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0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행정지원국장김우철입니다. 평소행정지원국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행정지원국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서동국교육지원과장은현재5급승진리더과정교육중이라오늘참석하지못했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23년도행정지원국주요업무계획총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예산현황,부서별주요업무계획순이되겠습니다. 먼저행정지원국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6개과,24담당이며현원은125명이되겠습니다.예산은전년도당초예산대비4.9%증액된625억7,800만원이며우리구전체예산의19%에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총무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휴양시설사용에대한개별실비를지원하고격무및고질민원응대로지친직원들의힐링을위한휴드림교육실시로재충전의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결산정보를활용한재무분석컨설팅을실시하여건전한회계운영방안을마련하고청사내유휴부지를활용한주차장을조성하여직원과민원인의편의를제공하겠습니다. 1-13페이지계속추진사업입니다.다양한복지지원및직원간의소통강화로활력이넘치는근무환경을조성하겠으며능력과성과중심의공정한인사업무추진및맞춤형교육강화로우수한인재를양성하고신뢰있는노사관계구축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투명하고신뢰받는회계제도를운영하고공정한계약을추진하겠으며지역업체참여확대로지역경기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공유재산과공용차량관리에만전을기하고쾌적하고안전한청사환경조성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단독주택밀집지역에마을관리소를설치운영하여주거여건이취약한지역에생활밀착형공공서비스를제공하겠으며민원현장을찾아주민들의목소리를직접듣고함께해결방안을모색함으로써소통하는주민자치를실현하겠습니다.또한주민들이주민자치프로그램을편리하게접수할수있도록온라인접수시스템을도입하고선열들의숭고한독립정신을되새겨보도록국민운동단체광복절태극기달기릴레이캠페인을추진하겠습니다.생활민원기동반서비스대상을확대하여장애아동가구의안전한생활환경을제공하고노후화된전산실웹방화벽을교체하여안정적인정보보안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2-16페이지계속추진사업입니다.주민이주도하는주민자치실현을위해주민자치활성화사업을내실있게추진하겠으며통장운영활성화및민간단체활동을지원하여민관협력으로행복한지역사회를조성하는데힘쓰겠습니다.또한북한이탈주민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정착지원사업을적극추진하겠으며해피콜센터를운영하여주민들의생활불편민원을신속히해결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정보시스템의안정적운영과주민체감형정보화사업추진에도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학교안예체능분야1인1특기지원사업으로창의융합형인재양성을위한예술성및감수성을함양하고마을교사양성지원으로숨어있는인재를발굴육성하여학교밖교육에대한수요충족과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에기여하겠습니다.나누고싶은학습콘텐츠를주민이스스로열고참여하는공유형학습카페,모두의공간운영으로평생교육지역인프라확충및다양한평생학습참여기회를제공하고어울림문화센터건립에따른화정작은도서관을이전운영하여지역주민의독서접근성확대와쾌적한독서문화공간제공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11페이지계속추진사업입니다.동구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교육경비지원,교육환경변화에맞는맞춤형진로지원추진으로지역교육경쟁력을강화해나가겠으며지속가능한평생학습도시로서의기반을강화하고수요자중심의차별화된평생학습지원,주민이참여하는평생학습운영에도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주민맞춤형남목도서관및새롭게달라지는작은도서관운영으로생활속문화공간으로써도서관운영에만전을기하겠으며문화·교육강좌개설운영,문화예술공연활성화로꽃바위문화관을내실있게운영하여주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적극추진으로열악한지방재정을보완하고지역특산품등의답례품제공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으며자동차고지서에자주묻는내용안내코너신설및대규모신축아파트납세자에대하여재산세안내로납세에대한이해를돕고납세자의불편해소는물론자진납세를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4-10페이지계속추진사업입니다.부동산거래감소등으로경기가나빠지고있는상황이나경제동향파악을철저히하여세수결손이발생하지않도록세원관리에만전을기하겠으며개별주택가격의공정성을확보하고마을세무사운영등납세자를위한편의시책의계속추진으로납세자에게다가가는세무행정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2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자동차세체납자에대하여생계형체납자의지원에중점을둔공매진행및장기방치차량확인즉시견인공매를실시하여적극적인징수활동을펼쳐나가겠으며번호판영치안내문자알림서비스를실시하여민원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5-10페이지계속추진사업입니다.고물가및부동산경기하강등으로경기전망이불투명하나다각적이고체계적인체납액징수활동전개로자주재원확보에최선을다하겠으며지방소득세및주민세세원관리강화로현년도세입징수율을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신규사업입니다.민원업무담당자의휴대용보호장비를도입하여안심하고일할수있는근무환경을조성함으로써법과원칙에따른공정한민원처리풍토를확립하겠으며미등록도서및해안빈지일제조사등록을추진하여지적공부의공신력을확대하고숨은국공유재산발굴로재정확충에기여하겠습니다.또한건물통합정보세계측지계변환및품질개선사업에도만전을기하여스마트도시,도시재생등의업무에융복합활용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6-12쪽계속추진사업입니다.친절공무원격려확대,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등다양한민원편의시책추진으로신속하고친절한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취약계층여권무료등기배송,시·공간에자유로운맞춤형여권서비스제공,품질과보안이강화된차세대전자여권발급등민원맞춤형여권행정서비스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또한정확하고편리한지적정보서비스제공을통한구민만족향상에노력하겠으며드론공간모니터링서비스운영을통한공간정보표준데이터베이스구축및정책지도제작등업무지원과건전하고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국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총괄보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라며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업무보고시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는오늘국장님이발표한내용말고그외에본예산에들어있는것에대해서질의한가지만하겠습니다. 동구청관할승강기있지요.거기관리를어디서하는지알고계시나요?

저희들이업체에위탁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물론위탁하지요.그런데제가확인해보니까동구청에4대가있고일산동,전하동,남목,방어동1대씩있고화정동에2대가있어요.그런데승강기관리를거의북구에서들어와서합니다.

승강기안전관리협회에위탁해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지금화정동만울산동구에주소지를둔곳에서관리를하고있거든요.여기에대해서동구승강기관리를동구에맡겨서하는것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아마승강기를설치한기업체에서관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일단그부분은제가정확하게다시한번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승강기같은경우는설치하는업체에서관리도하지만계약기간이지나면다른업체에서도관리를합니다.관리를하기때문에될수있으면동구업체를선정해서하시는것은어떨까하고질의드립니다.

그부분은제가다시파악을해서의원님께다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구경제가어렵다어렵다하면서쉽게구입할수있는물품이라든지업체라든지선정을보면제가이번에다확인을해보니까남구,북구이런곳에서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락스,화장지이런것도동구에충분히있는데도불구하고남구업체에서들어온다든지이런게너무많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관리는조금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저희들지역업체활성화를위해서도가급적저희동구에있는업체를최대한활용을하고있고요.수의계약으로가능한부분은거의동구업체에서하고수의계약이어려운부분은타구나이런데서들어오는부분도있는데그런부분도제가세밀하게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동구의경제가어려우니까동구업체를사용하시는게맞는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반갑고요.주요업무계획보고를위해서총괄자료일목요연하게조직현황부터예산현황이렇게만들어주셔서감사하다라는말씀드리면서제가관심있는쪽에자료가잘나와있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세무과가세무1·2과로분과가되어서현재있긴하지만,6급이전체몇명정도있습니까?

세무과는담당계하고15명으로되어있습니다.

여기에행정직이포함된부분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세무직만6급이몇명인지아십니까?

죄송하지만그현황은제가정확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세무과에세무직만6급13명이있고요.민원지적과에세무직6급이1명있는것같더라고요.그렇게하면전체적으로세무직6급만14명이있습니다. 저는그런생각이들어요.세무과에세무직이민원지적과1명까지포함하면14명있는데거의포화상태이고,6급이이렇게한과에많이있는부분은인사적체현상이있을수밖에없습니다.

세무직같은경우저희행정직하고는좀다른부분이있겠습니다.어차피세무직인원이한정되어있고또저희들어느정도적체현상이되다보면장기근속승진도하는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지금6급이조금많은그런상황입니다.

어떤조직이든진급할사람은계속나오잖아요.진급할사람은많고자리는적고,그러다보면인사적체현상이있을수밖에없습니다.세무직6급이14명가까이있다는것은,이런부분신경쓰셔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요. 우리공직자들의조직문화,특히세무직너무침체되어있다라는것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세무직같은경우는타구·군이나시하고교류가안되다보니까인사적체가심한그런경우가되겠습니다.

