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편용대 의원 발언

편용대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상정에앞서이재호구청장님의변경된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구청장님,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구청장이재호입니다.먼저간부공무원을소대하기전에2023년새해우리의원님들건강하시고복많이받으십시오.간부공무원인사가좀있었습니다.그래서잠시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2월6일자로인천광역시에서두분이연수구로전입을하였습니다.먼저인천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근무하다오신최경주송도관리단장을소개합니다.다음은경제구역청개발기획총괄과에서근무하다가우리구로전입한문승현도시교통국장을소개합니다.간단히인사말씀해주세요.
경주
최경주송도관리단장
안녕하세요?2월6일자송도관리단장으로발령받은최경주입니다.편용대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을만나봬서반갑습니다.앞으로의회와적극적으로소통함으로써연수구발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안녕하세요?방금전청장님한테소개받은문승현입니다.연수구청도시교통국장으로발령을받았습니다.안전한연수구가되도록열심히일하겠습니다.의원님들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최경주송도관리단장님과문승현도시교통국장님의연수구부임을전체의원을대표해서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구의회와의적극적인소통과협력으로연수구발전을위하여모든역량을발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신용교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제25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금번제253회임시회는한성민의원님등5명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운영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3년1월27일,한성민의원님등7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김영임의원님등6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어운영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다음은기획복지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3년1월27일,한성민의원님등7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윤혜영의원님등8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및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같은날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6건,동의안1건이제출되어기획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3년1월27일,김국환의원님등9명의의원님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같은날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제출되어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금번제253회임시회회기는2월9일부터2월16일까지총8일간으로정하고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조례안및기타안건을처리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상정에앞서박정수,김국환,김영임,최숙경,정보현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5분자유발언은발언자의의견표명이나보고,발표에한하며이에대한답변은할수없음을알려드리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박정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의원
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옥련1동,동춘1,2동지역구인국민의힘소속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먼저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연수구의발전을위해불철주야구정에매진하고계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저는오늘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발표한송도유원지경제자유구역확대지정에관련하여지역주민들께서걱정하시는우려의목소리를전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지난1월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송도유원지및송도테마파크일대를경제자유구역지정을위한사전절차인경제자유구역지정사업타당성용역을지정한다고공식적으로밝혔습니다.