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0분 ↑TOP 안건 1. 2023년도 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연희 안전총괄계장입니다. 박혜경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이경은 민방위관제계장입니다. 정점호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민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 제어 시스템.

원격 제어 시스템.

아, 예.

그걸 갖다가 6월이나 이래 끝내야, 이 봄 장마도 한 5월 되면 많이 오는데 그것까지는 못 하지만 한 6월 정도는 끝내야, 뭐 그거 다 끝내도 완벽하게는 안 되지마는 그래도 이거 한다고 자꾸 했는데 그때까지는 좀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좀,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2023년도 첫 번째 페이지, 저기 8페이지 보면은 우리 신금로 펌프장의 문제점 해 갖고 보면은 ‘집수정이 협소하여’ 이래 놨는데 이런 거는 처음에 설계 단계에도 도시안전과가 좀 참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설계상에 공식으로 보면은 물이 유입되는 만치 퍼내도록 돼 있다고 돼 있다고, 지금 사실은. 그런데 위원장이 그날 하루 비가 태풍 많이 온다는 날이 한 30초를 푸는데 이 수량이 주는 걸 보니까 엄청난 펌프양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게 물이 홍수가 날 만치 물이 찼을 때는 전부 풀가동이 맞을 것 같은데 — 그냥 위원장 생각에도 —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수계나 한 공식적인 계산 방법을 보면은, 혼자 생각에, 물이 맥시멈 찼을 때 그 풀가동이 됐을 때를 아마 계산한 것 같고 내가 봐도 조금 과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도 과하지 않은 것보다는 과한 게 나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게이트펌프하고 우리가 옆에 보면 펌핑하는 펌프가 두어 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기존의 펌프장 용량보다 낫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기존 펌프장은 게이트펌프인데 게이트펌프 밑에 침수지가 없어서 물을 퍼내는 방식이 틀려서 사실은 홍수가 난 겁니다. 그 문을 도로 열어 놨으면 그만치 홍수가, 자연 배수가 됐다면 홍수가 안 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비가 어느 정도만 온다면은 아마 그 펌핑하는 두 대만 제일 먼저 돌려도 아마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한번 봄비가 좀 많이 올 때 한번 틀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매뉴얼도 한번 새로 만들고 한번 그렇게 한번 거기에 대해 갖고 대처를 좀 해 놓는 게 아마,

예, 사전에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나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여기 어디 보니까 그늘막 같은 거 빌려준다는 게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 파라솔 무료 대여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파라솔 여름철에 각종 행사나 천막으로 안 하고 파라솔 빌려주는, 대여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파라솔을 빌려준다? 여러분들 하는 걸 갖고 하지 말라 하지는 못하지만 이해는 퍼뜩퍼뜩 안 갑니다. 그리하고 저기 온천천 영산홍 화장실에 저기 재해 간판 하나 설치하라니까 이렇게 저렇게 미루고 1년 동안 안 하는데 그것도 어디 재난 부서, 재난계인가 어디 거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옆에 기둥도 있고 한데 판만 달아 갖고 업체들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예산 잡아서 좀 하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분군 바닥 등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한 겁니까? 고분군에 그 바닥 등.

도시안전과에서 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 안 했어요, 조명계장님?

예, 저희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어디고? 고분군에, 문화체육과에서 했네?

예.

그리해 놓으니까 공사를 그리해 놨구나. 그런 것도 좀 해 갖고 어디 그 전문 부서에 좀 서로 의논을 해서 하면은 그렇게 안 해 놨을 텐데……. 하여튼 두서없이 이렇게 하다가 많은데, 좀 잔소리로 듣지 말고 항상 고생하는데 또 이런 기회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릴 일도 없고 해서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 대신해서 했습니다. 항상 고생하지마는 고생해도 또 여러분들이 하나만 잘못되면은 또 여러분들이 다 잘못한 것같이 느껴지는 부서가 도시안전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여러분들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의회에서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도 구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 좀 해 주시고 그리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윤경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박인세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은경 교통징수계장입니다. 김영호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명림 과장님, 그거 다 읽는다고 고생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라 하는데 그걸 다 읽어 갖고 고맙게 다 해 주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림 과장님 외 직원분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려 볼까 합니다. 9페이지에 보면 ‘다 같이 돌자, 안심 학굣길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2020년부터 아마 3년 동안 6개 학교를 이렇게 추진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거기서 지금 학생이나 학부모 참여율이 좀 저조했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보통 참여는 어떻게, 어떤 방안으로 하셨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참여 신청을 해 달라고 먼저 공문을 보내면 학교 측에서 하면 좋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학교에 가서 간담회를 열고 그리고 학부모하고 저희 관계자하고 같이 그 통학로를 걸으면서 문제점이 있는가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선해서 애들이 안전하게 학교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순차적으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좀 저조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학교 측에서 좀 신청이 저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초등학교마다 회장단을 주축으로 녹색어머니회,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그게 구성되어 있어서 연제경찰서 관할 녹색 캠페인을 매달 열고 있는데요 이게 학교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이게 회장단 주축으로 학교마다 한 10명 이상씩 이렇게 항상 지구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물론 참여를 했었던 학부모 중의 한 명이고요. 보통 그런 걸 좀 이용하면, 그 활용을 하면 어머니들이 기본적으로 녹색어머니들은 기본적으로 다 나오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 4개소 이상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학교 측에 미리 이런 어머니들을 참여를 좀 부탁드리면 충분히 참여율이 저조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머니들이 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같이 협조를 부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읽다 보니 궁금한 게 있는데 뒤에 12페이지 보니까 교통 약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체험교실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 참여율이 좀 저조했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 안전 교실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공단 연계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도로교통공단에 뭐 이렇게 같이 문의를 하셔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학교에 하고 교육을 도로교통공단에 있는 강사분이 오셔서 뭐 유익한 회의 그런 자료로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건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도 참여율이 좀 저조한 편인가요?

