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손명희 위원장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정치락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이성룡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참조】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보고서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공진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북구에 의료원 설립추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계속 차일피일 많이 미뤄지는 것 같은데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늦어진 게 우선은 문화재 발굴 때문에 6개월 정도 아, 그것은 산재전문병원이고요. 우선 기재부에서 타당성재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작년 11월이면 발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했던 상황이 또 12월로 연기되었다가 또 12월이 되니까 3월에서 4월 중에 발표가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선 다음 주 21일에 저희들이 기재부에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경제성 분석은 끝난 상황이고 정책적 분석하고 지역균형발전 부분에 대한 분석만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우선 정책적 분석에 대해서 2월 21일에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주로 사업추진 의지, 그다음에 사업추진 준비 정도, 그다음에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 위험성평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도 강할 뿐더러 우리가 시민들 동참한 서명운동까지 했고 또 사업준비 정도도 광주 같은 경우는 아직 부지결정도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부지결정을 다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환경 위험성평가라는 것은 거기에 특별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크게 우려는 하지 않는데 지금 막바지이긴 하지만 어떻든 KDI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준비해서 제출하고 협조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11월말 되면 한다고 했다가 또 2월말 또 지금 3월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라든지 아니면 미비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사항이나 요구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변경’, ‘변경’되어 왔던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울산시가 편익에 대해서 더 유리한 자료들을 추가로 자꾸 내라고 옵니다. 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해서 분석해서 제출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디까지 그것을 했냐면 우리가 비용편익을 따지는데 비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장비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높게 잡아놓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낮춤으로써 편익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분석해서 장비를 우선은 조금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비를 줄인다는 말은 첨단적인 의료설비를 하향조정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런데 그것은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병원이라는 게 장비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나중에 결정되고 나면 장비비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를 넣지마라’ 이러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행정적으로 잘 진행되어서 부족한 의료, 울산에 정말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의료 관련된 서비스를,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좀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요즘 울주군에서 혹시 군립병원을 한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었거나 이런 내용은 없는데 울주군에서 발표한 내용을 저희들이 동향보고도 받아봤고 또 그날, 발표하는 날 담당직원을 브리핑장에 보내 가지고 모니터링도 해오고 했는데 일단 울주군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를 다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남부권의 취약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환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산재병원이라는 게 왜 공단과 동떨어진 곳에, 범서에 이게 건립되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에 의문점을 제시했었어요. 하고 또 지난해에 군의원님들 공식적인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모여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그 부분은 좀 의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재병원이라는 것은 공단이 가깝게 있는 온산이나 청량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울주군 관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들어서는 이 자리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울산대학병원에 관련된 것들이 울산대학교가 가깝게 있는 곳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라는 부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단독적으로 여쭤보고 했지만 ‘이게 진행이 너무 많이 되어서 어떻게 번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혹시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맡기 이전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서, 원래 이게 노동 쪽에서 일을 하다가 시민건강국이 생기면서 국으로 넘어온 업무인데 그래서 입지선정되고 하는 어떤 과정들은 민선7기 때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를, 아마 후보지가 8군데 정도로 검토했던 것 같아요. 8군데 정도 해서 나름대로 거기가 가장 최적지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고 또 LH가 부지라든지 공동주택하고 맞물려서 개발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컴퍼스를 굴화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돌려본다면 거기가 그렇게 쏠려있다는 느낌은 안 들고 나름대로 고속도로라든지 모든 도로가 거기에서 진출입이 다 가능한 데고 입지적으로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 정도면 안 타당하겠나 싶은 생각은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이 공단에서, 공단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전부 다 대형사고입니다. 거의 전부 다 사망 아니면 중상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죠. 지난해에도 보면 SK나 S-OIL 폭발사고 때도 사망자가 4명이 났듯이 중상자들도 7명이나 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과연 빠르게 접근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을 중상으로 줄이고 중상을 입는 사람들을 경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시간적으로 촉박한 이런 것을 다퉈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왜? 