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3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권경숙의원, 이경숙의원, 김효린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023년 2월 1일에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권경숙․이경숙․김효린의원)

반다비 체육센터 기본설계안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제언. 존경하는 8만 중구 구민 여러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권경숙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류규하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대봉동 청라체육센터 옆에 들어설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즉 온 구민이 공평하고 차별 없이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서 2025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다비라는 뜻은 지난 2018년도 평창에서 열린 장애인올림픽의 마스코트인 반달곰을 의미하고, 장애인들이 항상 일상 가까이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공모를 통해 설계업체가 선정되었고, 금년 1월 17일 설계용역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체육센터의 전반적인 기본설계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 본 의원이 초선 구의원으로 당선되면서부터 무수히 들어온 반다비 체육센터가 4년을 훌쩍 넘긴 오늘에 이르러 드디어 설계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무척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러나 기본설계안의 발표를 들으면서 수정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반가운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설계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 설명회에 참석하신 청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도 주차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지만 주차장의 충분한 확보는 설계 초안부터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 현재 당장의 청라체육센터도 주차장이 부족하여 방문객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영장,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노인복지관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복합시설에 추가되는 주차면수가 30대에 불과해서는 당연히 극심한 주차난을 초래할 것입니다.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대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부지 전체 땅파기에 의한 지하 2〜3층의 주차장 확보 방안, 건물의 층수를 높이더라도 5층, 6층 및 옥상을 주차장으로 설계하는 등 주차장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층별 이용 대상자의 분리 문제입니다. 현행 설계안을 살펴보면 1층에 수영장과 북카페, 2층에 장애인시설과 아동시설, 3층과 4층에 수영장과 노인시설 등 층별로 이용 대상자가 혼재하고 있는데 이를 층별로 이용시설을 구분토록 수정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1층에 수영장과 장애인시설, 2층은 아동시설, 3층과 4층은 노인시설로 층별 특성화를 한다면 이용자들이 훨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1층 샤워실의 경우 반드시 가족샤워실 설치를 건의드리며 혹 계획에 들어있다면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영장이나 장애인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혼자 힘으로 샤워가 어렵고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분들을 위해 충분한 가족샤워실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중구의 대표적인 체육시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반다비 체육센터 설계는 2024년 초 완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업체에 1년이라는 설계기간을 부여한 이유는 설계업체에 편의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완전한 설계를 하라는 강한 요구와 그에 따른 책임감의 부여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들만의 행복, 비장애인들만의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 구민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진정한 구민이 행복한 중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가 탄생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숙의원입니다.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청 류규하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계묘년에는 주민을 위해 바르고 좋은 정책을 실천하여 중구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초부터 종부세는 줄이고 대신 가스비, 전기세, 버스비, 생필품 등의 세금 폭탄으로 아우성입니다. 서민층 주머니를 털고 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날로 심화될 것 같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우리 중구도 선제적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정책자금, 손실보상금 등의 지원을 받음에도 앞으로 물가 상승은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고 지금도 임대점포 건물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불경기 사정에 신문기사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구청 행정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모 의원 페이퍼컴퍼니에 관한 내용을 듣고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민선 8기부터 본 의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는 행태를 꾸준히 지적하였고, 그 지적은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반복만 되었습니다. 물품 구매를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을 해야 하며, 2천만원 이하는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어 1개의 사업장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2022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특정업체가 3〜5년, 10년을 한 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인갤러리, 대형기획사, 미래애드컴, 공간파트너스, 지오그래픽 등등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과에 거의 수의계약으로 안내판 제작 정비가 사인갤러리로, 불법주차 고지서 제작 인쇄 등은 공간파트너스로 일감을 몰아주었다고 똑같은 시정요구를 반복하면서 집행부의 소귀에 경 읽기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감 몰아주기 기사를 보니 2022년 6월 15일 개업 후 20일도 채 안 됐던 디자인 채움은 99년생의 김민재 대표라는 신생 업체로 관급용역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2022년 7월 4일 교통과의 불법주정차 단속 경고장 제작 120만원, 11월 29일 불법주정차 단속 고지서 제작 인쇄 160만원, 9월 7일 예비군 훈련장 구정 홍보물 교체 220만원, 9월 22일 가을여행 공연 LED배너 구입 13만원, 11월 26일 도심순환형 투어버스 승강장 안내판 철거용역 시행 111만1천원, 12월 16일 공공근로 모집 홍보현수막 제작 96만원, 12월 말까지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발주를 내어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본청이 아닌 성내3동사무소 신축 청사 시설지주 안내사인 제작 390만원이 있었으며, 8월 10일 중구의회 방문기념품 292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총 6개월간 1,800만원의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기사에 기가 찼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1년에 4억3,200만원이 계상되고 중구청 공무원은 이런 검증도 되지 않은 신생 업체에 발주를 넣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전부터 반복하여 지적했던 3년간 3억3,500만원이 공간파트너스에 몰아준 일감의 수의계약 내용 건과 거의 일치하였습니다. 