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대부분 신고로 해서 하고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통장님들하고 해서 전 동을 적발했고,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쓰레기가 많을 때 뒤져서 볼 수는 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여기 부분 너무 지저분하다고 신고가 어쨌든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CCTV 점검을 해서 종합센터, 우리가 임의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의뢰를 하고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인적사항이 없는 쓰레기를 버렸을 때는 찾기가 힘듭니다.

360도를 돌아야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어느 한 방향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옆이나 뒤로 버리고 가는 그러한 것도 많고요. CCTV 교체를 하거나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얼굴을 여기저기하기는 그렇고요.

저는 이 부분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 분들이 힘도 없고 가벼운 집게로 집는 정도이고, 역할이 청소만 하는 역할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잘 가지 않는 이면도로 이런 쪽을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쓰레기가 많이 모이면 무단투기 단속을 해달라고 하든지 해서 같이 할 수 있고, 가장 큰 역할은 그 부분을 화단으로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 채소밭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아름다운 동네가꾸기에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동별로 10∼15명, 일반 주민 위주로 하면 좋겠지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기존에 정기적인 활동이 없는 환경하고 관련이 있는 자연보호협의회나 그린리더 같은 그런 쪽에 몇 명씩으로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네, 책임제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던데 어디인지는 파악이 안 되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깨끗한 동네, 청결한 동네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입니다. 본인들이 깨끗하게 살려고 해야 동네가 깨끗하지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것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도 짜증내고 속상해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계몽의식입니다. 각 동에 보면 관변단체들, 자생단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월수금 공공근로 어르신들, 청소하고 해도 일주일에 3번 청소하고 해도 그래도 불법투기가 많은 것은 각성해야 합니다. 주입식으로 계몽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각 동에게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각 단체별로 월례회하면 최소 12번을 회의하는데 단체원들에게 인건비를 받는 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각성해야 합니다. 계몽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연중 깨끗한 동네살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국장 장준익입니다. 의안번호 제2053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현실화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계약 해지조건 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전입시 이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의 한시적 사용기준 마련 등 현실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는 신설조항으로 타 지자체에서 우리 구 전입 주민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한시적 사용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6항은 신설항목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계약해지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1조의2는 신설 조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안전기준 등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인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의 예외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징수기준으로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폐기물 품목을 확대하고 처리징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조정액을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규와 개정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53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홍보대책과 대형폐기물 징수기준표 상 유사한 품목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자를 위한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표지 발급제도의 홍보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전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출지 기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일정 기간 동안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울산 지역 최초로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홍보계획은 조례개정과 동시에 홈페이지 팝업창과 환경 민원분야에 게재하고 3월부터는 언론보도, 안내문 제작배부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징수기준의 품목이 이중 명시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같은 품목인 진열장과 진열장 카펫과 카펫, 대자리, 매트류로 구분 명시하게 된 사유는 타 구·군 수수료 및 규격을 비교, 조정하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3페이지 진열장과 26페이지 진열장은 수수료가 동일하므로 진열장 유리로 통합이 가능하며 23페이지 카펫과 26페이지 카펫, 대자리, 매트류도 동일 수수료로 카펫 품목이 중복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울산광역시에서 중구 공원녹지과장으로 전입한 권영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중구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구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는 공원녹지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입화산 유아숲 공원 조성입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다운동 3-3번지 일원에 벼농사, 유아숲, 수서생물관찰 체험시설과 숙박·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아이들에게 사라져가는 산촌환경과 다양한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5억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고 입화산 자연휴양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무지공원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장기 미조성 중인 무지공원에 친수공간 및 수변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6억원이며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아 올해 1월 착공하였으며 10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6-3페이지 무지공원 어린이 테마공간 조성입니다. 