그쪽에 계속 다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출퇴근시간에 차들로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신복로터리도 마찬가지고 그 앞쪽 대로변 쪽도 마찬가지고 IC에서 나오는 농협하나로마트 사거리도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그런 곳에 간이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왔을 때 진입하기가 과연 용이하겠느냐 라는 부분들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이런저런 입지조건 또 차량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가하지 않고 그쪽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표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냥 줬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너무나 농후하게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제가 이어가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군립병원을 조성하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 발표도 했었고 신축을 해서 하는 부분들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그게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진행했을 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에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밑그림이나 이런 게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밑그림도 나왔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저는 이제는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울산시에서, 이게 군립병원이라고 해서 군에서 모든 운영비를 담당하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분에 시민을 생각한다면, 군민들도 시민 아닙니까, 그죠? 시민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일부분에 운영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S-OIL 그런 폭발사고가 나서 중증외상환자가 공단에서 발생됐을 때, 어차피 중증외상환자는 산재병원이 바로 옆에 있어도 그리 못 갑니다. 이것은 바로 닥터카가 들어가서 권역외상센터로 바로 가야 돼요, 1초라도 빨리. 그러면 산재병원이든 군립병원이든 우리 의료원이든 그 응급실에서 커버할 수 있는 환자 정도는, 쉽게 말해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은 어차피 거기에서 받아서 다시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외상환자는 어차피 울대 닥터카가 들어가고 그 닥터카가 권역외상센터로 환자를 바로 이송시키는 체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굴화 쪽에 러시아워 시간에 저도 집이 거기다 보니까 출퇴근을 매일 합니다마는 사실 앰뷸런스라는 게 특권이 하나 있죠. 응급환자를 실었을 경우에는 아무리 차가 막히더라도 역주행까지 가능하니까 그것은 제가 봐서는 큰 우려가 아닐 것 같고 다만, 울주군에서 군립병원을 건립하면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을 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고 예를 하나 들면 북구 같은 경우가 북구 단독으로 산후조리원을 건립해서, 그때 우리 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지금 했는데 연간 작년 같은 경우에 1년 만에 벌써 9억이나 적자가 나니 그것을 쉽게 말하면 운영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영비를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줄 것 같으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시민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될 문제인 것이지 여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지원을 못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어떤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이 어떤지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선 급한 것은…….

저는 지금, 어쨌든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일임해야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아마 할 거예요. 하겠지만 지금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지 라는 것을 앞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도 제가 운을 띄우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울주군에 예를 들어 개원해서 운영해 보면 이게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 지금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적자는 뻔한 거고 우리가 지금…….

흑자 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예, 공공병원을 저도 4군데 정도 같이 동행해서 갔다오고 했는데 거의 다가 평균적으로 30억에서 50억 정도씩, 큰 데는 보니까 많은 적자를 내고 있던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적자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군립병원이 있는 곳하고는 인구 차이도 굉장히 크고 또 공단이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적자는 불 보듯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온산공단이나 남부권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희생과 자기의 땅이나 고향 다 내주면서 지금 이주해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큰 피해를 보면서도 울산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그 사람들이 나는 담당해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아직까지 저렇게 있다 라는 부분들이 참 마음 아픈데 이런 부분들이 좀 울산시에서, 울산시에서 요즘 시장님이 늘 하는 이야기 있잖습니까? ‘울산에서 국비를 그만큼 많이 갖다 주는데 징수는 많이 하지만 내려주는 것은 왜 그렇게 턱없이 부족하게, 타 도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게 주느냐?’ 남부권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온산 사람들은, 온산의 지역주민들은 더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가 얼만큼인데 이렇게 울산시를 홀대를 하느냐?’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산재병원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권리가 전혀 지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재병원하고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군립병원과 일반적인 병원의 차이를 봤을 때는. 그리고 거기는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닥터카가 다니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많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고 저 또한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서류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내겠지만 그 사람들을 잘 보듬어서 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