예,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학교 측에 홍보 많이 하고 해서 이 참여를 높여 가지고 안전하게 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예결 할 때 지금 교통행정과의 불법 주정차 관련된 예산을 다 감축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그렇게 하셨냐고 질의를 드리니 코로나나 이제 나쁜 경기로 인해서 좀 단속을 조금 감소하시겠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단속 시간이라든지 횟수나 이런 거를 조금 예년보다 조금 감소시킨 게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점심시간 유예 시간은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어디든지 점심시간 유예 시간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 횟수를 좀 줄였는데 지금은 조금 서서히 나아지고 있으니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근절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단속 횟수도 늘리고 그리고 또 너무, 아까 저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문자 알림도 보내고 해서 주정차 단속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그 당시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아무리 경기가 안 좋지마는 그래도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또 과태료 이 세입을 가지고 오히려 더 주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감소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대 단속 유예를 하고 있는데 요거 주민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단속 시간이 있는 건 아는데 무조건 단속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 하시다 보니까 여기 보면 지금 제외 차량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단속이 돼 가지고 “왜 단속이 됐습니까?” 하고 오히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홍보가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홍보에 조금 그걸 해서 뭐 금방처럼 단속도, 주정차 위반도 근절되고 그리고 우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쭉 가면서 이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손명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활주로형 횡단보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시범적으로 현장 점검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연천초등학교에 설치된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제가 보고 ‘아, 시인성이 좋아서 등굣길이 안전하겠구나. 보다 안전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둘러보니까 아직까지 가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가동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거기는 일단,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거는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어 가지고 아마 전기 공사가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더 챙겨 보고 빨리 그게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공사, 공무 어느 쪽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정적 절차를 좀 신속히 해 주시고 아이들 등굣길이 보다 좀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어제 연산6동 주민센터 그 위에는 불이 도깨비불맨치로 환하게 잘 들어와 있던데 그 연산 거기가 거기보다 공사를 더 빨리 했는데 안 들어왔다는 거는 또 뭐가 문제점이 있는데 한번 나가가 확인해 보세요. 그냥 위원장이 쭉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은… 뭐, 페이지 관계없습니다.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연천초등학교 이번에 그 연산8파 사거리에 이번에 그 보도를 잘 만들었는데 거기서부터 연천초등학교 가는 오른쪽에 보면은 보행로가 있습니다. 애들 가는 보행로인데 거기는 펜스가 조금 몇 미터 있다가 또 어디가 떨어져서 없고, 엿 바꿔 먹었는가. 그래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거기 먼젓번에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현장 감사 가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보행로 보도를 연결하고 난 뒤에 펜스도 애들 올라가는 데 같이 쳐 주고 또 여기 보면은 펜스 친다고 많이 돼 있는데 거기 펜스가 어떤 데는 학교가 노란 펜스고 어떤 데는 흰 펜스를 치고. 