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관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산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덕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영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정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곽성환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임강혁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관실에서는 2023년도 국민고향 정선을 디자인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5개 전략목표를 충실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건 중 우선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공무원 10명을 선발하고 복지포인트 추가 부여 및 특별휴가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역시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통해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적극행정 환경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시책을 좀 더 보완해서 추진하고, 20명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연 7건의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답례품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향후에는 지역 관광체험 숙박상품과도 연계시켜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건 중 지방소멸 대응기금 수립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9개 읍·면 여건 등을 세심히 살펴 사업에 반영해 달라는 주문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2024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수립시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선군 행정감사 홈페이지 공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자체감사 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급기관 감사는 상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항 기부제 시행 홍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홍보 유투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홍보물 제작과 배포, 와와버스를 이용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영상 송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린 홍보물과 영상물 제작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건 중 지방소멸 대응기금 국도비 투자계획 수립시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으로 불합리한 사업과 효과가 미비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 달라는 주문과 관련해서는 각종 사업의 효과를 재검토하고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활동 거점공간의 설치․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청년활동 거점공간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갖춘 청년소통, 자립활동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협동조합의 교육지원과 활성화에 대한 주문과 관련해서는 관내 협동조합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협조요청시 각 담당 부서에서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운영과 투자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지방소멸 대응기금사업 투자계획서 평가에서 우리 군이 도내 최고등급이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광역계정 5개년에 123억원과 기초계정 6개 사업에 2022년 72억 원, 2023년 96억 원 등 총 16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부터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설명회가 오늘 세종에서 개최됩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서면검토와 현장방문, 대면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9월 말에 시·군별로 배분액이 확정되는 만큼 올해에도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우리 군의 특례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 철폐와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8월에 특례 발굴과 특례 구체화 작업을 강원도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평가업무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평가관리의 내실 강화로 국도전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고양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와 관련해서 6대 국정과제 106개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지난해 우리 군이 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결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주요 업무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본청과 읍·면을 포함한 31개 부서에 대해서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문화가 새로운 조직문화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소극행정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예산편성 기조를 설정하고,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일자리 지원과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 재정운영을 통한 이월액과 순수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시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 제도 변화에 따라 유동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상․하반기의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연례에 반복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4년도 보통교부세와 국도비 확보에 대해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SOC,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충과 삶의 질 개선 등 재정지원 방향에 부합되는 사업을 주로 발굴해서 국․도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도 국․도비 목표액은 2,000억 원, 보통교부세 목표액은 2,6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 예산은 분기별로 핵심 현안사업이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7일 2024년도 국도비 발굴 1차 보고회를 계최했고, 3월 중에 2차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후 중앙부처 수시 방문과 중점사업 위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처 대응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보완해서 5월 중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 평가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북 행복중계소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25억 원을 포함해서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에 대한 입지여건 분석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건축규모나 공간배치에 대한 부분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4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북평면 영농플렛폼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국비 35억 원을 포함해서 45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구 목욕탕 부지를 활용한 크리에이터랩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용역이 완료되어 금월 중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두랑센터에 대해서는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공보업무 추진입니다. 군민의 군정소식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을 활성하고, 군정 이해도를 돕기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과 아라리사람들 발간, 상하반기 매거진 발간, 군정홍보 SNS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으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패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직자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청렴 라이브콘서트를 추진하고,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제 운영과, 신규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군정 기록사진 필름 디지털 복원사업입니다. 과거에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은 기록물 8만 7,000점에 대해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디지털 복원을 통해서 군정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정선군민 기본소득 추진사항입니다. 지급대상은 우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연 20만 원 정도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익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사항을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청년활동 거점공간을 4개소에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거점공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년정책 업무가 우리 부서로 이관된 만큼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청년지원 시책을 새롭게 발굴하고 추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정선형 청년마을 조성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2026년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써 임대형 공유주택 건립과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2월 10일에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괴산군을 벤치마킹해서 해당 사업부지 선정과 기본설계 등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마을일꾼 정선 청년학교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정과 청년 목수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청년 온라인 플렛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12월에 기금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 12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월 1일 현재 기부금 모금현황은 132건에 1,5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향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농․특산물 및 체험 관광상품 등 답례품을 추가발굴할 예정이며,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18쪽 2024년 보통교부세 국도비 확보전략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 보통교부세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구가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인구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1개의 지자체가 한 해 살림살이를 하는데 자체 수입액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 중앙에서 보존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향은 있지만 인구감소 부분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쪽에 정선군면 기본소득 지급 추진 이것 작년에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전부터 준비를 해 오는 시책이 되겠는데, 새로 지자체에서 새로 복지시책을 추진하게 되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 보완 등이 요구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하다 보니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승인을 안 해준다는 것인가요?