공직자들의조직이너무침체되어있으면그게다우리주민들한테전가되는부분들이많습니다.시든어쨌든이런부분들에대해서검토,고려를좀해주십시오.

고민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세무직전체6급이그렇게많고밑에일할사람은적습니다.이렇게조직문화가흘러가는것,저는안타까워서꼭말씀을드려야되겠다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자료도이렇게잘해주셔서한눈에파악이되기때문에,이부분잘고려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총무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총무과장문병환입니다. 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총무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총무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2023년계묘년활기차게업무를진행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오늘업무보고중에서많은이야기들이있겠지만일단기본적인것부터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 다른게아니고직원들이업무를진행하는데있어서제가작년에도매번얘기했던것중에하나가컴퓨터업그레이드얘기를했는데진행률이지금현재는어느정도된건가요?

저희들2014년부터갖고있는장비가컴퓨터가905대정도되고요.모니터가816대,프린터가224대되는데올해저희들100여대정도컴퓨터하고모니터40대,프린터16대정비계획에있고요. 지금현재수요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14년도,’15년도는올해전부다교체대상에들어가고있어서교체가될것같습니다.다른부분도저희가내구연한을살펴서가능한장비는교체토록하겠습니다.

올해가’23년도인데‘14년도,’15년도연식의PC를교체한다고하니까,아마직원들도집에있는컴퓨터랑동구청에있는컴퓨터랑굉장히많은괴리를느끼고있을거거든요.그런부분들이업무에대해서열의를식게하는주요요인이될수있기때문에예산을깎지말고그부분은항상계획한대로진행을해서빠른시일내에노후된PC들은교체하는게맞다고생각을하고요.그렇게하면6시10분에갈것5시50분에갈수있는상황이만들어질수도있으니까그런부분신경써주셨으면하고요. 그리고일단서버교체나웹방화벽교체이런것도다하시는데작년에얘기나왔던그건가요,아니면이번에신규로들어가는건가요?

작년에올라간것맞습니다.

관리좀잘해주시기를바라고요.전산장비같은경우쓰는사람들은고장나면고치거나이렇게하면되는데사실서비스를받는주민들입장에서는멈추거나느리거나하면굉장한불편을느끼거든요. 일례로대왕암공원캠핑장같은경우도중간에계속멈추고그렇다라고저한테연락오는분도계시고해서전반적으로관내에있는서버나이런것들도점검을하셔서노후되었거나용량이모자라거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재빨리교체를하는게,기회비용을생각하면빠를수록싸게하는거라고생각합니다.그렇다고생각하니까그렇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늘고생많으십니다. 이번에점심시간휴무제를실시한지가한달이조금넘었는데혹시자치행정과에서동별로접수한민원이나서포트해야될부분들이있나요?

안그래도얼마전에청장님동순회를하시면서저희도한번점검을해봤는데요.특별하게점심시간에민원이발생되어서들어온접수건은없었고요.또저희가작년부터홍보를하고점심시간에도동마다입구에홍보문을배치를하니까오시는분들도이해를하시고기다려주시는분도계셨고요. 단지무인민원발급기같은경우는전하2동의경우입구가좁아서수동휠체어는가능했지만전동휠체어가들어가기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그외에다른동은이용하는데그렇게불편은없었고요.전하2동그부분은저희가조금고민을해봐야될부분같긴했습니다.

그런데과장님,저희가작년10월부터제기를했던얘기이고꼭수정을봐달라고요청까지드린얘기인데지금고민을하면,지금당장시행이되었잖아요.지금고민단계가아니고뭔가해결책을내놓아야될단계입니다.

저희가그것외에도전동에혹시라도필요한시설개선사항이라든지장비라든지이런현황을다받고있거든요.그것관련해서저희가일단받아보고,물론전하2동에그부분도해당은될겁니다.어차피예산이확보되어야될부분이라서그것은검토하겠습니다.

아쉬운부분입니다.제기한지가한참되었는데이제고민을하고파악을해야되고,이미전임과장님께서다파악을해서전달했음에도불구하고안되었다는얘기로밖에안들리는부분이라서,그불편은고스란히주민들에게돌아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특정직업군을얘기하는것은아니지만손을많이쓰는직업군들이지문인식에관한고충을굉장히많이토로하세요.얼마전에민원지적과에제기를했지만이것보다나은기계가없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좀아쉬운부분이있는데,요즘은정맥으로도확인이많이되고여러가지방법들이있긴한데하필이면저도그런직업군중한명이다보니까지문인식이쉽지않은데,그것은민원지적과에서해결해야될문제라고하면자치행정과에서는동자체에서사람들이몰렸을때안몰렸을때아까말씀하신전동휠체어나기본휠체어를아주자유롭게누구라도편하게쓸수있게끔,그사람한명만들어가서쓴다고가정을하면안돼요.누군가쓰고있으면뒤에대기도한다는가정하에공간을마련해야지,무인발급기를동입구쪽에비치를한거지무인발급기부스를만들어준것은아니거든요.그것에대한것은동하고충분히협조해서,공간에대한것은답을내긴내야됩니다. 저는개인적으로점심시간휴무제좋다고생각합니다.그렇다고하면그런민원들이이제는개선되어서‘이것도괜찮네’라는사업으로승화가되어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그것은자치행정과에서취합을해서좋은결과가나왔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마을관리소,참고민이많습니다.이것승인절차에서도많은고민들을담아냈는데지킴이는뭐하는분이십니까?

지킴이는마을관리소를하게되면저희행정이미치지못하는노후주택보수라든지공구대여라든지,일반주택지역에택배가오게되면1인가구는못받는경우가많다아닙니까?그런경우택배보관을한다든지하는부분인데이분들이그런역할을하시는분들이지요.마을순찰도하시고요.

그러면총고정인원이3명이되는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매일상주인원이3명이라는거네요?

예,3명정도생각을하고있고요.또해피콜에생활민원기동반도있기때문에그것하고도같이연계를해서……

그러면지킴이라는이분은채용공고를하신다면자격요건이어떻게되나요?

아무래도어느정도수리할수있는자격은갖고계신분들로……

어느정도수리할수있는자격요건이라는게라이선스가꼭필요한건가요?애매하시지요?

그래서이것도저희가처음시행하는부분이라서다른자치단체현황을보고효율성을좀발휘해야될것같아요. 지금저희가생활기동반에해피콜센터기간제를채용할때는보유자격증이라든지,용접이나이런자격증을보고채용을하고있거든요.이런분들같은경우어느정도수리가되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자격을가지고계셔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여기보니까주요기능에‘소규모주택보수와소모성부품교체등’해서주택유지·관리서비스까지이분이해야돼요.다른관리소에서는이런자격을가진사람이없다보니그냥‘나이것만질줄알아요.’정도면아무나다되는것아닙니까?그렇다보니사실상어떠한단체에서많이와서도움을주십니다.그단체에는다양한직종군의사람들이많다보니까…… 그래서지킴이에대한부분저는솔직히고민이많습니다.채용에대해서도불분명할뿐더러,사무원이야그렇다칩시다.여러가지총괄적인관리소장같은개념이라고생각을해요. 대상지선정기준은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화정동이라는것은이미정해진건가요?

예,이것은저희가작년에공모신청할때화정동권역을……

그러면화정동안에서대상지선정을3,4월에하신다는거지요?

예.

가장중점적인대상지선정의중요한요인이뭔가요?

일단은취약인구가많고오래된노후주택지도많고,그렇게밀집이되어있다보니까저희가화정동을……

교통편도불편하고취약인구밀집되어있는그곳에설치할예정이네요?

예.

주민의견수렴을5,6월에2회정도계획하고계시나요?간담회형태로할건가요?

그렇지요.마을대상지가선정되면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활용을하고공간을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저희가의견을수렴하고같이고민을좀하려고합니다.

제가타임스케줄을확인하려고묻는건데,9월〜10월실시가되게되면채용은6월쯤에는결정이나야되겠네요?

예,맞습니다.

