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86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87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노미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와 제87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지영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서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근거 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 맞벌이와 한부모, 다문화가정이 증가하여 초등돌봄교실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나 공급은 부족하여 돌봄공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등의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책무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초등방과 후 돌봄공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주군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관내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지지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울주군 관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울주군에 7군데 있습니까?

맞습니다. 7개소 있고 올해 11월에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안에 온산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관련 상위법에 근거해서 계속 지원했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다른 구·군은 2019년,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던데 울주군은 많이 늦은 것 같네요?

예,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 돌봄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들도 조례 없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미경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기홍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다가 우리 울주군의 독립적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에서 변화의 모습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지원폭이 어떻게 돼서 지원을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실비지원 해주는데 실비지원을 하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나 안그러면 직장여성들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비지원의 문제점이 있는 걸 다른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게 또 있습니까?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비용징수를 사실은 지역아동센터하고 구분되는 점이 이용료 10만 원을 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필요한 비용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이 되는데 그 예산 지원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예산으로 바로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당장 예산편성에 대한 실무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네요.

예, 그리고 올해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님하고 돌봄교사분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서비스가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 동료위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울주군 군민들을 위한 없는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사항에 있어서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검토 후에 조례 제정에 대한 동의가 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조례에 준하는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실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인 행정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미경 위원님, 조례 제정하고 발의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돌봄협의체 구성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에 의하면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2조 정의에 보면 1호에 만 6세부터 12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과 12세 미만이 성장하는 과정이나 문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협의체에서 구성을 했을 때 그런 기능을 수행함으로 해서 12세하고 18세하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되지요?

돌봄협의체는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고요. 여기는 초등학생 다함께돌봄센터라서 초등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18세 미만으로 돼 있어서 18세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돌봄센터는 초등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9조에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이라는 것은 18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보면 돌봄아동이란 16세에서부터 12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이나 아이들이 자라는 문화가 조금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까? 나이 차이가 좀 나도.

예, 없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만 6세에서 12세가 맞고요.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돌봄협의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대행할 수 있다고 여기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의 정의가 아동복지법 상에 만 18세 이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그걸 포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전혀 지장이 없다 이거지요?

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울주군에서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반대의견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던데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인증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지자체가 83개 지자체가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그런 데도 입법예고 기간에 일반시민단체라든지 종교단체에서 반대의견을 많이 주신 것을 저희가 내용을 확인했는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다르실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포괄적 성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례를 들면. 저희는 아동친화도시의 목적이 결국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있고 아동이 존중받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포괄적인 성교육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유니세프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그것을 반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기 반대의견서에 보면 제2장 4조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언어, 학력 및 장애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때 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놨네요. 그런데 ‘등’ 자신의 감수성에 의해 선택된 것들도 포함될 수 있는 위험한 소지의 단어이기에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부분 삭제를 여기서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서 첨부된 데 보니까 이 내용이 있거든요. ‘등’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안이 있는데.

‘등’에 우려하는 그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의견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등’을 붙인다 하더라도 그런 의견은 반영을 안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어쨌든 우려스러운 게 어떤 단에 보니까 ‘등’의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별 정체성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안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우리 박기홍 위원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37건 중에 36건의 반대 글이 올라왔는데요. 앞에 박기홍 위원님이 아마 유니세프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 부분이 포함된다는 내용인데 그 외 이것을 포함해서 다른 반대의견이 있어도 이걸 우리 울주군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점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까?

문제점요……저희가 판단할 때는 문제점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례로 제정했으면 울주군의 아동들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길영 위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관련 집행기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어느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운영비라는 거는?