무지공원 친수공간과 연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과 생태주차장 등 놀이와 휴양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미보상 토지 1필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유권 확보 후 착공하여 12월 중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입화산 자연휴양림 입구인 다운동 10번지 일원에 장애물 극복 구조물과 그물망 오르기 등 체험형 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모험과 협동심을 기르는 등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BF예비인증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완료 후 하반기에 사업 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6-5페이지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도심 가까운 곳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산림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산림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하반기 조성 완료된 별뜨락 휴양시설이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등을 시행하고 2024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늘어나는 산림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도심형 자연휴양림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관내 조성 완료된 공원 97개소에 대하여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물의 신속한 점검과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과 영조물 배상보험 등 안전보험 가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 가로수·녹지 관리로 푸른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46개 노선의 가로수 4,876주 및 녹지 31개소에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풀베기, 수목교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심 속 녹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공공공지 광장 및 둔치 관리입니다. 정원도시에 어울리는 거리환경 조성과 태화강 둔치에 청보리와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여 태화강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공공공지 14개소와 광장 2개소에도 수목 전정작업과 병해충 방제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로 주민이 만족하는 중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어린이의 안전한 녹색 통학환경 조성입니다. 우정초등학교 주위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로 띠화단 조성으로 관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등하교시 학생과 보호자들의 편의를 위한 벤치 및 시설물 설치 등 안전하고 아름다운 녹색통학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우리 구 산림 1,370ha에 대한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을 위한 분야별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산사태예방 활동,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을 추진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숲가꾸기, 조림, 숲길정비 사업과 정화활동 유아숲 체험, 숲해설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으로 조성하여 산림을 쾌적하고 안전한 치유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야영·휴양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입니다. 태화연, 황방산, 입화산에 조성한 야영장 3개소와 입화산 자연휴양림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용객들의 만족도 제고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야영 시설은 4개소에 오토캠핑장 126면, 카라반 13대이며, 부대·편의시설로는 간이물놀이장, 숲길, 모노레일 등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3∼14페이지 누구나 살고 싶은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동지원과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 테마정원 조성사업, 한뼘정원 및 우리동네 햇살정원 만들기 등을 추진하고 정원문화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반려식물 키우는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도시에 활력을 더하는 정원시설물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정원 시설물 유지관리로 활력있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계절별 다채로운 초화식재와 가로변 공용화분, 교량난간 꽃걸이 관리로 아름다운 가로환경 및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신규사업인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다운동 구루미공원, 성안동 칠암공원을 대상으로 보도블록 및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등 공원 재정비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차별화된 도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입화산 명품 숲길 조성입니다. 입화산 자연휴양림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명품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입화산 휴양림 일원 기존 산책로 정비, 야생화·꽃나무 식재, 사진촬영구역 조성, 반딧불이 조명, 피크닉 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8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실외정원 조성입니다. 우정혁신도시 신세계 부지 인근 보행자전용도로인 우정동 512-4번지 외 4빌지에 생활권 주변 일상 속 정원공간 제공을 위한 실외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우정혁신도시 중심 상업지역에 상가와 정원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차질없는 업무추진으로 공원, 녹지, 산림휴양, 정원을 갖춘 쾌적하고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가 원래 논이 있던 자리라서 아이들이 오면 벼농사 구경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벼베기 철이 되면 농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12월 말쯤으로….