옛날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새로 하는 거는 노란 거 하면은 학교 앞에는 똑같이 노란 거를 하든가 이렇게 뭐 해야 ‘아, 이거 학교 앞인갑다.’ 누가 이래 알 건데 새로 하는 것도 흰 거 하는 데는 흰 거 하고 또 노란 거 하는 데는 노란 거 하고 이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 그런 것도 그냥 스치지 말고 전부 학교 앞에는 신호등도 노란 신호등을 하니까 어디서 어디 구간들은 학교 앞이니까 이 노란 펜스를, 핸드 레일을 해 놓으면 ‘아, 이거 학교 앞인갑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하나라도 좀 빠뜨리지 말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혼자 읽을 테니까. 10페이지 보면은 지금 연산9동에 지금 뭐 정비 사업 한다는 거, 셉테드(CPTED: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하고 한다는 거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뭐 국회의원이 국비도 주고 시의원들이 시비도 확보를 해 줘 가지고 여기 다 하는 데 공사비는 아마 넘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셉테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연천중학교 올라가는 다이어트 길 사업 그걸 하는데 그 중간에 벚나무가, 큰 벚나무가 있으니까 거기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해 가지고 벚나무를 좀 베어 내고 또다시 좋은 벚나무를 심으면은 그 통학로가 좋을 건데 또 주민들은 대놓고 나무를 자른다 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위에 그 전선이 없으면은 나무를 옮겨 가지고 저 석대수목원에 갖다 심어 주든가 하더라도 이왕에 하는 거 힘들더라도 그걸 아마 없애고 길을 넓혀 주는 게 학생들한테 안 낫지 않은가. 주민들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왕에 하는 거 좀 부탁을 드립니다. 또 10페이지 보면 전기 아까 안전 펜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13페이지 첫째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뭐 표지판, 반사경, 차선 분리, 차선 도색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반사경은 달아 놓으면은 달고는 안 봅니다. 차가 가다가 툭 받혀 갖고 반사경이 거꾸로 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반사경 지지대가 넘어가 가지고 15도 누운 것도 있고 보면은 많습니다. 그걸 한번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반사경도 그 각도가 맞는가를 한번 보고 또 반사경 지지대도 넘어갔는가도 보고 이왕에 하는 거 주위에 사람 다니는데 좀 안 걸리게 좀 예쁘게 좀 이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지대가 없고 전주나 우리 또 가로등이 있으면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든가 이런 걸 좀 대체적으로 주무 계하고 좀 나가 갖고 한 바퀴를 해 갖고 일제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위원장이 여기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내 좋은 거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봐 보이소. 여러분들도 보면 기가 찰 거라, 지금.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여기 한번 봐 봐. 오방맛거리 여기 저 반송로 나가는 데 있는데 오방맛길 해 놓은 저 간판은 저 벽에 붙여서 아주 안전하게 돼 있죠. 여기 표지판은 보세요. 15도, 차가 퉁 박아 가지고 이거는 밑에 하수구가 있으니까 이만치 떨어져가 나와 있다고. 이게 무슨 차이점이냐? 저기 오방맛길 새파랗게 행정복지센터 하고 세워 놓은 거는 저 건물 벽에 딱 붙여져 있는 거고 이거는 밑에 하수구가 있으니 떨어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좀 붙여서 코어를 뚫든가 거기 가면 하수구 있으면 하수구 옆에 하수구 벽이 있어. 거기에다가 뭐 앵커(anchor)를 박든가 해서 좀 예쁘게……. 이게 뭐고, 이게. 또 한번 여기 한번 가 봅시다. 저기 봐 보세요. 횡단보도, 일방통행……. 오방맛거리 가면 저기 한번 보세요. 거짓말 안 붙여도 한 100개는 세워 놨다. 돈 몇십억 들여 갖고 전주(電柱) 빼고 나니까 야들이 야단을 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위원장이 볼 때는 저게 과연 저게 보도가 우리 보행로가 필요한가? 경찰서에서 하라니까 보행로 있으니까 보행로 앞에는 보행로 있다는 표시를 달아야 되고 이거 또 건너편에 하나 달아야 되지 또 여기에서 우회전 있으면 우회전 있어야 되고 일방통행이면 일방통행 달아야 되고. 여기 한번 가 보세요.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 한번 제발 좀 가서, 국장님!

예.

