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정옥 의원 발언

제29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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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영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서 서준호 님과 배기문 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상정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 본부,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권기훈·김원규·김재우·류종우·박종필·이성오·이영애·이재숙·조경구의원 발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안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최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가 급속히 인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체감경기 악화는 물론 더 나아가 경기침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그동안 자동차 등록 및 각종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담해야 했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의 면제기간과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채권 매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 단서조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었던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을 신설하여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상시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1항제2호와 3호에서는 각종 건설공사 및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면제대상을 확대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3조제3항에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 조항의 감면시한 적용규정을 도시철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 조문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구시 관계부서에 따르면 이번 면제대상 계약금액의 상향 조정으로 연간 560여 건, 약 3억 6,000만 원 상당의 채권 매입이 면제되어 소액 사업자들이 그만큼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며 또한 대구시민들의 채권 면제대상 자동차 등록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 규모는 약 3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채권 매입 관련 조례 개정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층과 소상공인 등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므로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대리

김지만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대리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안건 심의시간에 첫 발언권을 주신 우리 허시영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채권 발행근거·목적과 발행 후 상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도시철도채권의 발행근거와 발행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최근 3년간 연도별 발행금액과 상환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도시철도채권은 당초에는 도시철도 건설이나 운영 이런 쪽에 하기 위해서 자금조달 목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예전에 계속 채권이 이렇게 발행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환할 목적으로 도시철도채권이 지금 계속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 보면 거의 500억 원 수준입니다. 2020년도가 546억 원, 2021년도가 569억 원, 2022년도가 562억 원 이렇게 지금 발행이 됐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도상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중도상환이 아니고요. 예전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 원금을 이렇게 상환하는 겁니다. 올해 발행하는 5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발행한 채권 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금을 상환하려고 지금 채권 발행을 하는 겁니다.

손한국위원

제가 철도채권 발행 후 상환현황을 보니까 199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한 건도 없어요, 중도상환이. 그다음 2018년, 2019년, 2020년 3년만 중도상환이 있고 2021년, 2022년은 또 없거든요. 그런 중도상환 사유가 있나요, 그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사유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하지만 채권 매입 사유가 되는 인허가나 면허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또는 철회되는 경우, 그리고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지금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런데 2021년과 2022년은 중도상환을 한 경우가 한 번도 없잖아요. 그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예를 들면 채권 매입 대상이 아닌 자의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아니면 매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 없으면 따로 좀 한번.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따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한국위원

예. 보고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채권매출 업무 감독에 대해서요. 같은 시행규칙 제21조를 보게 되면 “시장은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매출 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채권매출 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확인검사를 시행하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손한국위원

본 시행규칙 21조의 취지는 채권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검사를 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확인검사는 필요가 없습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신 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이제까지는 안 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만일 필요가 없다면 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확인검사를 실시하든지 해야 되는데 채권업무 감독을 다소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지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번 조례 개정안은 채권매입 업무 면제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아주 좋은 취지의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채권관리 업무는 다소 소홀해 보이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조례 개정으로 감면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채권관리 업무에 좀 더 철저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대리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김지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배춘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접목시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정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재원 버스운영과장입니다. 조경재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남명기 도로과장입니다. 박병준 철도시설과장입니다. 정재열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서정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추진 실적,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배춘식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예. 우리 배춘식 국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윤영애위원

우리 대구시의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또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기반 구축을 위해서 교통국에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올해 2023년 들면서도 무임승차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교통국에 더더욱 많은데 저는 일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사실 노인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적자의 한 부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일정 간격으로 배차를 해서 운행된다고 한다면 노인분들이 어느 출근시간대라든지 아니면 그 중간시간에 객차에 탑승을 하신다고 해서 도시철도의 원가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우리 대구에서 시발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시고, 원래는 6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었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일단은 그것 관련해서 기조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복지국하고 여러 국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순히 그냥 재정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노인복지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언론보도에도 여러 차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노인에 대한 기준이 한 20년 전의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평균수명이 60, 아, 1984년도니까 40년 전인가요? 그때 65세였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그 기준이 계속, 지금은 평균연령이 84세거든요. 84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안은 7월 1일자로 70세, 70세 이렇게 한꺼번에 추진하는 데서, 저희가 노인회라든지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의장님하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는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도시철도는 65세부터 한 살씩 이렇게 높여나가고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70세로 하기로 했는데 75세부터 한 살씩 이렇게 낮춰가면서 그 충격을 좀 완화하는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가 사실은 노인회라든지 우리 대구시민, 물론 65세 이상 노인에게 전체적으로 다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조금 확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의견 수렴을, 저기 복지국에서는 이제 노인회를 찾아뵙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의장님이라든지 위원장님이라든지 의회의 의견 수렴을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한계가 있고.

윤영애위원

뭐 전화로 65세 이상한테 설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이제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젊은층.

윤영애위원

아니, 젊은층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젊은층도 필요하지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이제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있으면 조례를 발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윤영애위원

물론 조례 발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달라, 이거를 제가 주문하는 거거든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1쪽에 우리가 조금 전에 질의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이 있어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윤영애위원

2022년도에도 22대 정도 도입을 했고 올해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윤영애위원

올해도 계획이 돼 있는데 친환경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통약자를 위한 우리 시내버스, 저상버스 있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저상버스 말입니까?

윤영애위원

예.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윤영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현재 시‧도별로 봤을 때 저상버스 도입률이 저희가 한 52% 정도 되고요. 올해 서울은 한 62% 해서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대전보다도 높고요. 서울보다는 낮고 우리가 한 2위권.

윤영애위원

우리 대구는 총 몇 대 정도, 50%라면 총 몇 대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2023년 올해까지 938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운행 차량의 한 60%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근데 이제 제가 저상버스를 이용해 본 바로는 물론 교통약자라든지 이제 휠체어가 올라가기 좋도록 설계를 했어요. 했는데 그 실내에 보면 혹시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쇠사슬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버스 실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더라고요. 물론 그 설계하는 분이 그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요새 실내 그런 문제를 좀 보기 안 좋게 그렇게, 그지요? 알지요? 과장님.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윤영애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개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도입할 때 저상버스 설계하는 단계에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8쪽에 보면 보행자 중심 도로 조성을 하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윤영애위원

이게 교통국에서 매년 공모사업 식으로 하는데 지금 계획이 수립됐나요? 진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구‧군 수요조사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지금 구‧군의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한 3개소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윤영애위원

이거는 오롯이 시비 20억 원이잖아. 그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이런 부분도, 보행자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결국은 이게 시행하고 나면 효율성 없는 이런 환경이 된다는 거지요. 예산 투입 대비해서 보행환경이 그렇게 안전하게 조성 안 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으니까 위치가 적정한가라든지 구에서 올라오는 거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이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이제 2023년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도 하셨고 이제 2023년도 업무를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의 대구로택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랩핑,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에도 랩핑 홍보광고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법인택시는 이제 회사에서 다 주도해서 해서 괜찮은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랩핑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그게 좀 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택시 외관 거기에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면 개인택시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에게 월 얼마씩 수입이 좀 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맞아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은 그 랩핑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콜 수가 좀 올라가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의 수입이 좀 늘어나고 이러면 이제 그 수입보다 이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대구로가 초반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아주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현재 한 7,200대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고 작년 12월 21일부로 했으니까 아직 한 두 달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7,200대 정도 돼고 콜 수는 매일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하면 대당 2.9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구로택시의 가입 대수도 중요한데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사실 콜 수입니다. 콜 수가 많이 올라와야지, 최소한 5콜 이상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부산의 동백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먼저 출발했는데 가입 대수는 많습니다. 2만 대 정도 가입돼 있는데 동백택시 같은 경우에는 콜 수가 대당 0.5~1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양적인 부분도 중요한데요. 그런 질적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구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고 지금 대구로를 빨리 성급하게 좀 준비하시느라고 준비도 완벽하게 하지 않으시고 시작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홍보비를, 시에서 대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인성데이타와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2년간 협약이잖아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지금 대구시에서 이렇게 대신 홍보를 많이 해주고 해서 성과가 좋은데 이게 저희들이 걱정했던 대로 수익이 많이 오르면 이 인성데이타를 대구시가 어떻게 관리‧감독하느냐, 통제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일단 대구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첫 출발은 경제국에서 공공 배달앱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 수도 한 36만 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구로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대구로 공공 배달앱에 이렇게 얹혀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같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게 더 커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시는데 더 커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택시 기사분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성데이타가 그렇게까지 커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까지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구시가 지분율이 얼마나 됩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그 인성데이타 말입니까?

김정옥위원

예. 인성데이타.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지분은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대구시가 지분을 얼마 갖고 있어서 그 지분으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사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아, 지금 대구로라는 상표권을 5 대 5로 갖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지난 연도에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이 인성데이타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일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경제국하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3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서비스 지원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나드리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군위가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군위가 편입이 되면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런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현재 군위에는 행복콜인가 저희 나드리콜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아, 행복나드리 콜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행 대수가 현재 한 4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4대가 있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군위에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저희 나드리콜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7월 1일자로 군위가 편입되면 대수가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고민하는 게 사실은 군위군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나드리콜을 한 15대 정도 증차하려고 그럽니다. 그중에 일부를, 한두 대 정도는 군위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게 나드리콜을 좀, 교통국에서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대구시 내하고 군위 간의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군위에 계시는 분들이 나드리콜을 하시면 대구시에 있는 차가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군위에는 4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구시 내에서 군위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일단은 대구에 계시는 어르신들,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나드리콜을 타고 군위에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반대의 경우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위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김정옥위원

대구시로 나오려고 하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나오는 게 저기 칠곡 경북대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대 정도 그쪽 군위군 쪽에 증차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권역별로 해가지고 군위군은 현재 4대인데 뭐 5~6대 정도로 그 지역 안에서만 이렇게 운행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김정옥위원

대구시 내에 있는 나드리콜이 군위까지 빈 차로 가서 모시고 오는 상황.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아니, 그렇게는 안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군위에 있는 나드리콜을 이용해서 대구로 오는 쪽으로 하든지.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나드리콜을 이용해서 대구로 오는 그거는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안 그러면 군위에 있는 나드리콜하고 대구시와의 중간 지점을 하나 만들어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생각을 한번 해보시든지,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보면 또 이 나드리콜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이동지원센터.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는 이동지원센터가 연중 무휴로 1일 24시간제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맞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군위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군위 같은 경우에는 운영 기관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군위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처럼 24시간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우리처럼 연중 무휴로 1일 24시간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한번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제 55페이지에 보면 실시간 신호개방 확대 및 스마트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그 항목에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번 경험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앞에 가면 리모컨을 눌러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쪽 편에서 눌렀는데 저 앞에 건너편까지 같이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김정옥위원