승인을 안 해준다기보다는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타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25쪽에 대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민 기본소득 추진계획에서 4월에 조례 제정하고 10월 쯤에 지급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 업무가 2월 1일자로 저희 부서에 이관되고 나서 담당 팀장에게 보고만 받은 상황이고, 보건복지부를 직접 방문해서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군민 기본소득을 추진하려고 하는 배경이나 이유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 드리고, 이런 사업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까지 확대돼서 89개의 기초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상 지역으로 분류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만간 226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지방소멸 지역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 5년차인데 이 부분이 행정관에서 관리하다 넘어온 것인데,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최대한 갈 수 있는 부분과 안 될 부분이 있다면 명확한 부분을 군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는 보건복지부와 인터뷰를 통해 어떤 식이든 방향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9개 읍·면 마을 순회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몇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확대간부회의 때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장들의 건의사항 중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남면이 137건이 나왔고, 고한은 50건, 신동은 89건, 사북은 6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동은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복지와 먹는 물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복지과도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저희가 경로당을 코로나로 한 3년간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경로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발생했고, 먹는 물에 대해서는 항상 민원이 계속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면이 137건의 건의사항이 나왔고 고한이 50건, 신동은 89건, 사북은 6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것은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복지과와 먹는 물,

지금 그 부분은 총무행정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확대간부회의 때 읍·면장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다 보고를 하신 사항이라서 분류를 좀 할 겁니다. 예를 들어 금년 추경에 예산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추리고, 사업이나 규모가 좀 큰 것은 정부 사업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예산의 사정을 봐서 본예산 사업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건의된 사항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 군민들께서 불편하신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말씀하시길 굉장히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아이디어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고, 나가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군민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4월에 1회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소액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큰 예산 없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돼서 예산이 요청되면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 한 번 봐주십시오. 사북행복중계소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해 사북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해서 부지를 매입했었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실 부지를 다 매입하면 그 정도가 적당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1,400평 정도 되는데 사면 빼고 부지 정비가 되더라도 좀 협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KBS 방송국 필지가 600여평 남은 필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같이 매입해서 해야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읍이나 제안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안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KBS 부지,

예, 수신탑이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그 부지를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애초에 그 부지까지 검토했었는데 KBS에서는 방송국 기능은 안 하지만 중계탑은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매각을 안 하겠다는 상황이라서 매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면 활용도나 주민들의 활성화가 잘 되어야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올해 부지 정비나 공간배치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봐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그 부분도 확장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 내에서 건축했을 때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이고, 부족한 건축면적, 약간 경사도가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최대한 부지면적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 공간에서 건립할 수 있는 건물 규모가 이 정도이고, 공간배치는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떨지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수신탑에 대한 아이디어는 거기에서 수신탑만 운영하는 것이지 잔여부지까지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의견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KBS와 1차적으로 의사를 타진해 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쪽에서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쪽 청년정책 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행정관실에서 운영하다 이번에 기획관실로 이관된 것이죠?

