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1년에 총 두 가구, 세 가구, 네 가구 이 정도 신청인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도 이자 지원을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지금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대상 가구 기준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기준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군위군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거는 지금 몇 가구 예산 잡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올해 1,000만원 예산 잡아놨으니까 1,000만원이면 한 50가구 정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런 거는 이장회의 때 홍보 좀 해 주시면, 이것 필요한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1쪽 주택피해목 제거사업, 이것도 작년에 240본 벌채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만 이것도 동네에 가 보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융자 내용하고 피해목 제거사업 이런 거는 이장회의 때마다 회의 자료에 좀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홍보가 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장곡휴양림이 적자 운영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노후숙박시설을 신축해서 현대화 되면 좀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휴양 수요도 좀 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게 언제까지 준공됩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올 3월 경에 준공이 되고, 6동 정도는 올해 준공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거기 자생식물원을 처음 봤는데요. 그걸 또 기획하셔서 했다니까 이 자리를 통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좋은 볼거리 제공으로 우리 휴양객들 유치도 되지만 우리 군위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유지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8쪽에 행락지 화장실 관리, 작년에도 이걸 언급했는데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많이 미진해서 좀 불편하다고 호소하던데 지금 청소 잘 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지금 행락객 화장실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예산을 재배정 해 줘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일자리 인력을 활용하면 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 낙엽만 쓸어내는 것보다는 이런 것 관리하라 해도 잘 하십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도 신설 내는데 무슨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임도는 산림경영기반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 큰 산을 기준으로 해서 마을과 마을간의 연결, 기존 임도와 임도간의 연결, 일단 진입도로가 있는 데라야 되고, 산불예방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임도를 계획하고 하는데 이거는 개인 한 사람이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관에서 큰 산 위주로 해서 5개년 간선임도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되고, 거기에 반영되면 매년 임도 전문가들이 거기에 나와서 현장 타당성이라 해서 이 임도가 산림경영기반시설로 적합한지, 안 한지 타당성을 거쳐서 임도개설을 하게 됩니다.
서대식의원
지금 군위읍에 사직2리 주민들이 임도 얘기를 수년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지침이나 기준치가 안 됐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봅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저는 사직2리 주민들이 임도개설 요구한다는 거는 부의장님께 듣는 게 처음입니다.
서대식의원
그러면 읍사무소에서 집행부에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수년간 임도 길에 대해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거기 사직리는 수서리에서부터 내량리로 연결이 팔부능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마을로 연결하는 임도는 가능합니다. 낮은 임도에서 지선으로 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의원
그리고 코로나가 풀리면서 식목일 행사는 잡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서대식의원
식목일 행사 때 나무 뿐만 아니라 꽃이 열리는 나무를 좀 심어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업무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행락지 이동실 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 주민 건의 사항이 뭐냐 하면, 여기 신규 교체 설치에 4,500만원 예산입니다만 지금 설치한 지가 오래 돼서 노후된 것도 있지만 화장실 청소 문제, 사실 화장실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지금 이런 소리까지 들립니다. 여기 4,500만원 예산은 읍면에 다 배정됐습니까?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배정이 안 됐습니다. 우보하고 의흥만 수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아마 여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의원
소보 저수지 터에 이동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없는 게 안 낫겠나, 거기 들어가기가 아주 불편할 정도인데 차라리 이걸 없애든지 아니면 새로 설치하려면 좀 깔끔한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한테 우리 군위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충혼탑 등산로 길, 거기 가 보면 정자가 워낙 오래 돼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교체라든지 좀 정비할 거는 정비해 주시고요. 거기 등산로는 군위읍 소재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다 보니까 입구에 화장실 문제도 좀 대두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살피셔 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과장님, 대구 편입 관련해서 보니까 산림 분야는 도비가 좀 많네요?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예, 산림분야는 국도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럼 대구시로 편입이 되면 대구시에서는 산림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시비가 그대로 주어지는지, 이것도 좀 검토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대구시 산림부서와 업무 협의차 지난 주에 만나서 검토해 보니까 순수 도에서 지원받는 도비는 거의 30% 정도 수준에서 지원 받습니다. 도비 30%, 군비 70%. 그런데 순수 대구시에서 하는 예산 지원 비율이 기본 50%입니다. 50대 50대. 이렇게 지원 받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좀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과 소관
11시44분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시기에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 어느 의회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더불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늘 좋은 말씀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계 동물화장장 문제는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는 패소했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 소관은 아니라서요. 그게 개발행위 관련이기 때문에 인허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알겠습니다. 11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보면 우리 지역은 농촌이라서 현재 노화된 경우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편입이 되면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후 대책을 군에서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안 그래도 계절관리제 운행 지역은 대구시 조례에 보면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을 대구시 전역으로 해 놨습니다. 거기 1호에 보면 ‘필 요시에 시장이 조정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현재 대구시의 기후대기과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자체 내부계획 수립할 때 저희 군위군을 제외시켜 주든지 아니면 계절관리제로 운영하려면 CCTV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것 설치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좀 협의를 해 달라고 구두적으로 일단 얘기는 하고 있고, 2월 중에 기후대기과에 찾아가서 이 부분은 관철을 좀 시키고자 합니다.