그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도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아, 누르면 여기서도 소리가 들리고 저 반대편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헷갈리기 쉬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이제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중에서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 바닥신호등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부분이니까 충격이나 또 습기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고장이 잘 난다는 말입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하셔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배춘식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급 방식 개선, 등기우편 등을 통한 지급에서 현장접수해서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잖아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2022년도에 약 7,200명이 반납하였는데 2021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고령 운전자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운전자분들의 교통사고율이 2020년에는 15.1%였고 2019년도 14.5%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면허증 반납률이 2020년도 같은 경우에 한 2.7%, 작년에는 3.47% 해서 전국 순위로 봐서는 1위, 2위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런 방법은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최근에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대신에 우리 대구행복페이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잖아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 변경 취지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일단은 사용의 편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 쪽에만 쓸 수 있는데 행복페이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 가게라든지 이런 데서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손한국위원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행복페이를 택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행복페이로 변경한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 더 나은 인센티브 지급을 고민하고 실행했는 적극행정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교통 발전에 선도적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 거기 보면 대구로택시,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이 홍보, 택시 랩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서 간략하게 하나 덧붙여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대구로택시가 카카오택시에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좀 뭐가 기준이 달라야 되잖아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랩핑하는데, 제가 출력을 해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카카오택시와 우리 대구로택시 이 부분, 이 부분의 색상이 지금 홍보비를 그렇게 들였는데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카카오택시는 한눈에, 야간에 봐도 노란색이어서 눈에 확 띄는데 지금 우리 이 대구로택시는 누가 봐도 우중충하게 색상이 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그거를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봐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운행 중에 있는 택시에 랩핑돼 있는 대수는 한 150대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찰을 통해가지고 새로 랩핑하는 업체가 선정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색깔을 조금 바꿀.

손한국위원

색상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한눈에 띌 수 있게끔,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딱 해놓으니까 눈에 싹 들어오잖아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대구로는 시작하면서부터 누가 봐도 이 색상은 영 눈에 띄지도 않고 안 보이거든요. 이런 걸 붉은색으로 한다든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색상으로 선택해서 좀 변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택시비 인상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드릴게요. 지난 1월 16일부터 택시비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약 5년만에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택시비 인상 시행 이후에 이용자와 택시업 관련 종사자들이 양쪽 다 만족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맞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요금이 인상되고 나서 대표적인 불만사항이 몇 가지가 있지요? 몇 가지만 예를 좀 들어 주십시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저희가 인상되고 나서 그거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불친절하다.” 그다음에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이나 합승, 대충 그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3, 4건 중에 1건이 “불친절하다.”라는 게 꼭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불친절 민원에 따른 처분은 주의라든가 경고 또 과태료, 운행정지 순으로 무거워지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가장 무거운 처분은 운행정지였습니다. 참, 운행정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경고라든지 주의만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그런데 아마 그게 실무적으로 그렇게까지 과중하게 운행정지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손한국위원

처분 주체는 각 구‧군청으로 알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 할증 확대로 택시요금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도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의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이나 이런 거는 계속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센티브도,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부분만 하는 건 아니고요. 유도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친절기사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며칠 전에도 한번 나왔는 게 택시 민원 3건 중에 30~40%를 차지하는 게 불친절하다고 나왔는데 친절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손한국위원

불친절 민원이 적극적으로 발생하는 기사의 경우는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도록 대구시와 각 구‧군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이 인상된 만큼 시민들한테도 더욱 편리하고 아주 친절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대구시 238만 시민의 발이 돼줄 그런 정책들을 소화해 내실 텐데요. 1년 동안 또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윤영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릴게요. 최근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지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이제 1984년부터 6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철도를 무상으로 탑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 40년째예요. 그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령을 상향시킨다고 하니까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한노인회의 저항도 있었고, 이렇게 갑작스런 결정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지어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갑작스러운 결정인데 이게 이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려면 아까 우리 윤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할 텐데 이런 결정에 대한 어떤 재정 분석이나 이런 과정은 있었나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일단은 갑작스러운 결정이라기보다도 그 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대중교통을 거의 56년째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지하철은 이게 되는데 왜 버스는 안 될까, 그런 의구심을 저조차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인분들 기준 연령도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그런 생각들은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얘기하신 분들은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님이 그런 운을 띄우시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저희 시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해서 결론을 내렸는 게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당초에는 6월 정도에 버스만 하려고 그러다가 어차피 이게 반쪽짜리 그거기 때문에 하는 김에 좀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같이 하더라도 한꺼번에 해버리면 65세부터 69세까지 혜택을 보시던 분들이 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단계적으로 하자, 뭐 그렇게 해서 7월 1일자로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령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상향하게 되면 연간 얼마 정도의 손실 보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손실 보존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혜택을 안 주던 걸 주기 때문에 노인분들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추가로 더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버스의 경우는 그렇지요. 그렇지만 도시철도의 경우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그런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70세 기준으로 하면 한 152억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박소영위원

언론에서도 봤는데 비포, 애프터, 도입 전, 도입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악은 했지만,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재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렇다. 그런데 버스는 이제 복지가 늘어나요. 그렇지만 아까 윤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하철은 어차피 왔다갔다 하는데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얼마나 이용률이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과연 이게 복지 차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단계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고 기사에서도 봤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중앙지에서 엄청 많이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0% 할인제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령별 단계적 유료화 실시라든가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에만 유료화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요. 그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박소영위원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이 연령 상향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처음에는 이제 70세 이상부터라고 했다가 뭐 단계적으로 한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박소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발 없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구가 처음 그렇게 하는 거지만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서 버스를 무료화하겠다. 그렇게 돼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조례 통과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울산 시장님이 지시를 하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대구, 대전은 같이 가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보니까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지원에 관한 입장도 대구시하고 대전은 같고요. 그리고 서울, 부산은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지난 회기 때도 그러한 것을 요청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일단 국비 지원 부분은 지금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서울시장님 말씀은 “법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이런 말씀도 있고 한데 재정 상황이 좋으면 이렇게 법으로 해가지고 다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지역마다 좀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비 지원에 저희보다도 더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유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재정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도 지하철의 재정 손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400억 원 정도, 이제 무임 손실에 대한 그런 부분만 했을 때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하철이 있는 곳이 서울에 있고 인천에 있고 대전, 광주, 대구 이렇게 있는데 광주나 저희나 대전이나 입장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주면 고맙겠지마는 또 그거는 지역 사정에 맞게끔 어차피 그것 때문에 계속 목매가지고 다른 노인분들의 복지를 확대하는 이런 부분을 또 도외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박소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연대해서 함께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글쎄요. 계속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군위군 편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교통국에서는 군위군 편입에 따라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텐데요. 그 외에도 괄목할 만하게 군위군 편입에 따른 사업을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일단 군위군이 7월 1일 자로 이렇게 편입이 되면 다른 국에서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교통국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도 안아야 되고 택시도 안아야 되고 뭐 나드리콜도 해당되고 또 그다음에 도로 시설물 이런 게 있습니다. 신호등, 안전장치 이런 것도 다.

박소영위원

엄청나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엄청, 저희 교통국이 최고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교통국 내에 자체 TF팀을 만들어가지고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뭐 경과 규정이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7월 1일이 돼서 군위군이 편입이 되면 군위군민들이 ‘아, 내가 이제 대구시민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앞으로 1년 동안 어느 해보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산심사를 통해서 우리 교통국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1년 지내면서 계속해서 교통국과 이렇게 콘택트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뭐 질의를 드리거나 그리고 5분발언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우리 배춘식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교통국 관계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일자리투자국장님으로 계셨는데 점프하셔서 교통국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아니, 뭐 그냥 수평이동입니다. 같은 국장이니까.

허시영위원

수평입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또 일자리투자국이 없어졌습니다.

허시영위원

잘 오셨습니다. 교통국의 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제 좀 유능한 국장님이 오셔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은 마음의 안심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실제로 군위가 대구에 7월 1일자로 완전히 편입이 되면 실질적으로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TF팀을 구성해서 2만 3,000명이 조금 넘는 우리 군위군민도 대구시민으로 당당하게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2월 중에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글쎄 이게 과연 소위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상당히 많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신공항이 2월에 법안소위 통과하고 또 여러 절차를 거쳐서 법안 자체가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다 통과한다면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는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통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 대구고속철도 구축사업, 동대구권~동군위 간 직통연결 고속도로 이런 부분, 그리고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을 추진 중이다.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좀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이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는 시기,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종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시장님한테 혹시 이런 신공항 관련해서, 물론 시장님은 ‘빨리 될 거다.’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모든 계획을 드라이브 걸겠지만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관론으로 빠지진 않습니다.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라는 어떤 그런 주문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TF팀 내에서도 그런 부분의 소재를 좀 공론화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나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TF팀은 이제 군위군이 7월 1일자로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관련해가지고 군위의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대구시 교통체계에 맞게끔 편입하기 위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신공항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고속철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TF팀하고는 또 별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사업기간도 길고 사업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신공항 특별법이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추진하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성사될지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예타를 하게 되면 B/C가 나와야 되거든요. B/C가 0.7% 이상 나와야 예타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이런데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타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예타 면제 조항으로 하면 예타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도 단축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시영위원

실질적으로 조야~동명 간 고속도로 이거는 기 투자가 이루어진 그런 사업이고 나머지는 지금 전부 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해야 되는.

허시영위원

계획적인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국이 할 일을 좀 많이 하려면 금번에 이 특별법이 꼭 통과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사안을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좀 작지만 그래도 제도 초기니까 제대로 안전한 PM 문화를,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수단 있잖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PM 장치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저는 실제로 사이즈가 좀 작고 해서 또 친환경 수단이다 해서 그렇게 큰 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보행권을 좀 침해한다든가 또는 파킹을 한다든가 이동 중인 차량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해를 가하는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을 좀 제고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수거반 운영 관련해서, 우리 구·군 관련해서 시에서 지침이나 이런 거는 작년에 전부 다 시달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

재작년이네요. 그지요? 2021년도 12월에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수거 및 보관료 징수 업무처리 지침을 각 구·군청에 시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지침대로 제대로 잘 처리하는지 확인을 한번 한다고 들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일단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지침대로 하는지.

