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김효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청도군의회 군정업무 보고의 건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청도군의회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성과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3년 비전 및 추진과제와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과
10시 02분
먼저 사회보장과 소관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동명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 전종율 의원님. 평소 사회보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사회보장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보장과에서는 살고 싶은 행복한 복지 도시, 변화하는 창의적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예,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책자에 있는 부분도 있고, 책자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동회를 동네별로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 경로당에 대해가지고 좀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좀 느낀 점에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경로당에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의원
많다 보니 관절질환이나 허리 아파서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환자들이 많습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우리가 지금도 손님 오면 판을 펴잖아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의원
좌식이 아닌 입식으로 탁자라든지 의자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또 문제점도 있겠죠? 경로당이 협소하면은 또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마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시군별로 설치하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어른들이 불편해하시니까 입식으로 다 공구를 더 알아보시고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의원
그리고 경로당에 보면 CCTV가 다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의원
파손되고 사용 불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압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저번에 한 번 파악은 해봤습니다.
김규봉의원
이거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어른들 안전하고 또 방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요?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품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은 TV, 냉장고, 세탁기, 쇼파, 뭐 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그게 보면은 해마다 품목 그대로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거기서 지금…
김규봉의원
추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거, 경로당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식사하시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의원
식사하시고 설거지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식기세척기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지금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세척기는 가능합니다.
김규봉의원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세탁기는 지금 좀 제외하고.
김규봉의원
식기세척기.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세척기는 …
김규봉의원
그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동네별로요. 그런 것도 다양하게, 되게 많은 것은 그렇지마는 다양한 품목을 바꿔가지고, 요즘 TV, 에어컨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다 되어있거든요.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진짜 필요한 물품을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식기세척기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는데 각 경로당에서 전적으로 좀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규봉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안마의자 새것 들어간 데가 많죠? 동네에.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안마의자가, 저희들은 안마의자 지원하기를 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은…
김규봉의원
그 돈이 400만 원, 500만 원씩 하는데.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고가이고, 또 고장이, 여러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납니다. 고장이 나면은 또 수리하는데 바로 내일 오고 이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제한을 합니다마는 다른 품목보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아니 다녀보니까 새것 들어간 데가 꽤 많더라고요. 없는 데는 없다고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건 왜 우리는 안 해주나.” 하면서 하는 동네가 또 있어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그건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고요.
김규봉의원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없고, 마을에서 출향민이나 사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규봉의원
아, 나는 그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군에서 했는 것 같으면은 같이 필요한 데 뭐 어른들 다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동네별로 경로당 운영비로 했는 것 같으면은…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자체적으로 좀 했는 것 같습니다.
김규봉의원
했는 것도 있고, 군에서 지원했는 것도 있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군에서 저희들은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그 부분은 제가 알아야 어른들한테 동네 가면 그래 설명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리고 우리 음식점 주방 개선 지원사업 있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의원
작년에 우리가 보니까 도에서 공문이 오기로 면적 제한을 해서 못을 박아놓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는 10평 이하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30㎡.
김규봉의원
10평 정도.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의원
올해도 똑같습니까? 그러면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올해는 약간 확장해서 50㎡, 10평에서 15평으로 지금 조정…
김규봉의원
왜냐 하면은 10평 해버리면 음식점 제한이 많습니다. 지금도 10평 넘지 10평짜리 이하 되는 것은 잘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의원
외식업 지부장님도 한번 건의를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5평, 올해는 5평이 더 늘었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의원
다음에는 내가 뭐 부탁을 어디에 하는지 제한을 풀어야 됩니다, 면적 제한을 풀어가지고 다양한 식당에서 전부 다 좋은 시설이 있으면, 좋은 사업이 있으면 설치하도록,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거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대형음식점은 좀 제외하고 영세적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좀…
김규봉의원
이거 보니까 대도시 중심적입니다. 대도시 땅값 비싸고 하면 소규모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면적 제한해서 하지마는 촌, 우리 여기 시골, 군 단위는 안 그렇거든요. 그것도 좀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도에 요구를 해서 제한을 좀 상향 조정하든지 아예 풀든지…
김규봉의원
푸는 게 맞습니다. 어느 식당이나 좋은 사업은 하도록 해줘야 되지.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소문인데요. 얼마 전, 설 전에 금천에 가서 이장님을 한번 만났더니 금천어린이집 폐원 계획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금천어린이집에 지금…
김규봉의원
원생이 두 명밖에 없데요. 보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 우리가 10개 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입니다. 연말, 연초 되면은 애들 끌어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금천에도 지금 11명이 지금 애들이 있는데, 금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매전 동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많이 축소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제가 알기로는 원생이 8명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지금 현재는 원생이 2명밖에 없다, 신입원생이. 그래서 폐원을 한다. 그런 소문이 났었고요. 작년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의원
그리고 승합차.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차량지원 말씀…
김규봉의원
차량도 새로 샀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의원
근데 산동의 중심지가 금천인데 어떻게나 운문에 어린이집을 하든지, 매전에 하든지 어떻게나 산동의 중심에서 어린이집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나 원생을 많이 모집해서 그대로 유지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규봉의원
어려운 줄 아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폐원 안 되도록, 산동의 중심지 금천에서 어린이집 폐원 해버리면 다음 어린이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금 사회보장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연의원
과장님도 올 한 해 또 고생이 많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앞에 김규봉 의원님 말씀하셨는 거 물품지원사업에 작년에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실행이 덜 된 곳도 있고 하더라고요. 각 지역 겨울에 운동이 부족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제가 자전거, 실내자전거, 운동할 수 있는, 페달 밟을 수 있는 그 자전거를 수요조사를 해서 조금 넣어달라고 부탁, 건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할 때 말씀한 노노케어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수연의원
지역에서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매달 일지를 자원봉사센터에 들고 가셔서 확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수연의원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청도역에 와서 역에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래서 참 힘들어하십니다. 경로당 깔끔이분들하고 다들. 그래서 청도에 그걸 가지고 자꾸 내려가기 싫어서 못 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거를 산동에 우리 직원들이 귀찮지마는 산동이나 산서 읍․면사무소에 날짜를 정하셔가지고 가셔서 그 일지를 몇 월 며칠에 모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얼마 전에 의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즉시 개선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수연의원
아, 그렇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이때까지는 군지회 일자리센터에 어르신들이 모두 하루 날짜를 잡아서 출결을 이쪽으로 했거든요. 교통도 불편하고 했는데 지금 뭐 행복헌장에도 나오듯이 어른을 공경하는 이 마당에 저희들이 즉시 시정조치 했습니다. 앞으로는 2월 말부터 일자리센터 직원이 9명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읍면에 한 이틀씩 정해서 출장으로 읍면에서 활동일지를 다 접수하도록 그래 지금…
이수연의원
신청은 읍면에 노인회장님하고 가셔가지고 지금 다 받고 계시더라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수연의원
근데 그 일지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좀 힘드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리고 제가 91쪽에 대학생 향토생활관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수연의원
여기에 보면 학교마다 인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수연의원
이거 초과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원이 초과되어도 다 드리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까지는 초과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초과되면은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러면 이 학교가 7개이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수연의원
이게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대학교에 다닐 때는 이거 좀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 7개 대학이 옛날에 기숙사 건물을 지을 때 저희들이 출연금을 1억에서 3억까지 했는데, 출연금을 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인원을 그때 배정한 게 이 인원인데, 이 대학 외에 있으면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수연의원
근데 청도군에 지금 학생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뭐 형평성에 안 맞게 이분들도 어차피 청도군민이잖아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수연의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봐야 몇 명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 여기 좀 하셔가지고 조사를, 각 고등학교에 하는 어느 대학교 간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수연의원
그러면 이거를 여기 부분까지도 우리 군민이니까 지원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이수연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학부모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4개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수연의원
근데 여기 고등학교 해봐야 5개입니다. 풍각에 드론고 이거도 있는데, 이 드론고도 한번 넣어주십시오. 아카데미 한번 시켜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드론고가 좀 기술의 학교다 보니까 좀 뺐는데…
이수연의원
그래도 여기에도 학생들이니까 엄마, 아버지가 계실 것 아닙니까? 학부모가.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 이 목표는 대학진학을 위해서 그러는데 드론 학교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수연의원
거기도 그쪽으로 해서 대학교가 있으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한번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의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신다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수연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승민의원
원래 이게 사회보장과 이 부서가 우리 청도군 예산의 파이가 제일 많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서너 번째 들어갑니다.