서덕출 공원은 사람들이 현재도 와서 관람을 하고 하기 때문에 분수가 가동이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계속 운영은 안 되지만 한번씩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되면 저희들이 설치해서 아이들이 와서 놀도록 그 옆에 공간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못 들었는데 어떤 시설 말씀하십니까?

그 옆에 참살이야영장 있는 그 옆에 자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용 파쇄기가 몇 대 있죠?

2대 있습니다.

보관 장소가 어딥니까?

황방산 그 밑에. 가식장 있는 그쪽으로….

2대 다 있어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대는 구입해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언제 구입했죠?

올초 1월에 바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해서. 황방산에 가식장해서.

가동은 누가 하죠?

직원들이.

기간제예요?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압용 도끼 있나요?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용 장비는 전부 황방산에 보관을 하고 있나요?

네,

파쇄기는 신규 도입한 것 나머지 1대는 언제 도입한 거죠?

4∼5년 정도 되었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중이신데 산림 관련해서 장비목록 도입 시기하고 성능, 재원, 예산 이것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023년 공원녹지과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도 26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중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 중구의 공원, 산림, 정원, 녹지 부분에 대해서 쾌적하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평소 구민과 공감하는 안전도시 건설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6개 과 23개 담당으로 정원은 119명이며 현원은 112명입니다. 7-2쪽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2023년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과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각종 재난대응훈련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주민참여 안전문화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배수장 원격제어 체계 구축, 재난 예·경보 체계 개선사업 등 방재안전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고 범죄분석 및 상황대응 플랫폼 구축,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등을 통해 범죄 등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겠으며 여성 예비군 창설과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 하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와 주요 시설물 보수, 보강으로 안전한 도시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와 신속한 노점상 정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보행자 중심의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태화·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저지대 침수예방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구조 개편과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다운2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우리 구 신규 인구 유입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여건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시가지의 도심 기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운동·학성동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학성육성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차편의 제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성남둔치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지도를 통한 교통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세수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타워 설치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름다운 간판정비 사업과 불법광고물 정비, 빈집정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달빛누리길, 평산로, 유곡로 등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경관의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투명화 및 건축사 무료상담실 지속 운영 등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주거편의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설공사 계획을 견실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공실버주택 건립,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중구축구장 조성,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경상좌도 병영성 복원·정비사업 등 사업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상세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만 중구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안전총괄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선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정기인사에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선희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면서 일상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선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배수장 원격제어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수동으로 작동 운영 중인 관내 배수장 펌프 7개소의 설비를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입니다. 3월 착공, 6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여름철 비상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0쪽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입니다.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범죄취약지 10개소에 20개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구민이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중구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11쪽 지진, 풍수해 등 재난방재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 확립을 위해 풍수해, 지진 등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지침서를 작성 관리하고 재난취약지역 관리와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각종 재난훈련을 실시하고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재난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12쪽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주민 스스로 재난범죄 등 지역 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1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000만원입니다. 다음 7-13쪽 안전취약계층 지원으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관내에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재난 및 생활안전 등에 대한 이론 및 체험교육을 6월∼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으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에 대해 세대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하는 등 안전으로부터 소외되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7-14쪽 주민참여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방사능 재난대응 방재훈련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재난대응능력을 강화시키겠으며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기별 특성에 맞는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민안전보험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15쪽 방재시설 중점관리를 통한 안전중구 만들기입니다. 관내배수장 8개소에 대해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완벽한 가동체계를 구축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저류시설 8개소에 대해서도 내부 토사 준설을 실시하여 용량 확보 및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6쪽 중대재해 관리체계 구축으로 재해예방 대책마련입니다. 작년 8월 조직개편으로 중대재해계가 신설됨에 따라 체계적인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시설, 사업장 순회 점검 등을 통해 중대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중대재해 발생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17쪽 안정적인 방송통신 장비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송통신장비를 차질없이 관리·운영하겠으며 공공 와이파이 구축, 구민 문자서비스 운영 등 행정편의를 위한 여러 서비스 제공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24시간 중구 관내 안전취약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8쪽 민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1만 2,000여명의 민방위 대원 대한 연차별 교육을 실시하고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역량강화 업무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7-19쪽 체계적인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유사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민방위비상대비시설 및 급수시설,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연중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7-20쪽 신규사업으로 범죄분석 및 상황대응 플랫폼 구축입니다. 관내 사건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범죄다발지역 인근 CCTV를 우선 관제하고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연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8억원을 포함하여 총 10억원입니다. 3월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착공하여 연내 사업 완료토록 하여 범죄없는 안전한 도시구현에 힘쓰겠습니다. 7-21쪽 재난 예·경보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민간업체의 외부서버를 이용하여 재난상황을 송출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자체 정보제어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4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여 좀 더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로 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도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2쪽 지역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여성예비군 창설입니다. 지역 내 안보를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발동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울산 최초로 여성예비군을 창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구 거주자 중에 3∼40대 여성을 대상으로 2월에 대원모집을 완료하고 3∼4월중 수임부대의 승인을 얻어 창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네.

올해는 몇 개소 계획이 있죠?

1개소, 4,000만원입니다.

병영에도 사업을 했는데 지금 주변이 흉물로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병영1동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행복한 동네사업을 해서 진행을 했고 골목길 도색이라든지 CCTV, 안내판 등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마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자생단체들이 안전마을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협의회에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해주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추가적인 사업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 1년은 좋아요. 한 계절이 1년이 지나고 나면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CCTV 설치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일회성 예산보다는 소규모 예산이라도 기존에 안전마을로 사업이 되어 있는 곳에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동 주민들하고 사전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검토를 해보고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예산은 들어갈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있어야 주민들이 가꿀 수 있을 정도로…. 자원해서 주민들이 잘 안 하니까 구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방독면,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라고 해서 하는 것 하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들 것, 조명, 그다음에 교통신호봉그렇게 있습니다.

동별로 분산돼서 민방위창고를 하고 저희들이 13개 동에 집계한 사항입니다.