예.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청년활동 거점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한 지 3년차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당시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것은 이런 공간들을 통해 일자리라든가, 청년들을 위한 좀 더 새로운 뭔가 정책들이 만들어져 나가야 하는데, 사실 좀 정체된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관된지 얼마 안 돼서, 기획관님이 잘 해 주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구정책팀이 저희 부서로 왔는데, 사실 팀장님, 직원 한 분, 담당자 3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팀에서 하고 있던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든가, 인구감소 기본계획 수립 이런 업무도 사실 인구정책팀에서 흡수해 줘야 하는데 현행대로 그런 부분을 기획팀에서 하고 인구정책팀에서는 청년정책 업무를 중심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런 사례조사를 해 보고, 지역에 맞는 시책으로 가져가 볼 계획입니다. 그 기간은 한 상반기 정도 보시면 되고, 하반기부터는 정선의 맞춤형 청년정책이 무엇인가를 좀 한두 꼭지 정도는 시책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행정관실에 있을 때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 청년들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 나가기도 하고, 일자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포함됐다는 것은 결국 청년의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구는 우리 군이 아마 어떤 분야보다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살펴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고 해서 이번에 어쨌든 기획관실에서 맡게 되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내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인구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청년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니까 여러 가지 후속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연쇄적인 문제들이 파급되니까 지역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지방소멸이 빨라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보다는 정선군 청년정책이 우수하다고 대외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시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작년 한 해도 어쨌든 인구소멸기금이나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소관 부서보다도 해야 할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기획관님이 해주셔야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야생화나 비누제작 체험, 목공예 이런 것을 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18세에서 45세까지 청년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것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과연 어떻게 활용하고 자기가 자립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셨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의 정책도 보시고, 이런 것은 노인이나 여성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일인데 18세에서 45세가 이것을 배워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침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청년활동 거점이라고 하면 청년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하는 직업군이나 생각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거점공간에 모여서 서로의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이래서 지역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후속적으로는 이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청년들이 직업과 연계될 수도 있고, 취미활동과 연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도로 제시된 부분은 어쩌면 후자 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서 그런 활동도 하면서 또 부가적으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서로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봐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 공간에 모여서 이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니까 거점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용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성을 가져가면서 괜찮은 사업같은 경우에는 창업까지 유도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구를 만들어놓고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한 번 나왔다가,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나왔다가 다음 번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공간은 폐공간이 돼서 결국은 혈세가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북 깜장돌배움터 이런 데 가보면 한 번 나왔다가 취미가 없으니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이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년단체 대표나 관계자들과 한 번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설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이라든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눠서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항 기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은 132건 1,500만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다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입니까?

언론에서 지난 번에 한 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당시 발표된 것으로 봐서는 중위권 정도이고, 중요한 것은 기부금액에 대한 부분보다는 소액이지만 참여하신 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소액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나 기관을 왔다갔다 하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지역주민들은 고향기부제가 뭔지 잘 이해도 못 하고,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기부제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만 정선군민들께서는 정선군에 기부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기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북 공공임대주택이 20여년동안 행복주택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23년에서 25년까지 기간을 정했는데, 주민들이 물을 때는 들어온다고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제가 듣고 가서 언제부터 시행해서 언제까지 준공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하거든요. 사북은 이것이 20년 동안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평수가 16평이라서 노인들도 너무 작다, 더 작은 아파트도 있겠지만 세네식구는 살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 앞으로 시행은 언제 되고 착공은 언제 되는지 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복주택은 정선읍의 경우 지난해 착공돼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사북의 경우에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은 되는데 확실히 착공되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 다음에 도시과장이 답변할 때 이 부분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전달해 놓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나중에 도시과장님한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왕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KBS 중계탑 말입니다. 저희가 잠깐 모여서 회의했는데, 방송국에서 중계탑을 없애지는 못한다고 없지 않습니까? 뭐 중계탑을 보존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그것을 뜯지 못 하겠다면,