이승민의원
그래서 이거 예산이 많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해야 할 일도 많지만, 또 무게도 상당합니다. 또 복지라는 것은 한번 수혜를 하게 되면 다시 주워담기 어려운 게 복지이고, 지금 좀 전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던 경로당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복지를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복지를 행할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복지를 수혜할 지에 대한 부분도 되게 난감합니다. 특히 어른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듯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노인 선진여가문화에 대한 경로당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도군에 경로당은 선정을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만 인구가 많은 곳도 경로당 1개소가 있고, 인구가 없는 데는 자연부락 형태로 해서 경로당 형태가 4개가 되는 데도 있고, 3개가 되는 데도 있고, 동네마다 2개가 있는 동에도 있고, 또 예전에 종례에 학군이라 해서 학군단이라고도 해서 되어있고, 이렇게 선정되어 있어요. 경로당 어떻게 선정이 애초에, 종례에 선정이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경로당은 등록조건인 65세 이상 어르신이 20명 이상이 되면 신청해서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별로 우리가 212개 리가 있지마는 경로당이 318개인 것은 거리별, 또 같은 경로당이라도 할머니경로당, 방 자체 남자 어르신, 이쪽에는 할머니경로당으로 2개 등록된 경우가 있고, 그런 사유로 해서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어떤 기준이 없어요, 각 동네에. 기준이 없어서 종례에 아까 말씀하셨던 65세 이상의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막 지었던 것 같다, 막 지어서 선정했던 것 같아요. 필요한 동네에 인구가 과다하게 많은 곳에는 특히 뭐 금천면으로 따지면 금천 임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구수가 많은 데도 비좁은 경로당 하나를 쓰고, 또 금천은 어떤 지역에서는 자연부락이 4군데가 있어서 경로당이 4개가 들어서고, 물품이라든지 운용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지급되고, 물품이든 환경에 대한 저런 여러 항목에 대해서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 이 경로당을 운용하는 부분,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도 기준점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경로당을 지원하는 거를 보면 저희들은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 품목, 뭐 일률적으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인구가 많고 금천 임당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리나 2리나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한 군데 있고, 다른 또 읍면에 가면은 또 경로당에 한 동네에 두 개, 세 개 있으면 차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인구에 비례에서. 저희들이 해마다 그런 문제점을 좀 개선하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예를 들면은 어떤 요구사항에 안마의자다, 무슨 운동기구다, 그걸 다 어떻게 우리 청도군의 예산으로 보편적으로 복지를 해드릴 수 있는 방안도 없어요. 그러니 기준점이 아주 어려워지니 기준점을 한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준을 정한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볼테니…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우리 화장장려금에 대한 장례문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승민의원
우리 청도군은 화장터가 없죠. 그래서 외지에 나가서 장사를 치르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려금, 화장장려금이라 그래야 되나요? 화장장려금에 대한 부분이 「청도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있어서 평생을 청도군에서 살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잠깐 외부에 어떤 연유로 나갔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1년이 안 되어 돌아가셨을 때 수혜를 못받았잖아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승민의원
거기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 뭐 조례를 개정할 준비는 되어있으신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이 문제는 지난해부터 거론되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매년 한 400명에 2억, 지금 화장장려금이 지난해 439건에 1억 9,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평균 한 5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저희들이 1년에, 지난해 753명이 세대에 관계없이 사망을 했습니다. 했는데, 30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은 결론이 떨어집니다. 그때 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경북도 내에는 거기에 1년 이내 제한을 전 시군에 동일하게 하는데 저희들은 1년 그 규정을 풀겠습니다. 풀어서 한 분이라도 군민이 외지에 나가셔서 돌아가시고 또 평생 고향에서 돌아가시고 지원을 못 받아 좀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옳은 판단을 하셨습니다. 청도에서 평생, 여생을 우리 청도군을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들에 대한 우리 예우죠, 예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속된 말로 죽으려고 청도군에 주소지를 등록해서 돌아가시려고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분들이 적어도 청도군을 사랑하고 아껴셨던 분들에 대한 기본 예우인 것 같으니까 그 조례를 완화시켜 준다는 그 답변 감사드립니다. 뭐 1년간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완화되는 지역도 많이 있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경북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 타 시도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화장, 봉안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봉안당. 화장하고 난 뒤에 봉안당이 종교시설이 두 군데 법인이 하나,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 종교 두 군데는 각남에 동국사하고 청도읍에 보현사 되어있는 두 군데이고요. 이후로 지금 최근에…
이승민의원
SGI?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소천에 한국SGI하고, 대국사 거기 두 건이 종교단체로 두 건이 더 포함되어 네 건이 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총 네 건이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승민의원
종교단체가 법인이 어디라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법인은 쓰레기 매립장 가는데 효천 추모공원이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승민의원
법률 차원에서도 여기 봉안당은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3,000기가 들어올 수 있나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5만 기.
이승민의원
5만 기?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아, 5,000기입니다. 법인은 5만 기이고, 종교단체는 5,000기가 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법인은 5만 기.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승민의원
종교시설은 기본이 5,000기.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승민의원
거기 이걸로 봉안당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갈등 소지가 있었어요. SGI 같은 경우.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승민의원
SGI 같은 경우에는 공원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종교시설이었기 때문에 봉안당이 되어버렸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승민의원
우리 지역은 속아버렸어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못 한 우리 청도군의 대한 질책도 들어야 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최소화, 없도록 우리가 좀 나서서 길에 대한 우회도로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건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제가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사회보장과도 우리 청도군의 사업 정책을 수반함에 있어서 물론 한정되어서 청도드림생활보호센터, 뭐 기초생활거점 뭐 이런, 그리고 가족센터 이런 조성사업들이 항상 염려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유휴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용역을 써서 또 위탁업체를 찾기도 하고 물색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저런 봉사센터라든지 저런 건물이 하드웨어라고 들어서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약점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도군의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군수님의 취적상 전시행정식 건물로 지었던, 그래서 그 건물들이 유휴시설로 남은 사례가 많이 있죠? 코미디철가방부터 해서 코미디타운, 또 여러여러 다수들이. 그걸로 인해서 청도군의 예산이, 혈세가 그렇게 낭비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센터를 건립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지양을 해야된다, 지양을 해야된다. 목적이 다분하고 소프트웨어를 더 충실히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국비하고 도비, 여러 가지 군비를 매칭하는 그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남아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해서 거기에 새로운 콘텐츠를 넣고 거기다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우리 군청과 우리 의회에서 연구해서 군민들에게 내려줘야 되는 숙제인 것을 자꾸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면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가 충실히 했으리라 보고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우리 청도군은 아까도 여기 프로젝트 이렇게 갖고 오셨던데, 이런 프로젝트 사업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프로젝트 사업이. 그냥 1년의 과정에 내려오는 그런 숙제를 그냥 답습하듯이 계속 연중행사를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움직이고 논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 얘기가 길어졌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물어볼 것도 많지만 다른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양성평등에 대한 좋은 세상 만들기에 물론 우리 대한민국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여성에 대한, 대학원, 여성에 대한 참여 확대를위해서 저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오히려 양성평등이 아니고 또 이렇게 풍선효과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이 아닌가 ‘그럼 남성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여성가족부가 정부에 생김으로 해서 여성에 대한 권익 신장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상향조정 되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역차별이라고 할까? 여성에 대해서 너무나 큰 신장이 많이 됐는 그런 정부 정책의 약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그 사업에 너무 편중되는 것도 양성평등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집중화되는 것도 한 번 개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문화 가족을 대할 때는 어릴 때부터 우리 청도군 다문화라고 그러니까 너무 좀 어려운 말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 다문화, 그 식구들도 우리 청도군민이라 생각하시고 분리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 주민 어린애와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이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얘기했던 내용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청도군민의 어린아이들하고 친분을 다지고 친화력을 갖춰서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유인물로 주셨던 작고 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학교를 1개소, 초등학교 1개소를 선정하여서, 3억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의원
이렇게 지원 선정이 되면 선정되고 이게 사업이 유지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저희들 앞으로 지금 1개소를 해서 하고요. 또 사업의 효과가 좋으면은 또 추가로 1개소를 더 해서. 미래를 보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일단은 3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1년 동안 유지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1년간.
박성곤의원
1년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잘 되면 1개소를 더 늘린다는 건가요? 이 선정된 학교는 계속 앞으로 가는 거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아, 그럼 최종적으로 7개 학교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평준화 해가지고 다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학교 공모로 선정된 학교만 강하게 키울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이게 아까 이수연 의원님하고 따로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선정이 한 번 되면은 기한이 없이 매년 이렇게 선정이 돼간다면은 선정되지 못한 학교에는 너무 많이 뒤쳐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게 최장 몇 년이다, 이런 기준은 아직 마련이 되지 않은 건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 되면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사업 효과를 판단해서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학생 수가 증가하고 너무 효과가 좋으면은 계속할 것이고 그때 가서 좀 …
박성곤의원
이거 내년에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추경 시에 재원을 확보하겠다 하시면 2023년도에 사업 집행하신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하반기에 계획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하반기에. 그러면 3억 가지고 하반기에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러면 그 선정된 학교는 그다음에 또 3억을 받고, 그 말이 맞나요? 그러면.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이 3억은 시설 리모델링을 교실에 했을 경우에는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빠지고, 예를 들어서 주거비, 한 명당 주거비를 지원하면 한 40만 원 잡고요. 우리가 원룸비…
박성곤의원
주거비?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대구서…
박성곤의원
강사 말씀이신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아니 부모님.
박성곤의원
아, 부모님.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학생, 학생요. 부산, 서울 외지에서, 먼 데서 오면은 여기서 주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박성곤의원
전입생 가족 주거비.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만약에 원룸을 얻으면은 40만 원 평균으로 생각하고 그래 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박성곤의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산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깐 이게 지금 저는 제대로 된 계획이 아직까지 잡히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 3억 원 하는 것은 리모델링하고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비용은 더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처음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지금 3억 원이 다가 아니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곤의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저희 첫째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 관련해 학교를 알아보니까, 우리 군에 읍이 두 군데가 있는데 화양읍에 있는 화양초등학교가 신입생이 4명밖에 없더라고요. 그 현실을 보면서 참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인구문제가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참 좋은 사업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항상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박성곤의원
예. 잘 준비하셔가지고 정말로 학교들이 강소 학교, 강소 초등학교 이렇게 좀 만들어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곤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1월 15일에 각남면 사리에서 치매노인 한 분이 실종되셨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 현장에?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박성곤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그날 수색을 해주셨던 봉사자분들이나 경찰분들, 소방관분들하고 다 합쳐 한 200여 명이 넘는 인력이었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가서 셋째 날 찾으셨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렇게 인력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다 훑고 지나갔는 데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동네에 CCTV 문제, CCTV가 부족하다는 이런 문제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CCTV 이런 걸 탓하기 전에 물론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정책화된 지가 실질적으로 한 5년 가까이 돼가는데, 5년이 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과연 치매 노인들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일례로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치매노인에 대한 배회 감지기 감지율 보급률이 저는 전국 최하위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보장과도 마찬가지고 건강보험공단 청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양쪽에서 아무도 기관이나 노인복지기관이나 센터들에 대해 이런 부분에서 조금 권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던지 이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그분께서 치매 배회감지기만 차용하고 계셨으면 살아계신 상태로 발견되었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200m 생활반경 등록해놓고 200m 넘어가면은 자제분한테 연락이 가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한 번 충전하면 옛날처럼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하고 뺐다 꼽았다 하는 시스템도 아니고 보름 정도 가고 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자부담금이 한 대당 3,000원, 4,000원 정도 하는데 저는 이게 조례나 이런 법제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치매노인 1,000여 명의 치매노인 환자들에 대해서 이 배회감지기 자부담을 내주면 무상공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85%를 지급하고 있으니, 월 사용료에. 그러니까 월 사용료를 좀 3,000원, 4,000원을 우리 군에서 지급한다 해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고민한다면 그 200명씩 나가가지고 그 추운 날 나와서 3일을 찾아도 못 찾는데, 3일 찾았으면 600명인데 그 인력들에 대한 노동력을 값으로 친다면 그 월 배회감지기에 대한 저 뭐라 그럴까,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경찰관들이 그때 한 백 분 계셨고요. 소방관들도 한 오십 분 이상 계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의원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이고, 아니면 또 조례를 만드셔야 될 것이고,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 치매감지기 하고는 저희들은 어르신을 관리하지마는 업무는 보건소…
박성곤의원
치매,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치매감지기나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제가 우리 사회보장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치매안심센터 지금 사실 조금 너무 한 업무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매에 대한 조기감별, 조기검사, 조기확인 여기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회보장과에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입안해 줬을 때 뭐 하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보장과가 책임이 없다고 볼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우리 그 청도군에 있는 40여 개의 노인복지센터를 관리하는 기관이 치매안심센터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
박성곤의원
어딥니까? 그러면. 사회보장과이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사회보장과입니다.