네,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방독면이 일반 방독면과 화생방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이 있는데 모양이 보면 일반 방독면 형태는 약간 규격이 모델별로 나오는데 화생방 가스나 유독가스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은 걸러내지 못하는, 적은 그런 형태이고 정화통이라든지 교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화생방 민방위 대원용은 화생방 훈련했을 때 최대 40분 정도 사용해서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건데 보면 정화통이라든지 머리 부분에 이런 것들은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교체도 가능하고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하고 화생방 방독면에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5년, 10년짜리가 있다 보니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폐기를 하고 다시 교체를 하고 그래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장님도 올해 바뀌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동별로 제가 예전에 동장할 때 참고로 봤고, 예전에 민방위 담당을 하고 있던 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자고 얘기한 상황이라서 다음 주쯤에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예비군 창설있죠? 이번 달에 모집을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말씀드리고 작년에 의회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도 설명을 드리고 올해 창설을 하려고 1월에 동에 협조공문을 일단 보냈고 그래서 1월에 동별로는 반상회라든지 이런 모임에 모집을 하고 있고, 저희들 기준은 3∼40대 조금 젊은 분들을 위주로 모집을 하려고 동에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실 때 나이 말씀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는 63세까지….

그런데 올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18세 이상이면 다 가능한 걸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5∼60대 분들이 많아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뽑아서 같이 활동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연령대를 확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집하실 때 지원자에 대해서 무슨 기준으로 누가 선정을 하죠?

동에 추천을 받는 걸로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준 확인을 합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은 누구나 가능해서 직장 민방위 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가능한 것으로 자격은 걸려있습니다.

중구청에서 모집을 해요?아니면 모집한 사업에 대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은 중구청에서 한다. 3대대장도 옵니까? 수임부대도 오나요?

35명.

3대대장도 오냐고요.

3대대. 원래 7765부대에 명단을 추천해 주면 거기서 국방부 쪽에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하는 절차만 거기서 하나요? 실질적인 모집은 중구청에서 하고요?

사람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천을 봉사라든지 국가관이 투철한 분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모집을 한다, 알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정부지원 6개소하고 지자체 1개소가 있는데 나머지는 공공시설인데 정부지원 6개소가 어디죠?

7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학성동, 다운동, 태화동, 동동, 약사동, 반구동, 유곡동입니다.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고 학성동 같은 경우는 196-1번지고요.

나머지는 동 행정복지센터예요?

아닙니다. 각 구역에 위치별로 있습니다. 지하수 나오는 위치로 있습니다.

학성동은 음용대에 있는 거기죠? 지자체 1곳은 어디에요?

유곡동 비상급수시설 평동1길 32, 거기도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하죠?

네, 합니다.

시약 들고 가서 공무원들이 합니까?

채취해서 분기별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하네요?

네, 합니다. 결과는 적합, 부적합일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음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고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급수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 얼마 책정되어 있죠?

올해는 500만원되어 있습니다. 다운동하고 저희들이 산전길 동동 비상급수시설에 일부 보수정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빠뜨리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도시과로 발령 받아온 도시과장 오세민입니다. 제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시와 최대한 협력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세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정기인사로 발령받은 도시과장 오세민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계묘년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 중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와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종전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실·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역 착수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 절차를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1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9-2페이지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1만 7,000㎡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2025년까지 자동차 관련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11월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착수 및 문화재 조사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우선 개설입니다.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산업수송물의 원활한 수송 및 인근지역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장애인 교차로부터 삼일교간 도로 600m를 폭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공사발주 전 조달청 전문가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구 다운동 및 울주군 범서읍 일원의 186만 3,000㎡ 토지에 1만 2,400세대의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착공하여 부지 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35%입니다.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건설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인구유입을 통한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불법 단속입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행정구역상 9개동, 17.59㎢이며 우리 구 전체 면적의 47.5%이고 116세대 26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감시인원은 2명이고 관리시설은 처소 2개소, 입간판 23개소, 표석 280개, 이륜차 2대 등이 있으며 순찰과 분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6페이지 다운동 도시재생사업 발굴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 일원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 울산시 소규모도시재생사업, 5월에 국토부도시재생예비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3개 단위 10개 세부사업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사업 2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성동 가구거리 활성화 및 활기찬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학성가구거리 디자인 사업 실시 설계용역 및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학성가구거리 디자인 사업 및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조성공사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학성육성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개 단위 9개 세부사업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93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담장도색 등 추가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주차장 기획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및 주차장 조성 공사 건축설계 공모 중으로 공모안 선정 후 건축설계 용역 및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우리 구 행정구역 면적의 47.5%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하여 도시공간 구조 개편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울산시에서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우리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로 성안동 및 약사동 일원 약 234만㎡ 정도를 제출하였습니다. 울산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의 진행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10페이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조정입니다. 관내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체계적으로 조정하여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주변 관광문화거점 조성 등 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정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변경사무는 울산시 소관 사무로써 상위계획 및 관련법 검토가 필요하고 최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반영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울산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우리 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과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있죠? 중구하고 울주군하고 같이 맞물려 있죠?