장철식의원
우리 지역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승용차도 필요하겠지만 노후화된 경유차가 많이 있으니까 대구 편입이 되면 운행에 문제점이 안 있겠나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상세하게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군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리고 우보 나호리에서부터 의흥 원산교까지 봄부터 가을철 해서 낚시꾼이 많이 오잖아요. 낚시꾼들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고 또 쓰레기를 많이 갖다 내버리고 하는데 거기에 산림감시원을 한 사람 둬서 우리 지역 하천이 오염 안 되도록 수시로 감시도 하고, 쓰레기도 좀 줍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반영해 줄 수 없습니까? 이걸 건의 드리고 싶은데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현재 저희들 과 예산으로 근로자 사역 인부임은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 필요하다면 어차피 낚시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향후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의원
낚시꾼들로 인해서 거기 쓰레기라든지 정말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런 거는 하천살리기 측면에서 한 사람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좀 건의드려 봅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거는 새마을과에 국토정화활동이랑 또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화본지 관련 민원이 있던데 탐방로가 초등학교 입구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만 거기 입구가 미비한데 어떻게 그 안쪽에만 하느냐……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사실 저희들 기본계획 발주를 못했는데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산성에 ‘엄마아빠 어렸을 적에’ 거기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현장을 보고 그쪽과 연결을 해 볼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장철식의원
민원 해결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것 하게 되면 의원님의 의견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쪽에 지난해 실적을 보면 작년에 쓰레기 투기 신고한 사람 포상금으로 50만원 책정돼 있는데 그것 집행이 다 됐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매년 예산은 50만원 책정돼 있는데 집행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것 때문에 내가 물었는데 실제 신고한 사람 있잖아요. 나도 몇 번 과장님께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집행도 좀 하시고, 또 실제 신고자는 신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비밀도 좀 지켜주시고. 아시다시피 농촌은 깨끗한 환경에 연기를 낸다, 불법 쓰레기 같은 거는 하천에 가면 엉망진창 된 데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 신고하는 사람은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데 보상 처리를 어떻게 못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한 예우도 좀 해 주세요. 신고한 사람들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좀 챙겨주세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올해 야생방제단이 우리 지역에 30명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우리 지역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30명이면 좀 적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실제 피해보는 구역에 한 면이라도, 그 동네에 한참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잡으려면.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방지단 운영은 위의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30명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원칙이 돼 있더라도 좀 알아보셔 가지고 추가로 해서, 왜냐하면 총기사고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효과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먼저 예산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증액시켜 줬잖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울타리 같은 것, 좋습니다. 좋은데 아무리 해 줘도 끝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걸 좀 늘리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드립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방제단을 구성하면서 협회분들도 좀 말씀하셨었는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상 최대 50명까지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좀 확대할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확대 좀 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단기간에 많이 잡아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안 잡으면 농번기 되고 하면 또 서로 바쁘고 하니까 이때 많이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돼지도 25만원 줍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멧돼지는 25만원이죠.
규종
최규종의원
자기들이 갖고 가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뇨. 저희들 관리센터에 반입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저희들이 시료도 채취해야 되니까 개인이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속 충전기, 이거는 이번에 읍면에 다 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다 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25쪽에 로드킬, 이것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그전에는 군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를 했고, 또 과가 여러 개로 분산돼 있었습니다. 로드킬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서, 도로 같으면 도로를 관리하는 과에서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과에서, 어차피 동물 사체 자체가 폐기물로 취급받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통합 운영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지금까지는 군청 공무원들이 직접 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그걸 용역 줘 가지고.