박성곤의원
그 기관들에게 권고를 뭐야, 조금 권고를 하고 하는 부분이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사회보장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치매환자가 배회, 다 해드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배회하고 예전에 한 번 길을 잃어셨던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 별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혼자 계시는 치매노인 분은 잘 없으세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하루에 한 번씩 가든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에 가시든지 하시는데, 그러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관리 문제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거 해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의원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책은 보건기관하고 모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치매환자가 1년, 2년 주기로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계속 실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100명, 200명 인력이 투입되어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색을 하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살아서 생환하시는 분은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중한 생명을 아끼자와 그리고 그다음 소중한 인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자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도, 우리 국장님도 모두 같이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사회보장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조금 전에 경로당 의자 문제랑 CCTV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도 8대부터 경로당 의자 때문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저희들이 물품 지원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은 수많은 경로당에 있어도 또 요구하고, 또 기간이 지났다고 또 요구하고 너무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면은 현장에 나가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런 순서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전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자 부분에 점차적으로 호응도가 좋으니까 늘여 나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이번에 동회에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의자를 해놓은 경로당에는 가니까 어른들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거 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많이 느끼시고, 없는 경로당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좀 빨리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은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다른 물품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게 먼저 시급한지를 생각해서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몇 군데 되어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CCTV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저번 8대 때 얘기했는데, 그때 전 경로당에 CCTV가 다 되어있었는데 그 CCTV가 블랙박스 형식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그때 전수조사를 다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은 굳이 돈을 들여서 전수조사 할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수조사를 돈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어차피 교체할 시기가 다 되어 폐기처분하고 다 새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들여서 전수조사를 또 했더라고요. 그 돈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체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사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CCTV에서 잠시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저희 경로당 318개소에 CCTV가 지금 설치된 지역이 116개입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현재 새로 설치한 곳이?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지금 작동하고 있는 곳이 116개고 나머지는 지금 블랙박스로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 작동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고…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새로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저희들이 좀 점차적으로 없는 데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앞으로 그 계획하고 지금까지 해 놓은 것하고 해서 자료를 좀…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여기에 지원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한부모 가정은 저희들이 95가구에 한 253명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아동 양육비가 월 한 20만 원 나가고요. 월동 연료비가 월 10만 원씩, 명절위로금 7만 원씩 해서 2회 나가고요.
김태이의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나가는 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교복비, 동복․하복, 동복 한 20만 원, 하복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학용품비, 학습비, 대학입학금은 대학 입학할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게 그러면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도 지원되는 게 다 다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여기 지금 모자 가족이 있고, 부자 가족이 있고요. 청소년 한부모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 지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김태이의원
그럼 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게 거의 다 뭐 모자 가정이 많기 때문에…
김태이의원
아, 제가 또 들은 지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모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 원, 1인당 20만 원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나가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또 학용품비 하면서 5만 원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리고 급식카드 하면서 그거 8만 원짜리 또 하나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 급식카드는 그러면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그 급식카드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급식카드 받는 대상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급식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물품들이 너무나 이게 한정돼 있더라고요. 이게 마트 같은 데 가서 햄버거라든가 또 삼각김밥, 또 샌드위치 이걸로 한정되어있고, 뭐 애들이니까 애들 같으면은 왜 과자도 먹고 싶고 한데 과자 같은 것도 안 되고, 또 특히 뭐 컵라면, 이런 것도 안 되더라고요. 과일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애들이 매일 삼각김밥만 먹고, 뭐 샌드위치만 먹을 순 없잖아요. 2, 3일만 먹으면 질리는데, 이걸 왜 이렇게 물품을 한정해서 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서 그럽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거는 파악을 한번 해서, 이거는 옛날에는 나올 때 청도사랑 상품권으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들고 마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걸 애들이니까 뭐 간식 종류 이런 걸 사 먹을 수 있는데 카드 해 놓고 카드에 품목을 정해놓으니까 다른 게 찍히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이 카드를 들고 가서 애들은 그렇잖아요. 이거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호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한번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또 주거비 같은 경우도 나가기는 나가더라고요. 20만 원, 나가는 거 있고 이렇던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또 차등 이것도 한부모가족이라도 또 아빠하고 같이 사는 가족하고 지원이 좀 다르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그리고 한부모가족인데 이 대상에 해당이 되려면 구비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이 되려면.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은 만약에 차 같은 경우에도 1,600cc 이하 차량 이상 되면은 또 혜택을 못 보고, 그거는 1,600cc 이하라도 타고하는 데는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이걸 또 차를 구매를 10년 이상 지났는 차 500만 원 이하의 차량이 있을 경우에만 혜택을 보고 그 이상이 되면 혜택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이거는 좀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 게, 만약에 10년 이상 된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 그러면 10년 이후부터는 차량의 고장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걸 계속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교체하면 20만 원, 30만 원 뭐 이상씩 드는 그런 교체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저소득 지금 저소득층이고 한부모가족인데 10만 원이라도 큰돈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아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돈이 소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 번쯤 다시 한번 대상자 혜택을 주는 데 대해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혹시 문제가 좀 있으면은 저기 상부 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런 것은 건의를 해가지고 바꿔 나가야 되지 뭐 저소득층이라고 뭐 굳이 이렇게 뭐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이런 차량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 이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런 차를 구입해서 계속 수리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은 혜택받는 만큼의 비용보다 더 많이 지출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꼭 한번 잘 살펴가지고 상위 기관에 그렇다면 건의를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커가는 애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애들이 저소득층이고 뭐 한부모이고 이러니까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같은 것도 없어요.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요즘 컴퓨터 없는 애들은 없는데 그런 가정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제가 한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원어민 영어를 하면서 왜 화상, 컴퓨터로 하잖아요. 이런 거 하고 싶어도 컴퓨터 없어서 또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 우리 솔직히 우리 행정기관에 컴퓨터 같은 거 솔직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바꾸잖아요? 바꾸면 그 컴퓨터 어떻게 합니까? 다 재워 놓잖아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그 …
김태이의원
이런 것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우리는 어차피 여기에 내놓으면 나중에 그거 우리 쓰는 거 아니거든요. 군에서 다시 그거 소급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거 나중에 어떻게 처분을 과마다 다르게 처분을 하겠지, 그런 것을 챙겨보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세대에 연결해서 그런 걸 좀 여기 컴퓨터 있는 걸 활용해서, 얘네들은 이게 또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 것 검토 한번 해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청도에 정신병원 두 군데 있죠? 메타병원 하고, 하나병원 하고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거기도 사회보장과 담당하시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보건소에서.
김태이의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 이거 지원되는 것은 사회보장과에서 하잖아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아니요. 보건소에서 다 지원되고 관리합니다.
김태이의원
아, 의료기관 여기 되어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거 정신 그거는 보건소에서 지원 나가고 다 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럼 보건소에서 물어보고, 일단 본 의원이 얘기한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우리가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고, 이거 급식카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도 말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우리 커가는 청소년 애들이 조금의 소외감도 없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뭐 어차피 지원나가는 거 잘 챙겨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지원해 준다고 그냥 턱 던져놓고 있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다른 것도 많지만 그것은 제가 과별로 필요한 부분을 또 알아보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고 싶은 따뜻한 복지청도를 위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전종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원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고 강한 학교만들기 프로젝트사업,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래 TV에 보면 ‘이․만․갑’ 하면서 북한사라, 탈북한 사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자주 봤습니다.
전종율의원
야, 거기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북한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1인 1악기를 무조건합니다. 1인 1악기, 뭐 빰빠라부터, 피리부터 해서 1악기는 꼭 하더라. 아, 이런 것은 북한이 참 잘하고 있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강한 학교 목적에 이래 보면 여러 내용도 좋지만, 초등학생을 통한 뭐 인구 유입 효과 이 부분도 산입하면 참 좋겠고, 또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있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골프 교실이라든지 야구 교실이라든지 축구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래 이런 좋은 뭐 예를 들어서 차범근 축구교실, 뭐 양준혁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하면 대구나 뭐 경산에 인접해 있는 학부모들은 구미가 당길 것이다. 그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의원
요즘 야구 한사람, 애가 하려고 하면 한 달에 최소한 150만 원, 200만 원 든다 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하면은 참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이승민 의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매전복합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의원
큰돈을 들여서, 또 읍면별로 짓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우리 전임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는 것은 자, 조금 전에 임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가구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런 센터를 지을 게 아니고 면부에는 사실은 1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뭐 90가구도 ‘너희 하려고 그러면 100가구 이상 되면은 이렇게 4, 5억씩 지원을 해 줘서 리모델링을 해 잘할 수 있다.’ 사실은 전체를 지으면 운영비부터 해서 다 들지만 이렇게 마을별로 분산을 해 놓으면 그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버리면 좀 그런 부분에도 좋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어제 신문에 이래 보면 여기에 우리 사회보장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행안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 하고 있다 보니 여기에 쭉 보면 우리 청도군은 전국 평균보다는 보조금이 민간단체에 적게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업무 그건 만 받는 게 아니고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또 행안부 지적사항에 우리 청도군이 지적이 안 되도록 미리미리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또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하는 것은 우리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또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뭐든지 이해를 하기 쉽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도 궁금한 점 있으면 군정질문이 얼마 안 있으면 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성곤 의원 의사진행 발언 요청) 예. 박성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곤의원
의장님 저희 본 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이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고 그다음에 또 좋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 질의와 이런 의원들의 활동을 대해서 시간 단축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의장님께 여쭙고 싶고, 그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 자체가 회의록에 적힌다는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시간보다는 저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이 군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군의원들이 본인들의 욕심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발언은 아니닌 만큼 의장님께서도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과를 질문 두 번, 세 번 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게 또 한 가지를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적어서 했던 말 또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말이 많으니까 그걸 좀 줄여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시간을 줄여달라는 것은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노인일자리 그거 읍면에서 접수하도록 한 것, 그건 불편을 해소시켜 준다니 그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47쪽하고 91쪽에 있는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하고 부산행복연합기숙사 입사생 지원사업하고, 여기 도 91페이지 보면 명품교육 환경조성에 보면 또 부산행복기숙사 지원사업 1인당 10만 원, 뭐 똑같은데, 같은 연계사업인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거 총무과에서 하는 장학사업은 인재육성기금 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장학보다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 위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장
그러면 입사생 1인당 지원하는 것은 여기 따로 10만 원, 10만 원씩 따로 주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부산에 그것은 10만 원씩 개인적으로 쓰이는…
김효태의장
아, 여기 중복으로 된 것이 아니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효태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11시 31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청도군의회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고 영남권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수연의원
이번에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이수연의원
완전 날씨도 좋았고, 안전사고도 없었고, 또 성황리에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SNS 활용을 되게 많이 하셨나 봅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준비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지마는 안전하게 행사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어서 저 또한 우리과 직원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전에 감축제도 좋았고, 이번에도 좋았는데, 소싸움축제도 잘 부탁드리고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이수연의원
저는 거기에 조금 아쉬운 점 한두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도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이수연의원
거기에 우리 청도군을 알릴 수 있는 특산품 홍보관이 없었다,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타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오셨는데 요새 겨울에 나오는 머 청도군의 감말랭이라든가 미나리라든가 딸기도 있고,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스로 앞으로 좀 활용하여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강 건너 쪽에 거기 둔치에도 엄청 많은 분이 계셨어요. 앞에 거기 행사하는데 꼭 무대 뒤 스크린 큰 거 하나 해주셨으면 거기에서도 우리 앞에 하는 행사를 그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하실 때 그거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강건너 편에는 일반 관광객들도 있었지마는 사진작가분들이 거의 많이 있었습니다.