한번 이리 가서 주무과하고 건설과하고 전부 나가 가지고 해서 이런 것도 이렇게 세워 놓니까 차가 이렇게 올린다, 인도에. 그렇죠? 올리지 말라 해도 인도에 대면은 저것도 쿡 박아 버린다는 말이라. 차도 깨지고 저것도 깨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집과 집 사이에 바짝 붙여 가지고 이렇게 아루(アル: round, 곡선)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좀 예쁘게 좀 만들어서 거기다가 한 두개 정도로 종합적으로 붙여 갖고 그 표지판 자체가 좀 예쁘고 좀 할 수 있도록 좀 미적 감각을 가지고…….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또 없나, 이제? 또 없는교? 또 찍은 거. (사무직원이 넘긴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아, 여기는 한번 봐 보세요. 저기 저, 어디고? 동덕현대아파트 올라가는 데 그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은 데, 이쪽은 또 안 찍었어요. 요기 봐 보이소. 한 2, 3m마다 표지판 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또 여기도 봐 봐. 여기 동덕현대 남의 차 들어가는 데 앞에 저 턱 박아 놨다니까, 저기 봐 봐. 저기 차 옆에. 또 여기는 여기 아저씨, 경비 아저씨 앞에 또 코앞에 갖다가 떡 박아 놓고. 이게 표지판이가, 이게? 내가 한번 참 내가 이 잔소리 안 하려다가 하는데 우리 좀 전부 좀 느껴 봅시다, 직원 여러분. 이래서 꼭 표지판을 달아야 된다 하면은 저런 옹벽 쪽으로 붙여 갖고 학생들이 다니는데 도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 또 여기는 또 여기 또 펜스가 있고 저쪽은 또 없어요. 여기 애들 안전 펜스가 또 없다고, 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요쪽으로 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은 저런 데는 옹벽 옆에 붙여 갖고 좀 이래 아루를 잡아 가지고 예쁘게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또 있는데 이제 그거는 내가 안 보여 줄란다. 요것만 해 가지고 좀 우리 표지판 하나를 세우더라도 그냥 업체들한테 갖다 꼽으세요 하지 말고 좀 될 수 있으면 경계석 쪽으로 좀 붙여 갖고 또 차가 가는데 받히면 안 되니까 좀 해서 어느 쪽에 넣는 게 좋은 건가. 환경도 그렇고 위험 요소도 있고……. (사무직원을 돌아보며) 테레비 끄이소, 이제. 뒤의 거는 보여 주지 말자. 또 하나 저기 15페이지에 보면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먼젓번에 한번 또 그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단속을 하고 가 버리고 난 뒤에 카톡이 오는 거야. 그랬더만 “기계가 그러니 어쩔 수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거 지금 내 방에 가면 민원이 찾아와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리고 어떤 데는 쉭 가는데 또 카톡 알림 안 하고 끊어 가지고 가면 또 난리가 나잖아, 주민들은. 여러분들은 법의 잣대 대지마는 여기 위원님들은 여기 의원들은 이 민원을 받으면은 머리가 아파. 그래서 이게 좀 될 수 있으면 기계도 보완하고 그때도 그렇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 1명이 있다 하면은 이런 거는 구제해 줄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안도 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단속을 하면 어떻겠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본래 대면 안 되지. 안 되지마는 그거를 잠시 대 놨다가 그 카톡 알리면 뛰어 나가서 차를 뺄 건데 그거 조금 잠시 믿고 어디 잠시 앉아서 커피 한잔 먹다가 찍고 가 버리니 얼마나 답답겠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난리가 나겠지마는.

저, 위원장님, 그런데 있잖아요, 단속은 우리가 알림 문자를 하고 이 카카오톡 알림톡은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아, 그래, 요거 납부 요 페이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알림 서비스가 있으니 알림 서비스에 대해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해 주고 또 여기 보면 점심시간대 이런 게 있습니다. 점심시간대도 있고 이런데 점심시간대 2시까지 하는데 우리 김영호 계장님 계시지마는 저기 연동시장 앞에 우체국 앞에 가면은 “여기는 차를 대세요.” 그래 갖고 큰길에 간선도로에 대라고 돼 있습니다. 대는데 모 옛날에 의원 하던 분이 선에 안 넣고 자기 차 머리만 요만치 갖다 대 놓고 찍혔다고 내한테, 내가 보니까 차가 요만치만 댔더라고. 그러면 그거 당연하게 찍히는 건데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요만치라도 대 놨으니까 이걸 왜 끊노 이러는 거라. 그러면은 뭐 좀 뒤에 한 3m, 4m 정도 좀 떨어져도 그것까지는 좀 어떻게 민원이 안 하도록 좀 할 수 있도록 좀 생각도 해 주고. 여기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찍그로 돼 있는데 밥을 먹다 보면 덜 먹어 가지고 뛰어나오다 보니까 2시인데 뛰어나오다 보니 2시 30초 될 때가 있어. 그거를 달카닥 찍어 버리면은 이게 또 난리가 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2시 30초까지는 안 찍을게요.”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밥 먹다가 2시인데 뛰어나오는 시간을 좀 감안을 해서 단속도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어떻게 말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 위원장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우리가 교통과가 보면은 건설과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래 보면은. 자, 우리가 요새는 시대 변해서 회전 교차로, 방금처럼 다이어트 사업, 뭐 주차장, 주차장도 요새는 또 별나게 만든다 아닙니까? 지하까지 파고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협업을 해서 건축과하고 다 하지만도 이 주무과가 교통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뭐 요사이 추세가 자꾸 감축 추세지마는 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될 겁니다마는 그냥 위원장이 한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디 시설팀이나 시설계를 만들어서 이 전문 직원들로 몇 명 두고 이렇게 해 갖고 두는 것도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해 가지고 여기 토목직들 오면은 지금 뭐 2명 됐다는데도 오면은 건설과 이래 보면 7급이나 이래 오면은 신인들 자꾸 보내려 하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과장이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간부 회의 때 “당장 못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의회도 지적을 하고 하니까.” 그리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방금 이 뭐 시설물 이런 게 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니고 이런 시설팀을 만들면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지금 이래 보면은 교통과가 일이 건설과보다 더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크게 그렇잖아요. 