규종
최규종의원
이게 전부 군비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2,100만원 군비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국도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지원 안 받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국도 관리는 기본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잖아요. 그래서 국도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으로 일단 전화를 줘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돈을 좀 지원하지, 거기 치우라고 하면 언제 치우겠어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원하는 방법은 아직 고민을 안 해 봤었는데요.
규종
최규종의원
우리가 국고 지원을 좀 받아야죠. 그 사람들한테 좀 달라하세요. 돈 없는 군에 맡기지 말고 국도가 해 준다 하면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거는 좀 받아도 안 되겠나 싶어서 얘기합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위천변에 낚시꾼들이 있잖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낚시가 허용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가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전부 들어와서 하거든요. 낚시는 내수면에 속하는데 그 부분은 농정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안전관리과, 농정과하고 좀 협의해서 여기 인부를 좀 써서, 아니면 일자리로 활용하든지 이것 좀 단속해야 됩니다. 주말이 되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무단 투기하고 대소변도 거기서 다 보고 하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그런 걸 행하면 안 되잖아요. 좀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매립장 주변숙원사업인데 3농가네요. 이게 삽령리 농가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닙니다. 관리센터 주변 내량리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뭘 해 줍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조류 방조망, 그것 설치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9쪽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 지원이 많이 확대됐네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난해에 비해 올해 사업비가 18% 정도 올랐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잘 하셨는데요. 이걸 주택에만 해 주고 비주택 창고, 축사 같은 거는 이때까지 안 해 줬거든요. 주택도 위에 철거는 해 주는데 지붕개량까지는 안 해 줬잖아요. 그래서 지붕개량을 자부담 하라 하니까 별로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다 집행 못한 걸로 아는데 이 사업은 정말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합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전에도 창고하고 비주택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처럼 개량 그게 안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잘 안 하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래서 위에 물 새는 데는 지붕개량을 안 해 주니까 다들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연계되도록 해 줘야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그냥 철거만 해 버리면 다 안 합니다. 당장 자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보니까 기획을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좀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확대를 더, 주택 277동이면 해마다 연차적으로 대구 편입이 되고 나면 흉물스러운 거는 좀 철거해야 되잖아요. 편입 대비 확대를 해서 동수를 좀 늘려 주시길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2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하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하는 거는 전기상수도, 도시가스 그 영수증을 매달 비교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면 포인트를 준다는 말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는 한국환경공단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입을 해서 자기가 이달에 얼마 사용하는지 입력하고, 그 다음달에 입력을 게속하게 되면 감축이 되잖아요.
영숙
김영숙의원
이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 연령대가 다 높은데 이걸 해야 되면 혜택 볼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군 자체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접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분들은 주로 노령인구들이 주를 이루는데 젊은층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밑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이거는 젊은층이 하면 되겠는데 위의 가정에서 쓰는 이거는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네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그런데 국비로, 기금사업으로 내려와서 하니까 지난해도 실제 거기에 참여한 세대는 104세대밖에 없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리고 14쪽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설 설치사업이 4개소인데 신청이 지금부터 가능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올해는 사업을 다 선정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것 한 동에 얼마쯤 예산이 들어갑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1,500만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우리 전체 180개리인데 4개 동이라고 하면 너무 작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확보하는데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군비가 많이 더 들어가잖아요? 군비 좀 더 투입해서 1년에 10개라도 해야 되지, 이거는 앞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원하는 동네가 많더라고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환경실태평가 국무총리상 받으신데 대해 축하드립니다. 실태평가 그룹별 1위도 수상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지금 전기목책기나 철선울타리를 사용해도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이것 말고 새롭게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타 시도 경우를 보니까 전기목책기 하고 철선울타리 말고도 소리를 내도록 하는, 용어는 경음기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런 기계라든지, 또 최근에 피해감소제인데 이게 냄새로 맡아서, 멧돼지나 고라니가 코가 발달이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가장 싫어하는 감소제라 해서 그걸 만들어서 뿌려 놓으면 멧돼지 오는 걸 방지한다는,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안동, 의성, 예천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게 가루 형태인데 조달청에도 우수제품으로 등록돼 있고 해서 저희들 이제까지 했던 것 외에 경음기라든지 피해 감소제도, 저희들이 아직 군수님께 보고드린 사안은 아닙니다만 시범사업으로 그것도 한번 해 볼까 싶은 생각은, 저희들 환경팀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인근 시군에 문의해 본 결과 이걸 설치한 데는 효과가 아주 좋답니다. 물론 다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이런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쪽에 생활페기물 처리, 사실 에코분리수거함 설치도 많이 하지만 주민 선호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설치를 많이 해 주시면 깨끗한 환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 고양이, 개 때문에 이게 설치 안 된 데는, 비닐쓰레기는 사실 환경에도 보기가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특히 시가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시가지가 아주 흉물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위읍 관내 원룸이나 투룸 근처에 음식물분리 수거통, 이거는 어디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홍복순의원