이수연의원
아, 예.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정월대보름행사에 대해서 너무 정말 5년 만에 해서 그런지 많은 인원들이 오셔서 준비도 잘하셨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잘 됐다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저도 조금 약간은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그때 사람들이 일순간 너무 많이 몰리시다 보니까 대부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전화가 되지 않는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래서 그럼 큰 행사 좁은 공간에서 할 때는 임시기지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들 잃어버려가지고, 잃어버린 게 아니고 집에 와이프가 데리고 있었는데 저는 손을 놓쳤다 생각했고, 그러니 와이프 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화가 안 되니까.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엄청, 근데 그런 긴급사항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혹여나 거기에서 갑자기 환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요즘 시대에 전화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 대안이 있을까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행사를 마치고 저희들 미흡한 점이 있으면 분석을 다 하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는데, 저희들 인파가 응집하다 보니까 휴대폰이 불통이 되었습니다. 문자도 그렇고, 카톡도 그렇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SK나 KT에 말해서 이동 기지국을…
박성곤의원
차량으로 되어있는 거.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협조를 받아서 그래 할 계획이고요.
박성곤의원
확인하셨으면 다행입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화장실도 저희들도 양쪽 두 군데 하고…
박성곤의원
차량을 렌탈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사실 뭐 저기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아까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의원
화장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의원
저기 뒤에 보시면은…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제가 줄 서 있었는데 남자 줄은 조금 그래도 빠른데 여성분들은 실제로 줄이 안 줄어들어서 너무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 현장에 줄을 서 있는 시간 동안.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왼쪽에는 장애인 화장실이거든요. 장애인 분들이 저 인파를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일반인들이 다 서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화장실은 저희들이 추가로 향후 할 때 기존에 화장실이 무대 양쪽에 두 개 하고, 하나병원 쪽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 부족해서 다음 행사 때는 화장실을 더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 안에서 행사하시는 분들이 하나 병원 쪽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첫째로, 두 번째로 그까지 나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행사장에는 우선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의 이용이 원활했다가 원래 대부분의 큰 행사에 승패를 가른다는 우리 행사업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저 장애인 화장실에 저분들이 다 일반분들이신데 여성분들 화장실들이 너무 줄이 길다 보니까 저기도 서서 계시는데 장애인분이 저걸 이용하시려면 뒤에 줄 서셔야 됩니까? 앞에 끼어들기 해도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대비책을 꼭 세우셔야 된다. 그리고 반대쪽에 한 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 가지시거든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나 거기 보러오신 지역 주민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셔가지고 배치하는 부분도 있는 자원 안에서도 잘 활용을 하고 또 추가설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상가 쪽 그쪽에 화장실을 많이 배치를 해야 되는데…
박성곤의원
아무튼 그것 빼고는 사실 너무 저희도 즐거웠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이번에 불도 좀 잘 붙었었지 않습니까?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성곤의원
앞으로도 우리 좋은 행사 많이 준비해 주시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도서관에.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의원
우리 군수님께서 군민행복헌장을 만드셨는데 그중에 우리가 또 도서관 관련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자」.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 지금 사서직이 몇 명인가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사서직이요? 지금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사서직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 명인데, 그 한 명의 사서직으로 대부분의 이런 사서 업무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장려를 이제 하고 있는, 다른 과 보니까 뭐 「노인을 공경하자」 사회보장과 하고 주민복지과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고심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한 달에 한 권 책 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사서직 한 명으로 다 감당하기가 가능한가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요?
박성곤의원
예.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인 그러면 저희들이 총무과와 의논해서 사서직을 더 충원하도록…
박성곤의원
아니 사서직을 무조건 충원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혹시나 업무 동백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라서.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지금 5명 근무하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 업무 공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군수님의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애착이 지금 많으시지 않습니까?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의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려면 사실 군민들께서 책도 많이 읽을 수 있는 문화도 조성이 되어야 되고, 또 좋은 사서, 도서에 대한 필요성도 충분히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서직이 부족한 건 아닌지에 대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아, 한 분으로 다 가능하다면 굳이 더 충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튼 부족함이 없도록 군민들이 책을 또 대여를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청도군에 이동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이 다양하게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잘 구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도서관이 없는 소외지역에 대해서, 5개 읍면에 대해서 읍면에 저희들 뭐 의회에서 예산만 주신다면 민원실에 책장을 구입하고 책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박성곤의원
아, 민원실에도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박성곤의원
좋네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사서직 한 분 계시면은 이분 공백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하셔야죠』하는 출석자 있음) 아, 과장님이 하세요? 하하하. 아니면 도서관장님이 하시나요? 아니 그니까 원래 우리 군에 그러면은 직렬 중에서 사서직 이 외에 또 한 명만 있는 직렬이 또 있나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기록물.
박성곤의원
아, 기록물 관리. 아무튼 업무의 공백이 없을 수 있도록 한 번 그 부분도 좀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다들 칭찬 일색 했는데 저도 칭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영상을 올리고 편집하고 올렸더니 조회 수가 덕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동시에 다른 분들도 많이 올렸더라고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아, 이거 축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실제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전자도 하셨지만 이번에도 또 성공을 만들어 오셔서 우리 청도를 더 알리는 일임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의원
또 아까 피드백을 하셨다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은 대보름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주줄당기기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액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역사에 우리 문화라는 것은, 그 역사의 토대로 나와서 이어오고 전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주줄당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수자가 없어요. 그냥 전승회라고 해서 이 문화를 만들어가자, 이어가자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에, 맞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러니 우리 역사, 왜 도주줄당기기를 하고 왜 상여가 있어 왜 곡소리를 하는지 정도는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시적으로 형태라도 이렇게, 무형이지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마당의 장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플러스로 드립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하여간 너무 좋아서요, 저는 뭐 그 많은 인파 속에 막 비집고 들어갈 때도, 물로 이태원 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었고 그랬지만 걱정도 다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성황리에 끝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지역 문화행사가 제가 또 욕심을 내면은 지역 간의 양극화를 시킬 수 있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다소 또 편중되는 부분이 안타까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도읍 쪽과 화양에 대한 모든 문화가 이렇게 모여있다 보니…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청도읍은 달집이고, 화양읍은 도주줄당기니깐요.
이승민의원
다소, 그렇다고 제가 욕심내서 달집을 뭐 운문이라든지 금천에 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광개발팀 있으니까 관광개발팀이 마케팅이든 어떤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것을 개발하고 찾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그 밥그릇을 뺐는 게 아니고 밥그릇을 자꾸 나누고 그것에 이어서 축제는 크게 한번 팡 터트리는 그런 맛이 또 있지 않습니까? 도주줄당기기를 준비하면서 청도 상가를 이래 돌 때 그 희열을 따라 가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전쟁에서 승전보를 듣고 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창밖에 손을 흔들고 이때까지 축제를 못 했던 그런 갇혀있었던 그런 주민들이 이렇게 퍼레이드 하듯이 다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매우 즐거워했던 모습을 보니까 아, 축제는 이렇게 주민들에게 시각으로나마 즐겁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는 물론 유형문화재도 있고, 무형문화재도 있지만, 무형문화재를 존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차산농악이 우리 청도군의 무형문화재로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리고 민속한마당 축제이니만큼 우리 민속에 차산농악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물론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풍물대회도 합니다. 저도 농악 단원으로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민속한마당이라는 우리 대보름에 또 도주줄당기기는 우리 고유의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차산농악이 빠지면 안 되죠. 우리 9개 읍면에 풍물을 울리고 물론 행사하는 부분에 다소 또 제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마당처럼 놀고, 또 달집을 불 질렀을 때 주민들 간의 화합하고 놀거리, 볼거리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유형문화재, 우리 허팀장님 하고도 논의한 바도 있는데 우리 청도군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이 우리 청도박물관이 늦게 건립되는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연유가 되었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또 청도 송금리에서 유물이 발굴되어 또 전시회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특별전시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승민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문화재청이 생각하고 있는 시각, 우리 청도의 고유의 보물이 대구전시관? 대구박물관?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대구박물관으로 명의가 이전되므로 인해서 그 자리가, 그 건물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개보수라든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 문화재청에 의식을 제가 의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 그러면 우리 청도군 예산으로 그 보물이 있던 그 서원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부분, 방안이 또 뭘까, 하고 또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보물이 대구박물관에 있던, 아니면 국가가 관장하는 박물관에 가든 그 연속성이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문화재청에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도비를, 어떤 부분에 이쪽으로 이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노력해봐 주시고요. 우리 청도군에 있는 보물이 다른 지역이 갔다고 해서 그 보물의 효력이 잃어버린다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문화재청인 상부기관이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군민으로서는 누구나 우리 보물, 국보, 더 나아가면 향토문화사, 우리 문화재, 우리 문화재를 뭐라 그러죠? 지방문화재라 그럽니까? 지방문화재를 지키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은 보이는 유형문화재로 인해서 제반적인 공사라든지 예를 들면, 상수도, 하수도와 같은, SOC사업 같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를 통해서 피해를 보면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바는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경미한 현상일 경우에는 문화재에 대한 그 보존지역을 완화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니 앞으로도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릴텐데,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이어가고 찾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투여하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로 봅니다. 특히 우리 문화관광은 관광과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만드는 곳을 실질로 한번 보셨잖아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러니 연구 개발하셔서 또 운문산 군립공원에 소머리야영장이 놀고 있는 저 모습을 다시 또 용역을 주고 준비하신다고 하시고 하시니, 그리고 신화랑풍류마을에 어떤 새로운 걸 만드시고, 풍월관을 만드시고 건립하시는 부분, 그 신화랑풍류마을 안에 유휴시설처럼 남아있고 운영 안 되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움직이는 그 발걸음에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까지 이어져 우리 자랑거리로 만들어지는 그 부분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앞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임호서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경신 장군의 유물이 지금 대구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기증해서 기존 임호서원이 지금 누수로 인해서 보수를 지원 못 받는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문화관광과 과장님.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정말 이번에 수고 많았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전종율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셨던 그 야외화장실 부족 문제, 기지국 설치 문제 꼭 좀 해주시고.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과장님 보니까 매전복합센터에 있던 스마트 도서 대여기가 매전면사무소 앞으로 이동했더라고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이전했습니다.