KBS에서는 시설에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그렇고, 아마 휀스를 치고 관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안시설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KBS차원에서 볼 때도 개방을 하고 그 시설물에 손대는 부분은 아마 쉽게 동의를 해 주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의사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휀스를 쳐도 바깥에 보기좋은 시설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관광 차원은 아니더라도 미관상으로 보기 좋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 뜯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그런 것은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첫날이고 첫 부서인 기획관이 군에 대해 총괄적인 사업을 다 진행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부서라 질문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시면 가장 시급하게 의원님들과 군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지방소멸 관련한 청년정책들입니다. 청년정책은 수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오면서 거점공간도 만들고 있고, 이 부분에 수 십억 원씩 들여서 투자했는데 거점공간이 그 안에는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 내거나 사업이 성공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 최소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본인들끼리 창업이든, 사업이든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협력체계는 갖춰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협의체도 구성돼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원들만이라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인구정책팀이 기획관으로 이관됐는데, 사실 타 시군들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그 팀 안에 청년만이 아니라 경제도 있고, 출산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잘 운영되는 팀에는 제가 앞에서 서술한 부분에 대한 담당이 다 있더라고요. 한 팀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융합해서 협의해 가면서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구정책팀이라고 달랑 만들어놓고 팀장님까지 세 명이서, 일이 진행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실과별로 흩어져 있는 업무들을 가지고 업무협조를 해서 정책을 꾸려나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이번에 개편이 있었으니까 추후에라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짚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떠나고 있어요. 떠나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고 나면 장학금 주고, 뭐 해서 그 학생들을 키워놨는데, 그 청년들이 고향으로 회귀해야 하는데 회귀하는 청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청년들이 회귀를 하려면 여기에 먹고 살 꺼리가 있어야 하는데 먹고 살 꺼리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선 청년마을 조성사업같은 경우도 주택 30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지역에 과연 소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9개 읍·면들 간의 인구이동은 우리 군에서는 필요없는 일들이거든요. 여기 이런 임대주택이 북평에 들어간다고 하면 정선인구가 됐든, 여량면 인구가 됐든, 임계가 됐든 그 친구들이 이동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뭔가 먹거리를 만들어 놓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일을 하시는 부분들,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까지도 정책에 반영시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파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몇 번 이야기드렸던 부분인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사업가들, 여력이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청년사업가들 그만큼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수의계약건들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청년사업가들이 자립하고 좀 더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관님이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서 관련 과에 이야기를 하셔서 청년들이 못 떠나게, 정착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에 방점을 찍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정책, 지방소멸, 인구감소 문제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인구를 정체 내지 증가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인구감소 대응시책 추진시 충분히 감안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지역에 많은 인구가 머물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건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총무행정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식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목문영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미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황은경 데이터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전동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고 군정 주요 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무행정관실에서 주민자치, 공감행정, 행복한 군민의 비전을 가지고 분야별 전략목표 및 주요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부분은 주민자치회 설치 읍·면별로 1분기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며, 선진지 견학 뿐만 아니라 읍·면 직원의 선진 주민자치회 견학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구성 읍·면에서도 공모사업 신청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확대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함백 역사 관련해서 함백역 기록사랑마을 시설관리는 복지과 내의 신동읍과 협의하여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운행하는 등 좋은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으며, 족욕체험장은 하절기인 5월에서 9월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배왕섭 의원께서 지적하신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정선군 행정에 능률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군 인사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희망보직제, 주요 직무급제 도입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결원 보충을 위해 공개경쟁임용과 경력경쟁임용을 동시에 진행하여 적기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휴직자 배치와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기제 채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규직원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신규직원 워크숍 및 직무교육을 연 2회 이상 정기운영하여 신규직원의 직무 적응 및 고충 파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정한 인사와 안정적 조직 운영입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인사는 연 2회 실시하며 수시인사는 최소화해서 직재, 정량조정, 기구개편 등 불가피한 인사요인 발생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별 정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제 운영으로 상시 구두상담 활성화 및 찾아가는 인사고충처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원보충 부분입니다. 일반직, 연구지도직 부분에서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 인원충원을 해 나가는데 금년에는 14개 경력 52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공채로 미충원시 자체 경력경쟁시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9명이 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경력경쟁으로 충원하도록 계획 중이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대상자 검증 강화를 위해서 응시자 인성검사를 처음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성검사에 방법은 온라인 응시가 되겠고, 검사 구성은 공직자 인성검사, 심리학 인성평가, 면접질문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체 조직진단 추진입니다. 