지금 그것 마트에도 팔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팔고 있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밀집 아파트 단지 쪽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지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만 이런 걸 무료로 배부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파트 단지 쪽으로 보면 노후돼 가지고 쓸 수 없는 통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책 개발을 해서 무료로 주는 것도 안 좋겠나 말씀드립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안동 맑은누리파크에서 지난 번에 화재가 났습니다만 우리 생활페기물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지 싶은데요. 지난 2월 2일 맑은누리파크에서, 쓰레기를 우리가 가져가면 거기 모아 놓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현재 반입은 안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생활쓰레기는 하루라도 모여 있으면 저희들 군에서도 보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미에 있는 업체에다가 생활쓰레기를 그쪽으로 소각 위탁하는 걸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여기 맑은누리 같은 경우는 톤당 최대 15만원 정도인데 구미에 하는 거는 사설이다 보니까 22만원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좀 올라갔는데 일단은 저희들 조치는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홍복순의원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안동에 화재 복구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된다 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지금 맑은누리파크의 얘기를 들어보면 크레인이, 그게 별도 제작하는가 보더라고요. 기성품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 크레인 제작하는데 최대한 4, 5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가 돼야 정상적으로 10개 시군의 소각 대상폐기물을 다 반입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것 계약은 몇 년마다 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계약은 매년 합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대구시 근교라든지 이런 시설하는데 위탁을 줄 수 있는 여건은 되겠네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현재 맑은누리파크와 계약한 거는, 올 연말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소각대상 폐기물이 1일 최대 10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소각장이 성서에 한 군데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좀 포화상태라고 하던데 그래도 저희들은 구두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 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확인했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환경분야 민원에 늘 시달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안전관리과 소관
14시41분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시춘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위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전관리과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한 단계 빠른 상황 판단으로 안전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년 전에 각 면단위에 침수되고 했을 때 그 때 의흥면 소재지를 보니까 쓰레기하고 비닐 이런 게 막혀서 물이 그쪽으로 안 나가고 했는데 그 때 군에 신청하니까 빨아 당기는 차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차가 있어가지고 의흥면에도 그걸로 당기고 해서 처리했다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 여름에 또 언제 폭우가 올지 모르니까 사전에 면단위 쪽에는 하수구를 정비하는 게 호우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저희 과에는 그런 예산은 없고 건설과에 있는 줄 아는데 그 부서에 얘기해서 실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안전관리과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침수되고 난 뒤에 하면 주민들한테 원성듣는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장마기 전, 호우가 오기 전에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수구를 미리 청소해 버리면, 비가 엄청 와도 하수구로 다 흘러가는데 갑자기 와 버리니까 쓰레기, 나뭇잎, 비닐 이런 게 하수구를 막아 버려서 범람하는 거잖습니까, 의흥면도 그래서 그렇게 침수된 거거든요. 이런 거는 타 부서인 건설과하고 좀 교류해서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예방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시설 강화에 보면 여기 지정된 데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관리지역 외에 간동 상수도보호구역, 거기에 사람이 죽는 익사사고가 나고 하잖아요. 다슬기 줍다가도 그런 사건이 터지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서너 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9개소에 물놀이 안전시설 점검도 하고, 또 시설이라든지 안전요원 9명을 배치해서 관리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간동 보가 있는 데를 보면 사람들이 거기서 아이들하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리가, 물놀이 터로 지정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별도로 물놀이 시설 해 놓은 데는 없죠? 이번에 이태원 사고도 보면 거기에 관리청이 없고 해서 상당히 문제화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타산지석 삼아서 그런 거는 확실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좀 파악해서 군 전반적으로 사람이 실제 모이는 곳, 또 상수도 보호구역 같으면 아예 단속을 해서 못 가도록 해야 되고, 물놀이가 괜찮다면 거기에 안전요원을 꼭 배치해서 사고가 더 이상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올 여름에는 검토를 한번 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 발주하는 것도 군청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형사적인 책임을?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그 사업장마다 다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총괄 부서이고……
규종
최규종의원