회전 교차로, 다이어트 사업, 주차장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토목직이 요새 2명인가 됐다 하던데 그 젊은 친구 둘이서 해서 치고 나가기는 힘들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 업체만 믿고 그 용역 하는 설계만 믿다 보니 일은 일대로 제대로 안 돼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인원 조정을 해 갖고라도 계를 하나 만들든가 팀을 만들어서 한번 거기에 전문적으로, 이왕 교통과에서 그거를 두려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필요성은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좀 애로 사항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강구를 해도 올해부터 총액 인건비가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 축소한다고 5년간 동결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확충도 사실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 늘리는 것들은 아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존 인원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인력 재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애로 사항들은 많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면은 큰 힘이 될 거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하나 현수막을 들고 청장실 앞에 가든가 해 갖고 있는 인원들이라도 좀 재배치를 하든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하는 것도, 이래 보니까 나가 보니까 이거 잔소리가 아니라. ‘참 일이 진짜 많다, 교통과가.’ 이런 생각이 듭디다. 뭐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 놓고 뭘 해야지. 하여튼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나중에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했습니다, 이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식사 후 2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재생정책계장입니다. 황경아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최경미 공동체관리계장입니다. 김미진 도시디자인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용화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 참. 그냥 보내기는 또 그렇고 우리 도시재생과도 보면은 쭉 지금 와서 보면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여러분들이 또 이런 신년에, 또 안 하면 7월 달에 이런 업무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료 만들고 이런 거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하고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 또 위원들이 보고 골목에서 보고 느낀 점, 또 주민들한테 들은 어떤 민원 이런 것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간판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다 하는데 반대할 일도 없고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마는 여러분들한테는 디자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어디 게시대를 하나 달더라도 도시재생이 콘크리트 하나라도 잘못 쳐 갖고 볼록 튀어나와 갖고 도시 안전에 위협을 준다든가 흉스러우면은 여러분 과는 있으나 마나 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우리 과가 또 다른 과가 못 하던 걸 여러분들 과는 이렇게 예쁘게 좀 해 주시고. 13페이지 같으면 정감 있는 골목, 치유 사업, 골목길 포장 정비, 담장 정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또 주무과들하고 서로 또 주무과장님, 아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 갖고도 서로 협조를 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전문직이 아닌 것들은 다른 과, 전문 과들하고 서로 소통해 갖고 좀 도와 달라 하고 해서 예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를 했고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원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효정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지은경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백기열 토목1계장입니다. 김상건 토목2계장입니다. 양희원 하수관리계장입니다. 라성원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성래 과장 후임으로 우리 김원용 과장님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구민들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래 과장님 계실 때보다는 위원장을 존경한다 하는 걸 보니까 잘하기는 잘하겠다. 우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 먹고는 위원장이 다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쭉 해 보겠습니다. 두서없이, 우리 건설과는 보시다시피 보고하는 책자도 좀 많습니다.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우리가 뭐 한 4000억이 넘게, 약 한 추경까지 하면 5000억 원 되는 예산을 들여다보면은 다 복지 예산이고 그중에 우리 사실은 뭐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우리 건설과에서 쓰는 예산들이 거기에 비하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또 그리고 또 시에서 받아 하는 거, 또 국비 받아서 중간중간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못을 하면 청장 이하 전부 욕을 듣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금만 또 뭘 이렇게 좀 해 주면은 연제구 전체가 일을 잘하는 것같이 보이는 게 건설과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책을 갖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구민들의 좀 어떤 안위와 또 어떤……. 여러분들이 잘해 주는 도로 포장이라든가 하수라든가 뭐 물난리 안 겪는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다 복지 쪽입니다. 그래,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제일 첫 번째 이슈가 됐던 게 얼마 전에, 내 두서없이 이야기합니다, 생각되는 대로. 