진단방법은 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동일규모, 유사 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해 조직개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직무능력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직위공모제를 운영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직위공모제를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위를 10개 내외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보직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1순위∼3순위까지의 희망보직 수요조사를 통해 전보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대상 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일반직 6급 공무원, 7급 이하 희망부서, 일반직 공무원 희망보직을 받도록 하고, 7급 이하는 희망부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 직무급제 도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선정, 중요 직무급을 지급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이 직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선호부서의 순위가 읍·면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대 가능 인원은 정원의 18%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열린공간, 이야기 뿜뿜」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직원들에게 프리젠테이션 능력개발과 확정공모사업의 제안설명 연습이나 개인의 재능을 공유함으로써 역량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실 대회의실의 연중 활용빈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오후 5시 이후에 1시간 정도씩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프리젠테이션 능력개발 및 전문교육 강사 육성을 통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의 추진계획은 발표기회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실과별로 문서를 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제는 자율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각자의 연습을 통해 좋은 제안이 나오면 그 자체를 가지고 재능기부단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재능기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개인의 능력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 참여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행정협의회는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는 최근 들어 인구 소멸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이 이뤄졌기 때문에, 일부 폐지의견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협의회별 정기총회 등 회의참석과 회원 시군을 통한 지역홍보 및 지자체간 교류추진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주민자치 조직 세계적 안정화 및 확대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누차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5개 읍·면에 대해 주민자치회를 추진하고 있고, 임계면은 금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정선, 신동, 남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반장 업무협력 확대 및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정선군은 185개리, 972개의 반이 있습니다. 정선군 이반장 지원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사업에 대해 건강검진비 신규편성 및 증액, 통신비 증액, 한마음대회 및 수련회 지원 확대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반장 업무 활성화 추진과 이반장 SNS 활용 군정소식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협의회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 치안협의회는 위원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현재 여러 가지 CCTV 설치라든가 함께 협의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히 자치경찰 치안협력센터 사무실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무협의회 정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선군 지역 치안에 대해 협의하고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간단체 지원 및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3개 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는 맨 뒤쪽에 붙였습니다. 지원금액은 17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선군자원봉사센터가 4억 4,100만 원에 사업을 하고 있고, 정선군 새마을회가 1억 8,700만 원, 정선군 자율방범연합대가 3억 6,600만 원, 정선군 번영연합회가 4,000만 원, 민주평통이 4,900만 원, 기타 8개 민간단체가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자율방범연합대는 차량 두 대를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이고, 추경에 예산사항이 허용되면 추가로 더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직원 후생복지 서비스 제공 및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공무원 668명과 공무직 216명, 기간제 근로자 70명을 포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18억 5,900만 원입니다. 힐링캠프, 특별휴가, 가족프로그램, 직원 단합행사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세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직원들 사기진작 프로그램과 특별휴가 부여를 통한 활력 회복시간 제공,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다음 주부터는 자녀와 함께 하는 스키캠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숙소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한 부분이 3개소이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숙소건립을 포함한 1가구 숙소 확보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조와 공무직 노조 2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사관계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미래를 선도하는 저력있는 공무원 육성입니다. 교육에 관한 부분인데, 장기교육 4명을 파견하고, 비대면 교육 전문기관 위탁과 전문가 양성교육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드론 양성교육이라든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이해 및 표현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표현합니다. 외국어 교육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공무원 오리엔테이션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정선군 기록관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사항으로 금년도 동절기 공사 중단 중인데, 해제가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8월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전산행정 추진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2억 7,500만 원이고,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구축 부분과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컴퓨터 30대, 모니터 150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추진하는데, 특히 온나라 문서 2.0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업그레이드된 행정기능을 강화시켜서 사무처리 능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일정 별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입니다.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데이터통계팀을 만든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빅데이터 분석이나 부서별 업무 자동화 수요 조사 및 업무분석, 정보시스템 DB 데이터 오류진단 정비 추진 및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등을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부분은 운영 초기단계라서 직접 분석은 상반기에 힘들고, 전통시장 부분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해서 가리왕산 케이블카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설계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강원도 및 정선군 사회 조사 세 가지 통계행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체 조사는 2월∼3월에 하고, 광업·제조업 조사는 6월∼7월에, 강원도 및 정선군 사회 조사는 8월∼9월에 조사하게 됩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안전망(다목적 CCTV) 구축 사업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설치현황은 총 81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다목적CCTV를 14개소에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이고, 차량번호인식CCTV 교체는 2개소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방범용 CCTV 개선을 통한 군민 안전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2022년도 제3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은 총 328개소에 501대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149개소 228대 CCTV을 추가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대상지 실시설계용역은 1월∼3월에 마무리하고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발주 및 완료는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서비스 제공 및 사기진작 추진에서 당구장 표시에 보면 ‘숙소 건립을 포함한 추가적인 숙소 확보 대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숙소 건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하는 아파트 3개소 9,000만 원만 돼 있고, 나머지 숙소 건립은 위치나 부지확보 이런 부분 때문에 회계과와 협의해서 장소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안에 위치 선정과 얼마를 건립할 것인지를 해서 올해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13쪽을 보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예.