광고업체를 하는 사업자의 사장님들에게 신생 업체가 관급용역을 받는 경우를 물어보니 구청과 거래하는 동종업체가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은 기존 회사가 다른 사업자를 냈을 경우는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제시) 기 사진처럼 중구청 엘리베이터에서 가득 담긴 박스에 공간파트너스 상표가 붙은 인쇄물이 교통과 등에 운반되어 쌓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용역을 준 곳이 신생 업체 채움이고 서류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주민도 의원도 궁금하여 물었더니 인쇄업체가 박스를 착각하여 들어오게 되었다는 의아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사진 또 하나 띄워주십시오. (사진제시) 이뿐인가요. 디자인 채움의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찾아가 보았다는데 상호 명패도 없고 몇 날 며칠 문을 닫아둔 유령업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페이퍼컴퍼니 업체라 하지 않나요? 무엇을 믿고 집행부는 거래를 했는지도 매우 궁금하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에 수많은 광고업체와 디자인업체가 코로나19 이후 최근에 물가 상승으로 힘들고 어려워 파산하는 업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동종업체가 그렇게 많은데도 왜 하필 검증되지 않고 경험도 전혀 없는 업체를 선정하였는지 주민과 주민대표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의원이 자기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의혹을 유추하였습니다. 반박하는 의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공무원들 말처럼 박스는 실수이고, 사업자가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체적 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구의회 차원에서 동료의원의 억울함을 그냥 묵과할 수 없어 자체 감사팀을 꾸려 진실을 밝혀 투명한 의회를 보여주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내부 감사기관을 통해 한 치의 의심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투명하고 청렴하게 일 잘하는 공무원까지 의심을 받게 되는 이 사태를 자체감사를 한다면 자기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외부기관을 통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 공무원의 실수나 업무 미숙이었다면 조치를 취한 후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구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8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경숙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필수 조례 정비 등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절차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필수 조례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국민과 국가의 범위를 주민과 지역사회 차원으로 좁혀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가까이에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로부터 법적인 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적 진입장벽을 낮추어 주민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육성을 촉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여 법령을 통한 제도개선 효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구체화되도록 하고 있는 필수 조례들을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법령 개정으로 발생할 제도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제․개정 등 정비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대구 중구는 필수 조례 정비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는 법령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은 중구의 필수 조례 정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으신지요? 1월 30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필수 조례 정비현황을 보면 현재 대구 중구는 정비대상 176건 중 130건을 정비해 정비율이 73.9%입니다. 이 수치는 본청을 포함한 대구 전체 평균 76.9%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자치구들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합니다. 필수 조례 정비의 의무가 집행부에 있고 정비율이 낮다는 것은 집행부가 조례 정비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정비 대상 법령 중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거나 우리 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법령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법 제6조에 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중구에는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수 조례인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오랫동안 구도심에 위치하여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공공디자인이 중요함에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시대에 우리 중구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는지 매우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향후 필수 조례 제정, 불필요한 조례 폐지, 상위법령에 상치되는 조례 정비 등 조례 정비 계획과 대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청라연구회에서 조례 정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제정 혹은 개정된 지 10년 이상된 조례 56건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절반 정도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조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조례, 일본식 한자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조례, 상위법령 조문이나 조항 오류가 있는 조례 등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 오래되어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조례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서 말씀하신 자치법규 정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수 조례 정비뿐만 아니라 임의 조례나 규칙 및 훈령 같은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정비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으며,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책임은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는지? 그 절차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왜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정비하고 있지만 자구 체계나 상위법령 개정 반영, 상위법령 오류,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비 내용을 발굴해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자치법규 정비점검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의무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자치법규 책임부서는 각 담당 부서가 정비해야 할 자치법규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치법규 정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셔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규하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류규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오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법규 정비에서 필수 조례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권경숙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를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자체의 