채용에대한기준,저는개인적으로작년에다되어있다고생각을했습니다.제가잘못들었는지모르겠지만그때듣기로는2명정도운영할생각이다,1명은번갈아서운영을할생각이고상주인원은2명이라고들었던기억이있어서뭐가잘못되었나싶어서여쭤본거고요. 아까말씀하신지킴이에대한기준,어차피공개채용할것아닙니까?언제부터공개채용을할것이고기준이무엇인지에대해서는정확하게나중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운영방법에대해서는저희도고민해서최대한효율적으로운영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나중에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마을관리사무소는저희의회에서도관심이많아서내일아마최종결정될것같은데,의원들국내선진지견학겸연수도포함시킨주제입니다.그래서만약에확정되면집행부에서도같이가셔서현장에서의견을봤으면하고,저는운영과관련해서는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신거나제출된자료랑약간이견이있습니다.자치행정과업무이기도한데,우리가못풀고있는것중에한군데가자율방범대초소합법화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저는필요하다면마을관리사무소에새로인력을뽑는것도있지만지역내에서꾸준하게봉사활동을해왔던단체와협업을통해서운영이런것도해볼수있지않냐는고민을가지고있어서,초소문제도해결하고요. 그래서이것까지열어두고검토를잘해주셔야지의회에서예산을줄때걱정했던여러가지의혹과관련해서해명도될것같고또1호가잘되어야지나머지동으로도필요하면확대가될수있을것같아서다양한방향에대해서검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몇가지만드리도록할게요.2-10쪽에프로그램온라인접수를올3월이면안정화시키겠다고되어있는데,그러면모든프로그램을온라인접수로만하게됩니까?

동의모든주민자치프로그램에대해서온라인으로접수를하는데요.실제로현장에서도접수는가능합니다.

열어두지요?왜냐하면아직까지모두가익숙하지는않거든요.저도키오스크가있는카페중에특히프랜차이즈같은경우워낙메뉴가많으니까주문할때마다아직까지익숙하지가않기때문에온라인에익숙하지않은,특히지역에연령이많이올라가고있어서현장을꼭열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2-12쪽에있는생활민원기동반은원래울산으로보면남구가먼저실시를했는데남구는전주민들에게소규모수리를해주다보니보통철물점에서해오던민의영역까지침범해서논란이되었고반면에우리는공적인영역으로진행을해왔더라고요.저도최근에제방문손잡이가고장났는데다들손재주가좋으시니까바로오셔서고쳐주셨는데,계획서에보면올해는장애가있는아동세대들로확대하는것으로……

예,맞습니다.

이게자리잡으면나중에조금더확대된다고보면될까요?

예,맞습니다.

하여튼공적인영역에서할수있는범위내에서최대한역할을찾아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며칠째과장님이고민하셨을텐데이문제는말씀을안드릴수가없어서질문을좀드려야될것같습니다. 2-17쪽에보면담당과에서많은단체들을운영하고있습니다.오늘은2023년도의각과별로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는자리인데민주평통해외순방과관련해서말씀을안드릴수가없어서오늘발언을조금해야될것같습니다. 저도민주평통자문위원입니다.그리고지난당초예산때예결위원장으로저희예결위에서찬반의견이있었지만민주평통해외안보시찰과관련해서예산을승인해주십사예결위원들께부탁을드렸고또이예산이올8월말이면임기가끝나고새로교체되는분들도계시지만현민주평통자문위원들이가시는게좋겠다는의견을냈던사람입니다. 그런데최근진행상황과관련해서심히우려스럽습니다.저도평통자문위원으로서7일화요일오전10시에평통으로부터문자를받았습니다.‘4월15일토요일부터4월23일일요일까지7박9일스페인·포르투갈을간다,개인부담은180〜280이될수도있다,2월10일오전11시까지100만원을입금해야가는것으로간주하겠다.’…… 단3〜4일만에7박9일일정을뺄수있는분들이얼마나계실까요?그리고평통자문위원인데이번예산이얼마이고어떤목적으로연수를진행할것이라는논의를한번도한적이없습니다.뒤에또문자내용이저는너무충격이어서,‘참가인원에따라서예산승인된6,000만원을1/n로책정한다.’,뒤에문자는또더충격입니다.‘언론의추측및악의적보도를막고자시찰관련내용보안유지꼭부탁드립니다.’…… 스스로떳떳하지못하다고생각하신다고밖에저는이해가안됩니다.우리의회도마찬가지이고공무원들도마찬가지이고누구든주민들이낸세금으로가는출장이든교육이든연수든해외방문이든언론에당연히떳떳하게내용을얘기할수있을정도로준비해야되는것아닙니까? 저는예산을찬성해서승인했던사람으로이렇게집행될거라고는한번도생각을해본적이없어서7일화요일에문자를받고깜짝놀랐습니다. 국장님,이렇게추진하는게맞습니까?

민주평통안보시찰여비는실질적으로저희들지금현재국외여비로편성이되었습니다.원칙적으로한다면저희들이계획을수립하고민주평통의의견을들어서일정을확정하는게맞는데여지껏민주평통주관으로가다보니까민주평통자체에서서로협의하고의논해서일정도잡고이렇게관행적으로해온부분이있었습니다. 올해같은경우는사업이상당히진행되었고해서올해는현상태대로추진이되어야될것같고요.내년부터는이과목에서그대로예산을편성한다고하면저희들이주관해서계획도수립하고민주평통의견반영해서그렇게세밀하게진행을할계획이고요.그렇지않다면민간경상사업보조나보조금으로편성해서아예민주평통자체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물론가시는분들이주도를할수있다고생각하지만저는나라선정도이해가안됩니다.목적이과연맞는건지에대해서옳지않다는말씀을드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평통에서이연수를강행한다면저는거기에대한책임을반드시묻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간사를맡고계시는분이따로연락이와서,수요일에전화가왔더라고요.본인들이너무급박하게문자를보내서문자를안봤을것같아서참여여부를묻는다고연락이오셨던데,회장단에도이문제를보고를드리라고말씀을드렸고,하여튼저는조금용납이안됩니다.

민주평통에서전체자문위원님들의견을들어보고추진이되었어야될부분인데임원진들만이렇게추진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앞으로시정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저희도해외연수비를,물론특별한경우에는전액비용부담을하는게맞지만저희의원들도연수를갈때는금액이정해져있습니다.그리고만약에비용이더추가되어서저희가해외연수를가고싶으면개인부담을해서연수를가게됩니다.그런데6,000만원을줬을때는자문위원55명이기때문에6,000만원예산이승인된겁니다. 그런데참가자중에50%도안가는연수가추진되는것도이해가안되지만얼마나갈지모르겠지만1/3이정도,50%도안되는숫자가1/n로나눠서6,000만원을다집행한다는것도저는이해가안되기때문에,이것은집행부에서정리할수있는문제라고봅니다. 일정을변경하거나나라는본인들이강행하신다고하면반드시저는그책임을묻겠다는말씀을드리고,이6,000만원과관련해서예산을집행할때는1/n지출안됩니다.담당과에서기준을정해서적정금액만지출해주십시오.

저희들이작년에당초예산편성요구를할때전체자문위원은55명입니다만실제로‘200만원×30명’이렇게해서저희들이예산을올린부분이되겠습니다.

그정도는이해하겠습니다.그런데지금은그것의거의50%이상을요구하고계시잖아요.이문제와관련해서국장님,저는지출안됩니다.만약에지출할시에는저는담당과와담당국에도책임을묻겠습니다.정리해주십시오.

……

잠시만요,중간에간사……

박문옥의원님하고나서…… 의원님,마무리해주십시오.

답변을하셔야마무리를하지요.

그부분은지금현재비행기예약문제라든가이런게상당히진행된부분이있어서의원님께서조금양해를해주신다고하면올해는그대로진행을하고내년부터는정상적인절차에따라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평통해외연수관련해서저도지금의원을9년째하지만한번도반대한적이없습니다.그리고앞서의회에서오히려외유성문제를언론에보도를해서평통이곤욕을치르기도하고그걸승인해줬던우리구청입장도난감했던것은언론을통해서저도봤습니다. 그래서이런문제와관련해서정말좋은의도로또코로나때문에몇년동안묶였던사업을저도예결위원장으로서반대하시는의원님들을설득해서예산을통과시켜줬는데집행과정을보면서조금납득이안됩니다.최소한평통위원들에게이런예산이이번에통과가되었고어떤목적으로연수를진행할지에대해서설명을하고그러고나서논의를거쳐서‘스페인·포르투갈이되었다,그래서4월15일부터7박9일을간다.’라고하면이해를하겠습니다.그런데하나도없이,저도평통위원인데화요일오전10시8분에문자가들어왔습니다.그리고금요일까지의견을달라,누가이큰돈을들이고7박9일일정을빼면서단며칠만에결정을할수있겠습니까? 그러다보니평통자문위원들중에많은분들은‘우리는오지마라는거냐,어떻게결정할수있냐’,의견을낼수도없고갈수도없는결정시스템이에요.저희도지금의원들해외연수추진하고있습니다.상반기에갈지,상반기몇월에갈지몇번저희도논의를하게됩니다. 이게최소한의절차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이런문제와관련해서저는수년동안이렇게집행되어왔다는얘기를듣고자료를받아봤어요.그나마그앞에는목적에맞는나라들또는많은분들이가기위한절차는밟았는데올해유독그렇습니다.그전에는평통계시는간부들께서자문위원들에게이런취지로이런나라를가려고한다라는사전설명이라도있었어요.