허시영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군청에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어떤 창구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한번 확인을 한 적은 있습니까?

종정

허종정교통정책과장

관련 수거라든지, 방치된 PM들을 수거하고 보관료를 징수하고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자료를 받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전에 자료를 한번 받았지요. 2022년 구·군별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수거 및 정비 건수 현황. 여기에 근거해서 북구하고 수성구가 한 3,000여 건 이렇게 해서 개구와 수거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관료 징구도 한 20건 정도 실시했고. 그런데 대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마는 달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거 건수 한 380건에 보관료 징구는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혹시 그 구의 입장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도 이 정책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왜 이렇게 실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 구의 사정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종정

허종정교통정책과장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허시영위원

없습니까?

종정

허종정교통정책과장

예.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구·군에 어떻게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지 보고를 한번 해보라는 그런 절차도 전혀 없었네요. 그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일단 이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북구하고 수성구하고는 3,000여 건인데 달서구가 385건이라는 것은 뭔가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달서구 인구가 최고 많은데.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이렇게 적게 나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제가 ‘2022년도 구·군별 무단방치 PM 수거반 운영실태’라고 이 자료를 하나 받은 적 있지요. 이걸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수거반의 운영 인력이나 이런 걸 보면 중구 같은 경우는 3명, 북구 4명, 나머지는 전부 다 2명, 1명 이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공무원을 무조건 포함시켜야 되겠지요? 도로교통법 35조나 이런 부분에 단속권한이 경찰관 아니면 시장이 단속권한을 위임한 그런 공무원이 아니면 이걸 단속할 수도 없고 수거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 참, 운영상 애로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업무부담이 너무 과하다. 그리고 민원대응 고충, 과다 민원, 민원이 너무 과다하다. 또 보관장소가 너무 복잡하다, 절차가 복잡하다, 법적제재 근거조항이 미흡하다. 이렇게 뻔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요. 운영상 애로점인데 이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 조례를 조금 정비하든지 해서 과태료 부과 조항도 좀 신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 지금 시에 과태료 조항 자체가 없으니까 과태료 부과건수가 솔직히 1건도 없습니다. 1건도 없고. 앞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또 실무 공무원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걸 조례로 한번 좀, 인천광역시처럼 과태료 부과 조항을 한번 신설하든지 해서 각 구·군에서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징수할 거며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단속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음으로 해서 PM 수거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 환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송의 문제까지 비화되는 경우거든요. 이런 문제가 미연에 예방될 수 있도록 구·군의 업무처리 지침을 좀 상세하게 해서 후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단속권한이 없음으로 해서, 그냥 민간에 위탁했는 위탁업체가 수거를 하거나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그렇게 될, 과태료까지는 안 가겠지만 실제로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는데 민간업체가 무단으로 그거를 다시 수거해가지고 견인해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견인료를 받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테두리 내에서 세부적으로 잘 살피셔서 이번부터는 각 구·군에 시달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아무튼 전동킥보드 관련해가지고는 과태료 부과나 또는 각 구 일선 현장의 인력 부족이나 업무 과중, 보관장소 미흡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그 고충도 같이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보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런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버스 심야 승객을 위해서 막차 중간 종료차량을 종점까지 운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게 지금 확정된 건 어디까지 확정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2월 18일자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종점까지 다, 노동조합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합의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어느 시간대든 출발을 언제 했든.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출발시간은 다 다릅니다, 노선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간대든 무조건 마지막에 탄 사람이 종착지까지 그냥 다 운행, 수송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중간에 하차하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종착지까지 가는 걸로 다 됐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택시기사들을 많이 정착시키려고 인센티브도 주고 지금 많이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회사 쪽의 휴지차량,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점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그거는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김정옥위원

예.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택시과장입니다. 법인들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 1회 하던 걸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해서 연 2회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김정옥위원

횟수를 한 번 늘렸군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늘렸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 연도에는 철저히 점검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법적으로 휴지차량을 몇 대 운영해야 된다는 법이 있지요? 아,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그게 법에 있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휴지차량이 아니고 택시를 운영할 때 몇 대를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지요.

김정옥위원

있지요? 그게 몇 대입니까?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각 회사당 30대입니다.

김정옥위원

30대는 기본적으로 운행을 해야 된다는 게 있지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30대도 운행 안 한 회사가 더러더러 있었거든요.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것 점검하시고 점검한 자료는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예.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업무 파악하신다고 여념이 없으신데 국장님이 대답이 안 되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47페이지에 보면 ‘PM 안전문화’ 해서 실시간 연락체계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그거는 업체하고 구·군 담당공무원들하고 시하고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수거를 해야 된다든지 이게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불편한 게 있으면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됩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거기 전동킥보드에 보면 연락처가 기재돼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거기로 전화를 하면 됩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거기로 하시든지 아니면 구·군이나 이런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 거기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지만위원장

제가 한번 해보니까 4시간이 넘도록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그것도 휴일날 전화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그렇게 놔뒀는데.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수성남부선과 엑스코선 연계 추진’ 있고 또 ‘더 큰 대구 순환 도시철도 추진’이라고 있는데 엑스코선 이거는 여기 교통국에서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 이름을 수성남부선과 코스트코선 연계 추진이라고 바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엑스코선이 아니고 코스트코선인 것 같은데.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아, 예.

김지만위원장

이거 뭐 말은 엑스코선이라고 해서 엑스코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거는 웃자고 한 얘기고. 밑에 순환도시철도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지금 새롭게 당초 계획보다는 더 크게 그림을 그리는데 군위 편입에 따른, 여기 군위를 일정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도로망이나 교통망 안에서 이렇게, 철도 이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일단은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군위 부분까지는 지금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렇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나중에는 아마 지선 형태든지 어떻든지 그거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다시 돌아와서, 이거 엑스코선 연계 추진하면서 엑스코선이 지금 복현오거리를 지나가는데 여기 두 가지를 제가 같이 얘기했는 이유가 순환선이, 복현오거리 고가교 철거를 위해서 제가 그때 질의를,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순환선이 복현오거리를 지나간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복현오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돌리겠다.’라는 게 대구시의 방침인 것 같은데 엑스코선이 지나가게 되면 복현오거리 고가교 그게 흉물이 되지 않도록 철거나 또는 저번에 제가 그렇게 부탁드린 것처럼 입체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경이 되든 빠른 시간 안에 용역비를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복현오거리 쪽 입체화 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지만위원장

예. 그렇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일단 그거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이게 처음에 지하도로 하자고 얘기가 나왔는 게 예전 부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때 5분발언을 하고 또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집행부와 상의를 하니 처음에는 우리 여기 도로과인가 거기서는, 철도과에서 그랬는가? 순환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러니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복현오거리는 저기 우리 빗물펌프장에서부터 축협네거리까지 동북로가 상습 정체구간이고 아마 여기 공무원분들도 많이 사실 것 같은데 이거 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한번, 용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나왔는 건데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33페이지에 우리 상표권 가지고 그 지분으로 이 기업을 컨트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도대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는 경제국이 하고 있고요. 사실 상표권 그것도 저희 교통국 것은 아니고요.

김지만위원장

그렇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그래서 일단은 경제국하고 차후에 나중에,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국장님, 아주 대답을 잘해 주셨는데 경제국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구로택시는 우리 건교 교통국 겁니까, 경제국 겁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대구로택시앱이 별도로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대구로라는 그 안에 대구로택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렇지요. 자, 그러면 이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카카오가 배달의 민족 같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카카오가 택시하고 대리는 하는데 배달은 합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카카오가.

김지만위원장

안 해요. 없어요. 쇼핑이 따로 있는 거고.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택시하고 대리하고 앱을 같이 통합플랫폼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우리 대구로는 배달도 하고 택시도 하고 이제 곧 대리도 할 거고 거기다가 대구행복페이까지, 경제국 소관이라서 제가 여기서 그냥 언급만 하고 말겠습니다. 이게 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되는 게 우리는 대구로택시인데 이거 뭐 나중에 행복페이까지 다 끄잡아 붙여서 하겠다. 이 금액이, 행복페이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전부 다 그 회사의 매출로, 수익으로 잡혀요. 그러면 회사가 뻥튀기 돼요. 그거 나중에 팔면 어떻게 하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예결위 할 때는 협약서를 다 돌리신 것 같은데 우리 건교 위원님들한테도 대구로택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협약 맺은 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인성에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사회공헌이나 기부사업을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한 게 있습니까? 물론 “계획 중이다.” 그러면 끝이겠지만. 없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구로택시 앱을 따로 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모 대표님이 코나아이라고 지역화폐하고 걸려 있는 거 아시지요?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저희가 하는 대구로는 사기업입니다. 개인기업입니다. 저희가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요? 컨트롤 역할이 없어요. 이거 나중에 이분들이 행복페이까지 다 끌어 넣고 대구은행에 있는 정보까지, 지금까지 구축됐는 데이터까지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경제국 거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일자리투자국에 계셨으니 정의관 국장님하고 친하셨으니 아마 내용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그래요. 이게 한 번에 다 날아가면 대구로택시는 끝장인 거예요. 지금 돈을 주고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물론 랩핑을 대구시에서 했는 게 아니고 택시조합에서 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들었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고.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줄 때 우리 택시기사분들 격벽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김정옥 위원님하고 진행이나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그거는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재

조경재택시물류과장

작년에 의회에서 논의해 주신 대로 지금 조합하고 해서, 이제 2월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과 설문조항이라든지 이 부분을 조율해서 설문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설문 결과에 따라서 기사들이 랩핑을 많이 희망한다면 우리 건교위에 추경을 요청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아니, 그거 하라고 예산을 줬는 거고 그때 당시에도 김정옥 위원님이 설문조사할 때 설문조항이나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벌써 예산 준 지가, 여기 첫 업무보고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대구로는 아주, 물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그거라 하지만 이 대구로택시가 경환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는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제2의 코나아이 같이 그런 게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대구로택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 교통국에서 한번 생각해서, ‘대구로’ 그러면 그게 배달앱입니까, 택시앱입니까? 시민들도 몰라요, 이거 배달앱으로 알고 있지. 그러면 대구로택시라는 앱을 따로 해서 정정당당하게 공모절차를 해서, 그지요? 데이터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시장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여기 계시는 여러, 저희 상임위에 정책총괄조정관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전체적인 정책을 놓고 상의를 할 때 이 대구로택시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상의를 해보고 싶은데 국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대한민국은 경쟁이지 독과점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위 편입에 따라서,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잘하셨는데 7월 1일에 편입되고 나면 버스노선이라든지 그리고 택시 또 택시할증 그리고 도로망, 철도망 등 다양한 분야의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건교 위원님들과 함께 미리미리 상의도 하고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춘식