아까 도시안전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연산4동 서희건설 하는 쪽에 유앤아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경사도도 높고 이리하는데 그 법령에 따라 맞는 도로가 맞는지도 의심이 가는데, 그 옛날에 사회도시, 8대 사회도시부터 두 번을 현장 감사로 가서 지적을 해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라 해도 “서희 쪽에서 안 합니다.” 무슨 그런 배짱을 갖고 하는가 좌우지간 합니다마는 나중에 준공 때 여러분들이 단디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 주민이 한 분이 다쳤어요. 다쳐 가지고 보험이 된다 해서 구청에다가 우리 건설과에다 이야기를 하니 “예, 됩니다. 현장에 한번 가 봅시다.” 현장에 가니까 “이거는 연제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희에서 하는 겁니다.” 했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이래저래 있다가 서희에 하니까 뭐 “3개월이 지나고 이래서 우리도 못 합니다.”라고 이랬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서민들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변호사 사 갖고 하겠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임시로 도로를 내 갖고 그 보도블록을 좀 깔아 놨는데 아직까지 기부채납이 안 돼서 사실 서희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쓰다가 다치면은 서희에 가서 치료비를 받으라 하려고 그렇게 한다면은 기부채납 받을 때까지 그걸 펜스로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거를 해서 다치면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 갖고 병원비든 어떤 입원비든 조치를 취해 주고 — 보험을 가지고 — 그러면 우리가 서희에다가 구상권 청구를 하든 서희에다가 어떤 법적 조치를 하든 그걸 해서 줘야 되지 일반 우리 주민들이 그걸 가서 어떻게 그거 따져 갖고 법적으로 해서 그 치료비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다 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 놓고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걸 소홀히 해 버리면 그렇게 주민들이 간다. 특히 우리 건설과 같은 데는 그 건설 현장들 하고 이런 데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오방맛거리 일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로 알고 이래 있는데 그래서 민원이 좀 안 들어오고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조치를 과장님,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방맛거리 전주(電柱) 이설입니다. 전주 철거입니다. 이거 지금 4년째 접어들었는데 — 시작할 때부터라 하면은 — 아직도 철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전에다 이야기를 하고 매일 보면 KT가 옮기니 누가 옮기니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일을 빨리빨리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통신 같은 사람들, 옛날에 한전 전력선 같으면, 배전 선로 같으면 금방 하는데 저 통신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빨리 해서 좀 길이 깨끗하게, 이제 그 전주가 철거되고 나면은 또 바닥이 다 부서질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서. 좀 했을 때 “아! 이거 전력선 묻고 나니까 참 이래 깨끗하구나.” 이런 소리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매일 전화해서 “안 해 줍니까?” 하면 “곧 합니다.” 이야기만 하지 말고 꼭 하도록 해 주고. 나중에 이거 테레비 보는 건 나중에 해 드릴 테니까 그리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산9동에 지금 그때 한양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아마 펌프장 만드는 게 이게 우리가 용역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용역이 이루어져서 실시 설계를 하든가 다시 어떤 용역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좀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올해까지는 못 하더라도 빨리 내년이라도 대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때 위원장하고 몇 번이나 이야기한 쪽으로 한번 내 보든가 연구를 해 가지고 좀 국비도 확보하고 또 우리 시비ㆍ구비를 해 갖고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우리 오셨으니까 그거 한 건을 좀 잘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거제 분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제 분구가 아까 뭐 몇백억이 든다 하는데 약, 이거 들면은 이거 펌프장 다 만들면은 한 천억 듭니다, 천억. 그런데 이거를…, 이거는 우리 구가 감당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시의원들하고도 의논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그냥 마 폐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은 이거는 지금 시장님도 옛날에 공약 사항에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00억, 1000억 원을 들여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합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국ㆍ시비가 와도 최소한 300억 내지 400억을 우리 구가 짊어져야 될 돈들인데 이걸 과연 법원 앞에서 분구를 만들어 가지고 세병교까지 땡겨 간다? 이거는 사실 우리 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부산시가 나서야 되고 나라가 나서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물들이 전부 부산진구에서 내려오고 다 그런 물들인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거제천이 범람한다고 이걸 뺀다는 거는 사실 재정적으로 우리가 힘들지 않은가 이런 해서 시의원들한테도 그거는 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 국비를 받든가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지 이 큰 걸 갖다가 우예 구에다 맡겨 놓으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그렇게 논의를 해 가는 게 안 맞겠느냐. 박스만 묻어 갖고, 지금 설계비만 해도 돈이 몇십억이 든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연제구 재정으로써는 이거 하기가 참 힘드는 일이라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시의원들도 또 뛰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계장들이 의논을 해 보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연산3동 저, 저 어딥니까, 3구역! 