예,맞습니다.통상적으로민주평통에서자체적으로사업을추진해오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한것같은데의원님말씀대로사전에민주평통자문위원님들의견도수렴하고이렇게했으면좋지않았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아마이문제는다녀오시고나서도행정사무감사,내년결산때도얘기를안할수없는문제이기때문에저는지금이라도평통회장단이자문위원님들에게이렇게진행되었던과정에대한양해정도는구하고가는게맞다고봅니다.그래야지여기에가기어려운자문위원들도양해를하거나납득을할건데문자하나로이렇게6,000만원예산이,진행과정결과를받는것에대해서는가시기전에라도반드시절차를평통자문위원들에게밟아달라는요청꼭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아까박문옥의원님발언중에서간사한테전화를받았다고하셨는데제가전화를한적이없어서속기록수정을해주셨으면하고요.실장으로……제가전화한적이없습니다. 간략하게말씀을드려보면,평통해외연수같은경우는정기회의에서한번언급을하고나머지결정부분에대해서통상적으로임원회의에서논의를해서결정을하게되거든요.사실박문옥의원님께서는그부분에대해서임원회의나이런데참여가안되셨다보니내용을잘모르셨던것같고,약간오해의골이있는것같습니다.절대위원들한테알리지않고진행하는것은아니거든요.정기회의에서충분히얘기를하고진행하는것이기때문에…… 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결정이나이런것들은임원회의에위임한다.’라든지이런식으로해서회의를통해서진행을하고있는거고요.정확한장소나이런것들은보통임원회의나아니면정급할때는회장단회의이렇게해서연락을하게되고,그런부분이있는데그부분사이에서의원님들하고관계고리가어떻게되는지는제가자세히모르겠지만주먹구구식으로누가어디가자고해서가고이런것은아니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제가손들게된가장중요한요인은이건아니고간사라고하셔서깜짝놀라서……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다른질의먼저하고시작하려고했는데평통얘기먼저하고시작하겠습니다. 진행절차에대해서얘기하는거거든요.만약에평통회장단이든임원단이든회의를거치면우리청에보고를하나요?이번에했나요?이러이러해서회의를하겠다,참여해달라든지,아니면이렇게해서결과가나왔다고얘기를다했나요?상세하게?

일단저희가참여를늦게한부분도있고요.결과를저희가늦게받은부분도있어서이런문제가생긴것같습니다.저희가조금늦게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우리가돈을쓰는것에절차라는게있습니다.절차를충분히받고거기에맞춰서가는게맞지,급해서그렇다고문자를보내서이렇게하는과정자체가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 아까국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1인당200만원을책정했다면이번에10명이가든20명이가든1인당200만원이책정되어야될것입니다.6,000만원이10명가는데1/n로가서는결코안됩니다.그리고아까국장님이‘이번에는그냥넘어가자,내년에바로잡겠다.’하는데이번이문제인데이번에그냥넘어가고다음에바로잡겠다,이것자체도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이번에어떤식으로해결을하겠다,아니면방안을바로잡겠다는그런얘기를하셔야지요.

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전에박문옥의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진행부분,절차부분이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민주평통임원진에서다른자문위원님들한테양해를구할수있도록그런부분말씀을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해외안보시찰견학이지금상당히진행이되어있고해서당장취소하기에는어려운그런시점까지왔고요.아까박문옥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을잘정리해서그렇게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6,000만원1/n은안됩니다.그것명심해주시기바랍니다.1인에200만원한정이면그건저희들이용납하겠다는겁니다.그렇게알아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다음부터는관에서관여해서여기에대해서는정확하게절차밟아서갈수있게끔해주시면좋겠고요.지난번에도제가지적하고얘기한것꼭명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과장님,여기보면‘마을관리소소규모주택보수’라고나와있잖아요.이것은무료로해주는겁니까,아니면일정금액을받고해주는겁니까?

아직까지운영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정확하게계획을잡은부분이없어서요.이부분도일단조성을하고나서운영하는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해야되는부분입니다.

소규모주택보수라는것은어느선까지입니까?그래도어느정도가이드라인정도는나와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해피콜에서하고있는그정도수준으로밖에생각할수가없는데요.지금현재마을관리소조성에대해서만저희가하고있는부분이고운영부분도어느정도선까지할건지저희가최대한고민을하겠습니다.지금현재정확하게나와있는기준은없습니다.

그리고이번에살펴보니까‘바로해결생활민원기동반운영’해서비슷한일을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여기에359개소운영하는이것해피콜에서민원바로해결서비스맞지요?

예,해피콜맞습니다.해피콜을통해서하기도하고요.저희생활민원기동반에서나가서처리를하기도하고요.생활민원기동반에서처리가힘든부분은해당부서에저희가통보를해서해당부서에서처리를하기도합니다.

그러면마을관리소도그런식으로운영이됩니까?

마을관리소같은경우는특정한구역에,주택취약지그구역을통해서그구역바운더리안에서만관리를하는부분입니다.아파트관리소처럼요.이것하고는조금성격이다릅니다.

여기에도보면해피콜이것하는데1억7,700만원소요되고359개소가있고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비슷한거라면굳이그렇게까지추가로인원을모집해서할필요가있느냐,이것을조금더확대하면되지않느냐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

그것하고는성격이좀다른부분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다릅니까?여기는보니까중증장애인하고차상위계층까지도다된다고되어있거든요.

이것은동구지역전체를다따지는부분이고요.마을관리소는그특정구역에……

그러니까제가하는말은특정구역이나동구지역전체를다니나똑같은성격은맞지요?

수리하는부분에서는같다고볼수있겠지만마을관리소는그것외에아파트관리소에서택배맡아주고공구대여해주고주변환경순찰을한다든지하는그런부분까지다들어가는부분이라고보시면돼요.마을관리한다고보시면됩니다.

제가얘기하는것은비슷한업무를이번에보니까이렇게1억7,700만원편성해서지금하고있고,그러면여기에대해서는민원이나이런게한달기준으로어느정도처리가됩니까?

해피콜을통해서들어오는민원같은경우는하루에14〜15건정도되고요.

동구전체권역얘기하시는거지요?

예.그리고지금생활민원콜을통해서들어오는것은하루에30〜35건정도들어오고있습니다.

제가보니까권역별이든전체든비슷한일이몇개가있어서여쭤보는거고요.여기에대해서제대로가이드라인을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민간단체있잖아요.2-17페이지보면‘민간단체활동지원’에대해서인데,여기한국자유총연맹있지요.농촌일손돕기대민사업이라고하는데이것은주로어느지역을가지요?

이것은자유총연맹에서보조금으로지원하는사업인데계획에보면울주군두동면에있는그쪽으로사업을하겠다라고신청이들어온부분이었습니다.

물론동구는일손돕는데가농사짓는데가없어서없긴하지만,여기보면바다밖에없어서저는다른곳으로가는가했는데될수있으면이것도동구에서이루어졌으면하는마음에서제가얘기드리는겁니다. 그리고민주평통이랑적십자사가‘북한이탈주민과의소통’해서비슷한사업을하고있어요.이두개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북한이탈주민에대해서는‘보듬이사업’이라고해서분기별로북한이탈주민대상으로밑반찬만들어서지원해주는사업을하고있고요.김장김치를해서나눠준다든지,하여튼밑반찬위주로사업을하고있는부분이고,민주평통에서하는‘북한이탈주민과의소통’은주민들하고소통하고화합의장을마련하기위해서1년에한번정도선물을전달한다거나공연을보여준다거나강의를한다거나이런식의행사를계획하고있는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제가찾아보니까비슷한사업이라서여쭤보는거고요. 다시한번부탁드리지만주민들이우선이고동구주민을대상으로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사업을진행한다든지,아니면여기에대해서계획을세운다든지할때그런부분을염두에두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신규사업마을관리소관련해서많은의원님들얘기있으셨는데조금더보태서간략하게말씀을드리면,중복의소지가좀있습니다.이런부분들잘고려를하시고,지금기본계획그리고구체적인세부계획나오면우리의회에반드시보고해주시고요.조속히서둘러주십시오.너무늦습니다.이런부분들세부계획우리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라고요. 소요예산1억정도투입되는것으로저희들다반영해줬는데지금추경확보해서2023년올추경에운영비이런부분들검토해서올릴거라는부분이나와있는데요.적절치못해요.당초부터이런부분들계획수립할때하셔야되지않나라는말씀을드립니다.추경에보란듯이추경확보를해야되는이런부분들어필해놓으셨는데당초계획을마련하실때이런부분들전반적으로검토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전체9개동시설관리,환경개선이런부분들다아우르는과가자치행정과입니다.그러다보니의원님들관심이많고그런부분인데,앞에그런얘기들을하셨던것같습니다.화정동주민센터1층에작은도서관있지요.화정작은도서관이어울림문화센터올상반기,6월쯤일것같아요.이전을그쪽으로하게될것같은데,그렇다면지금화정동주민센터유휴공간이,작은도서관그공간이생기는건데과장님말씀으로는거기에부족한프로그램실을사용하겠다라는말씀을하신거지요?동장님하고주민들의견다반영해서그렇게말씀하신겁니까?