배춘식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총괄조정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과 허시영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올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보내주셨던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랫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대구 미래50년 기반을 마련하는 시정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총괄조정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용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상민 정책조정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정책총괄조정관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종찬 정책총괄조정관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조정관님, 올해 우리 중요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작년 예결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대구로 또 대구로택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 조정관의 역할이 체계적인 관리와 벽이 높은 각 부서의 문제되는 업무는 조정하는 게 역할이잖아요. 그지요?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올해 산격동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대구로와 대구로택시 등등 이 문제에 대해서 산격동회의의 주제로 삼아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도 깊이 의견 개진을 해주시고 또 산격동회의가 진행되는 이런 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2022년도에 우리 주요 추진 실적으로 한 6가지를 적시하셨습니다. 신천부터 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까지, 어떻습니까? 우리 조정관님 생각에는 이 6개가 올해 다 순탄하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이렇게 6가지로 적시가 됐는데 2023년에도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그런데 일단은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6가지를 제시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친 것 중에서도 시민들한테도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조금 가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한 부분들만 6가지를 지금 올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2022년에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잡음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2023년에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허시영위원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언론에 보도됐는 그 이외의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이 부분은 우리 산격동회의나 아니면 내부적인 치열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이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까? 아니면 이 한화라는 기업에서 어떤 콘택트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이런 발상들이 이루어진 겁니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대한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시장님께서 일단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호응을 해가지고 한 3조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했는 건 아니고 우리 시장님과 기업 이 두 주체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 프로젝트가 추진됐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의에서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구체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허시영위원

이 6가지 중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했던 거는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대구 스마트 산단 이 부분은 포함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정책총괄조정관 이 조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안을 짜서 여기에 추진실적으로 올린 거는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거의 전부 다 일방적으로 시장님 안이지요?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공약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인수위 출범하면서부터 나와 있던 50개 공약 위주로 산격동회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것들을 좀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했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부적으로 세세한 것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들을 보고받고 업무가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더러 몇 건 있었습니다.

허시영위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체적으로 치열하게 회의를 하고 논의를 거쳐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뒤에 가서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정책총괄조정관실에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다양한 시의 과제나 이런 부분을 발굴하는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이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에 좀 회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고 그걸 하달하는 그런, 그래서 그걸 받아서 어느 정도 좀 구성화시키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닌가.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전에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서대구역 광장 같은 경우 저희가 그 진행하는 상황, 그러니까 공사가 착공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받고 이 서대구역 광장이 그냥 교통광장으로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 그게 착공이 되어가지고 광장이 조성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저희들이 나름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그게 거듭 회의를 통해서 좀 발전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새로 계획이 구상 중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아직 그게 구체화되거나 한 부분들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염려스럽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공식적인 이런 문서에 넣는 것 말고도 비공식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제가 이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정책 총괄 조정하는 그런 참 중요한, 어찌 보면 브레인 역할 아닙니까, 그지요? 브레인이자 어찌 보면 신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각 부서에 그 그림에 근접하는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그거를 사업부서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큰 그림을 그릴 때는, 글쎄요. 일방통행보다는 또 양방통행으로 해서 각 부서의 이야기도 좀 많이 전해 듣고 또 그 지역의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일선 구나 이런 데서도 나름 한번 청취를 하는 그런 창구도 마련하는 게 안 필요하겠나. 나중에 이런 큰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좀 지엽적인 그 부분 때문에 그림 자체가 완성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8개 구‧군 또는 우리 시의 담당 일선 공무원들, 이분들한테도 나름 의견을 한번 청취하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굴기의 원년’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굴기 원년을 맞이해서 우리 정책총괄조정관에서 1년 동안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13쪽에 보면 대구 그랜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2023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22개소 이전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뒤에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마무리하기 이전까지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개괄적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진행해 왔었던 게 입지에 대한 여건들을 작년에 분석해 왔었고 그리고 일단은 전문가와 구‧군 의견들을 청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우려했던 게 저희가 대구를 하나의 도시로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상황에서 각 구‧군의 의견들이 무조건적으로 반영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공청회나 어떤, 구‧군이나 이런 시민들한테 좀 공개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구‧군 및 시민 의견 청취, 그런데 무엇보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러한 청취를 통해서 뭔가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분명히 전문가라든가요. 그지요? 그리고 도시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싱크탱크, 그지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절대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큰 밑그림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굴기의 원년’을 맞이해서, 우리 대구의 GRDP가 지금 몇 년째 꼴찌라고 알고 계세요?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27년째.

박소영위원

본 위원은, 30년째더라고요, 30년째. 그러니까 2021년도가 28년째라고 했는데 지금 30년째 전국에서 GRDP 꼴찌 탈출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정책총괄조정관에서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하시고 50년 대계를 또 100년 대계를 두고 이렇게 홍 시장님의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로 굉장히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정책현안의 상시적 관리를 통한 방향 설정 및 총괄조정, 이렇게 하셨잖아요. 상시적으로 관리를 한다.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김정옥위원

상시적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보통 각 실‧국에서 어떤 정책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보도자료를 통해가지고 실제로 집행하게 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게 민선 8기의 시정방향과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인지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각 실‧국과 의견을 나눠가지고 방향을 조금 수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항상 상시적으로 이렇게 사전에 논의하고 다 검토하고 하신다는 거지요?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맑은 물 하이웨이 이거하고 군부대 이전.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김정옥위원

이 군부대 이전은 이게 자꾸 조금씩 늦어지는 경향이 많잖아요. 이 부분하고 맑은 물 하이웨이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 같은 경우.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그 맑은 물 하이웨이가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일단은 시민분들께서 지표수가 아니라 댐물로.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 국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중앙부처하고 적절하게 연결이, 의사소통을 하고 하시는 겁니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또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우리 공약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맑은 물 하이웨이 이거는 이루어낼 것이라는 그건 확정돼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부분하고 수시로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군부대 이전 이 부분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국방부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상반기 내에 일단은 MOU를,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지금 MOU를 추진하려고 담당부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예.

박소영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박소영위원

우리 군부대, 공공기관 등 이전대상지 22개소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정책총괄조정관의 가장 큰 역할이고 또 우리 김종찬 조정관님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앞서 우리 교통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어제 자로 11시에 대구로에 대해서 이렇게 대구로페이라고 나왔는데 혹시 조정관님은 대구행복페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기존에 해왔던 대구행복페이 말씀입니까?

김지만위원장

예. 첫 시작이.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제가 첫 시작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잘 모르시지요.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김지만위원장

그때 당시에 이 대구 지역화폐 발행에 있어서 여러 은행들과 신협, 마을금고 이렇게 했을 때 카드 발급하는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대구은행이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게 잘 되고 나니까 이제 여러 군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에서도 그렇고 여러 은행에서 “왜 대구은행이 독점적으로 하냐?”라고 해서 자기네들도 이렇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러니까 다들 조용하시더라고요. 혹시 코나아이 사건은 아십니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김지만위원장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이 대구행복페이가 작년에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도 미리 예측했었고, 우리 조정관님, 대구로라는 게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대구로를 운영하고 있는 인성데이타는 사기업이지요.

김지만위원장

대구로 자체가 전부 사기업입니다. 회사지 대구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대구은행하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 참 궁금한데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 사고팔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성은 사기업인데, 그지요? 이렇게 확 잘되고 나면, 그 중간 과정에서 혹시 자금 흐름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대구행복페이를 결제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어디로 돈을 주지요? 대구로는 계좌가 없으니까 가상계좌를 만들겠지요.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김지만위원장

그러면 그 전체가 어떻게 잡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아니요. 잘 모릅니다.

김지만위원장

혹시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정책총괄조정관에서 이거 회의를 하셨을 때, 산격동회의를 할 때 이것 발표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는 혹시 문제점 연구를 안 해보셨습니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그 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전부 인성 걸로 잡혀요. 그러면 인성 회사가 지금은 조그만한 기업인데 계속 대구시에서 돈이 들어가는데 잡히기는 전부 다 인성데이타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매출, 죄송합니다, 매출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지역화폐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적자 본다고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는데 했던 대구은행의 노하우와 모든 걸, 알짜만 쏙 빼 가는데, 특히 여기 보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결제 내용 자체가 대구로앱 안에서만 되는 거지요?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기 동료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페이 사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지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행복페이 사용률을 보면, 물론 젊은 분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페이라든지 전자 앱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향후 대책까지 해서 만들어놨는 게 앱 미적용잔가, 앱 활용 소외, 이래갖고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대구행복페이 카드가 얼마나 많이 유통됐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계시지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김지만위원장

다시 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앱을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한테는 하느냐, 전적으로 다 대구로 안에서. 그러면 제가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묻겠습니다. 대구로는 배달앱입니까? 택시앱입니까? 행복페이 은행입니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저희는 공공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러면 공공 플랫폼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인성은 공공입니까? 사기업입니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인성은 사기업입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러면 코나아이랑은 뭐가 다릅니까? 수익을 다 누가 가집니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지금은 인성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로, 특히 대구로 택시앱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할 때 정말 그 많은 미사여구 중에서 그래도 믿고 물론 이렇게까지, 여기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구로라는 이 앱 자체가 어떻게 갈지 미래 방향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그때 카카오택시의 독점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서 절차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해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하게 공고 내서 다른 업자들한테 기회와 공정, 상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무슨 기회와 공정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산격동회의에서 이러한 결론까지, 정책총괄조정관까지 이렇게 결론을 내셨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조금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지금 대구행복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IM샵에도 앱카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대구로 안에다가 붙여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제할 때, 우리가 카드 등록할 때 행복페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은행에서 지금까지 해왔는 거는 해왔는 대로 하고, 데이터, 데이터 그러는데 대구행복페이를 갖고 하는 그 데이터가 더 많겠습니까? 누가 더 많을까요? 독과점이잖아요. 대구로 안에서 대구로페이를 충전하고 그거 가지고 택시 부르고 배달하고, 왜 사기업에다가 다 몰아주느냐고요. 그러니까 특혜 시비가 나오는 거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시민들이라는 그런 미사여구를 빼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십시오. 오늘 제 말이 나중에 혹시 리뷰가 되면, 첫 시작에서부터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거기 안에 중간에서 데이터를 사고팔겠지요, 프로그램하고. 물론 전부 다 거저 가지고 가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인성이 그러한 매출로 해갖고 몇조 원 단위로 뻥튀기된 회사가 대구시민들한테, 작년에도 대구로 택시앱에 저희가 랩핑비하고 이렇게 주면서 대구시민들한테 공헌사업, 사회환원사업을 좀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없어요.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조치도 없고. 한번 이런 심각성, 제2의 코나아이가 안 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그냥 앱카드 결제에 IM샵에 있는 걸 넣기만 하는 거예요. 대구은행에서 지금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어르신들은 그냥 카드 받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진짜 심각하게 한번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청취하셔갖고 이거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면 우리 조정관님이 라이징 스타가 될 것 같아요. 제2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처럼, 뭔가 대한민국은 기회와 상식과 공정의 사회랍니다.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모르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지금 과정이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그 대구로라는 게 공공서비스 플랫폼, 그러니까 대구시만이 가진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떤 초기단계여가지고 보시기에는 당연히 저희가 지금 인성데이타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아니면 몰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작이니깐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생각하는 공공서비스들이 택시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서비스를 생각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인성에다가 맡기려는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저희는 대구로라는 플랫폼이 하나 있는 거지 인성을 키우려는 생각이 아닙니다.