운영비는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예컨대, 도서관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그런 류의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거는 도서구입비도 거기에 포함 안됩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크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영이라면 도서구입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도서구입비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독서문화프로그램비도 여기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크게 보면 맞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비라는 거는 이게 원활한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여기에 도서구입비, 운영비, 독서문화프로그램비 이렇게 해버리면 운영비 내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검토를 더 해봐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 발의하신 이 안건을 검토하면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도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조례를 다 검토하다 보니까 세분화하는 경향을 발견하고 저희보다 의원님이 자료를 먼저 보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해서 검토를 이렇게 해서 세분화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실무에서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도서구입비 등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확한 정립이 안 된 사항에서 이렇게 명문화시키는 데서는 제가 찬성을 하지만, 지금 현재 운영비라는 그런 명목으로 지원하는 운영비라는 거는 그 운영비 범위 내에서 일반도서구입비도 필요하고 거기 노임도 있을 거고 전기난로 때기 위해서 난방비도 있을 거고 거기에 또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음료라든가 물 이런 것도 운영비에 다 포함되고 그런 내용들인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운영비가 별도로 명목이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때 운영비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는 것보다 항목에 주어진 그런 것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박기홍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숙 인재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교육과장 홍경숙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울주군 내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의 보도자료와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일명 라이즈 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교육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업무를 이관하여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5개의 광역지자체를 시범운영하며 2025년에 전국구로 확대하면 교육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교육부 지침 등의 통보 후 교육부와 울산광역시의 의무와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울산광역시에는 위 법률에 근거한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소재 지방대학은 3개소이며 그 중 울주군 소재대학은 1개소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인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상위법 제6조에 의거 광역시 단위의 종합적인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군 조례안 제2조에 정의하는 지방대학에 진학한 재학생 중 울주군민은 11% 정도이며 울산광역시 타 구가 35%, 부산, 대구 등 54%로 대다수가 타 지역주민으로 지역인재관리는 지역인재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계획수립 및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시기와 지원대상 등 검토해볼 때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기에 적절치 않아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의원님, 조례 제정에 대해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조례 발의한 박기홍 의원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조례 제4조, ‘예산 범위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1∼9항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지원 그다음에 대학생 및 외국유학생 참여 문화교류활동 지원사업, 학자금, 기숙사비 지원 등 지역균형인재의 지역 정주기반 구축사업,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체험과 교통편의 등 생활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관·학 협력사업,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혹시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범위가 이것하고 거의 유사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타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방안,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타 지자체에 확인해보니까 괴산군에 중원대학교 같은 경우도 실습기자재 구입, 문화예술 연구 등에 총 예산 2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에도 동아대, 동의대, 동명대 등 21곳에, 이 부분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도 지원되고 기숙사비 지원, 그다음에…… 보통 기숙사비 지원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부산대학은 광역시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예,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보면 실제로 검토보고에도 나오는데 울주군민이 전체 10% 정도밖에 안 되고 대다수가 타 지역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군 예산으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저는 열악한 지방대학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많은 수의 타 지역학생들이 대학을 위해서 울주군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대학에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육성이 발전함으로써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연계성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조례 제정을……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 집행기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저희 7대 경험을 봤을 때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거의 동의가 왔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행부에서 부동의가 왔는데 부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홍경숙 과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부동의의 원인이 라이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라이즈 체계 구축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동의의 주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올해 2월 1일자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라이즈 체계를 구축해서 전국 교육부의 업무 중에 일부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5개 광역지자체 정도 하고요. 2025년도까지 해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즈 체계 구축을 교육부에서 했을 때 ’25년도에 전 지역으로, 16개 시·도로 다 했을 때 교육부에서 수반하던 국비 예산을 광역시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네요? 예산 편성을 아예 줍니까, 안 그러면 예산 편성된 목을 정하지 않고 자체를 울산광역시에 줌으로써 울산광역시 자체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시범기간을 거쳐서 2025년도에 확정이 될 텐데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일단 목이 정확하게 정해진다기보다 지역에서 지방대학을 살리고 관련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라이즈 체계가 구축되면 거기서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하는 부분은 라이즈 체계 전담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의 지원 부분도 거기서 확정되어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과장님 여기까지 아는가 모르겠는데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공모……

혹시나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공모가 발표됐습니다. 됐고 지금 울산광역시에 저희가 급하게 알아보니까 공문은 받은 상태고요. 광역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21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21일까지요. 그리고 6월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개략적으로 2월 정도요?

확정되는 것은 4월 정도에 확정이 되고, 5개 시범광역지자체는 확정되고요. 그 이후에 확정되면 교육부하고 광역지자체하고 약간의 협약이나 관련 절차로 해서 6월부터 업무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교육부에서 라이즈 체계 구축을 ’23년도에서 ’24년도까지 5개 광역시도에 선정해서 시범을 하고 ’25년도에 모든 지역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어떤 모순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지방대학육성 관련해서는 범정부적으로 국가나 아니면 광역단체 정도에서 시행되어져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기초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하는 경우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데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제외될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계가 완전히 갖춰지고 난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이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를 봤을 때 대표적인 대학이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울주군에 춘해대학이 있는데 지금 울산대학교나 울산과학대는 동구 그다음에 남구에도 있지만, 울산대학교는 남구인데 남구나 동구에서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조례 제정은 저희가 들은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2023년도 추경 때라든가 ’24년도에 예산 지원을 했을 때 교육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라이즈 체계 시스템에 대한, 지방대학육성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울산광역시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내려왔다, 지방대학육성을 위해서, 라이즈 구축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울주군에서 조례 제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을 때 울산광역시에서 균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울주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비 확보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목에 대한 것은 예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네요?