행정재산으로 목이 되어 있는 것은 매각할 수 없나요?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용도폐기 전까지는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용도폐기가 되어야 일반재산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7일날 고한14리 마을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옛날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쓰던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매각할 수 있냐는 질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재산의 용도가 소관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또 장기적으로 행정재산으로 보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매각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 만약 행정재산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 연폐율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계약할 때 일괄적으로 계약부서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부서마다 하시나요?

필요한 부서별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쪽 한 번 봐주세요.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한 계약관리 부분인데, 표를 보시면 용역부분에 정선군과 다른 강원도나 전국으로 가는 비율이 다른 공사건수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한 50% 정도가 바깥으로 가는데, 정선 관내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엔지니어링이 있고, 목적에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어쩔 수 없이 강원도나 전국으로 풉니다.

지난해에 여미솔아파트 도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감리비가 있던데, 견적서 받고 하면 그냥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했는데, 과에 알아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용역감리비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감리비가 돼야지만 혹시 사고에 있어서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보면 용역, 감리 이런 부분들이 건수가 많이 늘어나겠다고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선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 부분 조금 보시면서 제가 지역을 다 다녀보면 코로나 때보다 다들 더 힘드시다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계약 부분에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쓰셔서 정선군 관내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용역 부분도 꼭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16층, 15층까지 있다 보니까 도색을 하다 보면 사고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감리비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텐데, 정선 관내에서 많이 해서 지역 업체들이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쪽 공유재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혹시 우리가 군에서 확보된 군 예산이나 그런 것이 일반재산이 되는 것인가요?

행정재산으로 매입했다가 보존가치가 없을 때 일반재산으로 돌리는데, 대부분 행정재산도 장기간 행정재산으로 보존가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라고 대부와 비슷하게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가치가 없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여지가 있는지 한 번 공람을 해서 그래도 없으면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예를 들면 꽤 오랫동안 개인이 살고 있는 재산들은 매각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일반적으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하고, 건물 건축년도가 2012년 12월 이전 건물이어야하는 등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마 팀장님은 사북 쪽에서 이런 민원을 받으셨을 텐데, 사북에 이런 민원이 좀 있어요. 제가 그전에 설명을 좀 듣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지가 그렇게, 거기에 꽤 오랫동안 사셔서 안 될 것 같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일반재산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한 번 찾아 뵙고 민원인분에 대해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의회의 권한이 독립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권이나 재산권, 예산권은 저희들에게 넘어온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관이 독립되다 보니까 업무양도 늘어난 부분들도 있고, 직원들도 더 증원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생긴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의회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관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부터도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었는데, 의원님들이 9개 읍·면에 뿔뿔이 흩어져 계시고, 업무 때문에 늦으시는 부분들도 있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식자리나, 특히 다른 과중한 업무 때문에 늦으시는 경우들, 교통비, 숙박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인데, 지역의 소상공인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가구업체가 있어요. 가구 사업자등록을 내고 가구 전문 판매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군에서 계약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물품을 구입해 줬는지도 한 번 살펴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물건을 다 취급하는 분들이 일반 행정사무실 용도로 사무실 하나 열어놓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다 관리하고 군과 계약을 하는데, 관내의 소상공인중 그런 물품을 취급하는 곳이 없다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구매해야 겠지만, 시장 안부터 관내에 동일물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있는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오셨지만 군과의 계약 방법을 몰라서 잘 활용을 못 하는 부분들 있거든요. 평생 사업을 해 오셨던 분들인데, 루트를 모르고 방법을 몰라서 지역에서 평생을 장사하신 분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대해 경제활성화도 시키고, 그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은 제가 경제과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공지를 하셔서 소액 물품계약이라도, 수의계약건이거든요. 사실 그런 돈들이 돌아야 우리 지역경제가 살거든요. 동네 경제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차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과