김지만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카카오택시가 배달합니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안 하죠.

김지만위원장

그러면 배달의민족이 택시 합니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안 하지요.

김지만위원장

대구로는요?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저희는 이제 공공서비스를.

김지만위원장

그러니까 공공형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지요? 그럼 여러 가지 업자들이, 대구로는 원래 배달앱입니다. 그럼 배달만 해야지요. 택시는 또 택시앱을 하는 거고, 택시, 대리앱을 하나로 묶어서 합시다. 하고 또 이렇게 대구은행하고 행복페이를 하고 그러면 3자가 구성이 된, 대구시가 요새 대구경북연구원이 아니고 이제 대구연구원이니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정책연구원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정책연구원입니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김지만위원장

그럼 거기서 용역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대구시가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아니면 뭐 DIP에서 개발해서 특허를 낸다든지, 대구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냥 플랫폼 자체를 모으기만 하면 돼요. 사업은 걔네들이 계속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면 감시도 할 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고 또 자료도 받아볼 수 있고 또 일부 수익금은 대구시 정책을 통해서 대구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인성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닌 취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퀵 배달하는 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에다가 그다음에는 대리까지도 넣을 거고 다음에는 쿠팡이츠처럼 음식배달까지도 할 거고.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저희가 그 택시가 거기 대구로에 들어갔던 사실도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배달하는 앱 따로.

김지만위원장

자, 정책총괄조정관님, 그러시면 큰일 나는 게 택시 들어갈 때 공고 냈습니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쪽 조합에서 대구로로 들어가길 원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었던 거였고요.

김지만위원장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조합의 말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어겨도 됩니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그거는 아니지요.

김지만위원장

그러니까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미사여구가 뛰어나도 하자 있는 건 하자 있는 거예요. 하자 치유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설왕설래하면서 격렬한 논의 끝에 “그럼 이렇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돼요. 분명히 택시까지만 하겠다, 택시는 무슨 택시, 얼마나 밑에서 밑작업을 했으면. 이건 속기가 되니까 더 이상 안 하고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주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마지막 우리 엑스코선, 제가 이렇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지요? 대구 미래50년이라는 사업이고 해서 저번에 그래도 참 이렇게 긍정적으로 열심히 검토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좀 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엑스코선이 엑스코선을 지나가야지, 그지요? 코스트코선이 되지는 않도록 조금 더 해주시고 또 정치적으로 필요한 것 저희 의원님들이 노력하고,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국회하고 대구시와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한번 일심동체가 돼서 대구시 미래50년, 미래100년, 큰 대계에 있어서, 이 지하철이라는 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철도라는 건 부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머리를 싸매고 궁리를 한번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죄송합니다. 자꾸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당부말씀은 우리 군위 편입에 대해서는 정책을 잘하고 계시지요?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정책총괄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손강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의 미래50년 번영의 토대 마련과 민군 상생을 위한 대구 군사시설 이전 사업 추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대 군부대이전정책과장입니다. 권영문 미군부대이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손강현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우리 홍준표 시장님 출범 이후에 획기적인 군부대 이전, 미군부대 이전을 하겠다고 작년에는 말만 꺼냈고 사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관·군협의체 운영위 한 번 했습니까?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했습니다.

윤영애위원

협의체 구성 내용 자료를 한 부 주면 좋겠고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윤영애위원

그게 뭐 비문은 아니지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일부 내용 중에 군사시설 관련된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 자료, 비공개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해 주세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우리 국방부에서, 국군부대는 후보지 선정을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하잖아. 그지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윤영애위원

하기 전에 국방부에다가, 우리 시와 관·군협의체를 통한 공동 분석 및 검토 자료 이거는 우리가 국방부에 언제까지 제출하는 겁니까?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우선은 작년 연말에 5개 후보지에 대한 기부가, 양여가, 개발계획을 일단 국방부로 제출해 놓은 상태고.

윤영애위원

우리 시에서?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제출해 놓고, 이전협의요청서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협의, 선정절차에 착수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최적 5개 중에 한 군데가 선정되면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 일단 사전 초안은 작년 12월에 제출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협의체를 통한 공동 분석 내용 중에 ‘5개 지자체 중에서 어느 지역이 유리하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는 분석을 했겠네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 부분은, 유불리는 검토를 한 게 아니고 저희 절차 진행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부가가 얼마냐, 양여가가 얼마냐, 이런 객관적인 팩트들 위주로 제출이 됐고 지금 이 공동 분석이라는 것은 사실 올해 상반기에 국방부하고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윤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군부대 이전에 있어서도 올해 중에는 최종 이전지를 선정하겠다는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또한 19쪽에 보면 미군부대 이전 SOFA 과제 채택이, 진짜 이게 시장님도 그간에 굉장히 노력은 하셨어요. 미군대사도 만나고 또 우리 SOFA 과제 채택을 해달라는 이런 요청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앞으로 전망할 때 어때요? SOFA 과제 채택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일단 국방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국방부가 좀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사실 과제 상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국방부 설득하는 작업에 조금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국방부에서도 작년부터 대구시에서의 예상치 못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지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도 조금 당혹스러워하고, 큰 미군부대를 옮기겠다고 소요 제기를 한 지자체가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찾아 뵙고 설명도 드리고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책관이 계시고 단장님이 계시는 거니까 원만하게 해결을 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특히 남구지역은 미군부대가 남구에만 주둔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온다면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시영위원

우리 손강현 정책관님과 양 과장님, 참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인데 캠프조지 유치원 부지 반환 관련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간 정도에 보면 “추가 공여 및 지역권 해제 협의 중” 해서 LH하고 미군. 주체가 미군하고 LH인데 LH가 “반환부지 내 미군 지역권 선 해제 시 임대방식 공여 가능” 이건 LH 입장인 겁니까?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지금 이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에.

허시영위원

예. 그림이 있네요. 그지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이게 컬러로 안 돼 있어서 알아보시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허시영위원

지역권 설정돼 있는 이게 도로입니까, 뭡니까? 이게 외곽 쪽에.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경계 쪽에 있는 기반시설 쪽. 아파트 경계 안에, 지금 여기 보시면 외인 임대주택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외인 임대주택의 경계 쪽으로 해서 선을 따라서 지금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하는 이 있음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제 외인 임대주택이 혜택을 보는 요역지고 그게 진입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 승역지가? 그러니까 지역권이 설정돼 있는 이쪽이 도로라고 보면 되나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진입로는 아니고요. 그냥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일반 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시영위원

아, 공지다.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허시영위원

존경하는 우리 윤영애 위원님 지역구라서 저는 이게 그림이 잘 안 와닿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겁니다. 이제 미군 입장도 생각을 한다면, LH에서 ‘지역권을 먼저 선 해제를 할 경우 그다음에 임대로 해라.’ 뭐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임대방식으로 공여가 가능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유상 임대입니까? 돈 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이거는 땅 자체가 지금 LH 땅인데요. LH가 국방부로 임대를 해주는 거고.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유상으로.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유상으로, 이때까지는 지역권이 설정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국방부가 LH에 어떤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아닙니다. 그거는 공여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따로 지급은 안 하고 있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위성지도를 좀 알아보기 쉽게 확대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그래요. 안 그래도 미군 쪽에 이전 협조를 구하려면 미군한테 조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맞을 텐데 굳이 지역권을 선 해제하고 유상 임대로 갈 경우에는 미군 입장에서도, 이 외인 아파트에, 앞으로 계속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지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외인 아파트는 지금.

허시영위원

이주합니까?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지금 비어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비어 있습니까?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래서 미군 입장에서도 이 땅이 아파트를 지금 안 쓰기 때문에 캠프워커 안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시영위원

자, 그러면 하나 더,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에 보니까 반환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초등학교는 존치를 하는 겁니까?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이거는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인 3개 부대 전체 이전, 그때 이전해야 될 대상이고 지금 여기 반환 얘기하고는 좀 무관한 그런 부지입니다. 여기는 미군에서 계속 쓸 계획입니다.

허시영위원

계속 쓴다고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허시영위원

그러면 미군부대 이전하고 상관없이 초등학교는 계속 이 자리에 존치를.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군부대 이전 시에 옮길 대상이 되는 거지.

허시영위원

아.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지금 이 내용에 있는 유치원 부지 반환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정옥위원

잠깐말 할게요.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간단하게 그냥 절차를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미군부대 이전 SOFA 과제 채택에 협상 절차가 도표로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과위원회 설치’ 해서 분과위는 시, 국방부, 미군. 그지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정옥위원

시하고 국방부하고 미군이 분과위를 설치해서 그다음에 과제 채택 건의하고 과제 채택, 실무협상 개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정옥위원

지금 이 밑에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자꾸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계획한 날짜대로 잘 될 수 있는지 계속 심도 있게 논의를 쭉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는 진짜 미뤄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계속 쓰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캠프워커 서편, 47보급소 이것도 보면 향후 계획이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정옥위원

합의권고 승인하고 기부시설 기본·실시설계하고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 2023년 12월까지 SOFA 과제 합의권고 승인 합동위원회 열리고 이런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이거 캠프워커 서편하고 47보급소는 추진 상황에 보시다시피 2021년 7월에, 이거는 사실 미군 입장에서도 부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작고 이래서 협의가 잘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7월에 과제 채택하고 불과 5개월 정도 뒤에 합의각서를 체결할 정도로 그때 협상이 조금 잘돼 왔던.