예,그게당초예산에편성이되어있습니다.

얼마정도편성되어있지요?

5,300만원.

그러니까프로그램실을하는것으로해서다편성이되어있는겁니까?

예.

어쨌든화정동에우리주민들프로그램실이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애로사항이있어서안그래도의견을듣고있는데그부분빨리추진될수있도록,예산까지반영되어있으니까,그렇지요?5,300만원으로충분히가능할지모르겠는데이런부분들어떻게할지잘파악해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우리16개자율방범대를관할하고있습니다.과장님,늦은시간에와주신방범대기억하시지요.그방범대애로사항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도빨리해결될수있도록,그런부분들에있어서우리동구의치안이라든지방범을위해서애쓰는분들입니다.그런데거기화장실,기본적인생리적욕구도해결하지못하면서그런방범활동을하고계세요.그런부분들잘감안하셔서빨리추진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도간단하게당부의말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코로나끝나면서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들이다가동이되고있습니다.대략9개동에이용자수가어느정도됩니까?

지금145개프로그램이이용되고있고요.지금현재이용자가2,300명정도이용을하고있습니다.

2,300명정도이용을하고계시는데,사실국민체육센터에온라인접수를받으면서굉장히문제가많았고민원도많았습니다.조금전에박문옥의원님도말씀을하셨는데전체온라인접수를,현장접수도하지만이것선착순으로받는곳도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많은문제가되니까그전에충분히홍보하시고방법도알려주시고많이활동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각주민센터에트럭있지요.이차량들이주민들단체활동이나여러가지주민센터에필요한사항이있어서마련된부분입니다. 그래서이부분도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마과장님께도민원이들어오는것같은데단체에필요한부분은할수있는한지원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초소문제에대해서는의원님들많은말씀하셨는데,이것예산이워낙많이들어가는부분이고지금불법건축물초소가굉장히많습니다.차곡차곡전체적인계획을세우십시오.그냥급한대로메우지마시고국장님,이것전체적인계획필요합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지금우리가북한이탈주민보듬이사업을하고있습니다.과장님,울산시전체500명되나요?

498명정도됩니다.

500명가량되지요.동구에100여명되십니까?

예.

인구대비해보면우리동구에북한이탈주민들이많으셔요.그런데사업을하다보면,정작주민들이나오셔야됩니다.북한이탈주민들이나오셔서같이해야되는부분인데지금연락도안되고깜깜이로되는부분이많습니다. 이런부분사업하실때그분들정확하게연락하십시오. 그래서다음사업때는새로운얼굴들이많이오셔서자녀문제나주거문제,여러가지정보도공유하고함께살아갈수있는우리동구가될수있기를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일전에말씀못드린자료요청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소설치하기전에공구대여도계획을하고계시고여러가지소모품,부품장비를마련할계획이있으신데품목리스트하고요.소규모주택보수부분들이좀민감한부분이긴해요.왜냐하면범위를어디까지선정해야될건지,예를들어서‘장마철되기전에누수되는부분에실란트작업을좀해주세요.’하면이런소모되는부품들에대해서공구도,그러니까1년에얼마정도예산이소요될예정인지에대한그런것도같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운영계획이나오면같이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행정지원국장김우철입니다. 보고에앞서먼저교육지원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행정지원국장:교육지원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저는개인적으로마을교사양성및지원사업대상도이해가잘안되고교육에관심있는지역주민등50여명,교육에관심있는지역주민이면누구나가능하다는얘기인가요,아니면조건이있다는얘기인가요?

아닙니다.특별한조건은없고일단지역의공예라든가목공예이런다양한재능을가지신분들을좀발굴해서일반주민들이나학생들을교육할수있는그런교사를양성하기위한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다양한재능을가진숨어있는인재발굴육성은누가하는것이며그리고……

그러니까저희들이공모를통해서그런희망주민들을모집해서별도로기본교육이라든지심화과정이라든지이런교육을통해서주민들을교육하고양성할수있는그런교사를양성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전체적인카테고리를정리하는,예를들어서건축에굉장히재능이있다하면거기에맞는교사가붙어야될것이고음악에재능이있다하면음악에관련된교사가붙어야될건데그런것에대한계획은수립돼있나요,어떻게돼있나요?

그런의미는아니고요.일단건축에재능을가지고있다그러면그런부분을발굴해서그문제를좀다른주민들이나학생들을가르칠수있는그런교사를양성하는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그분들이직접주민들에게……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건축에재능이있다는것은건축을하신분이발견을할것아닙니까?일반인이이사람이건축에재능이있는걸발견할수는없을거아니에요.그러면그런카테고리의분들이분류해서정리가된게있냐는것입니다.

아닙니다.저희들이특별히분류는아직안했고일단공문을통해서어떤분야들이들어오면그부분에맞도록교육을시킬계획입니다.

그것을빨리수립을좀하셔서,이게되게광범위하거든요.인재발굴이라는게요.그러면어떻게이사람들을발굴할건지,내눈에는보면내조카가뭐든지잘해보여요.사실은그런데전문가가봐야이사람이정말재능이있는지없는지알수가있거든요.그러니까하여튼계획을잘수립하셔서,이교사분들이어떤역할을하고어떻게해야될지는저는아직감이안옵니다. 그러니까관심을가지고보는저조차도감이안온다하면일반주민들한테저희가설명드리기가사실은쉽지않아요.마을교사양성계획수립을3월에하신다하니3월전에는전체적인틀은나올거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그전에라도저희한테다들자료를공개해주셨으면좋겠고나머지도마찬가지입니다.교사양성과정을어떻게운영할것이며여러가지등등해서저희한테자료를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세부추진계획을수립할적에의원님들의견도좀수렴을하고그렇게세밀하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지금다른관에서시행하고있는데가있나요?

지금마을교사양성부분은지금‘교육혁신지구사업’이라고해서다른타시·구에서도많이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타시·구에서하고있는케이스도좀주시고,타시·구를분석했을때우리구에서좋은점은어떤거고우리구에서는수정하자는그런것도이야기가있으면같이정리해서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교육간과장님을대신해서국장님이답변을이렇게하셔야하는시간이네요.아는데까지얘기해주세요.조금세부적인걸묻더라도아는데까지성실하게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우리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신규로올라온학교의예체능분야1인1특기지원사업에서8,000만원이부분과그리고기존에학교별로교육경비지원해주는부분심의위원회를해야되는데,심의위원회언제쯤개최할예정인가싶어서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2월말쯤개최를해서3월부터지원될수있도록그렇게지금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2월말까지는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개최할예정이있네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인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얘기가없는것같습니다.

자료가준비가되면의원분들한테다전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뭐든지시기적인부분들이있기때문에초·중·고등학교개학시기인3월이럴때충분히이런부분교육경비심의를거쳐서나가야될이런사업비,빨리지급돼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어요.최대한사업들,이런부분들잘확인하셔서교육경비심의위원회거쳐서이런부분들이빨리진행되기를부탁드리고요. 제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부분들이있습니다.영어광장운영과관련해서질적인개선을요하는부분들이많았었는데,이부분에있어서지금영어광장운영올해도연12회,한달에한번정도이렇게개최하는정도의간략한계획이나와있는데요.여기에대한세부적인것은아직국장님이답변하시기에는좀그렇지요?

예,일단저희들이작년……

좀개선되고달라진부분이있을까싶어서여쭤봅니다.