세무과장 이종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표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훈 부과팀장입니다. (인 사) 고태경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환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전일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세무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입니다. 송수옥 의원께서 지적하신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와 관련해서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시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통해 적절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께서 지적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로 인한 효력상실에 대비한 내용 및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가 많을 경우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가구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관리 및 허위신고자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의무준수사항 미숙지로 발생하는 추징 및 관련 민원을 줄이고,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취득세 감면의 미준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군과 읍·면 합동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 차이 발생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적 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의견 반영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서 검증을 거쳐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수입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고, 협력사업비 계약 내용에 대한 투명한 처리를 위해 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고계약 체결 시 타 지자체와의 우대금리 등의 조건을 비교하여 사업비를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협력사업비는 금고 약정시 총액을 정선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첫 번째로 정확한 세수 전망을 통한 지방세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622억 6,400만 원으로 440억 4,300만 원, 세외수입이 182억 2,100만 원입니다. 세수전망은 지방세의 경우 강원랜드 영업 정상화에 따른 매출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의 경우 폐광기금 관련 소송 패소에 대비한 적립 등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별 부과징수 추진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과세물건 조사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한 합리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수시점검이 필요한 군세 등 지역분야 특별기획 조사 등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정리와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한 납세 편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자진신고 기간 일실로 인한 가산세 추가 부담 해소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세의 경우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에서 2021년 이후부터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체계로 개편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체계 조기정착을 위해 개편사항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군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면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납부서를 동봉 발송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고의무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재산세 비과세 물건 및 감면 물건 재점검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산세가 비과세, 감면된 부동산에 대해 고유목적 사용 여부를 재점검하여 세원 탈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재산세 감면 현황 및 조사대상은 주택 1,529건, 건축물 1,037건, 토지 6,606건으로 모두 9,172건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최근 5년간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자료를 대상으로 전산시스템 및 공부 확인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이후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재점검하여 세원 탈로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맞춤형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납세 편의와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령층의 납세편의를 위해 읽기 쉬운 큰 글씨로 고지서를 제작·발송하고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매월 초에 자진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지방세에 대한 기본지식과 지방세의 연간 일정, 위텍스 인터넷 신고, 납부 절차 등 비대면 활용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여 어르신들과 신설법인에 대한 납세편의는 물론 가산세 발생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예고 후 법인에서 선택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3월 중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20개 법인을 선정하여 4월 중 정기 세무조사 실시사항을 통보하고 법인으로부터 조사희망 시기를 신정받아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법인 희망시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신청제도를 활성화 운영하겠습니다. 차량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제를 통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지방세 환급사유 발생시 별도 신청을 받아 환급처리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안내 및 접수를 활성화하여 환급사유 발생시 즉시 환급처리를 통해 행정편의 도모와 소액 미지급 환급금의 누증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분담징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미납액 현황은 25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00만 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전담 징수반을 운영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남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현장대응 징수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2∼3회 현지 방문 징수 및 납부독려를 병행하고, 체납실태 조사와 함께 맞춤형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세 징수실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미납액은 5,062건 6억 3,500만 원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하여 고액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서 발부 및 납부를 독려하고,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한편 시·군 합동으로 권역별 번호판 영치활동과 전국 일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수색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반 조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부족함에 따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2,733건에 13억 9,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분기별 체납고지서와 예금·부동산·급여 등을 압류할 경우 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수색반을 편성하여 체납사유 분석과 맞춤형 상담, 가택수색, 부동산 압류, 결손처분 등 체계적인 체납 해소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 정확한 특성 조사로 산정가격의 객관성과 평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토지 12만 6,409필지, 주택 1만 862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토지는 7월 1일 기준, 주택은 6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등 변동사항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대상 부동산의 각종 공부 및 공간 영상 등 자료를 확인하고, 공부와 실제 현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간 상호 특성을 일치화하고, 특성 조사표에 따른 관련 공부 및 현지조사를 추진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신뢰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모바일 세대 납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지방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한 수칙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2월에 개설한 카카오톡 채널에 대해 홈페이지, 전광판, 고지서 등을 이용한 홍보와 함께 연중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기반 체납 분석 정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자별 재산 및 신용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의 체납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여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체납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액·고질 체납자는 공매, 경매, 행정제재, 채권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공람 유도 등을 추진하고, 정리보류 대상자는 납부 가능성과 재산현황,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등 유형별로 적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민원과