전종율의원
아, 아주 잘 되었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오가고…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접근성 좋은 데로 이동했습니다.
전종율의원
접근성도 있고, 면사무소에 오면 책도 빌리기도 쉽고,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지마는 하나만 또 건의를 하나 드리면, 지금 보면 운문사에 우리 보물도 있고 기념비적인 게 많이 있죠?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거기 또 지금 우리 도비, 군비를 투여해서 또…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운문사역사문화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짓고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은 누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운문사 입구를 차량 통제를 좀 해서 그 앞에 있는 주차장에 대고 거기에 따른 거기에 주차요금은 운문사에서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하는 요금의 6 ․ 70% 정도는 손해가 가면 군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거기 차대고 걸어가서 운문사를 경내를 구경하고 나오면 목도 마를 것이고, 배도 고플 거고.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거기에 운문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지금 차량으로 계속 들어갔다 나와 버리니까 그냥 뭐 차는 많이 오는데 사람은 내리지 않으니 거기에 사실은 경제특구로 이렇게 형식으로 상가를 우리가 조성을 해 놓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더라. 사실 우리 김천 직지사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관광객 버스 거기다 주차하고 밥을 거의 다 거기서 먹고, 그렇지요? 근데 이러한 것도 우리가 관광과를 필두로 해서 또 관련 부서 총무과,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고심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운문면이 운문댐 하류보도 막혀있죠. 운문사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면 전체에 지금 뭐 로컬푸드를 지어놓았지마는 개점휴업 상태이다. 이 사람들이 그냥 통과해버리니까 그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해서 한번 심도있게 의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 운문사에 방문해서 운문사 입구에서 사리암까지 이동 수단에 대해서 저희들…
전종율의원
그 옆에 데크로드도 조성해 놓고 소나무도 숲길로 걸으면 참 좋아요. 거기 꽃길도 잘해놓았고.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안 그러면 카트기처럼 이런 걸 연결해서 하든지 하여튼 운문사 입구에서 사리암까지 가는데 이동 수단에 대해서 운문사하고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번에 행사 정말 잘하셨습니다. 도 문제점 지적도 많이 했지만, 그 문제점들 잘해서 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다 시행착오는 겪기 마련이니까 다음에는 이런 점을 보완해서 행사하실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자꾸 의원님들이 저희들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잘한 것이 아니고요.
김태이의원
어쨌든 여러 분야에서 또 여러…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우리 군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관․과․소 직원들, 그다음에 도주줄당기기 전승보존회, 달집보존회, 전 군민이 다 관심과 협조에 의해서…
김태이의원
예, 맞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날씨도 좋았고 이래서 행사가 잘…
김태이의원
여러 가지로 날씨도 많이 도와주고, 또 5년 만에 하는 행사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직원들이 그만큼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유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리 하고 적천사하고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거 문화재로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금 지정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저도 듣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나무 한창 단풍들고 할 때 정말, 굉장히 이게 보기 좋아서 알게 모르게 또 많이 보러오시더라고요. 관광하러 소문 듣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조치라든가 관객들을 위한 뭔가를 만들어주는 곳이 전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적천사에는 경내에 있어서 관리가 되는데, 현재 대전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저희들 관리인 해서 월 10만 원씩 이래 주고 관리를 했는데 지금 관리인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김태이의원
그래서 아예 막, 너무 이게 문화재인가 싶을 정도로…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번 추경 때 관리인 예산 확보해서 관리인 한 명 기간제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렇게 해서 이런 홍보도 청도군에서 우리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할 때도 여기를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유천문화마을 조성에 지금 적산가옥 매입 중인 기간인데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적산가옥 한 60평쯤 되는데요. 그 입구에 옛날 구)출장소 맞는 편에 있습니다. 적산가옥, 그걸 저희들이 매입해서 관광안내소도 설치하고, 안에 뭐 조그마한 이호우․이영도 문학 자료도 조금 전시하고 해서 지금 현재…
김태이의원
매입은 가능한 가옥입니까?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감정평가 의뢰하였습니다.
김태이의원
아, 거기…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본인도 팔 의사도 있고요.
김태이의원
의사도 있고, 진행은 그러면 되어가는데 시간이 이게 필요합니까? 이게 원래 기존 사업 기간에 비해서 늦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 세부사업 중에 저희들 유천역사를 건립하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지금 청도 유호출장소 옆에 지금 건설과에서 유호 우수저류시설을 지하에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그 위에 다가 유천역사 복원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건설과에서 우수저류시설이 준공되는 대로 위에 유천역사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하여튼 이거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도서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니까 지금 청도어린이도서관에 교육이 있더라고요. 7개의 강좌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던데 이거 7개 강좌는 어떤 강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김태이의원
지금 기존에 이때까지 했던 강좌를 그대로 합니까? 새로운 변화를 주고 합니까?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조금 장르를 좀 바꿨습니다. 강의가 7개인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스토리가 있는 오감아트, 창의력 업 가베놀이, 사고력 쑥쑥 과학 놀이터, 노래로 부르는 영어동화, 그리고 놀자 공예교실, 그다음에 그림책 만들기, 그다음에 나를 보여줘 논리의 힘 하브루타, 상상이 자라는 맥브버스 놀이, 이렇게 7개를 올해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이의원
어린이도서관 강좌하는 것도 주기적으로 바꿔서 어린이들의 호응이 많이 가는 쪽으로 해주셔야 되고, 여기 추가로 제가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 마술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런 것도 좀 추가하시고, 레고라든가 레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애들이 관심 있게 또 집중력이 강해지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접목해서, 추가해서 할 수 있으면은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애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강좌들을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 마케팅을 잘하셔서 청도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월대보름행사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고 진행이 잘 되었다고 보고 행사 잘 끝났는데, 아까 우리 박성곤 의원님하고 이수연 의원님 질의하신 그 이동통신사하고, 화장실 추가 비치하는 거 특히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뭐 있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든 행사에 가면 행사 배치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배치도가 없죠? 그게 큰돈 안 들어도 우리가 현수막으로 해서 우리 고수부지는 아래, 위 두 군데 들어오는 데가 있잖아요.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예.
김효태의장
그러면 화장실이 어디 있다는 그런 배치도 그런 배치도 그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행사할 때 저희들 하루 행사라서 저희들 팜플렛을 작성…
김효태의장
그러니까 크게 돈 들 거 없이 현수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쫙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하루 행사라서 리플릿을 제작 안 했습니다.
김효태의장
그렇게 한 번…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다음에는 리플릿도 작성을 하고…
김효태의장
한번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영대
최영대문화관광과장
음향도 조금 부족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 길 쪽에 부스도 조금 설치가 잘못되었나 싶어서 차후에 이 문제점을 다 개선에서 다음 축제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무과
14시 00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그리고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 전종율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3년 재무과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직원 일동은 소통과 화합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3년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자석에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수연의원
저는 제일 마지막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440필지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수연의원
거기에 149필지는 경작물이나 농작물 경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는 받고 계시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이거 지금 보면 올해 실태조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4개월 동안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들 440필지에 대해서 위성 자료와 같이 전체적인 440필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 출장을 해서 토지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에 일일이 다 가서 저희들이 다 조사를 1차 적으로 작년에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사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팔 수 있는 땅이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팔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저희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원
이거 지금 실태 조사할 때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십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군청 직원 둘과 읍면직원 한 명이 나가서 세 명이 한팀이 되어서 각 440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이수연의원
고생이 많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력이 좀 부족 안 합니까? 이걸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좀 빡빡하게 직원들이 11월 같은 경우에 해가 좀 일찍 지는데 세 명 할 때는 재산관리팀에 직원이 네 명인데 세 사람까지 차출을 하고 읍면에 한 사람씩 이렇게 해서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수연의원
예, 아이고 고생이 많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거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부지를 선정, 구할 때나 읍면별 마을별로 주차장이나 뭐 해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걸 좀 이용을 해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연의원
아이고 과장님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수연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양읍사무소 이전 건립,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양읍사무소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서상리 일원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기존은 화양읍사무소 앞에 거기 하기로 되어있는데, 뭐 문화재 발굴, 이 여건상 지금 부지를 이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 부지가 지금 추진위위원회에서 3차까지 해서 사업부지 확정이라고 여기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거는 확정되었다는 얘깁니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아, 1차, 2차를 했는데 또 다른 부지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번 2월에 3차 회의를 열어서 사업부지를 확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 사업부지를 지금 서상리 일원으로 사업부지를 정해놓고 또 그러면…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태이의원
안 정해놓았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서상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거 지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는 제대로 갖춰서 했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 군 위주로 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양읍사무소에 일임을 해서 민간 합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부지를 하는 게 주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민원을 좀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9명의 추진위원을 화양읍사무소에서…
김태이의원
처음 1차 할 때 추진위원회가 9명이 아니었잖아요. 6명인가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1차적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11월에 할 때 각 리별로 해서 9명으로 시작했습니다. 11월, 12월에 회의를 각각 한 번씩 해서 두 번 지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은 뭐 시가지 거기를 좀 벗어난 다른 리 분이 위원장이 되시고, 나머지 위원들은 서상, 동상, 신봉, 합천1리, 동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거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회를, 지금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그럼 그 위원회 몇 분에 의해서 지금 이 장소를 정하고 이렇게 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공청회를 하고 난 뒤에 추진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추진위원 몇 분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지금 추진위원회 몇 분이 지금 부지를 확정은 아니라고 하지마는 암암리에 확정을 하려고 지금 서상리 일원으로 해 놓았는데, 그러면은 이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 부지 여러 군데 안을 두고 그 안 중에서 여러 군데 중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 걸로 추진위원회에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서상리 일원으로 정해놓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여기 해야된다는 그걸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2안, 3안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아닙니다. 2차에 할 때 저희들이 나온 지역이 네 군데 정도 있어서 그 지역을 2차 회의할 때 위원회 이분들이 다 현장을 다 보셨습니다. 보시고 그중에서도 일단은 앞으로 화양읍사무소의 파이를 넓히고 지금 있는 위치에서는 문화재 보존 구역이기 때문에 화양읍사무소 청사를 짓기가 좀 곤란하니까 외곽으로 나오면 화양읍사무소의 범위도 자꾸 넓어지고, 이 도시 전체가 커진다는 그런 맥락으로 여러 군데를 보고 확정은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한 곳을 낙점이라기보다는 어떤…
김태이의원
지금 어쨌든 간에 여기 자료에 의해서 서상리 일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곳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해제를 해야 됩니다.