추진이유로송도국제도시는2030년경제자유구역지정종료예정과경제자유구역으로의효과를지속하고바이오,반도체업체들에게제공할산업부지를안정적으로공급해야하기때문에인근지역에추가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을말하고있습니다.반면,인근지역주민들은경제청의발표에실망감을감추지않고있습니다.송도유원지인근테마파크를조성해야만하는부영그룹에대한특혜를주기위해추진하는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부영그룹은물론2015년10월송도유원지대우자판부지를3,150억원에매입하였습니다.대우자판부지는도시개발사업과테마파크사업을동시에개발하는조건으로인천시로부터인·허가된토지로써대우자판부지를매입한부영그룹은인천시의조건대로이부지를개발해야하는의무가있지만,매입한지8년이지난지금까지도허허벌판으로남겨두고있습니다.뿐만아니라해당부지에는다량의폐기물과토양오염이발견되어연수구로부터토양오염정화명령을부과받았지만,현재명령을이행하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이와관련하여지난4일연수구주민들로이루어진부영테마파크실행추진위원회와함께이재호연수구청장,유승분시의원,저와함께간담회를가지며테마파크조성및경제자유구역지정에대한의견을나누는시간을가졌습니다.위원회에서는경제자유구역지정시발생하는문제점으로부지인·허가권이인천시에서경제청으로이관됨에따라토지개발계획이바뀌어테마파크사업이백지화될수도있기때문에큰우려를갖고있지만,용역결과가나오기전부영그룹이계획된원안대로추진된다면경제자유구역확대지정을반대하지않는다고밝혔습니다.이를위해첫번째단계로부영그룹은해당부지의정화계획과테마파크개발에대한추진계획을구민들께반드시밝히고정화비용2,600억원을올해안에반드시집행할것을촉구하는바입니다.8년여기간동안테마파크개발에대한의지없이구렁이담넘어가듯시간을보낸부영그룹에게더이상시간끌기식방식으로는통하지않는다는것을경고함과동시에인천경제청에서는경제자유구역확대라는정책결정으로부영그룹에과도한이익을줄수없도록하는대안마련을통해구민들께행정을신뢰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2023년올해는경제자유구역지정이된지20년이되는해입니다.제도도입의목표를구현할수있는계기와함께당초허가된계획인테마파크사업이정상적추진이라는두마리토끼를다잡을수있도록관계기관의적극적인노력을요청합니다.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국환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김국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의원
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김국환의원입니다.먼저2023년새해를맞이하여연수구민의가정에건강과행복과즐거움,그리고경제도검은토끼해처럼깡충깡충뛰는그런한해가되길기원드리겠습니다.오늘본의원은우리사회적약자들의장례실태와제도적정비를요청하기위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우리사회는공동체가족해체를겪으면서노인빈곤문제와기초생활수급자증가라는시대적과제에직면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와함께언론을통해많이거론되는것이바로장례비용문제입니다.그럼잠시동영상보겠습니다.동영상없나요?한국소비자원조사결과에따르면한가구당평균장례비용은1,328만원으로설문응답자의65%가장례비에대하여경제적부담을느낀다고답하였습니다.당장생계를걱정하는우리어르신들에게장례를대비하기위한상조가입은언감생심일뿐입니다.물론인천시와우리연수구에서는높은장례비용에대한비용부담을보조하기위하여기초생활수급자1인당80만원의장제급여를지원하고있지만,평균장례비용에5%에불과한장제급여는무연고자와기초생활수급자의시신안치비용조차되지않는것이현실입니다.일반장례식장에서는무연고자의경우연고를확인하기위한절차가길어질수록장례식장이부담하는비용이커지기때문에무연고자의시신안치조차난색을표하고있습니다.부담은인천시와우리연수구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연수구의최근3년간기초생활수급자장제급여자료를살펴보면2020년도에약600만원,2021년도에는750만원,2022년에는1,100만원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저는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인천가족공원내에저소득층과무연고자를위한공영장례식장을제안해왔습니다.본의원은공영장례식장이단순히예산절감목적을위해서필요하다고말씀드리는것은아닙니다.공영장례식장은일반인이아닌사회적취약계층을위한시신안치와간단한장례절차를진행하는규모로꾸며,취약계층의장례비용부담을조금이나마줄이고우리어르신들이마지막가시는길에위로가되는공간으로써나중이라도찾아올유족들을위한기록의장소로활용되기를기대하기때문입니다.우리나라와우리국민들을위해헌신하신우리어르신들에게마지막예를다하기위해서필요하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공영장례식장이하루아침에마련될것이아니라면우리연수구에서는정해진장제급여에외에한송이꽃다발이라도보내어가시는분에게조그마한위로라도표현하였으면하고,어르신들을위한고독사예방을위한프로그램도확대하여,고독사로부터위험예방을사전에방지했으면합니다.그리고인천시가족공원내에저소득층과무연고자를위한공영장례식장노력을연수구에서도해주시기를바랍니다.우리어르신들의마지막짐을줄이기위해2023년새해는달라지는연수구민과함께다시뛰는연수구로,또이룰수있는혁신으로새해에는희망찬도약을위해서우리모두가함께애써주시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김국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영임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김영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의원