이게 군청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물어보는 거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일정 적용대상 이상의 사고가 생기거나 하면 져야 되죠. 그래서 법을 지키도록 안전 시설을 하도록 만들고, 또 어떤 대형 공사장에는 직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소도 만든다든지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형사문제화 되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법이 생기고 이번에 이태원 사고도 보다시피 단체장의 형사 문제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당히 강하게 돼 있다는 것은 지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관내 사업장이 크고, 특히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데는 문제화 안 되도록 사전에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22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군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조례 제정됐죠?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도 매칭사업입니까, 우리 군 예산으로 합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이거는 도 매칭사업입니다. 전체 1,950만원 중에 도비가 580만원, 저희들이 1,360만원.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보험 상품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상된다는 내용을?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험 보장내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재해, 사망 때는 2,000만원 준다든지 이런 보장내역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 걸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읍면 이장회의 때 홍보를 좀 하십시오. 우리도 누가 옆에서 다쳐도 이걸 얼마 주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읍면에 통보도 했고, 반상회 회보지에도 몇 번 냈습니다만 좀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게 길 가다가 넘어져도 준다 말이죠?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일반 상해는 없습니다. 가벼운 상해는 없고, 거의 사망이나 중증 정도 돼야 혜택이 있습니다. 최고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의원
우리가 먼저 상품 보장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요약해서 읍면장 회의 시에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밑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작년에 많이 설치했습니다만 이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이것 설치된 장소가 군청이나 면 사무소, 보건소나 이런 데 설치를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거기 책임자가 있습니까? 관리하고 작동하는 책임자.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책임자는 정해놨습니다만 정기교육을 반드시 받는다든지 이런 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이것 그냥 관리만 하면 예산 낭비이고, 무용지물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어떤 기관에 가서 너 이것 한번 해 봐라 하니까, 그분은 의료인인데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걸 못하게 되면 이게 있으나마나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것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다룰 줄 아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면마다 이게 비치가 됐다면, 사실 인사이동으로 해서 바뀔 수도 있는데 거기 책임자를 한 사람한테 맡겨 가지고 언제든지 그걸 작동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접 훈련은 안 합니다만 소방대 교육이나 우리 직원 교육 때도 한번 했습니다만 동장들 통해서 민방위 교육 할 때는 항시 30∼40분 활용해서 그런 교육을 한 번씩 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인명구조 하는데 이게 가장 유익한 기계인데 갑자기 무슨 일이 나면 다 당황을 합니다. 보건소 직원들도 거의 70∼80명이 있어도 갑자기 작동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비상 시에 이 훈련이 잘 돼 가지고, 수시로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골든타임 안에 이걸 작동해 가지고 인명 구조해서 119로 이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CPR, 심폐소생술 그것도 병행해서 응급 처치할 수 있도록 수시로,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저도 좀 기억이 안나는데요. 순회를 하면서 아니면 담당자를 책임 지워 놓든지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요즘은 영양이 좋아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갑자기 뇌졸중이 온다든지 쓰러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올해는 관리자들 불러서 교육을 한번 하든지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수시로 한번씩 시켜 주십시오. 좋은 기계를 사 놓고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14쪽에 보면 119 출장소 설치 추진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게 편입 전과 편입 후의 계획이라는 겁니까, 이미 결정됐다는 말입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이게 대구 소방본부하고 저희들하고의 협의사항입니다. 거의 확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차가 몇 대 들어오고, 인원을 30명 정도 가까이 뽑기 때문에 거기 근무할 장소가 협소해서 예산 1억 들여서 우선 차고지를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실지로는 한 3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더 확보해 가지고 2억으로 해도 지금 모자란다고 자기네들이 6월말까지 짓기는 짓겠다고 예산 확보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적극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협의로 소방서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우리 군민의 재난 재해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시급한 문제가 소방서인 줄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건립 부지를 검토했지만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최대한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119 출장소를 검토해도 부지가 비좁아서 이게 실현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소방서 부지 검토를 조속하게 해서 우리도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이번에 재난 및 재해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보면 사업비가 8,500만원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은 자연부락은 또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스템이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주민건의사항을 들어보면 자연 부락에 댁내 가가호호 수신기, 이걸 많이 건의하더라고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올해 저희들이 6억 편성돼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6억 사업은 어떤 겁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댁내 수신기, 이런 거는 6억이 편성돼 있고, 또 예경보시스템이라 해서 전광판 같은 시설인데 어떤 재난사고가 일어나거나 하면 그 화면에다가 송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예경보시스템입니다.