김태이의원
그 해제해야 되는 부분도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일단은 이쪽 장소를 하자면 그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려면 또 해제하면 해제했는 만큼의 다른 부지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하려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려면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 절차를 우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절차를 해서 가야되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민 공청회도 해야 될 것이고, 의견수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나오는 반발들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난 뒤에 추진위원회를 하고 했으면 그 반발들이 조금 줄어드는데 지금은 거꾸로 된 상태에 있어서 그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런 부분을 잘 좀 해서…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하고, 지금 부지도 이 부지를 정확하게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인지 제가,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선은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하고, 화양읍사무소 이전에 대한 얘기를 여쭙도록 할게요. 공유재산은 지금 조사를 하셨다 하니까 우리 청도군의 앞으로 공유재산에서 계속 임대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하시지 않을 계획이신가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기준은?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임대가 필요한 부분은 임대를 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440필지인데, 여기 440필지에 공공시설이 68건을 빼면 372건이 됩니다. 그 372건 중에서도 현재 사용허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149건 여기가…
이승민의원
그렇죠. 제가 데이터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사용허가, 인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있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한다, 원상복구를 명령하겠다, 그럼 지상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민의원
보상을 해주실 거예요? 오히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
이승민의원
그걸 아셔야 되는데요. 토지 정도의 관리를 아셔야 되는데.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현행법상 개인소유의 자산은 개인소유가 짧게는 2년 정도의 땅이 있는지 뭘 했는지 행위를 본인이 계속 관리 감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 사유 재산이니까. 공유재산도 청도군의 재산이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2년 주기로 그 토지를 어떻게 점용했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셨잖아요. 청도군이. 우리 공유의 재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나 일단…
이승민의원
모든 법이, 과장님. 모든 하천법이든 토지법이든, 특히 하천법 같은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도시계획은 5년 주기로 계획 설립하고 관리를 해야될 의무가 있어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그래 관공서에서 해야 할 일이죠.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이후에 나무가 5년, 10년이 지난 나무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상물을? 변상금이야, 변상금이야 그 토지 이용 한 관리 비용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지상물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이해도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자산이라고 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개인 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했는지 여부를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실태조사를 해서 변상금 조치,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알아보십시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청도읍성에 화양읍사무소 이전에 대한 부분은 본 의원은 생각 달리합니다. 전자에 존경하는 우리 김태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계획을 이렇게 수반했을 때 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주민 공청회라든지, 주민 공청회를 떠나서 주민 설명회를 앞서 하시던지, 그리고 플랜카드든 적어도 홍보를 하시고 난 뒤에 열람 공고를 하고 주민 공정회를 듣고, 그다음에 추진위가 구성되고 추진위가 구성되고 난 후에 반듯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운영회를 구성하죠, 절차상. 좀 절차상 잘못된 것을 우리 김태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추진위가 이 백년대계가 될 수 있는 이 읍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추진회에서 몇 명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추진위가 대표성을 띤 그분은 주민 설명회를 하고 주민이 대표를 뽑은 건 아니잖아요. 추진위는 누가 뽑으셨어요? 당연히 청도읍사무소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뽑으셨겠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화양읍에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이승민의원
누가 추천했다고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화양읍사무소에서…
이승민의원
면사무소에서 추천을 했겠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읍사무에서…
이승민의원
이장, 그러니까 화양읍사무소에서.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이장협의회 회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 노인회장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대부분.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대부분.
이승민의원
관례적으로 뽑듯이 그래 뽑았겠지요? 운문면사무소를 가보면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이런 사례가 벌어지는 겁니다. 관청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민의 소리가 너무 과하면은 운문면사무소처럼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나가면 운문면사무소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이정표를 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청도읍성, 읍 성곽 안에 관청이 들어서고 지금 도주관이 잘 지키고 있죠, 그 자리를. 그렇습니다. 화양읍사무소에는 읍성이라는 거대한 우리 문화자산이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굳이 30억의 개인부지 매입비를 들여서 외지로 나간다, 지금 상권은 나 몰라라 하고. 읍사무소가, 면사무소 관청이 어디에 들어서냐에 따라서 상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또 서상리 687-4번지에 지정된 일대에 또 땅값이 들어서겠죠? 그러면은 청도는 농촌을 근간으로 하는 고장이라고 표방하는 이 시점에서 또 토지가 전용되고, 농사짓고 싶은 그 땅이 다 뺏겨버리는 이런 입장이 생겨버리는데,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 점유재산을 막 찾고자 하는 우리 청도군청에서 오히려 공공건축물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외곽으로 나간다? 주민에 대한 협의도 없고,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배정지를 정해놓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옮기기로 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한들 무슨 절차가 되죠? 제가 이 사안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경북개발공사가 하는 행위와 똑같고, 도시가스가 하는 행위와 똑같고, 공사들이 하는 행사가 똑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모든 토지법, 모든 관리법 모든 것을 따져봐도 주민 협의를 하라 그럽니다.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청도군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주 부처에서 그 예고도 없이 여기 보니까 그 위치가 거의 이 동네의 끝, 질메 끝이죠? 김태이 의원님. 질메 끝이잖아요. 그 동네 끝자락에 굳이 관청을 들어서서 그 도시 시가지에 활성화를 위배되는 저 바깥쪽으로 1만 평을 조성해서 거기에다가 부대시설을 경찰서, 소방서까지 굳이 이전해가면서 땅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청도읍성 안에 굳이 2층으로 지을 것이 아니라 단층으로 지어서 한옥에 대한 콘텐츠나 우리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다 갖춰가면서, 일거양득으로 갖춰가며 할 자리가 충분히 있던데요? 문화관광에 대한 내용을 쭉 제가 한번 그걸 한번 불러봤어요, 자료를 보니. 청도읍성 안에 군부지가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 외적인 부분에도 부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성곽에서 위배되니 밖에서 경관상 보기 좋아 보이지 않으니 2층 건물을 짓지 말라는 거고, 경관상 문화재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현대식 건물이 지어질까 봐 다소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지정한 것 아닙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지금 현재 있는 화양읍사무소가 문화재 보존 환경에 저해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을 짓는 엄격히 제한되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지금 저 때 2021년 1월에 문화재 시굴 조사 때도 적신과 석열 등 건물지, 옛날 조선시대에 건물지 관련 유구 등이 출토가 되어가지고 지금 정밀 조사를 해야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굳이 청도읍성 안에 읍사무소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여기에 또 다른 문화재가 있어서 정밀 발굴해야 되는 이 지역에 굳이 읍사무소를…
이승민의원
제가 하는 것은 그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화양읍사무소 자리가 아니고 화양초등학교 반대편 그 일대를 봐도 예전에 여기에 산업폐기물이 많이 적체되었다가 문화관광과에서 다 정리했던 자리도 있던데.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지금 읍사무소 부지는 정확하게 확정된 게 아니니까 저희들 주민 공청회를 다시 해서…
이승민의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 아닙니까? 지금 보니…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공청회를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지금 보니 배정지가 거의 확정되다시피 서상 끝자락으로 잡혀 있는 가닥으로 가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청도읍성의 콘텐츠를 갖추자는 거예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의원
왜 자꾸 멀리 나가려고, 역으로 그걸 좋게 생각하시라고요. 굳이 면사무소가 2층, 3층의 하늘 머리 위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단층으로 지어도 이쁘게 짓죠. 경산만 가봐도, 경산이란다 경주만 가봐도 사업비만 나오면 다소 그 지역 경관에 맞춰서 이쁘게 지어서 얼마나 문화 혜택을 받고 그걸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진위 구성도 좋지마는 적어도 주민의 의견을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굳이 30억에 토지매입비를 써가면서 굳이 나가야 되냐.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 부분…
이승민의원
청도읍성과 같이 공동이 되는 부분을 넓혀가는 게 안 낫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 부분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해야하실 일이 많습니다. 환경과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과하고 클린하우스의 배정지를 정하는 부분도 재무과에서 한번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과가 해야할 범위가 재무과 소관이 일정부분이 붙어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공유지, 공유재산 이거를 실태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잔여지, 공유지 이런 부분에 클린하우스를 잘 설치해서 재활용이라는 우리 청도군의 전체적인 고민거리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예, 박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이 부분이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라서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양읍사무소 이전 건립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해서 대략적인 사업 부지를 확정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데 대해서 저는 사실 위치가 어디가 좋다 라는 부분은 지금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가지 안에 있는 것도 좋을 수 있고, 뭐 서상네거리에 있는 것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시가지 확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상, SS마트 사거리 그쪽에 있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추후에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하지마는 꼭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승민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절차상 분명히 놓치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 군수님 지난 12월 20일 지난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살펴봤을 때 그 조례안을 처음에 제정하여 발의를 했을 때 제가 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일곱 분의 군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대변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의 정책 결정을 하기에 대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발의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군이 하고 있는 행태는 실질적으로 옛날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군수님이 뭐 “이 사람, 이 사람하고, 어디 찍어, 뭐 어디 해.” 해버리면 정책 결정이 이미 사업에 대략적인 큰 방향이 잡혀버린다는 것이 정말 지금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인 행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복리나 아니면은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장이 가거나 영향이 가는 사업이나 정책을 펼칠 때는 그 영향을 받는 지역에 주민들에게 적어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조례도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고,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아까 추진위원회 구성했던 방식을 여쭤봐도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화양읍사무소에서 추천을 하고 군수님도 한두 분 추천하고, 뭐 이런 분들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군민들이 이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떠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로 이게 뭐 이런 사실 말 그대로 백년대계 아닙니까? 