예, 저희가 광역시하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기초지자체에서 먼저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유치원 무상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에서 먼저 함으로 인해서, 40% 정도 먼저 하다보니까 나중에 끝에 가서는 저희가 지원을 못 받고, 그런데 결국에 끝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비율분담을 똑같이 하긴 했지만 조금 교육부와 광역시의 그런 업무관계라든가 그런 걸 더 면밀히 검토해본 후에 후발적으로 이 조례가 그때 가서 제정돼도 저희는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오늘 만약에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내년에 의회에서 지방대학육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면 과장님 예산 편성이 됩니까? 집행부에서 부동의왔는데 예산 편성이 됩니까? 예산 편성권은 우리 의회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부동의왔는데 예산 편성이 됩니까,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죠?

예, 조금 난관이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검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가 관련 법률이나 상위법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부동의가 나서 왜 그런가 해서 제가 춘해대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웅촌면은 12개 읍·면 중에서도 정말 제일 낮은 축에 속합니다. 낙후된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주민들은 공해라든지 악취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왔을 때, 회야댐 상류에 사는 주민들이 이제까지 부당하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불편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유치했을 때 이 웅촌면을 더 활력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학교처럼 좋은 시설이 없습니다. 혹시 조례가 올라왔을 때 춘해대 근처에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춘해대학교가 소재해 있는 그쪽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조례안이 올라오고 난 뒤에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부동의하기 전에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그 전에 춘해대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가본 경험도 있어서 주변 여건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해대에 가서 인근주민들도 뵙고 여쭤봤거든요, 춘해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민들 말씀으로는 춘해대에서 임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고 여건이 좋다, 저보고 이사오라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춘해대가 낙후된 웅촌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고 춘해대가 들어옴으로써 젊은 층이 들어오면서 그 동네가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셨을 때 울주군 주민들이 7∼10%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양이나 범서에서 춘해대를 가려면 교통이 되게 불편합니다. 웅촌면으로 들어가는 교통이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오히려 언양이나 범서에 사는 애들은 KTX 타고 대구로 가는 걸 더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편하고 같은 성적이면 대구에 가면 도시에 그 과를 갈 수 있습니다. 춘해대 간호과가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우리 우수한 아이들이 교통이 불편하고 낙후된 동네에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 타 도시인 대구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졸업하고 다시 울산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 조례가 균형발전이라든지 시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울주군에서 하냐, 이것은 좀 안 맞는 게, 울주군 행정에서는 적어도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게 복지과에서 무엇을 유치해서 웅촌면을 다시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이들이 웅촌에 있는 춘해대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낙후된 동네에 있는 것보다는 대구에 있는 대도시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시에서가 아니라 우리 군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혹자는 말씀하시기를 웅촌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라면 웅촌을 다른 지역과 함께 균형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 대학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대학을 유치해오자는 것도 아니고 유치해있는 대학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더 갈 수 있고 우리 지역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이라든지 이런 자료에 의해서 또는 시에서 예산을 못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로 인해서 이것을 부동의하는 것은 행정에서 현장에 가보지 않고 또 울주군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안 하지 않았을까 라는, 본 위원은 염려가 되어서 말을 하는 거고요. 웅촌이라는 큰 산을 보아야 되는데 춘해대라는 하나의 나무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가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드려보는 거고요. 추후에라도 춘해대에 가셔서 그 대학 하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이라든지 또 지원해 줌으로써 울주군의 아이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주민들에게도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라고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웅촌에 있는 춘해대학교에 현재 취업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크게, 다른 지방대학에 문제성이 많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대학교에 비하면 보건특성화 대학교로 해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잘 잡고 있고요. 저희가 춘해대학교를 자체적으로 지원을 울주군비로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 관점을 떠나서 지방대학육성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광역지자체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법 개정도 추진해가지고 앞으로 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방대학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광역지자체에서 그 정도 한다면 우리 군에서는 지방대학의 교육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울주군민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 위주로 해서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울주군에 있는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같이 그런 지원도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단지 시기가 조금 교육부와 광역시의 업무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도기적 시기다 보니까 군에서 먼저 선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부동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봤을 때는 대학이 하나가 아니라 세 군데잖아요. 그리고 남구라든지 동구, 이런 데는 주민들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거주지가 웅촌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좋습니다. 당연히 학생들도 많고요. 그런데 지원을 한다 해도 우리 쪽 지역에 있는 대학에다가 더 편향되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아마 공평하게 할 건데 그랬을 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이 조금 움직여야 되고요. 아까 교육부 지침도 말씀하셨는데 교육부 지침이 정확하게 될 거다, 이것도 아니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안 된다는 것은 글쎄요. 교육부 지침은 지침대로 가고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조례에는 지금 제정이 되어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확인해보니까, 보니까 일반 지방대 부분하고 아까 몇 군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다 시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건대 국가사무와 광역단체에서 해야 될 사무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예.