김정옥위원

잘돼 있었고.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제 SOFA 합동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지금 저희가 계속 미군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47보급소를 짓는, 그러니까 설계하고 공사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현금 지원은 어떤 선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한국에서의 선금 이걸 어디까지 범위로 지급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서 합의를 보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착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합동위원회 합의권고 승인을 올해 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다른 사업과는 좀 다르게 국방시설본부하고 미군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합의각서 체결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협의는 잘돼 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또 중간에 미군 측의 요구에 따라 또 조금 지연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딜레이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좀 관심 있는 시민들은 이번에도 빠르게, 계속적으로 좀 늦어질 것이다, 이게 ‘지연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꼭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되면서 우리 대구시나 언론이나 시의회나 모두 우리 국군부대 이전에 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보면 유치전 때문에 5개 지자체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8개 구·군이 대구시에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유치전을 벌이고 나면 그 후유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행 과정 중에 그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생각하면서 유치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군부대 통합이전에 관한 언론을 보면 각각의 군부대가 존재하는 목적이나 어떤 필요성이 다르잖아요. 각각이 다를 텐데 그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이나 그런 데 매몰돼서 국방을 희생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판을 최소화하고자 홍보를 강화해야 되고 해서 홍보비도 지난 예산 때 저희가 심의해서 통과를 시켰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박소영위원

그런 홍보의 경우는 조금 조기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유치 경쟁 이후의 후유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선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는 해당 지자체들과 이제 공유를 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 어제 영남일보 1면에 났는 기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각 군부대마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데 한 군데로 통합하는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사실 저희는 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약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작년에 관·군협의체를, 이 기부대양여 사업을 하면서 관·군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는 사실 대구가 유일한 경우인데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사실 언론에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회의 참석자들이 전부 현직 군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은 관·군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하면 어제 언론에서 우려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저희가 옮기려고 하는 이 부대들이 사실 전투부대들이라기보다는 지금 저희 공무원 조직 같은 행정병 조직이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해명자료도 배포했지만 이런 부대들은 통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방력 강화에 좀 더 도움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세밀하게.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시민들의 불안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홍보뿐만 아니라 그 예산에 있어서 조기 집행을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감안하셔서 1년 한 해 동안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시영위원

정책관님.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허시영위원

주한미대사하고 또 우리 시장님이 한번 면담을 하셨다 그랬지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허시영위원

그지요? 자료 19페이지인데 작년 12월에 면담을 했는데 사업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그 주한미대사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뭐 그 부분은.

허시영위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든가 아니면 국무성에 제대로 한번 설명해 보겠다고 이야기하던가요?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일단 방문을 해오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가부를 말씀해 주신 건 아니고 나중에 대사관을 통해가지고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내를 받았고, C175나 이런 권한 위임 절차들을 한다 그러면 미군에서도 이제 응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허시영위원

이 주한미대사의 뜻이 아마 본국이나 이런 데 기관에 올라갔으리라 보는데 그러면 그 후에는 우리 시장님이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봅니까?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우선은, 사실 대사님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허시영위원

올해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봅니까?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올해 일단은 저희 실무협상을 좀 더 세밀하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도 저희 쪽에, 그러면 미군부대를 이전하려고 대구시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세부 내용이 있어야지만 자기들이 주한미군 사령부나 이런 데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런 부분에 양국이 서로 득이 되니 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여기에 대해 논의를 해봅시다.” 이게 SOFA 과제를 상정하고 채택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세워 주신 미군 용역 10억 원을 곧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뭐 시장님의 어떤 행보보다는 저희 쪽의 실무적인 준비가 좀 더 필요한 그런 해일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

올해는 이제 준비하는 시기고, 협상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에서는 이제 협상을 위한 준비를 통해서 아마 한 내년쯤 실무협상 한번 해보는 겁니까?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일단 국방부하고는 저희가 지금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하루빨리 미군까지 해서 저희가 실무협상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시에서 실무 협상하는 그런 계제는 아니다. 그지요? 준비하는 단계고.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지금은 여기 SOFA 과정에서 정하는 실무협상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허시영위원

하여튼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십시오.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손강현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국군부대 이전은 물론 미군부대 이전도 계획하신 것에 따라서 차질 없이 뭔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현

손강현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배석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등 신공항 건설에 있어 중요한 절차들이 진행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위원님들의 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정책적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상 공항정책과장입니다. 황선필 신공항건설과장입니다. 박병희 종전부지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배석주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위원

본부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면 모든 절차는 제정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는 특별법 제정이 제일 문제인데요. 지금 국회에서 아직 교통법안 심사 소위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이제까지, 물론 여기 업무보고에 “민주당도 만났고 당정협의도 두 차례나 거쳤다.”, “또 시장님도 광주 군공항 사업과 연대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언론에 보면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특별한 대응전략이라도 세워서, 소위에 상정되는 것 자체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특별법이 2월 16일날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 상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나 저희가 여러 군데 접촉을 해봐도 일단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 문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한번 봤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부울경 쪽에서.

윤영애위원

부울경, PK.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특히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덕도 신공항과의 관계 그다음에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이라는 표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밑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특히 국회 내에서도 원내대표 그다음에 김상훈 의원님이나 강대식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다 이렇게 해서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계시니까요.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16일이 되면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물론 저도 며칠 전에 원내대표도 보고 “노력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도 직접 들었는데 우리 원내대표들의 이런 활동들은 전혀 드러나지가 않는데, 이것도 일종의 홍보전략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자기들과 같은 민주당에 설득을 하러 간다는 이런 기사도 봤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봤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부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국회 쪽에 대구경북의 홍보전략이 부족한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어려운 가운데 통과가 됐다. 물론 어렵게 어렵게 통과가 됐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또 홍보를 한다는 말이에요. 결과는 뻔하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홍보나 이런 거를 할 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이를 대변해서 지금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의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께서 강한 메시지를 내고 계신데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홍보 관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 갈등요인이 더 부각이 돼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밑에서 로우키 형태로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늘 그러다 보면 너무 젊잖게 하다가 나중에 뒷통수를 맞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젊잖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밑에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아주 머리가 아프시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의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민주당 쪽이지만 그래도 또 역할을 좀 주셔서 최인호 의원이랑 이렇게 접촉을, 지금 자기네들끼리도 뭐 하고 있겠지만 우리 대구시에서도 민주당의 대구 관계자분들한테 좀 역할을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어떤 역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게.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최인호 의원을 좀 설득한다든지 이러한, 같이 합동작전을 좀 펴서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특별법 제정 후 연내 사업대행자 선정 추진에 보면 LH 등 공공기관 및 지역 공기업 등과 MOU를 체결하고 출자법인을 설립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 앞에 6페이지에도 보면 그 말이 잠깐 나왔는데 지금 이 도시개발법이 대장동 사태 이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바뀌고 난 개발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도시개발법 개정의 취지는 일단 공공주도형 개발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는 봤을 때는 과거에는 발주자가 발주해서 입찰형태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다면 공공주도형 개발이 되다 보니까 LH 등 한 6개, 7개 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LH 등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MOU를 체결하고 그 공공기관이 선정되면 그들로 하여금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것, 앞으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상반기 중에 MOU를 체결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원래 이게 바뀐 개발법이 민간사업자의 이익 부분이 최소화되지 않았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10%로 제한되어 있지요.

김정옥위원

많이 낮아졌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나중에 수익과 비용을 정산해서 도시개발법이 정하는 이익 부분을 10%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해낼 거고요. 지금 저희가 좀 걱정하는 바는 앞에 스와트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최근에 부동산 경기라든지 PF금리라든지 워낙 오르다 보니까 현재 기준에서 한 5년, 10년 후를 예상하다 보니 사업성이 좀 불확실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특별법에 사업성을 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 파트,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PF를 할 때 위험성 자체가 낮다고 금융권에서 인식을 하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정옥위원

예. 하여튼 여러 부분부터 시작해서 만전을 좀 기해서 이번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하여튼 눈에 보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배석주 본부장님 이하 모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업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약점에 “LH 등 필수기관의 적극성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적극성이 부족한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아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같은 답변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업성 관련이 가장 문제가 됐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법이 개정된 것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공공사업자들도 사업성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봤을 때 지금 특별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특별법 안에, 예를 들어서 기부대양여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다. 그때 국비 지원이 된다. 그다음에 부담금 감면이 된다 그러면 사업비용 요인에서 대폭 감축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성을 맞출 여지가 크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의미가 있지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약점 보완책이나 이런 걸 질문드리려고 했더니만 우리 본부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소영위원

본부장님,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시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가 될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면서 그때가 골든타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제2의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지금 특별법 관련한 국회 의사일정을 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2월 16일날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소위에서 통과된다면 2월 24일날 국토위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 통과가, 소위에서 문제없이 통과된다면 아마 전체 회의에서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 이후에 법사위, 본회의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박소영위원

본회의는 28일인가.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본회의는 현재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사항에 따르면 ‘24일날 한 번 있고 필요시 28일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아, 그렇게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에 따라서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의사일정 중 16일에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 일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 우리 집행부의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노력에 대한 궤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국방위, 국토위, 행자위 그리고 기재위를 방문하셨던 그런 궤적들을 언론을 통해서나 직간접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가 좀 나타나야 될 텐데요. 추진경과를 잠깐 살펴보면 2016년 7월달에 대구 통합이전 발표를 한 이후에 2020년 8월 28일날 최종 이전부지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공교롭게도 2021년 2월 26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더라고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거의 지금하고 비슷한 시기인데요. 그런 만큼, 글쎄요.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방망이는 최인호 위원장님께서 쥐고 계신데 최인호 위원장님이 민주당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우호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호적인데 뜻하지 않게, 우리가 광주하고 뭔가 대립을 할 줄 알았는데 부울경, PK하고 이렇게 대립이 되어서 정말 좀 로우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본부장님, 이거 우리 남은 16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16일까지. 그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계속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지요.