이런 큰 사업이 추진이 될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소수지만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위원회 안에서 사업 부지를 확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군민들의, 우리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로서 저는 대다수의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분명히 뭐 200명 연서를 모아가지고 적어도 설명회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됐냐? 이런 부분에서 점점 일이 확대가 되지않고 하려면 향후에 정말로 이런 큰 사업들을 정하고 읍사무소 위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민 생활의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는 소위 말하는 그들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창구가 보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양읍사무소 건립 위에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체계를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 공용차량이 지금 140대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기름, 유류를 사는 것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거기에서 샀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1년에 기름 임차를 하는데도 단가가 약하니까 임차하는 데도 잘 없고 이래 해서 공동유류 구매카드로 해서 각 실과에서 기름을 넣어 그 카드로 결재를 하면 유류비도 작년에 입찰했을 때 1.5% 할인이 되었는데, 지금 이 유류카드로 하면 2.88%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여기에 종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어디 출장지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류 사용이 어느 구역에 갔을 때 쓰여지는지 이런 투명성도 저희들 제고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사람이 8시간을 두 군데 출장을 내는 그런 것도 저희들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차량 관련해서 배차신청을 하고 차량을 관리토록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참, 우리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과장님이나 다른 과에 과장님들 보셨을 때 이 책자에, 군정 업무보고 책자가 그대로 우리 회의록에 그대로 우리 회의록에 자료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곱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단락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류비 절감이 어떤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회의록에 대해서 이거 본 의원이 이 부분에서 추가 질의를 하지 않으면 군민들께서 이 자료만 봤을 때 ‘아! 정말 체계적으로 한다.’ 한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조금 내용에 맹점이 다 빠져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냥 좀 너무 너프하게 답변을 준비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는 부분이 사실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이거 사실 재무과에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지금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던 공용차량 운행일지나 공용차량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서를 받았는데 조치 결과가 「공용차량 운전자가 차량 운행 시 새올시스템을 통해 직접 배차신청서 및 운행일지 작성 후 결재받도록 개선 운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지난 우리 과거에, 일전에 해오던 그런 절차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다는 것인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서면으로 하던 것을 새올시스템에서 배차신청을 넣고 거기서 일일이 몇 km 적고 운행일지 적고 하는 부분 아닌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럼 또 똑같은 상황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전에는 새올시스템에 차량 배차신청이라든지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냥 출장을 내고 차량 배차신청을 저희 사무실에는 수기 대장에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서 차량 배차신청을…
박성곤의원
그러니 거기서 배차신청을 하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네요. 그러니 절차가 효율적해 지면서 투명해지지는 않았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 예전에는 나중에 갔다 와서 다 몰아서 했을 수도 있고 미리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기로 하던 부분까지 적던 부분까지 타이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개선인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절차상으로는 컴퓨터에 전산상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고 차량을…
박성곤의원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여러 다른 지자체에 대한 사례를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스마트 링크 말씀하시는…
박성곤의원
예, 지금 스마트 링크 사용을 하지 않는 곳이 스마트 링크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데는 배차신청을 따로 크게 할 필요 없잖아요. 클릭 한 번으로 배차받고 내가 갔다 오는 동안 이미 스마트 링크에서 어디 갔는지 다 투명하게 나오고, 기름은 어디서 넣었는지 나오고 저렇게 우리가 뭐 투명성 제고 말씀하시는데 저런 게 아니라 실제 정말 어디로 출장갔는지도 나오고 어디서 기름을 넣었는지도 언제 타이어를 가려야 되는지도 나오고 지금 창문이 잠겼는지, 창문이 열렸는지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도착하고 나서 반납신청을 누르면 어디 어디까지 갔다 왔다는 일지까지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데 보통 개선이라 함은 그런 부분이 개선이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스마트 링크를 도입에서 쓰고 있는 시군구에서 부득이하게 깜빡해서 스마트 링크를 못 클릭하고 갔을 경우에 쓰는 것이 새올시스템에 수기 입력 아닙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 스마트 링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 쓰는 곳은 다섯 군데가 지금…
박성곤의원
스마트 링크 말고 다른 업체는 어떻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들…
박성곤의원
스마트 링크는 새올시스템하고 연계를 좀 해서 하니까 거기서 하는데 적을 수 있는데, SK나 LG나 이런 데는 다 확인해 보셨나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제가 지금 스마트 링크밖에 확인을 못 했는데.
박성곤의원
그니까 업체가 일곱 군덴가 여덟 군데이지 않습니까? 스마트 링크는 그래도 조금 정부기관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홍보를 하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좀 하는 게 편하지 않나 싶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 부분, 처음에 스마트 링크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좀 더…
박성곤의원
도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지자체 다섯 군데밖에 안 하니까 굳이 우리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지금 스마트 링크 여기 저희 자료를 하나 뽑아 봤는데 이 스마트 링크에서 하는 주 내용을 보니까 차량 관리 서비스와 차량 공유서비스가 있는데 차량 관리서비스 여기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차계부 정도의 어떤 그런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해서 전체적인 관리 사항은 스마트 링크를 활용하면 좋은데 이게 또 여기에 다른 그런 문제도 좀 있고 해서…
박성곤의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이게 지금 모든 행정이 다 투명성,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제대로 공개가 되고 하는데 여기에 하면 의장님 차량이나 군수님 차량이나 모든 차량이 다 위상이 되는 거잖아요.
박성곤의원
그럼 당연히 성역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지 군수님하고 의장님은 차를 타고 마음대로 놀러다니고 하는 것을 의장님이 그러시면 저희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건 아니지만.
박성곤의원
가만히 안 있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좋은데 다섯 군데밖에 안 했다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박성곤의원
검토를 해보셨는데 왜 선택을 안 하시고 새올시스템에서 수기로 입력하시겠다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들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다시 재검토를…
박성곤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50군데 100군데 넘어갈 때 되어서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스마트 링크나 이런 시스템을 찾았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사실 첫 번째로는 기쁨이었고요. ‘아,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 도입이 되면 정말 공무원들 정말로 현장에서 바쁜데 일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 하는 그 기쁨이 제일 컸고요. 그래서 뭔가 제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좀 보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결과를 제가 다 쭉 살펴보면 저희는 지금 지난 12월에 26일간 뭐 했나 싶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 그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새로운 시스템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라는 부분 답변을, 그런 답변이 오더라도 제가 덜 알아본 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충분히 납득하고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이 자료나 이런 거 준비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해 주시고 그 당시에 그 스마트 링크를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단, 한 번도 결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이 차를 끌고 어디 다른 데 가는 게 들키거나 해서 이게 밝혀질까 봐 두려워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 재무과에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거 아까 전에 좀 얼버무려셨지마는 적어도 우리가 이 차량에 투명성, 뭐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투명서 다 해결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지적해 드렸던 한 분이 차를 하루에 동시간 대에 세 대를 끌고 출장을 가시고 했던 뭐 두 대를 끄신 분도 몇 분 계시고 세 대를 끌고 다니시고, 세 대 끌고 다니신 그분들 출장비 다 환 수 받았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것은 그 직원이 그렇게 해서 출장비를 다 받는 건 아닌데.
박성곤의원
예.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차량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아침에…
박성곤의원
그런 습관과 관례를 투명하고 정말로 말씀하신, 저기 적힌 대로 투명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새올시스템을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거 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게 느껴져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스마트 링크나 다른 시스템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미비한 것을 새올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조금 보완을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양읍사무소 이런 부분도 절차상의 문제고, 이거 체계적으로 이것만 딱, 체계적인 공용관리 부분에 대해서만 딱 집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너무 우리 군의회에서 그냥 여기서 한 마디하고 나면 아, 그냥 가셔가지고 아, 이야기 말 많더라, 짜증 나더라 하고 넘어가 버린다면은 제가 계속 이런 자료들을 답변서를 이런 걸 지켜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군민들 나름대로 군민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 봐…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많이 했는데, 고향 사랑 기부금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금 현재 135건에 2,4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성곤의원
아, 많이 들어왔네요. 고향사랑 기부금도 좀 홍보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화양읍사무소 이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실 우리 8대 때 기존은 거기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근데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전한다. 그래 우리 청도군에는 장기적 플랜이 부족한 것 같다. 이게 왜냐하면, 보건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치매센터는 저 강변에 있습니다, 그렇죠? 건물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이거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공모사업 때마다 여기 하나 짓고, 저기 하나 짓고, 저기 하나 짓고, 계획성이 없습니다. 청도군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성이 없다. 그러다 보면 농촌플러스사업 주차장 부지하려고 사놓았는데 거기 또 짓고, 계획성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청도군민들은 정말 불행합니다. 뭐든지 집중돼 있을 때는 집중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데, 사실 청도읍성, 지금 올해 또 문화재 신청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낙안읍성이나 뭐든 읍성 안에 우리 청도 화양읍성 같이 청도읍성 같이 이런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는 곳이 과연 전국에 몇 곳이 있을까요? 사실은 옛날에 관청 안에, 읍성 안에는 모든 주민은 성밖에 살아야 됩니다. 맞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성 안에는 뭐 노비라든지 거기에 직속해 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양반은 당직하는 사람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여타한 조건을 이래 해 놓고는 읍성을 우리가 복원을 하고 사실은 읍성 안에 사는 주민들 개발행위도 제한되고, 그러한 것을 미리 고지를 못 했다. 또 그리고 읍성 안에 하니까 청도 화양읍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부지를 수용하려고 하니까 한두 분이 가격을 좀 많이 달라하니까 통째로 이전해 버린다는, 이거는 너무 행정의 편의주의이다. 장래를 생각 안 한다. 이 점은 많이 우리가 행정에서 깊이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방세 작년에 우리 한 304억 정도 됐죠? 300 몇억 됐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300억 넘었습니다.
전종율의원
근데 체납액이 한 28억 같으면 근 9%?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 그 체납액은 현 년도 체납액이 아니고 이 전부터 과년도부터 계속 누적된 체납이고, 저희들 징수율은 지방세 모든 징수율은 95%가 넘습니다.