그러면 박기홍 의원님 조례 제정에 보면 4조 지원 부분에 2항 장학금하고 기숙사비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울주군에서 춘해대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춘해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2558명 정도 되는데 기숙사 538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없고 위탁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부분은 일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건 인재교육과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굳이 해당 부서 인재교육과에서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에너지정책과에서 원전지원사업으로 아마 육영사업으로 일부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외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에 온양, 서생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금, 나이가 되면 받는 그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있는데, 혹시 타 지자체에서 대학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지자체는 확인이 되었습니까?

장학금 지급하는 데는 따로 없었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비 지원하는 쪽이 많았고요. 소규모 지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지방대학 해외교류라든지 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 다른 학교에는 없었습니다.

장학금은 지원하는 데가 없고?

장학금은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울주군처럼 지원하는 부분은 있는데 따로 조례상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행복기숙사해서 한 달에 24만 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총 300명 정도. 그런데 여기도 보면 부산시 거주자는 6명밖에 되지 않지만 타지에서 오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춘해대 같은 경우도 보면 기숙사가 500여 명 되지만 원거리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울주군 학생보다는 외지인들이 거의 다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전교생 2575명 중에 울주군이 291명으로 한 10% 정도 된다 하는데 고향이 울주군인 사람은 또 더 적을 수 있단 말입니다.

기숙사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기숙사를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면 거의 다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보니까 원거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걸로 돼 있고.

예, 맞습니다.

251실에 500명 수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보니까 원거리 배정으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산은 제외시킨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울주군에 주소를 둔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갈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울주군 학생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울주군에 타지 학생들이 와서 혜택을 보면서 울주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넓게 본 부분으로.

그러니까 울주군과 지역과 상생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인재교육과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 학교와 같이 상승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홈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저도 춘해대 500명밖에 기숙사 생활을 못한다니까 이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홈페이지를 봤어요. 보니까 아마 등하교 통학버스가 18대를 운영하더라고요. 부산 전 지역에 8대, 한 7시를 전후해서 운행을 하고 있었고요. 또 울산광역시에는 10대를 운행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접근성이나 교통편에서는 그게 나쁘지 않다. 울산 전 지역에 8대를 7시를 전후해서 그것도 운영하고 있었고, 웅촌 지역에는 2대로 10분, 1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서 과연 울주군민이나 울산시민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도자료에도 보았고 한성환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보고서나 이런 부분에 보면 정부에서는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 지원계획 수립 권한을 연내에 지자체에 이양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거는 이대로 검토보고서대로 인정을 해도 됩니까?

교육부에서 지방혁신 중심으로 해서 지방대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그게 발표에 따라서 나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교육부가 울산광역시의 전체적인 업무나 역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면 올해 5개 대학의 지자체에 시범운영으로 라이즈 전 지역 확대를 앞으로 계속 ’25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연내에 교육부 법령이 개정이 되는 거죠?

법령개정 여부는 시범대학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교육부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사실 이게 기초지자체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라이즈 체계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는 공문이 내려와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라이즈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법이 개정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뭘 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길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들이. 그러면 그 내용을 광역단체에 이양을 시켜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는 5개 대학만 하지만 개정된 법령은 각 광역시에 뿌려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광역시에 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법률에는 5년 단위로 교육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 교육계획에 의해서 광역시에서 연 단위로 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원초적인 교육계획부터 광역지자체가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지역혁신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에서 계획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전체적인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개 대학이 선정되어서, 울산광역시가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도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니까 5개 대학이 선정되어서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때 수록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법을 각 광역단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광역시에서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그러면 법 개정이 된 이후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면 또다시 바뀌면 우리가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그 이후에 해도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법 개정을 하고 나면 광역단위에서 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다 넘겨지는 거지요?

예, 광역단위에서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광역단위와 광역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업무를 하다 보면 기초지자체로 넘어와야 될 업무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조례가 제정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정책에 맞게끔 어느 정도 조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면.

바뀐 법률이, 5개 대학이 선정되면 바뀐 법률로 제정을 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광역시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광역시에도 조례 제정을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새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무관하지요?

예.

그럼 박기홍 의원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 광역단체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연내에 다 이양한다니까 아까 5개 대학 선정된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맞지요?

예.

그러면 오전에 아마 6월 중에 확정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시행이 되고 난 뒤에 이 조례를 다시 발의할 수 있겠습니까? 박 의원님.

실제로 법 개정이 정확하게 일어난다면 그게 언제가 된다면 제가 다시 재발의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런 명목으로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요. 법을 개정하고 난 뒤에 광역단체에서 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이양을 해준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든지 협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게 정확한 지침이 확실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확하게 진행이 된다면 제가 보류해서 재발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광역단체나 교육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공문상으로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된다고 보고, 봤을 때 6월 이후에 제정을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