현재아직세부적인계획이수립안된상황이돼서특별한건없습니다.일단은저희들이전년도수준으로해서인원만20〜30명정도증액을해서운영할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

대상의문제가아니라질적인개선을위해서운영시간이라든지이런부분들필히말씀을드렸어요.한달에한번열리고그것도오전이든오후든2시간열려요.그런데8,000만원예산이나갑니다. 이런부분들에있어서향상을요구했고질적으로달라져야된다,그냥단순하게100명아이들,200명으로하겠다이런부분들이아닙니다.이런부분들디테일하게운영계획서마련하셔서해야될것이라는말씀드리고요.이부분은계속유심히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예,의원님말씀하신그부분을잘반영해서올해는좀체계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하겠습니다.

시간이나이런부분들을대비해서우리대상자부족할뿐만아니라아이들뿐만아니라,수준이라든지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내용들이거의유사한게많았고해마다하는그런부분들이계속들어가요.그리고시간은2시간밖에안되고요.여러가지이런부분들학교측하고,울산과학대학교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부분들에있어서충분히잘소통하셔서올해사업추진해야된다는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꽃바위문화관관련해서요.담당계장님바뀌셔서뒤에배석하고계시는데,혹시작년도운영위원회개최한실적이있습니까?국장님은파악하고계신게있나요?작년도꽃바위문화관운영위원회개최했나요?

그부분은4월에한번개최한걸로……

어떤내용으로그렇게심의를하고그위원회가개최되었죠?

보통운영위원회를통상적으로연초에하게되는부분은앞으로1년동안어떻게운영을할것인지,아니면전년도의운영현황이어떤지이런부분을지금주로심의하고있습니다.

굉장히미비합니다.우리꽃바위문화관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실제위원이10명으로나와있습니다.10명나와있는데예전에있을때는이렇게적지않았어요.꽃바위문화관운영위를올해도개최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언급이안되어있습니다.이주요업무계획보고자료에전혀언급이되어있지않습니다. 저는이말씀대로내실을기해서운영돼야된다라고말씀을드립니다.문화공연프로그램이런부분들적극적으로유치도하셔야되고할수있도록단체들많이만나셔야되고이런부분들필요하고요.운영위원회위원수라든지이런부분들전반적으로올해새롭게구성해야되는부분있습니다.뒤에담당계장님계시니까요.잘파악하셔서이런부분들올해사업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의원님.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답변을하셔야되니까……,사실은울산으로보면또교육감선거가올4월에있습니다.그리고앞서노옥희교육감께서중점으로했던혁신교육지구사업도이번교육감선거의기로에있다고많은우리주민들이우려도하시고또고민도하시고계십니다. 우리구도영향을받을수밖에없기때문에,왜냐하면5개구·군중에가장늦게혁신교육지구사업을시작을했고오히려좀우려했던중구같은경우에는김영길구청장이취임하시고혁신교육지구사업이저희행정이미처만나지못하는젊은엄마들,유치원·초등학교에보내는학부모들에게폭발적인반응이어서중구가올해2배로확대해서혁신교육지구사업을추진합니다. 그래서우리구도잘해야지,예산심의할때도많은위원님들이우려하셨는데그우려가불식되고이사업을해도되겠구나라는,우리구자체만으로도저는경쟁력을보여줘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특히나올해교육지원과사업중에혁신교육지구사업은저희의회랑준비과정부터충분히소통해주시고또사업이실제주민들로부터칭찬을받을수있도록조금더꼼꼼하게사업을추진해주십사부탁의말씀드리고질의조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남목1동에있던도서관을만화도서관으로바꾸고나서오히려주민들로부터인기가더많이올라갔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앞으로이전하는도서관이나새로만드는도서관관련해서는도서관마다특징을부여해주는게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는데요. 화정작은도서관은작은도서관의기능자체가있기때문에면적이2배정도옮겨가지만기존도서관으로운영된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저희들이화정작은도서관이전문제도그렇고서부유치원작은도서관문제도있고하는부분인데,저희들이일단화정작은도서관은기존의어린이도서관으로특성화돼서운영을해오고있었습니다.아마그것은그기조를그대로유지해야될것같고요. 서부유치원에작은도서관이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조금고민을해서어떻게할건지지금현재고민중에있는부분입니다.

서부유치원활용방안은이전에입대위랑건설사와합의된바가있어서도서관을넣기로돼있으니까,조금특색있게잘되도록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화정작은도서관도1지구로보면제일대규모아파트가힐스테이이스턴베이아파트인데거기계시는분들이주변에공공이용할시설이하나도없으니까이화정작은도서관을이용을많이하시더라고요.그래서주민들의기대가큰만큼이전되면잘운영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계속추진사업중에평생학습전반지원과관련해서조금고민이있습니다.이게사실은평생학습을10여년전부터지자체그리고정부가핵심사업을하는이유는우리나라에는법보다더무서운법이있다,그게‘떼법’이다……. 우기고그다음에법과관련해서동의를안하시고,그러려면결국은주민들의의식을높이는수밖에없다,시민교육·평생학습교육이런걸많이확대하고,우리도아마권명호청장님때평생학습도시로지정된걸로알고있는데,또지정하기위한노력을많이한반면에10여년동안평생학습시설과관련해서또많이늘지는않은것같아요.그래서권역별로조금편중도돼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분야와관련해서좀확대될수있도록,올해전체로동구에어디가있고어떤기능을하고있고어느곳이조금더부족한지,전체그림을꼭좀그려서저희의회랑조금의논을부탁드리고,특히나공공시설로보면2지구가남목권역은이번에동부회관·서부회관을비롯한그리고또스포츠시설도준비하고있는반면에2지구에는또그런기능이별로없어서염두에두고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평생학습과관련한계획을조금제출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꽃바위문화관은10년이됐기때문에더오래둘게아니라,리모델링뿐만아니라꽃바위문화관운영의리뉴얼도필요하다고보거든요.10년동안시대도많이변했고거기이용하시던주민들도많이변화가돼서기존에계속해오던시스템의프로그램으로그대로운영하는게좋은지아니면프로그램도다른걸로바꾸는게좋은지에대해서는새롭게만들어서운영하는곳들이많으니까참고하셔서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예,그런부분도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교육갔다가돌아오시면또뒤에계장님들이이번에새로바뀌셨는데평생학습과관련해서는아마우리의회에서다관심있게지켜보는분야이기때문에앞서말씀드린것처럼국장님이특별히맡고계시는과중에평생학습과에조금더관심을가지시고많은힘을좀보태주셨으면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3-6페이지에보시면학교안예체능분야1인1특기지원사업이있습니다.여기학교는16개학교인데8개학교로선정을하는데선정기준이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저희들이일단16개초등학교에대해서공모를할계획입니다.그중에서음악·미술·체육,예체능분야에좀잘된프로그램여덟군데를선정해서그렇게각1,000만원씩지원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작년에선정된학교가올해선정될수도있습니까?

1인1특기지원사업은저희들이처음으로실시하는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올해는처음실시되는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공유형학습카페’라고있는데학습카페이게너무좋은것같아서어떤식으로이용이되는지에대해서궁금합니다.

저희들어울림문화센터에공간이3개정도있습니다.그공간을활용해서,지역에어떤재능은가지고있는데그걸주민들한테전달하고이렇게하기어려운공간이없다보니까어려운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재능을가지신분들을좀발굴해서그분들이직접학습강좌도개설하고주민도모집하고이래서스스로주민들을교육시킬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그러면동아리학습같은것은가능한가요?

동아리학습은아니고요.만약에예를들어서어떤공예에재능을가지고계시다그러면그분이공간을신청하시면저희들이그공간을대여해주면그공간에서주민들을모집하고이래서교육을시키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제가조금부탁하고싶은것은동아리학습도가능하게끔하는것도괜찮을것같아서질의드립니다.

동아리학습방은그옆에별도로마련이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것은다른의원님들이질의해서이상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들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교육지원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관계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세무1과장변효익입니다. 평소세무1과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반갑습니다.

2023년도를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을텐데올한해계획대로잘되시길바라겠습니다. 다른건아니고요.이번에고향사랑기부제관련해서사은품에카라반이용권같은게있던데사실상카라반이이용을하려면추첨제였잖아요.근데그게이용권으로하게되면어떤방식으로적용이되는건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저희들이대왕암공원에카라반을운영하고있는데총카라반수가17대입니다.17대인데,현재추첨식으로해서15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15대를운영하고,예비로만약에어떤고장이나이런걸대비해서2대를예비로빼놓았습니다.그중에1대를저희들이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으로이용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렇게되면카라반을이용하기위해서고향사랑기부제를활용하는분들도계실수도있겠네요.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자동차세,재산세등이런것같은경우에결국에는,앞에내용들이몇가지로나눠져있긴한데,사실은4번에‘납세자를위한편의시책추진’그쪽에보면결국에는앱으로해서결국에는어떻게보면총괄해서내가내야할세금이나이런것들을열람할수가있는건지,아니면그게또어떤중앙정부랑연관돼서뭔가를해야되는건지한번여쭤봅니다.