박소영위원

계속.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우리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또 광주라는 지역적인 특성상 민주당 측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소위 위원장께서 하시는 것들은, 저는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과거 이전 사항을 보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1달 전, 2달 전 대비해서는 일단 많이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광주 군공항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국방위에서도 2월 22일날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소위에 상정되고 그다음에 그쪽도 이제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조문 내용 관련해서는 우리 법하고 일치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되면 아마 어떤 특정한 분의 완강한 반대로 이 법이 무산될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공교롭게도 반대하고 있는 최인호 의원님께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이라서 염려는 되나 말씀하신 대로 16일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가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조금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회의 국토교통위 위원님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셔서, 글쎄요. 이 특별법이 진짜 우리 대구경북한테는 굉장히 큰 물꼬를 틀 수 있는 일인데 아무튼 16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셔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대구시의회에서도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었지만 잘못하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역풍을 맞을까, 반감을 살까 그런 차원에서 숨죽이면서, 아까 물밑에서 막 움직이셨다고 했는데 때로는 작전상 그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결과 좀 묵묵히 또 기다려볼게요. 계속해서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시영위원

우리 배석주 본부장님과 3분의 과장님 포함해서 41분의 ‘공항전사’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우리 공항전사분들, 전쟁터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은 이제 피를 좀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쟁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겨야지요. 끝까지 임전무퇴, 용맹하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드립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

우리가 공항을 건립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부울경 그분들의 논리는 그래도 김해공항이 현재 대구국제공항보다는 실제로 항공수요가 한 4배 내지 5배 정도 많지 않느냐, 실제로 ‘경제성’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항공수요가 따를 거냐, 우리는 미래에 항공수요가 많이 창출된다고 장밋빛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나름 경제성이 있다. 또 앞으로 항공수요가 인천공항을 대체할 만한 대한민국 제2의 관문공항으로의 역할을 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스와트 분석에서 제가 ST 크로스 분석 이걸 보니까 위협 관련 부분은 전부 다 외생변수라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 우리의 강점은 “정책추진 컨트롤타워와 강력한 추진력” 이 부분입니다. 그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허시영위원

이 부분만 우리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강력하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허시영위원

저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강력한 추진력이 지금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혹시 서울 여의도에 신공항 법안 통과를 위해서 상주하고 있는 우리 인력은 있습니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지금 서울본부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저나 우리 과장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분들한테 계속 보고도 좀 받고 이렇게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자주 그렇게 하시지요?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모든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렇습니다. 여하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저도 16일, 그때 실제로 통과가 안 되면 또 다시 우리 대구시민들이 조금 답답한 그런, 기대가 꺽이면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또다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정말 이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천공항이 있고 또 김해공항이 있고 김포공항 있고 제주공항 이런 흑자 공항들도 있는데 우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틀림없이 흑자 중에 울트라 흑자 공항이 될 거라는 그런 비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홍보 이 부분에 중점을 좀 두시고 남은 며칠 간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싸워서 이기십시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배석주 본부장님 이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력한 건 본부장님이신지 시장님이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시장님이시지요.

김지만위원장

대구시민들도 그만큼 강력하게 희망하고 열망하고 있으니 이번 2월 16일날 좋은 소식으로, 차질 없이 준비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주

배석주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선욱입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 기치 아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께 마음 깊이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과 관망 관리를 강화하고 최적의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였으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는 시민이 인정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청라수 실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에 귀를 기울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일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순형 생산수질부장입니다. 최수연 급수부장입니다. 김경택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신상희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전경구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백종택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차상호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곽보형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성달용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오정옥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김일수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송화석 서부사업소장입니다. 박정미 북부사업소장입니다. 박필규 수성사업소장입니다. 하경구 달서사업소장입니다. 정승원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김선욱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먼저 질의.

윤영애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상수도본부다 보니까 사실은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먹도록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

저는 오늘 조금 구체적인 거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징수 및 유수율 관리 강화를 위해서 유수율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료에 대한 징수 강화도 하겠다. 올해 목표가 전년 대비 261억 원이 늘었는데 이렇게 작년보다 증가했는 이유가 특별히 뭐 있나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아마 작년에 시행된 상수도 요금 인상이 반영된 그런 분입니다.

윤영애위원

그래,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좀 감면해 준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작년에 한 4회에 걸쳐가지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한 300억 원 정도 감면한 사례는 있습니다. 또 도매시장 때문에 전면 감면해 준 바도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코로나는 이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취약 계층의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와 더불어서 체납 처분 관련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도 고액이나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은 바로바로 하고 있지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거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99%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 7억 원 정도 되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이때까지 전체 체납액이 한 7억 원 정도 수준인데 99% 같으면 거의 징수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또 보면 이게 형식적인 체납 정리 계획이 아닌가, 상수도본부에서 각 사업소별로 일괄해서 체납 정리 계획을 하달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각 사업소별로, 또 뭐 형식적인 이런 체납정리반이 운영되지 않나. 물론 금액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형식적인 운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더 열심히 받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사업소마다 체납정리반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이 연말에 또 평가를 해서 사업소별로 못한 데는 질책도 하고 또 잘한 데는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더 살펴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평가기준이 보면 어차피 금액 대비 건수 그게 가장 핵심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액이 큰 사업소는 1건만 해도 굉장히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본부에서 잘 챙겨 보시고. 참고적으로 사실 제가 교통과장을 할 때도 보면 세무직이 우리 교통과에 와서 체납 처분에 대한 전담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물론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래서 체납 처분은 아무래도 우리 사업소의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세무직들이 하는 게 좀 효율성이 있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형식적인 체납 처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납 처분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건의를 한번, 이 업무적인 면에서 일종의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드립니다.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하여튼 우리 안전한 수질 확보로 첫째, 시민이 인정하고 또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고, 또한 우리 본부장님이 현안이라고 보고를 하셨지만 무사고·무재해, 특히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본부장님은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이거 분석하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 분석하신다고요. 먼저 저는 특히 좀 감사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이나 이렇게 보고 들어온 자료를 보니 작년에 5분발언과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신 것 같아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보시면 조류독소 분석시스템 강화,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과 일라이자법을 병행하도록 분석시스템 구축을 하셨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병행하는 부분인지.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실제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LC-MS 기법은 검사 종류가 한 10여 종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정밀하고 또 정확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일라이자법은 광범위하면서도 정밀도는 조금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저희들도 일라이자법하고 병행하겠다는 거는, 사실 일라이자법이 279종 정도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문가들하고 일라이자법을 이래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게 총량으로만 나오지 그게 무슨 종류인지, 인체에 유해한 건지 무해한 건지 이렇게 밝혀낼 수 없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총량으로 저희들도 일라이자법을 검토할 계획인데요. 원수를 취수해서 일단 검사를 하고, 지금은 조류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조류가 나오면 그때 검사를 해서 혹시나 총량으로 1㎜면 1㎜, 0.5㎜면 0.5㎜ 나왔는데 정수해서 안 나오면 다 제거가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원수와 정수를 같이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조류독소 모니터링 강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류 경보 발령이 3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경계 단계는 매일 해야 될 것 같고 조류 대발생 단계는 하루에 두 번 정도 해야 되고 관심 단계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좀 개선하셔서 기존은 반기에 한 번 했는데 이제 개선된 방향은 월 1회 하기로 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조류 경보 발령 시에는 기존에 주 1~3회 했던 거를 이제 매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추가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류 대발생 시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그때는 하루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방침도 좀 세워 주시면 일하시는 데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 상황이나 검사 장비, 저도 한 번 검사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되고 또 인력이 허락한다면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LC-MS법과 일라이자법 병행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곡·문산정수장, 가창정수장, 고산정수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우리 기존의 LC법은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린답니다, 이게 확인되는 시간이.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물 정수하는 시간은 6시간 내지 8시간이 걸립니다. 6~8시간 걸리고 나서 각 가정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 가정으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게 마이크로시스틴이 있는지 없는지 결과가 확인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기존의 우리 일라이자법은 6시간 내지 하루 내에 이게 확인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병행하시면 어떨지 제 의견을 좀 내보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일라이자법이 좀 빠른 이유가 시트지로 검사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검사 결과가 좀 빨리 나오는 그런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수에서 총량으로 나왔다면 무슨 물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무슨 물질이 나왔다면 정수 단계에 일라이자법으로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나오지 않으면 정수가 다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민들의 식수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병행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팁을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 숙련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서울도 이 장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장비를 지금 현재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서울보다 하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 “상시점검반 운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우리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일어난 인명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무사고·무재해를 위한 안전관리 추진” 해서 상시점검반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운영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직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때까지 공사를 해왔던 업체도, 직원도, 뭐 꼭 그분들을 탓하는 건 아니고요. 관행적으로 했던 게 가장 큰 문제다. 내가 10년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런 관행적인 업무 형태가 아마 불의의 사고를 부르지 않나. 그래서 우리 본부의 직원들이 아니고 과장급으로 해서 7개 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사 현장마다 다니면서 현장에 부족한 게 없는지 또 모든 안전장비를 갖추었는지 이런 부분을 본부 과장급이 직접 점검하고 이래 함으로 해가지고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자. 제가 듣기로 저희들이 안전모 쓰는 데 한 5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안전모 안 쓰고는 어느 누구도 사업장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아무리 사소한 공사라도 꼭 안전장비를 갖추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일하는 관행을 바꿔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러면 상시점검반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겁니까?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지역사업소나 우리 각 정수장이나, 현재는 설계 단계기 때문에 그 설계가 2월 중에 거의 끝나면 3월에 공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구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돼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점검반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는 아마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점검반은 현재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지난 1월달에 수립한 계획서를 본 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 점검사항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 규칙에 따르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 점검 대상을 예시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이 원체 광범위해가지고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안전장비부터 시작해서 초기에 들어갈 때 준비체조, 또 들어갔을 때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사전에 점검, 또 공사하면서 안전장비를 착용했는가, 또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안전평가 이 부분까지, 하여튼 전 과정, 계약 단계부터.