지금 현대아파트 짓는 거 힐스테이트 짓는 거, 그 마하사 올라가는 쪽에 지금 황령산 터널 만든다는데 옛날에 터널이 나온다고 터널 입구 한다고 옛날에 시에서 제척 부지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한 삼사백 평 되는 거를 받아 놨는데 그게 지금 옛날에 그 터널이 20년 장기 미집행 되는 바람에, 사라지는 바람에 시에서 우리 구를 가져가라고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황령산 터널 또 2025년도 정도 해서 착공을, 늦어도 2026년도까지는 착공을 한다니까 그 전에 아마 우리 회전교차로 돼 있는 쪽에가 연산교 앞에서 올라가서 임시 그 어디 그려 놓은 걸 내가 한번 봤어요. 거기서 올라오고 거기서 다시 내려가 가지고 황령산을 뚫고 들어가는 이 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척 부지 입구에서부터 아마 터널이 시작되는 것 같은 어디 가설계를 그려 놓은 걸 한번 봤는데, 그렇다면 그 한 삼백 몇십 평을 지금 아마 준공이 전체는 안 나지만 일부가 나면은 그 부지를 우리한테로 아마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던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빨리 받아 와 가지고 우리가 빨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갖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빨리하면 그걸 갖다가 지목을 아마 공원 부지로 좀 바꿔서 거기에다가 뭐 족구장을 만들든가 풋볼장을 만든다든가 또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곳, 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 시설을 좀…, 며칠 전에도 가 봤는데 한 2단이나 3단 정도로 이래 만들어 가지고 부지를 평지로 만들면 충분하지 안 하겠나.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나중에 뭐 또 터널 만들 때 그 일부가 손상이 된다든가 시에서 쓴다 하면은 우리가 그 부지만치 다른 대체 부지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뺏겨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하루가 바쁩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일부 준공이 나서 우리한테 그걸 갖다가 기부채납을 하게 된다면은 빨리 좀 받아 와서 그렇게 바꾸는 것도 시급하지 않느냐. 땅 한 평 없는 우리 연제구가 그러면 아마 운동 시설물도 넣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위원장이 해 봅니다. 그것도 한번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하고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연산4동 연일시장 일원 지금 하수구 오수 지금 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 뭐 우리 앞으로 새로 온 우리 하수계장하고 이거 뭐 우리, 전임 우리 김상건 하수계장도 잘 알 겁니다마는 이 박스 묻을 때 본래 우리가 오수관로를 들어가면 오수 그 작은 박스들이 본래 마당에 법으로는 다 묻그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면은 귀찮아서 “우리 집은 안 합니다.” 하고 이러면은 문 앞에 갖다가 이걸 공사를 해 놓고 가 버린다고요. 그러면은 그 문 앞이 어디냐 하면 우리가 차 다니는 찻길입니다. 그러니까 U형 측구 앞에다 묻어 놓으면은 이게 시공을 잘못하니까 그냥 박스 자꾸 이게 내려갑니다. 우리 가 보면 전부 해 갖고 물이 고여서 차가 가면 물이 탁 튀겨 버리면은 또 싸우고 민원 들어오고.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새로 온 우리 하수계장은 앞에 우리 김상건 계장한테 위원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 이러면 잘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좀 일하는데 이왕에 하는 거 매끄럽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연산 뭐 저기 산복도로 터널은 먼젓번에 다 이야기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그… 여기 아까 테레비 여기 한번 틀어 보세요. 지금 아까 남문초 또 지하 지중화 공사를 한다 하는데 처음에 우리 연제구가 이 지중화 사업을 하라 하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지중화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를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리해 본 계장은 이지웅 계장이 발령받아 가 버리고 지금 우리 여기 김상건 계장이나 우리 백기열 계장은 하도 따라다녀 갖고 이제 이거 잔소리를 들어 갖고 좀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남문초 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도면을 다 그으면은 돈은 돈대로 주고 한전 입장은 한전 입장 자기들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중(地中)이라는 거는 그 주위에 선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건너뛰어 가지고 가공(架空)으로 간다는 거는 가공선(架空線)이 공중선이 간다는 거는 그거는 지중화가 잘못된 겁니다. 전체를 묻을 때 지중화를 한단 말입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저 자이 가는 쪽인데요 저기 미라주아파트 보이고 저 길이 가는 데인데 저게 우리 메인 선입니다. 보입니까? 이거 이해가 가시지요?

예.

이게 메인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케이블 헤드가 올라오는 건데 이 선입니다. 이 선이고 이게 이 완금(腕金)을 땡겨 주는 선이고 이 전주(電柱)를 이래 땡겨 주는 지선 잡아 주는 전주입니다. 또 이 선을 갖다가 이게 또 넘어갈까 싶어서 요놈을 또 여기다가 묶어 갖고 요거는 또 여기에 대한 또 땡겨 주는 지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사실 철거가 처음에 도면 내한테 가져올 때 이것도 철거가 돼 있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 그 방송국 끝까지는 전주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얘가 있기 때문에 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일직선으로 갔을 때 전주가 전부 해 봤자 내가 알기로는 10개 안 되는데 저 2개를 받아 놓으면은 저게 지중화 공사라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라. 그래서 매일 다니면서 하늘을 쳐다보니……. 그러니까 이 2개를 한번 이게 이겁니다. 이 사진을 내가 찍을 줄 몰라서 그랬는데 내나 이게 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이 선하고 매달려서 중간에 매달려 갖고 자이 쪽으로 가고 이게 건너오면은 동원아파트에서 선이 끊깁니다. 사실은 이 전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전주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전기를 끊어 버려도 이게 전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가 갖고 또 이 전선으로 지중화가 이 전선까지 가서 요기 가면은 여기 건너가면은 또 좌상 변압기가 2개 있다고. 그러면 요리 요리 전기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이 저리 못 가는 이유는 이 밑에 저 쌍미천 박스가 있어서 못 간다고 이렇게 우리 계장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도심지에 보면 전부 밑에 박스고 전부 뭐 하천이지 그거 어떻게 건너뜁니까? 