CD단말기나이런데들어가서지방세부분을검색하면지방세납부해야할부분세목이다확인됩니다.

사실위택스같은경우에는지방세중심으로해서나오는거고국세는또다르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사실납세자입장에서는좀헷갈리는것도있고그리고아까세액에대한시뮬레이션이렇게돼있던데,앞에어디였죠?재산세시뮬레이션생성을하겠다고하셨는데지방세세입의안정적확충노력이부분에서보시면정확한재산세,과세자료정비및부과에서보면제일밑에재산세시뮬레이션생성해서한다는것은저희쪽에서따로시뮬레이션을한번해가지고한다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이런부분같은경우에도사실은아직까지는좀시기상조이긴하겠지만나중에납세자들도개인의인증서나이런걸통해서재산상황이런것들을본인이내야될세금에대한대략적인시뮬레이션을가질수있는방안도있다면아마납세자들이미리준비해서할수있는방법이되지않을까,물론사업자는다르겠지만개인같은경우에는그런부분이좀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봅니다.

저희들이이시뮬레이션을운영하는것은당초이부분을세액부분을미리해서혹시세금과세하는데서누락이라든지착오,계산된거라든지이런부분을갖다가저희들이확인하기위해서시행하는제도이고요. 실질적으로세금고지서같은경우는우리가시기별로부과되는시기가있고또사전에한달전쯤해서다고지서통보가가기때문에,그시뮬레이션부분은저희들이작업하기위한방안이라서그부분을갖다가이렇게확정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주민들에게통보하기는좀……

고지하기좀그렇다…….맞습니다,알겠습니다. 사실이게고지서발송도많은비용이들어가는거잖아요.그래서사실은앱이나이런걸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를해가지고앱이나이쪽으로받아볼수있게해서그런부분도좀절감을하고그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그리고또요즘은휴대폰이워낙좋으니까개인휴대폰이나스마트폰이나PC이런걸통해서본인이내야할세금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통계를내볼수가있다면좋은방안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 그리고부동산실거래가를반영할수있는,시가표준액신뢰도제고항목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이게사실2023년들어서지금은행에서도약간동구에대한기준이조금달라지고있는것같더라고요.DSR이지수자체가50%까지떨어진다라는얘기도있고한데여기에대해서만약에이게신뢰도제고를하게된다면전체적인동구집값이떨어질거라고생각하시는지,아니면또약간다소상승폭이있다고생각하시는지여쭤봅니다.

실제이번표준주택가격이내려왔는데지금마이너스한5.16%떨어지는것으로돼있고지금민원지적과에서는공시지가도한7.16%,전체적으로과표액이떨어지는걸로그렇게돼있습니다.

그럼전체적으로세수부분이줄어드는것도사실인거네요.

그부분이세수부분에는마이너스부분도있고그반면에저희들이아까처럼서부동의대단지아파트그런부분에서증대되는부분이있어서세액전체가줄지는않습니다.계속세액은조금씩조금씩늘어나고있는그런추세입니다.

제가사실여쭤본이유가뭐냐면요.이번에대규모로들어오는데가격이떨어지면원래받아야할것보다,예상치보다더적게받게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본거였거든요.

그것은실제취득가격에따라서다이루어지니까그것은저희들이……

알겠습니다.뭐이래저래전반적으로사실은많은변화가있는2023년이다보니여쭤본거였고요.또한해살림잘살기위해서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 세무1과소관업무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세무1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세무2과장조황제입니다. 평소지방세발전과구민의행복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과의원님들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세무2과장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2023년도계획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올한해희소식들이있는것같던데잘운영하셔서목표된계획대로잘되시기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여쭤보고자하는데요.‘지방세·세외수입고액체납자집중관리’쪽에서보면지방세하고세외수입하고해서도합이70억이렇게되는것같은데분류로따지자면주고액체납자분류가어떻게되나요?일반주민이있을테고사업자가있을테고이렇게됐을텐데……

지방세인경우에는법인하고개인하고섞여있고요.지방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대부분개인이많습니다.

지방세같은경우에도대부분동구에소재하고있는기업들과개인사업자나이렇게라고보면되는거네요?

예.

사실동구에서사업체를운영하는현실중에하나라고생각하는데요.기업이그렇게많이있는것은아니니까그중에서140여곳이상이,밑에세외수입까지합친다면개인이라기보다는사업을통한그런것들이라고보여지는데,이부분들에대해서적극적인징수도중요하기는하겠지만상황에따라서유연성을발휘하는것도중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것이고요. 어차피저희가올해는고용위기지역에서풀려나다보니,안됐다보니여러가지문제점이많을텐데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면밀하게들여다보시고활동하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려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소관업무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세무2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민원지적과장김상윤입니다. 평소민원지적과업무에대하여각별한배려와도움을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민원지적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민원지적과장: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규사업으로‘GIS건물통합정보세계측지계변환및품질개선사업’설명을이렇게하셨는데,이게지금소요예산이2,000만원인데전액구비인가요?

예.

구비지요?그런데이게시범사업으로시행되는것이었죠?

계속쪽으로……

일단은시범사업으로정해져있는데,연차별로이렇게계획되어있어서내용을보니까시범사업에해당되는것인지어떤것인지그런부분들도궁금해서여쭤보려고하는것인데요. 일단국토부에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를위해서추진되는사업인것같은데어떻게예산은전액구비로이렇게편성되었는지조금의아하고요. 그리고지금연차별로올해’23년미포·주전·동부동에서4,572건정도하겠다는계획이나와있고내년에는1만5,440건그리고2025년도에는방어·화정동에인구가많다보니까여기에1만8,000여건이렇게예상되어있는데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이게기술적용어라서용어정의를대충설명먼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지적측량을할때신규등록측량이라든지분할측량이라든지구획정리측량이라든지이런것을할때기준이되는기준점을영국그리니치천문대에서제로콤마를잡아서대마도로끌고와서지적도라든지지적측량을했습니다. 그렇게해서지적도가작성됐는데지금현재근거법률이개정돼서지구의질량중심의,거기를원점으로해서지금측량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거기에서이동되는양이300m정도이동됩니다.그러니까그위치에서평행이동을한다고보시면됩니다. 그렇게해서지금그사업을세계측지계변환사업이라고지금하고있습니다.단순히이동은있지만지구의질량중심에서이렇게하다보면그게곡률도계산되고이런식으로해야하니까단순한평행이동이라고보시면안되고좀고차원적으로이렇게되고요. 이게다되고나면저희들드론이라든지이걸활용해서방금제가설명드렸듯이빈집관리라든지이런부분이게다되고나서시스템을,공간정보를탑재하면국공유지불법점유조사그다음에불법산지전용조사,각종재난재해피해상황조사그다음에대규모공사현장이런데를조사할수있는행정적지원이가능하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과장님,제가여쭤보는것은지금사업량에대한부분들이런부분들이올해는4,500건이고내년에1만5,000,이부분이과연연차적으로이렇게3개년에걸쳐서올해는4,500정도밖에안되고내년은1만5,000,2025년1만8,000건정도돼요.이런부분들이소화가어떻게되는지를묻는거고지금GIS건물통합정보이런측지계변환되는부분에있어서전반적인설명을하시는거고,그건기본개념인것같고요. 그래서지금업무량이토털4,570건정도되는데이게올해사업분인거고총사업건수는3만8,250건이라고나와있네요.그렇지요?올해는어떻게이런부분들이추진되고내년에이렇게사업량이더많은지이부분설명을해주시라는……

우리가동구에필지수가1만5,000여필지정도됩니다.1만5,000이필지들을전부다평행이동을한다고보시면되는건데,그자체로세계측지계로변환되면요.지금이게담당자들이속도감이없는상태고이러니까차츰차츰올해시범적으로한번해보고그다음에물량을차츰차츰늘려서속도감을붙이려고그런식으로잡아놓는것입니다.

올해4,500건같으면내년1만5,000건이면몇배입니까?충분히가능한부분들인가요?

예,기술적인면이있기때문에올해어느정도4,000건정도를이렇게시범적으로해서운영하고내년도에또속도감을붙여서1만5,000건하고마지막에2025년도에1만8,000건정도이런식으로……

이게지금시범사업으로3개년에걸쳐서이렇게이루어지는부분인데국토부의행정정보일원화를위해서이런부분들이필요해서하는것같은데예산은구비로다하도록되어있습니까?