김정옥위원

많지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계약 단계부터 공사 준공 단계까지 전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67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해당하는 조항만 보더라도 3조부터 20조까지 18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방대한 조문으로 이루어진 이런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일일이 현장에서 점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근데 뭐 모든 부분, 그거는 계약 단계부터 하는 게, 서류도 있고요. 300몇 가지라는 게 서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7개 점검반 이 부분은 공사 현장에 가서, 왜냐하면 실무자들이 못 보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3자가 보면 위험요인이, 위험요소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보일 수 있고 또 본부의 과장급쯤 되면 상수도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가면 더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런 거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관계없이 이중 감시 체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김정옥위원

예. 근데 본 위원이 계획서를 확인해 보니 점검반에서 서류 확인보다 현장 중심의 점검을 해서 위험요인을 발굴해라, 뭐 이렇게 지시사항이 내려졌어요. 맞습니까?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점검 대상 개수가 332개소 맞습니까?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개소 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김정옥위원

332개소, 저번에 우리 계획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면 7개 반이 이렇게 나누어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46개소, 1개 반이 46개소를 월 1회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서류 확인이 아니고 현장 점검을 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현장 점검이 아니고 형식적인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래 보면 지역사업소가 14개 있지만 실제로 위험 공정이 이루어지는 데는 5개 정수장하고 또 규모가 큰 시설관리소입니다. 나머지 지역사업소는 거의 요금 부과하고 아주 소규모 이면도로에 80㎜ 이하짜리 관을 긴급 보수하는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주로 배치돼 있는 데가, 중점 점검 분야가 정수장하고 이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30개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330개지만 지역사업소에는 한 사업소에서 여러 개의 공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100% 다 점검한다는 장담은 못 드리지만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100% 점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사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지요? 2월부터 이제 상시점검반을 운영하신다고 했으니까.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3월부터 합니다, 3월부터.

김정옥위원

아, 3월부터 하신다고 했으니까 수립하신 계획대로, 금방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계획대로 한 3개월 간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여튼 안전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나치다고 할 만큼 안전 분야만큼은 강화를 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의회에 진출한 이후에 가정에서 수돗물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우리 본부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군위군 편입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어요. 39쪽에 보면 군위군 상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하시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 운영은 광역시장의 권한으로 이관돼서 2024년 1월 1일부터 통합 운영을 하게 됩니까?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군위군 상수도 통합 운영에 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군위사업소는 군위군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위가 통합되더라도 사실은 군위가 지자체로 그대로 남고 의원만 시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똑같습니다. 유일하게 상수도는 대구시로 편입돼가지고 우리 지역 사업소처럼 하나의 사업소로 통합되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 산하로 들어오게 됩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로 대구시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수돗물 공급이나 이런 걸 군위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광역시장이 수도사업자가 되고요. 그래, 대구광역시군위상수도사업소가 됩니다. 지금은 군위군사업소지요.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밑에 보면 하단에 상이한 요금체계와 급수공사비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 후 일원화를 하겠다고, 그러면 2023년 7월 1일에 편입이 되니까 2년 유예한다고 하면 2025년 7월 1일까지인가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2026년 1월 1일부터.

박소영위원

2년간 유예 후에 일원화한다고 했거든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2년간 유예하고, 요금하고 이런 부분은 당장 통합해 버리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한 2년간 유예하고 난 뒤에 2026년 1월 1일부터 통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족재원 215억 원은 도‧군비에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됐고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넘어오면 지금 현재는 215억 원을 군위군하고 도에서, 도에서 한 67억 원 나머지 부족분은 군위군에서 지원하고, 군위군의 상수도 수입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요금현실화율이 한 20%, 21% 정도밖에.

박소영위원

21.2%라고 나와 있네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15억 원 중에 세입이 20억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군이나 도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저희들 대구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지원 없이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수도 수입만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다믄 한 5년간이라도 일반회계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으로, 왜냐하면 군위군에 어느 정도 인구가 들어오고 또 급수체계가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평준화되고.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왜 그런가 하면 군위군의 유수율이 57%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이 그만큼 노후화되고 생산했는 물이 다 밖으로 흘러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산은 많이 하는데 요금 징수 부분은, 실제로 먹는 물은 적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만이 요금현실화율도 좀 올가라가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셔가지고 통합 이후에 군위군에서도 우리 상수도사업 쪽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대표적으로 수질정보에 있어서 노후관말 수질검사 결과를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이게 노후관말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1달에 1번씩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리고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정섭

김정섭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아직 구체적인 사항까지, 올리는 방법까지는, 검사하는 방법 말씀입니까?

박소영위원

예.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검사하는 거는.

박소영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검사하는 거는 우리가 3단계 정도 있습니다. 국가수질측정망이 있습니다. 칠곡, 구미보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보에 국가의 수질측정망이 있고요. 이거는 자동측정망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7개 측정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성주보에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하나 측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광역상수도협의회 해가지고 수자원공사, 대구시, 경북도 이렇게 각자 측정하는 측정망을 상호 교환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리게 됩니다.

박소영위원

예. 중요한 정보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것을 보니까 철, 구리, 망간 등등은 불검출됐더라고요. 이런 게 유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예산을 다루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관한 개괄적인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이후에 우리 정수장 생산이 중단됐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고산정수장 사고 났을 때, 작년 12월 그때 말씀이십니까?

박소영위원

사고, 잠깐. 맞습니다.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 관 누수로 해가지고.

박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드리지를 못했는데 보니까 시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저한테 제보가 왔는데요. 보니까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시민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모든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랬을 때 대시민 홍보, 이런 사고가 났었다,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세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우선 재산안전과하고 협조해가지고 1차적으로 재난문자부터 보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장 빠른 게 재난문자거든요.

박소영위원

재난문자.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재난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박소영위원

아, 언론사,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시민들이 혼선을 빚는 것이 뭐냐 하면 재난안전문자하고 언론하고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의 정보가 같아야 되나요? 달라야 되나요? 달랐어요. 그래서 혼선을 빚어서 도저히 이거는,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수돗물이 굉장하거든요. 그날 개업을 하게 되면 수돗물이 당장 필요한데 굉장히 다급하기 때문에 연락이 왔었는데, 이런 경우에 알림에 있어서 어떤 일원화를 해서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언론이 됐든 우리 재난본부의 재난문자가 됐든 이러한 것들이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여튼 사고가 나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 이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소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후약방문을 했어요. 죽곡정수장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세우고 사후약방문격의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238만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허시영위원

우리 김선욱 본부장님 그리고 여러 부장님과 소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군위에 맑은물사업소가 있지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이 사업소라는 것은 군위 정수장도 같이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사업소가.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군위에 정수장이 5개가 있는데요. 2개는 운휴를 하고 있고 3개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취수장은.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군위댐 밑에 내려오는 강 있지 않습니까?

허시영위원

예.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하천, 위천.

허시영위원

위천.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남천은 취수를 안 하고 위천에서 취수를, 정수장 3군데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취수원은 하나인데 장은 3개다.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취수원 3개입니다. 위천에서, 군위가 원체 넓기 때문에 상류에서부터 죽 내려오면서 물은 군위댐 물이지만.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위천 말고 또 다른 천이 있나요? 취수원이.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위천에.

허시영위원

아니, 위천 한 줄기에 이렇게 3군데를 취수장으로 운영하는 건가봐요. 그지요? 맞나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 위천입니다.

허시영위원

취수장이 3군데다. 이 말입니다.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3군데입니다, 3군데.

허시영위원

맑은물사업소 관련해가지고 제가 최근 언론기사를 한번 보니까 최근에 그쪽 우보면을 포함해서 한 4개 면의 수돗물에 적수가 나오는 현상이 있어서 이걸 한번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망간 이렇게 해서 탁도가 0.5NTU라든가, 이게 탁도 단위인가봐요. 그지요? NTU가.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래서 그 이상으로 나왔는 모양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까?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그때 당시에 군위 쪽이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가물면서 댐 바닥에 있던 망간이라 하는 영양소가 부영양화되면서 그거를 취수하니까, 물을 너무 저하에서 취수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빨려 올라와서 망간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게 적수로 나왔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댐 바닥에 있던 망간이 취수할 때 같이 빨려 들어와서.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보다 비중이 좀 높은 가라앉아 있는 이 망간계가 어떤 진동이나 아니면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파이프라인으로 한번 딸려 올라왔다.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

그러면 상수도 배관 주위에서 굴착공사가 이루어져서 진동 때문에 배관 안쪽에 붙어 있던 망간이나 이런 금속성분이 진동으로 인해가지고 흘러들어왔다 하는 그거는 거짓 뉴스네요. 그지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아마 군위에서 원인을 몰라서 그런 개연성을 놓고 판단을 한 걸로 아는데 저희들은 3단계로 전염소, 중염소 또 후염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망간이 들어오더라도 이거는 중염소 처리를 좀 강화하면 충분하게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그 부분이 저희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군위군에 노후 수도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대구시에서 앞으로 다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쪽도 미리 정보를 다 취합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노후관 이 부분의 비율이 현재 우리 대구시보다 어떻습니까?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군위군의 관은 아직 안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유추해보건대 저희들 유수율이, 유수율이라함은 누수율이거든요. 우리가 93.8%인데 군위가 57%거든요.

허시영위원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지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그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허시영위원

물이 반틈 정도 샌다. 그지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좀 샌다고 이렇게 생각만 갖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전체 관을 조사해서 저희들처럼 노후관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급한 부분부터 개선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우리 대구시의 재정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리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지요? 군위군이 현재 우리 대구시 면적의 75%를 차지하다 보니,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혹시 파악하시나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 보급률도 한 87% 정도 됩니다.

허시영위원

아, 상당히 많이 됐네요. 그지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지하수나 이렇게 식수를 활용하는가 보지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간이상수도나 이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통합을 대비해서, 좀 전에 우리 박소영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시간에 저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여하튼 부족 재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는, 글쎄요. 누가 손해 보고 득 본다 하는 이야기를 떠나서 이제 하나가 되는, 한 가족이 되는 거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큰형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정에 모자라는 자식은 다 보태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잘 아울러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금번에 새롭게 한번 하실 그런 사업이 자료 41페이지에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해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제껏 이 방식대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새롭게 하는 방식입니까?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공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완전 새로운 것은 아닌데 사실 이런 공법을 이때까지는 활용을 잘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공법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단수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일단 임시 배관으로 하고 이제 물이 흐르는 부분은 차폐시켜서 그 부분을 또 용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나머지 새는 부분은 또 걷어내고.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

그런데 밑에 단수 제로화 장기 대책을 보니까 관로 복선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지요. 그지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거는 아주 장기적인.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제일 좋은 방법은 복선화인데요. 아주 장기적으로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하나 제시해 놓은 거고 당장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노후관로도 다 하기 힘든 재정형편인데 단기적으로 복선화까지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허시영위원

비행기에 주엔진하고 보조엔진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허시영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여하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 파악이나 이런 부분은 꽤나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한테 신망을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상수도본부를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인사사고나 그러한 단수 또 가뭄 대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군위군 편입에 따른 상하수도 관계도 부족함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