전종율의원
근데 여기 답변서 계획에 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체납액. 우리가 행감이나 군정질문 때 체납액을 어떻게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또 1,000만 원 이상 체납되는 사람 청도신문이라든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청도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번호판 뺐는 거밖에 없습니다. 자, 다른 서울시나 다른 데는 체납액을 들고 가서 집 문 따고 들어가서 금․은, 뭐 귀금속 가지고 나오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TV에서 봤습니다.
전종율의원
근데 지금 현지 우리 재정 자립도가 7%밖에 안 되는 이 군에서 이런 걸 개선할 의지가 없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본 의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체납액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여기서 고액체납자는 하라 이래도 그거 법에 위배됩니까? 다른 시군은 하던데.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 고액체납자 명단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종율의원
어디에 어떻게 공개합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경북도 하고 해서…
전종율의원
예?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경북도하고 공동으로 매년 11월…
전종율의원
그럼 우리 청도신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건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되죠. “아, 이 사람아! 너 세금 안 냈네, 이러고 너 떵떵거리면서 너 이렇게 다니냐.” 이 정도는 되어야 세금 낼 것 아닙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안 그러면 집에 쳐들어가서 금붙이를 가지고 오든지 이래야 되죠. 이런 의지가 청도군에는 없더라. 자동차 그거 쓰지도 못하는 번호판 영치하고, 그니까 이 사람들 뭐 세금 내겠습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되어있는데, 자동차 그거 쓰지도 안 하는 것, 아, 그거 해버리고 아들 명의로 다른 걸로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한번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번에 내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대구광역시에 광역시장님께서 공용차량을 줄여서 연간 79억 세비를 한다. 이래 됐는데 우리 청도군에 공용차량이 140대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140대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물론 거기에 청소 차량도 불가분하게 있어야 될 차량도 있겠죠? 제설 차량이라든지 미세먼지 차량이라든지 청소 차량은 있어야 된다. 근데 140대는 많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 우리가 행감을 하고 싶어도 우리 여기 좁은 지역 사회다 보니 출장비라든지 다 하고 싶어요, 군의원들이. 하고 싶어도 다 걸립니다. 공용차량을 타고 가던지 내 일반 차량을 타고 가면 출장비 다르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출장비 청구하는 게 공용차량이 많은지 일반 차량이 많은지, 그러면 공용차량을 줄여야 되는지, 더 늘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그 좀, 깊이 좀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우리 지방소멸이 전국 6위에 있습니다. 이거 공용차량이 아낄 때는 아껴야 됩니다. 국가에서 방금 동료의원이 했던 고향사랑 기부제도 사실 농촌 아닙니까? 그렇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자꾸 지방세는 감소되고 인구도 감소되니 거기 출향 인사들 고향을 위해서, 좀 고향 발전을 위해서 조금 도와달라는 취지 아닙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줄여야 될 예산은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뭐 그렇습니다. 땅, 부지를 하나 살 때도 조금 전에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과부터 해서 장기적 플랜에 의해서 땅을, 예를 들어서 지금은 500평이 필요하지마는 차후에 이러이러한 장기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5,000평이 필요하다 하면 그 당시에 거기에 다 조성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싸게 사고 다 이래 되지, 그때그때 사려고 하다보니 뚝뚝 떨어져 있고, 집중 안 되어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또 먼 장래를 보고 토지수용 할 때도 과감하게 수용할 필요는 있다. 우리 청도군 돈 많죠? 그렇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재정안정화기금만 해도 900억이나 되어있고, 돈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무응답)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보니까 화양읍사무소 때문에 모든 의원이 다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9명이 추진위원이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효태의장
이거 할 때도, 이거 만들 때는 거의 추천했겠지마는 그 지역 이장이나 이렇게 해서 안 뽑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할 때도 거의 설명회부터 하고 부지 선정되고 나면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하는 걸로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무조건 우리 과장님 대비 잘하도록 부탁드리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효태의장
또 아까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아까 스마트 링크하고 뭐 이래 했는데, 이런 것도 왜 실천하라 그러면은 다른 시군 같은 데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좀 이렇게 대담하게 좀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청도군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꼭 잘 지켜주시고, 먼저도 했는 것도, 박성곤 의원이 말씀드린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했는 것도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회답을 해서 온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반은 똑바로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거의 말로만 되고 전부 다 우리 문서로만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실천이 안 되니까 이것도 좀 확실히 해주시고, 보고도 좀 자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재무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 다 그렇게 해야 되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과
15시 12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우수택민원과장직무대리
지난 1월 11일자 민원과장으로 발령받은 민원과장 직무대리 우수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평소 민원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청도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효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3년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김효태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유지경성이라고 이래 키치플레이를 꾸려서 너무 마음에 드는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민원입니다. 민원과에서 많이 체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악성 민원, 폭언하는 그런 민원인이 다소 있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그에 대한 방안책도 만들어 놓았으니 그것도 잘 활용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악성 민원이라든지 변종 민원인이 있으면 그렇게 잘 풀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택
우수택민원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민원과에서 잘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적. 지적에 대한 부분이고, 또 대한민국에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소중한 대명사, 지명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불편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도로명 주소는 도심 형태에 맞는 주소죠, 사실상. 시골이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산촌, 어촌과 같은 자연부락에는 맞지 않는 도로명 주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청려로 4609이래 나오거든요. 「경북 청도군 금천면 청려로 4609」 그럼 청려로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라고 볼 때는 저기 산서 끝자락에서 이쪽 끝자락이죠. 그럼 저가 살고있던 방지라는 지명은 어디 가버렸을까? 이 일대에 직선 20번 국도가 그냥 청려로 대해서 지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해 놓았더란 말이에요. 그럼 부서에 대한 옛날의 명포라는 고유의 지명, 한밭이라는 말,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사업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지명 정비사업 추진, 이 일환도 그런 일환이잖아요? 아닌가요? 거기 좀 고헌문을 뒤져서 옛날 고유의 우리 지명을 되찾는 이런 일을 또 하는데.
수택
우수택민원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명을 전부 다 고시가 되고,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미고시되거나 중복되거나…
이승민의원
안 들립니다.
수택
우수택민원과장직무대리
오류가 있거나 미고시 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걸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승민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명 주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로명 주소는 옛날에는 동네와 지번으로 주소가 되어있었습니다. 지금은 길 위주로 되다 보니까 솔직히 농촌지역에는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길을 모르면 찾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을 알게 되면은 그게 상당히 편리한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편리한 건 그렇지만 우리의 고유지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직무대리
그래 이게 선행될 때는 읍면에 전부 다 의견을 받고 도로명 주소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에 다 고시를 하고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변경은 모든 공고가 변경이 되면 다 다시 조정이 되어야…
이승민의원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 위원회 구성원들도 제가 한번 만나 뵈어서 그 말씀 한번 드렸어요. 왜 청려로라는 이름을 지었냐? 왜 복잡한 이름을, 예를 들면 뭐 청도라고 할 수 있는, 청도중앙로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청려로라고 어렵게 지었냐고 했더니 옛날 문헌에 청려 무엇 무엇 하는 그 문구에서 따왔다고 이래 하더라고요. 전 문화원장님하고 몇 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뭐 도로명 주소가 이미 뭐 지적 공부상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청도군의 색깔을 꾸미기 위해서라도 도로 지명이든 도로명을 조금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동네 구석구석 가보면은 무슨 방지, 방지안길, 들어가 보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길이 있는데, 전체 테두리가 안 되더라는 거에요. 테두리가. 뭐 그 20번 국도가 뭐 그리 대단하며, 69번 지방도가 뭐 그리 대단하길래 고유지명을 다 잃어버려 가며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것 때문에 제가 아쉬움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민원과장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중앙회 이 얘기를 이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택
우수택민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토지대장 등기부 불일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적 공부에 대한 부분이죠. 사업량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사업량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면서, 청도군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신청제잖아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그러다 보니, 신청하다 보니, 신청하지 않으면은 그냥 놔 둬버리고 신청하는 건건이만 사업하는 사업이잖아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죠?
수택
우수택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법원 행정처에서 일괄 전부 다 대사를 거쳐서 이번에 우리가 5,960필지가 이번에 정비하라고 왔습니다. 그것은 토지대장하고 등기부하고 전부 다 확인을 해서 등기부가 잘못되고 오류가 있는 것 같으면 등기부도 수정하고, 토지나 이런 공부가 잘못된 것 같으면 우리가 손을 보고 이래 마무리해서, 그래 촉탁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과장님 이게 남산1지구 지적 재조사사업을 하면서 뭐 토지 경계의 분쟁이 이런 내용의 일관성이죠?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의 사업 아닙니까?
수택
우수택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것하고는 아닙니다.
이승민의원
여기도 보니 아까 사진에 보니 지적이 잘못되어서 그걸 배정을 그렇게 나눈 것 같은데, 저게 지적이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직무대리
아, 이거는…
이승민의원
지금 저 지적이 맞지 않아서 다시 저렇게 조치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지적 재조사 이것은 우리가 2030년까지 총 29개소를 지금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불부합지, 청도군에 잘 맞지 않는 그런 위치, 이거는 옛날 1910년도에 지적도를 측량했기 때문에 지금 GPS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 심한 지역을 지금 전체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그래하는 측량사업입니다.
이승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상담을 하겠다라는 이 사업이 있던데, 신속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해서 여기에 주민들이 많이 상담하러 옵니까? 내 지가가 이게 시중지가 보다도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계속 문자는 뜨고 이러던데.
수택
우수택민원과장직무대리
많지는 않지마는 간간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별도로 그것은 공인중개사하고 세밀하게 검증작업 거쳐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사업비는 되게 큰데 말이죠.
수택
우수택민원과장직무대리
예, 1억 5,800만 원인데, 이거 전체 필지가 20만 필지입니다. 전 필지를 다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전부 다 하니까…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여쭤봤고요. 끝으로 농촌빈집 또는 폐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택
우수택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이승민의원
이 부분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수택
우수택민원과장직무대리
빈집 정비하는 것은 1년 이상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빈집이라고 합니다. 그래 촌에 가면은 지금 우리가 작년에 조사한 것이 576건이나 되었습니다. 그건 지금 차차 그런 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고. 외지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외지사람과 그 집 주인과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방향을 연구해서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의원
이 사업은 슬레이트 제거 사업하고는 환경과와 다른 종류의 사업이고?
수택
우수택민원과장직무대리
이 빈집사업에 슬레이트가 있으면은 환경과와 매칭을 해서 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의원
그 사업비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시는…
수택
우수택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슬레이트는 별도로 해서.
이승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효태의장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환경과, 경제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