실정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 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총 277개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43건의 심의 안건 중 약 20%에 해당하는 46건의 안건을 용어 정비, 상위법령 불부합 등의 사유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3년 동안 조례 제정 48건, 개정 99건, 폐지 9건 총 156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된 조례 중에는 필수 조례도 있는데 필수 조례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에 반드시 제정할 의무가 있는 조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제처 주관 필수 조례의 경우 필수 조례 적기마련율과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을 합동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022년에 적기에 마련되어야 할 필수 조례 13건과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2건을 정비하여 평가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중앙부처 필수 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해당 인용조문의 번호, 내용과 자치법규의 내용이 부합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며, 자치법규의 적용대상 및 소관 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자치법규의 존속 필요성을 따져 폐지하거나 유사 내용을 규정한 다른 자치법규와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월 30일 기준 우리 권경숙의원님께서 176건 중 130건이라 해서 73.9%로 평균치에 미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한번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목표 초과 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이유 및 향후 입법계획과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구시의 중심지역으로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2030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에 따라 대구 도심권역의 역사․문화적 경관 거점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대구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대구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 자체의 조례 제정 시 대구시의 심의․협의 대상과 상당 부분 중복이 되어서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통합적인 도시디자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대구시와 각 구․군의 현황파악, 조례 제정에 따른 실효성 여부 등을 감안해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제정을 할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 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필수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의 정비 절차는 기획예산실의 법제 및 규제 심의를 거친 다음, 입법 예고한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되고 있으며, 훈령 및 예규 등 행정규칙의 정비 절차는 기획예산실의 법제 및 규제 심사를 거친 다음, 입법예고 후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정비할 조례 대상과 의회에서 정비할 조례 대상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의회 연구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권경숙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구민들의 편의, 안전,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규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경숙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배태숙․김동현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태숙․김동현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태숙․김동현의원 발의)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지난 2월 2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22년 11월 7일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7급 이상 시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하였고 일부 직렬의 응시요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2001년 1월 1일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이 없는 상태로 존속기한도 이미 경과되어 실효성이 없는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근거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3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증원인력으로 반영된 의회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고 한시정원 인력의 기간 만료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여성합창단의 정년 및 모집 상한연령을 연장하고 재위촉․해촉 기준, 불명확한 조문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합창단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처리를 다 했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투표 잠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2안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의장님?

예. 2항.

그럼 1항은 무엇입니까?

1항은 구정질문요.

그러면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관한 일부개정은요?

조례를 먼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먼저 하면 저희가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지 않고 바꾸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없던 것을 바꾸어서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지요? 중구의회가요. 하던 방식이 바뀌었으면 간담회 때 그에 관한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상입니다.

예.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효린․권경숙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중구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린․권경숙의원 발의)

김효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에서 주요 의안을 처리하고 올 한 해의 업무계획에 대해 청취하였습니다.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집행부에 보다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 발전의 한 축이 되는 중구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구정질문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이경숙 안재철 2.대구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기권의원(1인) 이경숙 3.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기권의원(1인) 이경숙 4.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이경숙 안재철 5. 대구광역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이경숙 안재철 6.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이경숙 안재철 7.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3인) 김효린 권경숙 이경숙 -반대의원(4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안재철 8. 대구광역시 중구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3인) 김효린 권경숙 이경숙 -반대의원(4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안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