민원과장 전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연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황재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우창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고대석 토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남원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3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측량을 해보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가 많은데, 주민 간 갈등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비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적측량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옥 의원님과 배왕섭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이웃간 분쟁을 막고 군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현황과 맞지 않는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면밀하게 추진하여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적공부와 등록사항,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1쪽 맞춤형 민원서비스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민원서비스 질 향상 및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신속·정확·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행정장비 교체, 본청 및 읍·면 민원실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일 이상 민원 321종에 대해 민원 처리기간 단축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 예정기간보다 단축처리시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포상하는 등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16종에 대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입세대에 지역상품권, 쓰레기봉투, 관광지 입장카드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특히 창구에 있다 보니까 언어폭력 등 여러 가지로 보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제비, 의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콜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고용정보원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3차 년도가 끝나고 지난해부터 1차 재계약을 해서 2024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위탁금 527만 원, 사무관리비 등 141억 4,300만 원 등 총 6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저희가 총 17개 회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2022년 지난해 평균 총 3만 9,685건입니다. 대비해서 처리콜 현황은 상담사 처리비율이 48.9% 정도 되고, 특히 2000년 이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안내, 백신 예방접종 전화상담 등 이쪽으로 많이 안내를 했고, 지난해에는 손실보전금 지원 안내, 농민수당 지급 안내 등을 통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점과 대응방안에서 통화 품질향상 및 상담사 처리율 제고를 위해서 군정업무 기본교육을 1회 실시하고, 변동 및 신규정책 수행 시에는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서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종사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특별휴가, 기관장과의 대화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 측량기준점 표지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가기준점이 총 328점, 산 정상있는 삼각점이 182점, 높이에 따른 수준점은 76점, 통합기준점이 70점입니다. 지적기준점은 3,006점이 관내에 있습니다. 매년 측량표지 실태파악을 해서 망실, 조사 불가 등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통해 기준점 현황을 정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스마트한 국·공유지 이용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쉽게 말해서 각 개발사업이 시행하고 끝난 후에 지목변경이나 정리가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도로, 제방, 하천 등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비예산으로 대상지를 조사하고 확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지적공부를 명확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19개 년도에 걸쳐셔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3개 지구 6,276필지를 정비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낙동1∼3지구, 신규사업으로 삼평역 인근에서 개미뜰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1,035필지 1억 9,400만 원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강원도로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해서 지적확정 예정통지를 하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토지소유자 중 관외거주자가 좀 있어서 출장방문해서 적극 협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쪽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전산장비, 지적공부 발급 등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부동산 관련 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 원 예산이 수립되었고, 이와 아울러 각 실과에서 사용자 권한을 68명을 부여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7개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관련법 위반이나 행위 및 이상거래시 수시로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나 지목변경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된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정선, 고한 사북에서 2021년부터 시작해서 쭉 5차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 화암, 남면 일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확산 1차, 2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남면 무릉리 지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42.9㎞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계나 여량 등 그 외의 지역은 2025년 이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주소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소 정보와 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아울러 주소체계 고도화, 생활밀착형 주소정보 사업을 통해서 주소체계를 갖추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활용 스마트행정 구현입니다. 현황과 추진계획으로 현재 드론은 6개 부서에 13대를 보유하고 드론 조종자 자격증 42명이 취득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으로 10명이 이수할 계획이고, 올해는 정선군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교실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실과에서 필요하면 드론 항공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네를 봐도 그렇고, 측량이 많이 밀려 있잖아요. 현재 위치와 내 땅이 잘못 위치해서 그런 것이 있죠?

측량이 100년 전에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한반도 땅이 동남쪽으로 365m 밀려 나갔습니다.

다시 제 위치로 찾아왔나요?

최근에는 세계에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원점을 찾아가고, 또 최근에는 GPS라든가 과학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춰 나가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다 정리가 되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상현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안전과, 경제과, 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