연수구민그리고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김영임의원입니다.지난해주민들께서보내주신채찍과성원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아울러계묘년새해에도더많은관심을가져주실것으로믿으며건강에유의하시어천양운집하는한해를맞이하시길기원드립니다.토끼해를맞아지혜와슬기로움을발휘하여우리연수구는안전,경제,복지,보건,교육,문화도시구현을위해구민들에필요한맞춤형정책을펼쳐내고자6개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따라서이재호구청장께서도신년사나연두방문에서말씀했듯이연수구가해결해야할가장큰숙제로원도심과신도심의균형상생을피력하셨습니다.그렇다면하나의예로반려견놀이터에관련된부분을얘기하고자합니다.아울러이재호구청장님의공약사항이기도합니다.일부매체에따르면신도심에는인천최대규모반려견놀이터도그파크가있음에도불구하고또신도심혜윰공원에추가설치계획이나오는시점에이르렀습니다.이를지켜보는원도심주민들의마음에또한번의상처를받았을거라사료되며,우리의원들과공무원들은가슴에손을얹고깊은생각을해봐야되지않나싶습니다.원도심에서는계획조차없는시점에서신도심에설치소식을접한원도심주민들은균형상생발전이아닌차별하는정책에대한우려를표할수밖에없는아픈현실이되었습니다.반려견을가족처럼여기는펫핌족이증가하고있습니다.그렇다면유독신도심쪽으로만구행정을펼치고있는것은아닌지자각해야할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물론행정관련상어려운부분이있다는사실또한모르는바는아닙니다.그러나타지역미추홀구사례를보면현재반려견놀이터의부지는어려움속에서도산림청과국방부의협의를거쳐추진방향을잡았습니다.그결과2021년3월문학산에1,780㎡규모로반려동물놀이터를설치해운영하고있습니다.또시설부지공간이없어서신규조성이어려움에직면해있는데도용현학익DCRE부지가협의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전국에는지난5월기준약50곳에반려견놀이터가조성되어있습니다.특히서울9개소,경기도4개소는인플루언서와의협업등을통해반려견놀이터관광명소화를위한홍보를진행하고있습니다.우리연수구도이제는원도심과신도심균형발전과공평한정책을기틀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쉽지않은상황에서도타지역은해냈습니다.그렇다면우리연수구도다방면으로검토해야합니다.신도심에버금가는원도심의가치상승을높여균형발전과상생이이루어질수있도록획기적인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김영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숙경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최숙경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안녕하십니까?선학동연수2동,연수3동,동춘3동지역구기획복지위원회최숙경의원입니다.불철주야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인터넷을통해시청하시는구민여러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사랑하고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저는오늘인천도시공사의영구임대아파트인선학,연수시영아파트에거주하는입주민들께서요구하는난방체계변경과관련하여인천도시공사에전향된자세를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인천에는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도시공사2개의공기업에서영구임대아파트를운영하고있으며,그중인천도시공사는인천연수구에연수,선학시영아파트약2,300세대를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이두아파트는지어진지30년이지난노후아파트로써입주민들은상당히열악한환경에서거주중에계십니다.특히이번겨울을보내며입주민들은더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천연가스비상승에따른난방비의상승은기본적인거주환경조차지켜내지못하고있습니다.하지만입주민들은난방비상승의고통보다중앙난방식난방으로인한경제적사회적고통을받고있다고호소하고있는상황입니다.입주민들은중앙난방식시스템의큰단점으로비효율성을말합니다.난방비의부담으로난방온도를상대적으로낮추는세대가많아지면난방효율이떨어져난방온도가높은세대의비용부담은상대적으로올라가고있는것입니다.뿐만아니라두아파트는중앙난방을담당하는기계인소형열병합발전은2022년11월로내구연한이지난,즉난방비의부담이더욱증가하고있습니다.이런이유로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인천도시공사에개별난방전환을요청하고있지만,인천도시공사에서는비용부담을이유로제대로된검토조차하지않은상황입니다.언론보도에의하면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관리운영하고있는인천지역의영구임대주택은각세대별개별난방으로교체한다고밝히고있습니다.공기업의설립목적으로공익성을추구해야함을대다수말하고있습니다.사기업과달리이윤추구의목적이아닌대다수의국민을위한일을해야합니다.인천도시공사는1년예산이일반자치구예산보다큰것으로알고있습니다.난방시스템의개별전환비용이입주자대표회의에서밝힌23억원의비용은인천도시공사예산규모에비추어봤을때인천도시공사주거사업본부팀의의지로충분히해결할수있는것으로생각합니다.인천도시공사에촉구합니다.서민의경제적어려움을외면말고빠른시일내에중앙난방방식에서개별난방방식으로전환하기위해예산반영과빠른집행을간곡히요청드립니다.이번겨울은우리서민들에게가혹한계절로기억됨을가슴아파하며동등한난방환경조성을위해우리모두관심을가질것을당부드립니다.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현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정보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의원