예산은별도로국토교통부에서지원은안해주고한국국토정보공사여기에협약을해서협약비용이기술적인,그러니까옛날지적공사직원이파견을와서그직원들이공간속성적으로탑재하는그런기술적인면이라든지안되는부분에와서저희들한테지원을해주는그비용이2,000만원들어간다는그얘기입니다.

이시범사업이우리구만이렇게정해져서이뤄지고……

전국입니다.

전국이면올해3개년계획해서이렇게다이루어지는부분인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이런부분들은나라에서,중앙정부차원에서이런부분들이이루어질것같으면이런걸통합적으로관리시스템,변화하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왜국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지원이안되는지이해는저는안됩니다. 그리고전체적인업무량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3개년잡혀있어서전체4만건정도,3만8,000이상건이이렇게돼있는데이부분에올해는그렇게업무량이많지않은부분들,이런부분들이들어와있어서내년이나내후년에비해서는그렇다는얘기입니다.

예.

그래서이제확인할필요성이있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계속추진사업과관련해서우리친절공무원격려확대부분에계속저도봤습니다.민원실입구에도붙여놓은부분들도확인을한번씩하는데친절왕,친절우수부서선정이런부분들민원과에서지금하고있죠?

예.

신규로칭찬공무원격려하는부분올해부터는하겠다라고하는건데칭찬공무원격려는어떻게하는거예요?

저희들한번씩구청홈페이지라든지보면누구부서의직원이참친절하고이런게있었다,그래서저희들이등한시하고그사람들이조금이렇게했는데분기별로7명씩해서,돈은작지만두당5만원정도편성을했습니다.그렇고,구청장님께서격려차원에서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전달하면서식사를그직원들하고분기별로하기로그렇게……

일단칭찬공무원격려부분에있어서그렇다는얘기죠?

예.

그러면기존의친절왕이라든지친절한우수부서선정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인센티브라든지이런건없습니까?

이것도총무과하고인사라든지이런부분이라든지그런부분을해서저희들이통보를해서좀반영해두라고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는총무과랑그렇게해서인사관련된그런부분들이고딱히인센티브로제공하는그런……

인센티브는친절왕은작년까지는10만원을주고그다음에민원실앞에사진을게첨했는데너무금액적으로작은것같아서,친절왕되면직원들하고커피도한잔사주고이래야되는데,그래서올해는30만원으로늘렸습니다. 늘렸고,그다음에친절우수부서는당초에30만원작년에했는데또의원님들이다잘해주셔서50만원으로조금,과에서참이라도한번먹으려고하면50만원정도는있어야될것같아서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친절우수부서선정은1년에한번정도이렇게생각을하고2개부서선정을하겠다라는건데이것관련해서소요예산이이렇게명기가안되어있어서제가확인차원에서여쭤봤습니다.인센티브는분명히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린겁니다.

예.

그리고우리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이런부분들을지금민원지적과에서하고있잖아요,그렇죠?

예.

여기에소요예산이,여기는또이렇게예산을잘반영을해놨습니다.9,400만원,국비2,200,우리구비가7,200인데이것은해마다계속이렇게편성이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이게원칙상에공시지가는국가업무이기때문에국가에서50대50으로원칙상주게끔되어있는데국가예산이그만큼안되니까한30%수준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국가업무인데이런부분들이기본적으로우리구에서반영돼서시행돼야되는부분인데,이런부분들이정말지켜지지않는부분은굉장히안타깝습니다.국비반영해서같이개별공시지가는해마다조사해서결정해서나오는부분,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또구에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세를내고하는부분들이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여기에우리지금국가업무에해당되는이러한사업들에있어서구비가거의70%이상,80%가까이이렇게반영되는부분을확인할수있어요. 이런부분들은지금올해는어떻게든이렇게넘어가겠지만내년당초라든지이런것할때는부지런히적극적으로이런부분들을요구하십시오.

저희들도시에서주관부서가토지정보과인데시달회의할때가면지침이라든지이렇게보면국가업무이기때문에5대5매칭으로해서편성해준다고이런식으로해놓고왜20〜30%밖에지원이안되느냐고계속요구를하고있습니다.요구를하고있는데,시에서도국토부로이렇게해서하지만계속예산이부족하다이런경우가있으니까,올해도의원님잘지적해주셨는데적극적으로내년에도또이야기꺼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런데예산이부족하다는건말이안됩니다.그렇지요?

예.

여기에있어서예산은50대50으로들어가야되는부분을지방에,특히열악한재정을보유하고있는이동구에이런부분들이다모아져서는우리구의입장에서는재정이열악할수밖에없는겁니다.구비가70〜80%이상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있어서조금안타까워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에나와있지는않은데최근에구청장께서9개동방문을하셨죠?

예.

그때나왔던민원중에저도민원지적과,뒤에계장님계신데담당자분들께말씀을드렸는데빠르게대응해주셔서감사인사먼저전하고,꼭실현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조금하고싶어서발언을요청했습니다. 저희동구를보면가장열악한주민들이살고계시는데가영구임대아파트인화정주공아파트입니다.그리고울산에는달동주공3단지까지해서2개의영구임대아파트가있는데이분들이대부분다시간이좀지나고나면본인들이계약갱신을해야되는데필요한서류를떼기위해서화정동같은경우에는오르막길,내리막길을전동휠체어를비롯해불편하게이동을하셔야되고그다음에정힘드신분들은택시를타고방문을해야되는어려움이이때까지조금있었습니다. 그런데이때까지요구를못하시다가하게된게우리가점심시간,1시간휴게시간을하다보니이런상황에서전동휠체어를타고거기갔다가문이닫혀있으면일반인처럼기다리거나대기할수없는상황이어서아파트관리사무소도그렇고복지관도그렇고또주민들도그렇고거기에달동주공3단지처럼무인민원발급기를설치해주면주민들에게보탬이되겠다는의견이계속적으로있어왔고요. 이번에점심휴게시간을계기로이요구가현실화되고있는상황입니다.출장자료를자리에갖다놓으셔가지고보니까달동주공같은경우에는실제로건수는많지않아요.하루에9건정도밖에없는걸로남구청에서자료를협조해주셨는데우리행정이라는게효율성을우선시해야할때도있지만필요하다면또제일힘든분한테보탬이돼야되는게있을수있어서저는적극적이고긍정적으로조금검토해달라는말씀을좀드리고,말씀드린김에자료요청만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기존에무인민원발급기가설치돼있는곳이많잖아요.미포조선같은데도설치돼있고이래서각무인민원발급기별로발급건수와나서는문제나이런게파악된게있으면자료를한번주시면,앞서입장하는문제를제기하신의원님도계시고실제로안에서이동이필요한것도저는있다는의견이있을수있어서저희의회에제출한번해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올해우리예산이당초에조정금으로얼마잡혀있습니까?4억잡혀있습니다.4억잡혀있죠?근데지금업무보고에보면소요예산은얼마정도예상하고계십니까?

6억5,000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당초에저희들이예산계하고협의를할때지적재조사예산조정금을6억5,000요구를했는데한꺼번에다주기가힘들다,1회추경때2억5,000을더확보해줄테니까먼저4억정도만당초예산에편성을하고아직2억5,000이편성이안된……

올해조정금으로6억5,000을잡았습니다.그렇지요?그러면올해같은경우에는미회수금은얼마정도예상하십니까?이것다받을수는……,현실적으로쉽지않잖아요.

이때까지저희들이부과한데대해서50%정도징수율이있습니다.이것도현행으로보면한40〜50%징수율을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올해같은경우에는미회수금을얼마정도보시는거예요?

이게지금부과를……

3억이상은되는거잖아요.

부과가16억정도됩니다.16억정도부과가되면한7〜8억……

회수가되고?

예,나머지는전부다실질적으로돈을1,000만원,2,000만원현금으로가지고있는사람들이잘없습니다.없으니까항상제가주요업무보고라든지말씀을드리자면이렇게해서물건이있으니까먼저저희들이채권확보는해놓습니다.

지금’12년부터’30년까지중장기사업으로국가에서하고있는부분입니다.이부분도문제있습니다.사실6,000만원정도주죠,한해에?그렇게해놓고서는우리는한해에몇억씩조정금으로나가고있습니다.그렇지요?지금현재미수금이총얼마입니까?

29억정도.

29억을받아야할돈을우리가못받고있습니다.그래도이번에좀받아놓으니까세무과에조금전에세외환수가제법돼있더라고요.그렇게잡혀있던데이부분에대해서물론채권확보는되어있겠지만지속적으로29억구비가들어간부분입니다.계속해서노력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차본회의를마치고제4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