홍복순의원
그럼 마을 전광판을 설치할 때 댁내수신기 하고는 연결이 바로 됩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전광판 설치사업은 마을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직교 다리 옆에 보면 지금 강우량이 얼마다, 지금 비가 얼마 정도 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작게는 그렇게 하고, 좀 크게 해 놓은 데는 삼국유사 아미산 주차장 밑에 보면 크게 한 군데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홍복순의원
그럼 이게 마을동보시스템하고는 차이가 있고, 재난경보시스템이 설치된 저수지라든지 위험지구에서는 동네 수신기 설치가 어렵겠네요?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동보시스템하고 댁내수신기 설치 하는 거는 마을에 있는 이장님 집에 있든지 회관에 있든지 그걸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걸 바꾸면 지금은 산림분야에만 활용이 가능한 시설인데 그걸 저희들이 산림하고 자연재난 이걸 같이 합쳐서 저희들이 동보시스템을 일부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보장치는 마을마다 설치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 마을앰프 방송시설이 자연부락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방송 연결이 안 돼서 군정 홍보라든지 이런 걸 모르는 동네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가구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시내 아파트 단지에 가 보면 방송 있잖습니까?
시춘
김시춘안전관리과장
그게 댁내수신기입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거기서 들을 수 있는데 현재 예산 6억 가지고는, 점차적으로 시행하면 되겠지만 이 차이가 어떤 건지 물어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교통과 소관
15시16분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기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에 동부에서 용대간 도로공사, 이거는 아직까지 공사 시작하진 않았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올해 시작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올해 도에서 5억원으로 꼭지(사업시행전 국비 확보 예산액)를 달아서 발주해 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런데 거기 교차로 있잖습니까, 용대리 올라가서 방앗간인데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해달라고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게 2021년도에도 건의가 됐던데 추진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걸 추진한다는 말이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내가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소보 송원에 콘크리트 덧씌우기, 이 사업은 작년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사실 본위원이 그걸 사전에 삭감하자고 하니까 추경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진도 찍어 오고 하던데 왜 이걸 못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게 절대 공기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규종
최규종의원
공기가 부족하면 올해 당초예산에 세우면 되지, 또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월을 많이 시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월을 시키면 그 돈으로 다른 것 할 걸 못하게 된다는 거지요. 꼭 할 걸 넣고, 쓸데없이 넣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15쪽에 재해위험저수지 이것 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 저수지를 관리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데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 때 그 자료를 주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좀 얘기해 줬는데 그러고는 아무 대답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태를 파악하세요.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걸 저수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저수지 기능을 못하는 거죠. 지금 있어도 대장에도 없고, 그런 걸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하세요. 저수지를 건설해 놓고 이용을 안 한다 하면, 그게 어떻게 대장에 안 올라갔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저수지 관리요령이라든지 규칙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특별히 관리요령이라는 거는 없고, 제당 풀베기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 때 있다고 해서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 놔서 얘기합니다. 책상에 갖다 놓으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없으면 저한테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규정이 있다면 있는 걸 달라는 겁니다.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리고 행감 때 그걸 요청했습니다만 건설자재 잔량을 파악해서 처리 방안이라든지 좀 보고해 달라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 잔량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동네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전부 면을 통하든지 파악을 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있는지 수거할 건 하고, 쓸 거는 쓰고, 이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는 거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그 자료를 이달 말까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의원
10페이지에 보시면 화본1리 군도 10호선 미끄럼 방지, 이게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그 구간이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장철식의원
전번에 말씀드린 이 미끄럼 방지턱만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철식의원
거기 내려오는 속도가 좀 있어서 경운기 사고가 많이 난다던데 방지턱을 요철같은 그런 걸로 만드면 속도를 줄일 수 있지 싶은데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의원
그것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에 너무 가물어서 농민들 농사 지을 때 물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작년에 너무 가물어 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 애를 먹어서 올 봄에는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파달라 하는데 이런 것도 조건이 갖춰져야 지하수를 파줄 수가 있는데 아무나 파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철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조건이 갖춰지면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의원
