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며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은 근로자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친절한 서비스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에서는 특히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감정노동의 유형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 부문에서 친절·봉사나 주민 만족 등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민원사무 등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향상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민원 담당 공무원의 고충과 업무 스트레스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민원 제기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각종 민원은 급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민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언이나 욕설, 신분 위협 등 협박을 동반한 불법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어 민원 담당 공무원은 과중한 업무량과 악성민원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특이민원 현황을 보면 폭언이나 욕설 같은 언어적 위협은 조금 감소했으나 폭행·폭력, 기물 파손, 위험물 소지와 같은 유형력을 동반한 악성민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친절 의무만을 강조해 민원 담당 공무원이 겪는 고충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공무원의 감정적,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범위를 대구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민원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2조에서 규정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해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 및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민원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민원인의 폭행 등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대응팀 지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는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 행정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상호존중 문화를 잘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마련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강화지구 지정 절차는 어떻게 돼 있지요?

이 지정을 통해서 나타난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화재 난 곳 중에서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 지구 지정이 됐더라면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좀 혹시 아쉬운 부분 기억하시는 게 있는가요?

조금 전에 성서공단을 말씀하시니까, 3공단도 상당히 노후가 돼 있는 걸로 그렇고.

또 성서공단보다 더 노후화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지구 지정을 통해서 뭔가 조금 어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은 그래도 효과가 좀 낫지 않을까요? 공단은 워낙 규모도 크고 이렇게 세분화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 때문에. 그러나 이게 효과를 본다면 재래시장은 조금 지구 지정을 통해서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에 그거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지구 지정된 곳 중에 시장이 네 군데인데 1977년도에 됐다면 꽤 오래전이고.

그 이후로도 재래시장이 많이 노후화됐을 텐데, 아마도 지구 지정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오늘 첫 공식 행사지요?

예. 등단을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행안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이게 주요 골자는 채권 면제하는 것을 연장하는 것하고 계약 시의 매입기준액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 크게 이 두 가지 골자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한 70억 원 상당의 손실이 생기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로 인해서 혹시 우리 개발하는 데 지장을 받거나 또 불필요하게 무슨 낭비되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이것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안 그래도 우리 대구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특히 홍 시장님께서 부임하시고는 이런 재정에 대해 여러 가지로 좀 긴축재정, 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시 재정 운용에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그 당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김치라고 하면 팔공산김치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대구의 우수식품은 될 수 있지만 대구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창, 곱창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경험담을 약간 말씀을 드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어느 정도 엄격한가 하면 막창하고 곱창 이걸 만드는 그런 가공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 해도 거의 징역형을 보냅니다. 거의 벌금 정도로 안 되고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위생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냐 하면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도축장이 있으면 1년 동안 부산물을 계약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작업을 해요. 그래 공장으로 가져와서, 저는 제 친구가 공장을 하는 곳이 있어서 가봤는데 공장도 완전히 무슨, 물론 반도체만큼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이게 냄새는 조금은 납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삶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위생 상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마 이 식품들만, 가공업체를 하는 공단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요?

지금 기존에 있던 공장 이런 데 위생 그거를 강화해서 대부분 다 약간 경북으로 밀려나는 상태인데 여하튼 이성오 위원님의 그 우려는 충분히 아는데 다만 지금 막창 이런 부분들은 브랜드화돼서 팩으로 된, 위생, 유통은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아마 과장님이 단속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 즈음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5개 있는 게 우수식품이기는 하지만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시민들이나 다른 시·도에서도 좀 의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