그렇습니다. 면적이 186만인데 중구가 85만이고 울주군이 101만으로써 저희는 46% 구청 관할입니다.

수용세대는 1만 2,416세대, 그러면 중구에 오는 세대는 몇 세대인가요?

그 중에서 5,030세대입니다. 단독주택이 102세대고 공동주택이 4,928세대입니다.

지금 임야하고 산하고 다 밀었잖아요?

지금 토공작업을 한창 하고 있고, 공정은 35∼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준공은 2024년 계획 중이지만 약간 지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작업이나 사전조사는 다 끝났나요?

네.

매년 여름만 되면 태화강이 범람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흡수할 나무나 산이 없어졌는데, 쉽게 말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있으니까 하수처리 능력을 보완을 하더라도 그 물은 그대로 땅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태화강으로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물론 LH공사에서도 판단을 하겠지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산지와 토지가 다 콘크리트화가 되기 때문에 유출 배수가 늘어나고 물량이 전체적으로 하천 쪽으로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울산시에서 척화천 정비사업을 다운2지구 구간 내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 안에는 저류지를 만들어서 물론 과거에 저류지 만드는 부분이 LH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저류지하고 하천정비까지 하고 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하천정비할 때부터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시고 도시개발로 인해서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여기에 한 사업이 3대 단위 10개 세부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추진을 했고, 지금 올해 연말까지 하면 이 사업은 사실 끝이 납니다. 올해 하는 사업은 나무학교는 2월에 준공이 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로변 정비하는 것하고 활력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상권 활성화 부분들은 저희가 투자한 나무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을기업간의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운영하고 활성화가 많이 되도록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과 행정과 같이 합심해서 사업을 하기로 해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실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우리 주민들보다 불편함을 더 호소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보다 주민들의 불편이 더 느껴졌던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추진해서 경로당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센터, 올해 준공하는 나무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1건이 가구거리 상인들하고 마찰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에 부족하지 않느냐 주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끔 공사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과 업무는 도시계획, 개발 관리, 그린벨트,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입니다. 중구가 좀더 활력을 가지게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하성천입니다.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원도심의 주차편의를 제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성천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하성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 만족도를 향상코자 시비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성남둔치공영주차장 파손된 블록구간 정비 및 주차장 내 보행자 통로를 조성하여 공영주차장 이용객에게 질높은 주차편의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입니다.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 소유의 유휴부지를 소유자로부터 2년 이상 토지 사용승낙 동의를 받아 개방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의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총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입니다. 부족한 동네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활용가능한 대형 상가 및 공동주택,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사용승낙을 받아 방범시설, 도색, 포장 보수 등 시설을 보수하여 인근 주민의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행정절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내집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장이 없는 기존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공동주택 주차면 추가 확보에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만원으로 단독주택은 최대 30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 1명당 50만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업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자발적 주차공간 확보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59개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안전펜스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노면표시, 가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 등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버스승강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버스승강장 226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교체 대상지를 선정, 주민편의시설물 설치 전 전기 인입공사 및 보수를 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버스승강장 및 계절대비 주민편의시설물 신규설치 및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승강장 주변 환경정비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승강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주정차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인도, 곡각지점, 횡단보도, 승강장 등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이동식 단속차량으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상가지역은 중식시간 11시 30분∼14시까지 단속활동을 지양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교통지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정비업체의 법질서 확립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은 매월 실시하고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합동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자동차 관련 사업체의 지도‧점검과 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교통과태료 부과·징수 강력추진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부과액 117억 3,600만원 중 68.3%인 80억 1,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교통 과태료 부과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하는 등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액체납자는 부동산 및 예금을 압류하고 징수불능건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부과된 9억 4,700만원 중 96.8%인 9억 1,600만원 징수하고 3,100만원 체납액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은 7월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지 조사할 예정이며 정확한 부과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11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타워 설치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시설 확충으로 관광객의 주차편의 제공 및 태화동 일대에 주차난 완화를 위한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타워 설치사업입니다. 시비 30억, 구비 80억 총 사업비 110억으로 태화동 477-7번지 일원에 3층 4단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