과장님, 행복한 군위 건설과 미래공항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구미∼군위간 IC 국도건설공사에 2차 선형개량이 소개돼 있습니다만 우보 간동도로 선형개량공사는 그 때 국회의원님이 국비까지 확보해 놨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효령에서 우보가는 그 지방도는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인데 그것도 대구 편입 전에 꼭지(사업시행전 국비 확보 예산액)라도 달아서 가려고 지금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부∼용대간도로 같은 경우는 꼭지를 달아놨는데 그것도 도에서 곧 발주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올 봄에 착공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작년 11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계속 딜레이 됐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올 봄에는 꼭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여기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전번 주민대화 시에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대구시 편입이 되면 대구에서 군위로 급행버스가 온다 했는데 7월 1일부로 확실히 오는 것 맞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확실히 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결정된 사항입니까, 계획이 아니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확실히 결정된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차비가 1,780원이라 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1,650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70세이상은 무료이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담당직원들이 요번주에 도 회의를 갔다 왔는데 당초 70세이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해서 74세이상 올해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한 살씩 낮춰 가지고 내년에는 73세로, 그래서 1년에 한 살씩 낮춰서 70살까지 낮출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하루에 몇 회 운행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6시부터 8시까지 해서 한 시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회차수가 많네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13회, 14회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여기서 가다가 중간에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논스톱으로 대구까지 간다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아직 그거는 협의를 못했는데 지금은 군위터미널에서 대구 칠곡 경대병원까지 논스톱으로 가기로 했는데 효령에 한번 서야 될지, 그거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럼 종점이 대구 칠곡경대병원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시점이고, 군위가 종점입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의원
과장님,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도비 확보 문제입니다. 67호선은 국지선인데 2024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이것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100% 다 확보돼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동부∼용대간도로 설계는 완료됐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동부∼용대간도로는 5억 정도 해서 도에서 발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것도 이번에 특별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군위∼소보간도로 건설 이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설계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설계는 다 완료됐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올 4월이 돼야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4월에 도에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터널 450m가 있습니다. 재 넘어가는 터널이 있는데 터널 입구 부분에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이게 지정이 됐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 하면 천연기념물이나 희귀종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이런 곳이라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는 게 딱 한 군데 지정돼 있는 게 아니라 조사할 때마다 매년 틀립니다. 위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4월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도에서 완료해 가지고 4월 후에는 도에서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복순의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대구시로 편입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6월 중으로는 다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이걸 도에서도 약속한만큼 사업비를 따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령∼우보간도로, 그것도 다 완료됐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그것도 꼭지(사업시행전 국비 확보 예산액)를 달아주려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2월 중으로 도에서 발주할 겁니다.
홍복순의원
지금 건설소방위원이 도의원 아닙니까, 도의원과 자주 소통도 해서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제가 군위 시내버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군위 시내버스 시간 조정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노선 조정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줄 압니다만 노선이 길다 보니까 운전기사들이 제 시간에 근무하고 또 초과 운행하지만 이분들이 그 수당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회사 측에서 패소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홍복순의원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은 회사에서도 우리한테 청구를 안 하겠습니까, 청구를 하면 패소인한테 줘야 되겠죠.
홍복순의원
이 부분도 사실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의성이나 군위나 똑같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가 주민들 편익 차원에서 운행하는 거니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건설과는 이월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토지 승낙 여부부터 확인하고 사업 조서를 만들어서 부기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게 매년 사업이 제 때 안 돼 가지고 지금 삭제되거나 소멸되는 예산이 많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검토 충분히 하셔서 예산이 제 때 집행되지 않고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