존경하는40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정보현의원입니다.소통하는열린의회,마음을울리는감동의회구현을위해노력하시는존경하는편용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저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셔서감사드립니다.또한구정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연수구공직자여러분과인터넷을통해시청하고계시는많은주민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계묘년새해를맞이하여뜻하시는모든일소원성취하시고,소외된이웃들에게훈훈한정을보내는나눔의미학을실천하는뜻깊은한해를보내시길기원드리면서새해처음개회되는본회의에서구정발전을위한5분발언을하게되어대단히기쁘게생각합니다.저는오늘2023년새해를맞이하여우리모두가가져야할자세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우리연수구의회는현재재적인원13명중과반을차지하는국민의힘은7명,더불어민주당은6명그리고초선의원은총8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작년7월개원후어느새8개월이라는시간이흘렀습니다.짧은기간동안업무보고,조례심사,행정감사,예산,결산등다양한일을나름최선을다해동료의원들과함께해왔습니다.이과정에서배우고느낀점을여러분과공유하고싶어의회,집행부그리고주민여러분께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첫째,우리의회는스스로성찰합시다.의회는구민을대표하고법령의범위안에서조례를제정하는것외에집행부의행정전반을감시감독하는주요기능을가지고있습니다.내년엔총선이있습니다.당리당략에따라우리의회가중심을못잡고균형을잃을수있습니다.허나민생에여야가어디있겠습니까?집행부와당의거수기가아닌의회본연의직위와직분을다하여오직주민만바라보며,우리스스로부끄럽지않은당찬의회를만들어갑시다.둘째,우리연수구집행부는소통과존중의덕목을겸비해주시기바랍니다.민생을챙기고더나은민주주의를가꾸어나아가기위해서는끝없는대화와토론속다른목소리로받아들일수있어야합니다.나와생각이다르다는이유로,정당이다르다는이유로갈라치기를일삼고그들의의견을배척하는것은우리의주인인40만구민을위하는모습도아니고,구민이바라는모습도더더욱아닐것입니다.다양한생각과의견이있을수있다는사실을인정해야만구민의진정한행복을위한합리적이고최적의대안이나올수있습니다.의회를존중하고야당과도적극적인협치를하여오직연수구민과연수발전에함께노력합시다.마지막으로40만연수구민여러분은의회와집행부를모두를잘감시해주시기바랍니다.깨어있는시민의식이저희를더욱분발케합니다.본의원을비롯한연수구의모든의원과집행부는일하는연수구,투명한연수구,선진도시연수구를위해올한해도열심히달리겠습니다.구민여러분의변함없는관심과응원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5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253회임시회회기를운영위원회와협의한바와같이2023년2월9일부터2월16일까지,8일간배부된의사일정과같이정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박정수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박정수의원입니다.본의원등3명의의원이발의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5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77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제25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본회의참석과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구정에관한질문시답변청취를위하여2023년2월9일부터2월16일까지임시회의사일정에따라구청장및구본청,보건소,연수청학도서관5급이상간부공무원의본회의출석과안건심사와관련된구본청해당국장,부서장과보건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6급담당공무원,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과연수문화재단상근임원의상임위원회출석을요구합니다. 이상으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용대의장
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박정수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사전협의된바와같이박현주의원님과최숙경의원님으로선출코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전체의사일정에따라조례안심사,202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등상임위원회활동을위하여2월10일부터2월15일까지,6일간휴회를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처리해야할안건에대한심의를모두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제253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2월16일목요일10시에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산회