다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니까 우리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주를 빼고 이 전주를 빼려 하면은 이 전주도 빼야 되는 거예요. 이 전주를 빼고 바로 옆에다가 강관주가 있습니다, 강관주. 중간중간에 이래 볼트식으로 강관주가 있는 그 강관주를 오가(auger)로 파서 콘크리트로, 이 콘크리트주는 본래 바닥에 콘크리트를 기초를 안 합니다. 근가(根柯)를 하나 걸어 갖고 지탱하는 거고 강관주는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매 치면은 이 지선이 없어도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전주가 필요 없는 겁니다. 또 저것도 뒤로 삐딱하게 누워 있고. 왜 삐딱하게 누워 있냐면 저쪽 전주를 땡기고 있으니 이 전주가 또 넘어가는 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전 즈그가 필요로 해 갖고 놔둔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돈만침 일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알고 분명히 저거는 옆에 요 보면 라바콘 저 빨갛게 있는 데 거기다가 박으면 돼요, 바로 옆에다가. 박고 이거 빼고 이거 빼면은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그리하도록 하고 남문초나 이런 데도 단거리가 돼 가지고 저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요 철탑이나 이런 데 보면 요 해 갖고 뭐 케이블 헤드 올라온다고 여기 철탑이나, 여기 케이블 헤드라 하는데 케이블이 머리 들어오는 데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남문초 같은 데 할 때도 안 되면 위원장 좀 데리고 가든가 내가 있는 대로 한번 가서 해 드릴 테니까 해서 이 철거가 좀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그냥 거기 오면 “예.” 이래 버리면 집니다. 가 갖고 주민들한테 가면은 막 항그 이래 갖고 이기고 와 갖고 민원 만드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가면 왜 지고 오는가 내가 그걸 모르겠네. 해서 이거를 과장님하고 모르면은 서로 또 의논해 가지고 해서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 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구나 다른 데 가서도 이런 일들 접하면은 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힘이 들더라도 이왕에 하는 거 좀 여기 지금 남문초 한다 하니까 하는 거라. 그래, 이왕 한번 하는 거를 좀 잘해 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만해야겠다. 앞으로 김 과장님, 잘해 주시고 또 우리 건설과 파이팅 하고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양미 주택계장입니다. 이성윤 건축계장입니다. 정종욱 재개발계장입니다. 최정화 공공건축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배경희 건축행정계장님은 장기 병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일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읽다 보니까 잠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쉼터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지금 치매안심센터의 쉼터 프로그램 운영에 경증 치매 환자 치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혹시 치매 서포터즈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17페이지. 이게 지금 경증 치매 환자분과 약물 없이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거든요. 운동이나 인지 훈련, 음악, 원예 치료 등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2 대 1이라고 하면 치매 환자를 몇 분까지 수용을 해서 서포터즈가 몇 분이 계신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경증 치매 환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증 치매 환자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은 따로 치료를 해야 되는 관계로 정말 약한 치매 환자분들만 여기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서포터즈 일단은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다음에 일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매 환자 대상 프로그램은 경증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고위험군 대상 프로그램하고 인지 증상군 대상 치매 예방 프로그램 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증 치매 환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늘봄학교를 해서 신규 등록 치매 환자와 또 늘봄학교 수료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갖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고위험군 인지자 대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역 특화 두드림 복합 운동과 부산 철도 9988 프로그램 등을 또 운영하고 있고, 인지 증상 대상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동 단위 찾아가는 치매 예방 교실, 기억 더하기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족들의 부양 부담 해소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중증 치매 환자들이 사실은 더 힘들잖아요, 가족들이. 그런 데서 지금 딱 지정을 해 놓으셨길래 혹시 그런 분들은 뭐가 있는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서포터즈는 몇 분이나 계신지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한 정보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미선 출석공무원( 44 명)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보건소장 신승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김원용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안전총괄계장 박연희 재난관리계장 박혜경 민방위관제계장 이경은 도로조명계장 정점호 교통행정계장 노윤경 자동차관리계장 박인세 교통징수계장 이은경 주차장관리계장 조정숙 교통지도계장 김영호 재생정책계장 강민정 재생사업계장 황경아 공동체관리계장 최경미 도시디자인계장 김미진 건설행정계장 안효정 도시계획계장 지은경 토목1계장 백기열 토목2계장 김상건 하수관리계장 양희원 도로관리계장 라성원 주택계장 권양미 건축계장 이성윤 재개발계장 정종욱 공공건축계장 최정화 토지관리계장 강기정 새주소관리계장 강정식 지적계장 김수홍 보건행정계장 안상정 의약관리계장 김난하 감염병관리계장 이경자 감염병대응계장 안은숙 재택치료TF팀장 김주형 가족보건계장 정현희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치매관리계장 이영선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김민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